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전문자료집 ￭

팀스터디

￭ 2008년 전문자료집 - 팀스터디

▒  목     차  ▒

1.	의료재활팀
	◦ 08-01	신변자립/독립적 생활 훈련 및 실제	5
	◦ 08-02	Normal Development	21
	◦ 08-03	자폐성 장애의 언어치료	33
	◦ 08-04	유체역학을 기초로 한 수중운동	47
2.	사회심리교육재활팀
	◦ 08-05	뇌성마비/정서장애	53
	◦ 08-06	자폐성장애/지적장애	71
	◦ 08-07	영역별 사업내용 조사	95
	◦ 08-08	장애인 특수교육법령	125
	◦ 08-09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법	141
	◦ 08-10	특수교육법 제정과 그 의미	173
3.	직업재활팀
	◦ 08-11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199
	◦ 08-12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지원	209
	◦ 08-13	겅호 독서나눔	217
	◦ 08-14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	223
4.	지역복지팀
	◦ 08-15	장애여성의 생애주기	241
	◦ 08-16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261
	◦ 08-17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과 서비스 연계 방안	271
5.	기획연구팀
	◦ 08-18	장애인차별금지법 진정범례	299
	◦ 08-19	장애인이제는 인권이다	355
	◦ 08-20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363
	◦ 08-21	2009년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	393

6.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08-22	성인 여가생활프로그램 관련 논문요약	403
	◦ 08-23	타 기관 주관보호센터 프로그램 현황	415
7.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 08-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도개선 안내	421
	◦ 08-25	2008년 한국직업재활학회 연차학술대회 전달교육	439
	◦ 08-26	창의력 브레인 Power-up!	463
8.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 08-27	이용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엑셀 교육	475
	◦ 08-28	정신과 영역에서의 척도검사	479
	◦ 08-29	정신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이해	489
	◦ 08-30	자원사정	493

팀스터디 08-12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지원

팀 명	직업재활팀
일 시	2008년 10월 31일
발표자	류명현
장 소	별관 보람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1. 제도도입 추진배경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장애인을 법정고용률(2%) 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자회사를 설립, 장애인을 간접 고용하여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제도이다.

2. 제도 소개

(1) 개정사항

고용의무사업주가(모회사)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이다. 법적인 기준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2조 3항 신설>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당해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법22조 3항 신설〉

(2) 설립요건

①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일 것

②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되, 장애인근로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할 것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④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⑤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기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

(3)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시 효과

◎ 모기업

① 장애인 고용률 증가로 기업 이미지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감면되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③ 기업이 생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다.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이 지원된다. (기업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 중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을 수 있다.)

② 장애인고용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③ 장애인용 작업장비·설비 등이무상 지원된다.(한 사업장 당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이내로 무상 지원된다)

④ 고용시설 자금이 연 3%의 저리로 융자 지원된다.

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된다.

⑥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이 지원된다.(직업생활상담비용, 중증장애인 작업지도 비용, 수화통역비용)

⑦ 장애인 적합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가가 지원됩니다.

⑧ 공단을 통해 기업에 맞는 맞춤훈련을 실시한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⑨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취업하기(고용분과교육자료)

서울지적장애인복지관 최선자

1. 직업재활센터의 직업재활과정도

직업재활 사업운영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직업재활 과정도이며 여기서 취업알선후  취업후적응지도를 실시한 뒤 종결이라는 과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여겨졌으며 특히 종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꺼려하였고 직업재활에 종결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2. 지적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과정도

지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위와 같은 서비스 과정도를 제시하였고 취업후적응지도 후에도 이직·실직이 발생할 경우 계속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표로 나타내고 있었다. 단, 취업의사가 없거나 직업생활이 어려울 경우 직업재활서비스를 종결하고 타 기관 의뢰나 기타 프로그램이용을 제시하였다.

3. 2004년과 2007년 취업 비교

2004년과 2007년의 취업자를 비교해 보았으며 조립 직무는 감소경향이 나타난 반면 세차와 서비스에서는 두드러진 증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과거 취업 가능한 직종이었던 제조업 사업체가 많이 감소한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3차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분포도가 달라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취업유형

1) 가벼운 지적장애

취업 직종	사업장	직무
어린이집	건강한 현대 어린이집 노벨어린이집	보조교사(식사·간식 준비, 야외활동보조, 교통지도 등)
요양병원	서울참병원	요양보호직무(현재 자격증이 없으나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중)
사무보조	KBK 특허 법률 사무소 지적장애인복지관	서류복사, 편철 업무 등

위 직무는 상황판단력, 의사소통력, 이해력 등을 요구하는 특성상 경도 지적장애인이 유리한 편이다.

2)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취업 직종	사업장	직무
제조,조립	상원사 홈인솔루션 등	전자 제품 조립
포장	하나델리 고섶 크리스피도넛	종이포장, 도넛 옮기기, 매장청소, 식기류 정리 등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세심하고 꼼꼼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위 업체들의 경우 세심함이 특히 요구되는 직무들이 대부분이다.

3) 지적장애＋상지지체장애

취업 직종	사업장	직무
배달	EOS 택배 토마토 택배 월드포커스	지하철 택배 업무로써 서류를 전달받아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직무
서비스	나눔의 일터	세차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조립·포장 등의 직무에 제한적임. 상지 사용에 있어 대근육 사용이 많은 직무가 유리한 편이다. 지하철 이용과 세차의 경우 훈련을 통하여 취업이 가능하다.

4) 지적장애＋하지지체장애

취업 직종	사업장	직무
제조업	용신양말, IFG 코리아	포장

하지지체장애의 경우 앉아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용이하다.

5) 지적장애＋언어장애

취업 직종	사업장	직무
배달	EOS 택배	지하철 택배 업무로써 서류를 전달받아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직무
제조·조립	홈인솔루션 고섶	전자 제품 조립

언어 장애의 특성상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는 직무가 적합하다. 택배의 경우 음성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

6) 다움증후군＋높은체력

취업 직종	사업장	직무
서비스업	버거킹 베니건스 맥도날드	주방청소, 식기정리
제조·조립	고려텔레콤	제품 하역

다운증후군의 경우 체력이 좋으면 외식 업체 주방에서 설거지, 그릇 닦기 등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

7) 지적장애

취업 직종	사업장	직무
제조·조립	홈인솔류션 지구화학 고려텔레콤 등	포장, 전자제품 조립
청소	각 지하철역	건물 청소
주유소	열방상사 해피오토조이 등	세차
배달	EOS 택배 토마토 택배 월드포커스	지하철 택배 업무로써 서류를 전달받아 원하는 곳으로 배달해주는 직무
서비스	버거킹 크리스피 도넛 맥도날드 등	종이포장, 도넛 옮기기, 매장청소, 식기류 정리 등

일반 지적장애의 경우 제조, 서비스업 등의 대부분의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5. 취업 장애인의 특성

1) 취업이 유리한 장애인

• 지적장애 가벼우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 현실을 수용하는 사람

• 끈기가 있는 사람(쉽게 지루해하지 않는 사람)

• 기본직장생활의 규칙을 알고 있는 사람(출근, 스트레스, 회식, 나를 괴롭히는사람, 야근 등)

• 의사소통능력 / 반응을보이는 능력

2) 취업이 불리한 장애인

• 장기적 복지서비스 받은/받고 있는 사람

• 경계선 지능＋심인성 질병으로 자주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

• 본인이 장애를 수용하지 못한 사람

• 오락(여가)활동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사람(댄스, 노래방, 술마시기)

• 직원주위에서 맴도는 사람(어깨를 주무르거나 음료수를 가져오는 사람)

• 최고상사의 지시만 받으려는 사람(점장님 지시는 받고 매니저 지시는 무시)

팀스터디 08-13

겅호 독서나눔

팀 명	직업재활팀
일 시	2008년 11월 28일
발표자	강명진,곽경숙,류명현,서성원, 조정순, 차미희
장 소	별관 보람터

Ⅰ. 다람쥐의 정신

발표자 : 류명현, 서성원

1.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

다람쥐의 일에는 식량을 저장하여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목표가 있으므로 단순히 씨앗을 나르는 것 이상으로의 의미가 있다. 또한 그들은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겅호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질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겅호 조직에서는 가치가 진정한 리더십이다. 가치란 스스로의 행동을 이끌기 위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이끌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가치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실천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권하느냐에 따라 실현된다.

2. 공동의 목표를 향한다 : 결과에 대한 목표, 가치에 대한 목표를 이해하고 또 제대로 실행한다.

모두가 숙지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식량 저장, 조직의 생존)가 있어야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목표란 현재의 위치와 도달하고자 하는 장소 사이에 세워 둔 이정표와 같다. 목표를 통해 의식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치를 따른다 : 모든 계획과 행동은 가치로 결정된다.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리더의 역할이다. 직원들에게 정해진 목표를 지키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직원들에게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주어지는 혜택을 설명하고 뜻을 같이 하자고 설득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겅호 팀을 위해서는 진실 전체를 알려야 하고,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진실함과 더불어 팀원들의 복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소속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겅호에 도달할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며 신뢰도가 높아지면 목표에 대한 협조도 원활해진다.

Ⅱ.비버의 방식

발표자 : 곽경숙, 강명진

1.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총책임자인 당신의 일은 진정한 리더로서의 임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지요. 팀이 목표를 골고루 분담하는지를 확인하고 가치를 정하는 일에 함께 참여한 후,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해주세요. 책임자들을 관리하고 조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 놓은 뒤,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언제든지 항로를 변경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팀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리더로서의 책임은 이 공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팀원들이 할 일은 결정된 방향을 향해 일하는 것이고요.

지도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팀원들의 사기를 높여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 지도자가 할 일이며,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직원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꼭 1:1이 아닌 팀원들 간의 대화를 위해서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다 이용자가 쉬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팀원들도 쉬는 시간을 함께 하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2. 비버들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누군가 와서 망가뜨린다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가 좋은 나무를 찾았을 경우, 다른 비버들에게는 숨기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요.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신 정보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됩니다. 비밀이 없어야 해요. 스스로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조직 전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직원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을 한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생각, 감정, 욕구, 희망 등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팀원들이 생각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좋을 것 같다.

3. 임무와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맡은 바 일을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임무를 확실하게 정하고 해야 한다. 업무분장이 이러한 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취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같은 태도로 일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배우가 된 기분으로 행동하세요.

힘들다고 축 쳐져있거나 힘들어 보이면 같이 있는 팀원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배우가 된 기분으로 행동하라는 뜻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일하라는 뜻인 것 같다. 이처럼 다른 팀원들이 나의 표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팀원들을 대하여야 한다.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일이 절망적일 때에도 팀원들한테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대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밝게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다. 아침 조회시간에 항상 스마일~하고 웃으며 인사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모두가 한 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수한 팀은 항상 경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훌륭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 작전 회의를 하지요. 작전 회의 때는 모든 선수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도 아침마다 그 날의 작업에 대해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조회를 마칠 때는 모두 손을 뻗어 승리를 위한 환호성을 지릅니다.

Ⅲ. 기러기의 선물

발표자: 조정순, 차미희

하늘을 보면 V자로 날아가는 기러기를 볼 수 있다. 왜 그렇게 날까 고민을 했는데 다 이유가 있다. 맨 앞에선 기러기는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간다. 기러기는 V자를 그리며 양력을 형성하고 뒤로 갈수록 그 힘이 차츰 줄어들며 맨 나중에는 큰 힘이 들어가지도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그들은 양력을 극대화 하며 71%나 멀리 날아간다. 한 마리가 지치면 다른 두 마리가 도움을 주어 다시 V자 형태를 갖추게 하고 서로서로 소리를 내며 격려해준다. 복지관도 비슷한 것 같다. 지금 보다 멀리 가고자 한다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힘들때 도와주고 격려 해 준다면 충분히 멀리 갈 수 있다.

1. 기러기의 선물

1) 다람쥐의 정신과 비버의 방식에 더욱 활력을 주는 정신이다.

2) 격려는 시기적절하고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이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3) 일의 결과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의 진행과정에서도 서로를 응원해야 한다.

4) 열정은 임무와 금전적 보상, 그리고 격려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2. E=MC2(Enthusiasm(열정), Motive(동기), 금전(Cash), 격려(Congratulation))

직원들에게 격려라는 정신적인 양식을 제공하기 전에, 먼저 물질적인 욕구와 의식주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일단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돈을 더 지급하는 것 보다 격려와 정신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조건들 중에 인적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좋은 회사란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 비전을 느낄 수 있는 회사, 회사에 나가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진 회사란다.

Ⅳ. 적용점

1. 팀 및 조직에의 적용점

1) 자신이 하는 일과 조직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찾고, 의미를 부여한다.

2) 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의미를 찾고 공유한다(예 : 모팅미팅을 실시하는 이유와 목적, 의미 공유)

3) 각자가 맡은 일의 목표나 개인의 목표를 공유하고, 우리팀에 맞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4) 우리 복지관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자주 공유하여 직원들의 의식을 단련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5) 사소한 정보일지라도 팀원들 간의 공유가 이루어지며, 정보전달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를 만든다.

6) 모닝미팅을 통한 공지시간 활용, 팀원들 간의 티타임을 활성화한다.

7) (상사→부하직원)의 지시, 명령 & (상사←부하직원)의 보고는 당연시 되고 있으나 (상사→부하직원)의 의사소통 구조는 매우 어색하다. 업무효율을 위한 (상사→부하직원) 형태의 정보공유를 실천한다(예 : 부재시 사전 공지)

2. 개인내 적용점

1) 나 자신에게 칭찬을 하자

2) 동료에게도 칭찬을 해주자.

3)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진심으로 행해져야 한다.

4) 사소한 문제를 지나치지 않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5) 권한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확보하는 것이다.

6) 자신을 꾸미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라. 보기에 아름답게 만들고, 생기가 넘쳐 남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브랜드를 구축하라.

7)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 한 회사에 동일한 인물은 한명으로 족하다.

8) 충돌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이 없다. 늘 바꿀 뭔가를 던져라.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에 활력을 가져다 준다.

9)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된 음악도 매력이 있지만, 재즈연주가처럼 즉흥연주를 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한 때이다.

10) 조직의 색깔을 익히고, 나의 색깔을 드러내라. 그리고 남의 색깔과 조화를 이루어라.

팀스터디 08-14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해

팀 명	직업재활팀
일 시	2008년 12월 23일
발표자	조정순
장 소	별관 보람터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Ⅰ.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장애인장기요양(Long-term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개념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복지서비스(활동보조) 및 건강서비스(간병 및 방문간호)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간병 지원,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필요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관련 정책토론회, 2008. 6. 30

○ 등록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 8%, 등록장애인 200만명 시대에 급격히 증가하는장애인의 요양보호 문제는 장애당사자,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과제

○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됨.

○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장기요양 대상자는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

○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07.4.2 국회통과) 제정시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통과 시 ’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0.6.30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이 동시에 의결되었음.

○ 2007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결과- 해외사례,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방안(3가지) 도출

∙ (제1안) 활동보조 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장기요양욕구충족

∙ (제2안) 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제3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통합 실시

-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09년도 시범사업과 ’10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적용 필요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부대결의에 따라 ’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및 ’10.6.30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2. 추진경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부대결의(‘07.4)

○ ‘09년 시범사업을 거쳐 ’10년까지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장애인을 포함할지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함

○ 다만, 각종 장애인 시책이 장애인의 요구수준에 미흡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인 지원 등 각종복지서비스를 제공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07.5)

□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적용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08.1~‘08.12)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설치.운영(‘08.2~‘08.12)

- 실행모형 개발을 위해 각계 전문가.대표.정부위원으로 추진단 구성 (단장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4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산하에 4개 분과 설치「제도·총괄」,「평가·판정」,「수가·급여」,「시설·인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현판식 및 제1차 총괄회의 실시(‘08.2.1)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제2차 총괄회의 실시(‘08.3.14)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제3차 총괄회의 실시(‘08.4.11)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제4차 총괄회의 실시(‘08.5.9)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제5차 총괄회의 실시(‘08.6.13)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관련 정책토론회 개최(‘08.6.20)

* (제1안) 활동보조서비스 확대시행(안)으로 잠정 의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제6차 총괄회의 실시(‘08.9.18)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제7차 총괄회의 실시(‘08.10.17)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제8차 총괄회의 실시(‘08.11.6)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제9차 총괄회의 실시(‘08.11.21)

※ 현재까지 분과 회의(총 10회) 및 분과장 회의(총 11회) 실시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08.11.27)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관련 공청회 개최(‘08.11.28)

□ 향후 추진일정

○ 시범사업 실시(‘09~’10년)

- 시범사업과 사례관리를 통한 제도 보완

- 법령제정, 급여범위 및 수가산정 등 시행준비

○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장애인 복지대책 국회 보고(‘10년)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사업 본격 추진 (‘11년)

Ⅱ.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기본목표 및 방향

1. 기본목표

○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는「보편적인 체계」

○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건강)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케어매니지먼트」체계

○ 국가책임에 의한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제공

2. 추진방향

○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정부·지자체·장애서비스센터·서비스제공기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중층적으로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활동보조와 요양욕구가 있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인

력의 계획적·균형적 확충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역량강화

Ⅲ.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시안 개요

1. 제도 명칭

가. 명칭제명 방향

○ 장애인에게 있어 ‘요양’이라는 개념은 현 패러다임에 부적합함. 즉, 장애의 개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고, 개입의 패러다임 또한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등 복지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은 ‘요양’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중심이어야한다는 개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명칭.

나. 명칭 : 검토안

<제1안> 장애인(자립)생활보조서비스

<제2안> 장애인개별지원서비스

<제3안> 활동보조서비스

<제4안> 장애인개별자립지원서비스

<제5안> 기타

2. 제도 운영 방식

○ 현「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확대

3. 대상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대상자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 현 단계에서는 1등급만을 고려하도록 함. 이때 동일한 1등급이라도 판정체계를 통하여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져 등급에 따라 시간의 차이를 주는 것임.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 연령 : 만 65세 미만

※ 만 65세 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되기까지의 유예기간동안 특별대책 필요

4. 급여의 범위 및 종류

가. 급여의 범위

○ 현물급여 제공(현금급여는 제외)

나. 급여의 종류

○ 재가서비스

- 신변처리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 커뮤니케이션 보조

- 이동의 보조

- 간병

-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준함)

○ 시설서비스

- 시설급여 포함여부는 현재 시설의 거주기능 중심, 소규모화, 탈시설화의 흐름속에시설운영에 대한 개편 및 정비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후 시설급여 포함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에 따라 종합적 고려 검토

[그림 1]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지원	장애인에게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을 제공
가사지원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주․야간 또는 휴일에 실내․외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을 제공
일상생활지원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주․야간 또는 휴일에 금전관리, 시간 관리, 일정관리 등을 제공
커뮤니케이션 보조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주․야간 또는 휴일에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을 제공
이동의 보조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 활동 지원 등을 제공
간병지원	장애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주․야간 또는 휴일에 목욕, 대소변,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
방문간호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 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장애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물리치료 등을 제공

나. 급여비 한도액(안)

- 본 연구의 급여비 한도액(안)을 설정하기 위한 장애인타임스터디 결과에 따른 등급별서비스 제공량은 다음과 같음.

다. 서비스 단가

1) 서비스 단가 책정

○ 재가서비스

-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간병 :시간당 단일 수가 적용

※ 야간·휴일에 대한 단가 별도 검토 필요

(현 활동보조지원사업 시간당 수가 8,000원 적용)

- 방문간호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준함

※ 방문간호 수가는 수급자의 질병명, 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2) 서비스 비용 및 지급

○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제공 비용의 지급 및 정산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접수, 코디네이터 또는 동료상담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 후 단말기 결재를 통해 비용 수령함.

○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관리

- 장애서비스센터(DSC)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 당사자 확인을 통해 사후관리실시(모니터링 및 피드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질 관리 및 평가를 위해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립 필요. 예) 영국 CSCI(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 참조

5. 서비스 전달 및 실시 체계

가. 서비스 제공 기관

○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 기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자활후견기관)으로 하며,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보건소, 병.의원 방문간호센터)의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준함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 설치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임(200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나. 서비스 제공 인력

[표 3]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서비스에 따른 제공 인력

담당 서비스	인력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간병	활동보조인 (간병서비스 및 구강관리 교육 포함 실시)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준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 활동보조인

- 현 활동보조인 교육 커리큘럼에 간병교육 및 구강관리 교육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사

-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인력과 동일함.)

※ 담당 서비스 내용 : 간호사정 및 진단 등 기본간호, 욕창치료 및 단순 상처치료등 간호, 검사관련 사항, 투약관련지도, 환자․ 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등 교육훈련, 상담 등

○ 구강위생(치과서비스)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물리치료사 1명 이상 배치

※ 이때 치과서비스와 재활서비스란, 치과위생사와 물리치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방문간호센터 내 치과위생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제공한 서비스 비용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지불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간호 인력기준

-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

-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여야 하나, 보건진료소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가 관리책임자가 됨

- 직접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700시간)을 이수한 자 1명 이상 배치

※ 구강위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치과위생사 1명 이상 배치

관리책임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1명	1명 이상	1명이상 (구강위생 제공하는 경우)

다. 운영 주체

○ 보건복지가족부, 시.군.구, 장애서비스센터(DSC)

- 장애서비스센터(DSC) 설치 시 평가 및 서비스 이용계획(케어플랜, 사례관리) 작성 담당

※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편에 따라 검토

라. 평가항목 및 평가 절차

(1) 평가항목

○ 평가판정기준 및 평가 도구 : 총 65문항

- 요양제공시간(노인장기요양등급)+활동보조시간(활동보조인정조사표) = 총제공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평가 판정 항목(52문항)

. 활동보조인정조사항목(20문항)

. 신체기능 영역 중복문항 체크(7문항)

※ 이는 두 가지 도구를 하나의 체계로 사용하는 것임.

장애서비스센터(DSC), 장애서비스위원회 활용

○ 추후 장애서비스센터(DSC) 판정도구(의료평가도구,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복지욕구사정)와의 검토 및 연계 방안 고려

※ 측정수준 차이로 인한 중복문항 활용

- 노인장기요양도구의 신체기능영역은 3점 척도이며 활동보조인정조사표의 신체기능영역은 5점/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따라 현재는 각각 등급 산출을 위하여 중복문항을 각각 체크하되 시범사업 이후 통합 적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평가판정도구의 경우 추후 시범사업을 통하여 이를 보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현 6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항목수 또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 추후장애서비스센터(DSC)의 판정도구(의료평가도구,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복지욕구사정)와의 향후 연계 방안 고려할 수 있도록 함(신체손상율 1차 판정 적용 검토).

(2) 평가절차

○ 장애인 본인 및 가족 등이 해당 지역 내 장애서비스센터(DSC)에 접수 → 장애서비스센터(DSC)에서 ‘의학적평가도구’,‘근로활동능력 평가도구’,‘복지욕구사정도구’, ‘장애인장기요양인정조사표 평가’ → 점수 환산 및 송부(결과통보)→ 케어플랜 작성 → 서비스제공주체와 계약 → 서비스 이용

○ 장애서비스센터(DSC)에서 장애인장기요양인정조사표 65개 항목에 기초하여 판정프로그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등급(활동보조등급+요양등급) 도출

○ 등급 : 기존 활동보조 등급(1~4등급) × 요양등급(1~4등급) = 16 등급으로 구분

- 활동보조등급 : 활동보조 항목에 기초하여 판정도구에 의거 판정프로그램 이용하여 조사표에 체크한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총점 및 이에 따른 등급(1-4등급)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함

- 요양등급 : 요양욕구 5영역 52개 항목 조사결과와 영역별 100점 득점 변환점수를 8개 서비스 군별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요양인정점수를 구한다음, 요양인정점수의 합을 요양인정 등급기준에 적용하여 장기요양 인정여부 및 요양등급(1-4등급)을 제시

○ 이의신청제도 운용

※ Special Unit(가칭) 으로 시·도에 1개 정도 설치 검토

○ 서비스제공계획 작성(케어플랜)

- 장애서비스센터(DSC) 내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이용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계획은 6개월 또는 1년마다 수립

6. 재원확보 방안 및 비용 부담

가. 재원 충당 : 정부지원(조세 : 국고+지방비) + 이용자 부담4)

이용자 부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에 추후 검토 필요

7. 예산소요액

※ 특례조항 - 추후 별도 제시

팀스터디 08-15

장애여성의 생애주기

- 섹슈얼리티 안에서의 구조화 -

팀 명	지역복지팀
일 시	2008년 3월 6일
발표자	오경배
장 소	대회의실

장애여성의 생애주기

- 섹슈얼리티 안에서의 구조화 -

1. 한국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란 존재하는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인권기획단에서 고민하기 시작한 문제의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국사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장애’란 신체적 손상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사회적 시스템(협조)에 의해서 차별이 구조화 되어 불평등한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평등한 구조의 고착화가 장애인들에게 부분적으로 트라우마를 제공하였으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성정체성(sexuality)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간 장애인문화에 있어 성정체성(sexuality)은 성에 대한 인간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와 규범들을 포함한 총체적 구성을 말하는 ‘언어’로 구성되지 못하였으며 인간이 갖는 ‘성’의 본래적인 특성들이 장애인 사회에서는 사장되어 ‘총체적인 성’이 지극히 개인적인 ‘성애’로만 표현되어 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장애인 사회에서는 ‘생식기능’(성행위)의 우아한(?)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외상성 신경증을 뜻하는 의학용어로 과거의 충격이 현재까지 미쳐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있는 상황을 뜻함.

과거 우리말로 표현되고 있는 ‘성’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사회든 비장애인사회든 모호함과 금기시된 언어로 일관되어 왔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현의 양상과 반응들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영화 ‘오아시스’에서 장애여성의 소통과정을 현실화해냈다는 평이 있었고, 그와 함께 현실에서는 그녀가 성별적 차이가 없는 ‘무성적 존재’로 인식됨을 표현하였다는 사실들을 생각해보라!)

➲ 장애인문화에서는 생물학적 성에 근거한 성별정체성을 구분하기 보다는 ‘장애’라는 ‘문화적 압력’으로 성정체성에서 소외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별적 구별 없는 ‘장애’를, 그 다음에는 ‘남성’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에게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분해내는 것은 어렵다. 고정관념을 사회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성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로 배제해 버리기까지 한다. 가령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성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성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줌마, 이렇게 세 개의 성이 있다”라고 말할 때, ‘아줌마’는(그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백히 사회적으로 ‘무성적 존재’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며, 대개의 경우 ‘노인’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또 이렇게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사람만 특별히 ‘무성적 존재’로 여겨지는 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성적 주체로서 인식되는 성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계 안에서만 그러할 뿐이며 그 외의 사회적 관계에서는 ‘무성적 존재’인 듯 행동하도록 요구받는다.(에이블뉴스 조항주의 섹스스토리, 변정수, 2004)

섹슈얼리티(性性 sexuality)란?

성행위에 대한 인간의 성적 욕망과 성적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와 규범 및 사회적 관행들. 섹슈얼리티는 흔히 우리나라에서 ‘성(性)’이라고 번역되지만, 성(性)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이다. 섹슈얼리티란 욕망의 차원을 넘어 인간의 성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이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이해심, 환상, 성의 존재 의미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등 성적 제도, 이성애자 동성애자 등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성 정체성, 성에 대한 취향, 성의 정치성 등을 모두 포괄한다.

굳이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에 있어서 구조화’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이 인류의 절반이며, 당당한 사회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위치가 늘 종속적이었으며, 성에 기초한 가부장적 억압이 장애인 사회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이것이 공고히 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성별적 분류(페니스 유무만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동의하지는 않지만)나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남성장애’로 인식되어 오고 있는 왜곡의 현실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언어는 현실을 반영한다. ‘장애여성’이 아니라 ‘여성장애’라고 정확하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하고 ‘장애인’이라는 단어 속에 함의되어진 숨은 권력의 종속관계가 함의하고 있는 장애>남성>여성의 순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일 터이다.

비장애인 중심적 사회에서 장애인이 소수인 것처럼,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더 소수인 것처럼, 장애여성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중 삼중으로 점철된 억압과 차별의 현실(장애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이루는 섹슈얼리티 안에서의 구조화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억압과 차별의 현실들은 경제적인 독립의 근원을 만들어내는 ‘장애여성의 고용’, 현실사회에서 성적욕망의 해결이 합법화되고 있는 ‘장애여성의 결혼’, 성인여성으로 독립하는 ‘자립’,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의료’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제 장애여성들의 생애를 사례화 한 것은 그녀들의 그저 그렇고 그런 생애 잔혹사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고민하는 동지들을 모으는 조력 작업으로 이해하여 주었으면 한다.

2. 장애, 장애여성, 여성장애라는 단어가 가지는 차별성

※ ‘장애여성’인가, ‘여성장애인’인가?

현재 우리나라 장애운동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가리켜 ‘장애여성’이라 부르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는 반면, ‘여성장애인’이라 부르는 쪽도 있다. 그래서 단체 이름도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가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당소’가 있는가하면,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문화공동체’,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도 있다. 법률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여성장애인’이란 용어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에는 ‘장애여성’이란 용어가 쓰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어떨 땐 ‘장애여성’으로, 또 어떨 땐 ‘여성장애인’으로 부른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가 두 가지여서, 장애운동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장애가 있는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용어나 정의는 그 집단의 정체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우리 운동 내부에서 ‘장애여성’과 ‘여성장애인’을 구분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김효진씨는 한 잡지에 실은 글에서 장애여성의 정체성을 ‘장애인’과 ‘여성’의 단일한 범주로 구분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여성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남성 일반을 지칭하는 장애인이라는 용어에다 ‘여성’이라는 성의 구분을 한 것으로서 장애가 있는 여성을 독립적이고도 주체적인 집단으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하면 장애가 있는 남성을 떠올리게 되며, 그 용어 속에는 장애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장애여성을 대단히 특수한 집단으로 비쳐지게 하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제까지 장애여성은 장애인과 여성,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한 채 집단적 정체감을 형성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을 가리킬 때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진보평론 21호>

위에서, 김효진씨는 ‘여성장애인’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남성)장애인에 종속된다고 보면서, ‘장애여성’은 장애인과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성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장애가 있는 여성들은 주변으로부터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는 여러 증언들을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남성에 비해 장애로 인한 제약이 훨씬 더 심한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과도 다를뿐더러 장애-남성과도 다르다는 김효진씨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여성장애인’ vs ‘장애여성’ 용어 논쟁이 좀 더 치열하고 생산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서구의 경험이 말해주듯 맞춤한 용어를 찾는 과정에서 자기 집단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고, 그 결과로서 현실 변화의 동력까지 구할 수도 있다.

3. 장애여성 차별 현실

1) 의료

장애여성의 장애 진단 ․ 치료와 건강상태에서 성별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여성의 건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데, 장애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연구(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회, 2005) 등에 의하면, 재가 장애여성은 83.5%만이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단을 받은 시기와 진단비율, 장애 진단직후 치료를 받은 비율도 장애남성(86.8%)보다 낮게 나타나 장애여성이 장애남성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애여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이유(38.5%)가 가장 높으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은 비율은 50.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여성의 67.1%가 1가지 이상의 만성병을 가지고 있으며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도 46%이상이 만성병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기검진을 받는 비율은 44.9%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원의 연구조사(2002)결과에 의하면,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정기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여성은 44.9%에 불과하고 임신 중에도 62.3%만이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았다. 정기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비용부담(32.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는 정기검진에 대한 이용의사는 83.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장애’란 단지 손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손상이 질병과 가난으로 구조화됨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장애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여성의 정기적 실태조사, 장애여성 건강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지역사회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 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정기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장애여성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 건강보험을 통한 장애여성의 의무적인 정기검진 등 보다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확대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장애여성의 대부분이 미혼 장애 여성임을 고려하여 국공립병원 및 재활병원 건립 시에는 장애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한 산부인과 전문의 배치 및 전문치료실이 절실히 필요하다.

2) 고용에 있어서 차별(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실태조사)

ILO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82.2천명이며, 성별로 보면, 장애남성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3.5%이고, 장애여성은 20.2%로써, 장애남성이 장애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표 1]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ILO 기준)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13,801	591,930	528,508	63,422	621,871	48.77	89.29	10.71	43.54
여자	822,987	185,229	166,447	18,782	637,758	22.51	89.86	10.14	20.22
계	2,036,788	777,159	694,955	82,204	1,259,629	38.16	89.42	10.58	34.12

장애인 미취업 원인 고려 시 15세 이상 장애인 중 실업자는 208.3천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정부의 각종 고용정책이나 직업재활정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률은 23.1%로서 2000년의 28.4%에 비해 5.3%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장애남성은 21.1%, 여자는 28.8%로 장애여성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7.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ILO 기준 적용 시 장애남성의 실업률이 높았으나, 미취업 원인 고려 시 장애여성의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망실업자가 장애여성 중에서 많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2] 재가장애인의 성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미취업 원인 고려 시)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남자	1,213,801	669,565	528,508	141,057	544,236	55.16	78.93	21.07	43.54
여자	822,987	233,704	166,447	67,257	589,283	28.40	71.22	28.78	20.22
계	2,036,788	903,269	694,955	208,314	1,133,519	44.35	76.94	23.06	34.12

3) 장애인의 결혼률(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실태조사)

만 18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임신 ‧ 출산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러한 장애인의 결혼생활 및 장애여성에 대한 조사는 최근 장애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반영되어 조사가 실시된 것이다.

먼저 장애인들의 결혼여부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87.1%의 장애인이 ‘결혼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2.8%의 장애인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타 즉, 미혼모나 미혼부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0.1%였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장애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결혼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90% 이상으로 높았다. 그 중에서도 내부장애의 결혼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는데, 특히 장루‧요루장애와 호흡기장애의 결혼정도가 97%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결혼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높았는데, 특히 자폐성장애(89.8%)와 지적장애(70.4%)의 경우가 가장 높았다. 미혼모나 미혼부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의 장애유형이었는데,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의 경우가 각각 0.4%, 0.5%로 가장 많았다.

[표 3] 결혼 여부 - 장애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예	90.9	91.0	91.8	94.3	83.6	29.2	10.2	51.7	85.0	96.1	97.6	96.7	83.1	97.7	55.5	87.1
아니오	9.0	9.0	8.0	5.7	16.4	70.4	89.8	47.8	15.0	3.9	2.4	3.3	16.9	2.3	44.5	12.8
기타 (미혼모/부)	0.1	-	0.2	-	-	0.4	-	0.5	-	-	-	-	-	-	-	0.1

[표 4] 결혼 여부 - 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예	84.5	91.0	87.1
아니오	15.5	8.9	12.8
계	100.0	100.0	100.0

4) 향후 희망하는 동거 형태(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실태조사)

재가장애인의 향후 동거 희망 형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의 83.2%의 장애인이 ‘가족과 살고 싶다’라고 하여 대다수의 장애인이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들이 주 수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 9.2%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장애인전문보호시설’(5.4%), ‘마음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1.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혼자 살고 싶다’의 응답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데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자립생활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지체장애인, 안면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장애의 특성상 독립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장애인들은 대체로 ‘혼자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타 장애유형 장애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등은 ‘장애인 전문보호시설’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장애가 특성상 보호 수발인에 대한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등 보호자의 욕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희망하는 동거 형태- 장애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혼자 살고싶다	10.5	6.0	9.5	9.7	2.3	4.7	0.0	12.2
가족과 살고싶다	84.3	83.1	86.2	85.3	88.3	75.3	73.0	68.4
그룹홈에서 살고싶다	0.4	0.4	1.1	0.2	1.8	4.4	11.8	2.1
마음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1.1	0.9	0.9	1.6	0.0	0.6	3.5	1.9
장애인전문보호시설	3.4	9.5	2.4	3.0	7.6	14.2	11.8	14.8
기타	0.3	0.2	0.0	0.2	0.0	0.7	0.0	0.5

구분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 장애	전체
혼자 살고싶다	6.1	10.4	7.7	4.9	33.4	2.6	21.1	9.2
가족과 살고싶다	88.2	76.3	85.1	92.1	66.6	95.1	63.0	83.2
그룹홈에서 살고싶다	1.0	0.0	1.6	0.0	0.0	2.4	0.0	0.9
마음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0.0	1.9	0.0	0.0	0.0	0.0	0.0	1.1
장애인전문보호시설	4.7	11.5	5.6	3.0	0.0	0.0	15.8	5.4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2

[표 6] 향후 동거 형태 - 성별

(단위: %, 명)

구분	남자	여자	전체
혼자 살고싶다	6.1	13.8	9.2
가족과 살고싶다	88.1	75.8	83.2
그룹홈에서 살고싶다	0.9	0.9	0.9
마음 맞는 친구나 동료와 함께	0.6	1.7	1.1
장애인전문보호시설	4.2	7.3	5.4
기타	0.1	0.4	0.2

4. 장애여성 생애주기 - 섹슈얼리티에 관한 사례

성과 몸에 있어서 주인 되기 - ‘장애’라는 걸림돌

✔ 불편함이 차별을 구조화하는 것, 그것이 장애여성 섹슈얼리티의 구조화

✔ 포기하는 여성성

✔ 선택하지 못하는 성, 소외되는 결정권

사례 A

아직 미혼인 그녀는 서울에서 출생하였고 대학교육을 마쳤으며 10여년 이상의 사회생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소아마비는 생후 10개월 무렵에 발병하여 양쪽 클러치와 보조기를 사용한다. 6남매의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찍 여의었고, 현재 가족과 관계는 친밀한 느낌이지만 어떠한 경제적 지원은 없다. 애시 당초 가족은 ‘장애’문제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았는데 그 시절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했지만 형제자매가 많아서 따로 장애인 자매가 있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신경을 쓸 수는 없는 상태였다. 그녀의 부모는 막연하게나마 가족 중 누군가가 그녀를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장애아를 키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 가족 사이에는 친밀한 느낌은 있으나 현재 독립하여 홀로 살고 있다. 따로 특수학교에 다닌 것은 아니고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았다. 중학교 때 성교육을 받았는데 생식기에 대한 교육과 생리현상에 대한 것이었다. 초경을 시작했을 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냥 “다른 아이들도 생리하는데 나도 하는 구나”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성애자로 어려서부터 현실적인 배우자 혹은 파트너를 구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미디어에서건 어디서건 육체를 미적 기준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들이는 남자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처음에 일그러진 자신의 몸을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귀찮아’할 것만 같았다.

