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서미화 의원, 양재웅 정신병원 사망사건 질타‧‧정신장애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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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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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를 상대로 격리 및 강박 사망사건에 대해 유가족 사과를 이끌어냈다.
지난 5월 양 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의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 치료를 받고자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6월 병원장인 양 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날 서 의원은 양 씨에게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격리 및 강박을 지시했는지”, “당직의는 왜 119가 올때까지 병원에 없었는지”,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를 왜 가두고 묶는지” 등 격리강박 문제점을 저격했으나 양재웅 증인은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던 양 씨는 서미화 의원이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유가족에게 사과 했다.
이 같은 서 의원 질의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고질적인 정신병원 인권침해 문제를 저격하고 살려달라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외침에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양재웅 병원장의 사과를 이끌어내고 격리강박 문제점을 짚어냈다”면서 지지를 표했다.
이어 “정신병원 내 인권침해는 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처벌하는 체계도 부재하다. 정부의 방치 속에서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당사자는 치료보다는 고문에 가까운 행위에 노출되어 왔다”면서 “정신병원 독립적 모니터링 등을 포함해 당사자 주도의 동료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사람을 살리는 정신건강정책으로 탈바꿈 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이한결 전략기획본부장은 “서미화 의원이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를 한마디 할 때마다 억울한 마음을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다”고 밝히며 “보건복지부가 사람을 죽이는 정신건강 정책을 종식하고 사람을 살리는 정신건강정책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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