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특정 지역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향상 "지역 간 격차 여전히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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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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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한 결과 특정 지역만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심해 지표가 낮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하는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 본격화 이후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지역사회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선거 시기와 시도지사 임기에 따라 연도별 지표 조사 방식을 다양화해 분석했다. 올해는 민선 8기 지자체 장의 임기 3년차의 해당하는 해로 장애인교육, 장애인복지 분야를 분석·발표하여 민선 8기 지자체 장에 장애인 정책 방향 제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각 시·도의원과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자치단체 및 교육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각 부처와 관에서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한 이번 조사는 복지 분야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3개영역 22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8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17개 시·도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수준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는 2년 연속 우수, 서울특별시는 양호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해 우수지역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는 지속적으로 우수 수준에 포함된 반면 강원도, 경상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고 있다.
17개 시·도 중 서울광역시가 70.49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이 34.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48.50점으로 전년대비 6.76% 상승했다. 지역 간의 편차는 2.03배로 2024년 2.15배 대비 격차가 다소 감소했다. 수준 향상과 격차는 줄었으나 보통수준의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6개 지역, 분발수준의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4개 지역 총 11개 지역은 복지수준 양호를 위해 심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우수했다. 반대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2년 연속 우수 지역에 선정되고 있는 반면, 대구광역시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지역에 포함됐다.
전국 평균 점수는 57.90점으로 2024년 49.87점 대비 16.08% 상승했다. 2024년 대비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상승했고 부산광역시가 유일하게 하락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은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로 확인됐다.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다. 반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2개의 지역에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5년 복지행정 및 예산의 평균 점수는 42.33점으로 2024년 39.65점 대비 6.76% 상승했다. 하지만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격차는 2.13배로 지역 간의 격차가 2024년 조사 2.07배와 유사하게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2년 연속 우수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2025년 평균 이하인 보통, 분발 등급에 속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장애인 교육분야 영역의 교육수준은 서울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가 우수지역으로 조사됐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2024년도와 올해도 우수 지역이었다.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5년 전국에서 장애인 교육수준이 가장 우수한 지역은 83.74점을 받은 대전광역시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에 이어 4년 연속 우수 지역으로 조사됨. 특히 경기도, 경상북도는 4년 연속 교육 분야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장애인 교육수준의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됐다.
장애인 교육 분야의 종합 수준은 2025년 75.91점으로 2024년도 65.54점 대비 15.82%가 상승했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가 2024년 1.39배, 2025년 1.19배로 줄면서 격차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장총은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2024년도에 반해 전반적으로 복지·교육 수준이 상승됐지만, 격차가 유사하거나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2023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들이 최우선 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의 최상위 지역과 최하위 지역의 격차는 2024년 2.74배 2025년 8.24배(15.17/1.84)로 5.5배가 차이가 나면서 격차는 상당히 벌어졌다.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율은 2024년 3.61배(42.69/11.81) 2025년 5.43배(58.02/10.68)로 다소 벌어져다. 이에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와 장애인 예산 지방비 확대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이전 조사 결과에 비해 향상됐다는 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무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총의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는 지자체 복지·교육 발전과 격차해소를 위해 복지·교육 분야 세부영역별, 각 지역별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릴레이 형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지역 유권자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필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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