영혼이 풍요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마흔이 넘은 지금은 그런 저런 생각이 없어진 상태다. 왜냐하면 남성에 대한 판타지가 현재로서는 없고, 다만 내가 한 인간으로 성숙하고 잘(?) 살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연애의 횟수는 다른 장애여성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연애’가 없다. 40대의 나이에서는 관심 없음이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나와 헤어진 남성들이 내가 ‘장애여성’이어서 불편해 했고, 그로 인해 헤어짐이 있었음을 기억할 뿐이다. 20살 무렵부터 성욕을 느끼기도 하고 상대를 만나서 좋은 감정이 들면 성관계도 해왔다. 그 관계가 누군가 주도 했다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상태였고 특별하게 곱씹을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관계가 만나다 보면 늘 ‘장애’가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어떠한 낭만적 판타지를 가지지 않고 있다.

사례 B

1970년대에 세 자매 중 첫딸로 태어났으며 장애초기에는 한쪽 발 끌면서 다니며 생활했고, 병원은 여러 곳 에 다녔지만 병명확인 못했다고 함.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본인 장애 인식.

5학년 2학기 무렵 전학 포기하고 집에서 지내며 바깥구경 하며 시간 보냄.

척추 측만으로 등이 휘어 자세잡기 힘들었지만 20세 전후(19~20세) 서울대병원 수술 후 더 힘들어지고 휠체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함. 집에서 지내며 난폭해져 동생들 말대꾸하면 괴팍하게 예민. 쌀쌀맞게 굴고 신경질적. 동생들만 옷사주면 속상하고, 자연스레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해서 친구도 별로 못 사귀었다고 함.

부모님은 바빠서 밤 12시~1시 귀가했기 때문에 대화조차 거의 나누기 힘들었고 본인은 장애로 힘든 환경에 있는데 가족들이 지원해주고 배려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원망이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성에게 자신의 모습, 특히 몸을 보여주기 싫어했고 그 당시 이상형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이나 신앙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며 장애 때문에 결혼은 살림,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음. 평소 도움 주던 27세 전도사님을 짝사랑해서 혼자 가슴앓이 했으며 나중에 혼자 감정정리 했다고. 포항에 이모님 댁 있으면서 횟집 카운터 일을 봤고, 그때 지금의 남편을 교회에서 지인소개로 만났으며 착하고 잘 웃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으나, 처음에는 남자가 연하였기 때문에 이성적 감정보다 우정으로 대했는데 남자는 집요하리 만큼 적극적이었다고 함. 처음엔 남편이 비장애인이라 남편의 본심을 의심 했지만 그 당시 유명 브랜드 옷도 사주는 등의 애정표현에 감동해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함. 결혼은 시댁 반대가 심했으며 남편이 그의 어머님 반대에 괴로워했고 그런 모습이 이해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은 첫아이 출산 후 친정 쪽의 허락만 받고 치러졌다고 한다.

결혼 후 남편과는 성적 욕구 등의 차이로 인해 때로는 갈등이 있었고, 성적지식은 남편을 통해 습득 했으나 관계를 가지려는 맘먹기가 힘들다고.

사례 C

38세 기혼, 근육장애여성 남편과 아이가 하나 있음.. 가족 내에서의 난 많은 것을 참는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남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참고 견디다 보니 본인 의견은 내기가 어색하다함.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었고,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기면 그 집까지 쫓아다닌 것 같다 사랑도 그때부터였나? 날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만 한 것 같다. 결혼을 하여도 멋있는 남성들이 많이 보인다. 아깝게 시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긴 보단 날 좋아해주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렇게 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덜 힘들 것 같아서……. 사랑의 모양은 여러 가지라 생각한다. 건강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만족치 못한다.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다. 건강한 사람이 부럽다. 대부분 내 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예쁘게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가슴이라던 지 얼굴이라던 지 팔다리에 나 있는 털이라던 지 본인은 털이 많다고. 성욕을 생각하면, 좀 징그럽다. 결혼을 했어도 섹스가 즐겁진 않다. 그냥 의무적일 때가 많다. 그냥 포옹은 좋아한다. 어떨 땐 포옹도 징그러울 때가 있다.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안 가질 때가 많다. 남편에게 많이 미안하다. 어쩌다가 간혹 욕망이 생길 때가 있긴 있다. 그때는 관계를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고.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나의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싶었고, 모험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점에서 남편에게 미안하다. 시부모님의 격한 반대, 시누이들의 협박, 우리 부모님에게 했던 병신 같은 자식 병신에게 보내야지 라는 손아래 시누이의 말이 아직 귀에 쟁쟁거린다. 왜 그러고서도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남편만 불쌍하게 시리. 시부모님은 내가 근육병이란 거 모르신다.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시면 큰일 아닌가. 시부모님께도 죄송스럽다. 그러나 시누이들에겐 하나도 안 미안하다.

출산이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 우선 근육병이라는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해야 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선 아이인지라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낳아야 했다. 병원검진도 종합병원에서 해야 했다. 충분히 분만할 수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북북 우겨(몸이 더 나빠질까봐)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난지 3일 만에 아이얼굴을 보았다.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처음 안아 본 아이가 얼마나 작았는지…….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이 문제는 지금 새발에 때만큼 해결되었다. 아이가 자라기도 했거니와 가사도우미가 있어 조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처음 결혼해서는 싱크대를 낮춰 놓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살림을 좀 해볼까 해서, 그러나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었다고. 정말로 오히려 남편이 하는데 있어서 많이 불편하였음. 그래서 지금은 보통 싱크대로 있다. 그때도 시청에서 보내준 도우미가 있긴 했는데 엄청 눈치를 봐야 했다. 무슨 일을 시키기가 어려웠다. 물론 사람 따라 다르긴 할 것이라고. 남의 손을 빌려 모든 일을 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다. 아이문제도 그렇고 내 생각대로 뭐든 하기가 참 힘들다. 남의 생각에 맞춰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러다보니 내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음.

손님 오는 것을 나와 상관없어 하는 것(본인이 다 한다고 - 주방일), 나의 몸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함부로 다루는 것(등받이 없으면 뒤로 넘어질 가능성 많은데 그냥 아무데나 앉히는 것, 특히 식당 같은데서), 장거리 여행 시 화장실 가기 전에 실례를 했을 때 나한테 화내며 그것도 못 참아 하는 것, 일부러 그런 것 아닌데. 시부모님 나중에 본인이 모신다고 하는 것(나보고 어쩌라고), 기타 등등.

사례 D

38세 기혼 척수장애여성, 대학4학년 중도장애, 부모님 모두 직장생활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했다. 또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 빨리 철이 들어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사춘기 때의 방황이나 반항은 크게 없었다. 또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여 주로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남편과 13개월 된 딸과 함께 현재 친정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첫사랑이라고 해서 아주 깊은 그런 사랑은 없었으며 활달한 성격으로 남자친구들이 많아서 같이 몰려다니며 주로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고 사랑이 시작하기 전 미묘한 심리적인 감정이 좋았던 것 같다. 또한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여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다.

어려서부터 무용을 해서 몸매에 대한 관심은 많았고 날씬하게 몸매 유지를 하였으며 나의 몸의 변화를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다. 대학교 때 나에게 관심이 많은 이성들이 있었으나 내 자체가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함부로 남자들을 사귀지 않았던 것 같고 순결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서 이성과의 성적 대면은 없었지만 성적욕망의 해소를 위해 자위를 했다.

6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도 나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첫사랑이다. 우리부부는 결혼 5년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뜨거운 사랑을 하며, 사실 나는 가끔 권태기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남편이 워낙 일편단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고 뭐든 다 해주려고 해서 인지 “이런 남자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출산 후 우리의 섹스는 더 뜨거워진 것 같고 내가 출산 전 보다 더 좋아진 것을 느끼며 장애 때문에 체위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서로 성적 만족을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하려고 노력도 하며 대화로 부탁도 한다.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 아이 낳아 키우는 문제로 많이 우울했다. 그래서 아이 나오기 전부터 시어머니께 키워 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다행이도 지역 복지관에서 도우미파견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전신마비의 중증 장애이므로 가사까지 도움을 받았으나 아침저녁으로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장애의 몸으로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해서 주부로서, 엄마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장애인도 인간이다. 하지만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하루하루 생존의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일 것이고 삶이 고통으로 다가와 절망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기 어려울 것이다. 남편은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마인드나 상황을 많이 알고 있었고 나의 장애를 자신이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지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사실 장애가 있는 나에게는 남편 잘 만난 것 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가끔 내 스스로 비장애인 남편친구들이나 친척모임에 갔을 때 그들의 시선이 부담 될 때가 있었다(결혼 초기). 그러나 남편은 더 당당하게 소개하고 꼭 같이 다니려고 한다. 이제 나도 그런 시선은 무시한다.

탈시설과 장애여성 - 가족의 해체에서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

그리고 장애여성의 성정체성

✔ 의존적인 가족관계에서 가족의 해체로.

✔ 관계에 대한 욕망 그러나 자기부정

✔ 인격적 존재 아닌 욕망의 대상이며 성폭력의 피해자인 장애여성

✔ 새로운 가족제도를 요구

✔ 수용되는 시설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꾼다.

✔ 학습되지 못한 성

사례 E

27세 뇌병변 미혼장애여성, 양 부모님과 위로 언니 둘, 아래도 여동생 셋이 있다. 딸만 여섯인 딸 부잣집 3째 딸이다. 위로 두 언니는 결혼을 하였고 밑으로 그녀와 같은 장애 뇌성마비 3급의 대학생 동생과 고등학교를 다니는 비장애 여동생 둘이 있다. 그녀는 강원도 원주서 출생. 아들을 원하는 한국의 가부장적 가정환경 속에서 아들을 낳지 못한 것과 장애여아를 둘씩이나 낳았다는 사실을 전부 며느리의 탓으로 인식하는 할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어낸 어머니는 집안에서 어떠한 발언권도 부여받지 못하며 살아왔고 부친의 경제적 능력 부재로 늘 모친이 생계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환경이었음.

딸만 내리 여섯을 출산하여 그 딸들 중에 두 명은 뇌성마비의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녀의 바로 밑 동생은 그녀보다 장애가 경증이여서 어렵게 주위의 도움으로 올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중증의 장애 때문에 집안에서도 늘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고 언제나 혼자서 지내야 하는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를 감내하며 살아내야 했다. 아니 그녀는 자신의 장애가 자신의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생각에 늘 가족에게 짐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으로 수용시설과 집을 오가는 삶을 살아야 했다.

수용시설과 원주 골방을 오가면서 사춘기를 보냈다. 15세에 첫 생리를 시작하였고, 여성으로서의 성장이 반갑지만은 않았다. 몸도 불편한데 생리까지 한다는 엄마와 언니, 주변의 부정적인 말과 시선 때문에 생리는 장애를 가진 여성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것으로만 여겨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음. 이후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매월 생리를 할 때마다 겪게 되는 자기부정으로 타인과의 대면이 두려웠다. 그런 생리적 현상은 비단 그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수용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장애를 가진 여성들은 모두 그녀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시설의 관리자는 생리대조차 지급하지 않고 헌 옷 등으로 생리대를 대신하는 것이 예사였다. 그녀의 몸이 성숙해진 17세 무렵 시설 관리자의 성폭행이 시작되었다. 처음 성관계에서의 수치스러움으로 늘 죽음을 염두에 두어 남자에 대한 적대심과 증오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시설의 관리인남성은 주기적으로 그녀를 찾아와 성폭행을 감행하였고 대항할 수 없는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무렵 엄마가 면회를 왔다. 그녀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엄마에게 집으로 데려가기를 간곡히 애원하여 더 이상 성폭행이 없는 집의 골방으로 갈수 있었다. 물론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있겠다는 약속을 하고나서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몇 년 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 20살이 넘어 밖으로의 첫 외출을 시작할 수 있었다. 키가 훤칠하게 크고 조각 같은 얼굴을 한 남자 복지사는 그녀의 휠체어를 웃으며 친절하게 밀어주었다. 순간 그녀는 조각 같고 환하게 웃으며 따스한 미소를 보낸 복지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녀혼자만의 사랑으로 키워나가며 일주일에 한번 복지관에 갈 날만 기다리며 골방에서 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복지사의 따스한 웃음과 친절함은 수용시설에서의 악마 같은 그 것과(그녀는 자신을 성폭행한 그 남성을 그것이라 칭한다고 한다)는 완전한 다름 이었다. 햇살 같은 복지사는 그녀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알 수 있게 한 세상유일의 사람이었다고 힘주어 말한다. 물론 혼자만의 사랑을 키워 가꾸어 갔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한줄기 햇살을 발견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이었다고 함.

집으로 돌아온 몇 년 후부터 그녀는 다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농사일을 나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이웃집에 사는 아버지의 친구는 그녀의 골방으로 찾아와 그녀의 몸을 탐닉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녀 외삼촌의 성폭행도 이어졌다. 외삼촌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그녀의 집을 찾아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있다가 낮에 모두가 외부 활동을 하러 나가면, 가족이 없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녀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해결하곤 했다. 외삼촌은 여자 친구가 생겼을 때는 그녀를 찾지 않았지만 애인과 헤어지면 다시 그녀를 찾아 저항할 수 없는 그녀를 성폭행하고 너무도 태연하게 그녀의 가족들과 섞여 식사를 하고 갔다. 존재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없게 하는 일들은 그녀가 자립생활을 접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아름다고 소중한 몸이란 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녀혼자 키워온 사랑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 그를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시골동네의 특성으로 그 일은 오로지 그녀만의 고통으로 감내해야만 했다.

사귀는 남성이 있다. 비장애 남성인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났다. 인터넷으로 2년 동안 대화하다가 올 봄 자립생활을 하기위해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남자와 2년 만에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솔직히 두려움이 많았다. 나의 장애를 알리긴 했지만 그 사람이 어찌 생각할지 몰라 만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했다. 그러나 만나기를 잘했다. 그 사람은 가슴이 따스한 사람이다. 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오로지 내 의사대로 그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망설였으나 내가 그에게 나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사랑하면 성관계를 못 가질 이유가 없다 하였다. 그녀는 주기적으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는다. 물론 결혼도 생각해 봤지만 아직 나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은 3년 후 쯤에 생각해 볼 것이다.

혼자 자립생활 체험 홈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다시 내려갔다. 고향인 원주에서 장애여성의 권익을 위하고 자신의 역량을 위해 일할 것이라 힘줘 말한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잘 생긴 남자만 보면 사랑에 빠지는 꿈을 꾼다는 그녀는 역시 공주과의 예쁜 여성이다. 그리고 당당한 여성이다.

사례 F

가족관계는 언니 3명, 오빠 2명, 엄마가 있지만 전화통화만 하는 정도이고, 경제적 지원 및 만남 거의 없다.

K는 뇌성마비 장애여성으로 전라남도 영암 출생, 태어나자마자 몇 년 가지 않아 죽을 것이라고 예상한 가족은 4년이나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72년생으로 되어 있다. 엄마는 교육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만이다. 집안에 틀어박혀 19년 동안 바깥공기를 쐬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은 모여서 K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고 마침내 춘천에 있는 비인가 시설에 그녀를 맡기게 된다.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쌍히 여겼으나 다른 가족은 혹처럼 생각했다. 자존심이 강한 K는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지만 자존심 때문에 아무리 경제형편이 어려워도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다.

17세 때 첫 생리를 했다. 그러나 여성으로서 인식하지는 못했다. 19세까지는 외부남자를 만난 적이 없으므로 남자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하면서 자원봉사자를 사랑했다. 짝사랑이다. 물론 표현 못했다. 장애가 있어서 다가가지 못했고 그 당시, 사랑이란 감정보다는 지옥 같은 시설에서 데리고 나가 줄 사람을 찾았던 것 같다. 이후 자신을 좋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다 거절했다. 장애가 있으니까 자신이 없었다. 배운 것도 없고 무시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몸에 대한 상상을 하면, 두렵다는 느낌이 든다. 6년 전 두 남자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한 남자는 친구와 맺어졌고 나머지 한 사람과는 어정쩡한 관계로 남아있다. 현재도 가끔 바람처럼 K를 만나러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진다. 섹스를 하고 싶거나 키스를 하고 싶지 않았다. 늘 그렇듯 내가 좋아한다기 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경우였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 사람은 비장애인이다. 그러나 같이 사는 친구의 남자친구가 와서 같이 생활하거나 관계를 맺는 것을 알 때 궁금하기도 하고 욕구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욕구를 푸는 방법은 소비다. 머리를 하거나 예쁜 옷을 사거나 액세서리를 산다. 그러면 해소된다. 나의 이상형은 이해해주고 바깥일 즉,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였으면 좋겠다. 비장애인 보다는 장애가 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경증이어서 자신이 기댈 수 있으면 좋겠다. 뇌병변이나, 뇌 쪽에 이상이 있는 장애인은 싫다. 그리고 배움이 적어 늘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다. K 본인의 매력은? 스스로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지적이고, 새침떼기라고 한다. 장애인이 아니었으면 아주 교만한 매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한다. K와 친구는 둘이서 자립생활을 한다. 그러나 친구는 남자친구가 있으며 남자친구는 거의 살다시피 한다. 한 공간에 3명이서 생활하고 있다. 엄격히 이야기하자면 두 명이 생활하는데 남자가 얹혀사는 형태.

사례 G

강원도 홍천출생이다. 아버지는 6번을 장가갔다. ‘씨’가 귀하여 6명씩이나 부인을 얻었으나 아들을 낳기만 하면 아들이 죽거나, 여자가 죽는다. Y또한 엄마가 자신을 낳자마자 죽어서 아빠의 큰 부인인 큰엄마가 길렀다. 초등학교를 나왔으며 언니의 친구가 자신의 동생을 맡긴 시설에 동생을 맡기라고 권유, Y가 춘천 비인가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87년도에 1년 동안 시설에 있다가 88년 이후 태릉에서 자립생활을 하게 된다. 6년 동안 살다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도움으로 집을 제공해줄 사람을 만나서 현재 거처로 옮기게 되었다.

15세에 첫 생리를 시작했다. 춘천의 재활원에 있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 심하진 않았지만 가슴을 만지는 등 불쾌했다. 시설원장이 중도 실명한 사람이었는데 안 보인다는 이유로 많은 입소여성들을 추행했다. 집에서는 전혀 여성으로 자각하지 못했다. 엄마와 언니는 결혼하면 안 된다.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된다고 너무 강조하여 그런 줄로만 알았다. 여성성을 거부하며 살아온 것이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시설에서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도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도 그 사람도 둘은 티를 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고백하기 어려웠다.

34세 때 첫 경험을 했다. 얼떨결에 했고 솔직히 아무느낌이 없었다. 큰엄마랑 언니랑 남자는 몰라야 한다고 했는데 ‘첫 경험을 하니까 되네?’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남자친구와 6년 전 부터 섹스를 해오고 있다. 남자친구는 중도장애인으로 허리만 아플 뿐 일상생활 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다 첫아이 임신을 했다. 정신이 혼미했다. 감기인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니 산부인과에 가보란다. 여자구실을 할 수 있을까? 성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의문이 있었는데 임신이 되니 반은 좋고 반은 두려웠다. 나도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낙태하기에 늦었다고 해서 집에 있다가 1달 뒤에 산부인과를 찾았다. 사산이었다. 빈혈이 심하고 영양분이 섭취되지 않아 뱃속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냥 우리 몫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1년 뒤에 또 임신을 하게 되었다. 바로 낙태했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피임약을 먹고 있다. 아니면 배란기를 피해 섹스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낙태는 후회하고 아이한테도 미안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

현재 남자친구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내 몸이 불편하니 맞춰주었으면 하는데 일방적인 편이다. 물론 남자친구도 불편하겠지만 그리 좋은 것을 모르겠다. 처음에 섹스까지 많이 망설였었다. 그리 좋은 줄은 모르겠다. 많이 싸운다.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 처음엔 비장애인 남자를 생각해봤다. 내 몸을 다뤄줄 수 있고 휠체어도 태워주고 이해해줄 사람 말이다.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장애가 있으면 이해해줄 수 있으리란 생각을 했다. 그러나 현재 남자친구는 이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수술 이후에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나는 그 수술을 받고도 노력하여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는데 왜 못하냐?”, “왜 화장실을 혼자 못 가느냐?” 등등. 중증 장애인의 몸 상태로는 수술 회복도 뒤늦다거나, 장애가 심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6년간 사귀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 지금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결혼 안할 것이다. 그 사람 성격 고치기 전에는 싫다. 외식할 때 먹기 싫은 것도 넣어주고, 본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다. 연애 반, 결혼 반 망설이지만, 지금이 좋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다. 주변에서 결혼하라고 난리다. 교회에서도 이미 우리사이를 알고 있다. 그러나 싫다. 내 인생을 맡기자니 힘들다. 결혼 자체도 싫다. 너 나은 사람이 있어도 결혼은 싫다. 남자가 싫다.

장애부모도 장애인이다. - 지적장애장애여성의 어머니,

그녀의 성정체성을 향한 고민

✔ 장애인부모도 장애인당사자로

✔ 선별되는 장애에 대한 책임

사례 H

자녀를 둘을 두고 있는 54세 여성, 그 중 둘째 아이로 다운증후군(지적장애3급)이며 현재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만 18세)을 두고 있다. 우연의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녀의 이웃에 장애아를 둔 부모가 살고 있었다. 다운증후군인 아이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이웃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단다. 그때 이웃집 아이의 나이가 4~5세 정도.

그 이후 나이도 많아 아이는 하나만 낳으려고 했었으나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낳았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의 행동이 이상했으나 별 말이 없어 몰랐다가 한 달 뒤 BCG접종 하러 갔을 때 의사가 하는 말 ‘안 닮았어요’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S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알았다.

그 때의 충격으로 일주일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었다. 그 이후 남편과의 관계도 최악이었다. 1년간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했고, 큰 딸아이에게도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이해하지 못 할 행동들을 했다고 한다. 남편의 요구에 의해 1년이 지난 뒤는 다시 전의 일상으로 돌아 왔다고 한다.

입양해서도 키우는데 키우는 동안 예쁘게 키우자며...

그래도 아이에게는 4~5개월 때부터 교육시키기 시작했다. 부모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딸 A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생리를 시작했고, 그 후 조금씩 몸의 변화가 보이면서 여성임을 느낀다고... 그러나 부모 눈엔 아직 어려 보여 성인이 됐다는 인식은 못 한다.

자녀의 성교육은 따로 시킨 적은 없고 아이 스스로 텔레비전을 보거나 해서 알아가는 것 같더라. 텔레비전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올 적에 엄마가 아이의 눈을 가리면 딸은 ‘나 15세 넘었거든’ 하면서 팔을 치운다.

다만 세상에 내 놓기 무서워서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돼’, ‘남자는 안 돼’, ‘여기는 아무도 못 만지게 해’ 등의 교육은 시켰다.

A양은 학교선생님이나 교회의 나이든 오빠나 언니들에게는 관심을 보이나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는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엄마 J씨는 딸 A양의 결혼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고민하지 않으나 추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 시킬 수는 있으나 아이는 안 낳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사례 I

K씨(43세)는 자녀를 3명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자폐성장애 2급인 S학생은 둘째로 특수학급이 있는 G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둔 어머니와 대학교수로 있는 남편이 있음.

내 아이가 있기 전에는 장애인이라는 자체가 두려움이었다. 내가 사는 동네에 20살이 넘은 그러니까 성인 지적장애인이 살았는데 그 양반이 지나가는 개를 잡아서 때려죽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 때의 느낌이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다. 먹는 것도 콜라만 먹어 더욱 이상하게 보였다. ‘왜 방치 시키냐? 수용소에 보내야지’ 그 당시 나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들은 모두 정신병자인 줄 알았다. 미쳤구나. 불쌍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면서 생각이 180도로 바뀐다. 장애 종류가 많구나.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내 아이를 통해 알았고,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사람으로 보게 됐다. 또 장애인은 무성인 줄 알았다. 당연한 것처럼. 장애인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체가 안 좋은 표현을 빌리면 병신육갑하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생각했었다. 본래부터 성은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윤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구속받는다는 느낌이다. 여자가 원하면 발라당 까진 여자, 문란한 여자로 보여질까봐 그러지 못했고, 동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활발해 졌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진 않지만 막내의 육아 때문에 별 생각이 없어진 상태다.

현재 사람들 만나고 술 한 잔씩 나누다 보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남편은 육체를 움직이는 일이 많고 바빠 그런지 자주 원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셋째 임신했을 때 아들이라고 하니까 임신 기간부터 아이를 낳고나서 1년하고도 몇 달간을 혼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쓸쓸해 졌다고...아들이 뭔지...

S학생은 초경을 초등학교5학년 1학기 때 시작했다. 성교육은 초경 시작하기 직전인 4학년이 끝나갈 즈음 생리하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엄마가 생리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생리대를 해 보게 하는 등 생리 때 뒤처리 하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쳤다. 또한 아빠는 남자이고, 엄마는 여자임을 알려주고, 남자와 여자의 특성들을 알려주었다. S학생은 언니의 가슴과 체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만지고 싶어 하여 ‘만져도 돼요?’라고 물은 후 허락 받고 만지라고 가르친단다. S학생은 자신의 브래지어 또한 패셔너블한 것을 좋아하고 색깔도 분홍색들을 좋아한단다. S학생의 속옷이 이집에선 제일 예쁘고 패셔너블하단다.

사춘기가 되어가니까 더 걱정이 앞서 다른 사람들이 네 몸을 만지면 ‘안돼요’라고 소리 지르라고 주입시키고 있단다. 끊임없이... 결혼은 솔직히 말하면 안 시키고 싶단다. 그냥 데리고 살았으면 한단다. 하지만 그녀(S학생)를 이해해 주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거나 활동가들을 만나 결혼했으면 한다고...장애가 있는 사람은 NO란다. 결혼하면 아이는 2명 정도 낳으면 좋겠단다. 1명은 외로우니까. 그때쯤이면 정책이 잘 되어 있어 낳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결혼보다도 딸한테 직업을 갖게 해 주고 싶다. 그래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테니까.

나는 임신말기 때 날아다니는 개미(여왕개미)한테 물렸는데 시어머님께서 상처에 호랑이 연고를 발라 주셨다. 그로인해 독이 전신으로 퍼져 쇼크가 오고 전신마비가 와 아이가 뱃속에서 숨을 못 쉬게 되었었다. 훗날 시부모님들은 그 때의 일로 미안해하시고 가슴아파하신다. 그러나 난 그리 생각마시라고... 내가 이런 아이 만날 운명 아니겠냐고... S가 태어나고 잠시 행복했었다. 장애가 있는 줄 몰랐었을 때까지는...

장애를 알고 일을 줄여야했고 남편은 그 시절 시간강사로 뛰었었기에 돈을 벌어야 해결된다고 생각해 다른 일(연예 기획사)을 벌였으나 여의치 않자 가정의 평화가 깨져 이혼의 위기까지 갔었다. 돈을 벌려고 했던 일이 남편의 반대에 부딪쳤다. IMF이후 내가 하는 일이 사양길로 접어들어 더욱 힘들어졌다. 그로인해 짐을 두 번 쌌다. 그때 시어머님이 난 며느리랑 살지 아들하고는 안 산다하시어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겼다. 남편은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다리라도 부러 뜨려 라서도 주저 앉혀야 된다고... 그때 다리는 안 다치고 팔만 부러졌다나...결국 S가 초등학교 입학할 즈음 5년간 버텨오던 기획사 일을 접고 말았다. 그 이후 다른 일(부모회)을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우리 딸(S)한테 감사한다. 사람 됐다. 봉사도 할 줄 알게 되고, 뒤 돌아 볼 줄도 알게 됐으니 말이다. 본인은 지금 결혼하게 된다면 나를 많이 사랑해 주고 유머가 있는 사람하고 하고 싶단다. 남편은 아이들한테는 가정적이나 K에게는 그렇지 않다며...남편은 K한테는 엄마로, 아내로의 역할만을 원하는 듯싶다.

팀스터디 08-16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팀 명	지역복지팀
일 시	2008년 10월 6일
발표자	이윤미
장 소	대회의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Ⅰ. 기업과 사회공헌활동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행동의 주체로서 기업이 가지게 되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이윤 극대화라는 목표 아래 고객과 주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만 하면 되었던 기업은 이제 기업의 평판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평판은 기존 고객들과 주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만 해서는 부족하며 사회전체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더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 되고 있다. 언론에 의한 보도의 증가와 평가들, 정부에서는 기업과의 파트너십의 인식으로 인한 역할의 기대, 새로이 떠오르는 시민사회의 영향력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4 Cone Corporate Citizenship Study’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86퍼센트가 생산자가 선의를 갖고 있다면 사용하는 브랜드를 바꿀 것이라고 응답했다. 거꾸로 응답자의 90퍼센트는 특정 회사가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와 연루되었음을 알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제품을 멀리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80퍼센트는 불건전한 행위를 하는 기업의 주식은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

① 경제적 책임 Economic Responsibility

― 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관계하여 지게 되는 책임으로 투자자, 임직원, 소       비자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② 문화적 책임 Cultural Responsibility

― 기업은 마케팅활동을 통해 새로운 소비생활문화를 형성하여 기존의 생활문       화를 변화시키고, 또 학술재단이나 문화재단을 통한 폭넓은 활동으로 문화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치므로 가지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③ 생태적 또는 환경적 책임 Ecological o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

④ 사회봉사 책임  Social Service Responsibility

― 현재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사회공익사업과 소수계층을 위해 수행하       는 자선, 기부 등과 관계된 책임이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업이나 난민구제 등       기업이 기업시민으로서 맡아야 할 책임을 말한다.

2. 기업사회공헌이란?

기업이 사회에 갖는 책임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 지원(현금기부)과 비재정적 지원(현물기부, 자원봉사활동, 시설지원 등) 등 다양한 기업의 자산과 핵심역량을 사회에 투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및 투자활동을 의미한다 .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된 용어로는 Corporate Citizenship, Corporate Contribution, CCR, Community Involvement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는 CSR이 사용되기도 한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란 기업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책임을 말한다.

3. 기업사회공헌의 필요성

최근 들어서 사회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욕구들이 다양해지면서 국가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부문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민간부문의 대표적인 복지공급 주체인 기업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의식 확대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측면)

① ‘존경’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② 위기관리 및 극복에 도움이 된다.

③ 기업을 윤리적으로 만든다.

-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

- 윤리는 기업을 전략적으로 만든다.

(윤리 경영 -> 투명 경영 -> 과학 경영 -> 전략 경영)

④ 장기적인 사회투자

(BVQI(지속가능 경영전문 인증 기관)세미나,한국경제, 2004.11.12)

(사회적 측면)

① 기업에 대한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기대 증가

② 사회문제 해결

- 환경보전, 계층간 갈등 완화, 빈부격차 문제 해결 방안, 청소년 문제 해결

4. 기업사회공헌활동의 유형

피터 드러커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사회적 책임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기업은 그들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사업 기회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적절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을 길들이는 것과 같다.”고 역설했다. 즉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한다면 투입된 노력 이상의 경제적 기회와 생산능력의 확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최근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방적인 자선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공헌활동이 기업이미지 개선은 물론 소비자의 윤리적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주고 신뢰를 받는 등 기업이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유형은 크게 공익사업과 기부협찬,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세부 분류

5.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 사회공헌활동 초기에는 기업들이 단순한 기부의 수준에 머무르는 지원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기업의 참여 방법 및 활동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직접 참여라든지, NGO 및 정부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와 같이 일회적인 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사회공헌의 진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원 분야 또한 장학사업에 치중하던 초기와는 달리 현재에는 사회복지, 의료복지, 학술연구, 환경보호, 국제교류, 긴급재난 등 그 폭이 확대되었으며, 미술관, 박물관, 문화 공연 등을 지원하는 메세지나 활동까지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다.

▶ KB사랑나눔통장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 6일부터 기부금모금 전용상품 “KB사랑나눔통장” 판매한다. 범국민적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모금단체에는 기부금 수납 및 단체홍보를, 기부고객에는 연말정산용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무료로 대행·발급해주는 상품 『KB사랑나눔통장』을 판매하는 것이다.

『KB사랑나눔통장』의 가입대상은 세법상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법인(단체)으로서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적용금리는 해당예금 기본이율에 특별이율0.5%p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KB사랑나눔통장』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기부단체와 이를 돕고자 하는 고객들을 연결하는 상품으로서, KB사랑나눔통장에 가입한 기부단체는 해당 예금 기본이율에 추가하여 특별이율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단체 홍보 및 기부금 수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기부금납입증명서의 대행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KB사랑나눔통장』에 가입한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는 고객들은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원하는 기부단체와 연결하여 기부금을 송금할 수 있고 연말 소득공제용 증명서도 창구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또한, 국민은행은 기부를 하고자 하나 적절한 기부처를 찾지 못했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에 기부단체의 명단과 연락처를 게시하는 등 사랑의 나눔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 CJ 문화지원사업

CJ그룹은 우리나라 문화발전을 위해서 화음쳄버 오케스트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고 있고, 이에 더해 장애인을 위한 "객석 10% 나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CJ는 기업 이미지 향상이나 수익성을 위한 단발성 홍보행사의 지원이 아니라, 클래식연주단체 후원을 통한 국내 문화계의 발전에 대한 공헌이 커,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제3회 한국기업메세나대상 시상식에서 협의회장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조선족 청소년 글짓기 콩쿨, 해란강 문학상을 지원하여 우리글 창작을 고무하고 민족심을 키워주려는 노력 또한 실천하고 있다.

▶ 바이엘 코리아

독일계 제약회사 바이엘 코리아는 정기적으로 초등학교를 방문해 화학 실험을 해주며 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방문 화학 실험 프로그램은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활동이다.

