복지정책 ‘활동지원 행위별수가제 도입’ 여야에 닿다
- 날짜
- 2021-12-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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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코앞에 두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 소속 전국 110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합한 전국장애인유권자연대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 활동지원서비스 행위별수가제 도입 등의 5가지 공약을 각 당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이날 출범한 유권자연대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라는 슬로건 아래 제20대 대통령선거 준비과정으로 전국 5개 권역 전국순회 정책간담회, SNS를 통한 참정권 행사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공약은 3개월에 걸쳐 유권자연대 공약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으며, 제도개선 영역, 장애인 복지지원 등 2개 크게 영역과 총 5개 공약으로 이뤄졌다.
먼저 제도개선 영역으로 ‘장애인동료상담사 국가자격제 도입’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전문가 중심에서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 동료상담사를 양성 후 장애인서비스 기관에 의무배치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행위별수가제 도입’도 한자연표 공약에 포함됐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된 수가를 도입해달라는 목소리다.
윤삼호 공약개발위원은 “수가가 난이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활동지원사는 상대적으로 쉬운 이용자에게 제공하려 하고 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를 찾기 어려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복지지원 영역 공약은 ▲이동권과 접근권 개선(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교통체계 도입, 근린생활시설 접근성 대폭 확충, 각급 기차의 장애인석 확대 및 전용칸 마련 등) ▲장애인문화예술, 여행활동지원(문화바우처 대폭 확대 등) ▲발달장애인 참정권 및 탈시설 지원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한자연 황백남 회장은 “5개 권역별 지역활동과 회원센터로 구성된 공약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공약을 공식 제안한다”면서 “장애인유권자연대는 내년 3월 대선을 넘어 6월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 이어간다. 정치참여를 통해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확장하고, 참정권을 통해 권리들이 보장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대신해 각각 장애인 당사자인 최혜영 의원과 이종성 의원, 그리고 심상정 후보 선거캠프 김병건 정책본부장에게 전달됐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오늘 받은 정책을 잘 반영해서 장애인분들이 따뜻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참정권과 정치 참여 부분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수많은 목소리가 정치권에 도달되고 장애인 요구가 정치와 정부에 전달돼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 갖고 개선할 수 있다는 노력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정치활동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장애인 관련 공약을 정리하고 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우리 사회 만연한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이 중시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존중받는 사회가 정의당의 핵심가치이고 목표다. 다원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생각을 정치 공간에서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마음과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장애인유권자연대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활동하며, 각 정당의 공약 반영 촉구 및 참정권 확대 SNS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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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