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이동약자 편의점·약국 등 생활 밀접 건물 정보 절실
- 날짜
- 2022-07-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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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이 지난 2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동 약자를 위한 무장애 지도(앱) 구축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박찬대 의원(장애인권리보장팀장), 이용빈 오영환 최혜영 의원과 보건복지부, 교보교육재단, 협동조합 무의,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전 협동조합 위즈온, 한국장애인개발원,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맵,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 기업, 민간 등 개별적으로 무장애 지도(앱)를 제작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인증제도)를 통해 무장애 데이터를 축적해 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오는 2022년 9월 편의시설 설치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복지로 앱’을 개편 중이다. 교보교육재단 역시 ‘장애인&청소년 결연’ 봉사활동 중 휠체어 이용자에게 필요한 지역 시설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장애 지도 제작에 나섰다. 2년 전부터 전국 장애인 복지기관 60곳, 청소년 활동가 800명이 참여한 ‘우리동네 무장애 지도’를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자녀를 둔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은 “딸과 거리를 나설 때마다 느꼈던 불편함이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알리는 시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며, “이동 약자 입장에서 BF 인증시설 이외에도 편의점, 병원 등 생활과 밀접한 건물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기정 대리(교보교육재단)는 “이동 약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업체 정보등록을 꺼리는 업주들도 있어 정보 수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동 약자에 대한 현장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 주차장, 경사로, 점자 표지판 등 관련 무장애 데이터 수집과 표준화 과정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상당하다”며 “무장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관련 공공 데이터를 축적·관리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국가 차원의 무장애 정보 전수조사가 5년 단위로 규정돼, 실시간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장애 지도는 단순하게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동 약자와 국민 편에 서서 이동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개인의 장애가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도시 환경으로 바꾸는 게 급선무다”면서 “시설이나 건물 환경을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동약자를 위한 ‘정보의 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간담회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법안들을 준비해 나가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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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