6. 사회공헌의 최근 동향 및 흐름

기업이 단순히 시혜적 차원으로 사회공헌에 접근하기 보다는 기업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가치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와 다국적 기업의 등장으로 글로벌 사회공헌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다각화되어 사회공헌을 비롯한 인권, 노동, 환경 등 전분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 마련과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의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에도 반영되어 사회공헌 평가지표 개발 및 환경적, 사회적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이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 논의사항

* 장애인 복지와 기업사회공헌의 관계

* 기업사회공헌을 통한 장애인복지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사회공헌의 이해

기업의 사화공헌활동이 기업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김창수. 2005

www.crckorea.kr

www.nsyscom.co.kr

www.limeglobe.com

※ 사회공헌

사회공헌비용 총지출규모 추이

	1998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지출비용	332,710	706,060	1,086,594	1,228,432	1,402,510	1,804,816
전년대비 증감률	△32.1	△61.7	△47.0	△13.06	△14.17	△28.7

출처 : 전경련 '2006년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 실태조사' (단위 : 백만원, %)

분야별 사회공헌비용 지출비율 추이

분야	1998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회복지	7.3	5.6	15.7	41.0	37.2	27.0
의료보건	0.6	1.1	0.1	2.2	2.1	6.6
교육, 학교, 학술연구	51.8	75.8	40.1	42.6	45.1	23.2
문화예술 및 체육	1.9	6.1	14.5	9.1	7.4	11.2
환경보전	0.3	0.1	1.0	0.7	1.6	2.2
응급 및 재난구호	2.2	0.1	5.4	1.3	1.5	1.3
국제구호 활동	0.4	0.4	0.9	0.6	2.3	2.2
농촌지원활동	-	-	-	-	-	6.6
기타	32.4	11.1	14.6	2.4	2.8	19.6

출처 : 전경련 '2006년 기업 및 기업재단 사회공헌 실태조사' (단위 : %)

※ KT의 IT서포터즈

※ 현대․기아자동차의 Easy Move 운동

현재,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체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넘어서는 5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리의 보장은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 발맞추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사회공헌 중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 Easy Move(이지무브) 캠페인이다.

‘Easy Move(이지무브)’란 장애인, 노약자, 환자 등 사회적으로 이동에 차별과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편안한 승하차 및 이동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시판하는 차량의 대표브랜드를 지칭한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 및 이동수단현황조사 지원, 국내순회 세미나 및 연구 자료집 발간 지원 등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교통 약자 이동 편의시스템 및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04년부터 저소득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 의족/특수화,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등 자유로운 생활을 위한 보호장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 프로그램소개

1. Easy Move(이지무브) 차량 개발 및 보급

: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목표로 장애인, 노약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지무브 차량을 개발, 보급하고 Easy Move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휠체어 슬로프, 휠체어 회전 및 승하강 시트, 휠체어 크레인을 장착한 이지무브 차량은 차량 이용에 대한 교통약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2. 장애인기관 이동편의시설 보강

: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장애인기관 편의시설 보강사업을 통해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총 78개의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 자동문 설치, 경사로 보강, 핸드레일 설치 등의 편의시설 보강 및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3. 장애인 의족 및 특수화 지원

: ‘장애인 의족 및 특수화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하지 장애인의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활동을 위해 의족 및 특수화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저소득 장애인 총 800여 명에게 3억3천만원 규모의 장비를 보급하였다. 장비는 대퇴 및 하퇴 의족, 소아마비 보조화, 의족구두 등이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4.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지원

: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시각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하고 있다. 점자정보단말기는 점자와 음성을 통해 문서의 입력과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대용 정보통신 장비로서 다양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더 많은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점자정보단말기는 대당 가격이 5백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시각장애인이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장비이다.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다른 20개 회원사와 뜻을 모아 마련한 기탁 성금 63여 억원을 통해 점자정보 단말기 1,271대를 마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1급/2급 등록 시각장애인에게 지원하였다.

팀스터디 08-17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과 서비스 연계 방안

팀 명	지역복지팀
일 시	2008년 11월 18일
발표자	이혜영
장 소	대회의실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과 서비스 연계 방안

숭실대학교 정무성교수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재가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에 의해 향후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발전방향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장애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구의 특성변화, 장애인복지관 외부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기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지역별 특성,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기존 기관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각 기관별 특성화․차별화가 미약하며, 장기적인 복지서비스 방향 제시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접근 방향을 정상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이용자 중심, 지역사회중심의 접근으로 새로운 복지환경에 맞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 및 특화,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주의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선터와 장애인복지관과의 지역내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관점을 신체적(개인적) 요소로 보고 이에 대한 의료,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문제가 장애인의 의존성을 키우는 환경적 요소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는 운영 관점 및 이념의 차이는, 궁극적인 목적상 양 기관의 협력의 당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경쟁에 의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으로 인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기존 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서비스 연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아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는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횔센터 간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양 기관의 연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장애인복지관의 개요

1.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원칙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서 제시한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의 기본권리 향상에 대한 사항으로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이 정치, 영리, 종교 활동 등에 이용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하에 이용장애인의 기본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한에 대한 책임과 자유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해관계에 의해 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에 지장을 받아서는 않 된 선언적인 조항으로 해석 수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스제공의 의무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한 복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서비스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역 장애인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조치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장애인의 서비스는 물론 장애예방, 지역장애인 문제의 조사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전후하여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넷째, 복지자원의 개발 및 연계에 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장애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물적,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연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섯째, 투입재원에 대한 평가의 기능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재정투입 대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사회조사 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되어있다.

여섯째, 이용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함으로써 이용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곱째,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을 활용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덟째, 시설개방과 편의도모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주말에 시설개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취업장애인의 주말이용 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의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중심적 사고에서 개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관 사업내용 및 이용현황

장애인복지관의 사업 내용은 다양한 기능의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과 동시에 인력과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다양성은 서비스의 포화상태를 유발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무성(2004)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보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통적인 사업으로 상담 및 정보제공, 사례관리, 기초재활서비스, 지역사회 관계에 의한 자원개발과 활용을 제시하였고, 지역에 특성에 맞게 선택적인 특성화 사업으로 장애유형과 연령, 성별, 정도를 고려한 지역에서 지정사업과 특수한 욕구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기능과 역할을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표2> 장애인복지관 사업현황

사업	내용
진단판정	․진단판정의 경우 크게 접수상담, 진단, 판정, 통보, 기타사업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으며, 기타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들은 85%이상 실시. 접수상담사업의 경우 약 95%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
의료재활	․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기타치료 등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언어치료(84.6%), 물리치료(82.1%) 순으로 가장 많이 실시, 미술치료, 수중재활, 음악치료는 20%대로 실시
교육재활	․조기교육, 학습지도, 교재/교구, 시각장애인교육, 보호자상담, 서비스과정평가, 장애인 사회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조기교육과 서비스과정평가(57%), 보호자상담(56%) 등이 가장 많이 실시

사업	내용
직업재활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훈련, 취업준비활동, 취업알선, 적응지도, 기타사업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이중 직업상담 및 평가(83.3%), 직업훈련(80.0%) 등으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음
사회심리재활	․재활상담, 심리상담, 심리치료, 장애가족지원, 사회적응훈련, 자조집단, 결혼상담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재활상담(85.9%), 사회적응훈련 및 기타사업(84.6%)순으로 실시
지역복지	․사례관리, 재가복지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관리, 후원사업, 결연사업, 지역사회조직, 지역자원 활동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자원봉사자관리(97.4%), 후원사업(91.0%), 재가복지서비스(87.2%), 지역자원활용(83.3%)순으로 실시

※ 장애인이용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또한,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장애인복지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의 1순위 사업으로 지역복지사업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1순위 사업으로는 지역복지사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재활사업, 진단판정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우선순위 사업과 비교하면, 지역복지사업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차순위로 실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사회심리재활사업과 의료재활사업으로 나타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업과 실제사업과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과 진단판정의 사업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의 전개방향은 사회심리재활이나 의료재활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인식된다.

4. 장애인복지관의 변천사 및 미래조망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향후 미래에 대해 조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환경 속에서의 장애인복지의 변화측면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잘 증명해주는 것이 법률과 제도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장애인인권조약,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바우처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정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주민생활서비스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모든 영역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내적요인을 중시하는 의료모델에서 환경전체의 상황과 연계체계를 중시하는 사회모델로의 변화, 전문가와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입장을 토대로 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에서 서비스 수요자의 자립, 자기결정, 권한행사 등을 강조하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모델은 가능한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복지 실천의 주인이 되는 당사자주의의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인 환경변화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등은 당사자의 욕구증대와 서비스의 질적 강화라는 시대적인 당위성을 맞이하여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관도 이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기능과 역할에 있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외부적인 환경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조직내부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관의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해온 종합적인 센터모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현장의 자체적인 조직내부의 유지, 발전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내부적인 요인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의 장애인복지관은 주로 장애인의 전인재활과정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으로 재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모델의 산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 왔으며,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욕구가 발현되면 이에 대한 정부정책의 용이한 전달체계로서 장애인복지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각종 부설사업(센터모형)이 전개되어 왔으나 장애인복지관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고유한 기능에 집중하지 못한 구조로 인해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기능적인 취약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의 내, 외부적인 환경변화와 요구에 의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종합적인 재활센터로서의 기능에서 특화된 전문센터의 모형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과 장애인의 욕구분석을 토대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집중력 있게 단순화된 역할모델로 나아가야 할 사항도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미래 과제로 대두된다.

제2절 장애인복지관의 환경변화와 모델 정립

1.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

가. 장애인복지관 외부환경의 변화

최근 장애인복지관이 직․간접으로 직면해 있는 외부환경의 변화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입, 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자조단체의 확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은기, 2006).

우선, 장애인복지관의 지방이양은 지역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마인드 및 의식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의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아직까지 장애인분야의 지방이양은 시기상조이며,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 또한, 지역복지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 기관간의 협력과 연계 등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조정이 필요함을 시대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기점으로 장애인이 별도 체계로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치료, 요양, 재활, 예방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것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요양보호체계 구축, 이용자가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는 바우처 시스탬의 활성화 등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역할변화가 필요하며, 도우미 파견, 주단기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지사업도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기능재정립과 역할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애계와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조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보다 내실화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조단체의 확대와 육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단체들 간의 중복사업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양하기 위하여 단체들 간의 연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자조단체들은 이전에 추진해오던 양적인 행사, 이벤트사업,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회행동 등의 사업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질적이고 전문적인 장애대중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그 비전과 기능이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주도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관과 역할과 기능에 있어 중복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방향도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프로그램별, 사업단위별 접근보다는 개인별 접근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라는 이분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공급기관의 다양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중복 현상에 따른 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육과 의료, 직업 등 각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내용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혼재되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복지관 설립당시에는 각종 서비스가 취약한 상태에서 장애인의 모든 욕구와 문제를 대처하는 대안으로 설정되었지만,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 직업서비스의 다양화 현상, 사회서비스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의 개편 등으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즉,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위법성 논란, 장애인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확대 및 정비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특수교육 서비스 담당인력의 부족현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기능의 축소,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등의 장애인사업으로의 전환 및 특성화 전략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관의 사업과의 중복현상은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장애인복지 더 나아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2. 장애인복지 실천 모델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실천모델의 최근 동향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를 산업화 과정의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장애를 정의한 반면에 최근의 모델은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이 장애인에 대한 신념과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비장애인 중심의 주류사회의 가치․신념․구조의 결과로서 생성된 장애에 초점을 두고, 장애 자체를 문제시하는 과거의 관점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현대의 관점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장애인복지 실천모델의 방향은 개인과 상황에 균형적인 접근으로 요약된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손상 또는 제약에 관심을 집중시켜 온 과거의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응 및 대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실천모델은 대략 3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호차원의 배려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단계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치료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단계로 장애인의 기능적․직업적 재활을 위한 기능훈련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장애인의 기능훈련을 통한 능력향상의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이전의 단계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진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생활, 즉 지역사회생활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 단계로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교육훈련의 성과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며, 이러한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인 장애요소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회에 내재해 있는 물리적․심리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적․전문적 서비스들을 강조한다(김용득, 2002).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 모델의 특징은 실천의 셋팅을 지역사회 자체에 둔다는 점과 실천의 방향을 개별 이용자에게 한정하기 보다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지역사회생활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며, 기본적인 이념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모델의 전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기반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접근을 포함한다는 것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야 할 장애인복지관의 실천모델로 적합한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지역사회 모델은 다른 종류의 재활기관과의 역할구분을 용이하게 하는 모델로 장애인복지관이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천모델로서 도입, 적용하고 경쟁적 있는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한 모델이다.

장애개념에 따른 실천모델의 변화는 사회복지실천의 변화흐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개인과 환경간의 균형의 강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권익옹호자로서의 역할 강조, 이용자의 임파워먼트 강조, 자립생활 강조, 지역사회 자원 확보와 유지 등을 강조하는 패턴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모델의 변화단계와 비슷한 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개념과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장애인복지 서비스 모델의 변화는 결국, 장애의 원인,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와 그 소재, 해결책 등을 장애인 개인적 속성에서 찾아내는 개별적 모델에서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문제의 해결을 사회 환경의 변화에서 모색하는 사회적 모델로 장애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추세와 더불어 현재 실천되고 있는 모델은 강점중심의 접근모델, 임파워먼트 접근모델, 사례관리 모델, 자립생활 모델 등을 들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을 복지 패러다임에서 인권 또는 시민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무성외, 2006)

제3절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정립 고찰

1. 장애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관련 선행연구

가장 최근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모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로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한 정무성(2004)의 연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용찬 외(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정무성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의 구체적인 분석과 실무자의 의식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각 모형은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의 공통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하고 선택사업은 지정과 특화사업으로 구분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의 지역별 특성과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기반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모형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변용찬의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자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장애인복지관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로 평가된다.

<표4>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관련 주요연구

연구자(연도)	주요사항	세부내용
정진모(1992)	서울장애인복지관의 현황과 조사결과 요약	-복지관의 일반현황과 사업 요약 -주요사업 분석 및 과제도출 -장애인복지의식 및 태도 -장애인복지관 중점사업 정리
전봉윤(1992)	2000년대를 향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의 기능 및 역할정립	-한국장애인복지의 기본구조, 현황, 과제 도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정립
김용득(1996)	생애주기 관점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방향 정립	-생애주기, 팀협력, 지역사회 관점에 의한 역할 정립
김만두․전봉윤 (1999)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연구	-장애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정립 -기능정립을 위한 조직체계 정리
김동호(2000)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복 지관 기능과 역할 정립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 을 자립생활에 입각한 전달 방향 -복지서비스 환경제약을 개선하는 서비스 구성요소 정리
정무성(2004)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을 위한 모형 제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모형 제시 -공통사업과 선택(지정, 특화) 분류
변용찬 외(2005)	장애인이용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현황 및 문 제점 제시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재정립 방향

2. 최근연구 비교검토 및 시사점

앞서 제시한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관련 연구에서 가장 최근에 제시되었던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의 비교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무성(2004) 연구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문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사적전달체계와 공적전달체계,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 서비스 종류별 전달체계 내에서 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법률, 제도, 관련분야간의 역할분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별복지관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수도권지역과 지방과의 상이한 상황차이는 획일적이거나 종합적인 기능과 역할이 지역적 특성이나 복지관의 역량에 따른 기능역할로 재편될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역할과 기능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현재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교육과 치료서비스의 축소는 서비스단절을 발생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문기관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공급기관이 충분히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대체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충이나 인적,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급의 확대는 소규모시설의 형태로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관련단체 및 시설등과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조성하는 문제와 장애인복지관의 수행사업의 재정비를 통한 표준매뉴얼, 표준서비스 지침 등을 통한 장기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변용찬 외(2005) 연구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타 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첫째,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집중 될 수 있는 평가제도의 변화를 제시하였고 둘째,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시행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기본전제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두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정무성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인적, 재정적 여건을 감안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변용찬의 연구에서는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계와 지역사회 단일보호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표5>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관한 비교

구분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모형에 관한 연구 정무성(200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적 특성, 인적, 재정적 여건을 감안한 역할 분류(공통사업, 선택사업) * 공통사업 : 사례관리, 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기초재활서비스,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 등 * 선택사업 : 지정사업(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지정한 사업) 특화사업(지역적 특성, 복지관 현황에 따른 사업)

구분	주요 내용
장애인이용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변용찬 외(2005)	-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장애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강점 관점, 자기관리, 독립생활, 능력강화 등에 기반한 장애인 지원, 옹호역할 강조 (장애인의 사정과정에 당사자 참여의무화, 자조집단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타 기관과의 연계체계 강화 필요 (장애인복지관 intake 기능 강화-지역사회자원 연계강화) - 각종 치료서비스 및 이용료 수납의 지방세 편입 (치료서비스는 지양하고 CBR사업 확대, 장기요양-건강보험과 연계/ 이용료 지방세 편입-평가 인센티브 활용) - 장애인복지관 부설 센터의 독립화 - 장애인복지관 평가제도의 변화(지역, 종별 세분화 평가) - 지방이양 과제(서비스 표준지침, 공급량 증가) - 지역사회 단일보호체계 구축 (사회적보호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일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공통적인 사항은 초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교육, 의료, 사회심리, 직업 등 재활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구의 특성변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상의 변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변화 등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관도 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기존의 시설보호 중심에서 대안적 모델로서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설치되어 각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재활 패러다임은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과 같은 소규모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시설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다.

하지만,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등 여타 다른 시설의 기능은 대체로 명료하게 정립되어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그 간 치료, 교육중심의 초기모델을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그대로 적용해 오면서, 장애인복지관 기능의 종합성, 지역성, 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서비스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패턴은 장애인복지관의 정책결정이나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중심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 재가복지기능의 강화를 확대 등의 정책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중 광역시․도립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의 본연의 기능수행과 함께 광역시․도립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에 따라 이중적인 고민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론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관련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정립의 방향으로 첫째는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야 하며, 둘째는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타 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는 장애인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평가제도가 변화되어야 하며, 넷째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변용찬 외, 2005).

제3장 외국의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정책

제1절 국내의 시사점

우리나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호주의 지역사회보호 정책을 통한 국내의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재활법, 영국의 지역사회보호법, 호주의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법 등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보호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사회재활서비스 관련 법령제정을 통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근간이 되는 법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역사회재활시설에 관련된 시설유형별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 종류,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재정 및 운영관리 등 통합적인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 영국과 호주의 지역사회보호 정책은 소비자 주의적인 접근으로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리조직이 서비스 제공주체로서 상호경쟁을 통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는 체제로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서비스 수요대비 공급의 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므로 우리나라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재활서비스는 민간영리조직이 사회적 보호영역으로 진입하는 것보다 기존 공적서비스 제공을 확장하는 것이 시급한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재활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공적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보건과 복지체계의 통합․조정을 통한 통합적 지역사회재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으로 영국과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노인과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서비스 욕구에 공통적으로 대응하는 단일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보건사회연구원, 2005).

넷째,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이용자의 권리와 공급자 책임성을 강조한 서비스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영국의 지역사회보호 정책에 따른 이용자의 사정받을 권리의 보장과 케어매니지먼트체계 도입을 통한 이용자에 대한 예산집행의 책임부여, 이용자의 이의제기와 구제절차 마련을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은 향후 우리나라 지역사회재활 서비스 실천전략에서 활용되어야할 좋은 가이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장애인복지관 업무현황 분석

제1절 초점집단 인터뷰

1. FGI(초점집단) 조사의 구성과 과정

가. FGI의 내용

본 초점집단 인터뷰는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을 위한 방향설정을 위해 지역별, 규모별, 종별 인터뷰 대상 집단을 선정하여 해당지역 장애인복지관 정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하였다. 그래서 초점집단 인터뷰는 장애인복지관의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현황,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복지관 세부사업별 기능과 역할 변화의 방향성, 향후 장애인복지관 사업의 우선순위), IL센터와의 관계 (IL센터의 인지 및 서비스 연계 현황, IL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향후 역할 정립 방향) 등을 주된 내용으로 갖는다.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은 지난 20여년 동안 4대 기초재활사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오고 있으나 IL센터의 운영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복지관과의 역할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뿐 아니라 치료․교육 바우처의 도입, 활동보조인사업 확대실시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이미 바우쳐 사업으로 인한 이용료의 감소를 경험했으며, 자의든 타의든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과 운영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장애인복지관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고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의 방안으로 직접서비스를 줄이고 지역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장애인식개선 및 통합이원센터로서의 정책적 기능, 지역사회자원개발기능, 전문가 인큐베이터기능 등을 중심으로 추가되고 재정립 되어야 할 것이다. 사례로,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몇 년째 하고 있다.

중소도시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무엇보다도 지역에 따른 차이가 매우 심각하게 나고 있다. 경기지역과 경기 이남의 지역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경기지역의 경우 바우처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직원의 비정규직화와 성과제의 도입, 여타 민간기관과의 경쟁체제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도시유형과 마찬가지로 사례관리 중심으로의 역할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의 경우 치료서비스의 단계적 감소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치료를 원하는 이용자가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치료서비스의 확대가 오히려 더 강조될 정도로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기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맞게 현재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의 중점적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안내도 바뀌어야 하며, 평가지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IL센터와의 역할 정립에 있어서는 중소도시의 경우 아직 IL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IL센터와의 역할이나 서비스의 중복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찾기는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경기지역에서는 이미 도와 협의하여 사례관리센터로서 역할을 전환하였으며, 타 지역의 경우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사례관리센터의 역할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 대도시 지역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시․도립복지관의 경우 교육과 연구중심의 사업을, 시군구복지관의 경우 치료, 교육과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의 역할을 추가 하여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현재 IL센터에서는 주로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으로 인해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IL센터와 종별복지관의 보다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청각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서비스나 동료상담서비스 등을 받고 싶지만 현재 IL센터에서는 수화통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청각, 언어복지관 등과 연계를 한다면 훨씬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 사업의 경우 종합복지관과 종별복지관의 구분이 없는데, 이를 분리하여 종별복지관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종별복지관에서도 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사업을 다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관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종별복지관의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에 비해 전문영역과 전문분야가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례관리센터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서비스의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FGI 인터뷰결과

가. 외부환경변화 인식

① 장애인복지관 사업수행평가

대도시형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는 사업에 대한 수행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관의 활동보조인 사업을 IL뿐만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집단 세력화하여 접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상업시설에서도 수입원 확보를 위해 활동보조인 사업을 시행, 장애인복지관 사업영역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바우쳐를 이용하는 복지관 이용자들은 바우쳐를 통해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복지관에서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료 수입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재가복지사업 또한 활동보조인 사업으로 90%이상 대체가 가능하며, 치료사업도 바우쳐 사업으로 인해 많은 부분 복지관 사업이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재가복지사업이 활성화가 안되있으나, 활동보조인 사업을 통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지만, 이에 반해 타 단체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서비스제공에 대한 경쟁시스템을 돌입하였다.” (대구지역)

“복지관에서 시행해야하는 사업이 주관부서인 복지부 외의 타 부처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지역)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에 대한 수행평가를 살펴보면, 현재 외부에서 활동보조인, 바우쳐제도 시행에 따른 치료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의료재활서비스의 점진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나,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관 의료재활서비스는 당분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재활서비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복지관의 기능에서 빠져야 하지만 급작스러운 의료재활 중단은 피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장기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부적절하며(의료수가 비현실화, 과잉진료 등),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결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부 장애인들이 있어 폐지가 힘들다.

“ 언어치료의 경우 이용 욕구가 많아 의료재활서비스를 축소보다는 확대하여야 할 상황이다.” (전남지역)

“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료재활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을 폐지할 경우 이용자들이나 지자체의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전남지역)

“ 장애인복지관내 치료서비스를 바우쳐제도로 대체하고 있다. … 도내 민간시설이 너무 많아 장애인복지관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경기지역)

“ 사업영역 축소가 필요하다.” (경북지역)

종별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수행평가를 살펴보면, 사업에 대한 재정의 및 특화사업을 분류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종합복지관처럼 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종별의 경우 생애주기별로 이용대상자가 다양하며, 사업안내에 나오는 모든 영역의 사업을 다하고 있어 복지관 자원(인력)에 대한 한계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 이용대상자 모두 다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다.

“ 종합복지관처럼 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시각)

“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사업이나, 바우쳐 사업의 경우 주로 거동이 힘든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되어 있어, 청각장애인들이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수화통역서비스가 부재하다.” (청각)

사업수행평가
대도시형 장애인복지관	․활동보조인 사업을 IL뿐만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도 집단 세력화하여 접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상업시설에서도 수 입원 확보를 위해 활동보조인 사업을 시행, 장애인복지관 사업영역 축소 불가피 ․타 사회복지기관 및 외부상업시설에 의한 치료 및 재가복 지사업이 진행되어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감소추세

사업수행평가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	․현재 외부에서 활동보조인, 바우쳐제도 시행에 따른 치료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의료재활서비스의 점진적인 축소가 불가피하나,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관 의료재활서비스는 당분간 유지하여야 함
종별 복지관	․사업에 대한 재정의 및 특화사업을 분류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종합복지관처럼 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업을 할 필요가 없음. ․생애주기별로 이용대상자가 하지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 이용대상자 모두 다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② 외부환경변화 인식과 대응현황

대도시형 장애인복지관의 정책실무자들은 외부환경변화인식과 대응현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대다수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러한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주장한다. 이는 많은 부분의 복지관 사업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함에도,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이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사업영역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 앞으로 장애인복지 사업은 시장 경제적 측면이 강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도 많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

“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사례관리와 바우쳐제도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바우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복지관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인분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수가를 통해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장애인분야도 노인분야와 같은 현상(예산삭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중소도시에서는 바우쳐제도의 효과성이 크지 않다.” (경북)

“ 경기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교육센터, 진단판정센터, 직업개발, 치료지원센터(연구중심)의 센터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경기)

“ 시에서 요청한 바우쳐 사업을 복지관 차원에서 거절하였다. 이유는 바우쳐를 시행하였을 때 인건비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 복지관을 정책기능+인큐베이터 기능+사례관리 기능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경기)

종별 복지관의 경우, 외부환경변화가 급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운영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장애인복지관에서 중계기관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청각장애영역과 맞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청각장애인도 중계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각)

“ 복지관 외부환경 변화(바우쳐 사업)에 따라 복지관 내 조직에 대한 업무조정을 실시하였으나, 복지관 직원들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지적장애)

외부환경변화 인식과 대응현황
대도시형 장애인복지관	․대다수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러한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처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	․활동보조인, 바우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복지관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도 변화되어야 함. ․노인분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수가를 통해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장애인분야도 노인분야와 같은 현상(예산삭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종별 복지관	․외부환경변화가 급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다.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①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대도시형 장애인복지관들의 경우, 장애인인식개선사업, 방과후 교실, 특수교육치료센터, 영유아보육지원사업,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직업재활사업, 재활체육 등 복지관에서 시행해야하는 사업이 주관부서인 복지부 외의 타 부처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복지관에서 진행 중인 직접 사업들이 활동보조인, 바우쳐제도 등과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기관들 간의 자원연계를 할 수 있는 사례관리중심으로 기능 재편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관만이 할 수 있는 특화사업 필요하며, 장애인복지관 전문가들은 사회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므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스스로가 재활의 개념을 탈피해서 스스로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

“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서비스, 예방사업, 전문가 상담, 지역사회 자원개발 위주로 기능개편의 변화가 필요하다. “ (서울1)

“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사례관리와 바우쳐제도가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사회기반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1)

“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치료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교육 등을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특수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교육․양성이 필요하다.“ (대구)

“ 장애인복지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나 지자체 예산만이 아니라, 예산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교육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복지관의 특성화 사업을 유도하여야 한다.“ (인천)

“ 장애인복지관에서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Co-work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되, 전문가에 대한 지원과 사례관리 중심의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산)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역 사회복지기관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서울3)

“ 마케팅 분야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자원동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지역에 대한 장애인복지 전문성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욕구조사, 연구를 할 수정립이 필요하다.” (서울2)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교육, 진단판정, 직업개발, 치료지원센터(연구중심)로 전환되어야 하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향후 사례관리 기능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복지관을 정책기능, 인큐베이터 기능, 사례관리 기능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점에서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의료재활서비스에서의 치료재활 파트는 점진적으로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경남)

“ 지방은 수도권과 비교할 수 없다.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리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전남)

“ 경기도내 장애인복지관은 치료서비스에 크게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다. 도내 민간시설이 너무 많아 장애인복지관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경기)

“ 시에서 요청한 바우쳐 사업을 복지관 차원에서 거절하였다. 이유는 인건비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지역과 경기이남 복지관과는 상황이 틀리다.” (충남)

“ 지역기반 내에서의 특성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며, 분산되어 있는 자원에 대한 통합․조정을 통해 사례관리 중심의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 (경남)

“ 복지관을 정책기능+인큐베이터 기능+사례관리 기능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복지재단과 지역사회협의체에 따라 기능변화가 있어야 한다.” (경기)

“ 농촌형 복지관의 경우 치료교육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의 장애인복지관 사업영역은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남)

“ 시도립복지관과 시군구복지관의 역할이 부담되어야 한다. 시도립복지관은 교육과 연구중심의 사업을, 시군구복지관의 경우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남)

“ 사업영역 축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지표의 변화도 같이 필요하다.” (경북)

종별 복지관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접서비스를 점차 감소시키고, 복지관 내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나, 종별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은 종합복지관이나,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의 그것과는 다르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서비스 추진이 필요하다.

“ 2000년대의 사회복지관의 사업영역을 특화한 것처럼, 시각장애인복지관도 사업에 대한 재정의 및 특화사업을 분류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각)

“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 법에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시각)

“ 장애인복지관에서 중계기관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청각장애영역과 맞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청각장애인도 중계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각)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대도시형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기관들 간의 자원연계를 할 수 있는 사례관리중심으로 기능 재편이 필요하며, 장애인복지관만이 할 수 있는 특화사업 필요함. ․복지관 전문가들은 사회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므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스스로가 재활의 개념을 탈피해서 스스로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교육, 진단판정, 직업개발, 치료지원센터(연구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향후 사례관리 기능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복지관을 정책기능, 인큐베이터 기능, 사례관리 기능으로 재편하여야 함
종별 복지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직접서비스를 점차 감소시키고, 복지관 내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임. ․종별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은 종합복지관이나,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의 그것과는 다르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서비스 추진이 필요.

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인지여부 및 연계의 필요성

대도시형 장애인복지관 정책실무자들은 지역특성상 IL센터와의 접근성이 높아 IL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나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의 정책 실무자들은 IL센터가 부재한 지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이 대도시형 장애인복지관보다 IL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IL 센터와 장애인복지관과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고 서비스 연계를 해야 한다고 하나, 전남에는 IL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남)

“ 지방에서는 IL센터가 없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군구마다 IL센터가 설립된다. 법에 맞게 IL의 기능을 확정 짓는 게 좋다.”(경남)

대도시형 장애인복지관과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 정책실무자들은 외부환경변화가 있는 만큼 장애인복지관 외에 타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책임(업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산이 필요하며 이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분담 기능 및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IL센터에서의 재가․사회복지재활 분야를 접근하고 있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서비스, 예방사업, 전문가 상담, 지역사회 자원개발 위주로 기능개편의 변화가 필요하다.”(서울)

“ 지역기반 내에서의 특성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며, 분산되어 있는 자원에 대한 통합․조정을 통해 사례관리 중심의 서비스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IL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한 현실이다.”(전남)

종별장애인복지관의 정책실무자들의 경우 지체장애인중심으로 IL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다른 장애인유형의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IL센터가 장애영역별로 분화되었으면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과 IL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담당하여 차별화할 것이며 연계방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한다.

“ IL센터의 경우 주로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상담이나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청각장애인복지관과 IL센터 등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청각)

“ IL센터가 지적장애인 서비스와 맞지 않다. 지적장애인의 특성상 부모가 장애인에 대한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 IL센터의 경우 그렇지 않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IL센터의 경우 복지관내 포함하여 운영되면 좋겠다. 즉, IL센터가 장애영역별로 분화 되서 시행되었으면 한다.”(지적장애)

“복지관과 IL센터와 차별을 두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각)

“ IL센터와의 연계 협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도 논의되어야 하며, 타 사회복지기관과의 중복서비스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시각)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 인지여부 및 연계의 필요성
대도시형 장애인복지관	․IL센터에서의 재가․사회복지재활 분야를 접근하고 있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례관리서비스, 예방사업, 전문가 상담, 지역사회 자원개발 위주로 기능개편의 변화가 필요
중소도시형 장애인복지관	․법에 맞게 IL의 기능을 확정 짓는 게 좋음 ․지역기반 내에서의 특성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IL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
종별 복지관	․IL센터가 장애영역별로 분화 되서 시행되었으면 함 ․IL센터와의 연계 협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도 논의되어야 함

제2절 조사분석 결과

1. 장애인복지관 세부사업별 기능과 역할 변화의 필요성

1) 장애인복지관 사업 기능 변환의 방향성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15개 영역의 사업에 대해 향후 기능변화의 방향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대체적으로 현재의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각 사업별로 보면, 이전부터 치료파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던 의료재활사업분야(평균 2.98)와 교육재활사업(평균 3.11)는 타 사업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향후 사업이 축소되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역사회자원개발(평균 4.56), 재가장애인복지(평균 4.29), 정보제공사업(평균 4.11), 홍보계몽사업(평균 4.21)) 등은 향후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기관유형별로 분석하면, 전반적으로 종합복지관과 종별복지관의 경우 향후 사업에 대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별복지관 기관 사업특성상 정보제공사업(평균 4.31)에 대한 사업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2. 향후 장애인복지관 사업의 우선순위

향후 장애인복지관 사업영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질의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로 조사하였다. 또한 동시에 모든 장애인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1) 향후 장애인복지관사업의 우선순위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 중에 장애인복지관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사례관리기능’과 ‘지역사회자원개발 기능’, ‘전문가 상담기능’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나타났다.

3) 장애인복지관 공통사업

앞서 조사한 우선순위 사업에 대한 결과와는 별도로 장애인복지관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 앞서 조사했던 향후 장애인복지관 기능 재편 등의 조사와 동일하게, ‘지역사회자원개발’, ‘사례관리기능’, ‘재가장애인복지’, ‘홍보계몽사업’의 순으로 조사되어졌다.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사업에서 수행하여야 할 공통 사업을 보면, 대도시의 경우, ‘사례관리기능(76.5%)’,‘지역사회자원개발기능(76.5%)’, ‘재가장애인복지(68.7%)’,‘홍보계몽사업(67.8%)’이 공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장애인복지관 역할모델 개발

제1절 결과분석

1. 전문가대상 설문조사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의 모형

장애인복지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 및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영역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보면, 지역사회자원개발, 재가장애인복지, 홍보인식개선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이 앞으로 사업영역에 대한 확대와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나타났다.

가. 대도시 지역 장애인복지관

대도시 지역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들의 경우 전체적인 의견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자원개발, 재가장애인복지, 홍보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정보제공사업, 스포츠여가활동 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 사업에서는 재가장애인복지, 지역사회자원개발, 직업재활사업, 정보제공사업, 사회심리재활, 상담지도사업, 홍보계몽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관리기능도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2절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모델

1.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모델 구분

이와 같이 집단촛점인터뷰 및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개의 필수사업(시․도립복지관 4개)과 6개의 핵심사업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조정 및 협력 역할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례관리 기능과 지역사회자원개발이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공통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시․도립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2가지의 공통사업이외에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능(인큐베이팅 기능)과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에 대한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재가장애인복지, 직업재활사업, 홍보계몽사업, 상담지도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정보제공사업을 핵심사업(군 이하지역 복지관에서는 의료재활사업 포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모델을 구분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 지역별․기관유형별 향후 장애인복지관 사업영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이하	종별
공통사업	전국 공통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
	시도립복지관추가	정책연구기능
		인큐베이팅기능

핵심사업	우선순위	1	재가장애인복지	재가장애인복지	재가장애인복지	재가장애인복지
		2	직업재활사업	상담지도사업	상담지도사업	홍보계몽사업
		3	정보제공사업	직업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상담지도사업
		4	사회심리재활	홍보계몽사업	사회심리재활	정보제공사업
		5	상담지도사업	사회심리재활	홍보계몽사업	사회심리재활
		6	홍보계몽사업	정보제공사업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선택사업	우선순위	1	여성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스포츠및여가	의료재활
		2	스포츠및여가	스포츠및여가	여성장애인복지	스포츠및여가
		3	사회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교육재활

또한, 표 1과 같이 프로그램 영역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복지관이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여상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스포츠 및 여가사업, 사회교육사업 등의 선택사업으로 구분하였다.

