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서미화 의원, 장애계와 ‘이재명정부 장애인정책 핵심과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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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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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지난 14일 ‘2025년도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공약 점검과 서미화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정책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장애인단체 리더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장총의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47개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취합한 2025 대선장애인연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선 당시 이재명 정부에서 내건 장애인 공약을 살펴보며 장애계 요구가 얼마나 담겼는지 확인했다.
여당의 장애인비례대표인 서미화 의원은 국정과제 발표의 다음 날이던 시점에서 참석해 장애인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등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장애인 연금 수급대상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구성된 이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요구와 면담을 이어온 과정을 언급하며, “이번 국정위에서 발표한 과제 속에서는 장애인 분야가 상당 부분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과제에는 장애계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진병진 회장은 “발달장애인 돌봄은 그동안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지는 구조였다. 발달장애인 돌봄국가책임제를 정책적으로 체계화해서 국가가 돌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은 “OECD 평균 장애인예산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는 크게 부족하다. 적어도 평균 수준은 도달해야 한다”라고 전했고 서 의원은 “동감한다. 경제 순위는 10위인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데 장애인 예산은 최하위 수준이다. 예산 확대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여러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여당 의원으로서 장애계 제안이 공약이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국회 일정 안에서 국정감사, 다양한 회의를 통한 질의, 입법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이번 정부는 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 우리 장애인단체도 그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 하겠다"며 앞으로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 외에도 현장 참석자 발언 전문은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s://kofdo.kr/) 활동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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