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전문자료집 ￭

교육 ․ 연수보고서

￭ 2010년 전문자료 - 교육 ․ 연수보고서

▒  목     차  ▒

1.	의료재활팀
	◦ 10-01	인공와우이식과 언어재활 워크숍Ⅰ,Ⅱ	5
	◦ 10-02	Bad Ragaz Ring Method & Water Relaxation Tech. Course	11
2.	직업재활팀
	◦ 10-03	장애인고용통계	17
	◦ 10-04	직업재활사업 실무자 연수회	27
3.	기획연구팀
	◦ 10-05	2010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신입직원 교육연수	41
4.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
	◦ 10-06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교육	49
	◦ 10-07	201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회계담당 종합교육	53
5.	보호작업장 열린일터
	◦ 10-08	2010년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	59
6.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 10-09	정신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65
	◦ 10-10	정신장애인 취업선택권 확대방안	71
	◦ 10-11	춘계 국제학술대회	77
	◦ 10-12	강점기반의 실천과 사례관리	85
	◦ 10-13	2010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91
	◦ 10-14	2010년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실무자 워크숍	95
	◦ 10-15	장애인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99
	◦ 10-16	2010년 추계세미나 및 직무교육	103

교육․연수보고서 10-01

인공와우이식과 언어재활 워크숍Ⅰ,Ⅱ

주 최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기 간		2010년 1월 29일- 30일
장 소		나사렛대학교
참석자	팀 명	의료재활팀
	명 단	한미진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일
	시 간	일일 8시간 × 2일 = 총 16시간

‘인공와우이식과 언어재활 워크숍’ 참가 결과보고

1. 주제 : 인공와우이식과 언어재활 워크숍Ⅰ,Ⅱ

2. 기간 : 2010.01.29.(금) 09:30 - 01.30.(토) 17:30

3. 주관 및 장소 :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나사렛대학교

4. 참가자 : 의료재활팀 언어치료사 한미진

5. 연수일정

1. 29(금)

09:30 - 10:00 접수

10:00 - 11:00 인공와우이식의 과거, 현재, 미래

11:00 - 12:00 인공와우이식 아동과 성인의 청능․언어평가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4:00 인공와우 어음처리과정

14:00 - 15:00 영유아기의 언어재활

15:00 - 15:20 휴식

15:20 - 16:20 학령전기의 언어재활

16:20 - 17:20 학령기 언어재활

17:20 - 17:30 수료증교부

1. 30(토)

09:00 - 10:00 접수

10:00 - 11:00 인공와우 사례연구: 의학적 관점

11:00 - 12:00 중복장애 인공와우 아동: 청각학교 사례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4:00 중복장애 인공와우 아동: AAC

14:00 - 14:20 휴식

14:20 - 16:00 중복장애 인공와우 아동: 감각통합치료1,2

16:00 - 16:20 질문지 제출

16:20 - 17:20 감각통합치료 Q&A

17:20 - 17:30 수료증교부

6. 결산

구분	예산	결산	비고
교육비	100,000원	100,000원	계좌입금

7. 내용요약

1)인공와우이식의 과거, 현재, 미래

-보청기와 와우이식기

① 보청기 : 잔여 유모세포 활용, 소리를 증폭 변조

② 와우이식 : 주파수별로 나열된 청신경원을 전극으로 자극, 청각전달

→환경음과 언어의 구별

→자음 분별이 가능

-한국의 와우이식의 변천사

→1988 : nucleus CI22(성인) →1997 : nucleus CI24(성인, 소아) →1999 : clarion(성인,소아) →2000 : nucleus CI24(2세 이하 소아) →2001 : nucleus 24 contour, med-EI combi40+ clarion hi-focusⅡ →2005. 1 : 와우이식 일측 보험적용 →2009.10 : 소아 양측 보험적용

-인공와우 보험적용 세부인정기준

*2009.10.1 : 요양급여적용일(05.5.15) 이전 인공와우이식을 받은자 중 이전 수술로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말 언어 발달시기에 있는 영구적 양측 고․심도 난청 소아, 학령기 아동 및 중복장애아로서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순음청력 검사 및 문장 언어평가 결과는 인공 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

2)인공와우이식 아동과 성인의 청능 ․ 언어평가

-시기 : 인공와우 수술 전/후 평가

-방법 : word test, sentence test, yoon's screening tset, 청능 선별검사, speech perception & speech ․ language assessment, auditory perception, ling 6 sound test, vowel/consonant confusion test, IT-MAIS/MAIS, 비공식 평가

3)인공와우 어음처리과정

음향적 신호를 인공와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기적 자극 형태로 전환시키는 일련의 규칙들을 의미한다. 이때 입력되는 음향 신호는 3차원, 즉 주파수, 진폭, 시간으로 분석되어 청각장애인이 듣기에 적절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 마이크로폰부터 무선 주파수 입력기까지가 외부 기기이고, 내부 기기는 수술적으로 와우에 삽입되고 두피 밑에 고정하는 것을 말함

-마이크로폰, 입력신호의 증폭, 여과filtering, 샘플링과 선택, 소리강도 mapping, internal device

4)인공와우이식 영유아 재활

listening experience → phonetic categories → phonological processes →lexical-semantic use → reading and higher order language use

*AVT(Auditory-Verbal Therapy) : 유아기에 듣기 경험은 적절한 언어발달을 위해 필수적이고 적절한 언어발달은 읽기에 필수적임

*AVT

①청각 손실의 조기 진단, 즉각적인 청각 관리, 청각-구어법

②즉각적인 평가, 최신 청각 테크놀로지의 사용

③‘듣기’를 첫 번째 감각 양식으로 사용하기

④‘부모’ : 아동의 아동의 듣기와 구어발달의 촉진자, AVT에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자

⑤일상생활에서 구어의 습득을 촉진하기 위한 듣기 환경 조성하기

⑥듣기와 구어를 아동의 생활 모든 영역으로 통합

⑦듣기, 말, 언어, 인지 그리고 의사소통의 자연스러운 발달 패턴 따르기

⑧self-monitorring

5)학령전기의 언어재활

*듣기기술의 위계

-Awareness

-Suprasegmental Discrimination / Association

-Segmental Association / Identification

-identification

-Processing / Comprehension

6)인공와우사례연구: 의학적 관점

-인공와우 대상확대 : ①중복장애(multiple handicapped)

②조기기식(Younger age)

③와우기형(cochlear anomaly)

↳ 중복장애라도 인공와우시술 필요하다는 논문 많음

-양이 청취 실현-양이이식 / bimodal 양이 증폭

-인공와우이식의 합병증

: device failure(이식기 고장), flap necrosis(피판괴사), Electuode extrusion or migration(전극의 이동), Magnet displacement, technology upgrade

7)중복장애 인공와우 아동 : 청각장애 학교사례

-중복장애 인공와우 아동의 특징

: 건강(화려한 병력, 잦은 결석과 병원 치료)상의 문제, 진단과 교육의 어려움, (발달장애, 극심한 개별차)

-중복장애 인공 와우 아동의 교육

: 진단평가 관찰(개별화 교육계획수립)→학부모 상담(의견반영)→교과 과정 수정 및 보완→보조교사의 개별적 지원을 포함하여 수업진행

: 일상생활 기술, 반복되는 하루의 일과 익히기, 듣기와 의사소통 능력(인공와우 착용, 소리듣기, 변별하기, 이름에 반응하기, 노래에 반응하기, 지시따르기, 의사표현하기)

8)중복장애 인공 와우 아동 : 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중복장애 인공 와우 아동에게 맞춰진 교육 목표, 교육 방법 및 테크닉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중복장애 아동은 듣기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능적인 의사소통 능력 발달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특히, AAC는 말 발달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뇌성마비와 말 실행증, 언어발달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등도 이상의 지적장애와 자폐와 같은 중복장애를 지닌 인공 와우 아동의 교육에 효과있음

9)감각통합치료

-감각통합의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감각 자극에 대한 이해, 감각수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감각영역에 따른 어려움

-영역별 사례를 통해 다양한 중재방법에 대한 이해

-언어치료 시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전반적인 감각치료에 대한 Q&A

8. 결론 및 향후계획

언어치료 영역 중 청각장애 아동 또는 인공와우 아동은 복지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case나 최근 인공와우 술의 대상 및 연령, 국가지원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언어치료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본관을 찾는 이용자 중 청각장애 및 인공와우 아동이 있어 치료영역에 대한 역량강화가 필요하여 교육을 신청하였다. 교육내용은 인공와우 아동의 전반적인 언어 특성 및 재활에 대한 내용과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case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그로인해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기법 및 현재의 치료 실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인공와우 아동의 언어재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로 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교육․연수보고서 10-02

Bad Ragaz Ring Method & Water Relaxation Tech. Course

주 최		대한수중물리치료학회
기 간		2010년 8월 15일 - 18일
장 소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팀 명	의료재활팀
	명 단	임영은,박현우
	인 원	총 2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4일
	시 간	일일 8시간 × 4일 = 총 32시간

‘Bad Ragaz Ring Method & Water Relaxation Tech. Course’ 참가 결과보고

1. 주제 : Bad Ragaz Ring Method & Water Relaxation Tech.

2. 기간 : 2010.08.15.(일) 08:30 - 08.18.(수) 17:30

3. 주관 및 장소 :  대한수중물리치료학회/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4. 참가자 : 의료재활팀 물리치료사 임영은, 박현우

5. 연수일정

8. 15(일)

08:30 - 09:00 접수 및 명단정리

09:00 - 10:30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과 바드 라가즈 기법

10:30 - 10:40 휴식

10:40 - 12:00 이론 강의 - 바드 라가즈 기법 (체간 패턴)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5:00 수중 실습

15:00 - 15:20 휴식

15:20 - 17:30 수중 실습

8. 16(월)

08:30 - 10:00 수중 실습

10:00 - 10:20 휴식

10:20 - 12:30 이론 강의 - 바드 라가즈 기법 (상지 패턴)

12:30 - 13:30 점심시간

13:30 - 15:20 수중 실습

15:20 - 15:40 휴식

15:40 - 17:30 수중 실습

8. 17(화)

08:30 - 10:00 수중 실습

10:00 - 10:20 휴식

10:20 - 12:30 이론 강의 - 바드 라가즈 기법 (하지 패턴)

12:30 - 13:30 점심시간

13:30 - 15:20 수중 실습

15:20 - 15:40 휴식

15:40 - 17:30 수중 실습

8. 18(수)

08:30 - 10:00 수중 실습

10:00 - 10:20 휴식

10:20 - 12:30 이론 강의 - 수중 이완 테크닉

12:30 - 13:30 점심시간

13:30 - 15:20 과제 수행 - 바드 라가즈 기법

15:20 - 15:40 휴식

15:40 - 16:00 수중 실습

16:00 - 16:20 휴식

16:20 - 17:00 질의 응답

17:00 - 17:30 교육 이수증 수여 및 수료식

6. 결산

구분	예산	결산	비고
교육비	200,000원 x 2 = 400,000원	200,000원 x 2 = 400,000원	계좌입금

7. 내용요약

1)Bad Ragaz Ring Method course의 목적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의 원리 및 바드 라가즈 기법 이해

-운동 생리학을 바탕으로 한 적용 방법

-바드 라가즈의 모든 패턴 이해

-패턴 및 테크닉의 적절한 적용

-개별 이용자에게 적절한 패턴과 테크닉의 사용

※ 바드 라가즈 기법은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수중에서 하는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은 아니다.

2)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과 바드 라가즈 기법의 적용

-저항 : 대상자에 따라 저항운동이 어려울 경우 수중에서 하는 능동운동만으로도 저항으로 사용

-패턴 : 3차원적 패턴, 단, 체간에서 하는 2가지 패턴은 예외

※ 상지패턴에서 굴곡과 외회전, 신전과 내회전이 항상 같은 패턴임

하지패턴에서 외전과 내회전, 내전과 외회전은 항상 같은 패턴임

-Timing : 원위부에서 시작하여 근위부로 적용

-Stretch : 움직임(패턴)을 시작할 때 적용하지만,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바드 라가즈 기법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과 바드 라가즈 기법의 비교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바드 라가즈 기법
안정된 신체에서 적용	부력 보조 기구와 치료사가 안정성 제공
신장 반사 적용	신장 반사 미적용
저항은 치료사에 의해 적용	저항은 치료사와 유체역학으로 적용
테크닉의 다양한 종류와 각기 다른 적용	테크닉의 종류가 적음
관절 가동 범위 끝 부분의 움직임	관절 가동 범위 끝 부분은 제한
원위부가 움직임	원위부와 근위부 모두 움직임

3)근력 강화 운동 방안

①부하

-과부하 : 최대 1회 반복 할 수 있는 힘(1RM)의 50% 이상

-힘/속도, 길이/긴장 : 패턴의 종류가 많지 않음

②근수축 방법

-등속성 수축이 등장성 또는 등척성 수축에 비교하여 근력과 지구력이 가장 높게 측정

③Medical Training Protocol

Automobilisation (저항 없는 바드라가즈)	Proprioceptive (약간의 저항이 동반된 바드라가즈)
국소적 움직임 향상 또는 수동 운동 직후	움직임의 재교육
1RM의 10-30%의 힘	1RM의 10-35%
5-15회 반복	10-20회 반복
60초 휴식	30-90초 휴식
1-4 세트 반복	2-6 세트 반복

4)Relaxation in water Method

-Watsu

-Jahara

-Wassertanzen

-Floating

-Aquamouvance

-Aquasage

-Ai Chi

5)수온(Temperature, Tr)과 이완의 상관관계

31℃	Tr decreases
32℃	Tr unaltered in 30 minutes
34℃	Tr constant
36℃	Tr unaltered in 30 minutes
38℃	Tr after 30 minutes also 38℃

8. 평가

1) 수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근력 강화의 방법에 대한 치료적 접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 불수의적인 높은 근긴장도를 가지는 아동들의 긴장도를 조절하기 위한 이완기법을 이번 연수를 통해 익힐 수 있었다.