팀스터디 08-18

장애인차별금지법 진정범례

팀 명	기획연구팀
일 시	2008년 4월 24일
발표자	김찬근
장 소	대회의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진정 가능한 조항 및 해설과 사례

2008. 4. 10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02-732-3420 02-6008-5115  www.ddask.net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02-3675-7740 02-3675-7742  www.kpil.org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하 본문에서 ‘법’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약칭합니다.

진정 가능한 조항 및 해설과 사례

작성 :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법제위원회

장추련 법제위원회의 배융호(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광이(장추련 법제위원회 부위원장), 차혜령(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작성했음. 사례 수정 및 내용 보완을 임종혁(장추련 상임공동집행위원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장)과 정진호(한국농아인협회 정책부장) 해주었음

고 용

1. 제 10조(차별금지)

제 10조(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가. 해설

○ 법 제10조 제1항은 고용 분야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를 선언한 일반 규정으로,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모집․채용), 노동시장 진입 후 노동시장에서의 단계(임금 등 근로조건,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법 제10조 제1항이 사용자에게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법 제10조 제2항은 근로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에게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조합 가입 및 조합원의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 사례

○ 뇌병변장애인이 국가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주관처인 중앙인사위원회에 OMR 답안지 표기를 보조할 대필자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거부하고 OMR 답안지 표기를 보조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모집․채용단계에서의 차별)

○ 중증의 청각장애인이 의료기록원의 취업 면접 후 ‘청각장애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채용거절통지를 받았으나, 실제 청각장애인이 지원한 직무의 내용과 책임을 설명한 15개 항목 중 1개 항목만이 전화응대에 관한 것인 경우(모집․채용 단계에서의 차별. 이 사례의 경우 전화응답은 채용지원한 직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사용자는 다른 직원과의 직무 범위 조절을 할 수 있었음에도 가능한 조치를 취해보지 않고 채용거절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장애인 배제라고 볼 수 있음)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하고 있으나, 장애인이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낮을 것이라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임금 차별)

○ 직원 대상 교육이나 연수 시 시각장애인 직원에게 점자교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안면장애인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보조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었음. 그런데 매니저 승진 심사 시 사용자가 ‘고객과 거래처 직원들이 안면장애인을 대하기가 불편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장애인 근로자를 매니저 승진에서 누락시킨 경우(승진 차별)

○ 지체장애인이 장애아동을 위한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등하원용 차량을 2년간 운전해 오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 ‘구청에서 차량 운전자의 장애 때문에 위기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차량 운전자의 자격을 문제삼는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지체장애인에게 퇴직을 강요한 경우, 또는 해고한 경우(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2. 제 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제 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방식 및 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법 제12조는 근로자 채용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검사를, 채용 이후 단계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의학검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이후 단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학검사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사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장애경력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적용 사례

○ 근로자가 사기업체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직후 신입사원 전원과 함께 자신의 비용으로 청각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난청현상(75데시벨)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작업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음. 그러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난청이 업무 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입사규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입사불허를 통보한 경우(법 제12조 제1항의 의학적 검사 금지 규정 위반, 제12조 제2항의 의학적 검사 비용의 사용자 부담 규정 위반 사례임. 동시에, 입사불허 통보는 사실상 ‘채용 취소’로서 ‘채용단계서의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여 법 제10조 제1항 위반 사례임).

○ 채용 이후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를 위하여 사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의학 검사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검사 후 장애인 근로자의 검사결과 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법 제12조 제3항 위반 사례).

교  육

3. 제 13조 ①항(입학지원 거부 금지))

제 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교육기관의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이 입학을 원하여 지원할 때, 입학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입학한 후에도 전학을 강요할 수 없다. 이때 교육기관은 제3조 (정의) 제6항에 의하면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보육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고와 같은 학교,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 등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 따라서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신청서의 접수와 같은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할 경우 명백한 차별이 된다. 특히 각 급 학교의 경우 다른 교육기관에서 전학 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이사 등으로 인해 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그 교육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전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때 명백하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전학할 수 없다고 하지 않더라도, 학교 내 편의시설의 부족, 특수 교사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하더라도 그 이유는 성적이나 다른 이유가 아닌 장애로 인한 사유이므로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 된다.

나. 적용 사례

○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이사를 하게 되어 다운증후군인 자신의 딸을 집 근처의 B초등학교로 전학신청을 하였으나 특수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갈 것을 종용하였다. A씨는 특수교사가 필요 없으며, 일반 교실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학교측은 A씨의 딸의 전학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 경우 B초등학교는 A씨의 딸의 전학을 받아주고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A씨의 딸이 특수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B초등학교에 특수교사가 없더라도 B학교가 특수교사를 고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B초등학교는 A씨 딸의 전학을 거부할 수 없다.

4. 제 13조 ②항(특수교육진흥법 준수)

제 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해설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제11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이미 당해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제2항은 제13조제1항과 관련이 있는 조항이다. 다시 말해서 전학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특수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재적중인 장애학생이 전체 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이다. 정원의 500명인 학교에 이미 50명의 장애학생이 재적중이라면, 51번째 학생의 전학을 거부할 수 있다. 둘째,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와 학교의 장애종별이 다를 경우이다. 농아인 학교에 시각장애인이 지원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가지 사유가 아니면 장애인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2007년 5월 28일자로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었기에 이 조항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5. 제 13조 ④항(교내외 활동에서의 배제 등 금지)

제 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음악, 체육, 미술 수업과 같은 예체능 수업에서부터 수학, 역사 등 전공수업에 이르기까지 특정 수업에 대해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할 경우, 과학실험, 현장답사, 졸업여행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교외 활동에서 장애인을 못 오게 하거나,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역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 거부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제 교육기관에서 하는 모든 교육과정과 모든 활동에 장애인 및 관련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제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된다.

나. 적용 사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사학과에 학생으로서 역사답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담당교수가 리포트로 대치하라며, 참여하지 않아도 되니 집에서 쉬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담당 교수는 휠체어리프트 차량도 없고, 숙박시설 등도 어려우니 어렵다고 거절하였다. 이 경우 휠체어리프트 차량이 없더라도 A씨가 가기를 원한다면, 담당 교수는 거절해서는 안 되며,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한 곳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단, A씨가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차량을 구해보되, 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대안을 A씨와 논의하여야 한다.

6. 제 13조 ⑤(진로지도 및 정보제공)

제 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해설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와 같이 졸업을 앞두고 졸업생들에게 취업이나 진로교육, 진로 안내를 할 경우 장애인에게도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의 졸업 이후의 취업이나 진학 등에 관심을 두지 않는 기존 교육기관의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7. 제 13조 ⑥(비하나 모욕의 금지)

제 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비하나 모욕의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하며, 괴롭힘 역시 중대한 차별행위이다.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보조원,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모욕과 비하까지 포함된다. 단, 비하나 모욕의 경우 개인이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비하나 모욕을 당한 개인이 수치를 느낀다면 비하나 모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례

A중학교의 B교장은 공공연히 특수학급 교원인 C씨에게 그 반애들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질이 떨어진다고 비아냥 거렸다. 이 경우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아동 때문에 학교의 질이 떨어진다는 모욕을 했기에 명백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8. 제 13조 ⑦(추가서류나 추가시험의 금지)

제 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설

교육책임자는 장애를 가진 지원자에게 장애인이 아닌 지원자와 똑같은 서류와 양식만을 요구해야 한다. 입학 후의 정당한 편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한다거나, 건강진단서와 같이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지원자와 달리 추가 면접을 실시하거나 다른 지원자에게는 하지 않는 신체검사를 실시할 경우 이것도 역시 명백한 차별이다. 다만, 입학 후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9. 제 13조 ⑧(학업시수 준수)

제 13조(입학 및 전학 거부 금지)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제5조 (의무교육 등) ①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폐지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한 교육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의무나 무상교육의 경우 장애학생에게도 동등한 학업시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특수교육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학업시수가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로 이 조항 역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화 ․ 용역

10. 제 15조(재화용역제공의 차별금지)

제 15조(재화 용역제공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재화와 용역은 일상생활에서 구매하고 제공받는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미용원이나 이용원에 가서 머리를 가꾸는 일, 이사전문업체에 이사를 의뢰하는 일,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는 일 등이 모두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해당이 된다. 이 경우 제공자 측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지 않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별이 된다.

○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러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도 안 된다.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있는데 장애를 이유로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장애인은 덜 좋은 물건을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하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 경우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장애를 이유로 기회를 박탈했으므로 차별이 된다.

나. 적용 사례

A씨는 공연을 보기 위해 B공연장의 장애인좌석을 인터넷으로 예매하려고 했다. 그러나 장애인좌석은 인터넷 예매가 되지 않고 전화예매만 가능했다. 이 경우 장애인이 아닌 고객에게는 인터넷 예매라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인터넷 예매의 경우 별도의 요금이 지불되지 않지만, 전화 예매의 경우 전화비의 추가 지출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전화예매의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에만 예매가 되어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도 예매가 가능한 인터넷 예매에 비해 불리하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하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이다.

11. 제 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 등에서 차별금지)

제 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토지나 건물의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토지나 건물의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는 명백한 차별이다.

나. 적용 사례

A는 양쪽 목발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으로서 전세방을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바빠서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통해 방을 알아보고 가계약을 했다. 그러나 계약 당일 날 주인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A씨를 본 주인은 갑자기 방이 이미 나갔다며, 임대를 거부했다. 이 경우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방을 임대했다면, 단순한 계약위반이지만, 그 계약 위반을 하거나 혹은 계약을 파기한 이유가 임차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였다면 명백한 차별이다. 특히 장애인인 임차인을 보기 전에는 계약 파기에 대한 고지가 없다가 임차인을 만난 이후에 계약 파기를 한 것이므로 장애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제 17조(금융상품 등에서 차별금지)

제 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대부분의 금융상품(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대출에 있어서도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은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거나, 신용카드 발급대상자 심사에서도 장애인을 낮은 등급으로 혹은 비발급대상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특히 보험가입의 경우 생명보험은 장애인의 경우 가입이 안 되며,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모두 장애인을 차별한 것으로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후에는 보험사에서 장애인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적용사례

B씨는 최근 광고전화를 통해 금융사에서 세금우대상품이 나왔다며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마침 저축 상품에 관심이 있었던 B씨는 가입을 결심하고 가입절차를 밟아갔다. 신분증 제출 등 모든 절차를 거쳤으나 마지막 가입 전에 상담자에게 장애인이라는 것을 밝혔고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안 금융사는 세금우대상품이 보험상품과 연계된 상품이어서 장애인은 가입이 안된다며, 가입을 거절했다. 이 경우 세금우대라는 좋은 상품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한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13. 제 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 18조(시설물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장애인이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할 수 없다. 장애인은 점심시간 이후로만 오라는 등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장애인만 따로 앉도록 구분하거나 장애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보조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차별이다.

14. 제 19조(이동및교통수단의 차별금지)

제 19조(이동및교통수단등의 차별금지)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장애인이 도로(육교/지하보도 포함)를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도시철도역사(전철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버스나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이용을 거부당하는 것은 차별이다. 아울러 휠체어나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같은 보조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장애인이 여객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용을 거부당하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의 보조기구나 보조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 역시 동일한 차별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당한 편의가 부족해 장애인이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로서 제4항에 해당된다.

○ 3항의 경우 불리한 요금제도의 적용은 장애인에게 추가 요금을 내도록 하거나 별도의 더 비싼 요금제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동휠체어나 시각장애인안내견 등이 탑승하므로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든가, 철도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은 1등석만 이용할 수 있고, 1등석 요금을 그대로 내야만 한다면, 이것 역시 장애인에게 불리한 요금제도의 적용이다. 그러나 1등석만 이용할 수 있고, 그 1등석을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차별이라고 보지 않는다. 불리한 요금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담당부서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버스사업자, 철도사업자 등에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며 더 나아가 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 제6항은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처럼 청각장애인의 1종운전면허 취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게 된다.

15. 제 20조(정보접근의 차별금지)

제 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되는 차별행위는 아래와 같다. 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정보의 접근과 의사소통에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경우  ② 장애라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정보에 접근하거나 의사소통에 제한하는 경우  ③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나. 적용 사례

○ 사무직을 신청했는데(취업 또는 부서이동 시) 듣지 못한다고 탈락(반려)되었음

○ 방송 연출부에 지원했는데 테스트를 해보지도 않고 듣지 못한다고 무조건 안된다

○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는데 검정고시 반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에 시각(청각) 장애인은 동아리에 오지 말라고 함

○ 상담하러(계약하러, 경찰서에) 갔는데 나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수화통역사(시각장애인안내인, 지적장애인 보조인)하고만 상의한다.

○ 청각장애인이라 듣지 못할 거라며 수업을 안 받아도 좋으니 리포트만 내라함

○ 장애인 아파트 입주자 설명회에서 수화통역(점역, 안내원)이 없다고 함

○ 안내견(보청견, 도우미견)을 대리고 못 들어오게 함

○ 음식점에 오는 사람들이 방해된다고 휠체어는 들어오면 안된다함

16. 제 20조(장애인 관련자 정보접근의 차별금지)

제 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행 또는 배치된 사람을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에도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이다

나. 적용 사례

○ 회의실에 들어왔는데 시각장애인과 같이 온 도우미는 나가서 기다리라고 함

○ 교수가 수업시간에 대필하는 대필자가 눈에 거슬린다며 나가라함

○ 행사장에서 수화통역사에게 행사요원들이 잔심부름을 시켜 통역에 방해를 줌

○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수화통역사를 경찰이 윽박지르는 것을 봄

17. 제 21조(방송사의 차별금지)

제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해설·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해설

○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영하는 방송 내용과 핸드폰 등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서비스 하는 방송물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을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는 방송사업자가 지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정당한 주장을 하는데 고민이 있어야 한다.

나. 적용 사례

○ 방송에서(지상파, 지역방송, 위성, 케이블, DMB)를 보고 싶은데 자막(수화통역, 화면해설)이 안됨

○ 방송에 자막(화면해설)이 나오는데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내용 그대로 자막(화면해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내용만 나와 내용을 잘 알 수 없음

○ 방송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싶은데 시각(청각) 장애인 서비스가 없음

ㅇ KBS(MBC) 9시뉴스와 SBS 8시 뉴스를 보는데 중앙방송에서 지방방송으로 넘어가면 자막이 끊겨 TV를 더 볼 수 없게 됨

ㅇ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영상(VOD)에 자막(수화통역, 화면해설)이 없어 볼 수가 없었음

18. 제 22조(개인정보 보호)

제 22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해설

○ 장애인 개인정보를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하고, 개인정보는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림이나 영상 등으로 보여 질 수 있는 장애인 개인신상 등을 말한다.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업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개인정보 업무를 맡았던 공공기관이나 정보통신업체의 직원과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나. 적용 사례

○ 휴대폰 번호 변경한다고 장애인카드 달라고 했는데 그 후부터 이상한 곳에서 문자(고지서)가 계속 날라오고 있음

○ 시설(기관)이 어렵다면서 휠체어 탄 내 모습을 찍어서 신문에(광고지에) 보냈음

○ 장애인단체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신문에 나를 소개하면서 생년월일과 장애원인을 자세히 알려 기분이 나빴음

○ 친척(주변사람, 시설직원)이 내 이름으로 자동차를(휴대폰) 구입했음

○ 텔레비전 수신료를 안낸다며 사무실(단체, 시설)직원이 내 장애인카드를 빌려갔음

19. 제 23조(정보접근의 정부 의무)

제 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해설

○ 우리 주변의 정보통신은 음성통신, 영상통신, 화상통신,  컴퓨터나 각종 정보 처리 기기들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는 데이터통신과 이 모든 통신을 하나의 단말기나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멀티미디어통신이 있다.

○ 이때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란 앞서 말한 정보통신을 이용한 망이나 이러한 망을 이용하는 기기에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한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이 정보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통신기기의 접근, 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과 보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적용 사례

○ TRS를 이용해 전화통화 하고 싶은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이용할 수가 없음

○ 케이블(위성)을 연결했는데 자막(수화통역)이 없어 방송은 못보고 돈만내고 있음

○ 시각장애인이라 ATM기를 이용할 수 없음

○ 들어오는 공공기관 문서가 이미지(아도비, 사진 등)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음

○ 버스 카드단말기가 음성만 나와 청각장애인은 결재가 되었는지 에러가 생겼는지 잘 알수 없음

○ 깔려있는 키오스크에 자막이 지원이 안되어(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지 서비스) 청각(시각)장애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없음

20. 제 23조(정보 접근 등에서의 정부 의무)

제 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해설

○ 정보통신 관련 물품을 만드는 자(회사)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하거나 가공하는데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의 점자, 음성, 수화, 빛 알림 등 구현을 하여야 하고, 지적장애인의 인지를 위한 그림 등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또한 손아니 발, 몸을 잘 쓰기 어려운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 제 23조(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조치 강구)

제 23조(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학습지원등을 서비스하여야 한다

○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이 원치 않는 서비스나 요청하는 서비스를 거절하고 일방적인 서비스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적용 사례

○ 점자(수화)를 배우고자 하는 장애인인데 우리 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이런 곳이 없어 안내해 줄 수 없다고 함

○ 구화가 아닌 수화를 배우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구화교육을 위한 선생님만 학교에 배정하고 있음

22. 제 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 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해당 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안되며, 해당사업자는 아래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차별하는 경우  ② 장애라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교묘하게 문화·예술활동에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③ 정당하지 않음에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를 방해하거나 억지로 활동을 하게 하는 등 불리한 행위  ④ 문화·예술활동에 참여를 하는데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 행위를 하는 경우

나. 해설

○ 휠체어 좌석이 있는 극장인데, 좌석이 맨 끝에 있어서 영화(연극)을 잘 볼 수 없음

○ 연극내용을 수화통역 해 달라고 했는데, 연극내용을 요약한 자료(브로셔)만 준다.

○ 장애인은 연극을 못한다고 단원모집에서 탈락시켰음

○ 영화편집을 배우고 싶은데 듣지 못한다고 입학 안시켜줌

○ 내 연기(그림, 음악)에 대한 소질은 테스트하지 않고 장애인이라 그런지 허드렛일만 시킨다.

○ 연기 연습실에 안내견은 들여놓지 말라함

○ 장애인이라 불상한 연기에 어울린다며 그런 역할만 줌

ㅇ 문회회관(공공상영장)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점자로 된 안내서가 없어 사전에 내용을 알 수 없었음

ㅇ 문화회관(공공상영장, 일반상영장)에 보청기를 통하여 음향을 잘 듣고 싶은데 FM보청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함

23. 제 24조(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시책 강구)

제 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해설

○ 문화 · 예술 활동에 참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하여야 한다.

24. 제 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 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해설

○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보편성에 입각하여 일반 체육시설에 장애인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차법의 취지이다.

○ 이러한 입장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적인 체육시설에서 자신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이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고, 기관은 장애인을 위하여 시설, 프로그램 구비나 지도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례

○ 장애인은 체육관에 들어오지 말라 한다.

○ 신체에 장애가 있어 위험하다고, 기본기 이상을 가르켜 주지 않는다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위탁운영)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 저를 지도해줄 선생님이 없어 체육관에 왔는데 제대로 운동을 못해요

사법 ․ 행정절차 및 참정권

25. 제 26조(사법 행정절차 등의 차별금지)

제 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그간 사법 및 행정절차상 장애로 인한 불이익과 차별 유형은 장애인 차별 사례 전체로 보면 그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나,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의 차별은 차별의 주체가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라는 점, 사법절차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된다는 점,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이 된 장애인이 형사절차상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그 침해 결과는 돌이키기 힘들거나 매우 심각하다는 점들 때문에 그 차별 관행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분야 중 하나이다. 법 제2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원칙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은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정당한 편의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적용사례

○ 행정관청, 법원, 검찰청 등에 승강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체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형사피고인이 된 시각장애인이 공판조서나 재판서 등 형사공판 관련 서류를 점자나 전자저장장치에 의한 문서 형태로 제공받지 못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고소할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피해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경우(형사피해자로서의 권리 침해).

○ 뇌병변 장애인이 사법서비스 또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전화를 하였으나 “옆 사람을 바꿔라”, “다른 곳에 전화하라”는 등 무조건 못 알아듣는다고 하거나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

26. 제 26조(사법행정절차의 차별금지)

제 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형사피의자의 권리 관련 일반 규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체포와 피의사실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장애인 둥에 대한 특칙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 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해설

○ 법 제26조 제6항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피해자 불문) 장애인은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한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5(2007. 6. 1. 신설, 2008. 1. 1. 시행)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신문시 피의자가 변호인과는 별개로 ‘신뢰관계 있는 자와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피의자가 같은 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신문시 신뢰관계 있는 자와 동석할 것을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법 제26조 제2항) 또한 형사사법절차는 사법절차에 포함되므로, 형사사법절차에서 헌법 제12조가 정한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서도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체포할 경우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체포 및 피의사실을 고지하여야 하고(헌법 제12조 제5항 제1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 참조), 장애인 피의자 신문에 앞서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 제2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참조).

나. 적용 사례

○ 경찰이 장애인을 체포하였을 때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으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고 비장애인에게 하듯이 구술로만 고지하는 경우.

○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 장애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 등 수화통역․대독․음성지원시스템․컴퓨터 등 의사표현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거나 충분하게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피의자는 아주 작은 위협적 행위나 말투, 큰 소리에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큰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그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일까지 긍정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는데, 경찰 수사시 사법경찰관이 위와 같은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문한 결과, 장애인 피의자가 두려움 때문에 수사관의 신문을 그대로 인정한 경우(사실상 자백강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시각장애인이 변호인 없이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대신 읽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다’라고 하며 읽어주지 아니하고 날인하게 하는 경우.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전체를 읽어 주지 않고 발췌하여 읽어줄 경우.

○ 판단능력과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방법에 제약을 가진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예컨대,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이 ‘문서형태의 작업이 가능하므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사관이 질문을 작성하면 그에 대하여 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답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되고 장애인 아닌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같은 방식의 구술 신문이 진행된 경우.

○ 진술능력이 있는 지적장애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술보조인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본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 자기 표현력이 미약한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절도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몰아 불법 체포하는 경우.

○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자폐성 장애인이 불심검문을 받은 후 그대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된 경우. 임의동행 후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아무런 도움 없이 수사를 받는 경우.

27. 제 26조(인신구금, 구속상태에서의 차별금지 )

제 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내지 제7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해설

대부분의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 검찰 구치감, 구치소 등에서 기본적 생리현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나 위축감,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결국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법 제26조 제1항은 장애인이 구금․구속되었을 때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이 정당한 편의 제공, 더 나아가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적용 사례

○ 수용자(기소 전 피의자, 기소 후 판결 확정 전 피고인,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인 수형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의사소통수단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 수용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서의 계구(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 사용 때문에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인신구속으로 받는 고통을 넘어선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어 계구 사용 완화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28. 제 27조(참정권의 차별금지)

제 27조(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⑦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4조 (시각장애선거인용 특수투표용지 등) ① 구․시․군위원회가 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선거인”이라 한다)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71조(투표용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용지 서식에 의하되, 점자로 작성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은 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글점자로 표시한다. ② 구․시․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보조용구는 시각장애선거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 27조(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	공직선거법 제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⑥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70조(방송광고) ⑥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있어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연설의 방송에 있어서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⑫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 (선거공보)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9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공직선거법 제38조 (부재자신고)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제 27조(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 (부재자신고) ③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시․읍․면의 장이 부재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나)에 의한 부재자신고서접수부에 기재한 후 신고요건이 구비된 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를 부재자신고서접수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 · 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자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로 확인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가. 해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의 후보자․정당이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시 차별하지 아니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는 참정권 행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공직선거의 후보자․정당은 장애인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제70조(방송광고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 제72조(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 방송시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 제151조(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는 모두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위 관련법령 참조). 그런데 선거에 관한 일반법이 공직선거법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는 공직선거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직선거시 장애인선거인이나 장애인후보자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이 의무규정으로 개정되기 전이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직선거법의 위 조항들 내용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것이므로 점자형 선거공보, 방송광고․후보자 연설방송시 수화 또는 자막 방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그밖에 공직선거법의 관련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제2항이 예시한 정당한 편의 제공(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위반 사안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적용사례

○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곳,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 장애인이 공직선거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요원에게 자신의 투표를 보조할 사람 2명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선거관리요원이 이를 거부한 경우.

○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점자나 확대 인쇄된 공보물, 녹음테이프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모 ․ 부성권, 성 등

29. 제 28조(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의 차별금지)

제 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모․부성권이란 어머니나 아버지로서의 권리 뿐만 아니라, 결혼 유무나 임신, 출산, 양육의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이다. 장애인에 대한 모ㆍ부성권 차별은 가족이나 생활시설 내에서 많이 발생한다.

○ 또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지원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중절시술을 하지 뭐하러 고생하느냐는 식으로 의료인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한 장애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모부성권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부모가 장애인이어서 자녀가 불쌍하다는 식의 주변으로부터 가해지는 편견적 대우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이 제공하는 것도 차별로 담고자 했다.

○ 장애인 복지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 장애여성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하는 것 외에 의료기관, 교육기관, 산후 조리원, 생활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의 권리를  그 과정에서 강제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거나 구분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28조는 그 근거규정이 될 것이다.

나. 적용 사례

○ 손이 불편한 장애여성에게 부모가 생리처리와 임신을 우려하여 불임시술을 시킴.

○ 장애남성과 결혼을 한 장애여성에게 시부모가 남편만을 보양하고 자식을 낳지 말 것을 부부에게 강요하여 두 차례의 중절수술을 받았음.

○ 장애여성이 비장애인인 남편과 이혼하면서 장애 때문에 자녀의 성장에 상처를 줄 것이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주려고 하지 않음.(후에 남편의 재혼으로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있음).

○ 생활시설에서 서로 좋아하고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 남녀를 가족과 상의없이 임신을 우려하고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임시술을 시킴. 후에 가족은 시설에 계속 있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함.

30. 제 28조(입양에서의 차별금지)

제 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외국에서는 장애인도 입양을 하는 선례가 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양친된 자격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을 들고 있으나, 본법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애를 이유로 입양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다. 입양에 관한 특례법의 “현저한 장애”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나 현저한 장애의 판단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할 것이며,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입양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의 양육자격을 부정하는 것으로 차별이 됨을 말한다.

○ 가족 구성원의 행복이란 장애유무가 절대적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성심으로 아이를 키움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배제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 적용사례

○ 부부 중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지체장애 4급이고, 남편은 지체장애 1급으로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재산도 있어서 둘째아이는 입양을 하고자 문의하였으나 자초지종 설명 없이 장애인은 입양을 할 수 없다고만 함.

31. 제 28조(보육에서의 차별금지)

제 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모든 교육기관 및 복지관 등의 이용시설에서 아동 및 청소년 등의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모를 거부,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등으로 장애인인 부모나 자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애인인 부모가 참여해야 하는 내용이 장애와 환경상의 장벽 등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부모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겪게 하거나, 자녀에게 불이익한 조건을 가하는 등으로 거부,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을 말한다.

나. 적용사례

○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학교에 가도 학교시설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급식당번 배정에서 빼달라고 담임과 학부모 담당에게 부탁하였다. 어느 날 선생님이 엄마가 못 오시면 아빠라도 꼭 오셔야 한다고 반 아이들 앞에서 야단쳤다면서 울면서 들어옴. 아이들의 아빠는 직장에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임.

○ 시각장애인으로서 유치원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선생님께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으나 어머님이 어려우시면 아이는 그날 안 나와도 된다고 함.

32. 제 28조(모․부성권 차별금지를 위한 시책 등)

제 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해설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정보화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성별을 불문하고 제공한다. 여기에는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시책도 포함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보, 보조기구 및 도구 등의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3. 제 28조(모․부성권 차별금지를 위한 정부의 홍보 및 교육)

제 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가. 해설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에는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나 생활시설, 가정에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들을 관련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후 조리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나 생활시설, 가정 등에서 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고,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차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시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ㆍ감독의무를 담았다.

34. 제 29조(성향유 및 자기결정권)

제 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

가. 해설

○ 이 규정은  장애인의 성에 있어서 편견과 부정적인 관행 등의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를 담았다. 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해 행위로서 차별로 다루어져야 한다. 조항의 언어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이어서 법적 제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권고’로 차별시정을 유도할 수 있으며, 법의 계도의 기능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별을 막론하고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등의 성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제한당하고, 심지어는 성인에게 제대로 있을 게 있는지 보자면서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일상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발언과 행위들을 차별이라고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장애인이 성적으로도 존중받음으로서 내부적으로 자기부정과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고 일상 및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말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임시술은 물론이고, 성적반응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투약하는 경우와 이성교제와 결혼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나. 적용사례

○ 장애남성으로서 친척 등으로부터 “사람은 괜찮은데 저 꼴로 어떻게 장가가서 사람구실을 할까”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인지 성인이 되어서도 연애와 결혼이 두려웠음. 장애를 죄악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장애여성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어려서부터 받아온 차별적 폭언 때문에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힘들어하며 성장했음 “몸도 부실한 것이 무슨 치마를 입고 나가겠다고. 그런 꼴로 나다니지 마라.”, “씻기 좋게 머리를 삭발해버려! 그 몸으로 머리를 기르겠다고” 등.

○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남성으로부터 종종 “뇌성마비치고는 여자답다”는 말을 들음. 특정 장애유형을 비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을 비하하는 차별언행이라고 생각함.

35. 제 29조(성생활 향유 공간 및 도구 등에 관한 차별금지)

제 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누구나 자신의 성을 발현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사회문화를 형성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장애인에게 있어서도 비장애인들이 표현하고 향유하는 성을 발현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존중되어야지 차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적 존재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올바르게 교육해야 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성적 표현을 못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무런 지적능력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이라는 것까지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남이 보지 않도록 일정한 공간에서 적절한 정도로 하는 것임을 교육하여야 한다.

○ 그리고 성 향유를 위한 도구를 구입하고 활용하는 것을 제한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장애인에게 대하여 성적 권리는 인간고유의 권리이기도 한 것으로 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지 않아야 하며, 비장애인 성인을 대하는 것과 같은 인식으로 대우하고 기회와 여건에 대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나. 적용사례

○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자위행위에 대해 공간을 별도로 지정하고 일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교육하지 않고, 자위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나쁜 짓이라며 폭력과 폭언을 함.

○ 복지시설 생활인으로서 뇌병변장애인임. 같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장애인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자 시설장에게 시설 인근에 방을 얻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돈이 없다면서, 다른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연애를 한다며 연애를 그만두지 않으려면 알아서 나가라고 강요함.

36. 제 29조(성향유를 향한 시책 및 홍보 교육)

제 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가. 해설

○ 국가와 지자체는 관련내용을 장차법 홍보자료에 포함하고,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과 종사자 모두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교육기관 및 성교육 관련기관의 교육내용에 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사들과 관련 종사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성의식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가정과 복지시설 등에서 심각한 차별이 없는지 관리 감독을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성인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을 하여야 한다. 외국례와 같이 결혼한 부부 장애인의 성 향유와 모ㆍ부성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의 제작 등에 관한 연구와 보조기구를 지원을 통하여 본 규정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임신 출산 양육을 못한다거나,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편견이나 중절 및 불임시술 등의 암묵적인 관행, 장애인의 성을 왜곡하는 관습적 행위 등을 검토하고 시정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말한다.

가정 ․ 가족 ․ 복지시설, 건강권 등

37. 제 30조(의사결정과정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 30조(가정․가족․복지시설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인에 대하여  노동력 착취 등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입장을 이용하여 의사를 억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인 자신에 생활하는 공간과 자신과 관련된 일련의 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수용하도록 유ㆍ무언의 강요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이 더욱 미약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짐으로서 자신의 삶을 자기결정에 의해 개선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나. 적용사례

○ 복지시설에서 농장을 만들어놓고 생활자인 장애인을 농장에서 일하도록 억압하는 행위

○ 형식상 가정집과 같은 소규모의 미인가 복지시설에서 별도의 지원과 후원을 받으면서 장애인을 교육시키기 않고 외부 사업장에 취업시켜놓고 착취하는 행위

○ 가족 및 가정에서 구성원 전반과 관련된 사안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 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생활자인 장애인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의식주에 관한 사항을 강요하는 행위 등.

38. 제 30조(외모 또는 신체 공개에 관한 차별금지)

제 30조(가정․가족․복지시설등에서의 차별금지)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가족 및 가정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프라이버시로 존중되는 행위임에도, 장애인이 느껴야 할 수치심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비하하거나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다. 사적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장애인의 인격을 부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의 자아 존중감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 복지시설에서 외부의 인사나 자원활동가나 후원인이 방문하였을 때, 장애인의 옷을 벗기고 장애가 있는 신체부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장애인을 복지시설 운영과 선행의 홍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인간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다. 특히 이런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안을 보는 관점을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로 흐르게 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요구를 담았다.

나. 적용사례

○ 복지시설장이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행보를 선전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성인인 장애인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장애인을 목욕시키도록 안내하고 이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

○ 지체장애인으로서 어린 시절 작은 규모의 시설에서 생활한 적이 있음. 후원자의 의사를 가진 사람이 방문하였을 때, 원장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만지며 불쌍해서 보살피고 있다고 함. 방문자도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어린 마음에도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음.

○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20대 초반이었을 때, 가정부로 일하던 아줌마가 다른 가족이 없을 때 친구들이 놀러오도록 함. 나를 마루바닥에 앉혀놓고 자신이 나 때문에 두 배로 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방으로 데려다달라는 의사를 무시하고 머리를 쥐어박음.

39. 제 30조(가정, 가족 복지시설 등의 취학, 진학, 재산권 등 차별금지)

제 30조(가정․가족․복지시설등에서의 차별금지)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 장애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자 함에도 쓸데없다거나, 들어간 비용만큼 효과가 없다거나, 보다 악의적인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차별이라 명문화했다.

○ 장애인이 외출하고 친구를 만나고 모임 등에 참여하는 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해 눈만 높아진다거나 위험하다거나 돈이 없다거나 불명예스런 소문이 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제한ㆍ 박탈ㆍ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했다.

○ 가족과, 복지시설 등에서 자신의 수입관리, 상속 등의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가족 및 가정, 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 재산권 등의 정당한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리행사를 제한, 박탈하는 등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적용사례

○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여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했으나 가족이 배워도 돈도 못 벌고 눈만 높아져서 가족을 힘들게 할 것이라며 아예 집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강요함.

○ 친척 중 한 사람이 지적장애인으로서,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장애인인 자식에게 유산을 일부 남기고 친형에게 관리를 부탁했으나, 친형은 자신이 평생 돌볼 것이라면서 서류를 바꾸어 착복하고 동생을 시설에 보냄.

○ 류마치스로 인해 중증의 장애인이 되었음. 시설에 찾아온 사람들과 교회를 다녀오고자 하였으나 대소변 등의 신변처리 보조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없다고 하여서 결국 외출할 수 없었음.

○ 가족이 시설에 갈 것을 권유하여서, 차라리 그 돈으로 방을 얻어주면 독립생활을 하겠다고 했으나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킨 경우

40. 제 30조(친권 지정, 면접 교섭권 등에 있어 차별금지)

제 30조(가정․가족․복지시설등에서의 차별금지)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가족이나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장애인의 의사나 아이의 의사, 상대방의 성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들의 시각과 잣대만으로 장애인이 부모라는 것을 아예 수치스럽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여기거나, 양육권, 친권의 지정에서 장애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행위는 장애를 죄악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의 권리 등을 조건으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면접교섭권조차 박탈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하였다.

나. 적용사례

○ 지체장애여성으로서, 한 달에 한번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합의 이혼하였으나, 시가 쪽 사람들이 엄마가 장애인인 것을 아이가 모른다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함. 본인은 장애가 감춰야할 것이 아니며, 아이가 다섯 살 때 이혼을 하였고, 장애인인 것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이라고 생각함.

○ 본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됨. 이혼 당시에 본인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의 가족도 처가도 양육권뿐만 아니라 친권까지도 아내에게 주도록 강요함. 법원의 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아이를 키울거냐는 질문을 아내에게는 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질문하면서 그냥 아내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면서 권유함.

