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해외 거주 장애인 선거권 보장 침해 심각
- 날짜
- 2022-01-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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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선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있었던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20년에 있었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재외국민선거에 있어 투표보조용구 비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지원인력 배치 등 장애인의 선거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은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통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와 투표보조용구의 제공 또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현장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컴퓨터 화면을 읽어주는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스스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하기 어려운 것.
해외에 거주하는 A씨는 “선거인 등록을 위한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미흡해 접근이 어려우며, 기표소에는 투표보조용구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선거위원 두 명과 함께 입실해 투표해야 하는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비밀투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크린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등록신청 바로가기’ 버튼이 단순히 ‘바로가기 버튼’으로 읽히거나, 각 페이지의 제목을 제공하지 않아 현재 어느 페이지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문제 등 여러 제한점이 있었다”며 “다행히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현재의 상황을 밝혔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투표소 부족과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재외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수의 지역에서 투표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선거권자 대비 투표률은 1.9%에 그친 상황에서 새로운 투표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2020년 5월 발간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이 높은 투표 편의성으로 해외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우편투표제 도입방안검토를 제시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공관투표 외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방식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24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해외 거주 장애인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보조용구와 장애인 지원인력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매뉴얼도 보급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편이나 전자 투표제 도입 등 많은 재외국민들이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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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