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장애인 정보접근성 보장 ‘정보접근성법 제정 입법추진단’ 발대
- 날짜
- 2024-07-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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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법 제정 입법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보접근성법 제정 입법추진단은 김예지 의원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김재왕 교수(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단장을 맡았고 김강원 부센터장(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 김상준 교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진원 부장(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문현주 교수 (충북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 손학 대표(에스씨이코리아), 오정훈 부장(웹와치)이 참여한다.
최근 정보 전달 기술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적 접근성을 중심으로 장애인 접근권 정책이 발전해온 반면에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정책과 법률에 대해서는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제공자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관한 내용은 노력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접근성 관련 내용이 부족하고 , 차별 시정 및 구제조치에 중점을 둔 사후적 성격의 법률로써 선제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법적 보장을 위해 2019년에 ‘유럽 접근성 지침’이 마련돼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보접근성법 입법추진단은 세계적 흐름에 걸맞게 보다 적극적이고 정보접근성 중심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정보접근성법 입법추진단 단장 김재왕 교수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았다”면서 “김예지 의원을 주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력해 정보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김예지 의원은 “오늘 발대식은 정보접근성법 입법추진단 활동의 귀중한 첫걸음”이라며 “입법추진단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정안을 마련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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