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 "환자와 장애인들 피해자"
- 날짜
- 2024-03-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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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7일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싸움에 환자와 장애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다고 규탄하며, 정부는 미충족 의료요구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의료 중심의 안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상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 6일 정부는 2025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을 진행했고,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수술 및 입원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장연은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어디서 의료요구가 미충족되고 있는지, 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조차 파악하지 있지 않다. 정부는 애초에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사파업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안으로 인해 의료집단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병원에서의 입원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진료 취소 및 수술 연기가 이루어질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정부는 강력한 사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 강력한 ‘면허 박탈’ 카드를 꺼내들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이어지는 강대강 구도에서 일상적으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와 장애인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장연은 “정부는 의사 인력 분포의 지역 격차 해소, 공공병원 신축을 통한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 지역 격차와 공공의료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 정부는 협상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진행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펼쳐보겠다는 취지가 아닌 환자를 볼모로 한바탕 쇼를 벌여보겠다는 국가폭력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애인의 어떤 의료요구가 미충족되고 있는지, 장애인보건의료전달체계에서 어떤 점이 문제 인지부터 파악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정치 쇼를 멈추고 미충족 의료요구 및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한 공공의료 중심의 안을 가지고 다시 의사증원과 관련된 협상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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