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솜방망이 처벌에 반복’ 염전 노예 사건 엄벌 촉구 탄원서 모집
- 날짜
- 2026-04-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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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또다시 반복된 신안 염전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8일 시작된 이번 탄원은 지적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해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해당 사건이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됐다는 점에서 개인의 범죄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는 1988년 실종 이후 신안군 염전에 유입돼 염전이 폐업된 2024년 10월까지 30여 년간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강제노동 해야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가혹한 염전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지급한 뒤 다시 인출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대가를 편취했다. 또한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무단으로 관리·통제하며 금전을 임의 사용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생활 전반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의 삶 자체를 착취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 자체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위법성을 가지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고려돼 무거운 형사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는 과거 유사 전력으로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되며 과거의 관대한 처벌이 재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인권적 착취는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탄원서 모집은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 링크(https://campaigns.do/campaigns/1819)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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