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장애인 공약 요구안 발표
- 날짜
- 2025-05-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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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유형별·특성별·지역별 46개 장애인단체 연합체인 ‘2025 대선장애인연대(이하 연대)’가 21일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약 수립을 위해 4월 연대 구성 이후 한 달간 공약 의견수렴과 정비 과정을 거쳤고, 10대 핵심 요구 공약과 함께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각각 30개를 담았다.
10대 핵심 요구 공약에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 장애인 분야 15%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의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제도·인프라 과제에는 ▲장애인 지원 법률 제·개정 ▲장애인 지원제도 및 규정 개선 ▲장애인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약을 담았고, 장애유형·특성별 과제에는 ▲정신·발달 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 ▲내부 장애인 ▲여성 장애인 ▲서비스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에 대한 공약을 담았다.
연대는 공약 요구안 확정 이전부터 주요 정당에 초안을 전달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이번 최종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각 정당이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책임 있게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 과정뿐 아니라, 대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감시와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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