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재판장님, 발달장애인 위해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주세요”
- 날짜
- 2024-11-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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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발달장애인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림투표용지를 보장해주세요!”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국피플퍼스트 소속 70명의 발달장애인이 직접 그린 그림탄원서를 포함한 총 1054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50일 앞두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박경인 씨와 임종운 씨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발달장애인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선거권자들에게 정당 로고, 후보자의 사진과 색깔 등이 포함된 그림투표용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보장 차별구제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국피플퍼스트 소속 70명의 발달장애인이 직접 그린 그림탄원서 등 총 1504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 모습.ⓒ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활동가는 "최근 투표 보조 관련 1심 선거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정당한 편의를 보장하도록 넓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발달장애인의 그림투표용지 또한 넓게 해석해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은 동등하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한 표를 정당히 행사해야 한다"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소송 원고인 발달장애인 박경인 씨는 "우리가 너무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도 그림투표용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도 우리의 사회 시민으로 소중한 유권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그림투표용지를 제작해달라는 차별구제소송 2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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