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지난해 ‘장애인학대’ 1186건, 5년 연속 지속적 증가세
- 날짜
- 2023-10-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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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가 총 4,958건이 접수돼 1,186건이 장애인학대로 최종 판정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장애인학대는 5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2022년 신고 4,958건 중 1,186건 장애인학대 판정
2022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958건이며, 이 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대비 2022년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으며,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증가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94건, 10.6%에서 2022년 435건, 16.5%로 크게 증가한 것은 그간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 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증가한 수치로,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 대비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 대비 1.0% 감소했다.
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지적·자폐성·정신 ‘정신적장애’ 장애인학대 77.3% 차지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67.9%(805건)와 자폐성장애6.5%(77건) 등 정신적장애가 77.3%를 차지했고 뇌병변장애 7%(83건), 지체장애 5.1%(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적장애는 2018년 74.1%에서 2022년 77.3%, 917건으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학대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령을 보면 20대가 307명으로 25.9%, 17세 이하가 249명으로 21%, 30대가 193명으로 16.3%, 40대가 159명으로 13.4%이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432건, 36.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429건, 36.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응해 학대 발생 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 방침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 중이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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