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최종견해이행지표개발연대’ 발족
- 날짜
- 2022-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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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KDF),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국내 18개 장애단체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최종견해이행지표개발연대(이하 지표개발연대)’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한국정부 2, 3차 병합 심사 최종견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착수했다.
UN CRPD는 한국을 포함한 185개 국가가 비준한 국제 장애인 인권 규범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이 협약에 비준해 올해 8월 2, 3차 한국정부 보고서 병합심의를 받았다. 이후 9월 최종견해 문서가 발표된 바 있다.
최종견해문서는 UN CRPD 조항별로 한국정부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내에서 여전히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 노동 등에서 분리 및 배제되고 있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UN CRPD 1차 한국정부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내용에서 큰 변화 없이 유사한 권고들이 2, 3차에도 담기면서, 한국사회 내 UN CRPD의 실질적인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정부의 UN CRPD 4, 5, 6차 병합보고서 제출 일정이 2031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차후 심의까지는 최소 10여 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UN CRPD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표개발연대 단장을 맡은 김기룡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학과 교수는 “연대활동을 시작으로 국내 장애단체들과 협력해 UN CRPD 최종견해 권고사항들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효과적인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표개발은 UN CRPD 제33조에 담긴 협약 이행 현황 감독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직접 이행하는 활동”이라면서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가 직접 만든 지표에 대해 한국정부 역시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게 권고를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표개발연대는 내년 2월 UN CRPD 주요 조항별 지표개발 완료 및 공청회 개최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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