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이재명 대통령 취임,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탈시설’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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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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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4일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가운데, 장애계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축하와 함께 새 정부에 바라는 소망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반 년 간 장애인 정책은 계엄·탄핵·조기대선 이슈로 뒷전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 등 민생 예산은 감액되었으며, 영남지역 대형 산불 사태에서 장애인 대책이 부재해 위협에 노출됐다”면서 “우리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국민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바란다. 국내 최초로 공약을 전부 이행하는 정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특히 새 정부가 밝힌 장애인 정책의 구현을 위해 법과 제도, 예산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장애전략 수립 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에 힘 써주기를 기대했다. 이동권·교육권·건강권 등 각종 장애계 현안을 임기 내에 살펴보고,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말씀처럼, 차별과 혐오가 판치는 사회가 아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켜달라”면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권리, 맞다고 말씀해주신 그 방향으로 가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1대 대통령 선거는 내란과 헌정질서 파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사회적 약자의 주권과 평등에 대한 회복이 주요 관심사였다”면서 “사회에서 가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돌봄 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르는 길이야말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사회 대전환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 의지로, 발달장애인을 통합하고 포용하지 않아 온 그간의 사회 행태와 구조를 혁파하라”면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실현 및 생애주기별 권리보장’당사자들이 외치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간절한 요구, 차별과 불평등의 토양을 바꾸는데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야말로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장애인 이동권 강화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차별 없는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등의 장애인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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