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22대 국회 향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 토론회 성료
- 날짜
- 2024-11-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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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여장)이 지난 19일 영등포50플러스센터 4층 강당에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한여장 문애준 상임대표는 “장애여성의 인권 향상 활동뿐만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2006년 장애여성 단독 조항이 채택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장애여성 관련 독자적 법률이 없기 때문에 18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여성들은 여전히 생애주기별로 폭력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발제를 맡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오화영 교수는 장애여성이 전체 장애인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며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최대한 세밀히 접근해 구조적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장애여성지원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현실을 가시화하고,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장애여성운동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경남여성장애인연대 서혜정 대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신에 기반해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시혜나 배려 수준이 아닌, 장애여성의 권리가 보장되는 통일적인 기본법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공동대표 또한 ‘다중차별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장애여성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면서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게 될 장애여성지원법은 다양한 장애유형과 개개인의 특성 및 연령에 맞는 다양한 장애여성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장애여성과 같은 관광약자에 대한 물리적 환경 확장 방안을, 한국청각장애인여성회 안영회 대표는 청각장애인들의 독특한 사회적 위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 개발을 각각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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