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 법제화 추진
- 날짜
- 2024-02-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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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연합 이원욱 의원은 지난 29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상 유니버셜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규정 마련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누구나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UD택시’라는 이름으로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도입을 의무화했다. UD택시 비율은 현재 30%가 넘을 정도로 보편화 됐고 향후 내구연한에 도달한 택시들도 모두 UD택시로 바뀔 예정이다.
대만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유니캡, 영국은 블랙캡이라는 유니버셜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블랙캡 도입 비율이 대도시 81%, 전체 51%에 달하고 있다.
이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 9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차량은 저상버스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 짓지 않고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교통약자 전용 차량 보급이 아닌,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누구나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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