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통합돌봄 시행’ 현장 준비 철저 당부
- 날짜
- 2026-01-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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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23일 이스란 제1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자체별, 사업별 시행 준비 상황, 중앙-지방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계획 등을 긴밀히 공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오는 28일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50m2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자가 제도 시행에 맞추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등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전국 공공·교육·의료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3월 27일부터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르신, 장애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시군구, 읍면동이 협력하여 전담조직·인력 구성, 조례 제정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의료, 자살예방, 청년지원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할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논의한 사안은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조치 경과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국민께서 그 결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책 일선 현장인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어르신, 장애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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