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후화 ‘빨간불’
- 날짜
- 2022-10-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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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연한이 만기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통신장비가 약 2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안전서비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총 14만6078명(독거노인 13만7549명, 장애인 8529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 발생 시 이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이용되는 통신 장비 14만6078개 중 13%인 1만9025개의 내구연한이 만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인 내구연한을 1년 이상 초과한 장비는 1만1208개, 2년 이상 초과는 7782개, 3년 이상 초과는 3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A/S를 받은 장비 4만655개 중 내구연한이 만기된 장비 역시 3개 중 1개꼴인 상황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연간 10만 개를 목표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와 지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신규 장비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3년간 교체 목표치 30만 개의 약 50%인 14.3만 개만 설치가 완료돼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작업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성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통신장비의 내구연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위급 상황에서 장비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장비에 대한 교체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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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