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정 2006.  9. 1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66호

개정 2007.  3.  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69호

개정 2008.  1. 11.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77호

개정 2008.  6.  4.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79호

개정 2009.  3. 13.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88호

개정 2009.  6. 10.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10호

개정 2010.  8. 1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25호

개정 2010. 11.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2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센터장, 인권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선발심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및 전입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계약직공무원재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11, 2009.6.10, 2010.8.17.>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10.8.17.>

2. 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과장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7장 과장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6.10.>

4.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전입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6.10.>

6.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8.6.4>

7.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

8.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9.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6.10.>

10. 계약직공무원재계약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계약직공무원재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8.1.11, 2008.6.4>

제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회의)  ①인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상임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의 소위원회를 말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처 직원(상임위원 비서를 포함한다) 채용 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08.1.11>

제7조(직원 심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0.8.17.>

제8조(간사와 서기)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 또는 인사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담당관실 인사담당자가 된다.<개정 2009.6.10, 2010.8.17.>

③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관리한다. 단, 제4조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회의록에는 간사 및 서기가 서명하여야한다.<개정 2010.8.17.>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척 및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서기 등 인사위원회 참석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8.17.>

제11조(수당)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보직관리

제12조(보직관리 일반원칙)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신체적 조건․희망보직 및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항 삭제 2009.6.10.>

제13조 <삭제 2009.6.10.>

제14조(전보시기)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개정 2008.6.4>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승진, 휴직, 전출, 퇴직, 6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훈련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근무성적 불량 및 근무 불성실자 등을 인사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4. 신병, 연고지배치, 부부동거 및 부모봉양 등 가사, 인사고충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전보권의 위임)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 된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단, 정기전보 인사발령 시 및 5급 공무원 중 과장(팀장)은 제외한다.<개정 2009.6.10, 2010.8.17.>

②제1항의 전보권을 위임받은 자가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운영지원담당관 및 전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16조(전보기준)  ①전보는 소속공무원이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국․관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개정 2009.6.1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무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으로의 전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6.10.>

④운영지원담당관은 인권사무소로의 원활한 전보인사를 위하여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자를 대상으로 인권사무소 근무 예정자 명부(별표3)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인권사무소로의 전보인사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단, 각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5급 이하 직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승진여부, 해당직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인권사무소 근무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8.6.4, 개정 2009.6.10, 2010.8.17.>

1. 지원자

2. 인권사무소 근무 예정자 명부에서 정한 상위 순번

3. 삭제<2010.8.17.>

제17조(전보경로)  전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전보경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진 및 전출․입 등 수시 소규모 전보소요가 있는 경우

2.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특정직위의 보직관리)  ①행정법무담당관실의 법무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다만,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변호사 또는 행정고시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

3.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4.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개정 2009.6.10.>

5.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6.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6.10.>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외국기관 등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제19조(전보 시 우선고려)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 및 감사업무, 지출업무, 계약업무 및 예산업무, 인권사무소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8.6.4, 2009.6.10.>

③상임위원실 직원 전보는 상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과 사전 협의한다.<신설 2009.3.13>

제 4 장  승    진

제20조(승진일반원칙)  ①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성격 및 내용,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서열(5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 직무수행능력(3급 내지 5급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면접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심사 대상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경력, 업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 2009.6.10, 2010.8.17.>

② <삭제 2009.6.10.>

③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제청대상자를 결정하거나,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6.10.>

제21조(승진시기)  ①승진임용은 매년 1회(3월 또는 4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특별승진)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5.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특별승진심사시기는 특별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 보통승진 시에 병행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특별승진심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승진임용을 위해서는 각 국 및 소속기관별로 특별승진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후보자에 대하여 업무실적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특별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 2009.6.10. 2010.8.17.>

④특별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한 추천절차․승진심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다면평가

제23조(다면평가)  ①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단을 구성하여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단은 다면평가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며 소속 부서, 성별, 임용구분 등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③다면평가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09.6.10, 2010.8.17.>

④다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전입 및 전출

제24조(전입)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전입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관련지식과 응용능력, 의사소통의 명료성 및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의 역량을 갖춘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2008.6.4>

제7장  과장 선발<개정 2009.6.10.>

제26조(과장선발)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결원된 과장직위에 대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과장을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장을 선발하는 경우 제27조 내지 제29조의 절차에 따른다.<본조 개정 2009.6.10.>

제27조(공고)  과장선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공모할 직위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지원자격)  ①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서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근무경력 3년 이상의 행정사무관은 과장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대상자선발 및 임용)  ①과장선발에 지원한 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과장선발심사위원회를 거친다.<개정 2009.6.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장선발심사위원회는 과장직위에 지원한 자 중에서 임용예정직위별로 2배수 내지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된 임용후보자중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응모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9.6.10.>

