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최대 수익 위해 장애인 채용 외면? 개발원 질타
- 날짜
- 2023-10-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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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채용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카페 내 중증장애인의 임금 향상과 추가 채용을 위해 힘써 달라고 하면서도 개발원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룸센터 1층 공간에 최대 수익을 위해 아이갓에브리씽이나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는 카페가 아닌 민간 카페에 일반임대를 하고 있다는 것.
2016년 시작된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기반 마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유휴공간에 중증장애인 카페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기준 89곳이 설치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카페 설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개발원은 카페 설비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사업 안내도 자주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협회와 장애인직업재살재활시설협회, 정신재활시설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단체까지도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원 또한 제대로 된 운영 사례나 성공 사례를 만들고 우선하는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원의 내로남불 또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비판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제64차 이룸센터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국회방송
지난 2019년 이룸센터 1층 공간이 공실이 돼 어떤 사업시설을 입주시킬지에 대한 운영위원회 논의가 있었고 중증장애인식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 안은 3안으로 밀려나고 일반임대를 하는 것이 수익 창출이 가장 적합하다는 1안이 가결됐다는 것.
또한 한 의원은 운영위원회 자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상에는 수익 금액을 매월 800만 원×12달을 했는데 이 800만 원에는 관리비도 포함되며, 무상임대라도 관리비를 내는데 일반임대의 수익 금액을 과다 책정해 수익이 1억 원정도 되는 것처럼 부실한 자료를 만들어 최대 수익을 위해 일반임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이 일반임대 계약은 올해 3월로 만료됐으나 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카페에서 재계약을 하기를 원했고 2026년까지 재계약을 했다”며, “문제는 최근 제125차에 있었던 개발원 이사회 안건을 보면 이 기업과 장기적으로 계약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개발원의 이런 행태가 변화될 조짐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125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아이갓에브리씽이나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가 아닌 왜 해당 기업과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룸센터 관리부장이 1억 원이라는 임대수익이 커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임대를 하자고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고, 이경혜 개발원장 또한 이룸센터 수입이 23억인데 전부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다 보니 운영위원회에서 1억 원이라는 일반임대수익이 만만치 않아 꿈을 접었다고 말했다는 것.
한정애 의원은 “원장님의 꿈이 접힌 게 아니고 수많은 장애인의 꿈이 접힌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룸센터 수입지출 잉여금이 2022년 기준 1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갓에브리씽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들에는 수익이 발생하면 카페 내의 중증장애인들의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위해서 써 달라, 추가적으로라도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해달라고 하면서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개발원은 수익 앞에서 장애인의 자립기반이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 자체를 뒷자리로 밀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경혜 원장은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원님 말씀하는 부분, 걱정하는 부분 또 질타하는 부분 아주 따갑게 받아들이겠다. 자세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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