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전 장애 유형 중 꼴찌
- 날짜
- 2024-02-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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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원화된 법률체계와 활동지원서비스 조사표 내 지표 문제 등의 이유로 수급 비율도, 시간도 전 장애 유형 중 최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가점 지표 추가와 어려움 정도 평가 시 정서적 지지 및 보호 관찰 등 항목 고려, 정신장애 관련 활동지원사 교육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신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문제’ 등 사회서비스 부족‥복지 사각지대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 문제는 심각한 사회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의 서비스 지원 시스템은 정신장애에 맞지 않고 급여량도 부족하며, 이로 인해 가족들의 부담이 커지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해당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평가 지표와 제도적 한계로 정신장애인은 지적 및 발달 장애인과 비교해 지원이 더 부족하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및 인지적 제약이 비교적 적어 보이나 정서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서적 지원의 부재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가족의 지원 욕구 높은 편이지만, 현재의 서비스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현황 및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문헌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활동지원사 등의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개선안과 신규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장애유형별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수 급여량 현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평균 89.4시간‥15개 장애 유형 중 꼴찌
2022년 12월 기준 정신장애 등록자는 전체 장애 등록자 중 3.9%인 104,424명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2021)를 살펴보면 지적장애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14.3%), 자폐성장애(14.2%), 지체장애(13.9%), 시각장애(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는 3.1%로 10년 동안 15배 증가했지만, 활동지원을 받는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2020년 정신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2,003명이었으며, 이들 중 약 82.7%는 13~15구간에 속하며 월 평균 하루 6시간, 4.5시간 또는 3시간만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은 전체 장애인 121,861명의 평균 급여시간은 128시간인 반면, 정신장애인 수급자 3,568명의 평균 급여시간은 89.4시간으로 15개 장애 유형 중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가장 적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은 자립생활, 활동지원, 주간활동과 같은 사회 서비스 지원이 부족한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신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율은 모든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으며 가구의 소득과 개인 소득 역시 가장 낮다. 고용률과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정신장애인 사회 서비스 부족의 원인은 법률과 제도의 불균형과 이원화된 법률체계, 활동지원서비스 조사표 내 지표 문제 때문이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활동지원 희망 내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순 신체적 지원뿐 아닌 ‘정서적 지원’ 희망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올바른 식습관, 영양관리, 구매행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대인관계와 집단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당사자들은 신체적인 지원도 요구하며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신체 건강 관리와 운동에 특히 관심을 가졌다. 또한 다양한 일상생활 영역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를 원하며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지원 등을 희망했다. 그중 정서적 지원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며 전통적인 지원방식보다는 지속적 관찰과 정서적 지원이 선호됐다.
활동지원서비스 개편방안에 대한 요구조사에서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났다. 특히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자기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존재했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가점 지표 추가’ 등 제언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이 수급하는 활동지원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활동지원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 활동지원사가 담당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며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가점 지표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행동적 측면’의 지표에서는 과식·단식, 의욕부족, 행동의 과도한 증가 등, ‘인지적 측면’은 길을 잃어버림, 이야기 만들기, 집중력 지속 불가, 이야기 정리 불가, 반복적인 확인받기, 거부적 생각 등, ‘사고적 측면’에는 극단적인 생각, 중단되지 않는 생각, 지나친 염려, 집착적 사고 및 자살적 생각 등, ‘관계적 측면’은 유기에 대한 두려움, 대인 불안?긴장 및 이해하기 어려움, 집단부적응, 타인과의 접촉회피, 대화하기, 공감하기, 관심의 부재 등”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은 사회적으로 편견이 가장 심한 장애 유형 중 하나로 활동지원사들이 정신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껴 배치가 원활하지 않다”며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제공되지 않기에 갈등을 경험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대처방식과 위험상황 등에 대해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에 보수교육을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양성증상과 부적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교육돼야 한다.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선임 활동지원사를 통한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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