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오세훈표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결국 인권위행
- 날짜
- 2023-03-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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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들이 서울시의 탈시설장애인 전수조사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및 강압조사 행위까지 받고 있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이하 연대)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서울시의 과도한 강압조사에 대해 인권위 진정을 제기하며,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한 언론을 통해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탈시설장애인에 대해 개별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인 ‘기능 제한 점수’, 최중증 사유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또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나 일정에 상관없이 방문해 ‘나와서 사는 게 좋냐’, ‘시설로 다시 가라면 갈 거냐’, ‘탈시설은 스스로 결정했냐’는 식의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탈시설 당사자 김현수 씨는 "작년부터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 대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 어디에 쓰여질지도 어디에 사용될지도 모른다"면서 "탈시설한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조사를 나와 쓸데 없는 질문 또한 어이가 없다. 개인정보 수집 중단을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14일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강압조사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전경.ⓒ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지원기관의 지원자들 역시도 이름, 연락처, 자격증 사본 제출 등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후 4시경에 온 요구자료를 당일 퇴근 전까지 제출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인해 지원현장은 중노동과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원주택 직원인 김민재 씨는 “대부분 지원주택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무분별하게 개인의 일상을 관리하고 기록해야 한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10차례 이상의 조사가 있었고, 최근 탈시설실태조사라면서 통보하고 다음 날 만날 수 있게 하라는 일방적 요구가 있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문제기관으로 만든다”고 증언했다.
이어 "시는 지원주택에서 병사로 사망한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탈시설 경위까지 묻기도 한다. 시설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립해서 자신의 삶을 무분별하게 유출돼야 한다는 현실이 애통하고 억울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서울시는 노인, 청년, 여성 등 시민들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집에 들어가서 보겠다거나 잘살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 비장애인에게 그런 식의 행위를 했다면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시민임에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지은 범죄자로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인권위에 "명백한 인권침해이기에 조속한 판단과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후에 원활히 문제를 해결하고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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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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