제8장  성과평가 및 성과급

제1절  근무성적평정

제30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한다.<개정 2010.8.17.>

제31조 (평가시기)  성과계약 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2010.8.17.>

제32조(평가대상)  ①국가인권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장인 5급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개정 2009.6.10,  2010.8.17.>

②국가인권위원회 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직 포함)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제33조(평가자 및 확인자 등)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제34조(경력평정의 대상)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제35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 평정을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1.11>

제36조(평정기간)  경력평정은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휴직․직위해제․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환산경력기간의 월경력평정점수와 함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30점으로 한다. 경력평정의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37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개정 2009.6.10.>

제38조(가점평정)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절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등)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간의 반영비율 및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은 별표 8과 같다.

제4절  성과상여금

제41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장  상  훈

제4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상훈법시행령」 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3조(기능 및 운영)  공적심사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신장에 공적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6.10.>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

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추천

5.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6.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우수공무원 추천기준)  ①우수공무원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직종․직급의 제한 없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추천 훈격은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로 한다.<개정 2008.6.4>

②우수공무원은 각 국장(비서실은 기획조정관의 소관으로 본다. 제45조 및 제46조의 경우에도 같다) 및 인권사무소장이 추천한 자(운영지원담당관은 포상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추천인원을 안분하여야 한다) 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이 6급이하 공무원인 점, 부서 간의 수상기회의 형평,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정책개발, 제도개선, 사건처리 등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거나, 성실․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평소 업무태도가 우수하고 최근 업무실적이 뛰어난 자

3. 현 직급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 다만, 현 직급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

제45조(모범공무원 추천기준)  ①모범공무원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직종의 제한 없이 6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개정 2008.6.4>

②모범공무원은 각 국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추천한 자(운영지원담당관은 포상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추천인원을 안분하여야 한다) 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부서 간의 수상기회의 형평,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2. 근무태도, 인품, 성격 등에 대한 동료․상사의 평가

3. 공무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재직기간<개정 2009.6.10.>

제46조(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9.6.10.>

1.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포상<개정 2009.6.10.>

2. 업무유공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개정 2009.6.10.>

3.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특별표창<개정 2009.6.10.>

4.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5.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에 의한 표창은 소속직원, 파견자, 사무보조원(전문상담원 포함)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파견복귀, 업무유공(재직자) 등의 사유로 해당 국장 및 인권사무소장의 추천(운영지원담당관은 직원 대상 표창의 경우 표창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추천인원을 안분하여야 한다)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파견복귀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공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및 모범․우수공무원에 선발되어 3년 미만인 자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8.6.4, 2009.6.10.>

③제1항 제3호에 의한 표창은 해당사업부서에서 표창계획 수립 전에 표창분야․범위․표창시기 등에 대하여 운영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적조서를 작성 후 표창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표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타부처 및 기관의 장에 의해 지명된 경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④제1항 제4호에 의한 표창은 인권보호 및 인권신장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되 각 사업별 중요도, 행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표창규모로 실시하며, 해당 과장의 추천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⑤삭제<2008.6.4>

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을 행할 때는 패(공로․감사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장  별정직공무원

제47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며,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9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장  계약직공무원

제50조(계약직공무원의 임용)  ①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0.>

1.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근무실적평가)  ①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 이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지침」에 따라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 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52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2장  보  칙

제53조(고충상담)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고충상담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개정 2009.6.10.>

③누구든지 고충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4조(인사설명회)  인사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2회 인사설명회를 개최한다.

제55조(기타)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6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상당)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조사부서 소속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 또는 조사관으로 한다.

③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신설 2010.11.15.>

부      칙 <제66호, 2006. 9.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인사자문기구규정(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59호)』과 『국가인권위원회 포상업무 세부지침안(총무과-1712, 2002. 11. 19)』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69호, 2007. 3.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호, 2008. 1. 11>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 6 개정내용은 이 훈령 발령일 이후에 전보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9호, 2008. 6. 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8호, 2009. 3. 13>

이 규정은 2009. 3.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0호, 2009. 6. 10>

이 규정은 2009. 6.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5호, 2010. 8. 17>

이 규정은 2010. 8.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8호, 2010. 11. 15>

이 규정은 2010. 11. 15.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8.1.11, 2008.6.4, 2009.3.13, 2009.6.10, 2010.8.17.>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제5조 관련)