○ 장애인임을 알고 연애와 결혼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의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41. 제 30조(친권포기 각서 등 소통권 등에 관한 차별금지)

제 30조(가정․가족․복지시설등에서의 차별금지)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복지시설에서 시설의 운영의 편의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가족 등에게 가족 등의 궁박함이나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입소조건으로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일등을 보안유지, 운영의 이득 등을 위해서 외부인의 방문과 면접을 제한하고, 편지왕래 등을 검열하는 행위도 발생한다. 한편 위의 사항 등을 허용하는 조건을 내세워서 입소생활인을 억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나. 적용사례

○ 복지시설에서 자녀를 돌보아주는 조건으로 일정 기금 기탁을 요구하고, 평생 시설에 맡기는 경우 친권 포기각서를 내밀면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 친구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임. 친구를 방문하여서 대화를 하던 중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여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출입구에서 직원의 제지로 나가지 못하였음. (후에 친구는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일일이 설명했어야 했다고 함.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음. 몇 년 후 이 시설은 폭력과 생활인의 죽음 은폐, 법인재산 유용 등의 비리법인으로 드러남. * 제38조에 차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정을 할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진정자격이 있다고 생각함)

42.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을 진단 및 처방함에 있어서 동등한 인격의 주체임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행위의 내용은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낮은 처방을 하거나,  성의있는 진단을 하지 않고 바로 진단실에서 나가도록 하는 경우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등의 장애인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으로부터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적용사례

○ 치과병원을 찾았으나 소독을 했다면서 세균이 있는 목발을 짚고 진료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함.

○ 장기간 약을 복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함. 의사는 몇 개월 동안 힘들테니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아래층에 있는 약국으로 처방전만 보냄.

○ 산부인과에서 장애여성을 위한 진료도구가 없다면서 진료를 거부함.

43. 제 31조(장애인의 여러 특성을 고려한 정보 제공)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해설

정형외과나 내과, 재활의학과 등 간판을 단 병원에서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따라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장애인들은 의료인의 진료행위나 진단결과에 대해 평생 자신의 장애상태를 겪어온 장애인들은 오히려 의아함을 품게 되고 의료행위에 신뢰를 가지 못한 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의료인의 잘못된 인식은  장애인을 차별받는 삶으로 몰고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이 된 경우 외에도,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변화되는 장애 특성에 대하여 장애인의 경험을 포함한 의학연구가 이루어지고, 의료행위에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나 결과에 대해 문자, 음성 등의 장애유형 등에 적합한 방법으로 충분한 설명의무가 이루어져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처방에 따라서 실수 없이 정확한 자가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료정보에 있어서도 장애유형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 등을 말한다.

나. 적용사례

○ 지체장애여성으로서, 산부인과에서 척추측만이 있고 하체가 약하여 임신을 견디기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며 임신을 권하지 않는다고 하여 가족이 모두 임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함. 그러나 나보다 더 심한 척추측만증이 있는 사람들도 아이를 낳은 경우가 많아서 의사가 막연한 추측을 얘기하는 것인지, 진단결과인지 믿음이 가질 않는 언행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절망을 주고 있음.

○ 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 별다른 건강상의 이유 없이 의사의 권유로 임신 7개월만에 제왕절개수술을 하고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있게 됨. 나중에 장애여성들의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의사가 장애여성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없었던 것일까 생각됨. 병원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음.

** 위의 두 경우,  명확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나, 의료인의 조사와 사전정보가 부족한 의료행위는 장애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겨짐.

○ 시각장애인으로서, 내과진료를 받은 후에 진단결과를 의사에게 물었으나 처방전을 간호사가 줄 것이니 간호사에게 들으라고 함. 간호사에게 처방에 대해 물었으나 처방전을 주며 약국에서 약을 받아 드시면 된다고 함. 따지고 싶었으나 다음에 병원에 올 일이 있을 것이 염려되어 말하지 못하였음.

○ 종합병원에서 치과치료를 받을 때, 일반진료를 받고자 했으나 특진을 받으라고 함. 이후에 본인이 뇌병변장애인이어서 마취를 하고 치료를 했어야 하므로 특진만이 가능하다고 함. 결국 특진비용과 마취비용을 별도로 지불했음. 이런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진료 제한행위라고 봄.

44. 제 31조(공공기관의 건강권에 관한 교육과정)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설

○ 초안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규정이 없었음. 이유는 누구나가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듯이 모든 건강 관련 교육과정에 장애와 자기관리의 상관성과 대처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음.

○ 위와 같은 취지로 건강과 관련한 교육과정에 장애인의 유형, 성별 등을 고려하되,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애주기별로 사회관계와의 맥락 속에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를 말함.

○ 이러한 내용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장애인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보조기구 등의 사용 등에 있어서 제한을 겪거나 혹은 박탈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음.

○ 장애인의 몸의 조건에 맞는 운동의 개발 등으로 비장애인과 같은 정도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나. 적용사례

○ 지역 내 종합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체 기능별 운동방법에 관한 강의가 있어서 수강하였으나, 신체 오른쪽에 장애를 겪게 되어 왼편에 무리가 가해지는 본인이 응용할만한 적절한 내용이 없었음.

○ 양하지마비인 지체장애인으로서, 초등학교 6학년 이후 신체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다리에 착용하는 보조기구를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음. 성장을 위해서도 교체해야 한다는 설명을 어디서도 듣지 못했음. 또한 보조기 사용 중 넘어지는 등의 경우 성기와 보조기의 부딪힘으로 상당한 통증을 여러번 경험함. (장애인의 보조기구와 그 사용에 대한 것을 건강과 관련한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성별, 장애주기별 보조기구의 교체 등을 다루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여겨짐. 장애인에게 있어서 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이므로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함.)

45. 제 31조(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시책 등)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해설

장애인이 건강검진과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비용부담이라고 함. 그 외에도 도움이 안된다, 서비스 부족 등을 말한다. 도움이 안된다(내부장애인 제외), 서비스 부족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이해정도에 신뢰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의 견해이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건강 관리 방안과 신문고 등의 필요한 행정시스템 등의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징에 따른 경험들이 반영되기 위해서 참여와 모니터링이 시행되어야 한다.

46. 제 32조(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가. 해설

제32조에는 위법으로 다루어서 법적 처벌을 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이 일부 포함되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므로 이 법에서도 명시하여 법으로서 금지한 장애인차별임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다루었다. 처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정이 있으면 사적영역에서라도 교육과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법은 바람직한 공동체를 유도하는 기능도 가짐으로 이러한 차별행위에 개입할 필요가 있음.

47. 제 32조(상담, 치료 등 차별금지)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이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복지사, 경찰,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지역행정기관 내에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치료나 법률구조 외에 그 밖의 내용으로 괴롭힘으로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인, 의사소통 보조인 등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보조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차별행위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적절한 조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적용사례

○ 가족에 의해서 시설에 강제로 보내지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으로서, 감금, 착취와 폭력, 성폭행 등이 발생함. 탈출하여 인근 파출소로 도피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였으나 파출소에서는 원장에게 보호의 법정책임이 있다면서 요양원으로 강제로 보냄.

○ 집 안팎에서 두 번이나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너는 다 살았다”면서 방에 가둠.

○ 누워서만 생활하는 중증 장애여성으로서, 친척오빠로부터 몇 년동안 수차례 성추행을 당함. 부모도 눈치를 챈 듯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친구가 이를 알고 부모와 얘기를 나눈 후에 부모가 친척오빠에게 주의를 줌. 그 후에 친척오빠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방문을 열어놓고 추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방에 들어와 옆에 앉음. 두려움을 느낌.

○ 본인은 복지시설을 간혹 방문하여 생활인과 만남을 갖고 있음.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이 다른 시설로 가고 싶다고 하여서 이를 주선하려고 가족을 만나 상의한 일에 대하여 시설직원이 전화를 하여 시설에 찾아오지 말라고 협박함.

48. 제 32조(집단 따돌림 및 모욕감 등에 관한 차별금지)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본 조항의 행위들은 장애인이 많이 겪는 차별행위이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드러난 경우에만 차별가해자나 가해나의 부모, 교육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 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집단따돌림이나 모욕, 비하를 유발하는 차별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지하고 예방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적용사례

○ 학교 기숙사 내에서 동료 기숙학생들로부터 장애인이 집단성희롱과 따돌림을 당함.

○ 직장에서 상사와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차이로 생긴 마찰을 상사는 객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고, 장애인을 제외하고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차별을 조장하고 차별적인 언행을 함.

○ 장애인의 부모에게 부모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장애인 자식을 낳은 것이라고 함.

49. 제 32조(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등의 차별금지)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적용사례

○ 지체장애인인 아내를 남편이 “재수없다”며 수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하고, 생계를 위해 집에서 하는 부업 수입을 빼앗아가는 등으로 생계곤란의 지경까지 됨.

○ 지적장애여성을 협박해서 성매매와 앵벌이를 강제하고 착취해옴. 또한 기초생활수급비도 빼앗음.

○ 기타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언론이나 인권단체들에 의해 드러나 있음.

50. 제 32조(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차별금지)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이미 개별법에서 성추행이나 강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있으나, 장애를 이유로 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도 명시하여 법으로서 금지한 장애인차별임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다루었다.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이나 희롱을 법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고, 진정에 대하여 사적영역에서라도 교육과 권고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법은 바람직한 공동체를 유도하는 기능도 가짐으로 이러한 차별행위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른 규정이다.

나. 적용사례

○ “그 몸으로 남자구실을 할 수 있겠나.”

○ 다른 사람과 같은지 한번 보자면서 완력으로 접촉하는 경우

○ 남편 혹은 아내를 만족시키느냐면서 공공연히 희롱하는 경우.

○ 의사가 생리불순으로 내원한 장애여성에게 “그 몸으로 굳이 생리할 필요가 있나? 뭐하러 생리하려고 하느냐?” 모욕감을 느끼게 함.

○ 누워서만 생활하는 중증 장애여성으로서, 친척오빠로부터 몇 년 동안 수차례 성추행을 당함.

○ 지적장애인에게 과자나 천원을 주겠다는 등으로 유인하여 성추행, 성폭행을 하는 경우

51. 제 32조(괴롭힘 예방 교육 등 시책 마련)

제 32조(괴롭힘 등의 차별금지)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해설

괴롭힘이라는 차별 없는 사회가 되려면 모든 교육과 지침에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의 목적이 있지만, 모든 교육과 지침이 사람들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므로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초중고 과정에 인권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고, 모든 교과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내의 반상회나 기타 주민들의 모임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가장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홍보와 인식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이를 신고한 사람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음으로서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 사법의 공조와 기타 방법 등의 시책이 시급하다.

나. 적용사례

○ 특수학교에서 안마교육을 받았음. 현장에서 생기는 여러 이야기들을 미리 들었으나, 성희롱 등의 개념정립이 되지 않아서 실습을 나갔을 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으나 판단하기가 어려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였음.

○ 휠체어를 타고 아이와 함께 골목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불쌍하다. 엄마가 저래서 어쩌누”하는 소리를 아이가 들음. 집에 돌아와서 아이는 그 이유를 물음. 아이를 위해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노력하는 긍정적인 똑같은 부모임에도 아이가 부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상처받으며 클 것이 염려됨. 국가차원에서의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52. 제 33조(장애여성 차별금지)

제 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이 조항은 처음 행위의 주체를 “누구든지” 로 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따라서 “누구로부터도” 차별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유추하여야 할 것이다.(향후 “누구든지”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조항임).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모든 생활과 관련한 유무형의 환경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관리 감독에 있어서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서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 적용사례

○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시설물 이용할 때에 장애여성 화장실이 없는 경우

○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장애여성 관련 실태조사에서 장애여성 항목이 빠짐으로서 장애여성의 실생활을 파악할 수 없게 되어 법 정책 대안에서 불평등이 형성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리 감독 책임이 따르는 차별발생 및 직접 관장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차별.

53. 제 33조(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 차별금지)

제 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제3장 제33조와 제34조는 성인지적 관점을 달성하면서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애여성이 의존적이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서 차별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취지에 의한 것이다. 장애여성의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를 덧붙여서, 장애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여성의 역할이라고 가부장적 사고에 의해 규정된 행위를 강제하거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장애의 정도가 관련행위를 감당할 만한지, 본인의 의사가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또한 그 의사를 무시한 채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의 역할을 강제하는 행위의 일들이 있어 왔다. 또한 본인이 임신과 출산 및 양육, 그리고 가사를 하고자 함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수동적인 존재로 묶어놓는 거부, 제한, 구분 등의 차별적 행위를 말한다.

나. 적용사례

○ 장애여성을 씨받이로 이용하는 행위.

○ 본인은 장애여성으로서, 부모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교육을 받게 하고 경제활동과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하게 하면서, 장애여성에게는 교육받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하고, 가족들이 귀가 시에 청소나 식사준비 등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온갖 폭언을 하고 외출도 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음.

54. 제 33조(직장보육서비스의 정당한 편의제공)

제 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가. 해설

어머니인 장애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보육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래 모든 보육시설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장애여성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금지를 위해서 직장보육시설로 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근로자 500인 이상인 기업에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가 훨씬 많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로 한정되어 입법취지의 실효성이 약화되어버렸다.(이는 비장애여성도 마찬가지로서, 향후 여성계와 논의하여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련법 개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려됨) 그러나 대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여성이 적더라도, 향후 결혼상태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역량강화 및  주체적 삶에 기여하고, 특히 중증장애여성의 노동을 지원하고자 한 취지를 담고 있다.

나. 적용사례

○ 시각장애여성이 직장 근처에 있는 지역보육시설에 맡긴 영아를 잠시 보기 위하여 들렸으나, 처음 아무도 안내를 해주지 않아 누가 자신의 아이인지 알 수 없었고, 그때 들렸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묻기가 조심스러웠음.

○ 직원 30명 정도의 작은 회사에 다니는 장애여성으로서 허리측만이 심하고 휠체어를 이용함. 출산 후 직장을 계속 다녀야해서 간혹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모유 수유를 위해 찾아옴. 사전에 출근 때문에 회사 내에서 수유하는 것은 사장과 구두로 양해가 되었음. 그러나 사람들 눈에 띠지 않는 곳을 찾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서 수유하는 것이 아기나 엄마에게 서로 힘들어서 수유실을 부탁했으나 사장은 화장실에서 하라 했음.(참고로 여성인 직원이 남성직원 보다 많음)

55. 제 33조(성폭력 예방 교육 등)

제 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외에 “등”이라 함은 지역주민들, 교도소 등에서 행해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말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장애여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왜곡된 생각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복지시설에서 교육 대상자는 종사자 뿐만 아니라 생활인에게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취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적용사례

○ 복지시설에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로서, 어느 사업장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시에 “특히 장애여성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절대 장애여성을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함. 이러한 구체적 내용 없는 전달은 장애여성을 차별과 왜곡에 더 처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교육내용과 전달방식이 강사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하여 실시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56. 제 33조(장애여성 차별금지)

제 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가. 해설

장애여성에게 학습활동이나 교육 내용,,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준비나 직종의 제한하는 등으로 선택권을 박탈, 제한하거나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여성이 제한된 환경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사례를 통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들을 명시하였다.

나. 적용사례

○  특별수업(견학, 소풍 등)에 장애남성이라면 어떻게든 같이 동행할 수 있으나, 장애여성이어서 조심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학습활동 결석을 권유하는 등으로 학습기회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등.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직업훈련 교육내용에 성별을 분리하거나, 인원제한이 있는 프로그램에 남성이 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른 교육을 강요하는 경우.

○ 대학졸업반인 장애여성으로서, 대학교 취업지원실에 구인기업에 대해 문의차 방문 상담함. 어느 중소기업에서 장애인을 찾기에 남학생을 소개했다고 함. 특별히 남학생을 지목했는가를 물었으나 장애인은 남학생이 취업이 잘 될 것 같았다고 함.

57. 제 34조(장애여성 차별금지를 위한 시책 강구)

제 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해설

장애인 복지법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권익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로부터 힘을 더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애여성 고용유지가 되도록 보육서비스 등의 지원책 마련, 장애여성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 박탈이나 제한, 취업기회, 취업직종이나 정보 제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마련이 되어야 한다. 생활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장애인 혹은 여성 실태조사, 경우에 따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욕구조사를 할 경우에 장애여성이 대상별 항목에 별도로 설정되지 않아서 구체적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책마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남겨놓은 결과가 될 것이다. 장애여성과 관련된 평가지표에 장애여성 항목이 들어가게 하는 등으로 제33조의 각 항의 입법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조치의 의무와 차별에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나. 적용사례

○  정부부처에서 장애여성의 고용상황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일부 단체에서 실시한 표본조사결과 외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전체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관련 내용의 실태조사가 전혀 없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나와있음.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 장애여성이 “여성”으로만 포함되는 것은 같은 연령의 비장애 여성에 비하여 제한, 구별, 구분 등의 불이익을 겪게 하는 차별이 됨.

57. 제 34조(장애여성의 참여 보장)

제 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여성은 장애인이고 여성일 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으로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고, 장애인 또는 여성과 시각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모든 정책과정에 고려되고 반영되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58.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표준규약(UN,1993)에는 장애아동에 대해 또래집단과 동일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의 중요성을 명시한 내용이 있다. ‘제2장 차별금지’의 각 절 내용이 장애아동에게도 적용될 것이지만, 장애아동도 또래들과 평등하게 아동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대우받아야 할 동냥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59. 제 35조(장애아동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환경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활동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본 조항에서 명시한 기회들이 박탈되지 않도록 하였다.

나. 적용사례

○ 지역복지관 방과 후 교실의 함께하는 오락 수업 에서 장애아동에게 할 역할이 없다면서 보고만이라도 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음에도 다른 방에서 책을 보라고 데려다 놓음.

○ 장애아동의 부모에게 지역사회복지사가 복지관에서 장애아동 치료는 어릴수록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며 아주 적은 형식적 비용만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안했으나 부모가 소용없다면서 거절함.

60. 제 35조(장애아동 의무교육 차별금지)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규> *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 (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가. 해설

가족이나 시설장 등의 보호의무자가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유예조항을 악용하거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장애를 의무교육 유예의 불가피한 사유로 들어서 교육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왔다. 교육 관련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을 보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하는 것이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로 법에서 다루고 있음을 주의시키기 위하여 명시하였다.

나. 적용사례

○ 지체장애인으로서 23살이 되어서야 초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인 줄 알게 되었음. 의무교육인데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았냐고 질문에 부모님은 동장이 학교에 데리고 다니기 어려우면 몇 년 미루어도 된다고 해서 몇 년이 지났고, 몇 년 후에는 나이가 많아져서 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어려울까봐 보내지 않았다고 함.

61.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등 차별금지)

제 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 적용사례

○ 장애아동이 매우 고통스러워함에도 부모가 빠른 결과를 원하여 무리하게 신체적 재활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담당 의료인이 장애아동에게 가학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훈련을 지속하는 경우

○ 가족이 몇 년 동안 인근 비위생적인 폐가에 지적장애인인 장애아동을 유기하고 돼지밥 같은 식사를 하루 한번 줌.

62. 제 36조(장애아동의 차별금지를 위한 시책 강구)

제 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해설

장애인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과 권리침해 행위들이 장애아동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인 관련법 및 아동 인권과 복지를 위한 법과 정책들이 장애아동에게도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지를 조사, 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장애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이에 대한 조기 서비스와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욕구를 조사하여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 보호자를 참여시켜서 최선의 적절성을 도모하여서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3. 제 37조(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제 37조(정신적장애를가진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해설

장애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고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지적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는 보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며 그 피해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그 원인은 대체로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이나 사람을 잘 따르는 정서 등의 장애특성 이용하여 발생한다. 정신 장애인에 대해서 강제로 투약을 하는 등으로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조건부 행위를 강제하거나, 정신 장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등의  행위 등도 발생한다. 정신적 장애인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돌보아주는 것이라는 명분이 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로서 법문으로 금지하도록 할 필요에 의해 규정되었다.

** “정신적 장애”란 자폐성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나. 적용사례

○ 도벽이 있는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반의 지적장애아동이 한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허위고발을 함. 담임선생은 확인하지 않고 장애인이 한 행위라고 하면 학부모가 오히려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이를 묵인함. 후에 장애아동의 부모가 확신을 갖고 담임에게 요구하여 조사를 통해 진위를 밝힘. 그동안에 장애아동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등의 비난을 받음.

○ 군것질을 할 수 있을 적은 금액이나, 친절 등으로 위장하고 유인하여서 성폭력을 한 후, 댓가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는 등으로 장애를 이용하는 행위.

○ 기타 범법 행위에 이용하거나, 금전 및 노동력 착취, 노예처럼 부리는 등 너무나 많은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

64. 제 37조(정신적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시책 및 교육 홍보)

제 36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가.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적장애인지원법 제정, 사법절차나 성폭력, 가정폭력, 형법 등의 관련법 개정 등과,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자의 악의에 대한 효과적이고 강한 처벌방안 마련, 지적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에 관하여 행정 최 일선까지 교육 및 지침마련, 전문 종사자 육성. 가족 및 자격 있는 조력자 지원 등의 방안 마련, 장애인과 교육, 고용 등의 모든 관련 법 및 정책과정에 자격 있는 조력자나 가족,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청취나 참여 보장 등을 통하여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과 차별 발생 시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법적 정책적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나. 적용사례

○ 지적장애인이 절도자로 몰려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경찰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음에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윽박질러서 허위진술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찍게 함.

팀스터디 08-19

장애인 이제는 인권이다

팀 명	기획연구팀
일 시	2008년 5월 22일
발표자	차정섭
장 소	도서실

장애인 이제는 인권이다..

1. "장애인"이라는 명칭은 타당 한가?

우리나라에 장애인복지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81년이다.

1976년 제 31차 유엔총회에서는 1981년을 <세계 장애인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며 신장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을 각 회원국에 권고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세계 장애인의 해>인 81년에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4월 20일에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후 해마다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이 날을 기념하고 있다.

오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공식적으로 바뀐 것은 1989년 12

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부터였다.

그런데 1987년 12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장애우(障碍友)>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우(障碍友)"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장애우란 내가 나를 지칭할 수 없고 타인이 나를 불러 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주체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장애인 스스로가 아닌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에서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언론은 물론이고 장애인 스스로도 장애우를 즐겨 사용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일부에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말자'는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그럼 장애인은 적절한 단어일까 답은 아니다가 정답일 것이다.

왜?

장애(障礙)는 상당히 부정적인 명사로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기하고 요약하였다.

-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

게 함. 또는 그런 일.

- [통신]유선 통신이나 무선통신에서 유효 신호의 전송을 방해하는 잡음이나 혼

신 따위의 물리적 현상.

장애물 [障礙物] 또한 명사로 같은 한자를 사용한다.

- 가로막아서 거치적거리게 하는 사물.

- <군사>전투를 지연시키거나 구속하는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지형지물. 강,  하천, 호수, 험한 산, 깊은 골짜기, 습지대, 철조망, 인공 낙석, 건물 등이 될 수 있다.

즉 장애인 [障礙人] 이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걸치적거려 방해하는 것으로 치워야하는 대상을 장애인이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멋진 말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인 공식 용어는 『장애인복지법』이고 『장애인』 이다.

우리는 공장에서 출시되는 이동 수단의 물건을 자동차라 하며 고장이 난 상태로 도로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 한다. 그럼 인간이 인간을 부르는데 왜 치워야 하는 대상을 지목하는 장애[障礙]라는 단어가 들어가야할까 인권은 이 부분부터 고려되고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의]장애인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2. 시설이 바뀌어야 인권이 산다.

최근 장애인계에는 대란이 일고 있다. 패러다임이 재활중심에서 자립생활로 바뀌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역량강화와 인식계몽이 이루어지고 기존에 존립하던 '생활시설' 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과 인권유린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근 20년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설 속의 인권침해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1987년의 형제복지원(불법감금, 강제노역으로 12년간 531명 사망), 수심원(구타 및 감금, 강제노역 감행), 소쩍새 마을 (학대와 후원금 횡령), 에바다복지회(지원금 횡령, 강제 노역, 인신매매), 청암재단, 성람재단, 우석재단 등에서 많은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에 관하여 많은 장애인들은 분노와 탄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설의 역사는 감옥의 역사', '시설에는 사람이 없다', '미래가 없는시설'이라는 등등의 극단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러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을 척결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시설장들과 장애인들 간의 팽팽한 접전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의 대규모화와 시설 설치기준의 무분별함, 시설환경의 반인권성과 생활인 수급액에 의존하는 시설운영 방식,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회계의 불투명성과 정부의 관리감독 허술 등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탈 시설화와 장애인의 완전한 자립생활을 추구해야 한다는 활동가의 변, 인권민감성을 살리는 단계적 발달을 추구하는 학자의 변, 부정적 낙인에서 선택적 주거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시설장의 변, 그리고 새로운 그룹홈의 형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센터장의 변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의 길은 찾아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와 세상의 기류 속에 변화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 앞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기존의 이타주의에서 시작된 장애인 생활시설들, 과연 변화할 용기와 준비가 된 것일까?

[논의]시설이 바뀌어야 인권이 산다!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3. 탈 시설 "장애인 이제는 주거권이다."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시각적,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져 있었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각에 존재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 인권유린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 "중증장애인 주거안정 위한 IL복덕방사업"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대표 윤두선)는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주택을 소개해 주는 'IL복덕방 사업'을 실시한다.

IL복덕방 사업은 이사를 하거나 집에서 독립하려 할 때 주거공간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주택을 물색해 소개하고 주택개조까지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주거안정사업이다.

총 5천만원을 투여해 10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하는 등록장애인이며, 1·2급 중증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

예) "집구하기, 장애인이라서 힘들어야 하나요?"

장애인시설의 비리 운영과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고발된 이후에 주목한 다. 비리 시설에서 살아왔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시설   로 전원 조치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   라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시설에서 나오거나, 집에서 독립하려면 가장 먼저 살 곳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과 노동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에게 거액의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는 현실성 있는 장애인 주택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사례 [내집 마련 수난기]⑨부산시 금정구 장전1동 김윤정(여·35)씨

10년 전, 스물넷의 나는 그 또래 어느 여성들처럼 독립을 꿈꾸었다. 어머니, 오빠, 언니와 떨어져서 혼자 살아야 한다면 불편할 것이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좋은 집을 구할 여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 당시 나는 신나는 도전인 것 마냥 독립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뒤 따를 힘겨움,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짐작하지 못했었다.

처음 마련한 방은 그야말로 돈에 맞춘 방이었다. 당시 부산지하철은 1호선이 개통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나마 이동하기 편한 지하철 근처에 방을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100만원 보증금을 가지고 시작한 방구하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결국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을 시내 외곽에 구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8년 동안 수 없이 이사를 하였고, 그 때마다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 생활하였다. 보행이 힘든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 과정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돈다.

2년 전 나는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나의 어려운 사정을 살고 있는 구청에 호소하였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세 임대주택 신청이었다. 당시에 이러한 제도를 왜 미리 알지 못했는지 화도 많이 났다.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 당장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전세임대주택 자금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당시 지하철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내부에 있는 집에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다.

그러나 돈을 빌렸다고 하여도 여전히 집구하기는 쉬운것이 아니었다. 살고 있는지역구내에 적당한 원룸을 알아보았는데, 우선은 내가 살기에 편한 집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괜찮은 집을 찾아서 주인을 만나보면 나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언니와 나, 둘이서 산다는 것에 걱정을 하면서 거부하기 일쑤였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을 대출받는 과정은 주인의 협조가 꼭 필요한데, 그 과정이 귀찮아서 튕기기도 하였다. 이렇게 열군데 이상을 알아보고 겨우 주인을 설득하여 지금의 집에 이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집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났다.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이용하는 내가 밤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집 대문 앞에 원룸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 놓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자립생활센터에서 만난동료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러한 문제를 같이 겪고 있었다.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위해서는 이러한 작은 부분들에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독립을 한지 10년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전셋집에서 생활하며 2년에 한번 씩은 이사를 다녀야 할 상황이다.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가 비장애인보다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이다.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편한 단독주택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당사자가아니면 잘 모른다.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편한 집은 우선 턱이 없어야 하고, 진입을 할 때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평지여야 한다. 아주 조그마한 턱이라도 전동 휠체어나 수동 휠체어가 진입하는데 무척 힘이 들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들에게는 아무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낮은 턱이 장애인에게는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또 집 주인들은 장애인이 집을 구하러 다니면 많이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집을 알아 보세요"하고 말이다.

나는 이렇게 힘든 일을 2년에 한 번씩 꼭 겪어야 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다. 올해 7월에 이사를 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나는 집을 알아보고 있다. 또 2~3개월 이렇게 발품을 팔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꿈꾸며…. 장애인이 마음 편히 집을 구하러 다니고, 어디든지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을 할 것이다.

해법)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장애인거주시설로"

주거원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자,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완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시설지원에 집중돼 있는 정책 환경 속에서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은 전무한 수준이며, 그동안 장애인계 내부에서조차 주거권의 문제가 이슈화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시설 안에서의 통제를 받는 장애인 보다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유지,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와 단체는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시설의 현황=김동호 과장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게 거주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총 1,074개이며 이들 시설에서 총 3만396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288개의 생활시설에서 2만598명이, 58개의 공동생활가정에서1,432명이, 69개의 단기보호시설에서 2,070명이, 250개의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3,759명이, 109개의 미신고시설에서 2,537명이 생활하고 있다.

즉,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개인운영신고시설, 미신고시설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추정 장애인 인구의 1.41%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총 1만 1,310명으로 생활시설에서 9,684명이, 공동생활가정에서 446명이, 단기보호시설에서 253명이, 개인 운영신고시설에서 927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62.6%에 해당하는 수치다.

1.41%의 장애인을 위해서 투입되는 장애인복지예산은 실로 엄청난 수치였다.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1인당 투입되는 비용은 생계비와 시설운영비만 따져도 연간 1,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장애인 1인이 혼자서 연간 1,400만원으로 생활 할 수 없는 걸까?

장애인이 혼자서 자립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팀스터디 08-20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팀 명	기획연구팀
일 시	2008년 8월 14일
발표자	한정제
장 소	대회의실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2008년 6월 25일 실시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재정립 연구 공청회’ 중 정무성 교수의 연구 내용을 발췌한 것)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재가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에 의해 향후 두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발전방향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장애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구의 특성변화, 장애인복지관 외부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기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지역별 특성, 장애인의 복지욕구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기존 기관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각 기관별 특성화․차별화가 미약하며, 장기적인 복지서비스 방향 제시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접근 방향을 정상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이용자 중심, 지역사회중심의 접근으로 새로운 복지환경에 맞는 조직의 구성과 운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 및 특화,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과의 지역내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관점을 신체적(개인적) 요소로 보고 이에 대한 의료,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문제가 장애인의 의존성을 키우는 환경적 요소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에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는 운영 관점 및 이념의 차이는, 궁극적인 목적상 양 기관의 협력의 당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경쟁에 의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으로 인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해 기존 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서비스 연계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표적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이미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아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는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양 기관의 연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좀 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고찰, 세부적인 연구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집단촛점인터뷰, 전국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운영실태 설문조사와, 앞서 실시한 집단촛점인터뷰, 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능 정립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간의 서비스 연계방향을 도출하였다.

가.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정립에 대한 이론적 검토 수행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에 관한 문헌 연구 실시와 국내와 관련 제도 및 법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연구방향 설정

나. 집단촛점인터뷰

․본 연구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해 지역별, 기관유형별 해당 장애인복지관 정책실무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에 대한 의견수렴

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실태조사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분석을 위해 전국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지역별, 종별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 제시

라. 장애인복지관 운영 매뉴얼 개발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정립을 위해 장애인복지관별 역할 모델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실시하고, 장애인복지관 역할모델 확립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 실시

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의 연계 및 협력방안 마련

․서비스 연계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앞서 기술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사업평가, 기본서비스 분석 등) 결과를 기초로 두 기관간의 지역중심 재활시설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을 도출

단계	구분	추진내용
1단계	문헌조사	- 외국(미국, 일본, 유럽 등) 지역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한 사례 및 문헌 연구 - 국내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한 역할모델 수립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2단계	실태조사 및 분석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역할 및 기능정립 의견 수렴(설문조사 및 집단촛점인터뷰 등) - 각 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 프로그램 분류 및 지역별․규모별 분류
3단계	모델 개발	- 지역별․종별 모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모델 개발
4단계	프로그램 개발	- 모델 개발에 따른 모델별 프로그램 개발 및 분류 실시와 이에 따른 운영 매뉴얼 개발 실시
5단계	역할 및 기능정립	- 최종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및 기능정립과 양 기관의 서비스 연계․협력방안 도출

2. 연구의 방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재정립을 위해 앞서 기술하였던 연구방법과 다음 5단계의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째 각 기관 을 중심으로 2개의 위원회(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기관유형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진행된 연구 결과에 대해 각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장애인복지관의 개요

1. 장애인복지관의 정의 및 분류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재활서비스 제공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정의는 법상의 운영목적에서 그 개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역할에 대한 정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장애발생예방과 지역 장애인 문제의 조사, 연구, 인식개선, 지역사회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 활용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은 운영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의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사정과 평가, 사회심리와 직업재활, 특수교육, 의료재활,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왔으며,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및 기능은 이러한 운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조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 센터의 기능, 장애예방과 대중계몽을 위한 사회교육센터의 기능, 지역사회내의 전반적인 서비스의 조정과 관련된 통제조정센터의 기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종합센터의 기능, 재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동원을 위한 지역사회조직과 자원동원센터 및 사회운동센터의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정무성, 2004).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의 분류기준은 과거의 수용, 격리보호에 의한 수용시설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용시설의 표상으로서 출발하였으며,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대안모델로 장애인복지 정상화 및 탈시설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기본적인 이념을 추구하고자 지역사회중심재활이 새로운 이념으로 대두되면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 법적 분류되어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00년 3월에 장애인복지법상으로 그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이처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근간이 된 장애인이용시설은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의료, 재활, 직업훈련, 교육, 문화, 체육 등과 같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기여해 온 일선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재활의료시설, 직업재활시설, 체육시설, 상담시설, 서비스센터 등으로 구분된다.

이용시설의 법적분류의 근거는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으로 구분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장애인이용시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장애인복지사업이 발전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가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었는데 1999년 2월 ‘장애인복지법’의 전문개정과 함께 장애인복지시설을 개편하면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포함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이 확대되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은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용하는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시설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그 숫자도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한편, 2005년부터 실시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사회 주민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별 장애인복지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으로 인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변용찬 외, 2005)

장애인복지관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별복지관으로 구분된다. 이는 법적분류에 의한 구분은 아니며,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구분으로 이해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 장애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종합복지관이고 장애인종별복지관은 특화된 장애유형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복지관으로 구분된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한국장애인복지관 전국편람에 의해 전국에 155개소가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이중 종별복지관은 28개소로 지체 2개소, 시각 11개소, 청각언어 5개소, 지적장애 7개소, 뇌병변 3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2. 장애인복지관의 설치현황 및 운영원칙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중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중심재활의 최일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1980년대 초에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중 종별복지관은 1975년 서울 정립회관이 종합복지관은 1982년 서울장애인복지관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 1980년대 17개소, 1990년대 57개소, 2000년대 88개소가 개관하였으며, 2007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15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래 <표1>에서와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상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80년 중반부터 설치율이 조금씩 증가하다가 ‘90년 후반기부터 장애인복지관이 평균 10개소 이상 설치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지방이양 후 차츰 다시 감소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배치가 설치 지역적으로 고려되거나 이용자의 욕구에 의해서 배치되는 것보다 지역의 정치적인 배경과 특수한 여건에 의해 설치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근래,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 장애인복지의 최우선 공약사항으로 등장하여 지역 장애인의 상황 등 어떠한 원칙이나 타당성에 근거하지 않고 선심성이나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경쟁적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시도나 시군구의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에 따르지 않고 선거후보자들의 당선을 담보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비율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복지관 설치 기초자치단체가 109개소(46.58%)로 나타났으며, 미설치 기초자치단체는 125개소(53.42%)로 아직 전국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의 설치율이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율이 제일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가 설치율 80%로 제일 높았고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남, 강원이 각각 설치율 20%-22%로 제일 낮았다.