3) 바드 라가즈 기법과 기존의 테크닉을 응용하여 체간과 하지의 근력이 약한 아동들의 근력 향상을 유도하고, 지상에서 좋은 정렬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향후 이완 기법의 적절한 테크닉을 적용하여 긴장도를 조절하여 기능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적용하는 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연수보고서 10-03

장애인고용통계

주 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기 간		2010년 5월10일(월)~ 5월12일(수)
장 소		고용개발원
참석자	팀 명	직업재활팀
	명 단	최중진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3 일
	시 간	총 16 시간

장애인고용 통계교육

I. 교육 개요

1. 교육기간 : 2010. 5. 10(월) 11:00 - 5. 12(수) 14:00 (16H)

2. 교육장소 : 고용개발원 4층 혁신의 방

3. 참 석 자 : 직업재활팀 최중진

4. 교육내용

○ 과목 및 강사

과목	내용	강사	시간
사회복지 조사방법론	․ 조사기획과 조사설계 ․ 설문지작성법과 제작 실습 ․ 조사분석과 보고서 작성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5
통계의 이해	․ 통계의 미학 ․ 통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	전상철 (조사통계팀 과장)	1
장애인고용통계	․ 국내외 장애인고용통계 ․ 고용 관련 주요 지표 해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활용	김호진 (조사통계팀 연구원)	2
통계기초실습	․ SPSS 기초 활용법 실습	김효창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소장)	8

○ 연수일정(16H)

일자 시간	5월 10일(월)	5월 11일(화)	5월 12일(수)
09:00-10:00		통계의 이해 (전상철)	통계기초실습Ⅱ (김효창)
10:00-11:00
		장애인고용통계 (김호진)
11:00-12:00	오리엔테이션 아이스 브레이킹
12:00-13:00	중식	중식	중식
13:00-14:00	사회복지조사방법론 (한동우)	통계기초실습Ⅰ (김효창)	연수강평 설문조사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석식	석식

Ⅱ. 주요 교육내용

1. 사회복지조사방법론(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동우)

○ 개인적 탐구 방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오류

- 과도한 일반화, 선별적 관찰, 꾸며낸 정보, 비논리적 추론, 성급한 종료, 실수, 신비화

- 사후발생적 가설 :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최초의 가설을 변경함으로써 결과를 정당화하는 오류

- 자아개입 : 연구의 결과를 자신에 맞추어 해석하려는 경향

○ 가설(Hypothesis), 이론(Theory), 모델(Model)

- 가설 : 연구문제에 대한 잠정적 해답이라고 생각되는 하나의 방안을 문장의 형태로 기술한 것

- 이론 : 가설에 대해 실증적인 검증을 거쳐 옳고 그름이 판명된 것

- 모델 : 특정한 형상에 대한 설명을 위한 다양한 이론들의 조합

○ 사회과학에서의 조사이론 특징

- 현상과 현상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연구임

- 하나의 변수만으로 결과를 추론하기 어려움

-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음)

○ 연구문제의 설정 및 분석

- 문제인식 : 복지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연구문제와 사회문제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함

- 연구목적에 따라 탐색연구, 기술연구, 설명연구 등으로 구분(대부분의 경우 세가지 목적을 공유)

- 연구의 차원에 따라 횡단연구, 또는 종단연구로 할 것인지 결정

- 가설설정 및 문제의 개념화

․ 가설의 특징

: 변수로 구성되며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

: 관련된 변수를 선정하고 변수의 상태를 나타내는 두 문장을 하나의 조건문형태로 표현(예-청소년들의 음주는 비행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기술한 문장이 가설임

․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생변수 등에 관한 관계를 개념화 함

- 변수들을 측정 가능 하도록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

․ 조작적 정의의 한계

: 특정한 변수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을 수 있음

: 어떠한 조작적 정의가 변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쉽지않음

: 하나의 변수에 대해 여러 가지 조작적 정의가 사용될 수 있음

○ 측정 및 특정도구

- 변수의 전제조건 : 포괄성, 상호배타성

- 척도 : 명목, 순위, 등간, 비율로 나뉘며 등간, 비율은 연산이 가능(척도의 특성에 따라 분석기법이 달라짐)

○ 설문작성

- 설문지의 구성요소

: 응답자에 대한 협조요청 - 조사의 의도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적 비밀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림. 조사자의 신원 및 연락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 식별자료 : 설문지를 구분하기 위한 일련번호, 조사자코드 등을 기입할 수 있는 난을 만들어둠

: 지시사항 :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에 개한 자세한 안내

: 감사의 글

○ 설문작성의 과정

필요한 정보결정	- 가설설정, 변수 및 조작적 정의 확정
자료수집 방법 결정	- 면접, 전화, 우편 등의 방법 결정
개별항목의 내용결정	- 꼭 필요한 내용인가? -응답자가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중간 값 선택 가능성감소) -하나의 개념을 한 문항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가?
질문형태결정	- 자유응답형, 폐쇄형 - 반드시 포괄성과 상호배타성 원칙을 지킬 것
질문항목완성	-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것 - 하나의 항목에 두가지 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연구자가 임의로 가정을 하지 말 것 - 가능한 한 부정적인 문항을 피할 것 - 지나치게 자세한 응답을 요구하지 말 것 - 응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업적인 질문을 피할 것 - 특정한 응답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피할 것
사전조사	- 실제 조사대상자와 같은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 모호한 표현이나 응답시의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수집 - 설문지 수정
설문지완성	- 조사, 설문지의 외형이나 질문의 순서에 유의할 것

○ 표본추출 및 측정 Tip

- 한 문항에만 응답하는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역채점 문항은 15문항에 1개정도 삽입

- 카이자승 검정에서의 샘플은 각 셀에 최소 5명 이상 존재해야함

- 표본크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항수보다 많아야 함(가능하면 많은 표본을 구하되 필요없는 문항을 줄여서 비율을 맞추는 것도 방법)

- 어떠한 셀에 적어도 2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표본크기를 정하면 좋음

- 문항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는 요인분석 및 상관 분석이 선행된 다음 분석을 해야 함

- 회귀 분석에서의 독립변수는 항상 연속변수여야 함

- 회귀분석을 할 경우 독립변수 중 성별 등은 더미변수로 처리함(1 또는 0으로)

- 비슷한 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Index Construction을 하여 변수를 묶을 필요 있음

(예 : 직무 만족, 직장 내 의사소통 등의 영역으로 인덱스를 만들어 하위문항을 정렬)

2. 통계의 미학(전상철)

○ 통계의 분류

- 기술통계 : 대상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숫자 도는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요약된 통계

- 추론통계 :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전체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통계

○ 통계와 의사결정 : 통계분석은 당면한 문제에 관계가 있는 여러 자료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추출하고 그 정보의 질적 가치에 대한 척도를 제공해주는 도구임

○ 통계적 사고 : 정보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적절히 분석하여 이해하며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해석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며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 상관관계 : 두 변인의 변화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

- 인과관계 : 두변인 중 하나가 원인이 되고 다른 하나는 결과가 되는 것,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음

3. 장애인고용통계(김호진)

○ 국가승인조사통계

-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년, 매3년)

- 장애인고용패널조사(장애인고용공단,2008년, 매1년)

- 사업체장애인 실태조사(장애인고용공단, 2000년, 매2년)

-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장애인고용공단, 2010년)

- 장애인 기업실태조사(중소기업청(2007년, 매2년)

- 장애인생활체육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05년, 매1년)

-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형황조사(보건복지부, 1995년, 매5년)

○ 국가승인 보고통계

- 등록장애인 형황(보건복지부, 2006년, 매분기)

- 장애인의무고용현황(노동부/장애인고용공단, 2006년, 매1년)

-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장애인고용공단, 2002년, 매분기)

-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2006년, 반기)

○ 국가승인 가공통계는 없음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만족도조사 설계사례(설계보고서 사례)

- 모수치 :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만족 비율

- 결과 통계표 : 성별, 연령별, 유형별, 중경증별, 연도별, 프로그램별 만족비율

- 목표모집단 : 2007-2009년 00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 조작적 정의 : 프로그램 이용자라 함은 00프로그램에 참석하여 20%이상 출석~~~

- 목표 모집단 : 2007~2009년 00장애인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중 조사 실시일 현재 00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500명

- 추출틀 : 이용자 명부 (부 추출틀 : 00시 등록장애인 명부)

- 표본크기 : 직접방문면접조사를 고려하여 95%신뢰수준에서 ±4%인 500명

- 표본추출

: 방법 - 층화 계통추출

: 만족도 영향요인 - 장애유형(15개), 성별(2개), 연령(6개) =180개셀

: 각 셀에 2500명 분포시켜 빈셀 여부 확인 -빈셀 발생시 변수통합(장애유형통합, 연령을 계통추출 등)

: 대체 기준설정(해당표본이 설분 불가능할 경우 대체방법 설정)

: 가중치 부여-필요시 추출확률을 역산하여 가중치 부여

4. 통계 기초실습(김효창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장)

○ 자료의 코딩시 고려할 점

- 중복응답에 대한 코딩

: 이분형인 경우(해당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 해당 항목 자체를 변수로 설정하여 0 또는 1로 설정하여 코딩

: 범주형인 경우(예: 3개만 고르시오) - 3개의 변수를 할당하여 해당항목의 번호로 코딩

- Skip 문항(“~~인 경우 다음 문항으로 가시오”) 에 대한 코딩 : 뒷 문항을 코딩하되 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무응답으로 처리하여 코딩

- 역 채점 문항의 경우 15문항에 1문항정도가 적절

○ 레코딩시 고려사항

- 상위, 하위 집단 구분시 일반적인 분할은 25:50:25 또는 30:40:30 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임

- 상위, 하위 구분방법 : 기술통계를 활용하여 누적 퍼센트로 분할되는 지점의 원점수를 확인한 다음 원점수 구분으로 새 변수에 집단 구분을 한 다음 집단 선택하여 분석

○ 다중응답의 분석

- 이분형(Dichotomies)변수 : 선택에 대한 빈도화 값을 선택하고 해당 변수를 포함한 다음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확인

- 범주형(Categories)변수 : 설문에 나오는 항목의 범위-갯수-을 입력하고 새로운 변수를 만든 다음 확인

○ t-검정

- 독립표본 t-검정

: 상호관련 없는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사용

: 독립표본 t-검정시 각 집단의 사례수는 최소 30명 이상이 되도록 함

: 비교 집단간의 사례수 차이가 많이 나면 좋지 않음-일반적으로 반대 집단의 1.5배 이상 차이가 나면 좋지 않다고 하며 이 경우 많은 쪽의 사례를 버리고 분석함

- 대응표본 t-검정

: 독립표본과는 다르게 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0인만 있어도 통계적으로 유용할 수 있음

: 개인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

: 사전-사후의 이월효과(학습효과)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음

- t-검정의 0가설 : Leven의 등분산검정(F)값이 동변량(등분산)일것이다.(유의수준을 의미)

- 해석방법 : 0가설이 기각역인지 채택역인지 유의 수준을 파악한 다음 유의수준에 따라 다른 행의 값을 파악

○ One-Way ANOVA

- 집단의 개수가 2개 이상인 것만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t-검정과 동일한 검증법임

- 다만 사용하는 용어가 t-검정과 다름

: t-검정에서 각각 종속변수 및 그룹변수로 명명되나 One-Way ANOVA에서는 집단의 이름을 요인(Factor), Value를 Level이라고 명명함

- One-Way ANOVA를 할 때 반드시 사후 분석을 실시하며 Sheffe 사후분석이 주로 사용됨

○ 신뢰도 분석

- 신뢰도분석시 옵션에 항목 제거시 척도에 체크를 하여 해당문항이 제거되었을 때 a 값이 올라가는지 확인한다음 올라가면 문항을 제거함

- 신뢰도 .6이하는 문항전체 버리기,  .6~.7 사용하기 애매함,  .7이상은 문항사용해도 됨

○ Two-Way ANOVA(이요인변량분석, 이원변량분석)

- 독립변수(factor)의 수가 2개요인일 경우 사용함(예:교수기술 및 교수전략에 따른 학습효과분석)

- 2*3 이요인 변량분석은 2개의 factor에 각각 2개와 3개의 수준을 가진 변량을 분석하는것임

- 각각의 레벨(수준)은 상대레벨 수만큼의 주효과와 상대레벨수-1 만큼의 상호작용효과가 산출됨

- 이요인변량분석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주효과는 분석의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연구에 따라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먼저 파악한 다음 상호작용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음

- 그러나 사례수가 부족할 경우 상호작용효과를 무시하고 주효과만을 가지고 연구설계를 했다면 적은 사례수로 연구결과를 산출할 때 유용함(2*2 이요인 변량분석에서 각각의 집단은 최소 30인 이상의 사례로 120명은 있어야 통계적 가치가 있지만, 2행, 2열 2집단으로 하면 각 셀당 15명만 있어도 15*2=30명으로 통계적 가치가 있음)

○ 상관관계

- 관계의 성질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울 때 사용(인과관계규명을 위해서는 인과성, 시간우선성, 필연성의 원칙이 다라야 함)

- 최소 서열척도 이상에서만 분석이 유효

- Pearson-R 상관계수 : 적률상관계수라고 하며 모두 연속변인일 때 사용

- Spearman 상관계수 : 순위상관계수라고 하며 어떤 한변인이라도 순위(서열)척도일 때 사용

- 상관범위 : 0-.2 상관없음, .2-.4 미약한상관, .4-.6 상관있음, .6-.8 상관이 높음, .8-1 아주높은 상관

○ 회귀분석(일반선형모형)

- 독립변인의 값으로 종속변인을 예측할 때 및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

- 독립변인의 수에 따라 1개이면 단순회귀분석, 2개이상일 때는 중다 회구분석이라고 함

- 종속변수는 항상 연속변수여야 함

- 해석은 R=상관계수, R2=설명량을 의미함, 수정된 R2 =의미 없어 해석하지 않음

- R2 0.483이라면 독립변수는 종속변수를 48.3%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

- 회귀분석의 일반적인 공식은 Y=a+bx+cz+... 형태잉

- 상관분석을 한 다음 분산분석 내용을 확인함. 0가설은 “기울기가0 즉 B=0일 것이다”임

- 따라서 0가설이 기각역에 있으면 변수설명력이 타당하다고 해석함

- 계수는 단순회귀분석에서는 의미없어 해석하지 않음

○ 중다회귀분석

- 요인이 2개이상일 때 사용

- 분석시 통계량 옵션에서 R2 변화량, 기술통계량, 모형적합 옵션을 선택함

- R2 =종속변인이며 모든 족립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의미함

- 해석시 분산분석에서의 적합도는 변수 전체를 생각할 때 적합한 것이며 개별 변수가 종속변수에 적합하다는 것은 아님

- 계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0가설은 “모든 독립변인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임

Ⅱ. 소감 및 제언

1. 본관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시 개선점

○ 전체 이용자 규모 대비 표본의 수를 추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결과분석시 단순 기술통계뿐 아니라 추론통계를 사용하여 설문결과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설문의 문항, 질문지의 내용 등을 재검토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한 후 사용

2. 향후 조사통계와 관련한 제안

○ 본관 직원 중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직원 등에게 통계적 사고를 통한 합리적 사고 및 의사결적을 할 수 있도록 개념화 교육 강화

○ 관내 및 남동구 내 지역욕구조사 등을 통한 통계조사 강화

교육․연수보고서 10-04

직업재활사업 실무자 연수회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10. 06. 17(목) ~ 06. 18(금)
장 소		대전 레전드 호텔
참석자	팀 명	직업재활팀
	명 단	류명현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 일
	시 간	총 7 시간

연수보고서

Ⅰ. 개  요

1. 일  시 : 2010년 06월 17일(목)～06월 18일(금)

2. 시  간 : 총 7시간

3. 장  소 : 대전 레전드 호텔

4. 대  상 : 직업재활사업 실무자 담당, 팀장

5. 주  최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6. 주  제 : 직업재활사업 실무자 연수회

7. 참석자 : 직업재활팀 류 명 현

Ⅱ. 교육내용

1.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현황 및 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부연구위원
2. 장애인 직업재활 네트워크 실천모형개발 및 적용방안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신현욱 교수
3.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대응방안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
4.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 개편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수행방안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이종길 관장
5.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 중증장애인 고용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대규 팀장

Ⅰ.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현황 및 연계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상용

1. 장애인과 소득보장정책

1)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개념

장애 소득보장체계에서 제공하는 급여 중 가장 보편적인 급여로서, 장애인의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 상태와 기타 사회경제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지급되는 장애 급여는 소득보전 급여와 추가비용 급여로 구분된다.

가. 소득보전 급여

근로능력 손상으로 인한 소득단절에 대응하는 소득보전급여

◦ 사회보험급여(연금)제도

나. 추가비용 급여

특정 인구학적 범주(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속한 계층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특별한 욕구 즉, 추가적인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 현금급여(장기요양수당, 아동양육수당 등)

◦ 바우처 혹은 현물서비스

2. 장애인과 고용정책

1) 고용증진을 위한 법적 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접근은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격렬하게 논쟁하는 영역이다. 1990년대에 많은 국가들에서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논쟁은 좀 더 강하게 되었다.

