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스포츠 용품 관세 면제 대상 ‘명확화’
- 날짜
- 2022-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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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7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용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세부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용품의 경우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관세법의 입법 의도와는 달리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소 시각장애인 스포츠인 쇼다운을 즐기는 장애인 A씨는 “쇼다운 회원들과 사용하는 용품을 해외에서 공동구매했지만 높은 관세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장애인단체 체육 담당자 B씨는 “같은 장애인체육용품이라도 세부 규정이 미비한 탓에 일부 제품은 면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즉 관세법은 장애인용품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령에 장애인 스포츠 용품 세부 면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프로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 물품도 관세의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법의 취지상 장애인 스포츠용품은 면세 대상임에 분명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률과 제도로 장애인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스포츠의 경우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해외에서 용품이나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보다 명확한 입법으로 장애인과 소관 관계 부처의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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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