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여야 정당 장애인위원회 협의체’ 상설화 필요
- 날짜
- 2022-04-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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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선은 늘상 내전에 버금가는 전쟁이다. 특히 20대 대통령선거는 더욱 그러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 48.56%, 이재명 후보 지지율 47.83%, 두 후보가 획득한 지지율을 합하면 96.39%로, 제3지대가 사라졌다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반쪽으로 갈렸다.
장애계도 나눠져 양 후보 향한지지 선언에 총력전이었다. 나 역시 장애예술문화체육인 지지선언을 비롯한 여러 지지선언들을 끌어내는데 함께 노력했었지만, 투표일 전날까지 두 후보 진영은 장애계의 지지선언을 경쟁적으로 펼쳤다.
거기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인지, 선거 때마다 장애인단체에서 연대해 만든 장애인 공약이나 각 정당에 전달하던 차원을 넘어, 장애계 인사나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당 중앙선대위에 참여해 활동할 뿐 아니라 아예 장애인단체들이 일찌감치 양 후보 진영과 연결되어 활발한 지지운동을 펼쳤다.
장애인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의 후보 지지선언의 특색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지체·농아·예술 전현직 단체장 위주의 지지가 따르는 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발달·정신·농인 당사자와 가족 중심의 지지가 따랐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단체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런 행위는 일종의 ‘도박’이기도 한데, 그만큼 이번 선거가 그 향방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만큼이어서 판단이 쉽지 않아 다들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승산이 있다고 봤다는 것이 된다.
예측대로 0.17% 초박빙 차이로 승패는 결정되었다. 그러다보니 패배한 측도 패배한 것 같지가 않을 것이고, 승리한 측도 승리가 실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대선 후유증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는데, 사실 선거 후 각종 장애인 관련 모임에 가 보면 그 수준이 심각함을 알게 된다.
대선 공약 실천에 장애계 한마음으로 힘 모아야
이제 잔치는 끝났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장애계와 장애인단체가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장애인 문제 해결에 모두가 다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다. 비록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장애인위원장으로 활동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장애인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4당 장애인위원회 협의체를 만들자”고 거듭 주장했었던 이유는 장애인 문제엔 정파가 없다고 봤던 까닭이다.
그러면서 양 후보가 약속했던 장애인 관련 공약들을 살펴본다. 윤석열 후보는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장애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활동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등이다.
그에 반면 이재명 후보는 ▲발달·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장애인·노인·환자·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청각장애인 수어권 보장 등이다.
이제는 후보들이 장애인들과 약속한 이런 공약들을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뒷받침할 때다.
국회의원 72명, "초당적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선언 고무적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72명이 지난 4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고무적인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한다"면서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소속 정당의 당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국회 안에서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제껏 장애인 문제가 ‘소속 정당의 당파적 이해에 따라’ 얼마나 요동쳐왔는지를 안다면, 또한 이런 움직임이 선언적 차원에서 끝나거나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초당적인 상설기구로 앞에서 제안한 ‘여야 정당 장애인위원회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장애계의 정치권 소통창구이면서, 장애 관련 정책의 여야 협치 그 산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직속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정중규 장애인복지특별위원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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