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복지부 종합감사 “한국농아인협회 비리 알려진 것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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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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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한국농아인협회는 마땅히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농인의 권리를 지키는 단체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새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만을 지키는 단체로 전락해 버렸다.”
“그 모든 의사결정에는 오로지 조남제 전 총장만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을 묵인하고 조남제 전 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도록 방조한 임직원들이 있었다. 여전히 곳곳에서 두려움을 호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국정감사를 보면서 이번만은 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신다.”
“한국농아인협회가 파괴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농인들과 소속 종사자들이 보람을 갖고 자랑스러워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 꼭 도와달라.”
한국농아인협회 비리 관련 공익제보자인 전북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박유로 수어통역사는 30일 오후 7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 현장에 참고인으로 참석, 이같이 호소했다.
박 수어통역사는 공익제보자인 사실이 노출돼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조남제 전 총장이 보건복지위 증인 출석을 2번이나 불응함에 따라 ‘자신이라도 나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조남제 전 총장은 지난 15일과 30일 우울증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9일 해외로 이미 출국한 상태로, 현재 스쿠버다이빙으로 유명한 필리핀 사방비치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두려웠던 점이 있었다. 왜냐면 제가 현장 종사자로서 여전히 농인의 복지가 갈 길이 먼데도, 이 자리에 선 것은 그 절박한 농인의 복지가 어느 권력의 방패로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서게 됐다.”
한국농아인협회 비리 관련 공익제보자인 박유로 수어통역사는 30일 오후 7시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보복지부에 “전심을 다해 이 사태를 정리해 주시시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비리를 완전히 근절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방송
박 수어통역사는 “전국에는 200개가 넘는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센터는 모두 지방보조금 100%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센터의 이 사건이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 집중돼 있다”면서 “마치 운영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각종 갑질에 지역의 주무관청이 제지할 수 없는 쉽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복지부에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에서 마치 복지부의 승인이 있었다는 식으로 각자 공문을 보내서 저희에게 수어통역 수입을 법인(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으로 돌리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었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제게 ‘저를 표적으로 하는 특정감사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결국은 말을 듣지 않아서 전북을 감사로 털었다’는 그런 발언이 담긴 온갖 녹취 자료까지 국민신문고에 첨부파일로 넣어 제보했음에도 받은 답변은 그저 잘 관리 감독하겠다는 동문서답 같은 그런 답변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저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 수년 동안 한국농아인협회의 온갖 비위에 관한 많은 민원을 넣었지만 항상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의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받았다는 호소를 주변에서 많이 하셨다. 제가 겪고 나니 복지부의 문도 두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정말 절망스러웠다.”
박 수어통역사는 “그동안 말도 안 되는 그런 무도한 횡포에도 많은 농인들과 실무자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절박함과 사명감 때문이었다. 농인들을 위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혹시나 농인 복지나 수어정책에 걸림돌이 될까 너무 두려웠다”면서 “결국 이런 침묵이 권력자들의 방패가 되어 버렸기 때문으로, 공익제보를 결심하기까지 정말 힘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죽으면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됐다. 자료를 다 터뜨리고 죽어서 사라지자라는 마음까지 했다가 주변의 조력을 받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건강하게 회복해서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발 한발 내딛는 그 걸음 자체가 상상 이상의 고통이고, 그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박 수어통역사는 “비단 조남제 전 총장 한 사람의 범죄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조남제로 인해 시작됐지만 결국은 조직적으로 권력형 범죄가 되기까지 이렇게 가속도를 붙여서 점점 더 심해지기까지 이렇게까지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혹시 국가와 지자체가 농인과 수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고, 그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그 책임이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공익제보 했지만 혼자서 모은 자료였고 그 실체에 다가갈 수 없는 내용들도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의 조사를 위해서 정말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디 복지부에서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이 사태를 정리해 주시시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비리를 완전히 근절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박 수어통역사는 “복지부의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가 진행됐던 최근에도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는 중앙회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지역에 마땅히 배분되어야 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배분해 주지 않거나 법인 서류 제공을 금지하거나 하는 그런 갑질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부분은 조직 길들이기에 가까운 행동인데, 복지부 차원에서 꼭 관심 있게 들여다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특정감사 결과에 장애인 차별, 취업 방해,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가 발견돼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통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고, 말씀 주신 대로 한국농아인협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집중해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9월 30일~10월 2일, 10월 21일~22일 두 차례 특정감사 결과 농아인협회 간부들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취업방해, 장애인 차별 등의 범죄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남제 전 사무총장 등 협회 전‧현직 고위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정감사 결과 감사가 부실하다. 대표적으로 조남제 전 사무총장의 양주 밀수와 사례금 모금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인사권 권한 남용 등 제대 확인되지 않는 사항들이 여전하다”며 추가 감사를 요구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어찌 됐든 참고인이 용기 내 준 덕분에 지금 한국농아인협회 관련된 어두운 진실이 좀 많이 드러나게 된 것 같다”면서도 “지난번에 국정감사 있었던 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특정감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한 “여기 (특정감사) 보고서에 관련된 의혹을 계속 추적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의지 표명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면서 “받았던 민원이나 제보 다 넘겨줄 테니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는 TF 같은 것을 만들어 그런 것들까지도 다 한번 살펴보고 추가로 보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감사하고, 좀 수사가 필요한 영역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확인하겠다”면서 “민원사항 봤다. 조직 내에 인력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사나 수사 의뢰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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