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 “장애인연금 확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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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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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18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결해야 할 장애인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연금 확대를 꼽았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자립과 사회 참여는 헌법적 권리다. 하지만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에 있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격이 매우 크다”면서 “장애인 탈시설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부족으로 인간 다운 삶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한 뒤 정은경 후보자에게 장애인 정책 방향을 물었다.
이에 정은경 후보자는 “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면서 “아무래도 소득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에 대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장애인도 대상이기 때문에 장애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이야기 많아 어떻게 재정 안정성과 수요를 균형 있게 맞출까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답변 뒤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양병원 간병 지원사업 등이 있다. 2024년 7월부터는 중증수술환자나 치매·섬망 환자를 전담하는 중증환자전담병동 도입했다. 그런데 아직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간병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며 중증장애인 간병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정은경 후보자는 “중증장애인은 또 다른 중증환자와 다른 특성이 있고, 장애인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어떻게 연계해 중증장애인 환자에 대한 간병을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 인식 정도를 갖고 있다”면서 “장관에 취임하면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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