구 분		구성인원	위원장	위 원	비 고
선발심사 위원회		5인	사무총장	∘국장 1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3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
과장선발 심사위원회		5인	사무총장	∘국장 3인 ∘직원 1인
채용 심사 위원회	6급(6급 상당, 6호, 다급)이상	5인	사무총장	∘국장 1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외부위원 3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
	7급(7급 상당, 7호, 라급)이하	5인	기획조정관	∘과장 1인(기획조정관이 지명) ∘외부위원 3인(기획조정관이 위촉)
전입 심사 위원회	6급 이상	3인	사무총장	∘국장 및 과장 중 2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7급 이하	3인	기획조정관	∘운영지원담당관 ∘과장 1인(기획조정관이 지명)
보통 승진 심사 위원회	고위 공무원	3인 이상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사무총장 ∘국장 1인 이상(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3급 이하	3인 이상	사무총장	∘국장 및 과장 중 2인 이상(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5인	사무총장	∘국장 및 과장 중 4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성과급 심사위원회		5인	사무총장	∘국장 및 과장 중 4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공적심사 위원회		5인	사무총장	∘국장 및 과장 중 4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계약직공무원 재계약심사위원회		3인 이상	사무총장	∘국장 또는 재계약심사대상자의 소속 과장 중 1인 이상(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되, 다만 일반계약직 6호 이하 및 전문계약 다급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 ∘심사대상자의 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 1인

※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2.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포상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포상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위촉 가능

3. 위원 중 과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별표 2】<삭제, 2009.6.10.>

【별표 3】<신설 2008.6.4, 2009.6.10.>

인권사무소 근무 예정자 명부(제16조 제4항 관련)

순번	승진임용 연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2
4
5
6
7
∙ ∙ ∙

※1.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각 직급별로 분리 작성하고 각 직급별 명부 등재 순번은 승진 임용일이 빠른 순으로 등재한다.

1-1. 승진임용일이 같은 경우에는 5급 승진자의 경우 승진자 교육 점수 5할,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5할을 합산한 최고득점자 순으로 순번 선택권을 부여하고, 6급 승진자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한다.<신설 2009.6.10.>

2. 전보순서는 인권사무소 결원직위와 동일한 직급의 상위 순번 순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6.10.>

3. 승진 임용자가 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전보된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별표 4】<개정 2008.6.4, 2009.6.10.>

직원 전보경로 (제17조 관련)

○ 일반직

①→②→③ 또는 ①→③→②
①	비서실 기획조정관실	②	정책교육국	③	조사국

※ 조사국 최초 발령자는 3년의 전보제한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局)내 전보는 전보제한기간 산정시 근무기간을 통산함.

※ 인권사무소 전보의 경우 전보경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기능직

①→②→③ 또는 ①→③→②
①	기획조정관실	②	비서실 정책교육국	③	조사국

※ 출납업무 수행자의 경우 국․관 간 전보시 이를 고려하여 배치함

【별표 5】<삭제 2009.6.10.>

【별표 6】<개정 2007.3.8>

경력평정기간 계급별 경력평정기간 (제36조 관련)

계급	경력평정기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5급	최근 10년	최근 9년	최근 8년
6급(연구사 포함)	최근 8년	최근 7년	최근 7년
7급이하(기능직 포함)	최근 6년	최근 6년	최근 6년

※ 만점도달기간은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에서 각 2년을 감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7】<개정 2008.1.11, 2008.6.4, 2009.6.10.>

가점부여 기준 (제38조 관련)

평정 대상	최대 가점
직무관련 자격증	0.65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1
인권사무소 근무경력(본부에서 전보된 공무원과 인권사무소간 전보된 공무원)	2
업무혁신	1

※ 특수지 근무경력 등 가점 관련규정을 두는 경우 1점내에서 부여할 수 있음.

※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의 경력만 인정함.

1. 직무관련 자격증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공무원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별표 4, 5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함.

구 분	기 준 점
당해직렬의 당해직급 또는 상위계급 해당 자격증	0.65
당해직렬의 바로 하위계급 해당 자격증	0.4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2.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감사반 등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부서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3. 인권사무소 근무경력(본부에서 전보된 공무원 경력과 인권사무소간 전보된 공무원)

인권사무소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매 1월에 0.08점을 곱하여 최대 2점으로 함.<개정 2009.6.10.>

4. 업무혁신 가점

직급에 상관없이 평가단위기관별 업무혁신 실적이 매우 탁월한 우수한 공무원을 1명씩 추천받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할 수 있되, 1점을 초과하지 못함.

【별표 8】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간의 반영비율 (제40조 관련)

구분	반영비율
	2007~2008년	2009년 이후
근무성적평가 점수	70	80
경력평점점	30	20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 (제40조 관련)

계급	반영기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5급	3년	4년	5년
6급 (연구사 포함)	2년	3년	4년
7급 (연구사 포함)	2년	3년	3년
8․9급 (기능직 포함)	1년	2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