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서미화 의원, “장애인 시설 수용 중심··지역사회 자립 구조 전환 본격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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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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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관련 긴급 장애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색동원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등 범장애계 당사자 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다.
23일 기준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8명으로 이 중 6명은 폭행·학대를, 3명은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해당 시설장이 피해 사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장애계는 한목소리로 색동원 사건을 규탄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철저한 진상규명,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거주시설 중심의 보호체계가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낳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색동원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장종인 위원장은 사건 경과를 공유하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히 분리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사장이자 시설장인 가해자에 대한 업무 배제가 중요하지만, 현행 사회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지자체에 관련 권한이 없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복지부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침해 예방, 전수조사, 인권지킴이단 등 다양한 대안이 있었지만,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이번 사건은 국가의 정책과 구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적 평가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색동원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4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해 온 바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고선순 공동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형식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단체 권재현 차장은 “현재의 법·제도 인프라를 넘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안전한 자립, 2차 피해 차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색동원 심층조사 결과와 TF 운영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민간위탁이든 공동위탁이든 당사자를 지원할 독립적 조직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가 향후 탈시설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은 “복지부 차원의 정리와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폭력 등 여성장애인이 겪는 피해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여성장애인에 특화된 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영철 공동대표는 “행정조치 이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분리 조치된 이들의 자립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설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설을 유지해 오며 수많은 사건이 발생해 왔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영남 정책국장은 “권익옹호기관이 조사뿐 아니라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소장은 “권익옹호기관이 예방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함께 행정기관이 선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부회장은 “복지부가 시설 운영 법인과 관련 협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가해자를 옹호하는 카르텔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복지부 소관 법인에 대해 강력히 개입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회장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정신장애인과 거주시설에서 학대받는 발달장애인 모두 피해자가 되기 위해 입원·입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오늘 제기된 사안은 범정부 회의에서도 논의하겠다”며 “예산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미화 의원은 “색동원 성폭력 사건은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 결과”라며 “시설 수용 중심 체계를 벗어나 지역사회 자립으로의 구조 전환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이 형식적 조치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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