<표1> 년도별 장애인복지관 설치현황

(2007년 12월 현재)

지역	'71~'80	'81~'85	'86~'90	'91~'95	'96~'00	'01~'05	'06~'07	합계
서울	1	3	6	5	13	5	4	37
부산	-	-	-	2	1	2	2	7
대구	-	1	-	-	-	4	1	6
인천	-	-	-	1	3	1	3	8
광주	-	1	1	-	-	1	-	3
대전	-	-	1	-	-	3	1	5
울산	-	-	-	-	1	2	-	3
경기	-	-	-	3	6	7	3	19
강원	-	-	1	-	1	3	1	6
충북	-	-	1	-	2	2	2	7
충남	-	-	-	1	5	3	1	10
전북	-	-	1	-	2	4	3	10
전남	-	-	-	3	2	5	1	11
경북	-	-	-	1	2	6	-	9
경남	-	-	-	1	-	4	4	9
제주	-	-	1	-	2	2	-	5
합계	1	5	12	17	40	54	26	155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운영기준과 원칙은 법령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 지장이양사업 지침에 의한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지침으로 설정하여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수행 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등록 장애인 중 연령, 장애유형, 생활정도, 직업유형, 지역경제기간, 지역사회 인식도, 가족 및 자원봉사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행정기관, 시설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과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사업을 확충하여 지역기반의 재가복지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서 제시한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의 기본권리 향상에 대한 사항으로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내용이 정치, 영리, 종교 활동 등에 이용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하에 이용장애인의 기본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이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한에 대한 책임과 자유권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해관계에 의해 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에 지장을 받아서는 않되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해석 수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스제공의 의무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 의한 복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서비스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차별금지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지역 장애인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조치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장애인의 서비스는 물론 장애예방, 지역장애인 문제의 조사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장애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전후하여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넷째, 복지자원의 개발 및 연계에 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장애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물적,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연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섯째, 투입재원에 대한 평가의 기능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재정투입 대비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사회조사 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되어있다.

여섯째, 이용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사업의 기획,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함으로써 이용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일곱째, 전문지식과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인력을 활용한 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여덟째, 시설개방과 편의도모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주말에 시설개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취업장애인의 주말이용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의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중심적 사고에서 개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관 사업내용 및 이용현황

장애인복지관의 수행사업 내용은 <표2>와 같이 진단판정,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지역복지, 기타 분야로 나누어지며, 전통적인 전인재활의 6개 영역별 핵심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사업으로 각종 부설센터사업과 각종 프로포절을 통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변용찬 외, 2005).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기능의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과 동시에 인력과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다양성은 서비스의 포화상태를 유발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경쟁력 있는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거나 품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정무성(2004)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보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통적인 사업으로 상담 및 정보제공, 사례관리, 기초재활서비스, 지역사회 관계에 의한 자원개발과 활용을 제시하였고, 지역에 특성에 맞게 선택적인 특성화 사업으로 장애유형과 연령, 성별, 정도를 고려한 지역에서 지정사업과 특수한 욕구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기능과 역할을 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 하였다.

<표2> 장애인복지관 사업현황

사업	내용
진단판정	․진단판정의 경우 크게 접수상담, 진단, 판정, 통보, 기타사업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으며, 기타사업을 제외한 단위사업들은 85%이상 실시. 접수상담사업의 경우 약 95%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
의료재활	․진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기타치료 등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언어치료(84.6%), 물리치료(82.1%) 순으로 가장 많이 실시, 미술치료, 수중재활, 음악치료는 20%대로 실시
교육재활	․조기교육, 학습지도, 교재/교구, 시각장애인교육, 보호자상담, 서비스과정평가, 장애인 사회교육 등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조기교육과 서비스과정평가(57%), 보호자상담(56%) 등이 가장 많이 실시
직업재활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훈련, 취업준비활동, 취업알선, 적응지도, 기타사업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이중 직업상담 및 평가(83.3%), 직업훈련(80.0%) 등으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음
사회심리재활	․재활상담, 심리상담, 심리치료, 장애가족지원, 사회적응훈련, 자조집단, 결혼상담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재활상담(85.9%), 사회적응훈련 및 기타사업(84.6%)순으로 실시
지역복지	․사례관리, 재가복지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관리, 후원사업, 결연사업, 지역사회조직, 지역자원 활동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자원봉사자관리(97.4%), 후원사업(91.0%), 재가복지서비스(87.2%), 지역자원활용(83.3%)순으로 실시

※ 장애인이용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또한,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장애인복지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의 1순위 사업으로 지역복지사업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애인복지관 운영주체별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우선순위 사업은 다음의 <표3>와 같이 운영법인 성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3> 운영주체별 장애인복지관 우선순위사업

운영법인	1순위사업	비율	비고
사회복지법인	사회심리재활사업	22.7%
학교법인	의료재활사업	38.5%
사단법인	지역복지사업	38.9%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1순위 사업으로는 지역복지사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재활사업, 진단판정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우선순위 사업과 비교하면, 지역복지사업이 가장 많은 것은 동일하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차순위로 실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사회심리재활사업과 의료재활사업으로 나타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업과 실제사업과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과 진단판정의 사업영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의 전개방향은 사회심리재활이나 의료재활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인식된다.

아울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발간한 장애인복지관 편람에 의하면 2005년 전국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한 재가 장애인의 연인원은 2,190천명으로 조사되어졌으며, 각 사업별 이용자 현황을 보면 기타 사업을 제외하고, 지역복지 영역의 이용자 현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복지관 1개소 당 연간 이용인원이 18천명으로 추산된다.

<표4> 지역별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현황

(단위: 명)

지역	기관수	합계	진단 판정	의료 재활	교육 재활	직업 재활	사회심리재활	지역 복지	기타
서울	33	797,273	26,835	27,555	13,105	17,767	67,196	62,363	582,452
부산	5	45,858	1,445	3,009	3,465	4,861	14,394	4,765	13,919
대구	5	146,267	4,588	2,760	2,980	38,810	9,646	6,036	81,447
인천	5	65,855	1,874	1,844	1,066	4,045	4,737	28,882	23,407
광주	3	75,026	4,927	10,326	741	4,826	9,841	16,298	28,067
대전	3	40,899	3,546	2,699	2,461	1,598	5,325	1,711	23,559
울산	2	27,334	1,194	1,498	1,314	3,771	2,194	6,360	11,003
경기	15	137,535	15,976	16,671	7,196	12,175	16,347	27,629	41,541
강원	5	31,419	5,962	3,364	723	1,662	5,230	9,746	4,732
충북	5	93,038	4,945	5,454	3,968	7,455	6,772	20,382	44,062
충남	9	64,209	6,589	3,054	1,316	4,366	9,608	11,621	27,358
전북	6	83,996	4,427	4,185	1,982	3,445	4,118	4,631	61,208
전남	8	192,082	10,653	13,387	8,042	27,558	19,986	30,496	81,960
경북	8	154,101	6,414	7,301	1,032	5,297	7,879	10,012	116,166
경남	5	148,954	2,978	5,012	700	4,107	6,415	39,066	90,676
제주	5	86,621	4,374	2,468	2,694	2,591	23,744	10,277	40,473
합계	122	2,190,467	106,727	110,587	52,785	144,334	213,432	290,275	1,272,030

※2006 전국 장애인복지관 편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06

4. 장애인복지관의 변천사 및 미래조망

장애인복지관의 변천과정은 초기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 시기인 1980년대를 전후로 태동기, 전환기, 발전기, 도약기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이르게 되었다(정무성 외, 2006). 장애인복지관의 태동은 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를 장애인복지 태동기라고 볼 수 있으며, 1970년대는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이다. UN은 1971년 12월에 ‘지적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75년 12월 ‘장애인의 권리선언’ 1976년에는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를 총회결의로 채택하였는데 이들 권리선언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문제에 관한 제도나 법령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아울러, 정부수립 후 1970년대까지는 전후 군인, 경찰 등의 입법화와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복지가 태동된 시기로 볼 수 있으나 아직 독자적인 장애인복지 법제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1980년 이전의 장애인복지는 단순구호 단계에 해당되므로 이 시기에는 장애인을 수용․보호하는 차원의 사업에 머물러 장애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시설인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기였다.

장애인복지의 전환기인 1981년부터 1987년은 UN총회의 1981년 ‘세계장애자의 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심신장애자복지법’상의 장애인시설 유형중 재활센터 형식의 이용시설의 형태로 태동되었으며, 1982년 9월에 종별로는 한국시각장애자복지관 운영을 토대로 그해 12월에 서울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출발은 1981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1988년부터 1997년까지를 장애인복지 발전기로 볼 수 있는데 이시기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로 1988년 서울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증가된 장애인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한 시기이기도 하다.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식으로 장애인이용시설이 법정시설 유형으로 등장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근간을 마련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 장애인복지 사업이 발전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특히, 199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장애인복지관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장애인복지 도약기로 볼 수 있는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으며, 1999년에는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고, 200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릴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기로 평가되나 아직까지 법률의 생활화 측면과 법률시행을 위한 정부의 의지 면에서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조석영, 2006).

이에,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현재의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주․단기보호시설 등이 포함됨으로써 재가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의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부설센터로 운영중인 그룹홈 및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관은 그 변천사에서 살펴보듯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중심재활의 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여 왔으며, 지난 25년간 장애인복지관은 재가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를 읽어 나가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정진모, 2002).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요청에 대해 장애인복지관은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싼 복지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정체성 논란이 부각되어 왔으며 아직도 장애인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복지관의 대한 정체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장애인 전인재활서비스의 중복현상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정립에 대한 문제제기를 들 수 있다. 이는 초기 장애인복지관이 종합재활센터의 모형으로 시작함으로써 각종 치료, 교육, 직업 등 모든 재활과정을 망라한 각종사업을 종합적으로 전개토록 정부지침 상으로 제시되어 왔고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의 기초재활서비스에 치중하여 왔으나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재활병의원, 보건소 등 동일한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충되면서 발생되는 서비스 기능중복에 따라 그 역할에 대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지침으로 추진되어 온 종합적인 사업내용을 충족하기 위해 백화점식 프로그램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와 각종 치료교육 사업에 대한 위법성 논란과 특수교육, 직업재활 등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등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지금의 현상사이에 나타나는 장애인복지관 정책결정자와 현장의 경영진과 실무자 사이의 괴리에서 나타난 현상은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예견한 장애인복지관과 협회는 이미 10년 전부터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나 다양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논의가 진일보한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02).

둘째는 장애인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종합센터 모형 그 자체가 이미 복합적인 종합기능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모형에 입각한 제시가 어렵고, 장애인복지관의 지역특성, 입지조건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집중적인 통합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김만두, 1999). 이는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 장애인복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변화요소와 이에 따른 장애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의 증가, 지역에 기반한 사업의 다양성 등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관의 공통적인 역할모델의 제시가 어려우나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욕구에 대응하고 장애인복지관의 본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요청된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향후 미래에 대해 조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환경 속에서의 장애인복지의 변화측면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잘 증명해주는 것이 법률과 제도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장애인인권조약,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바우처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서비스 혁신,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정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주민생활서비스 등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모든 영역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내적요인을 중시하는 의료모델에서 환경전체의 상황과 연계체계를 중시하는 사회모델로의 변화, 전문가와 장애인복지 관련기관의 입장을 토대로 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에서 서비스 수요자의 자립, 자기결정, 권한행사 등을 강조하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모델은 가능한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복지 실천의 주인이 되는 당사자주의의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인 환경변화와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등은 당사자의 욕구증대와 서비스의 질적 강화라는 시대적인 당위성을 맞이하여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관도 이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기능과 역할에 있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외부적인 환경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조직내부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장애인복지관의 설립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해온 종합적인 센터모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현장의 자체적인 조직내부의 유지, 발전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내부적인 요인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나오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의 장애인복지관은 주로 장애인의 전인재활과정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으로 재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모델의 산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 왔으며,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욕구가 발현되면 이에 대한 정부정책의 용이한 전달체계로서 장애인복지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각종 부설사업(센터모형)이 전개되어 왔으나 장애인복지관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고유한 기능에 집중하지 못한 구조로 인해 정책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기능적인 취약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의 내, 외부적인 환경변화와 요구에 의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이 종합적인 재활센터로서의 기능에서 특화된 전문센터의 모형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과 장애인의 욕구분석을 토대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집중력 있게 단순화된 역할모델로 나아가야 할 사항도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미래 과제로 대두된다.

제2절 장애인복지관의 환경변화와 모델 정립

1.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

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위상과 역할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장애와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구의 특성 변화, 장애인복지관 외부환경의 변화 등 이에 따른 사회적 가치와 기대의 변화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장애와 장애인복지를 바라보는 그 시대의 지배적 견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성격과 역할뿐만 아니라 개입방식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요구한다.

최근의 장애와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사회적 장애, 환경, 소비자 주권, 지역사회중심으로 요약된다.

먼저, 장애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개별적, 의료적 모델로 특징 지워지던 장애개념이 점차 사회적, 환경모델, 복합적 모델로 전화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관점이 개인에서 사회로 변화된 것으로 장애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던 개별적 모델에서 장애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은 장애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의 권리의식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둘째, 장애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점차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추세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규정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 disability and health)에서도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2의 손상, 활동의 제한, 참여의 제약이라는 내용을 계승하면서 보다 환경 지향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개인적 장애와 상황적 맥락(개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장애를 설명하면서 물리적, 사회적, 인식적 측면에서 환경적 요인들이 장애인들에게 있어 장벽이자, 방해물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백은령, 2003).

셋째,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소비자 주권강화와 지역사회중심의 강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립생활모델 혹은 자립생활운동과 관련이 있으며,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핵심적 요소는 소비자 주권, 자조, 정치적․경제적 권리이다. 이러한 자립생활모델에서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의료적, 직업훈련적 접근 보다는 지역사회생활에서의 발생되는 문제의 제거 및 해결, 이를 위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역할과 그것을 위한 지원을 중시한다. 즉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과 함께 지역사회 생활의 지원을 중시하며, 결국 자립생활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의 확보, 개별적인 지역사회생활중심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강조한다.

나. 장애인복지관 외부환경의 변화

최근 장애인복지관이 직․간접으로 직면해 있는 외부환경의 변화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입, 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자조단체의 확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이은기, 2006).

우선, 장애인복지관의 지방이양은 지역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마인드 및 의식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의 편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아직까지 장애인분야의 지방이양은 시기상조이며,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 또한, 지역복지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도입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 기관간의 협력과 연계 등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기능과 역할조정이 필요함을 시대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기점으로 장애인이 별도 체계로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치료, 요양, 재활, 예방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는 것과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요양보호체계 구축, 이용자가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는 바우처시스탬의 활성화 등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역할변화가 필요하며, 도우미 파견, 주단기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지사업도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기능재정립과 역할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애계와 정부에서도 장애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조 속에서 장애인 정책이 보다 내실화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조단체의 확대와 육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단체들 간의 중복사업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양하기 위하여 단체들간의 연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자조단체들은 이전에 추진해오던 양적인 행사, 이벤트사업, 회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회행동 등의 사업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질적이고 전문적인 장애대중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그 비전과 기능이 장애영역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주도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관과 역할과 기능에 있어 중복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방향도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프로그램별, 사업단위별 접근보다는 개인별 접근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운영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라는 이분적 구도에서 탈피하여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공급기관의 다양성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중복 현상에 따른 서비스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교육과 의료, 직업 등 각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내용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혼재되어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복지관 설립당시에는 각종 서비스가 취약한 상태에서 장애인의 모든 욕구와 문제를 대처하는 대안으로 설정되었지만, 장애인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 직업서비스의 다양화 현상, 사회서비스 등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의 개편 등으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즉, 장애인복지관에서 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위법성 논란, 장애인 특수교육 전달체계의 확대 및 정비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특수교육 서비스 담당인력의 부족현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에 따른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기능의 축소,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등의 장애인사업으로의 전환 및 특성화 전략으로 인한 장애인복지관의 사업과의 중복현상은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장애인복지 더 나아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

2. 장애인복지 실천 모델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실천모델의 최근 동향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를 산업화 과정의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장애를 정의한 반면에 최근의 모델은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이 장애인에 대한 신념과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비장애인 중심의 주류사회의 가치․신념․구조의 결과로서 생성된 장애에 초점을 두고, 장애 자체를 문제시하는 과거의 관점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현대의 관점이 서로 상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장애인복지 실천모델의 방향은 개인과 상황에 균형적인 접근으로 요약된다. 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손상 또는 제약에 관심을 집중시켜 온 과거의 방법론에서 탈피하여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적응 및 대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도 동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실천모델은 대략 3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보호차원의 배려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단계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치료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단계로 장애인의 기능적․직업적 재활을 위한 기능훈련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장애인의 기능훈련을 통한 능력향상의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이전의 단계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진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생활, 즉 지역사회생활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 단계로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교육훈련의 성과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며, 이러한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인 장애요소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회에 내재해 있는 물리적․심리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적․전문적 서비스들을 강조한다(김용득, 2002).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 모델의 특징은 실천의 셋팅을 지역사회 자체에 둔다는 점과 실천의 방향을 개별 이용자에게 한정하기 보다는 가족, 친구, 이웃 등의 지역사회생활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며, 기본적인 이념은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전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모델의 전제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기반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서비스 차원에서의 지역사회 접근을 포함한다는 것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점에서 장애인을 위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야 할 장애인복지관의 실천모델로 적합한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향후, 지역사회 모델은 다른 종류의 재활기관과의 역할구분을 용이하게 하는 모델로 장애인복지관이 보건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천모델로서 도입, 적용하고 경쟁적 있는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한 모델이다.

장애개념에 따른 실천모델의 변화는 사회복지실천의 변화흐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개인과 환경간의 균형의 강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권익옹호자로서의 역할 강조, 이용자의 임파워먼트 강조, 자립생활 강조, 지역사회 자원 확보와 유지 등을 강조하는 패턴은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모델의 변화단계와 비슷한 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개념과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장애인복지 서비스 모델의 변화는 결국, 장애의 원인,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와 그 소재, 해결책 등을 장애인 개인적 속성에서 찾아내는 개별적 모델에서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문제의 해결을 사회 환경의 변화에서 모색하는 사회적 모델로 장애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추세와 더불어 현재 실천되고 있는 모델은 강점중심의 접근모델, 임파워먼트 접근모델, 사례관리 모델, 자립생활 모델 등을 들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을 복지 패러다임에서 인권 또는 시민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정무성외, 2006)

제3절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정립 고찰

1. 장애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관련 선행연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정립에 대한 제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애인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며 장애인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기능 그 자체가 하나의 단순한 모형으로 제시하기에 아직까지 보편적인 서비스 기준 및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수에도 불구하고 개별복지관이 당면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 입지조건, 장애유형 및 정도, 연령층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집중적인 통합적인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것이다(김만두․전봉윤,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연구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관련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면, 정진모(1992)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중점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전봉윤(1992)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체계의 기본구조의 틀 전체를 종합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역할정립을 제시하였고, 김용득(1996)은 생애주기관점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방향을 정립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조정적이고 균형적인 서비스를 강조하는 팀협력의 관점과 진단․치료체계에서 지역사회재활체계로의 전환을 주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김만두․전봉윤(1999)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적인 역할을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사회환경 개선으로 요약하고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은 지역사회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개인의 능력개발과 장애인 재활을 위한 직업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진 기능으로 사례관리기능과 종합재활기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동호(2000)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적용하여 그 기능과 역할의 재설정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기능과 역할에 장애인복지관이 어느 정도 접근되어 있는지를 기관의 운영 실태와 직원의 태도 및 인식의 범주에서 고찰하였다.

가장 최근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모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로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로 진행한 정무성(2004)의 연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변용찬 외(200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우선 정무성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의 구체적인 분석과 실무자의 의식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각 모형은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의 공통사업과 선택사업으로 구분하고 선택사업은 지정과 특화사업으로 구분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의 지역별 특성과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기반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모형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변용찬의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자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립함으로써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장애인복지관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한 연구로 평가된다.

<표4>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관련 주요연구

연구자(연도)	주요사항	세부내용
정진모(1992)	서울장애인복지관의 현황과 조사결과 요약	-복지관의 일반현황과 사업 요약 -주요사업 분석 및 과제도출 -장애인복지의식 및 태도 -장애인복지관 중점사업 정리
전봉윤(1992)	2000년대를 향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의 기능 및 역할정립	-한국장애인복지의 기본구조, 현황, 과제 도출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정립
김용득(1996)	생애주기 관점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방향 정립	-생애주기, 팀협력, 지역사회 관점에 의한 역할 정립
김만두․전봉윤 (1999)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연구	-장애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 정립 -기능정립을 위한 조직체계 정리
김동호(2000)	자립생활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복 지관 기능과 역할 정립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기능 을 자립생활에 입각한 전달 방향 -복지서비스 환경제약을 개선하는 서비스 구성요소 정리
정무성(2004)	장애인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정립 을 위한 모형 제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별 장애인복지관 모형 제시 -공통사업과 선택(지정, 특화) 분류
변용찬 외(2005)	장애인이용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현황 및 문 제점 제시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재정립 방향

2. 최근연구 비교검토 및 시사점

앞서 제시한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관련 연구에서 가장 최근에 제시되었던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연구의 비교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무성(2004) 연구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문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 사적전달체계와 공적전달체계,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 서비스 종류별 전달체계 내에서 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법률, 제도, 관련분야간의 역할분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별복지관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수도권지역과 지방과의 상이한 상황차이는 획일적이거나 종합적인 기능과 역할이 지역적 특성이나 복지관의 역량에 따른 기능역할로 재편될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역할과 기능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현재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교육과 치료서비스의 축소는 서비스단절을 발생시키는 결과로 귀결되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문기관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공급기관이 충분히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대체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충이나 인적,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급의 확대는 소규모시설의 형태로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관련단체 및 시설등과 역할분담과 유기적 협력을 조성하는 문제와 장애인복지관의 수행사업의 재정비를 통한 표준매뉴얼, 표준서비스 지침 등을 통한 장기적인 사업방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변용찬 외(2005) 연구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개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타 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첫째,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집중 될 수 있는 평가제도의 변화를 제시하였고 둘째,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시행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기본전제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두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정무성의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인적, 재정적 여건을 감안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변용찬의 연구에서는 장애 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연계와 지역사회 단일보호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표5>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관한 비교

구분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관 기능 및 역할모형에 관한 연구 정무성(2004)	-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적 특성, 인적, 재정적 여건을 감안한 역할 분류(공통사업, 선택사업) * 공통사업 : 사례관리, 상담 및 정보제공서비스, 기초재활서비스,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 등 * 선택사업 : 지정사업(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지정한 사업) 특화사업(지역적 특성, 복지관 현황에 따른 사업)
장애인이용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변용찬 외(2005)	-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장애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강점 관점, 자기관리, 독립생활, 능력강화 등에 기반한 장애인 지원, 옹호역할 강조 (장애인의 사정과정에 당사자 참여의무화, 자조집단 강화) -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타 기관과의 연계체계 강화 필요 (장애인복지관 intake 기능 강화-지역사회자원 연계강화) - 각종 치료서비스 및 이용료 수납의 지방세 편입 (치료서비스는 지양하고 CBR사업 확대, 장기요양-건강보험과 연계/ 이용료 지방세 편입-평가 인센티브 활용) - 장애인복지관 부설 센터의 독립화 - 장애인복지관 평가제도의 변화(지역, 종별 세분화 평가) - 지방이양 과제(서비스 표준지침, 공급량 증가) - 지역사회 단일보호체계 구축 (사회적보호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일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시되는 공통적인 사항은 초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교육, 의료, 사회심리, 직업 등 재활의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구의 특성변화,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상의 변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변화 등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애인복지관도 지역사회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복지관은 기존의 시설보호 중심에서 대안적 모델로서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설치되어 각종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재활 패러다임은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과 같은 소규모 지역사회 내에서의 보호시설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왔다.

하지만,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등 여타 다른 시설의 기능은 대체로 명료하게 정립되어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그 간 치료, 교육중심의 초기모델을 대부분의 복지관에서 그대로 적용해 오면서, 장애인복지관 기능의 종합성, 지역성, 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서비스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패턴은 장애인복지관의 정책결정이나 서비스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중심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 재가복지기능의 강화를 확대 등의 정책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중 광역시․도립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의 본연의 기능수행과 함께 광역시․도립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에 따라 이중적인 고민에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장애인복지관의 역할론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관련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정립의 방향으로 첫째는 장애인복지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야 하며, 둘째는 지역사회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타 복지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셋째는 장애인복지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집중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평가제도가 변화되어야 하며, 넷째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변용찬 외, 2005).

제3장 장애인복지관 역할모델 개발

제1절 결과분석

1. 포커스그룹인터뷰

지역별, 기관유형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촛점인터뷰 결과 대체적으로 현재외 장애인복지관 외부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지역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례관리 및 조정기능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가. 대도시 지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의 방안으로 직접서비스를 줄이고 지역의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사례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 장애인식개선 및 통합이원센터로서의 정책적 기능, 지역사회자원개발기능, 전문가 인큐베이터기능 등을 중심으로 추가되고 재정립 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또한 지역 장애인복지 중심센터로서 지역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중소도시 및 군지역 장애인복지관

결과적으로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경기지역에서는 이미 도와 협의하여 사례관리센터로서 역할을 전환하였으며, 타 지역의 경우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사례관리센터의 역할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동보조인, 바우쳐사업,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복지관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도 변화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교육, 진단판정, 직업개발, 치료지원센터(연구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여기에 대도시 지역과는 달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시․도립복지관의 경우 교육과 연구중심의 사업을, 시군․구 복지관의 경우 치료, 교육과 같은 직접적인 서비스제공의 역할을 추가 하여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

다. 종별복지관

종별복지관의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에 비해 전문영역과 전문분야가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사례관리센터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 서비스의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문가대상 설문조사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의 모형

장애인복지관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 및 기관유형에 상관없이,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영역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보면, 지역사회자원개발, 재가장애인복지, 홍보인식개선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이 앞으로 사업영역에 대한 확대와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나타났다.

가. 대도시 지역 장애인복지관

대도시 지역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들의 경우 전체적인 의견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자원개발, 재가장애인복지, 홍보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정보제공사업, 스포츠여가활동 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되어야 할 우선순위 사업에서는 재가장애인복지, 지역사회자원개발, 직업재활사업, 정보제공사업, 사회심리재활, 상담지도사업, 홍보계몽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례관리기능도 향후 장애인복지관의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중소도시 및 군지역 장애인복지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장애인복지관과 유사하게 지역사회자원개발, 홍보계몽사업, 조사연구사업, 재가장애인복지, 직업재활사업, 정보제공사업, 상담지도사업 등을 향후에도 확대하여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우선순위 사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군 이하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유형의 복지관과 달리 의료재활, 여성장애인복지, 스포츠 및 여가활동 사업이 확대하여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종별복지관

종별복지관도 역시 지역별 구분에 의한 조사결과와 유사하게 사례관리 기능, 지역사회자원개발, 재가장애인복지, 상담지도사업, 홍보계몽사업 등을 확대 및 우선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제2절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모델

1.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모델 구분

이와 같이 집단촛점인터뷰 및 장애인복지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개의 필수사업(시․도립복지관 4개)과 6개의 핵심사업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조정 및 협력 역할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례관리 기능과 지역사회자원개발이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여야 할 공통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시․도립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2가지의 공통사업이외에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능(인큐베이팅 기능)과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에 대한 기능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재가장애인복지, 직업재활사업, 홍보계몽사업, 상담지도사업, 사회심리재활사업, 정보제공사업을 핵심사업(군 이하지역 복지관에서는 의료재활사업 포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모델을 구분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 지역별․기관유형별 향후 장애인복지관 사업영역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이하	종별
공통사업	전국 공통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개발
	시도립복지관추가	정책연구기능
		인큐베이팅기능

핵심사업	우선순위	1	재가장애인복지	재가장애인복지	재가장애인복지	재가장애인복지
		2	직업재활사업	상담지도사업	상담지도사업	홍보계몽사업
		3	정보제공사업	직업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상담지도사업
		4	사회심리재활	홍보계몽사업	사회심리재활	정보제공사업
		5	상담지도사업	사회심리재활	홍보계몽사업	사회심리재활
		6	홍보계몽사업	정보제공사업	의료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선택사업	우선순위	1	여성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스포츠및여가	의료재활
		2	스포츠및여가	스포츠및여가	여성장애인복지	스포츠및여가
		3	사회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사회교육사업	교육재활

또한, 표 1과 같이 프로그램 영역이외에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복지관이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여상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스포츠 및 여가사업, 사회교육사업 등의 선택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제3절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연계 모델

1.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계 모델

장애인복지관과 IL센터와의 연계 사업에 대한 조사에서, 장애인복지관 재가장애인복지사업과 IL센터의 활동보조인 사업(149명), 이동서비스(117명), 주택서비스(118명)과 장애인복지관 상담지도와 IL센터의 동료상담(132명), 장애인복지관 정보제공사업과 IL의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128명),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사업과 IL센터 자립생활기술훈련(121명)이 연계하여야 할 사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사업 중에서는 재가장애인복지사업이 IL센터와 연계하여야 할 사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638명, 전체 응답대비 17.5%), 다음으로 상담지도사업(385명, 10.5%), 직업재활사업(285명, 7.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IL센터사업으로는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이 760명(20.8%)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권익옹호사업이 543명(14.9%), 자립생활기술훈련이 519명(14.2%), 활동보조서비스 511명(14.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간의 서비스 연계모형은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사업과 중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선터의 특성상 특정 사업영역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연계 모형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활동보조인, 동료상담 등에 연계하여야 할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연계 방안

장애인복지관과 IL센터와의 연계 사업에 대한 방향은 <표1>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 주택, 이동서비스와 집중적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계방향은 장애인복지관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자원개발영역에 집중하고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성인 지체장애인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자원중심의 장애인복지관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의 재가복지서비스 연계방향

항목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통 및 차이점
연계 사업	-재가복지 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주택서비스 -이동서비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바탕으로 재가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의 효과적인 지원관점에서 동일하나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개발, 연계, 조정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자립생활센터는 개별장애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사회활동지원에 초점을 두고 전개함
연계 방향	-활동보조사업의 경우 성인중심의 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하고 아동 및 지적장애 영역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주택, 이동서비스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지역별 네크워크를 중심으로 자원개발 후 센터에 연계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함
장단점	-장애인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의 강점을 활용한 연계가 가능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비용효율성을 제고 -장애인복지관의 공식/비공식 자원을 활용한 재원을 마련하여 자립생활센터와의 연계사업 진행 가능 -장애인복지관 및 자립생활센터의 지역별 서비스제공기관의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의 영역을 제한함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음

아울러 장애인복지관의 상담지도사업의 경우 <표2>와 같이 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과 정보제공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방향은 장애인복지관은 종합적인 전인재활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상담, 진단판정 등을 추진하고 성인장애인의 동료상담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의 자립생활센터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되 상담의 기초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동료상담서비스 외 기타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초기상담으로 연계하여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2>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의 상담지도사업의 연계방향

항목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통 및 차이점
연계 사업	-상담지도서비스	-동료상담서비스 -정보제공	-장애인의 전인재활 및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초기면접, 진단판정, 동료상담의 지지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보제공을 이루어 진다는 면에서 공통적이나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장애인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차이가 존재함
연계 방향	-상담지도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종합적인 진단판정을 거쳐 동료상담이 필요한 성인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센터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함 -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서비스 외 추가 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초기상담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진행함
장단점	-생애주기별 장애인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기관연계 사업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실천기반 마련 -각 기관간의 상담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중복적인 상담과정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음

마지막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사업의 경우 <표3>과 같이 자립생활센터의 IL기술훈련과 주택, 정보제공, 보장구 제공 등의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의 IL기술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추가적으로 직업적 욕구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상담, 평가, 훈련, 배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재활대상자 중에서 자립생활센터의 IL기술훈련이 필요한 성인장애인은 지역별 자립생활센터에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2>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의 직업재활사업의 연계방향

항목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통 및 차이점
연계 사업	-직업재활서비스	-IL기술훈련 -주택서비스 -정보제공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접근에서 동일하나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직업상담, 평가, 훈련, 배치, 사후관리 등의 종합적인 직업재활센터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직업서비스를 제공하나 자립생활센터의 경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훈련을 거쳐 자립을 위한 실천의 방법으로 진행함
연계 방향	-직업재활사업의 경우 장애인복지관의 종합적인 직업상담 및 평가를 거쳐 IL기술훈련이 필요한 성인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센터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행함 -직업재활사업의 연계를 통해 부가적으로 재활공학 및 주택, 보조장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전개
장단점	-직업재활 과정별 서비스 연계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실천의 기반 마련 -각 기관간의 상담자료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중복적인 상담과정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음

팀스터디 08-21

2009년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

팀 명	기획연구팀
일 시	2008년 12월 23일
발표자	임하나
장 소	상담실2

노인장기요양보험 달라지는 것들

□ ‘09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당초 예상 18만명보다 5만명 증가한 23만명(노인인구의 4.4%)까지 확대됩니다.

□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됩니다.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10%로 경감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7.5%로 경감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50%경감

□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급여이용 한도액이 1등급의 경우 최대 11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등급 (1,097,000원 → 1,140,600원)

2등급 ( 879,000원 →   971,200원)

3등급 ( 760,000원 →   814,700원)

□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한도액은 연간 1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복지용구 이용(구입 및 대여) 연 한도액 : 연간 150만원 → 연간 160만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09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됩니다.

□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08년 약 2,700원에서 ’09년 3,284원으로 584원 정도 인상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년도 노인장기요양대상자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

수요자 중심의 원스탑 서비스「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o「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시군구 본청에 민관 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09년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전국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o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보건․복지․고용서비스의 원스톱 제공과 다양한 문제 발생으로 안정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집중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 시범사업 실시(‘09년 상반기, 10개 시군구) ② ‘09년 하반기에 전국에 확대 시행 □ 시범사업 시행일 : ‘09. 1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09. 1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만 10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o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09. 1월부터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변경하여 저소득 취약가구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o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하여, 해당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o 그 외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o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며

o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o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알림마당>보도자료>2009 건강보험료 인상동결 건보역사상 처음

	<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 적용 ②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20→10%) ③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10→5%) ④ 치아홈메우기 신규 보험적용 ⑤ 한방물리요법 신규 보험적용 □ 시행일 * 2009년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 공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하여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수준에게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08.11월 수급자 282만명)하였습니다.

o 나아가 ‘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o 아울러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4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 연금액은 3월까지는 단독가구 매월최고 8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4,160원이며, 4월부터는 단독가구 최고 8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다만 2009. 4월 이후 연금액이 최종 확정되므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o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기초노령연금.kr) 참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 시행

□ ’09. 1. 1부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o 보수교육 대상자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 보수교육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며, 보수교육 대상자 및 면제자 관리, 보수교육 실시기관 관리, 교육평점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공지사항>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09년부터 의무 실시

	< 새 사회복지사업법 및 하위법령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 ② 보수교육 면제범위는 군복무중인 경우,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하게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연간 8시간 이상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함 ④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02-786-0190, 0845~7)에 위탁하여 시행함. □ 시행일 * 2009. 1. 1.

i-사랑카드 제도 실시

□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제도를 ’09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제도도입 이전 충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o i-사랑카드 카드는 별도 절차 없이 보육료지원감면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부모부담금을 같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o i-사랑카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09년 상반기 중으로 시군구 및 어린이집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

□ ’09. 7월부터 차등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을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o 일정소득 계층(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이하 가구 영유아(0~4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5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o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이하 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 소득계층이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 ’09. 3월부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0~2세)의 보육서비스 개선 비용으로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영아기본보조금은 보육료로 통합되어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o 그동안 차등보육료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4인가구 398만원) 가구에만 지원되었으나, 영아기본보조금을 보육료로 통합함에 따라 보육료 미지원 가구 영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이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으로 확대 실시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o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o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 사업 주요 내용 >
□ 지원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18천명 - 장애유형 :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 소득수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기타요건 : 법적장애등록필요 (다만, 영유아(만 5세 이하)의 경우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서비스 내용 -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자부담 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다만,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제외(건강보험수가 기적용) □ 서비스 신청 - 신청 장소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2009년 1월 중순까지 신청)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08.11.1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o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09년 4인 기준 132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o 이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95백만원(중소도시 4인기준)이었으나 이를 31백만원 인상한 126백만원으로 하여, 기초보장 수급권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대도시 :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
농어촌 :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o 또한 출가한 자녀 집에 부모가 거주할 경우, 부모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며,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처리하는 별도가구 인정 특례가 시행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부모가 출가한 자녀집에 거주할 경우 전체 가구구성원을 대상으로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출가한 딸집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 대하서만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인정하였음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권 확대 □ 주요내용 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② 별도가구 인정특례 확대 □ 시행일 * 2008.1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수를 확대하고 센터 종사자 수를 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o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지역별 수요에 충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o 아울러, 현재 센터당 최소 2명의 전담인력이 ’09년부터 3~4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교육지도사(센터당 평균 28명), 전문강사 등 활용 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내용 >
□ 주요내용 ①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배우자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② 전화 상담, 면접 상담, 집단 상담 등 상담프로그램 운영 ③ 결혼이민자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컴퓨터교육 등 취․창업교육 실시 ④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⑤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등 방문교육 실시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o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o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만70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틀니사업을 ’09. 1. 1부터는 만65세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대상자를 9,000명에서 12,8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료급여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약 2,900명에 대해서도 무료틀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2009년도에는 이가 없어 고통받고 있던 약 6,700명의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무료틀니시술이 추가지원되어 이들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가 관할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까운 지역의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팀스터디 08-22

성인 여가생활프로그램 관련 논문요약

팀 명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일 시	2008년 9월 19일
발표자	이은경
장 소	주간보호실

지적장애 성인의 여가활동 운영실태

-경인지역 지적장애인 기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중등특수교육전공 김성업

이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공부의 여가활동 운영실태와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상기기관 전문 종사자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지적장애성인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에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정신 지체 특수학교 전공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43개 기관 총 238명을 조사하였다.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까지 장애인 복지관에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치료, 교육, 직업 등의 사업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점차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인식이 변화하였다. 장애인의 여가・문화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동등한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동등한 여가・문화 향유의 권리가 있음이 당연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장애인 복지관들의 장애인 여가・문화프로그램 개발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들의 여가・문화활동의 기회 확대를 꾀하고 있다.(정진선, 1998).

