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오세훈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후폭풍’ 경고
- 날짜
- 2023-03-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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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발표한 탈시설장애인 1000명 전수조사 계획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치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승강장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적수사’라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
전장연은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시설을 방해할 서울시의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UN탈시설가이드라인 전략적 이행을 위한 ‘권리조사’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1일 한 언론을 통해 거주시설에 나와 생활하는 장애인 1000명에 대한 탈시설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1600명 중 사망자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1000여명이라며, 조사를 통해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전장연은 ‘이번 조사가 올 초 탈시설을 반대하는 단체 측을 만난 자리에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끄러움’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나 일정에 상관없이 방문해 조사하고, 조사 시에도 강압적이며 장애 비하적인 질문으로 당사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
“시설에 나와서 개개인으로 잘 먹고 잘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전수조사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인지가 있든 없든 당신들이 뭔데 남의 인생을 콩놔라 팥놔라 하는 겁니까?”(탈시설장애인당사자 김현수 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시설을 방해할 서울시의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UN탈시설가이드라인 전략적 이행을 위한 ‘권리조사’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에 전장연은 오 시장을 항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일방적인 표적수사를 멈추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국가와 서울시의 책임을 강화하는 탈시설 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조사’를 제안했다.
탈시설장애인뿐 아니라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까지 모두 포함해 ‘탈시설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라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서울시는 이미 2018년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탈시설 종단연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인 것처럼 들고나온 이유가 뭐냐"면서 "탈시설장애인이 죽고 있고 인권침해 당하고 있다는 단체들을 앞세워 탈시설이 마치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궤도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는 탈시설은 모든 사람의 권리라고 나와 있다. 욕구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원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면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도 탈시설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며, 의사표현과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의 ‘표적수사’가 아닌 ‘지원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과 만나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어 3월 2일 오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과의 면담에서도 표적수사를 철회할 것을 거듭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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