가. 차별금지법 제정

나. 고용할당정책

다. 고용주 지원 제도

라. 권리, 유인책과 의무

2) 직업재활과 훈련

직업재활과 훈련은 장애인에게 취업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재활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이전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람은 추가적인 직업 상담과 훈련, 초기욕구사정, 지속적인 훈련 등 다양한 개입이 필요하다.

3) 특별고용프로그램

직업재활 및 훈련 프로그램은 장애인에게 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보호된 환경에서 또는 분리된 고용이 아니라 열린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전에 직업경험이 없거나 고용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용촉진을 위해서 매우중요하다.

가. 고용 장려금

나. 지원고용

다. 보호고용

3. 장애 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수급 요건으로서 장애 정의

1) 장애 급여에서의 장애 정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목적은 대부분 장애로 인한 이전소득의 결손분을 보충하거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전 소득의 결손분 보충은 주로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장애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노동시장 진입 이전(주로 18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기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장애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은 비기여 기초(장애)연금 또는 범주형 사회부조로서 장애부조 또는 일반 사회부조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소득보장 제도에서의 장애의 정의는 건강상태로 인한 근로 능력 또는 소득 능력의 손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 정의의 적합성은 근로능력과 건강상태 간의 관계가 타당한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소득보장 급여 수급자들은 대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실업의 원인이 건강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일반적인 노동시장 상황, 낮은 기술력, 동기의 부족 등) 때문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

가. 과정 접근법(procedural approach)

과정 접근법은 장애인 개인이 일을 중단한 이유와 이전의 직업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사회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법으로서, 특히 상병 급여(sickness benefit)수급을 거쳐 장애급여체계로 진입하는 자들의 근로능력을 평가할 때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나. 능력 프로필 접근법(capacity profile approach)

능력 프로필 접근법은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노동 시장의 요구와 비교해 봄으로써 장애인의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초점을 두는 방법으로서, 특정 시점에서 한 개인의 근로능력을 단번에 평가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과정접근법과 큰 차이를 보인다. 능력 프로필 접근법의 특징은 표준화된 사정도구의 적용을 통해 개인의 능력과 유급 고용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비교한다는 점으로서 앞서의 과정접근법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근로능력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손상 중심 접근법(impairment-based approach)

손상 중심 접근법은 과거의 직업과 미래의 가능한 직업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장애인 개인의 기능이 어느 정도 손상되었는지만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가장 잘 알려진 장애사정도구는 손상판정표 또는 Barema(재해보상척도)로서 이는 장애를 정의하기 위해 백분율 값이 점차 커지는 형태의 인위적 서열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손상 관점에서 개인의 의학적 상태를 기술함으로써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직접적 측정’ 방법이 고전적인 Barema 기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직접적 측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손상이 ‘근로’와 같은 중요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2)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에서의 장애 정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크게 재활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애인 전용 고용정책, 일반적 고용서비스, 의무고용제도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장애인 전용 고용서비스(Specific Disability-related Interventions)

재활서비스, 보호작업장, 직장 적응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제도들이 있으며, 이들은 사회보험체계, 사회서비스, 자발적 기부 등과 연계되어 있다. 장애의 개념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손상에 토대를 두지 않았을지라도 서비스를 할당하는데 손상 중심의 장애의 개념을 활용한다.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 판정이 일상적으로 요구되지 않고 정의들이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특정 통로를 통해 장애관련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다. 즉 판정은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욕구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나. 일반고용서비스(General Employment Services)

일반고용서비스는 건강상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다. 일부 국가에서 고용서비스는 고용되기 어려운 집단에 대한 노력에 초점을 둔다. 만약 한 사람이 특정 기간 고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가외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 년 간 고용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들은 단독의 특별 집단이었으나 최근 고용서비스의 초점은 장기 실직자와 젊은 연령의 실직자 집단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다. 고용할당제도(Quota Schemes)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의 타당한 장애 정의는 정책에 토대를 제공하는 차별의 개념과 평등한 대우의 개념에 달려있다. 생산성이 손상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반차별 정책은 매우 광범위한 장애 정의를 활용하는 데 반해, 고용할당제도는 다소 선택적이고, 선택과정 자체에서 장애를 확인하므로 고용할당제도가 차별적 대우의 한 형태가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4. 최근 주요 선진 외국의 장애인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연계 동향

건강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장애 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에서 주요 선진 외국은 장애급여 수급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지급 및 임금보조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틀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우선 주요국들은 사회보장 급여 전달체계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고용연금부, 프랑스의 고용연대부, 노르웨이의 고용사회통합부, 일본의 후생노동성 등은 중앙부처 수준의 대표적인 통합 사례이다.

중앙부처의 통합은 자연스럽게 일선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이어지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보장급여사무소와 고용사무소가 통합된 복지고용사무소가 운영 중이며,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 외에 지방정부 사회서비스사무소가 통합된 NAV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애급여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은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수급 요건 및 수급 자격 심사가 하나의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즉 단일사정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OECD 회원국들은 장애급여 수급자 수를 줄이고 보다 많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장애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 평가를 과거 보다 엄격히 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및 스페인 등의 주요 국가들은 단기 장애급여를 도입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임금 보조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더불어 재심사 규정을 두어 급여 수급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다.

5. 국내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현황

1)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정책 지출 수준

우리나라의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은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과 수급자 수, 급여 수준 및 서비스의 질 등의 측면에서 모두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전체 GDP 대비 장애급여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0.1%로써 OECD회원국 평균 1.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현황

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여 매월 장애연금을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를 2007년 등록장애인구 211만 2,633명과 비교해 보면 전체 등록장애인의 3.2%에 불과한 수치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연 평균 366만5천원으로서 월평균 급여로 환산하면 30만 5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장애연금 급여 수준의 경우 역시 ILO가 정한 최저수준의 소득대체율 40%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으며, 동년도 최저임금 707천원의 42%, 동년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436천원의 70% 정도로 장애연금만으로는 최저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나. 장애수당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부조 혹은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유일한 현금 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장애수당이다.

2008년 12월 기준 장애수당 지급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의 장애수당 수급자 수는 총 398,197명으로서, 기초보장 수급자가 319,211명으로 전체수급자의 80.2%를 차지하였으며, 차상위 수급자가 40,545명으로 10.2%, 보장시설 수급자가 38,441명으로 9.7%를 차지하였다.

2008년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2008년 12월 말 기준)

구분	합계	중증				경증
		소계	기초 수급자	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계	기초 수급자	시설 수급자	차상위 계층
계	433	195	141	31	22	238	186	9	43

한편 2010년 7월부터는 새로운 장애급여로서 장애인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3)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정책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정책은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소수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일반고용이 비교적 용이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기금으로 지원되는 직업재활서비스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기관 중에서 별도로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연계 측면에서의 문제점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꾀하는 최근의 국제 동향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간 연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제도의 물적, 인적 기반이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제도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이 계속 다양화되고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5) 최근 장애서비스 단일사정체계 구축(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을 위한 노력

가.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의 목적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사업은 현행 공공 장애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 - 즉, 첫째, 장애 판정의 엄격성 및 객관성 결여, 둘째, 서비스(급여)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과정의 부적합성, 셋째, 통합적 사례관리 기능의 부재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판정의 엄격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복지의 진입단계로서 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판정과정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 장애인을 최초로 진단하는 의사에게 장애 판정의 최종적인 권한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토대로 해당 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장애 여부 및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형평성과 엄격성 측면에서 허점을 지니고 있는 장애등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애판정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서비스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과정의 적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즉, 노인, 아동 등 타 정책 영역과 달리 장애인정책은 급여 및 서비스의 수급 요건으로서 인구학적기준(성인 또는 아동), 자산조사 기준(최저생계비 이하, 차상위 계층 등)외에 급여나 서비스의 객관적 욕구를 입증하는 기준으로서 장애상태를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장애 급여(장애연금 또는 장애수당)에서는 수급 요건으로서 손상과 그에 따른 근로능력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셋째, 통합적 사례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및 정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장애수당 등 기존 서비스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해 최근 장애인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사례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장애 서비스 신청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욕구 사정을 실시하여 서비스 수급권을 부여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의뢰하며, 이후의 서비스 수급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사례관리 시스템을 어디에 구축하고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와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이를 수행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장애서비스센터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현행 전달체계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달성하는 가장 좋은 정책 수단은 장애서비스의 통합적 사정체계인 장애서비스센터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나. 근로능력평가도구 개발 동향

장애인복지인프라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서 직업적 장애 정도를 선별하고 직업능력에 따른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007~2008년에 걸쳐 개발된 근로능력평가도구는 영국의 PCA와 미국의 Functional Assessment, 호주의 센터링크, WHO의 장애사정, 변경희 등(2005)의 자료를 참고로 직업적 기능장애 판정을 위한 의료적 정보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표준화 및 타당성 검증을 걸쳐 활용될 계획으로 있다.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장애급여 수급 및 고용서비스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제한없음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직업적 장애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지만, 직업재활 서비스 욕구가 있으면 적합한 기관으로의 의뢰가 필요하다.

둘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부분제한 내지 근로능력 전반제한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직업능력 평가를 받게 되는데, 직업능력 평가도구 결과가 만약 일반고용이나 지원고용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이들은 노동부의 ‘통합고용지원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직업능력 평가도구 결과가 만약 지원고용, 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의 점수 범위에 해당한다면, 이들은 주로 보건복지부 관련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노동부의 통합고용지원팀을 통하여 지원고용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부재로 평가된 후 추가적으로 직업능력 평가도구에서도 근로능력 부재로 판정된다면 직업재활 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수당, 개인 사회적 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한다.

6.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위한 향후 과제

1) 기본 방향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꾀하는 최근의 국제 동향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간 연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제도의 물적, 인적 기반이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제도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이 계속 다양화되고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고용 연계형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근로능력 손상으로 인한 소득 중단에 대응하여 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 급여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유일하다. 그러나 가입자의 기여에 기반한 장애연금의 경우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급자가 3.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유효한 소득보장제도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연금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장애인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완적 제도로서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도입될 예정에 있다. 장애인연금이 도입되게 되면 주요 OECD 회원국과 같이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보전 급여 체계가 형식적으로 완성되는 의미를 갖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연금을 단순한 현금 급여로서 운용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취업상담, 직업재활 및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연계하여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소위 현금 급여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합되는 통합적 제도로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 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 및 적기 개입을 증진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급여는 한 번 수급하면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장애인이 비취업 상태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사회 참여에의 기회는 더욱 낮아지게 된다. 장기간의 급여 의존을 방지하는 효율적인 수단은 초기 개입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이 장애인이 되자마자 맞춤형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재활은 대개 치료적 개입 이후에 진행되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의료재활과 직업훈련을 치료적 개입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 급여와 고용서비스의 단일 사정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제도에 접근하여 다양한 형태의 급여와 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개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전략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이들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급여 및 서비스간 통합을 필요로한다. 서비스 통합 중 특히 주요 선진 외국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장애 급여와 고용서비스의 통합이다. 우리나라도 모든 장애 급여, 고용․서비스 및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제공하는 단일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동시에 장애인의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장애라는 용어는 일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근로무능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장애는 하나의 조건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근로무능력 혹은 부분적 근로능력을 의미하는 장애 급여 수급 자격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2) 개선방안

가. 장애급여 수급 요건으로서 직업적 장애 개념 및 근로능력평가 체계 도입

①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무엇보다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유일한 소득보전 급여인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장애연금의 수급 요건을 현재의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 등급 체계가 아닌 장애가 개인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근로능력(소득활동능력) 중심의 장애 등급 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는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혹은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소득보전 급여로서 장애연금의 본래 모습을 찾아주는 의의를 지닌다.

장애 평가 시스템 개편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평가 주체이다. 현재는 의사가 판정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주요 OECD회원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참여해 온 의사 외에, 직업평가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학제적 전문인력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다학제적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평가 방식은 의사의 권한에 따라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의 방식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따라서 획기적인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우선적으로는 장애 판정 과정에 다학제적 전문인력이 참여토록 하되, 의사가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판정을 하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②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에 대응하는 장애 소득보장체계 중 1차 안전망인 기여에 기반한 장애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2차 안전망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연금의 수급은 장애 연금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직업적 장애 개념에 입각한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기반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 도입을 계획할 당시에는 장애인복지법상 현행 장애 판정 체계를 개편하여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초장애연금의 수급기준으로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개발된 근로능력평가도구의 타당성 검증 미비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의 미비로 인해 2010년 7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장애 등급 기준을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행 판정기준을 보완한 새로운 기준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장애인연금 신청시 모든 신청자로 하여금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수급 요건에 포함하여 현행 장애판정체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나.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공적 급여에 의존하던 장애인이 취업을 통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평가에서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새로운 장애 평가 체계에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근로능력 손상이 많지 않은 장애인(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애 연금을 지급하되, 이 기간 동안에 장애인의 연령, 성별,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개별화된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장애 평가(근로능력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부분적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탈수급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연 수 소 감 ※

이번 연수에서는 장애인연금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현재 정책의 흐름상 장애인 평가체계가 좀 더 명확하고 객관화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며 이는 복지관의 사업 방향이나 서비스 체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가, 진단, 사정 등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커지며 그와 함께 장애인복지관은 보다 전문적인 훈련, 차별화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본 복지관도 향후 직업적응훈련방향이나 서비스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연수보고서 10-05

2010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신입직원 교육연수

주 최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기 간		2010년 3월9일(화)~ 3월10일(수)
장 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참석자	팀 명	기획연구팀,지역복지팀
	명 단	임 종 수, 이 윤 미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 일
	시 간	총 14 시간

2010년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신입직원 교육연수

I. 주제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신입직원 교육연수

II. 기간 : 2010.03.09.(화) ∼ 03.10.(수) 09:30 ∼ 17:30

III. 주관 및 장소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5층

IV. 참가자 : 기획연구팀 사회복지사 임종수, 지역복지팀 사회복지사 이윤미

V. 연수일정

3. 9 (화요일)

09:00 - 09:30 접수

09:30 - 12:30 직장예절의 필요성 및 상황별 대처법 강사 : 황혜미

12:30 - 13:30 중식

13:30 - 17:30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과 창의성 강사 : 정무성

3. 10 (수요일)