이와 같이 지적장애 기관 전문 종사자들은 지적장애성인들을 위한 좀 더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가생활 프로그램 개발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적장애특수학교 전공부의 여가활동 운영 실태와 장애요인을 조사하고, 이곳 종사자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지적장애성인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적장애 특수학교전공부의 여가활동 운영실      태를 파악한다.

2) 지적장애인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사회복지사와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공부       교사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다.

3)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공부의 여가활동 운영   에 있어 장애요인을 탐색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가의 개념과 기능

1) 여가의 개념

여가는 문화, 과학, 예술, 스포츠를 낳게 한 모체로서 특히 문화적, 사회적 가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여가활동은 광범위하여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즉, 지적, 사회적, 예술적, 신체적, 취미적, 관광적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다종다양한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경험을 얻게 될 뿐 아니라, 폭넓은 교양과 인격을 갖추게 되어 자기발전을 기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여가의 기원은 그리스어인 스콜레(Schole)와 라틴어인 리케레(Licere)에서 유래되었다.

여가는 ① 시간개념으로서의 여가 ② 활동개념으로서의 여가 ③의식개념으로서의 여가 ④ 가치개념으로서의 여가 로 구분된다.

① 시간개념으로서의 여가 - “일에서 해방된 시간, 자유시간, 나 자신의 시간, 자기의 취미  를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휴양 (Kaplan, 1960)."

② 활동개념으로서의 여가 - "여가는 개인이 직장이나 가정, 사회에서 과해진 의무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휴식을 위해서, 기분전환을 위해서, 또는 이득과는 무관한 지식이나 능력의 양성, 자발적인 사회참여, 자유로운 창조력의 발휘를 위해서 오직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 등의 총체이다 (김오중, 2000).“

③의식개념으로서의 여가 - "오늘날 인간이 바라는 여가란, 자유시간이 아니라 자유정신으로 , 즉 취미나 즐거움을 더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쁜 일정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신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평화감이다 (Dahl)."

④ 가치개념으로서의 여가 - "여가는 자기개발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기계적인 일상적 사고나 행동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고 보다 폭넓고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에의 참가나 실무적 기술훈련 이상의 순수한 의미를 가진 육체, 감정, 이성의 도약을 가능케 한다 (Dumazedier, 1968)."

- 여가란 일로부터 떠나서, 하등의 구속을 받지 않은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즐거움과 만족한 가운데 창조적이고 보람된 삶을 누리는 활동이다.

2)여가의 기능

긍정적 기능	부정적 기능	개인에 대한 기능		사회 및 집단에 대한 기능
		Dumazedier의 견해	Meyersohn의 견해	Murphy의 견해	일반적 견해
․ 휴식 기능 ․ 심리적 기능 ․ 자기실현기능 ․ 사회적기능 ․ 교육 및 문화적 기능	․ 획일화 기능 ․ 모방적기능 ․ 위장화 기능 ․ 무감각화 기능 ․ 향락화 기능	․ 휴식기능 ․기분전환기능 ․자기개발기능	․ 휴식기능 ․기분전환기능 ․성취충동구현기능 ․정신재생기능	․ 사회적역할수행습득 ․ 사회나 집단의 목표수행에 영향 ․ 사회적 결속유지	․ 사회적 결속유지 기능 ․ 민주주의 발전기여 기능 ․ 문화적 기능 ․ 사회적 긴장완화기능

1. 장애인과 여가활동

1)장애인 여가활동의 필요성

탈시설화 경향에 따라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여가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기에 이르렀으나, 장애인의 경우 여가시간을 원활히 관리하고, 꾸며나가는 데에 제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일반의 기대치 또한 낮은 관계로, 장애인 여가기술에 대한 교육 및 보급에 대한 관심이 높이 않았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장애인도 여가욕구는 비장애인과 같으며, 여가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상의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적절한 여가 패턴의 부재로 인해 부적절한 자기 자극 행동이나, 상동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가기술의 활용을 통해 이러한 부적응 행동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전용호, 2000).

2)지적장애인의 여가특성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상 학습기능, 기억력, 판별력 등 지적인 영역의 결핍뿐 아니라, 언어력, 의사소통능력, 가정생활, 대인관계, 자기저항 능력의 부족, 정서적 표현을 조절하는 능력, 스트레스 해결 능력 등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의존성이 많고, 그룹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식이 부족하여, 주로 혼자 하는 소극적인 여가태도를 보이고 있다(조현희, 1995).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지적장애인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지적장애 특수학교 전공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도구는 지적장애 성인의 여가활동 운영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선행도구(조현희(1995), 백은희(1999), 김오중(2000), 보건복지부(2001)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28개 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50개 기관 총 309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는데 회수된 설문지는 43개 기관 총 245부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한 설문지 7부를 제회하고 실제분석에 들어간 자료는 238부였다. 결과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해 처리하였다.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

① 대부분의 기관 종사자들은 여가란 ‘자발적으로 행하는 취미활동의 모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기관종사자들은 지적장애인들에게 ‘여가를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대인      관계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여가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③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         설’,‘ 재정적지원’을 들고 있다.

④ 일반인의 참여를 원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라고 들고      있다.

2. 결론

첫째, 지적장애 기관 종사자들은 지적장애인의 여가활동이 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반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으로 여가활동에 대해 63.3%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각 기관에 적합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이나 치료 레크에이션 협회 등에 용역을 주어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여가활동 담당자의 연수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여가활동은 단순한 휴식이외에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장애인 먼저”보다 “장애인과 함께”라는 장애인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여가나 문화강좌에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 참여시 일반인 참가자의 회비 할인과 운영비 지원 혜택이 필요하고 수영장이나 볼링장 등 지역사회 문화․체육시설들이 장애인에게 개방 시 세제 혜택을 주어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하여야 한다.

셋째, 장애인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자격 이수조건에 일정시간 장애인 기관에서 레크리에이션 봉사활동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각 기관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여가활동 실시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업무과다와 재정적 곤란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가활동이 만족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가활동 전담자 충원이 필요하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팀스터디 08-23

타 기관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현황

팀 명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일 시	2008년 12월 31일
발표자	김은숙
장 소	주간보호실

￭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현황 파악

1.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 본 센터와 대상이 다르기는 하나, 여러 사업 중 교육지도 사업에 종결자 관리

프로그램이 매우 인상적임.

2.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 남부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는 18세 이상의 성인 지적장애인이 대상이며,

가족지원사업 중 부모 간담회,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등의 사업이 인상적임.

3.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 2008년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

팀스터디 08-2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제도개선 안내

팀 명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일 시	2008년 3월 6일
발표자	김지혜
장 소	프로그램실

Ⅰ. 개 요

1. 사업목적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45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제46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3. 시설종류

○ 장애인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이상의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

※ 보호작업장프로그램 :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의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및 보호작업 등을 통해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프로그램

※ 작업활동프로그램 :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4. 신고절차

○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직원배치 및 장애인 수, 시설 및 설비 등 준비

- 작업활동프로그램, 보호작업장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따라 직원배치, 장애인 수, 프로그램 내용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등

○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별지 제19호]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

1. 정관 1부(법인에 한함)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각 시․군․구청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시설설치 ․ 직원배치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재교부

직업재활시설

시 ․ 군 ․ 구

①

②

․ 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

․장애인복지시설증

교부

[그림 1] 직업재활시설 신고 절차

Ⅱ. 공통기준

1. 시설 설치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〇 장애인 수, 보건 ․ 위생 ․ 급수 ․ 안전 ․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

나. 시설의 구조와 설비

〇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 장애 정도, 성, 연령, 작업유형이나 서비스 특성에 맞도록 함

〇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〇 작업종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제시하는 산업보건 및 식품위생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함

〇 장애인이 30인 이상 기숙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인당 각 21.78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단, 기숙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①, ③, ⑦, ⑧, ⑨, ⑩의 설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고, ⑤, ⑥의 설비는 한 설비로 다른 설비를 겸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① 거실

∙ 겨울에도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하여야 함

∙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함

∙ 복도․다락 등을 제외한 바닥의 면적은 기숙 근로자 1인당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4인 이하

∙ 기숙사에는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사무실

∙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설비를 갖추어야 함

③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 진찰․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 및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함

④ 재활상담실

∙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비밀보장에 필요한 방음설비와 칸막이를 갖추어야 함

⑤ 집단활동실

∙ 여가․체력단련․재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⑥ 자원봉사자실

∙ 자원봉사자․후원자 등 지역사회 자원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⑦ 조리실

∙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

∙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

⑧ 목욕실

∙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욕탕․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

⑨ 세탁장

∙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함

⑩ 건조장

∙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

⑪ 화장실

∙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

⑫ 급․배수시설

∙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함

∙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함

⑬ 비상재해대비시설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⑭ 작업실

∙ 장애인보호작업장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9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작업실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함

∙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최소설비 기준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43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작업실의 면적은 기계설비를 제외하고 1인당 2.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이나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작업실규모를 충족하여야 함

다. 보건 및 안전관리

〇 시설별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건 및 안전검사를 실시

〇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함

- 산재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등

〇 시설마다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〇 지역사회 내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응급사고 발생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〇 시설내 근로장애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작업장비 및 도구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함

라. 생산품 관리

〇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서비스가 장기간 유지되어 근로장애인의 전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〇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원가 또는 단가를 매년 분석하여 이에 의해 적정 가격이 결정되도록 함

〇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이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인증 획득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

〇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 및 서비스의 판매확대 및 홍보를 위해 박람회나 바자회에 참석 또는 개최를 하거나 카달로그를 제작할 수 있음

〇 시설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판매확대를 위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생산품 판매 및 홍보를 의뢰할 수 있음

마. 사례관리

〇 시설에서는 근로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효과성과 책임성을 갖기 위해 사례관리를 하여야 함

〇 근로장애인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인중심의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〇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바. 운영규정

〇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시설의 설립이념과 방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욕구수렴

- 시설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역할

- 임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 기숙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적격대상 판정기준과 개별서비스계획

- 윤리규정 및 정보보호

- 프로그램 내용과 성과평가

-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사. 장부비치

▢ 각 시설에서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〇 관리에 관한 장부

① 직원관계철

② 회의록철

③ 사업일지

④ 문서철

⑤ 문서 접수·발송대장

⑥ 차량운행일지

〇 사업에 관한 장부 (작업활동프로그램, 보호작업장프로그램 별도 관리)

① 근로장애인 관계서류(근로계약서, 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입․퇴소자의 명단, 보호의 경과, 지도, 개별 상담 등 관계철)

② 재활프로그램 관리대장

③ 교육․훈련관계 서류(훈련일지 및 상담․평가 관계서류)

④ 급식관계대장(집단급식시설이나 기숙시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①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②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③ 예산서 및 결산서

④ 비품수불대장

⑤ 비품(장비)대장

⑥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⑦ 시설거주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⑧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장부

① 장애인근로자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기준

② 자재(원료)구매대장

③ 자제(원료)수불부

④ 제품수불부

⑤ 제품매출대장

2. 직원배치 기준

직종명	배 치 기 준	비 고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장애인근로사업장 시설당 1명
직업훈련교사	1명(장애인보호작업장은 12인이상시 1명 추가, 작업활동프로그램인원 합산)	* 장애인보호작업장 배치기준 : 자폐성장애인이 현원의 1/2이상인 시설 1인추가 * 위 기준 초과시 초과인원을 반올림하여 지원 ㆍ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ㆍ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장애인 30명이상)

직종명	배 치 기 준	비 고
사무원	1명	근로인원 30명이상인 시설 배치(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작업활동프로그램 인원 합산)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명	장애인근로사업장 15명당 1인
		장애인보호작업장 20명이상인 경우 시설당 1명(작업활동프로그램 인원 제외)
시설관리기사	1명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시설은 50인 이상인 경우 배치(직원과 원장 포함)
조리원	1명 (장애인 30명이상)
위생원	1명

※ 장애인근로사업장에는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사무원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함

※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시설장, 직업훈련교사, 사무원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함

3. 직원자격 기준

〇 시설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특수학교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 시설 장애인의 교육 또는 훈련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써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관련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 경영인

⑤ 장애인직업재활 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⑥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〇 사무국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장애인근로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④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〇 직업훈련교사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

〇 간호사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〇 영양사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〇 사무원

〇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 운영직종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운영직종 관련 경험이 있는 자

〇 시설관리기사

- 전기, 소방설비, 건축설비, 산업안전, 배관설비, 열관리 등 시설관리와 관련된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

〇 조리원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〇 위생원

Ⅲ. 장애인보호작업장

1. 사업내용

가. 개별고용계획 수립

〇 근로장애인들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개별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초기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고용계획서

-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기기 활용 ․ 지원

-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 직무기능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 계획

〇 개별고용계획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함

〇 근로장애인의 고용상황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록은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〇 근로장애인의 전이시, 계획을 전이기관과 공유하도록 함

나. 재활프로그램

〇 시설 특성에 맞는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〇 직업상담,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등을 수립된 재활계획에 따라 실시

〇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주당 8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지역사회 자원활용 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다. 보호고용

〇 근로장애인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〇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개개인별 특성에 적합한 직무에 배치하여야 함

〇 시설의 생산품목 또는 서비스는 장애유형별, 지역특성, 판로개척 용이성,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과 고용창출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여야 함

2. 직원배치

〇 시설장 1인

- 시설 내 작업활동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책임을 겸함

〇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 12인당 1인 (작업활동프로그램 인원과 합산)

∙ 장애인 18인~29인까지 2인, 장애인 30인 이상 3인

- 자폐성장애인이 현원의 1/2이상인 경우 1인 추가배치

∙ 예) 장애인보호작업장 현원이 16인이고, 이 중 자폐성장애인이 10인인 경우 2인 배치

〇 간호사 1인

〇 영양사 1인

- 장애인 30인 이상 시설에 한함

〇 사무원 1인

- 근로장애인이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 작업활동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작업활동프로그램 인원을 합산

〇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인

- 근로장애인 2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 작업활동프로그램 인원은 포함되지 않음

〇 시설관리기사 1인

-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제조업종의 시설일 경우, 50인 이상인 시설(직원과 시설장 포함)에 한함

〇 조리원 1인

- 장애인 30인 이상 시설에 한함

〇 위생원 1인

3. 근로장애인

〇 시설당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

- 시․군․구청장은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최소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고사항을 취소할 수 있음

〇 의료, 직업,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당장 경쟁고용이나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

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근로장애인의 8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〇 생활시설과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재가장애인이 현원의 50%이상이 되도록 함

〇 작업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4. 임금

〇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

〇 근로장애인의 2/3 이상에게 최저임금의 40%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함

-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30%이상이어야 함

〇 임금지급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근로장애인의 작업능력 성과에 따라서 시설별 임금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〇 기타 임금지급방법과 관리 등 장애인근로자의 임금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Ⅳ. 장애인근로사업장

1. 사업내용

가. 개별고용계획 수립

〇 근로장애인들의 욕구와 능력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 개별고용계획(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초기면접, 직업사정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인별 고용계획서

- 장애특성에 맞는 적절한 배려나 보조공학기기 활용 ․ 지원

- 장애인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

- 직무기능향상이나 재활서비스를 위한 관리 계획

〇 개별고용계획은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함

〇 근로장애인의 고용상황이나 서비스 과정에 대한 기록은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나. 재활프로그램

〇 시설 특성에 맞는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〇 장애유형, 정도, 연령별 특성과 현재 수행중인 업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음

- 재활계획에 경쟁고용으로의 전이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〇 재활프로그램을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경우, 아래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사회적응훈련 : 대인적응기술, 사회성 훈련 등

- 직무기능 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 직무개발 및 전이 : 지역사회노동시장 분석 및 정보제공, 직무분석 및 개입, 전이계획과 실행, 사후지도

〇 통근지원

- 장애인근로자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통근차량 운영 등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장애인근로자의 지역적 접근성, 장애특성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숙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통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함

다. 사업성 강화

〇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운영하여야 함

〇 여러 작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개별 장애인에게 적합하게 직무변경

〇 시설의 생산품목 또는 서비스는 장애유형별, 지역특성, 판로개척 용이성,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하여야 함

- 생산 및 가공 등 2차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1차산업 및 IT산업이나 서비스산업 등 3차산업을 포괄하도록 함

2. 직원배치

〇 시설장 1인

- 시설 내 보호작업장프로그램이나 작업활동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책임을 겸함

〇 사무국장 1인

〇 직업훈련교사 1인

〇 간호사 1인

〇 영양사 1인

- 장애인 30인 이상 시설에 한함

〇 사무원 1인

- 근로인원 3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〇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인

- 근로장애인 15인당 1인에 한함

〇 시설관리기사 1인

- 자체시설이나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또는 제조업종의 시설일 경우, 50인 이상인 시설(직원과 시설장 포함)에 한함

〇 조리원 1인

- 장애인 30인 이상 시설에 한함

〇 위생원 1인

3. 근로장애인

〇 최소 30인 이상으로 구성

〇 의료, 직업, 심리, 교육평가 등의 결과와 초기면접의 정보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평가한 결과 환경 접근성이나 적응문제로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근로장애인의 6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〇 생활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 재가장애인이 50%이상 유지되도록 함

〇 작업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4. 임금

〇 시설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

〇 근로장애인의 2/3이상에게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모든 근로장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장애인 1인당 월평균임금은 최저임금의 70%이상 이어야 함

〇 임금지급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시설별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〇 기타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Ⅴ. 작업활동 ․ 보호작업장 프로그램

1. 작업활동프로그램

〇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시설장이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직원배치

〇 직업훈련교사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인원과 합산하여 12인당 1인을 배치

∙ 자폐성장애인이 현원의 1/2이상인 경우 1인 추가배치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작업활동인원 12인당 1인

※ 작업활동프로그램에는 보호작업장 운영직종 관련자가 배치되어서는 안됨

나. 장애인 수

〇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애인보호작업장 대상 장애인들 보다 더욱 생산능력이 매우 떨어져 당장 유상적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〇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프로그램 현원의 80%이상이 되도록 유지

〇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3년 후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하여 훈련할 수 있음

- 시설은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 프로그램 운영

〇 작업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예산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〇 장애유형, 정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실시

〇 보호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주당 24시간 이상 아래의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 가정생활 및 독립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

- 사회적응훈련 :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 각종시설을 이용하는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지도

- 작업훈련 : 작업기능의 향상을 위한 작업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인보호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작업기술을 습득하도록 지도

- 통근훈련 : 지역사회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근할 수 있도록 지도

- 취미 및 여가활동 :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성과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생활인의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지도

〇 이 밖에 생산활동과 연계된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작업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〇 작업활동프로그램 내의 장애인에게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2. 보호작업장프로그램

〇 장애인근로사업장 시설장이 보호작업장프로그램이나 작업활동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재활프로그램

〇 직업상담,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무기능향상훈련 등을 수립된 재활계획에 따라 실시

〇 일반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당 1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태도 및 기술훈련

-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평가

-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및 개조, 보조기기 활용에 훈련

나. 직원배치

〇 직업훈련교사

- 보호작업장프로그램 장애인 12인당 1인

․ 자폐성장애인이 현원의 1/2이상인 경우 1인 추가 배치

다. 장애인 수

〇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

〇 직업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제약으로 당장 경쟁고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함

〇 일정기간 훈련을 통해 능력과 기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 3년 후 근로사업장 또는 경쟁고용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3년 후 전이되지 못한 장애인은 3년을 더 연장하여 훈련할 수 있음

팀스터디 08-25

2008년 한국직업재활학회

연차학술대회 전달교육

팀 명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일 시	2008년 6월 25일
발표자	류재헌
장 소	열린일터 사무실

사회․환경변화와 MB정부 직업재활정책의 과제

Subject of Social Environment Change and MB Government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나운환(대구대학교 교수)

정지훈(대구대학교 석사과정)

정  울(대구대학교 석사과정)

I. 서론

직업재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많은 연구들은 장애인의 자연스러운 사회통합과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고용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Bolton, Bellini, & Brookings, 2000; Bruyere & Brown, 2003: Hagglund & Heinemann, 2006; Roessler & Rubin, 2006). 따라서 최근의 직업재활정책들은 이 목표를 위한 고용서비스의 재구성에 초점을 둔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즉 보호고용 보다는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중심의 경쟁적 고용결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Menz, 1997).

사회․경제적요인 중에서 먼저, 사회적요인은 총체적 재활이라는 입장에서 직업재활을 포함하는 장애와 재활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경제적요인 중에서 노동시장은 현재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주요한 고용유인직종이었던 제조업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서비스업 진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Trupin, Seabasta, Yelin, & Laplante, 1997) 국영기업이나 대기업 등에서의 서비스업에 대한 활발한 아웃소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변화와 또 다른 많은 구직자와 경쟁해야하는 노동시장의 시나리오 때문에 실업기간은 증가하게 되고 지금 보다는 더 높은 교육과 기술을 요구하게 되는데 아직도 많은 고용 장벽이 잔존해 있다(NCES, 1999). 또한 임시직의 증가, 재택근무, 자영업의 증가추세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진로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데 즉, 사회보장급여나 건강급여 상실에 대한 우려로 정규직 근무를 꺼려하는 장애인들은 그들의 장애정도에 기초한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변화요인은 오히려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Callahan, Shumpert, & Mast, 2002; Drebing, Van Ormer, Schutt, Krebs, Losardo, & Penk, 2004).

따라서,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은 가장 먼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제조업 지원서비스나 지식기반산업, 융합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구조에 상당부분 투자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책과정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II. 사회․환경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

1.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표 1> 산업별 장애인 구인 및 취업 추이

구 분	구인 수				취업 수
	01년4/4	백분율	07년4/4	백분율	01년4/4	백분율	07년4/4	백분율
농임업	16	0.29	27	0.3	11	0.4	5	0.1
수산어업	3	0.05			1	0.03
광업	3	-	3	0.03	-	-	2	0.03
제조업	4,253	75.9	3,889	44.1	2,220	79.7	1,760	34
전기,가스,수도업	7	0.12	20	0.2	1	0.03	10	0.2
건설업	33	0.59	93	1.0	11	0.4	25	0.4
도소매업	280	5	783	8.9	81	2.9	239	4.7
숙음식	56	1	210	2.4	27	1	111	2.1
운수업	207	3.7	452	5.1	101	3.6	201	3.9
통신업	-	-	84	1	-	-	36	0.7
금보험업	52	0.9	102	1.2	11	0.4	40	0.8
부동임대	330	5.9	25	0.3	151	5.4	9	1.7
사업서비스업	-	-	1,477	16.8	-	-	407	8.0
공공행정	1	0.02	153	1.7	-	-	60	1.2
교육서비스업	10	0.2	48	0.5	6	0.2	10	0.2
보건및사회복지	16	0.3	244	2.8	10	0.4	76	1.5
오락문화	-	-	69	0.8	-	-	13	0.2
기타개인서비스	337	6	872	9.9	197	7	312	6.1
가사	2	0.04	-	-	-	-	-	-
기타	-	-	264	3	-	-	1,773	34.8
계	5,603	100	8,815	100	2,786	100	5,089	100

출처: 2001, 2007년 4/4분기 장애인고용동향, www.kepad.or.kr

결론적으로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농업, 제조업 등과 같은 물적 재화중심에서 정보, 지식, 서비스와 같은 비물적 재화중심의 산업구조 혹은 물적, 비물적 재화의 융합 산업구조로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어 앞으로 통신, 광고, 전자상거래, 문화산업(영화, 음반, 게임), 금융, 디자인 등과 같은 제조업 지원서비스업 혹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들 산업들이 서로 융합하는 융합산업구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2. 정책대상 집단의 변화

정책수혜집단의 규모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변화는 정책과정에서 추적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정책의 수혜집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으로 이 규모는 장애인등록사업이 시작된 지난 1989년 이후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 <표 2>와 같이 등록장애인 수는 90년 우리나라 인구수의 0.57%였으나 1995년 0.85%, 2000년 2.08%, 2005년 3.76%, 2006년 4.18%로 인구수는 90년부터 15년간 8.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등록장애인 수는 715% 증가하여 정책수혜집단이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도 <표 3>과 같이 2000년이후 지체장애인 보다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인 등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수혜집단의 전체적인 규모도 급증하지만 장애유형별로도 차별성 있는 정책수혜집단의 추계와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수

(단위: 명, %)

구 분	90년	95년	2000년	2005년
총 인구 수 등록장애인 수 비율	43,410,899 248,447 0.57	44,608,726 378,323 0.85	46,136,101 958,196 2.08	27,278,951 1,777,440 3.76

<표 3> 장애유형별 등록장애 변화추이

(단위: 명)

연 도	총 계	장 애 유 형
		지 체 장 애	뇌병변 장 애	지적 장애	시 각 장 애	청각·언어 장 애	자폐성 장 애	정 신 장 애	신 장 장 애	심 장 장 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16,003 248,447 272,541 293,467 317,939 347,275 378,323 363,426 425,064 582,913 753,451 958,196 1,114,259 1,294,254 1,454,215 1,610,994 1,777,400 1,967,326 2,052,622	108,923 125,267 144,080 158,477 176,015 197,628 220,723 248,690 294,419 371,328 502,647 606,422 677,593 754,651 813,916 883,269 959,133 1,049,396 1,091,355	- - - - - - - - - - - 33,126 58,539 91,998 117,514 142,804 167,570 195,253 205,646	27,413 31,686 33,852 35,619 38,260 41,644 45,994 51,813 59,559 68,873 80,019 86,793 94,029 103,640 112,043 119,207 126,764 137,596 139,359	13,467 14,698 15,720 16,721 17,977 19,876 21,488 23,507 27,211 34,548 46,957 90,997 112,880 135,704 152,857 170,107 188,172 196,507 213,576	26,884 26,884 30,373 31,602 33,190 35,098 36,655 38,465 43,875 52,501 67,890 87,387 103,121 123,823 139,325 155,382 174,302 205,155 209,374	- - - - - - - - - - - 1,514 2,365 4,014 5,717 7,740 9,466 10,926 11,601	- - - - - - - - - - - 23,559 31,346 39,494 46,883 54,333 63,323 75,058 79,659	- - - - - - - - - - - 23,427 27,554 32,094 34,884 38,175 41,579 44,571 46,444	- - - - - - - - - - - 4,971 6,792 8,836 10,409 11,634 12,705 13,739 14,206	- - - - - - - - - - - - - - 7,039 9,768 11,635 13,035 13,809	- - - - - - - - - - - - - - 3,108 4,072 5,126 5,875 6,258	- - - - - - - - - - - - - - 673 1,114 1,481 1,863 2,001	- - - - - - - - - - - - - - 6,585 8,182 9,520 10,461 10,931	- - - - - - - - - - - - - 3,262 5,180 6,624 7,891 8,403

장애가 개인적인 손상에서 출발하여 고정된 개념의 능력 장애나 사회적 불리로 고착된다는 잘못된 의미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의 기능 중심으로 재 분류하고 이 분류는 개인의 질환과 보건상태(health condition)와 상황적요인(contextual factors)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장애인복지법도 1999년 2003년 개정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은 늘어나는 정책수혜집단에 맞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정책과정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정의 개혁이 필요하며 직업재활정책의 흐름을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2) 정책비용집단의 변화

직업재활법 - 외형적으로는 정책 대상집단이 증가하여 비용집단도 증가하는 형국이나 실제적으로는 현행 비용집단이 의무고용율 2%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14%정도가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집단의 증가추세에 비해 비용집단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정책수혜집단 구조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재활패러다임의 변화

항 목	재활 패러다임1)3)	독립생활 패러다임1)3)	역량강화 패러다임2)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부족, 심리적부적응, 동기나 협력의 부족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 부적절한 지원서비스, 건축장벽, 경제적장벽	사회적 참여의 장벽이 되는 태도, 정치, 경제, 행정적 장벽, 사회의 부적절한 지원
문제의 위치	개인	환경, 재활과정	사회/환경, 재활과정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 상담원 등에 의한 전문적인 개입	동료 상담원,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불이익과 장벽의 제거 등	학교, 가정, 작업장, 보건시스템, 교통, 사회적 환경의 재설계
사회적 역할 인지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동료, 지역사회 성원, 학생, 이웃
통제, 조정자	전문가	소비자 자신	상호간의 협력
바라는 결과	최대한의 일살생활 활동, 고용, 심리적부적응 해결, 동기부여의 개선, 치료	자립생활, 환경장벽의 최소화,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다원사회, 진정한 생활의 질, 협력적인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자기결정

독립생활이나 역량강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직업재활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직업기술 부족이나 인적자원개발도 중요하지만 동료근로자나 사업주, 그리고 사업장이나 사회의 환경을 재설계할 수 있는 정책의제와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구성요소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III. 직업재활정책 변화추이와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

1. 한국 직업재활정책 변화추이

정책유형	시 기	정책 내용	정책 특징
부정적 모델	근세이전	-	직업재활정책 무시, 부정
자유방임 모델	근세-1980	군사원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상이, 산업재해장애인외의 장애인은 소외
단편 모델	1981-1989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직업안정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경증장애인중심 직업재활
최대정책 모델	1990-2007	개정 장애인복지법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우선구매법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중증장애인까지 정책 접근 노력
권리기반 모델	2008 이후	차별금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노동의사가 있는 모든 장애인 노동기본권 확보

2.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

정부의 정책기조가 갖는 의미는 MB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국민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가 등의 정치적 가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고체계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책의 목표나 수단, 대상집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정책기조는 정책의제설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정책의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MB정부의 정책기조는 국가비전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국정목표를 신 발전체제 구축으로 두고 다음과 같은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섬기는 정부로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효율화, 행정규제 개혁, 엄격한 법질서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이다.

둘째, 활기찬 시장경제로 FTA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 유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촉진, 개발과 환경의 조화,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 등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셋째, 능동적 복지로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사회 대응,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자본 함양 등을 통한 능동적 복지를 추구하며,

넷째, 인재대국으로 교육개혁, 대학경쟁력 강화, 평생직업능력 개발, 과학기술 투자, 우수 과학 인재 유치 등으로 인적지원개발을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으며,

다섯째, 성숙한 세계국가로 비핵·개방·3000구상, 21세기 창조적 한미동맹, 新아시아 비전 외교,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을 통해 우리국가를 성숙한 일류국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MB정부의 정책기조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을 위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정책기조를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보다도 직업재활정책에서는 한 단계 진일보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즉,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로 지금보다는 복지정책에서 보다 welfare for work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인 세계 일류국가, 신 발전체제에 능동적 복지 지표가 부합하는 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즉, 장애인복지의 신 발전체제는 세계 각국의 추세와 변화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사회적 및 권리기반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신 발전체제라는 정책목표가 이것을 포함하는 지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능동적 복지를 광의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MB정부의 정책기조도 사회 및 권리기반 접근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으로 긍정적 지표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만약 활기찬 시장경제라는 부분을 정책 입안자들이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왜곡한다면 오히려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은 어려움도 예상되는 만큼 장애인들에게 능동적인 복지가 시장경제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 직업재활정책을 의제화하는 정책방안들의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 과제

MB정부는 정권자체가 소위 좌파정권(left-wing authoritarianism)에서 우파정권(right-wing authoritarianism)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정치체제가 변화한 만큼 모든 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예기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정책도 그동안의 정체된 정책변화에 대한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환경변화, 노동시장 변화와 MB정부의 정책이념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MB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첫째, 정책목표인 세계 일류국가, 신발전체제에 부합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직업재활 정책수단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대상 집단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업재활학과 한국직업재활학회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 우선적으로 직업재활학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장애인 개인중심의 연구로 만 접근해 온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해결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② 한국직업재활학회는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수단들을 의제화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직업재활학과 학회는 정책대상 집단과 급변하는 사회․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직업재활학과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두뇌집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판정체계의 변화와 직업재활의 과제

The change of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and policy issue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변  용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연구팀장)

1. 장애판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장애인 등록제도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 및 장애상태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애에 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 등록제도는 주로 법적인 장애인의 의미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관련 급여의 수급대상을 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취업알선이나 특수교육 등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장애등록은 기본요건이 된다.

장애인등록의 절차를 살펴보면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읍‧면‧동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가유공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 사항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료기관 등에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한다. 장애상태의 변동 등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의 장애등급재조정의 경우에도 위의 등록과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나. 문제점

1) 증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로는 장애인들의 복지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곤란하며, 이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투입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2) 장애판정체계에 대한 불신

현행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표준화된 평가기준이나 교육이 없이 지침서 한 권에 의해 시행되어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평가 기준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애 인지도와 다르고, 장애평가 결과가 의사마다 다른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에, 장애평가를 믿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불신은 서비스 만족도와 체감도가 낮은 요인의 하나라고 하겠다.

3) 욕구평가체계의 결여

현행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Intake)로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판정 및 등록이 주로 의학적 판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만 서비스 대상자가 결정되어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4) 현행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기존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서비스 수준 및 고객만족도가 낮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 수요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5) 시설의 기능 불명확 및 서비스의 연계 부족

민간의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2. 장애판정체계 개편

가. 장애판정체계개편의 필요성 및 개편 방향

장애판정체계 및 진입단계에서의 욕구 사정 등 장애인복지 판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장애판정이 장애유형의 관련 전문의 1인의 진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체계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애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장애판정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급증하는 장애인구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개편 내용(안)

1) 통합적 욕구 평가체계의 구축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장애 등록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 욕구평가체계의 결여로 인해,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별도의 욕구평가체계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의 통합적인 욕구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장애수당 등 기존 서비스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해 최근 장애인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사례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현행 등록장애인 DB는 단순통계 기능으로서 사례관리 시스템으로서의 활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례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3) 장애인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계적으로 장애유형 및 등급이 결정되는 현행 장애판정체계를 개인의 복지서비스 수요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장애평가 기준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잘 부합하는 장애평가에 대한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4)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

신

청

인

장애인서비스

판정체계

◇ 의학적판단

+

◇ 근로능력판단

+

◇사회적생활능력판단

복지수요 조사 및 연계

◇ 복지수요 파악

- 개인별 맞춤

서비스 연계

◇ 적합한 사회적

자원체계와 연계

1. 기초복지

◇소득보장

◇의료보장

2. 근로연계

◇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

3. 이동 보장 ‧ 지원

4.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수발서비스

5. 기타서비스

◇문화‧체육 등

6.시설상담서비스

◇생활‧직업시설     상담‧연계서비스

5) 장애서비스판정센터 설립시 기대효과

가) 진입서비스(판정등록체계)

나) 서비스 욕구 평가(수급 자격 심사) 체계

다) 신규서비스 수요 대응성

라) 서비스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

3. 직업재활의 과제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단순히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의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이루는 주요한 수단이며, 장애인이 의존적인 생활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게 한다.

