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장애학생은 특수교육만 받나요? 방과후학교 참여방안 마련 이행
- 날짜
- 2025-09-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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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늘봄선택형교육(구 방과후학교)에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장애학생 참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자, A초등학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월 A초등학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계획 시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교육을 계획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이후 7월 A초등학교는 새학기 늘봄선택형교육(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업체 공고 시 “장애학생 참여 보장 및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했고,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우선해 선발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 장애가 있는 학생의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해 보조 인력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수용 계획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뿐 아니라 학교의 모든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분리,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특별히 피해자에게 보조인력 배치를 결정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하기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인정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권고 이행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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