09:00 - 09:30 접수

09:30 - 11:00 사회복지 비전제시 강사 : 조순일

11:00 - 12:30 행동유형진단 강사 : 반태섭

12:30 - 13:30 중식

13:30 - 15:30 DISC 교육

15:30 - 17:30 사회복지정책 동향 및 흐름 강사 : 박정호

VI. 결산

구분	예산	결산	비고
교육비	80,000원	80,000원	계좌입금

2010년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신입직원 교육연수

1. 직장예절의 필요성 및 상황별 대처법

(주)서비스엑설런스연구소 원장/컨설턴트  부연선

Nine Business dressing rules

- buy the best quality you can afford

- Don't wear anything sexy

- Dress most conservatively in a new situation

- Don't wear anything sloppy

- Don't wear anything too casual

- Always wear stocking

- Take your cues from your boss

- Keep your corporation's culture in mind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자신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카네기 공과대학과 하버드대학 출신자들에게 그 실패의 이유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카네기 공과대학학생의 85%, 하버드대학생의 90% 자신이 대인관계 및 인간관계에 실패하여 인생에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는 또는 직업을 유지 하거나 돈을 벌어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이라고 생각하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실패의 이유로 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 이 질문과는 반대로 컬럼비아 대학출신자들에서는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까지 밑바탕이 된 근거를 물었다. 이에 대해 Skill, Knowledge는 7%를  Manner, Etiquette는 93%의 앞도적인 차이로 선택을 하였다. 컬럼비아대학, 카네기공과대학, 하버드대학 등은 미국 내에서도 톱클래스에 속하는 대학들이다. 이렇게 명문대 출신들이 더욱 중요시 한 성공의 조건은 바로 인간관계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바로 나라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 가지 조건 중 매너는 사람을 대하는 광범위한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이다. 예절은 힘의 원천으로서 바람직한 자기바탕이 된다.  예(禮)는 사회생활의 기본으로 다른 사람들 간에 발생되는 문화적 갈등이나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극복하는 교량적 역할을 해 왔다. 국민들의 생활이 기본적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이 성장발달이나 가정은 물론 국가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기본적인 예절 생활을 본래 착한 마음속에 밀착시켜 내면화하여 가는 교육은 단순한 지식전달이나 기술 습득과는 달라서 일상적인 가정교육의 기초 위에서 학교 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강조하여 익히고, 선생님과 사회의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또 충실한 자료로 체계를 세워 가르치고,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하여 끊임없이 설득력 있게 선도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절 교육이 중요하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뒷전으로 미루며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적지 않다. 사람은 혼자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동물로 무리를 지어 사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바람직한 자극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한 일 아니 필연적인 일이다. 매너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테크닉이고 핵심이다. 매너와 더불어 이미지 관리도 중요한 내용이다. 사회증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더 쉽게 설득되는 법칙이다. 가령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웨이터들이 5천원, 만 원 등 의 지폐를 미리 놓아둠으로써 다른 손님들도 팁을 주었기 때문에 팁을 주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것도 사회적 증거의 설득 법칙이다. 또 광고 카피들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치과과의사들이 추천하는 치약 등으로 사회적 증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유혹하는 등 사회적 증거의 설득사례는 주위에서 무수히 많이 볼 수 있다. 사회적 증거의 사례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다른 집 아이들 역시 다 보내는데’ 라는 생각에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이 이만큼 규모가 커진 것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 라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중 고등학교 시절 나의 의사보다는 부모님이 원하는 학원에 다녀야 했다. 부모님의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증거의 사례와도 관계가 깊다. 이런 사회증거의 법칙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나 겸손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항상 지니며, 배려하고 호감 가는 행동을 하는 등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한다. 곧 이미지 관리는 시간과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누구나 성공하지는 않는다. 성공을 위한 나의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 말로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끄는 조력자일 것이다.

2.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과 창의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무성

사회적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고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민간 협력체계 형성 및 지역 사회중심의 서비스 도입 기틀을 마련하였다. 최근의 환경을 보면 지방분권화에 따른 정책지향과 지역사회로의 사회복지 중심 이동은 사회복지의 책임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일선의 관련 사회복지 공급 주체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변화의 원인은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의 향방이 엇갈린다. 현 MB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을 보자면 조세유인책 활용, 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 강화,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조, 근로연계복지 강조, 개인과 기업의 참여 강조, 현금 또는 voucher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구매계약을 통한 조달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책임성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평가 제도를 폭넓게 활용하고 민간자원을 활성화 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영리/비영리 및 사회복지/비사회복지의 경계가 약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커질 때로 커진 사회복지예산의 규모는 정부에게 큰 부담감 인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외부자원을 적극 개발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 된 것이다. 즉 서비스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원의 역할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외부자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프로그램의 기획과 창의성을 내세워야 한다. 좋은 프로그램은 이용자 욕구에 부합하고, 창의적, 전문적이다. 또한 자활, 자립, 재활 등 근로연계나 문화,예술, 활동과 민간재원 개발과 연계되어 서비스전달의 책임성이 향상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하겠다. 민간의 재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기대하며, 복지사회가 한 걸음 더 빨리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낀다.

3. 사회복지 현장경험

고양 YMCA 사무총장/ 조순일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회복지현장은 전문성과 표준화의 현장으로 사회복지는 당연히 전문직이다. 사회복지 실천을 결정하는 이론을 활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기술자 혹은 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사의 특정 활동으로 클라이언트는 변화하며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도 변화이다. 이러한 계획된 변화를 만드는 행동하는 전문가가 바로 사회복지지사인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파악과 자부심, 긍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를 위해 work sheet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전문직인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을 충분히 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work sheet

1.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는?

2. 근무하고 있는 기관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3. 기관을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것은?

4.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은?

5. 기관, 지자체, 지역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4. DISC를 통한 인간관계와 업무능력 개발

한국치유문화 교수/ 반태섭

생활 속 레크리에이션, 직장내에서 놀이하듯 즐거운 일하기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 삶 속의 딜레마이디도 하다. 이는 불가능한 것인가?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내는 것인 만큼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했다. 고통이 크면 나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신의 은총이며,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아 좋다고 생각해보자. 단 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관계의 기술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반성해 볼 일이다.

관계치유는 기질을 이해하고 기질의 상관성을 파악하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다. 놀이치유적 접근을 통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DISC 교육이 진행되었다. 관계의 기술이라고 하여 손깍지를 끼는 스타일을 통해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해 보았고 체질 스타일을 알아보는 검사를 통해 내가 주도형인지, 사교형인지, 안정형인지, 신중형인지를 알아보았다.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육 현장에서 타인과의 대화 및 게임을 통해 낯선 환경에서 타인과의 관계도 맺어보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었고 동적인 활동으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재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업무능력의 개발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사회복지정책동향 및 흐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정호

1.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회서비스 분야를 살펴보면 명시적(전자카드) 바우처 적용사업으로 노인돌보미사업, 가사간병돌보미사업, 산모신생아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로 6대 바우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의 사업은 주로 공급자 지원형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양극화의 심화·확산은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 수요를 가속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보호 이외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으로 지불하는 제도를 전자바우처 제도라고 한다. 전자바우처제도는 지불·결제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과 대상자 중심 통합시스템이 그 특징이다. 중앙단위의 정보 집적 체계 구축으로 이용자 자격정보, 이용실적 정보, 지불결제 정보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있다.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성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는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저소득 무직가구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하여 사회서비스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 제공‘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는 지역·계층별로 다양하게 분출하여 전통적인 중앙집중식 접근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분권적 방식으로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개발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중·고령 여성, 청년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및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사회서비스 신규시장을 형성하였다.

결론 및 제언

장애인복지를 수행하기 전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 교육하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변화예측에 관한 교육을 중간 중간 삽입하여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하고 수혜자의 개념에서 소비자· 고객 이라는 시장원리의 개념을 가지고 이용자를 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도 기본적인 직장인의 문화에서 벋어 날 수 없으며, 이는 곧 기본매너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했던 성공의 조건 조사에서도 보았듯이 인관관계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 일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여기 인간관계가 도태되면 어려운 삶을 이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의 두 번째 강의에서는 사회복지의 현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정권의 변화는 장애인 복지 뿐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적인 체계의 변화로도 이해 될 수 있다. 근로 연계형 복지 정책이나 voucher제도가 확대 되고, 개인과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핸디캡을 가지고 주는 서비스만 받는 수동적인 장애인들에서 좀 더 좋은 서비스의 기관으로 찾아다니며, 적극적인 장애인들로 변모 하는 현 상황에서는 각 직원들의 업무 함양 미달은 곧 기관의 쇠퇴로 이어 질 수 있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규교육을 받은 후 또한 달라진 나의 기존의 업무와 비교하여 접목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교육이었다.

교육․연수보고서 10-06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교육

주 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기 간		2010년 11월 17일 ~ 11월 18일
장 소		인천사회복지회관
참석자	팀 명	주간보호센터
	명 단	정초희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일
	시 간	총 16시간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교육 >>

Ⅰ 홈페이지 및 시설관리

1. 로그인 및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

2. 시설정보, 등록 및 권한 관리

Ⅱ 경리

1. 기초등록

1) 거래처, 통장계좌, 신용카드 등록

2) 사업, 결재, 계정, 단위코드(세목) 등록

2. 결의 및 전표관리

1) 품의서 및 결의서 등록

2) 승인전표 관리 및 전표마감

3) 예산관리(본예산, 추경예산 작성)

3. 관리

1) 인사관리

① 시설 및 부서코드 등록, 인사카드 등록

② 근태 등록

2) 급여관리

① 호봉테이블 및 수당항목 관리

② 급여계산 및 수정

③ 급여대장 및 퇴직적립금 계산 및 관리

Ⅲ 고객관리

1. 기초등록

1) 행사 및 기초코드 등록

2. 후원자 관리

1) 후원자 및 결연자 등록

3. 후원금품 관리

1) 후원금 정기․비정기 등록

2) 후원품 수입명세서 등록 및 영수증 출력

4. CMS 관리

1) CMS 관리 및 자료 올리기

2) 후원금 및 결연금 회계반영

Ⅳ 시군구 보고

1. 기준정보 관리

1) 시설정보 및 시군구보고 계정 관리

2. 기초등록

1) 시설, 시군구 계정 및 자격증 연결

3. 공문작성

1) 입퇴소자 및 호봉승급자 보고

2)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보고

3) 예산서 보고 및 추경예산서 보고

4)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사용보고

5) 비정형업무 보고

Ⅴ COMMENT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시군구보고 보고를 위하여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공문서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에 참여하면서 시군구보고 이외에 경리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현재는 진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업무를 보고 있는데,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업무를 병행한다면 시군구에 예․결산 보고 등의 업무가 간소화 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관리자별로 메뉴를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급별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시군구 공무원들이 국가복지정보시스템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여서 지속적인 활용교육을 통해 차츰 보편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시간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정확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적인 노력과 더불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같은 관련 협력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연수보고서 10-07

201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회계담당 종합교육

주 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기 간		2010년 11월 25일
장 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팀 명	주간보호센터
	명 단	정초희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2010년 11월 25일 15:00~17:00
	시 간	총 2시간

< 201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회계담당 종합교육 >

Ⅰ 감사대비 자체 점검사항

1. 예․결산

1) 예산서 및 결산서

①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적정성 확인

②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및 집행 여부

③ 예산총계주의 준수 여부

④ 결산서 적정 작성 및 제출 기일 준수 여부

2) 추가경정예산 편성

① 후원금, 사업수입 등의 추경 편성 시 누락 여부 및 적법 편성 여부

3) 절차이행

① 예산서 및 결산서 적정 작성 및 제출기일 준수, 이사회 결의절차 이행

② 예산전용 사항 보고 및 승인여부

4) 법인전입금

① 시설위․수탁 계약내용, 법인전입금 부당계획 이행 여부

②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간 자금대체의 적정성 여부

2. 회계처리

1) 보조금 사용 및 관리

① 보조금의 입․출금 전용통장 개설 여부

② 연체료, 가산금, 벌과금 등에 집행되었는지 여부

③ 사회보험 및 화재보험 미 가입 여부

④ 기능보강비 집행의 적정성, 목적대로 활용여부

⑤ 부적정한 인건비 지출

⑥ 보조금 반환 외 적정성 및 기일 준수 여부

2) 장부비치 및 관리

① 회계장부 작성 및 비치, 편철의 적정성 확인

② 일일마감, 기재누락 등 확인

3) 회계책임자(수입원, 지출원) 지정 여부 및 재정보증 가입 여부

4)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의 구분 여부

5) 규칙에 의거한 계정과목별 수입 및 지출 구분 여부

6) 유료 프로그램 수입의 누락 계상 여부, 영수증 발급의 적정성 확인

7) 통장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 명의, 잔액증명서 확인

② 인장관리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

8) 증빙관리

① 간이세금계산서 과다 첨부 여부

②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③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 구비 여부

9) 신용카드

① 물품 구입 시 불법 카드 할인 여부 등 허위지출 여부

② 법인카드 사용대장 비치 여부 및 관리 실태 확인

3. 계약관리

1) 계약업무의 적정성

① 계약방법(수의계약, 지명경쟁계약)의 적정성 여부

②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여부(복수견적 징구 여부)

③ 선금급 지급의 적정성 여부 등

4. 후원금 관리

1) 후원금 수입 및 지출장부 관리 실태

2) 후원금 예산편성의 적정성(추경예산 편성 여부)

3) 관리의 적정성

①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사용내역 통보 여부

②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구청장 보고 여부

③ 후원금품 적정 처리, 목적 외 사용여부 등

5. 물품관리

1) 물품관리대장

① 구입물품, 후원물품 수불관리의 적정성 확인

2) 연 1회 재물조사 실시여부 및 조사표 부착 여부

3)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처리외 적정성 확인

6) 급여 관리

1) 급여지급기준

① 종사자 호봉 획정 적정 여부

② 보조금으로 비상근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급여대장 확인

2)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한 제수당 지급의 적정성

3) 소득세, 주민세 원천징수 이행 여부

4) 퇴직적립금

① 퇴직금 미달 적립 여부, 별도 계좌 관리 여부

② 목적 외 사용여부

Ⅱ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 규칙 Case Study

1. 제1장

1) 제6조 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당해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법인회계), 당해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시설회계)와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사무의 인계․인수(규칙 제43조)

① 회계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당해사무의 인계․인수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이사는 시설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경질된 때에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상황을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규칙 제42조)

③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 등의 목록을 각각 3부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을 보관하고, 1부는 이를 예금잔고증명과 함께 인계․인수보고서에 첨부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에 있어서는 시설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장

1) 제16조 예산의 전용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성립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2) 수입 및 지출업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시설장의 임면이 있어야 하고 재정보증설정이 필요함.

3) 사업수입금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는 무료

4) 1만원 이상시 시설운영비(급량비,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 경비)집행 시 신용카드사용

5) 1만원 이상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곳에서는 신용카드 외에 현금사용도 가능

6)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의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는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 용도로 사용

3. 제41조의 7(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1) 후원금 사용비율

①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지정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②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 규정(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법인전출금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4. 기타 지적 사례

1) 시설종사자 정년제 실시

①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단,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 종사자 60세

2) 정부보조 생계비 변태 집행

① OO에서 2000년부터 2002년 9월까지 OO시 OO구 OO동 소재 쌀상회(대표 OOO)로부터 142회에 걸쳐 146,442천원의 주․부식을 구매하면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부 주․부식만 현물로 받고 나머지는 OOO의 명의 또는 타인이 위 시설에 기부한 것처럼 2000년 4월 29일부터 2002년 10월 28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총 52 ,145천원을 후원금 형태로 되돌려 받는 등 정부보조금을 변태 집행함.

② 이에, OOO시 구청장은 부당 집행한 52,145,000원을 후원금 계좌에서 인출, 국고 등으로 반납함.

3) 이자수입 예산 미편성

① OOO은 비목별로 관리하고 있는 2001년도 기능보강사업비 예치계좌 이자 발생액 106,927원만 2002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관리하고 있는 3개 계좌 이자발생액 566,683원은 2002년도 예산에 세입조치하지 아니하고 있음.

② 이에 이자발생액 566,683원을 시설 예산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함.

