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국회 복지위,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사업 5억원 신설 증액
- 날짜
- 2024-11-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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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 총 2091억원을 증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이 복지위 2025년 예산심의를 통해 증액한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 예산은 총 47개 항목, 2091억원 3540만원이다.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는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을 584억원 증액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촘촘히 지원하고자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5억원 신설 증액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서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초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 연계사업’ 신설 지원에 대해 ‘수용곤란’입장이었으나, 서 의원의 설명을 듣고 그 필요성 인정해 ‘수용’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 외에도 ▲장애인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수당 지원 15억 6100만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센터 최중증 지원팀에 도전행동 전문가 배치 9억 4900만원 ▲중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품질관리 실시 3억 9000만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3억 3500만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추가 지정 6억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21억 8500만원 등이 추가로 반영됐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재정안정을 명목으로 복지예산을 삭감해 취약계층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가장 일선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돌봄·지원 종사자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 심사 예산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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