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이재명정부 첫 추경서 발달장애인 예산 확보, 부모연대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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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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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무더위 속 오체투지 투쟁 끝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9억원을 확보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소속 장애인부모들이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부모연대는 8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 앞에서 '오체투지 보고대회'를 갖고, "피땀눈물 어린 투쟁의 결실"이라면서 환호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원이 포함된 총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600만원이 포함됐다.
이 예산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대상이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맞춤형 돌봄 인력에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배 인상된다.
부모연대는 지난달 16일부터 발달장애인 추경 예산을 요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100배 제자리 오체투지를 진행해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6월 27일 오체투지 현장을 찾아 "사회의 아픈 곳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전한 바 있다.
8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확대 요구 오체투지 투쟁 보고대회’ 현장.ⓒ국회
부모연대는 "우리는 이번 오체투지의 요구로 발달장애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발달장애 권리예산 확대, 학대 장애인거주시설 참사 해결 및 자립생활 권리보장의 요구를 내걸었다. 발달장애 권리예산 추경 확대 요구는 우리의 헌신적 투쟁과 국회의 적극적인 응답으로 실현됐다"면서 "발달장애 돌봄 국가책임제는 부모연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적극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 확대는 정책 확대의 단초로써, 발달장애 당사자를 중심에 둔 제도와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더더욱 우리의 투쟁을 통해 발달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온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온몸으로 싸워 온 부모연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여러분들의 ‘살고 싶다’는 외침이 국회를 움직였고, 여러 의원들의 노력을 통해 249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사회 전체를 한발짝 더 나아가게 만들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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