Ⅲ COMMENT

지난 11월 25일, 2010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군․구 Cross 점검 실시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였다.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권익지원팀 박은경 강사가 현장 점검을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군구 Cross 점검 시, 업무 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 사례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후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회계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도 내년도에 있을 주간보호센터 평가를 대비하여 교육 내용에 귀 기울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특히 회계 담당자는 회계 관련법과 지침 등에 대해 항상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늘 되새기며 정확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교육․연수보고서 10-08

2010년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

주 최		한국장애인개발원
기 간		2010년 12월2일(목) ~ 12월 3일(금)
장 소		도고파라다이스호텔
참석자	팀 명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명 단	유승호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 일
	시 간	총 12 시간

2010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대회

1. 특강 │ 성공을 부르는 웃음을 웃어라

(용혜원 시인)

1.웃음이란 무엇인가?

1)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얼굴 모습과 목소리다.

2)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다. 웃음이란 우리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깨질 때 나타나는 놀람과 기쁨의 소리다. 웃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며 인간만이 표현 할 수 신비한 소리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표현이다. 웃음이란 승리감을 나타내며 갇힌 것들에서 해방된 마음에서 나타나는 즐거움과 행복한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리듬이 있는 음악이다.

3)자신의 얼굴에 행복한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이다. 웃음은 슬픔을 뛰어 넘어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잘 웃는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성공한다.

2.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유머가 없을까?

1)급한성격 - 성질부터 내고 시작한다.

2)웃은 것은 체신 없고, 점잖지 못한 행동이다.

3)웃는 사람은 싱겁고 가벼운 사람이다.

4)웃으면 체신 머리가 없고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사람이다.

3. 웃음의 효과

1)웃음의 효과는 분명하다. 행복한 모습으로 웃는 얼굴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생긋이 웃는 비결과 그 효과를 생각해보자. 우선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우로 성의를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무리 생긋이 웃어도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언제나 생긋이 웃도록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도움이 된다. 미소를 받는 상대방이 행복해하며 그 행복이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2.직업재활과 전달체계

변경희 교수님(한신대학교)

1.우리나라 직업재활전달체계 현황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직업재활 전달체계와 관련된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미진하다. 김종진(2004)은 공단의 장애이고용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장애인고용네트워크는 노동부산하의 공단과 복지부 산하 민간 직업재활시설로 이원화된 장애인직업재활체계 간 효과적인 업무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부터, 인천, 대전, 부산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 되었다.

1단계: 네트워크 내상 조직군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대상, 비용, 이용기간 그리고 이용인원 등을 조사하였음.

2단계: 간담회, 워크샾, 체육행사 공동개회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대상조직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에 주력하였다.

3단계: 공단과 대상조직간 목적, 책무, 공단의 역할, 유효기간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

4단계: 협의체 운영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공동사업을 개발, 추진.

2. 전달체계 기본 이론

1)네트워크 이론

①자원의존이론

->가관의 환경적 측면을 강조한다. 기관은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환경(다른기관)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기본 개념이다.

②기관이론

->기관이 획득 할 수 있는 적법성의 유형과 기관의 운영유형에 대해 설명한다. selznic은 “적법성이란 관습적이며 정당화된 기관의 특별한 운영 형태”를 의미 한다고 하였다.

2)사례관리 모형 이론

①기능에 따른 분류

-전형적으로 표구집단, 주체, 목적, 활동장소 및 수행역할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분류기준 내에 그리고 분류기준이 서로 교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모형이 존재할 수 있다.

②사례관리 포괄성에 따른 분류

- 로스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포괄성 정도에 따라 최소모형, 조정모형, 포괄모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최소모형은 아웃리치, 사정, 계획, 의뢰라는 최소한의 기능만은 수행하는 모델이며, 조정모형은 최소모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에 클라이언트 옹호, 직접적인 서비스 제고으 지원체계의 개발, 재사정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포괄모형은 조정모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자원개발에 대한 옹호, 서비스의 질적 점검, 공공교육 위기개입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10년 중증지원사업 현황보고 및 11년 중증지원 주요사업 안내

임종혁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1. 2011년도 추진사업 계획 안내

1)청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훈련생 훈련수당(훈련준비금,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식비, 교통비)

-훈련기관 훈련비용(훈련인원 대비 지급)

2)재가일자리센터 지원

-선정대상: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전일제근무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중심의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재가일자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택근로 활성화 도모

3)자립생활지원센터 직업재활사업지원

-취업알선 및 취업, 사후지원등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등

4)여성장애인 및 고령자애인 일자리 지원

-여성장애인 및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제한을 고려하여 다양한 근무형태, 근로유형, 직종 등 개발 및 취업알선 및 사후지원 제공등 일자리 창출 및 자립 도모.

5)장애청소년 직업재활 지원 사업

-장애청소년의 전문적직업교육 및 취업을 위한 서비스제공.

-학교 - 직업재활서비스기관간 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6)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위해 취업 및 그에따르는 일상생활측      면의 지원을 함께제공.

-주거, 연금, 여가활동, 지역생활, 생활설계에 관한지원,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 및 사례관리등 직업생활 측면 지원.

7)기타사업

-신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신규사업특별지원)

->신규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다양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

-사업수행기관 신규 선정

->2011년 재평가 선정 취소기관(2010하위기관)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유형별 신규 선정

3.직업재활과 전달체계

4.clean keeper 사업단 시범사업“클린업”

(정진모 원장 로뎀직업재활센터)

☉사업소개: 자립형 지역 공동체 - 에코토이

사업내용

1.중고 장난감 재활용 구매

-유아용품 제조사 반품, 불량, 재고 물품 저가 대량구매

영`유아기관 및 가정 내 중고 장남감 저가 구매

2.중고장난감의 재활용 및 재생산

-재생산 R&D(연구개발)을 통한 재생산 기술을 통해 중고 장난감 재생산 처리(친환경 재생산)

3. 중고 장난감 재활용 유통

-재생산 된 장난감의 물품 분류 및 브랜드 포장, 부산지역 협력업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저가공급

4. 사회적기업 금자동이와 공정가맨 체결

☉사업소개: 클린키퍼 사업단 - 클린업

♦ 장난감소독. 세척

기존에는 장난감을 사용하면서 물걸래도 닦아서 쓰거나, 폐기했다면 본 사업단에서는 방생할 수 있는 위생문제를 전문 작업도구로 소독과 세척을 한다. 살균작업을 통해서 장난감을 보다 안전하고,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게 한다.

♦소독. 방역

영.유아 보육시설은 법정의무기준에 따라서 2~3개월에 1회 시상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2011년 중증장애인우선구매지원특별법 계정에 따라 속독`방역이 우선구매대상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및 관련기관들의 우선구매제도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서이 되도록 한다. 즉 장애인을 전문 작업자로 양성하여 최소 10명이상이 투입된다.

☉사업의 기대효과

1.장난감 세척과 소독` 방역활동을 통해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

2. 장애인들의 소독` 방역활동을 통한 위생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

3.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편견을 해소함.

4. 장애인, 취약계층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제공.

5.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사업소개: 수출용 양말 봉조 및 가공 포장

1. 주요사업

1)내수용 양말세트 봉조 및 가공포장

2)생산품 상표출원을 통한 제조`유통`판매

3)사업의 다양화에따른 내의류 포장가공 사업.\

2. 사회서비스

1) 장애인(고령자 및 취약계층)

2)장애인 직업적응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3)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4)체력강화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지원

3. 연구의 필요성

- 청각장애인은 직업의고용유지 기간이 잛고 이직률이 높다.

- 청각장애의특성상 정보의 한계성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폭이 좁으며 비      정규직이다.

4. 기대효과

- 편중된 장애유형의 고용한계를 넘어 청각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도모한      다.

-단순업무 보조나 기존의 임시직, 단순직에서 벗어나 전문가 영역으로 양     성.

-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직업인으로서의 자질 향상.

- 청각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구성으로의 독립과 지역사회 통합.

교육․연수보고서 10-09

정신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주 최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
기 간		2010년 2월 10일
장 소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 회의실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명 단	김진애, 고정민
	인 원	총 2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2시간

공단 중점 추진사업 반영을 통한 네트워크 연계 사례

센터 정신장애인 직업훈련 개발 및 적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 정수화

정신장애인은 사무직이 어렵다? NO! “우리가 해냈어요!”

- 정신장애인 “노인요양보호센터 사무직무”개발사례

1. 추진 배경

□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무엇일까?

- 2009년 12월말 현재 전국 등록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은 86,624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국 2,246,965명 대비 3.9%이며, 서울지역의 정신장애인은 13,594명으로 전국 대비 15.7%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 08년부터 09년 7월말까지의 서울지사 취업 정신장애인은 총 172명이며 단순 노무·생산 관련 직종 취업자가 82%로 취업 직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무 관련 직종으로 취업한 사례가 비교적 적었다.

서울지사 정신장애인 취업자 직종 현황 (2008.1.1~2009.7.31)

직종	예시	취업자 수
기술공 및 전문가	통신장비 설치 및 수리원 등	4(2.3%)
단순 노무직종	청소원, 택배원 기타	85(49.4%)
사무 관련 직종	사무 보조원, 총무 사무원	11(6.4%)
생산 관련 직종	제품 조립원, 제품 생산직 등	56(32.6%)
서비스 관련 직종	고객 상담원, 홀써빙원	12(7%)
판매 관련 직종	일반 영업원, 텔레마케터	4(2.3%)

(자료 : 고용정보시스템)

2. 정신장애인 사무직 일자리의 문을 열어준 ‘그린케어’

- 지적장애인이 노인병원 내 간병 보조 인력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의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던 중, 노인요양보호센터 내 사무직에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정신장애이은 고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08.7.1’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개시되었으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호센터가 설립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며, 07.4.27 공표되었으며, 08.7.1부터 시행되었음.

장기요양기관 전국 현황 (2009.11.2 현재)

지역(시설 수:2460, 재가 수 : 10994)

서울시 (2441.579)	부산시 (104.842)	대구시 (64.619)	인천시 (118.510)	광주시 (56.407)	대전시 (53.400)	울산시 (30.196)
경기도 (723.2218)	강원도 (140.374)	충북 (148.303)	충남 (129.494)	전북 (161.656)	전남 (167.746)	경북 (150.791)
경남 (134.728)	제주 (35.117)	기타 (4.14)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전국에 50개 이상의 노인요양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오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기관인 ‘그린케어’ 사업체와의 구인협의를 통해, ‘그린케어’가 센터 내에서 필요한 사무인력에 대해 정신장애인에게 고용의 문을 열어 줌으로써 이번 네트ㅝ크 사례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정신장애인 고용창출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 노인요양보호센터 정신장애인 사무원 취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구인 개발 뿐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상 사례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정신보건정문기관이 반드시 개입되어야 한다.

- 현재 지사가 지니고 있는 구인업체 개발의 장점과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 서비스와 정신보건 전문기관의 사례관리의 역량을 집결해야 정신장애인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고용네트워크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 정신장애인 사무직 직무 창출을 위한 지사 환경분석

· 사업체 구인 개발 강점 · 기관 간 자원 결합 및 역할을 조정하는 네트워크 역량		·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 어려움 ·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기능이 약함
· 정신장애인의 사무직 진출 수요 · 장기요양보호법 시행에 따른 구인 공급 확대		· 정신장애인의 사무직 진출에 대한 편견 · 정신장애인 사무직 진출 사례 적음

▽ 추진전략 도출 ▽

유관기관 네트워크 연계		사업주 장애인식개선 추진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 서울지사 · 성모사회복귀시설 등		· 그린케어 5개 센터장 · 인사 담당자		· 고객 응대 기법 · OA 기소 소양 · 실무 프로그램 Tool

3. 네트워크의 추진성과

□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활성화

- 정신장애인 노인요양보호센터 사무직 신규 일자리 창출

- 정신장애인 사무직 분양 직업훈련(도심형 파견훈련) 10명 실시

- 개별고용계획(IPE)수립을 통한 10명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계획 수립

- 정신장애인 노인요양보호센터 사무원 5명 및 일반 회사 사무직 2명 취업

□ 기관간 연계를 강화하여 네트워크 사업성과 극대화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사례관리기관(성모사회복귀시설),

직업훈련기관(일산센터), 구인업체 관리 기관(서울지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 기관간 긴밀한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정신보건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

□ 서비스 질 개선

- 연계 기관의 강점을 활용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질 향상

- 정신보건 전문기관 및 직업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공단의 장애인고용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접목하여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

· 고용부담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제도안내

4. 사례 총평

□ 제한점

- 사례추진 기간의 한계로 정신장애인 사무직으로 취업 후 고용유지 기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일산센터의 ‘도심형 파견훈련’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향후 일산센터의 추가 훈련 실시가 불확실하다.

- 사례 추진기간의 한계로 다른 노인요양보호센터 구인개척과 미취업자 3명에 대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개선방향 및 시사점

- 취업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신보건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로 지속적인 사례관리 실시를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일산센터의 ‘도심형 파견훈련’ 사업의 정착화를 통해 추가적인 정신장애인 고용을 위해 네트워크를 통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정신장애인이 추가로 사무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러 노인요양보호센터 사무직 구인개척을 실시해야 한다.

□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

- 정신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근무시간, 직무의 조정으로 증산의 발현 방지를 위하여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그린케어’의 비장애인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직자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정신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유지를 위해 사례관리 담당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한 취업 후 적응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정신장애인의 노인요양보호센터 사무직 일자리 창출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사례홍보를 통해 관할 지역 내 노인요양보호센터에 대한 구인개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연수보고서 10-10

정신장애인 취업선택권 확대방안

주 최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 용인정신병원 삼정사회복귀시설
기 간		2010년 4월 20일(화)
장 소		가천의학대학원 합동강의실 1층
참석자	팀 명	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김진애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3시간

정신장애인 취업선택권 확대방안

사례 Ⅰ 정신장애인의 사무직종 개발과 직업훈련

김언희

성모사회복귀시설 직업재활팀장

1. 추진배경

[성모사회복귀시설]

- 2002년 정신장애인 취업준비교육 시작

- 2005년 서울시 공동모금회 사업

“정신장애인 Well-Being을 위한 비버직업전문학교”를 통한 정신장애 직업교육 전문수행기관

- 전문직업훈련의 필요성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 2006년 정신장애인 직업훈련교육 시작

- 정신장애인 전문 사례관리 담당자 부재

-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접 제정

- 센터 생활관 수용 및 지리적 접근성 문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 고용창출을 위한 기관 네트웍사업

- 정신장애인의 낮은 고용률

- 단순노무 직종 편중

2. 사업 흐름도

⇒  ⇒  ⇒  ⇒  ⇒

사업논의

업체선정

홍보 및 모집

서류 전형

선발 평가

입학식

⇒  ⇒  ⇒  ⇒  ⇒

교육훈련

중간평가

사업체

면접

수료식

및평가

배치

사례

관리

3. 추진 성과

1) 정신장애인 사무직훈련 및 취업성과

- 정신장애인 최초 사무직 맞춤훈련실시

- 교육훈련 중도 탈락 0%

- 교육훈련 10명 중 5명 사무직 취업

- 정신장애인 취업직종 확대

- 정신장애인 직종에 대한 편견해소

2) 기관간의 연계체계로 Win-Win 효과

- 성모사회복귀시설  (비버직업훈련학교 전문화)

-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정신장애인 직업훈련서비스 확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네트웍에 의한 장애인 고용창출과 연계활성화)

- 그린케어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결 및 장애인 고용정보지원)

3) 정신장애인 취업의 새로운 모형제시

- 3개 기관의 wjsansd역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수행

- 시너지 효과 발생

* 당사자의 적극적인 교육참여 태도

* 사업주의 신뢰감 형성

* 사업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 해당기관의 사례관리자에 의한 사후관리의 연결성

4. 성공요인 분석

- 취업업체 확정에 따른 훈련생의 동기 강화

- 각 기관의 내․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열린사고

- 각자의 전문자원과 역할에 따른 사업수행

- 인적 네트웍에 의한 원활한 사업진행

- 문제발생시 서로 협력하는 자세

- 고객중심의 일원화된 방향성

5. 한계점 및 향후 개선 방향

- 협력 기관간의 의사소통 조정의 한계

- 미취업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종결 후 개입 미비

- 취업 이후 해당기관의 자율적 사례관리

- 사례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미비

- 맞춤훈련 사업장 미개발시 훈련 동기 강화

사례 Ⅱ

한송희

삼정사회복귀시설 직업재활팀장

1. 과거 병력

- 1999년(21세)부터 2008년 9월 4차례 입원력 있음

(각 입원기간은 1년 미만)

- 21세에 학교 MT를 다녀온 후, 불면증과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충동구매 및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음

- 증상이 심할 때에는 매일같이 교회에 갔고, 친구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자주하는 모습 보였음

- 29세에 교회에서 기도를 하던 중 자신이 그 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어왔다는 생각에 우울감이 심해져, 그 이후로 누워만 있거나 기도만 하며 지내옴

2. 취업 전 상황

- 기관 등록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 유지하고 있었으나, 때때로 기분의 변화가 있어 사례관리자와 주기적으로 기분 변화를 점검함

- 시기상 우울감이 약간 있었으며, 수면관리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에 지각하는 일이 많았음

- 아버지와의 갈등(회원이 취업하지 못하는 문제, 교회에 다니는 문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었음

- 그러나 어머니, 언니, 남동생은 회원에게 지지적인 편이었음

3. 직업력

① 속독학원 (24세-6개월 근무) : 속독 교사/ 학원장과 관계 악화로 재발

② 음식점 (26세-7개월 근무) : 음식 서빙/ 개인 사정

③ 학습지 (29세-10개월 근무) : 전화상담/ 스트레스, 대인관계 어려움-자의 입원

④ 제조업 (30세-2주 근무) : 전화기 포장/ 취업 훈련으로 2주간 근무

4. 기관 내 훈련과정

[회원 욕구 파악]

- 취업에 대한 욕구

- 불안감 해소 및 증상관리

- 부정적 사고→긍정적 사고

-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사회재활훈련]

- 증상교육 참여

- 당사자 연구모임-기분연구

- 개별 인지치료 진행

-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참여

- 선호하는 직업찾기 참여

5. 사무직 취업 연계 과정

1) 선호하는 직업찾기 참여

① 일의 가치   ② 선호하는 작업 조건   ③ 선호하는 직업 탐색

2) 비버학교 12기- 사무직 훈련과정 참여

3) 비버학교 훈련 중 사례관리

6. 사무직으로의 취업 및 사례관리

1) 사무직 취업-그린케어 ‘영등포지사’

사무직 취업의 좋은점	사무직 취업의 힘든점
- 주5일 근무/ 이상적 임금체계/ 업무환경 - 수시로 차나 음료를 마실 수 있고, 화장실을 갈 수 있음 - 업무 외적으로 자기 개발 및 관리의 시간과 기회가 많음 - 근무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하여 지식을 쌓고 성장할 수 있음 - 사람과 업무를 보는 시야 확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향상	- 정확성 및 책임감 증대- 긴장감 - 전화 응대의 어려움 - 회계 관련 업무 시 민감 - 여러 업무 내용을 숙지해야 함 - 인내심을 요함

2) 회원 담당 업무

수시 업무	시기별 업무-월말
- 공문 접수 및 발송 파일 점검 - 본인부담금 미납부자 관리 -장기 요양 급여비용 영수증 작성 -요양 보호사 일정 변경 -요양 보호사 근로계약 관련 업무 - 신규 요양 보호사 방문 상담 - 방문 요양 신규계약 및 재계약 - 복지용구 판매 및 전산 입력 - 복지용구 계약, 대상자 방문, 결제	- 요양보호사 일지 점검 - 요양서비스 월별 일정 비교 - 요양서비스 다음달 일정 등록 - 각종 영수증 관리 - 요양 서비스 수가 체크 - 고객별 서비스 이용내역 수가 - 요양 보호사 급여 명세서 작성 - 급여비용 청구(공단)

7. 정신장애인 사무지 취업 사례의 긍정적 효과

- 정신장애인이 선호하는 직업으로의 취업 연계가 이루어짐

→ 그동안 회원들의 적성 및 선호도와 관계없이 생산직으로 취업되는 경우가 많았음

-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편견 속에서 새로운 취업의 장을 제시함

- 취업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자존감 향상 및 사회 기능 향상

→ 단순 노무가 아닌 직접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들을 통하여 조금 더 사회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음

- 많은 정신장애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줌

8. 제언

-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무직종 훈련’ 과정 필요

․ 이번 사무직 맞춤훈련 과정은 2개월로 짧음

․ 2개월 가량 엑셀, 워드, 서비스 마케팅 분야 훈련 후 / 1개월은 행정에 있어서의 기초 업무 및 해당 업체에서의 업무 환경 적응, 업무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 회원들의 사무직 취업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후기 훈련 과정에 있는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의 구축

․ 취업 후, 각 기관 사례관리자들의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각 회원이 겪는 어려움 및 대처방안, 사례관리 방법 등을 공유

․ 회원들과의 자조모임을 통한 공유

교육․연수보고서 10-11

춘계 국제학술대회

주 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기 간		2010년 5월 14일(금)
장 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참석자	팀 명	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김진애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8시간

2010년 춘계국제학술대회

Ⅰ. 자유논문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 Smile day

이현희․․․이원희

태화샘솟는집

1. 문제제기 및 행사 취지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의 진단력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의 기회를 제한하고, ‘정신병자’,‘정신이상’ 등과 같은 추상적 용어로 광범위한 불이익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는 차별적 법령이 다수이며 실제, 보험가입 제한과 같은 차별도 존재하고 있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들이 차별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차별로 이어지고, 이러한 차별은 닫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늘 이슈가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 된 것은 최근 몇 년 전의 일이다.

2008년 지역사회시설로는 최초로 대한민국 인권상을 받은 태화샘솟는집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였고, 정신장애인 인권 실현이 기관 운영 철학에 반영되어 있는 클럽하우스 모델을 중심으로 인권 증진을 위한 행사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신보건영역 안의 전문가들에게 초점을 맞춘 접근과는 달리 정신보건 영역 밖의 일반인들이 정신장애인의 차별 문제에 대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지역사회 운동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여 본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2. 행사목적

정신장애인은 모두가 위험하고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우리사회에서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정신장애인은 ‘인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의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을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정신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장점과 능력을 살려 지역 사회 내 당당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3. 행사 개요

1) 일    시 : 2009년 4월 23일(목) 오후 2시~4시

2)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

3) 행사구성 : 기자회견, 기념 세미나, 지지선언(Face 선언) 사진전

4) 참가대상 : 국내 클럽하우스, 정신보건 관계자 등 약 300명

5) 주최및주관 : 한국 클럽하우스 연맹,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 곽정숙 의원

4. 행사 실생과정 및 활동 내용

① 행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

② 행사 취지 및 목적에 대한 공유

③ 행사명 공모

④ 세부 진행 내용 추진

-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기자회견

- ‘희망 선언의 날’ 기념 세미나

: 세미나 주제 및 발표자 선정

: 세미나 기타 내용 구성

: 세미나 진행

- Face 선언

⑤ 행사 홍보

⑥ 행사 평가

5. 제언

정신장애인 희망 선언의 날이 앞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증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회의 실제적인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② 지역사회운동으로 확산하여 정신장애인 희망선언의 날을 정착하기

③ 정신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차별 개선을 위한 접근 방법의 변화

Ⅱ 사회복귀시설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신장애인의

self-stigma 감소 효과에 관한 사례연구 :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정신장애인 동료방문서비스 “동행”을 중심으로

송경옥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1. 서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stigma)과 정신장애인의 정신장애(인)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시각(self-stigma)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출발점과 목표점은 장애 당사자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시각(stigma)과 그것의 당사자에의 내지화인 self-stigma의 감소 효과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검토는 장애당사자들이 고립되어 있는 지역 정신장애 동료들을 방문하는 동료방문서비스 ‘동행’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사회 일반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감소에 지닐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1) 정신장애에 대한 stigma와 정신장애인의 self-stigma의 개념

정신장애인에 대해 무섭다거나 미숙한, 어리석다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등의 사회적 편견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사회구성원 누구라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로인해 정신질환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당사자나 가족은 정신질환의 증상을 수용하여 그를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 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나 가족은 초기 치료시기를 놓치고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서야 정신질환의 치료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는 개선되어 한다고 믿지만 가까운 사람이 정신질환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은 수용하기 어려워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하기 꺼려하면서 다만 이해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게 한다. 또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의 영향으로부터 삶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나 사회적 기회에서나 삶의 전반에 걸쳐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이들에 대한 스티그마는 부정적 선입견과 정형화로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정신장애인의 삶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게 됨으로서 회복에 큰 장벽이 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스티그마 즉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 정형화, 그에 뒤따르는 차별을 자신의 질환 및 자신에게 내재화하는 현상을 정신장애인의 자기-스티그마라 한다. 정신장애인의 자기-스티그마는 정신질환을 지닌 자신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게 함으로써 정신질환 증세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이상으로 자신감을 상실하여 고립되거나 사회적 활동을 철회하는 양상을 보이게까지 한다.

2) 정신장애인의 self-stigma의 영향과 그 감소 전략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쉽게 불식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이 부정적 관점의 내재화라 할 정신장애인의 자기-스티그마 축소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Corrigan and Patric(2005) Rusch 등(2006)은 크게는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를 증진하는 것이 그 대인이라 하였다. 송승헌(2005)은 정신장애인의 자기-스티그마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정신질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회복하는 동료들을 통해 모델링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재해석과 자아를 재정리하븐 srjt이 도움이 되었다고 당사자들과의 질적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에 대해 사회적으로 잘못 알려진 부정적 편견을 자신의 경험으로 올바로 이해, 관리하며 그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감으로써 회복 신념을 지니게 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또 발병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력을 높여가는 자기 역량강화와 자기재정립, 재정의 self-transformation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이과정에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지만 정신장애인 동료들은 특히 회복 모델로서 정신질환자라는 진단과정을 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전화한 모델로서 매우 중요하다. Penn등(2002)은 정신질환을 가진 동료들과의 만남이 스티그마를 줄여준다고 했으며, 자조집단에싀 참여는 정신질환의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였다. 황숙연(2007)은 동료와ㅡ이 만남 외에도 사회적 지지와 의미있는 활동에의 참여전략들을 정리해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fms 정보를 제공하나□□□ 것, 자조집단에 참여하나□□□ 것, 회복 동료의 모델링, 의미있는 활동에의 참여 등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정신장애 당사자들에 의한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를 방문하는 “동행”이라는 사회복귀시설의 프로그램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연구방법

1) 조사내용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설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동료방문서비스 “동행”이 정신장애인의 자기-스티그마의 감소에 효과가 있는가 또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의 자기-스티그마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의 변화 정도와 회복의 요수 중 자기-스티그마와 관련성이 높은 자기역량강화, 자기재정의를 살펴보았다. 또 자기-스티그마의 극복 지점으로 앞서 언급된 임파워먼트 변화 정도를 “동행” 참여자와 비참여자들간에 비교 분석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조사대상자는 “동행”을 실행하고 있는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이용 회원과 “동행” 서비스 이용자 중 조사에 참여한 일부였다. 조사는 정신자애인 동료 방문서비스 ‘동행“이 실행되기 시작하던 시점인 2008년 9월과 1년 이상 실행되어 그 서비스의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지는 시점인 2010년 4월 초 양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3) “동행”의 구성과 활동 내용

분류	사회복귀시설	방문서비스제공자		피방문 서비스 수혜자(가족)
활동주체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사회복귀시설 이용 정신장애인	자원봉사자, 실습생, 정신보건사회복지수련생, 사회복귀시설 직원	방문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정신장애인 및 그 가족
주요활동내용	1. 서비스 제공자 및 피방문서비스 수혜자 확보 2. 방문 서비스 활동에 대한 수퍼비전과 활동 소요비용 제공 3. 방문활동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제공	1.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2-3인 1조의 월2회 이상 방문활동 2. 방문활동 시 필요한 외부활동 등 실행 3. 방문활동에 따른 활동일지 기록과 방문 후 매2주마다 평가회의 참여 4. 방문활동을 위한 지속적 기초교육 참여		1. 동료의 방문을 받기 2. 년 1-2회의 방문서비스를 받고 있는 동료들의 회합에 참여 3. 방문을 받으며 자신의 회복을 위해 참께 노력하기
		방문한 동료와 교류하고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탐색, 도움이 되는 활동까지 함께하기	동반 활동하는 정신장애인의 방문활동지원과 방문가정의 위기 상황 등을 센터에 전달하기
주요활동과정	1. 방문가와 피방문자(가정 섭외, 매칭과 주선 2. 방문활동에 따른 소요비용지출 3. 방문활동가 및 방문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문가정 확정 후 방문활동(월2~3회, 필요시 활동비 청구)⇒활동기록⇒활동평가회의 참여, 토론과 동료 수퍼비전⇒방문활동		방문요청⇒동료방문받으며 필요한 활동들에 대해 요청⇒방문 동료와 함께 실행
		1. 가정 內 활동(예): 담소, 만화보기, 음악듣기, 간식만들기 등 2. 가정 外 활동(예): 산책하기, 운동하기, 야구농구장가기, 박물관가기, 찜질방 노래방가기, 음식점가기, 쇼핑가기, 서로 가정방문하기, 관공서에 가기, 도서관 가기, 서점가기, 극장가기 등

4. 결론과 함의

“동행”은 스티그마 완화에 있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라□□□ 보이지 않았지만 그 활동 내용에서는 방문활동가에게는 동료 의식의 증진과 함께 부정적이던 자신의 정신질환 경험을 새로운 차원의 활동으로 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피방문 정신장애인에게는 동료의 방문을 통해 회복 희망의 모델링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스티그마 감소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시설의 제반 서비스의 통합적 결과일 수 있어 “동행”만의 효과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개인 특성 효과를 반영한 전후 수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집단의 점수로 비교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나 정신장애인의 자기-스티그마가 문화적으로 형성되었듯 이의 극복 활동도 집단 문화의 변화 속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이해될 수 있는 점이라 여긴다. 또 현재 방문활동가를 제외한 조사대상자의 약 60%가 향후 “동행”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듯이 시설의 주요한 문화로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 활동이 장기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지점을 지니고 있음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 사례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정신장애를 지닌 청년(A)은 방문한 활동가와 그를 지원하는 다른 청년 (C)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친분을 쌓게 되었고, 사회복귀시설 이용으로 연결되었다. 이후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 시도를 하였으나 취업 실패로 좌절하게 되고, 불안정한 생활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사회복귀시설 이용도 중단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투신 자살하게 되었다.

A의 죽음에서 “동행”의 한계를 생각했다. 혼자 고립되어 있던 정신장애인을 집 밖으로 나오게는 했지만 그를 비정신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세상으로 합류시키지는 못하고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변명해도 차라리 집안에서 머물게 했으면 죽음까지는 안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도 된다. 세상이 좀 더 그를 받아들일 만한 상황에서 그를 집 밖으로 나오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취업박람회를 다녀온 날 A가 어머니에게 취업박람회 안내장을 주며 한 이야기는 ‘나는 어디에도 취직하기 어려울 것 같아’였다. 집 밖으로 나왔지만 사회복귀시설 이상으로 더 이상 갈 데는 없었고 그것은 자기-스티그마 이상의 문제였다.

교육․연수보고서 10-12

강점기반의 실천과 사례관리

주 최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
기 간		2010년 6월 9일
장 소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 회의실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고정민, 정연주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4 시간

강점기반 실천과 사례관리

사회복지에 있어 사례관리는 1863년에 설립된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자선위원회에서의 활동을 최초의 선례로 보고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발달되기 시작한 미국의 사례관리는 주로 정신보건, 발달장애, 재활, 아동복지, 재가복지 및 노인복지 등의 대인서비스 영역들에서 서비스 조정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관리 과정에는 치료자모델, 중개자모델, 팀접근모델, 강점모델 등 주요 4가지 모델이 있다. 이중 강점모델은 “모든 사람에게는 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이 잠재력을 지지하면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가능성이 강화된다” “인간은 잠재력과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존재이다”라는 철학을 기본으로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결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이 있으며 클라이언트를 독특한 존재로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실현해나가도록 돕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송파 사회복귀시설 어우러기 에서는 강점을 기반으로 사례관리 실천을 하고 있다. 이에 본 교육보고서에서는 이를 소개하여  강점관점에 대한 사례관리 개념과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강점관점의 기본가설

- 모든 사람은 수용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있다.

-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다.

- 모든 인간체계행동은 동기화 된다.

- 변화는 가능할 뿐 아니라 필연적이다.

- 도전은 대게 많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 인간체계는 주어진 영역이나 기회 속에서 능력을 기른다.

- 협력적 관계는 역량감을 자극하고 행동을 유도한다.

I. 강점관점 사례관리

1. 강점모델 주요 개념

1)특징: 클라이언트, 환경의 개별강점, 협력적 파트너쉽 강조

2)사정: 클라이언트와 가족, 환경의 능력, 자원에 대한 강점사정

3)계획: 클라이언트체계가 필요한 자원,기술,기회를 획득하도록 계획

4)옹호: 클라이언트체계가 자원획득방법을 배우도록 옹호

5)모니터링: 클라이언트체계의 지속적 평가

6)연계: 클라이언트체계가 적절한 자원의 소비자가 되도록 연계, 연계에 대한 책      임은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부여, 비공식적 자원 강조

2. 강점 사정이 필요한 이유

1) 강점사정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와 바램, 희망을 발견

2) 강점사정 없이는 소비자욕구 기반 개별화 서비스 수행 불가

3) 문제 중심에서 강점 중심으로의 시각전환

4)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마련

5) 소비자가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시작점

6) 힘을 불균형→힘의 균형의 시작

3. 강점사정의 특징

1) 가능한 세부적인 정보수집

2) 소비자의 욕구와 희망에 대해 구체화

3) 소비자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초점에서 소비자가 미래 성취하기 원하는 것으       로 내용이 재 구성됨.

4) 결과적으로 “what”에 관련된 즉각적인 원조계획과 과제를 도출하게 됨

4. 강점사정의 지침

1)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

2) 소비자 절대 신뢰

3)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발견

4) 소비자와 환경의 강점 사정

5) 다차원적인 강점사정: 내, 외적, 환경과 제도 등

6) 상황의 독특성(맥락)을 이해→개별화

7) 소비자의 언어 사용

8) 공동활동→상호합의에 도달하라:Power불균형 해소

9) 비난과 불신을 피하라

10) 단선적 사고방식을 피하라

11) 진단이 아닌 사정을 실행한다.

Ⅱ. 강점관점 사례관리 방법

5. 강점사정에서의 실천가의 역할

1) 소비자의 강점을 발견

2) 소비자 스스로 강점을 자각하도록 자극

3) fact에 대한 새로운 해석 공유

4) 소비자의 무능함이나 문제보다는 유능함과 능력에 기반한 개입계획의

기초수립

5) 소비자의 가능성과 성장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표현하고 소비자를 지지

6) 소비자의 힘을 믿을 때 실패로부터 보호가 아닌 소비자 스스로의 실패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보호자가 아닌 자원이 되는 사람

6. 강점을 찾는 방법

1)사람들이 성공과 실패 등 경험을 통해 배운 것

2) 개인적 자질, 특성, 미덕, 재능

3) 주변 세상에 대해 알고 있는 것

4) 문화적, 개인적 스토리: 강점과 지혜의 출처

5) 생존자의 자부심

6) 지역사회내 자원

7) 영성: 영성은 의미를 구축하는데 기여함.

7.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궁극적 결과

1) 문제상황대처 → 삶의질 삶의 만족도 성취 → 잃어버린 꿈 회복

8.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 비율

- 1:12에서 1:20권장

-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간의 관계형성이 서비스 효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       기 때문, 1:20의 비율이 넘을 경우, 서비스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가 없었음.

9.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접촉빈도

- 접촉의 빈도가 높아야 결과가 긍정적

- 한번 만남에서 몇 시간을 소요하느냐 보다 자주 만나는 것이 효과

- 직접 만남은 기본, 전화 또는 이메일 접촉

- 접촉빈도가 높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님

- 초기 라포형성

10.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요소

-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간의 힘의 균형: 동등한 입장

-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례관리자

- 클라이언트와의 초기라포형성: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파악

- 사례관리자의 적극적인 경청→클라이언트가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말       할 수 있다.

- 클라이언트 스스로 만남에 대한 내용을 요약 기록한다.

- 클라이언트의 독립적인 문제해결이나 시도를 장려

11. 강점사정의 효과

1)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촉진시켜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2) 소비자와 환경의 강점을 찾아낼 수 있다.

3)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의미부여

12. 강점사정에 따른 개입계획 수립 및 실천방법

1) 우선순위화된 희망을 장기목적으로 선정

2) 장기목적달성을 위한 단기목표 논의: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과 관련하      여 논의

3) 계획수립시 소비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인식하도록 지원

4) 계획수립에 있어 소비자 스스로 수행하는 것을 우선순위화

5) 계획실행/옹호

6) 모니터링 및 재사정→실행→평가→종결

Ⅲ.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적용

1.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극과 촉진, 그리고 기다림

-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 Push에서 기다림과 촉진으로

- 서비스 제공자 자신의 정형화된 사고와 빈약한 자원이 걸림돌이 됨을 깨달음.

- 소비자에 대한 신뢰,공유,합의의 중요성의 깨달음

- 인내의 사례관리

- 내부서비스 개편: 외부의 다양하고 색다른,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확장

2. 대화의 변화

- 문제중심에서 해결 중심으로

- 과거보다는 미래로

- 전문가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3. 기록의 변화

- 소비자와 서비스제공자가 함께 기록하고 공유함

- 기존기록양식과 충돌→ 기록양식의 재구성

- 기록내용: fact 기반, 전문가의 판단과 주도→fact 의미, 소비자 중심

- 기록을 통해 양자 모두 자기반성적 고찰이 이루어짐

- 기록이 자기성장의 토대이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4. 개별목표달성을 위한 서비스 체계 및 구조개편

- 기존의 획일화,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는 개별적 목표와 욕구를 반양할 수 없      음, 팀 구성의 변화

교육․연수보고서 10-13

2010년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주 최		보건복지가족부
기 간		2010년 6월 14일
장 소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명 단	김경미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5 시간

제 1기 정신보건시설 운영자 인권교육

(사회복귀시설 제 1기)

Ⅰ. 정신질환자 인권사례 및 전략

-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관장

-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영역

① 평등권 : 차별금지

② 생존권 : 의식주, 의료 및 건강, 안전의 권리

③ 이용과정에서의 권리 : 입/퇴소의 자유, 이용과정에서의 권리, 시설운영 참여

④ 자유권 : 자기 결정권

⑤ 사회권 : 사회보장, 교육, 노동, 경제권, 문화권

-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영역

① 사회보장 : 의식주, 의료, 사회보험, 교육 등

② 존중의 환경 : 인간존중, 직장에서 존중, 비폭력, 존칭의 언어 등

③ 자유 : 선택, 결정, 종교, 의사소통, 이동, 정보접근, 사생활 보장 등

④ 사회참여 : 정치참여, 취업유지, 노동의 공정한 보상, 경제권, 문화생활참여 등

⑤ 가족 및 가정생활 : 연예, 결혼, 출산, 양육, 단란한 가정생활 등

- 우리는 왜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 다수가 취약계층이며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임. 사회의 차별이 오랫    동안 존재해왔고 공생과 자생성 형성의 어려움 있음.

- 우리는 왜 인권을 이야기 해야 하나

: 당자가 표명 vs 전문가 표명

전문가들의 입장은 자신의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계획되었음.

Ⅱ. 인권 감수성 향상

-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관장

-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4대 요소

① 변화의 방향과 목표

②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의지

③ 변화에 대한 리더의 지원

④ 변화를 뒷받침하는 단체의 시스템

- 이슈란 무엇인가

- 본질적 문제의 파악

- 통찰의 단계 : 문제 구체적 정의, 숨은 본질 파악, 새로운 시선

- 시설 스스로의 질문

① 지역사회의 한 인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나?

② 기관 운영의 철학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하는가?

③ 본원적 활동과 지원활동의 비중은?

Ⅲ. 사회복지실천과 인권

“사회복지를 위한 인권의 구축, 사회복지를 통한 인권의 달성”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명묵 관장

- 사회복지환경의 변화

① 복지경제 규모의 확대와 신자유주의 상충의 과정에서 복지재정의 정당성과 효      율성에 대한 논쟁

② 중앙뿐 아니라 지자체의 복지철학과 복지정책이 주요 환경요소가 됨

③ 다자경쟁시대

④ 사회복지기관 대내외적 욕구와 책임으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복지환경 중의      하나 “인권”

UN의 21세기 비전으로 “개발, 안보, 인권”

- 사회권으로서의 인권

- 인권과 사회복지

① 인권과 사회복지는 다르지 않다.

② 인권이라는 시대적 조류에서 사회복지가 주변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인권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객정치를 바로 세운다.

④ 인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철학적 지지배경이 된다.

⑤ 인권은 우리가 왜 이일을 하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설득할 수 있다.

⑥ 복지를 위한 인권의 구축, 복지를 통한 인권의 달성을 할 수 있다.

- 인권옹호자로서의 사회복지사

교육․연수보고서 10-14

2010년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실무자

WORKSHOP

주 최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기 간		2010년 10월 1일
장 소		라다마 호텔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명 단	김경미,김진애,고정민,정연주
	인 원	총 4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22 시간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실무자 WORKSHOP”

Ⅰ. 지역사회에서의 위기 개입

-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센터 위기관리팀장 양희남

- 2009년 자살 통계 분석

- 지역사회 위기관리 : 상담 서비스(1577-0199), 응급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

- 위기관계 체계도

지역정신보건센터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연계
알코올상담센터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연계
사회복귀시설	이용시설, 주거시설
보건소, 구청, 주민센터	위기개입 및 행정지원
112, 119	위기개입지원, 응급입원지원, 3차 통화방식을 통한 상담 의뢰 및 연계
응급의료센터, 병의원	자살시도자 의뢰

- 광역센타에서는 위기분류 척도 (Crisis Triage Rating Scale) 사용

- 정신과적 입원 : 자의 입원

강제 입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웅급 입원

Ⅱ. 정신장애인 평가도구 (PANSS / HoNOS)

- 인천의료원 정신과장 정성훈

- 평가도구의 용도 : 진단 (선별, 확진) / 심각도 평가 / 종적인 추적관찰 /

다면적 평가

- 평가방법에 따른 분류 : 자가보고식 평가도구 / 면담기초 평가자 평가도구 /

면담기초 임상가 평가 도구 / 구조화된 면담

- PANSS

* 1987년 미국의 Stanley kay에 의해 개발됨

* 정신분열병의 약물치료 효과 판정에 주로 이용

* 3가지 증상군의 측정 ( 양성증상 / 음성증상 / 일반증상 )

* 반구조화된 면담 및 외부인의 진술을 모두 참조

* 정신병리의 심화단계모델

> 정상의 극단 혹은 미세한 이상 징후

> 내면에 국한된 증상

> 외적으로 표현되기 시작

> 행동에 영향을 끼침

>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손실

>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단계

* 평가기준

	해당증상 존재여부	외부로 들어남	빈도	일상생활 지장정도	감독,지지 필요정도
1	없음
2	의심스러움
3	분명히 있음	뚜렷이 드러나지 않음		심하지 않음
4		뚜렷함	간혹	중간정도 지장
5			자주 그러나 항상은 아님	분명한 지장
6			매우 자주	뚜렷한 지장	직접적인 감독을 요함
7				심대한 지장	적극적 감독과 도움을 필요

* PANSS 항목

양성증상	음성증상	일반증상
P1 망상 P2 개념의 와해 P3 환각행동 P4 흥분 P5 과대성 P6 의심/피해 P7 적개심	N1 둔마된 정동 N2 감정의 위축 N3 빈곤한 라포 N4 수동적/무감동적 사회적 위축 N5 추상적 사고 곤란 N6 대화의 자발성과 흐름의 결여 N7 상동적 사고	G1 신체에 대한 염려 G2 불안 G3 죄책감 G4 긴장 G5 습관적인 행동과 자세 G6 우울 G7 운동지체 G8 비협조성 G9 이상한 사고 내용 G10 지남력 장애 G11 주의력 장애 G12 판단력 및 병식의 결여 G13 의지의 장애 G14 충동조절 장애 G15 몰입행동 G16 사회로부터의 능동적인 회피

Ⅲ. 각 기관별 프로그램 발표

1.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김정태 팀장

- 클럽하우스 모델

* 한국의 클럽하우스 역사는 1986년 태화샘솟는집이 설립으로 시작

한국에 총 15개의 클럽하우스가 분포

클럽하우스들은 세미나, 주제모임, 연구, 인권 활동 등 다양한 연맹 활동

-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 2005년 3월 설립.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한 삶과 변화를 이루는 것을 추구

* 클럽하우스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함

- 해피투게더 특성화 사업

* 정신장애인의 편견해소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 정신장애인의 가족통합과 기능강화를 위한 “한울타리”

* 정신장애인 미디어 교육 “나와 세상과 미디어로 해피투게더”

2. 여성알코올의존의 특성과 보담 여성알코올사회복귀시설에서의 회복

시설장 정보영

- “여성”에 대한 이해

* 여성 음주 pattern의 변화

* 여성의 신체적 / 정신건강의 취약성

* 여성의 관계중심적인 특성

* 가족력과 성폭력

* 사회적 낙인

- 여성알코올사회복귀시설 “보담”

* 보담의 사명 : 인간의 존엄성에 의거해 정직과 겸손, 나눔의 정신으로 알코올       로부터 벗어나 사회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스스로 살아가며 나 자신은 물      론 다른 사람들안에 살아 있도록 하는 것

* 보담의 치료 공동체 모델 : 사회환경이 곧 치료 모델, 치료공동체라는 작은 사      회를 통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커다란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는 스스로      돕는 접근 방법

* 치료공동체의 기본요소 : 환경으로서의 치료 공동체, 대인관계 의사소통에서        공개적 나눔 사용, 치료적 접근 방법으로서의 자조

* 치료 도구 : 직업/생존기술, 정서/심리, 지적/영적, 행동관리, 애정/성취/훈련/

책임감

교육․연수보고서 10-15

장애인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주 최		인천광역시정신보건센터
기 간		2010년 10월 26일
장 소		길병원 의과 대학원 강의실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정연주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90 분

장애인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 자립자금대여 등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의료 급여나, 의료비 지급, 보조기구 지원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중 장애인연금제도는 기초급여(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 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와 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 안에 속해 있으며 이 둘 모두 사회적 빈곤층의 경제적 평등을 위해 지원되는 국가 경제적 지원 정책이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는 서비스 대상자의 공적자원 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보장 제도를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서비스를 점검 해야 한다. 이에 본 보고서 에서는 장애인연금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와 적용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하고자 한다.

I. 장애인연금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    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자

□ 연령: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자(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듭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한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황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 소득 환산액

2. 급여의 종류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보전을 위한 급여선    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산정 후 차등지급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급여

Ⅱ. 기초생활보장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2.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7) 보편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누구나 수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

3. 급여개요

1)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근로무능력자

- 65세 이상 노인과 20세 미만의 중, 고 재학생

- 1,4급까지의 장애인가구

- 임신 중 이거나 출산 6개월 미만의 여자

- 치매나 중한 질병을 앓아 거동을 하지 못하는 가족을 간호하는 가구원

- 의사 4단계 진단을 받거나 활동능력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받는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4.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Ⅲ.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할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

1. 긴급지원제도

: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증질환 또는 부상, 아동학    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화재, 산사태, 풍수해, 영세업자의 휴폐업, 등의 사유

Ⅳ. 서비스 개입시 필요사항

1. 대상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가구원 수 (동거, 비동거 여부 확인)

□ 가구원의 총소득 확인

□ 전월세 보증금 확인

□ 금융기관 부채 및 일반부채(사채포함)확인

□ 예, 적금 여부 및 적립액 확인, 보험(저축성보험) 확인, 예금이자 확인

□ 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 확인(고등학생)

□ 가구원수 의료비 확인

□ 주위의 도움(공, 사적 소득)확인

□ 장애인 확인

□ 가출신고 확인- 신고여부 확인

□ 자동차 확인

□ 미취학 자녀 및 유치원 등교 여부 확인

□ 와병 환자 및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지 확인

□ 기존수급자라면 수급액이 적정한지 확인

2. 부양의무자 확인사항

□ 가구원 수 확인

□ 부양의무가 잇는 사람의 소득과 재산확인(모든 자녀, 부모)

□ 임대부동산의 임대료 파악(소득으로 합산)

□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부양 하는지 확인

□ 전, 월세 보증금 확인

□ 금융기관 부채확인

□ 교육비 공제 확인

□ 보육원에 보내는 자녀 확인

□ 채무조정여부 확인

□ 가구원의 의료비 확인

□ 장애인 확인

교육․연수보고서 10-16

2010년 추계세미나 및 직무교육

주 최		(사)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기 간		2010년 10월 28일~29일 (1박 2일)
장 소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명 단	정연주, 고정민
	인 원	총 2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일
	시 간	총 10시간 30분

2010년 추계세미나 및 직무교육

사회복지계 변화 속 사회복귀시설 정체성 점검

Ⅰ. 우수프로그램 사례발표

1. 행복공동체로 가는 길

최동표/2010 서울복지대상 우수기관 선정 한마음의 집 시설장

- 목적 및 목표

‘행복공동체로 가는 길’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해소시키고, 회원과 지역주민이 일대일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만성 정신장애인들과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 평가 및 결과

· 주민들의 인식개선의 효과

: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본 시설이 남성정신장애인 몇 분이 사는 시설로 두렵고 기피하고 싶은 시설이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었다.

· 주거시설이라 하면 혐오시설로 생각되어 지역집단이기주의로 주거시설 자체가 거부되어 왔으나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주거시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슈 제공

: 사업홍보를 위해 본 사업이 지역방송 및 신문사에 소개되고, 주거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ISO 품질경영시스템 준비과정과 인증

임규설/성모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장

- ISO(국제표준화기구)란?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에 대한 국제규격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제 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

- 품질경영시스템 8대 원칙

1대 원칙	고객 중심 : 고객은 조직에 의존
2대 원칙	리더십 : 리더는 조직의 목적과 방향의 일관성을 확립

3대 원칙	전원참여 :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조직의 필수요소
4대 원칙	프로세스접근 방법 : 하나의 프로세스로 관리될 때 효율적
5대 원칙	경영에 대한 시스템 접근 방법 : 상호 연계된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때,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
6대 원칙	지속적 개선 : 조직의 총체적 성과에 대한 지속적 개선
7대 원칙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적 접근 방법 : 데이터 및 정보의 분석에 근거
8대 원칙	상호 유익한 공급자 관계 : 조직 및 조직의 공급자는 상호 의존적

- ISO 도입배경

외부요인 : 성동종합복지관 서울시 감사과 감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평가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평가

내부요인 : 최고경영자의 복지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

기관 비젼의 부재로 사업의 일관된 방향성 부재

서비스의 비표준화·비정량화

- ISO 인증단계

1단계 : ISO 기본교육

2단계 : 프로세스 제정, 지침서 제정 및 개정

3단계 : 팀별 현장점검

4단계 :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5단계 : ISO인증 최초심사

- ISO 성과

· 서비스의 표준화로 직원들의 기관의 비젼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

· 고객요구 사항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가능

· 직원들간의 의사소통 기회증가와 원활한 소통가능

· 인증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자부심

- ISO 장·단점

·장점 :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의 정비와 서비스 경영 수법의 확립, 서비스 매뉴얼 및 기타 표준화와 문서화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수치화, 직원변동에 따른 서비스 변경을 막고 신규직원의 적응력을 높임,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제적 규정으로 외부평가의 내용 포괄

· 단점 : 행정업무의 증가에 따른 직원업무 과중, 고비용의 컨설팅으로 소규모시설은 부담, 복귀시설과 같은 인력풀이 부족한 소규모시설은 프로세스와 지침서 작성등 시스템 구조화 작업에 에너지 소모가 극심함, 장기간 시간교육과 과제물에 대한 부담감.

3. 강점사례관리 도입배경과 실제 운영과정

김애리나/고운누리 시설장

우리의 고민!

병만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병만이 아닌,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찾을 수 있기를...

▽

소비자 중심의 사례관리 서비스

· 지역사회 안에서의 서비스 이대로 좋은가?

·우리는 회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주고 있는가?

-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 고운누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활동은 당사자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하며 당사자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소비자의 선택, 의견, 존중 등의 필요성

▽

새로운 변화를 시도

·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고운누리 월1회 수퍼비전

· 강점관점사례관리를 적용하고 있는 어우러기 벤치마킹 시작

- 강점관점 사례관리를 적용하면서 배운점

· 관계의 힘 :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

· 꿈의 힘 : 꿈을 그리는 사람은 성장한다.

· 용어의 중요성 : 아 다르고 어 다르다.

· 보호작업에서 이동작업으로

· 다양한 체험기회 확대 : 직장체험, 현장실습 등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실감 고취

· 모든 과정을 회원과 함께 하기

· 해답은 회원들이 갖고 있다.

· 기다려 주는 여유의 중요성

· 강점사정은 계속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 현상을 보지말고 본질을 보자.

· 넓은 장의 마련, 스며들게 하는 자극

· 당사자의 삶의 주인은 사례관리자가 아닌 바로 당사자 자신

· 존중과 진정성의 힘

· 나 자신의 성장 :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보는 시작과 생각이 넓어지는구나

· 실패와 어려움에 대한 재해석의 중요성

· 고운누리는 직원만이 아닌, 회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다.

Ⅱ. 2010년 사회복귀시설의 정신장애인과 종사자 현황 및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조사연구

김이경/대구산업대학 교수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Pinel : 도덕적 치료

- 치료약물의 개발

· 지역사회복귀 가능성

· 시설수용의 치료환경은 생활기능개선 불가능

- 탈시설화 운동과 문제점

· 탈시설화 이전과 같거나 증상 악화, 재입원 및 사회적 문제

- 정신사회재활운동

- 우리나라도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정신사회재활 접근법을 수용함으로써 사회복귀시설이 확대되었음.

- 1998년부터 국가예산이 투입되면서 201년 5월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에 가입된 시설이 197개소로 확대되었음.

- 사회복귀시설의 양적, 질적인 성장은 사회복귀시설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지만 효과성 연구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였음.

2. 사회복귀시설의 효과성 연구에 대한 초점들

- 내담자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

- 환경적 지원개발에 초점을 맞춘 연구

- 종사자들의 소진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종합적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 정신장애인의 재발율, 입원일수, 횟수, 치료경비에 관한 연구

3. 추후조사연구에 대한 제언

- 본 조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

- 본 연구는 횡단연구였음. 따라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함

- 여러 변인들을 고려한 예산 효율성의 평가가 필요함

(시설형태, 기능, 증산 감소, 직업재활의 국가적 이득 등)

Ⅲ. 장애인고용공단의 정신장애인 고용개발사업

이효성/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 지원부 차장

1. 등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현황

연도	전체	정신장애인	비율
2008년	2,246,965	86,624	3.9
2009년	2,429,547	94,776	3.9

2. 정신장애인 대상 직종개발 현황

장애유형	개발직종(년도)	관련 보고서
정신장애인	전자 장남감 조립원 (2001)	“정신장애인 직업영역개발” -전자, 장남감조립원, 외식사업서비스- (강필수, 김정연, 강용주, 2001) 「중증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사업」 (고용개발원, 2001)
	외식사업서비스 (2001)	“정신장애인 직업영역개발” -전자, 장남감조립원, 외식사업서비스- (강필수, 김정연, 강용주, 2001) 「중증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사업」 (고용개발원, 2001)
	텔레마케팅 (2002)	「정신장애인을 위한 텔레마케팅 직업영역 개발」 (김정연 저, 2002)
	컴퓨터 수리 직무 (2003, 2004)	「정신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 -컴퓨터 수리 직무를 중심으로- (김현수, 홍자영, 이금진 저, 2003) 「정신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확대 연구」 (이금진, 김혁수, 2004)
	사서보조 (2005)	「정부부분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공직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효성, 오욱찬, 안태희, 김언아 공저, 2005)
	기록물 DB 구축 (2005)
	DB구축 이미지 보정 직무 (2006)	「정부 계약수단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정부정보화 사업을 중심으로- (이효성, 최정철, 홍자영, 진홍섭, 현정훈 공저, 2006)

3. 직업영역 개발사업을 수행 경험을 통한 시사점

-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정신장애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및 기타 상태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중 3.9%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

직업영역개발사업 수행결과 정신장애인들은 대부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면 일상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고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장애유형 - 특정직무 간 매칭보다는 개인적 직업능력과 적성에 맞는 개별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약물관리, 지지적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직장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 방위적 시스템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등의 연계를 통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윻ㅇ과 비교할 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전문가 및 지원인력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유형이다. 이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은 사례관리자, 직무지도원, 생활지도원 등의 인적자원과 이들을 위한 일자리, 소득보장체계, 정책적 지원사항 등이다. 따라서 이들 정신적 장애인의 직업영역 개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적 배려 속에서 직업영역개발 관련 전문가의 연합을 통해 지역자원, 공공자원, 민간자원, 당사자 역량, 전문적 지원스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4. 공단의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현황

가. 정신장애인 취업지원 현황

연도	전체	정신장애인	비율
2008년	12,141	795	6.5
2009년	12,750	759	6.0
2010.8월	8,176	502	6.1

나. 정신장애인 지원고용 현황

연도	전체	정신장애인	비율
2008년	1,061	18	1.7
2009년	1,058	194	18.3
2010.8월	542	92	17.0

다. 지원고용 민간위탁 현황

연도	전체	정신장애인	비율
2008년	161	124	77.0
2009년	161	118	73.3
2010.8월	95	65	68.4

5. 향후 방향

가. 현재모습(문제점)

· 정책 서비스

- 서비스 총량 부족

- 사례관리체계 부족

- 연계 및 통합성 부족

- 의무고용제의 한계

· 고용

- 중증 소외

- 대기업 고용 부진

- 높은 실업률

· 대상특성

- 다양한 장애 유형

- 저학력

- 낮은 소득

나. 비전(방향성)

· 정책 서비스 보완

- 정책 및 서비스 통합

- 활동보조인, 근로지원인, 보조공학

· 대기업 고용

- 특례자회사, 장애인 공기업

- 제3섹터 방식 표준 사업장

- 사회공헌 전략화

· 고용을 통한 복지

- 고용과 복지 통합

- 복지시설 해체

Ⅳ.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사회복지계의 과제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1. ‘시대정신’으로서의 복지

- 1987년 체제 / 1997년 체제 / 2007년 체제

-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 중산층의 5대 불안 / 경제성장의 한계 / 6.2 지방선거의 복지발전사적 의미

- 역동적 복지국가의 구축

2. 최근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이슈

ISSUE 1.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날라간 복지재원

- 직접적인 충격

· 2010년 중안정부 복지예산의 축소

· 국가 채무의 증대

· 2010년 지자체 재정의 압박

· 2010년 지자체 복지예산사업의 삭감

ISSUE 2. 중산층의 붕괴와 광범한 사각지대의 존재

ISSUE 3. 의료 및 복지의 시장, 경재, 효율 논리 지배

- 의료 및 복지의 시장도입

· 의료의 영리법인화

· 건강관리 서비스제 도입

· 공동모금회의 복수화

· 장애인시설 2013년까지 구매계약제로 전환

· 보육 바우처의 도입

· 노인요양시설의 영리화

· 자활분양의 영리법인 진입 유도

3. 2011년 복지예산(안)의 특장과 구성

가. 정부의 서민희망 8대 정책

- 생애단계별 4대 과제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주거안정과 필수의료 지원

- 취약계층별 4대 과제

· 장애인 삶의 질 개선

· 노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돌봄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고취

·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건설

* 총 3조원 증가한 32.1조원 투여

나. 복지부의 재정투자 방향

-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 구현

- 촘촘하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 보건의료의 공공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다. 2011년 예산의 평가

- GDP 상의 복지지출 비중 감소

- 서민희망예산의 3조 증가 ↔ 감소된 복지사업들

* 기초생활보장예산

- 후퇴한 서민희망 예산

4. 사회복지사가 한국복지의 희망이 되는 법?

가. 현장의 혁신이 필요하다.

나. 지역사회가 희망이다.

- 지역사회의 변화 추동 : 지역사회에 대한 역동성 복원

- 지역주민의 복지세력화 : 모든 복지시설 이용 주민을 복지세력으로

- 민·민간의 협력과 연대 의식 : 경쟁과 효율의 논리를 깨고 공공의 이름으로

다. 거시적 실천(복지운동)에 참여

- 미시적 실천과 거시적 실천 조화

· 사회복지사 개인의 의식 속에도, 사회복지계 전체에도

- 복지운동체의 형성

· 사회복지현장과 유대감을 갖는 동시에 일정하게 분리된 복지운동체 형성에 기여·참여

라. 정신보건계에 던지는 질문

- 지역사회 내 정신장애인들의 복지권 옹호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

* 당사자 운동의 한계

- 지역 사회 내 정신보건체계의 구축에 실천적 대안을 갖고 있는가?

* social design에 정합적인 정신보건체계는?

- 실천적 대안들을 관철시킬 실천적 행동양식을 수행하고 있느가?

* 지역복지 운동에서 정신보건복지사의 존재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