새로운 장애평가판정체계는 의료적인 평가 위에 직업적인 평가와 복지 욕구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에서는 의사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앞으로는 직업재활인력의 역할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장애판정체계의 개편을 통해 장애판정 기준의 보완 등 장애 범주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장애판정 의료기관 기준 정비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장애등록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서비스 판정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의 복지 욕구와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애평가판정체계의 개편에 직업재활계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생명산업인 농업분야의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직종개발 및 원예치료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job developlment and horticulture therap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life industry

오길승·현정훈

(한신대학교 재활학과/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참여장애인 선발 과정

구분	참여장애인 선발과정
모집경로	복지관 및 면사무소
홍보대상	경인지역특수학교 경인지역복지관 및 시설 시청, 면사무소 등 관공서
홍보방법	공문발송 및 방문
선발기간	2007.3 ～ 9
모집결과	7명 선발

참여장애인 현황

이 름	주민번호	장애유형	선발시기	기 타
강00	831216-0000000	지적장애2급	3월	장애인복지관 이용 경험 있음 중도포기
김00	831113-0000000	지적장애2급	5월	보호작업장 근무 경험 있음
김△△	730308-0000000	지적장애3급	5월	일반 고등학교 졸업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없음
서00	890321-0000000	지적장애3급	3월	특수학교 졸업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없음
이00	721015-0000000	지적장애3급	3월	일반 고등학교 졸업 관련서비스 이용경험 없음
전00	560421-0000000	지적장애1급	9월	무학 관련서비스 이용경험 없음
피00	771204-0000000	지적장애2급	5월	초등학교 졸업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없음

사업 참여장애인 6명은 모두 남성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다. 특히, 보호작업장 이용경험이 있는 장애인 1명을 제외하면, 참여장애인 모두가 직업재활이나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다. 더욱이 참여장애인 모두는 취업 경험이 전무하였다. 참여장애인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이 20대에서 30대 연령이었으며, 고졸이상의 학력이었다.

본 평가에서는 심리진단과 직업진단을 위해 K-WAIS, EPS(BRS), RFVII, MDS(PPVT, MAND, BRS, OEI-R), 마이크로타워(병뚜껑닫기), WPP를 사용하였다.

◎ 재배작물 선정

직업개발연구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부지,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토마토와 팬지를 선정하였다. 토마토와 팬지가 재배작물로 선정된 이유는 재배가 용이할 뿐 아니라 시장성이 높고, 시범 평가사업 기간(2007년 4월～12월)과 작물 재배시기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1차 vs 2차 비교분석

참여장애인이 제공된 프로그램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 평가와 2차 평가결과를 비교하였다. 1차와 2차 평가 모두에서 K-WAIS, EPS(BRS), RFVII, MDS(PPVT, MAND, BRS, OEI-R), 마이크로타워(병뚜껑닫기), WPP의 도구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1차 vs 2차의 수량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은 태도측정(평가도구:WPP), 심리측정(평가도구:EPS), 운동성측정(평가도구:MAND)의 3가지 측면이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태도

작업태도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소통 및 기능’측면에서 참여장애인 전원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평가한 장애인 중 3명에게서 ‘감독자와의 관계’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김00-WPP	김△△-WPP
이00-WPP	피00-WPP

〈표 14〉WPP 사전사후 검사결과

② 심리

대체적으로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00은 시범 평가사업 참여 전 ‘심리적 위축’이 집단 내 정상 범위 내에 들지 못했지만 시범 평가사업을 통해 ‘심리적 위축’이 집단 내 정상범위로 낮아졌고, 김△△는 ‘언어적 공격성’이 집단 내 정상범위로 낮아졌다. 또한 이00는 ‘건강염려’ 항목이 정상범위로 좋아졌다.

③ 운동성

운동성의 경우 일부 장애인에게서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특히 피00의 경우 전체적인 영역에서 운동성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00 및 이00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대체로 운동성이 좋아졌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인평균 보다 높은 운동성을 보였다.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농업분야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적합성이 매우 높고 세부직무에 있어서도 소근육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 2차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등 보다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업영역으로 그들의 복지향상에 아주 도움이 되는 생명산업이며 희망산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중도의 장애인에게도 직업훈련이 가능한 분야로, 직업으로서 의미 이외에 치료적 효과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자애인의 일자리 및 고용으로 연계 되지 못하고 단순한 교육이나 치료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일자리로서 농업분야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농장 활동 프로그램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Agricultural Activity on Emotional Behavior of the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최중진, 심예은

Joong Jin, Choi ․ Yae Eun, Shim.

1. 지적장애인 직업재활로서의 농업

지적장애인 등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직종으로 각종 화훼나 버섯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양어, 축산 등의 1차 산업 직종에 대한 직업개발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이면서 많은 인지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와 같은 자폐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오길승은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 수단으로써 1차 산업 직종이 가지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첫째, 2차 산업위주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인 경우 자체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설비투자를 하여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둘째, 1차 산업분야의 어떤 특정 종목에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다른 종목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셋째, 지적기능 및 신체적 발달의 특성상 적은 지적 기능을 요구하고 보다 소근육 운동 기능의 사용이 적은 1차 산업 직종이 2차 산업 직종에 비해 지적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유리하다.

넷째, 하청에 재하청 위주의 현행 2차 산업 직종에 비해 자체 생산이 쉽게 가능한 1차 산업의 경우 중간마진으로 빠져나가는 손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소득이 향상될 것이다.

다섯째, 폐쇄되고 인위적인 공간에서 오랜 시간 반복작업을 해야 하는 2차 산업에 비해 1차 산업 분야에서 제공되는 일들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서적, 교육적 치료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여섯째, 노동공급이 절대 부족한 현재의 농업인력을 공급하고 장애인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유리하다(오길승,2006).

원예활동은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움직이는 등 많은 감각 기관이 활용된다는 점과 자연에 대한 친밀감이 대상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적에 하며 인간의 양육과 획득의 특징을 일깨워 주러 균형 잡힌 삶을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강정순, 1998 재인용).

2. 지적장애인의 농업 적용 효과

최근 농업활동에 대한 치료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자주 나타나면서 여러 직업재활 시설 및 장애인 복지관에서 농업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은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예활동의 치료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활발해지게 되었는데(조현구,2001) 최근의 연구동향은 주로 원예치료를 통한 치료효과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원예활동의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효과로서 원예활동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발달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원예활동을 통하여 원에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지게 하며 사물을 관찰하는 훈련의 효과와 함께 관찰의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판단력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의 반복은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로 자아정체감이 신장되어 자신감을 갖게 된다.

둘째, 사회적 효과로서 원예활동은 혼자 하는 과제도 있지만 같은 목적을 두고 여러 명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룹 활동에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법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게 된다. 또 원예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채소, 과일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주는 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정서적 효과로서 원예활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생기게 된다. 원예활동은 결과를 확인하기 쉽고 수확물이 있으므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게 된다. 또한 원예활동을 하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 공격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을 생장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장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희망을 주며, 원예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자기표현능력을 계발시킨다.

넷째, 신체적 효과로서 원예활동은 소근육 운동 기능과 대근육 운동기능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다. 원예작업을 통한 운동량을 보면 테니스를 30분간 격렬하게 하는 것과 제초와 전정을 40분간 하는 것과 같은 운동량이며, 하루에 5분씩 밭을 매는 작업을 한 달 간 했을 때 등의 근력이 50%정도 향상되었다고 한다. 또 수확을 위해 나무를 오르거나 수확된 열매를 나르는 작업 등을 통하여 몸의 균형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2000, 권영희 재인용).

3. 농장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활용한 농장 프로그램은 농업기술훈련, 작물관리 및 수확, 판매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기술훈련은 농기구의 명칭알기, 농기구 사용법 알기, 작물의 성장에 따른 수확시기 이해하기, 물주는 시기 이해하기, 이랑과 고랑에 대하여 이해하기 등의 내용으로 농업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언어적 교수 및 시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하였다. 또 주요 재배 작물인 방울토마토의 원순과 곁순 구분하기, 곁순 치는 방법 이해하기, 방울토마토 수확하는 방법 이해하기 등의 교육이 작물성장 주기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상시 납품 작물인 무 새싹 수확 시 가위 사용하기, 적절한 양을 저울로 재기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다.

작물파종 및 관리는 매일 7-10명의 지적장애인과 함께 무 새싹에 물주기, 방울토마토 곁순치기, 새싹 수확하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울토마토를 수확하여 판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이를 3Kg, 5Kg, 10Kg 박스에 무게를 재고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 작물 관리의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개인별로 토마토를 한 그루씩 분배하여 본인이 직접 가꾸고 수확하는 전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판매활동은 납품활동과 가판 판매활동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납품활동은 무 새싹을 수확하여 정해진 물량을 저울로 재어 농장 인근에 위치한 00보리밥 분점에 직접 납품을 하고 거래장부에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00보리밥 본점에는 담당 직원과 함께 이동하여 주방으로 옮겨 나른 후 거래장부를 직접 받아 올 수 있도록 하였다. 가판 판매활동은 방울토마토 수확시기에 이루어졌으며 농장 옆에 위치한 공원이나 인근 성당등지에 수확된 방울토마토를 직접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성별은 실험군의 경우 남자가 65.2%, 여자가 34.8%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2배수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조군은 남자가 46.7%, 여자가 53.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에 근거하여 여자신청자가 많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명은 등록장애를 기준으로 할 때 모두 지적장애로 등록되어 있어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장애 등급은 실험군의 경우 2급이 5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급(26.1%), 3급(21.7%) 순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경우는 3급이 4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급(33.3%), 1급(2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애진단체계의 문제 제기와 함께 등록장애의 용어상의 모호성과, 장애등급과 장애 상태의 상관이 매우 적은 현행 장애등록 제도를 볼 때 이를 해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연구대상자 특징

구분	성별		장애등급			계
	남	여	1	2	3
실험군	15(65.2)	8(34.8)	6(26.1)	12(52.2)	5(21.7)	23
대조군	7(46.7)	8(53.3)	3(20.0)	5(33.3)	7(46.7)	15

2. 총점의 변화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농장 활동을 실시한 그룹의 경우 농장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전과 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사전 점수가 31.48, 사후 점수가 18.00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제집단의 경우 19.67점에서 18.60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장 활동을 실시한 집단의 정서 행동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OEI-R 총점의 사전 사후 비교

구분			Mean(평균)	SD(표준편차)	t	p
총점	실험군	사전 사후	31.48 18.00	17.931 14.036	7.303	.000***
	대조군	사전 사후	19.67 18.60	13.43 13.19	.393	.700

P < 0.05*, P < 0.01**, P < 0.001***

<그림 1> OEI-R 총점의 사전 사후 비교

3. 하위 요인별 변화

Imp.=충동성․욕구좌절, Anx.=불안, Dep=우울-위축, Soc.=사회화, Sel.=자아개념, Agg.=공격성, Rea.=현실감 부재

정서 행동을 측정한 하위 요인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중 사회화 요인은 유의수준 0.001이하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우울 요인도 유의수준 0.01이라는 통계적으로 높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 요인 중 공격성 요인은 평균 점수의 향상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 하위요인별 총점의 변화

		Pre	Post	t	p
		M(SD)	M(SD)
Imp.	실험군 대조군	7.48(6.27) 4.60(4.06)	4.83(5.73) 4.33(4.13)	2.760 .321	.011* .753
Anx.	실험군 대조군	6.13(4.41) 3.40(2.72)	3.39(3.02) 3.00(2.67)	3.894 .521	.001** .610
Dep.	실험군 대조군	4.43(4.77) 3,86(3.60)	2.17(2.51) 3.06(3.26)	2.725 .933	.012* .367
Soc.	실험군 대조군	4.87(3.58) 2.26(1.90)	2.26(2.32) 2.60(3.11)	4.332 -.627	.000*** .541
Sel.	실험군 대조군	3.91(2.84) 2,40(2.82)	2.78(2.41) 2.06(1.53)	2.208 .428	.038* .675
Agg.	실험군 대조군	1.70(2.09) 1.33(1.98)	1.22(2.43) 1.86(3.33)	1.307 -.619	.205 .546
Rea.	실험군 대조군	2.96(3.15) 1.80(2.48)	1.35(2.01) 1.66(1.71)	3.427 .269	.002* .792

P < 0.05*, P < 0.01**, P < 0.001***

1) 충동성 - 욕구좌절

충동성-욕구좌절 요인은 평균 7.48에서 4.83으로 약 2.6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작물을 관리할 때 생명을 다루는 일임을 감안하여 작물을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충동성 욕구좌절 요인 변화

2) 불안

불안 요인은 평균 6.13에서 3.39로 사회화 다음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다.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녹색 식물이 심리적 및 감정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원예활동이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켜준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평소 낯선 환경에 두려움을 가지고 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접하는 모습을 볼 때 농장 활동이 불안 요인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불안 요인 변화

3) 우울-위축

우울-위축 하위요인은 4.43에서 2.17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 식물이 주는 관상적, 조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주는 긍정적 효과, 특히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활력을 얻는 것에서 오는 긍정적인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우울-위축 요인변화

4) 사회화

사회화 영역의 변화는 4.87에서 2.26으로 변화하였으며 통계적으로는 매우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장 환경의 특성상 자신의 주어진 과제만을 처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제조업 작업장과는 달리 거의 매일 낯선 사람과 접촉하거나 농장 대상자들과 빈번한 사회적 접촉이 일어나며, 담당교사와 대상자들 간에도 활발한 의사사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화 수준이 향상된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확된 농산물을 직접 수요처에 납품을 하거나 호객을 위해 여러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화 영역의 향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5> 충동성 욕구좌절 요인 변화

5) 자아개념

자아개념 하위요인은 3.91에서 2.78로 다소의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권혜진(2000) 등의 연구에서도 보이듯이 주체성과 현실 파악 및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본 연구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장의 경우 농작물이 일정하거나 균일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특성에 적응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6> 자아개념 요인 변화

6) 공격성

공격성 하위요인은 1.70에서 1.22점으로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대상자가 특기할 만한 공격성향을 많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근소하지만 변화가 있었다. 농장 활동이 육체적 활동이 많다는 특징을 볼 때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농장 활동을 함으로써 육체적인 피로 수준이 증가하면서 활동성이 낮아져 공격성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공격성 요인 변화

7) 현실감 부재

현실감부재 하위 요인은 2.96점에서 1.35점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심리적,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활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긴장 없이 편안한 상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현실감부재 요인 변화

결론

본관에서 시행한 해맑음 땀방울 농장을 운영하여 오면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써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효과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적 효과를 실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검증해야 하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으며 금번 사례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다.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정서 적응행동을 측정한 결과, 대상자들의  ‘충동성-욕구좌절’, ‘불안’, ‘우울-위축’, ‘사회화’,  ‘자아개념’, ‘현실감 부재’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서 행동의 향상을 가져왔다. 특히 불안의 감소와 사회화의 향상이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장 활동을 통해 대상자들이 환경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불안성향이 줄어들고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농장에서 이뤄지는 농작물 재배 관련 활동만으로도 지적장애인의 정서 행동이 향상되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으며 식물을 기르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한 치료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추후 식물재배가 주는 치료적 효과를 바탕으로 농장 자체의 산업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들이 취업 현장에서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치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농장 활동을 이용한 직업 적응 훈련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율성제고 등의 정책적 이슈가 직업재활 현장에서 당면한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활을 위해서 장애인이 가지고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간과한 채 지속적으로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만을 요구하는 현재의 직업재활 정책은 어찌 보면 장애인을 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하는 위험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장 활동이 장애인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감소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직업재활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심리치료의 기회비용으로서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심리치료의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써의 농장활동의 치료적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팀스터디 08-26

창의력 브레인 Power-Up!

팀 명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일 시	2008년 10월 22일
발표자	금민희
장 소	대회의실

열린일터 팀스터디

창의력  브레인 Power-Up! - 아이디어 100배 늘리기-

1)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1) 창의성의 어원

	서양	동양
어원	Creare(라틴어 어원)=만들다 Creatio(중세기)=신이 창조함 Creativite(1946년)=프랑스에서 생성 Creativity(1946년)=촘스키 처음 사용 => 만들다->신의 영역->천재성 ->언어학에서 사용->“창의”로 일반화	창의(創意)->창(創) =창(倉)+도(刀) 비로소 창, 아플 창 =>자신이 가진 기존의 생각을 파괴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

(2) 창의와 창조

·창의: 무형인 ‘아이디어’와 유형인 ‘결과’, ‘산물’이 포함된 것. 포괄적인 개념

·창조: ‘결과’, ‘산물’을 의미.

(3) 창의성의 정의

·창의성은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이다(임선하).

·창의성은 영역과 영역 사이에 틈새이다(최인수).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위해 기존의 사고 패턴을 벗어나는 것이다(Edward).

·좌/우뇌의 상호작용으로 두뇌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NedHerrmann).

·새롭고(novel), 적절한(appropriate)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Amabile).

·4P이다:product(산출물), process(사고과정), person(인물), persuasion(평가과정)

(Simonton).

·창의성은 개인의 사고, 집단, 그리고 문화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의 상호 작용이다(Csikszentmihalyi).

·창의성이란 우산과 같은 용어라서 그 밑에 오는 모든 것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정작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R. J. Goldman).

·새로운 + ?

2) 창의성이 존재하는 곳

·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좌우뇌의 상호작용으로 생각(우뇌), 표현, 정리(좌뇌)가 함께 조화를 이룸./다양한 지식, 경험의 저장소

3)창의적 행동모델

경험·지식

창의성

스킬

동  기

창의적 행동

·창의성 향상: 통상적으로 경험과 지식, 동기는 풍부하나 창의적인 스킬 영역이 부족하므로 창의성스킬 훈련(아이디어 100배 늘리기)을 통하여 영역을 넓힘으로써 창의력 향상을 도움.

4)창의성 스킬의 영역

(1) 지식형성방법

·지식이나 정보, 경험들은 각각 패턴으로 형성되어 수집됨.

·경험과 지식이 기존의 것과 다르게 산출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됨.

(2) 경험 내 영역과 경험 외 영역

·경험 내 영역: 지식과 경험의 영역으로써, 이 영역을 활용하여 창의성 스킬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함.

·경험 외 영역: 지식과 경험 외의 영역으로써, 실수를 통한 아이디어 산출(3M 등), 준비된 우연(랍스터 라는 휴대용 버너 등), 광기(영화 ‘뷰티풀마인드’의 내쉬 등) 등이 있음.

5) A영역의 스킬 훈련

(1) 브레인스토밍

·브레인(Brain) + 스토밍(Storming) = 뇌+폭풍

=> 뇌에서 폭풍이 일어나 ‘미친듯이’, 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미친 사람들(구성원)이 낼 때 정상인(서기)이 받아 적는 것 을 의미함.

·브레인스토밍의 4대 규칙

<환경요소>                         <수량요소>

① 비판금지                         ③ 아이디어의 양 추구(질×)

② 자유로운 아이디어 허용           ④ 남이 낸 아이디어 편승(무임승차, 컨닝 OK)

=> 가장 중요한 것이 ‘비판금지’임.

=> 아이디어 내는 시간과 아이디어 평가시간을 분리해서 실시할 것.

=> 아이디어를 낼 때는 “남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냄. 이행하거나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평가는 이후에 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많이 낼 것.

=>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는 “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지 않고 “평가”할 것.

(2) Go-Stop 브레인스토밍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형식으로 제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평가하여 정함.

·평가의 기준

① 구체적인 아이디어, 행동으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Stop

② 추상적인 아이디어, 행동으로 실행 어려운 아이디어=>Go

③ Go로 결정된 아이디어는 다시 브레인스토밍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도록 함.

·응용: Quick Go-Stop 브레인스토밍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실시. 구성원 전원이 서기가 되어 시행함.

6) B영역의 스킬 훈련

(1) 강제연결법

·방법: 아무 공통점 없는 두 사물을 짝지어 관찰해보는 방법으로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두 사물간의 연관성을 억지로 찾는 방법.

·원리

① 인간의 뇌는 분리된 두 개의 대상이나 생각 간에 결국 어떤 연관관계를 형성하지 않고는 그 둘 모두에 동시적으로 깊이 집중할 수 없음.

② 인간의 뇌는 완전한 형태를 인지하기 위해 공백 부분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전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라진 정보를 채워 넣는 경향이 강함.

·실행방법

-1단계: 과제리스트에서 과제를 선택한다.

-2단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징검다리’(명사형 단어)를 선택한다.

-3단계: 선택한 징검다리에서 ‘생각나는 것’을 적는다.

-4단계: ‘생각나는 것과’ 과제를 강제 연결한다.

-5단계: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명사형을 징검다리로 사용하여 실시하며, 단어목록을 활용하여 실시.

(2) 역전법(기본가정 뒤집기)

·실행방법

-1단계: 과제리스트에서 과제를 선택한다.

-2단계: 과제와 관련된 기본 가정을 리스트로 만든다.

-3단계: 기본 가정을 뒤집는다.

-4단계: 다양한 시각을 통해 뒤집어진 가정을 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찾아 기록한다.

(3) 소원법

·실행방법

-1단계: 과제리스트에서 과제를 선택한다.

-2단계: 참가자들은 자신이 마술봉을 가졌다고 상상하고 과제에 관한 소원을 빈다.

-3단계: 여러 소원 중 가장 흥미를 끄는 소원을 선택한다.

-4단계: 그 소원을 현실화 시킬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한다.

-5단계: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7) 아이디어 평가 및 수정

(1) 아이디어 평가법(평가 행렬법)

·실행방법

-1단계: 행렬표를 준비한다.

왼쪽세로: 평가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 위쪽 가로: 평가기준·준거(현실성, 독창성 등)

-2단계: 행렬표 완성

아이디어의 준거 만족도 표시(예: A, B, C / 1, 2, 3 / ○, △, × 등)

-3단계: 최적 안 선택

(2) 아이디어 수정

·ALU(Advantage, Limitation, Unique Qualities)

-Advantage: 강점(이점, 장점)을 찾는다.

-Limitation: 약점(제한, 염려)을 찾는다.

-Unique Qualities: 독특한 특성을 찾는다.

·실행방법

-1단계: 아이디어 평가에서 선택된 수정 전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2단계: 아이디어의 강점을 찾는다.

-3단계: 아이디어의 약점을 찾는다.

-4단계: 아이디어의 독특한 특성을 찾는다.

-5단계: 장점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독특한 특성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6단계: 수정 후 아이디어를 만든다.

실습 1. Go-Stop 브레인스토밍

<예제>

어떻게 하면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Go/Stop 1차 평가>		<Go/Stop 2차 평가>
	매일 안전구호 복창	S	주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S
	안전의식 강화	G	안전 캠페인을 확대한다.	/ G S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	S	월1회 안전사례발표회 실시	S
	위험지역에 안전장치를 한다.	S	안전 포스터 붙임	S
	우수한 안전수칙자에게 특별 수당을 준다.	S

1. 도전과제

어떻게 하면 식당매출을 증가할 수 있을까?

2. Go/Stop Brainstorming 실시

<Go/Stop 1차 평가>                  <Go/Stop 2차 평가>

실습 2. 강제연결법

<예제 1>

▶과    제: 새로운 종이 개발

▶징검다리: 쥐

징검다리(쥐)	아이디어
▶ 털이 부드럽다. ▶ 벽을 잘 탄다. ▶ 실험용으로 이용된다. ▶ 밤에 활동을 많이 한다. ▶ 병균을 옮긴다. ▶ 천정에서 운동회를 한다.	▶ 털이 있는 종이를 만들어 옷을 만든다. ▶ 접착제가 필요 없이 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종이. ▶ 인체의 아픈 곳에 붙이면 색깔이 변하는 종이. ▶ 어두운 방에서도 전깃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야광지를 만든다. ▶ 감기 등 전염병을 예방하는 종이. ▶ 손만 닿으면 소리가 나는 멜로디 페이퍼.

<예제 2>

▶과    제: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까?

▶징검다리: 신용카드

징검다리(신용카드)	아이디어
▶ 크기가 동일 ▶ 유효기간 ▶ 서명란 ▶ 설명서	▶ 모든 부품을 표준화, 규격화하여 대량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한다. ▶ 유효기간, 사용기간, 사용한도 등을 정하여 계획 성 있는 부품을 구입한다. ▶ 생산라인에서 제품 실명화를 통해 제품의 불량률 을 낮춘다. ▶ 부품 특성에 맞는 사용 설명서를 삽입하여 반품 을 줄인다.

<연습 1>

▶과    제: 새로운 모자 개발

▶징검다리:

징검다리( )	아이디어

<연습 2>

▶과    제: 식당매출 증가

▶징검다리:

징검다리( )	아이디어

실습 3. 역전법(기본가정 뒤집기)

<예제>

1. 과    제

새로운 빵 만들기

2. 기본가정 리스트                           3. 가정 뒤집기(역전)

	기본가정
1	물을 넣어야 반죽한다.
2	맛이 있어야 한다.
3	저렴해야 한다.
4	구워서 만든다.
5	이스트가 필요하다.

	가정 뒤집기
1	물로 반죽하지 않는다.
2	맛이 없어도 된다.
3	비싸도 된다.
4	굽지 않아도 된다.
5	이스트를 넣지 않아도 된다.

3. 가정 뒤집기(역전)                         4. 아이디어 창출

	가정 뒤집기
1	물로 반죽하지 않는다.
2	맛이 없어도 된다.
3	비싸도 된다.
4	굽지 않아도 된다.
5	이스트를 넣지 않아도 된다.

아이디어 창출

·우유(두유)로 반죽한다.

·먹물로 반죽한다.

·한약재를 넣은 치료목적의 빵

·식이섬유가 함유된 다이어트 빵

·금가루(은가루)가 함유된 빵

·키토산이 함유된 빵

·동결건조 생식빵

·컵라면과 같은 즉석 조리 빵

·수제비짱

·끓여먹는 빵

<연습1>

1. 과    제

새로운 술 만들기

2. 기본가정 리스트                           3. 가정 뒤집기(역전)

	기본가정
1
2
3
4
5

	가정 뒤집기
1
2
3
4
5

3. 가정 뒤집기(역전)                         4. 아이디어 창출

	가정 뒤집기
1
2
3
4
5

아이디어 창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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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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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2>

1. 과    제

식당매출 증가

2. 기본가정 리스트                           3. 가정 뒤집기(역전)

	기본가정
1
2
3
4
5

	가정 뒤집기
1
2
3
4
5

3. 가정 뒤집기(역전)                         4. 아이디어 창출

	가정 뒤집기
1
2
3
4
5

아이디어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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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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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4. 아이디어 수정

<연습>

1. 수정 전 아이디어

2. 아이디어 강점 찾기 (P)

3. 아이디어 약점 찾기(M)

4. 아이디어 독특성 찾기(I)

5. 수정 후 아이디어

팀스터디 08-27

이용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엑셀 교육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08년 3월 19일
참여자	김경미, 김진애, 고정민, 정연주
장 소	본관 3층 컴퓨터실

이용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엑셀 교육

1. 교육 목적

사회복귀시설 이용 회원들의 사례관리를 위한 ‘progress note, 총괄대장’에 대해 엑셀을 활용한 전산 프로그램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함.

2. 교육 강사

직업재활팀 사회복지사 류명현

- 직업재활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토대로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본 시설에 맞게 활용하여 제작하고자 함.

3. 교육 내용

1-1) progress note(직업재활팀 양식)

1-2) 교육 내용

① 워크시트 별 이용자 명 기입으로 관리

* 워크시트 개수 조절

[ 도구→ 옵션→ 문서 시트 수 입력→ 확인 ]

② 분류 기호는 숫자화하는 것이 용이함

* 자동 필터로 원하는 데이터 걸러내기

- ‘필터’란?

방대한 데이터 목록에서 일정한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작업

[ 셀 선택 → 데이터 → 필터 → 자동필터 : 필드 이름마다 목록 단추 표시됨 ]

[ 필터 단추→ 항목선택(모두/ Top 10/ 사용자 지정) ]

2-1) 총괄대장 (직업재활팀 양식)

2-2) 교육내용

① 분류 시 세분화할 수록 용이함

예) 주소 - 시, 구, 동...

② 주민등록번호로 나이 자동 계산

* DATEDIF 함수 사용

[ 생년월일 입력 셀 = 시작일/ 종료일 = 현재 날짜이므로 TODAY ()/ 날짜 간격은 연     도를 구하는 형식인 " y "]

→ 나이 표시 될 셀 선택 = DATEDIF(주민번호입력 셀, TODAY( ), "y"

③ 주민등록번호로 남녀 구분

* MID 함수 활용

[ ⅰ) 셀 선택 → 함수 마법사 → 논리→ IF → 함수인수 대화상자 → Logical_test 입력란 클릭→ 함수 추가

ⅱ) 함수마법사 → 텍스트 → VALUE → 함수인수 대화상자 → 인수 입력란 클릭 → 함수 추가

ⅲ) 함수마법사 → 텍스트 → MID → 함수인수 대화상자 → Text :주민번호 입력된 셀 선택 / Start_num : 남녀 구분하는 숫자 포함해 여덟 번째 수 이므로 ‘8’/ Num_chars 뽑아 올 숫자의 자릿수 ‘1’ → IF 함수 클릭

ⅳ) Logical_test : 입력 내용 확인 =1 → 참값 : 남자/ 거짓값 : 여자 입력

ⅴ) 나머지 셀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채워 넣기

③ 워크시트의 내용 보호하기

[ 도구 → 보호 → 시트보호 → 암호입력 ]

④ 엑셀에서 주로 사용하는 함수

- DATE, SUM, IF

⑤ 엑셀 사용 시 도움말을 활용하라

3) 직업재활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progerss note, 총괄대장에 대한 이해와 실제에 대한 설명 포함하여 진행되었음.

팀스터디 08-28

정신과 영역에서의 척도검사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08년 7월 3일
발표자	부평바오로병원장 이정준
장 소	부평바오로병원

정신과 영역에서의 척도검사

* 척도검사의 목적

1. 진단

2. 정도평가

3. 변화의 평가

4. 학술적 목적

* 척도의 종류

1. 정신분열병 : PANSS, BPRS, 기능장애척도

2. 우울증 : BDI, Zung 자가 척도, Hamilton depression scale

3. 불안장애 : Beck anxiety scale, Hamilton anxiety scale

4. 알콜의존증 : AUDIT, NAST

5. 치매 : MMSE, CDR, GDS

1. Beck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21-30 ; 우울하지 않은 상태

31-36 : 가벼운 우울상태

37-44 : 중한 우울상태

45-84: 심한 우울상태

우울증환자 평균 : 44.46

일반인 평균 : 29.43

2. Zung의 자가평가 우울 척도 (Zung self-rating depresssion scale : SDS)

우울증의 3가지 기본양상 - 정서, 생리적 증상, 심리적 양상 측정

50(47)점을 CUT POINT

우울증환자 평균 : 53.39

일반인 평균 : 38.39

3. BPRS

5가지 하위척도 점수

사고장애

철퇴/지연

울안/우울

적대/의심

동요/흥분

점수 범위 0-108

입원환자 총점 평균 49, 외래환자 총점 평균 32

Beck 우울 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다음의 각 문항은 모두 네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2 주일 동안의 당신의 기분과 상태를 생각해 보시고,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의 번호에 동그라미 하시오.

(    )	1.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퍼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    )	2.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비관적인 느낌이 든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    )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생각나는 것은 실패뿐이다.

3)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인 것 같다.

(    )	4.	0) 나는 전과 같이 일상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1) 나의 일상 생활은 전처럼 즐겁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    )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2) 나는 거의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언제나 죄책감을 느낀다.

(    )	6.	0)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아마 벌을 받을 것 같다.

2) 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    )	7.	0)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나 자신이 혐오스럽다.

3) 나는 나 자신을 증오한다.

(    )	8.	0)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한다.

2)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3)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    )	9.	0)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1) 나는 자살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    )	10.	0)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3)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울래야 울 기력    조차 없다.

(    )	11.	0) 나는 요즈음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2) 나는 요즈음 항상 짜증스럽다.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즈음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    )	12.	0)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 졌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 졌다.

(    )	13.	0) 나는 평소처럼 결단을 잘 내린다.

1)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2) 나는 전에 비해 결정 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3)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    )	14.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어 보일까봐 걱정한다.

2)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 버렸다고 느낀다.

3)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    )	15.	0)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이 든다.

2)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각하게 채찍질해야만 한       다.

3)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    )	16.	0)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1) 나는 전처럼 잠을 자지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 두 시간씩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3) 나는 평소보다 몇 시간이나 일찍 깨고 다시 잠들 수 없다.

(    )	17.	0)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2) 나는 무엇을 해도 언제나 피곤해진다.

3)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    )	18.	0)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1)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2)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3)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    )	19.	0)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1) 전보다 몸무게가 2kg 가량 줄었다.

2) 전보다 몸무게가 5kg 가량 줄었다.

3) 전보다 몸무게가 7kg 가량 줄었다.

※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예, 아니오)

(    )	20.	0)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1)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       로 걱정하고 있다.

2) 나는 건강이 매우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3)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수 없다.

(    )	21.   0) 나는 요즈음 성(sex)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        지 않다.

1)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전보다 성(sex)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3) 나는 성(sex)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Zung의 자가평가 우울 척도 (Zung self-rating depresssion scale : SDS)

항목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우울하거나 슬플 때가 있다.	1	2	3	4
2. 나는 하루 중 기분이 가장 좋은 때는 아침이다.	4	3	2	1
3. 나는 갑자기 얼마동안 울음을 터뜨리거나 울고 싶을 때가 있다.	1	2	3	4
4. 나는 밤에 잠을 설칠 때가 있다.	1	2	3	4
5. 나는 전과 같이 밥맛이 있다.(식욕이 좋다)	4	3	2	1
6. 나는 매력적인 여성(남성)을 보거나,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좋다.	4	3	2	1
7. 나는 요즈음 체중이 줄었다.	1	2	3	4
8. 나는 변비 때문에 고생한다.	1	2	3	4
9. 나는 요즈음 가슴이 두근거린다.	1	2	3	4
10. 나는 별 이유 없이 잘 피로하다.	1	2	3	4
11. 내 머리는 한결 같이 맑다.	4	3	2	1
12. 나는 전처럼 어려움 없이 일을 해 낸다.	4	3	2	1
13. 나는 안절부절해서 진정할 수가 없다.	1	2	3	4
14. 나의 장래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4	3	2	1
15. 나는 전보다도 더 안절부절한다.	1	2	3	4
16. 나는 결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4	3	2	1
17. 나는 사회에 유용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4	3	2	1
18. 내 인생은 즐겁다.	4	3	2	1
19.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 편할 것 같다.	1	2	3	4
2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하는 것은 즐겁다.	4	3	2	1

BPRS

1. 신체적 건강, 신체질환에 대한 공포, 건강염려증에 집착함.

2. 불안: 걱정, 두려움, 현재나 밀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 불편함.

3. 감정적 철퇴 : 자발저긴 상호작용이 결여, 고립,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게 결핍

4. 개념적인 와해 : 사고과정이 혼란되어 있고, 연결이 되지 않고, 와해되어 있으며, 붕괴되어 있음.

5. 죄책감 : 자기비난, 창피함, 과거행동에 대한 자책

6. 긴장 : 신경과민의 신체, 운동성 증상, 지나친 활동성,  긴장,

7. 반복적인 행동과 자세 : 이상하고 기괴하며 자연스럽지 못한 동작과 운동행동

8. 과대성 : 지나치게 과장된 자기의견, 오만, 일상적이지 않은 힘과 능력에 대한 과신

9. 우울한 정도 ; 후회, 슬픔, 의기소침함, 염세적임

10. 적대감 : 악의, 멸시, 호전적임, 다른 사람을 경멸

11. 의심 : 불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악의적으로 보거나 차별대우를 한다고 믿음.

12. 환각행동 : 외적인 자극이 없는 지각에 해당되는 행동

13. 운동지체 : 운동이나 말하기가 느리고 약함, 감소된 신체적 긴장

14. 비협조성 : 저항, 경계, 권위에 대한 부인

15. 이상한 사고내용 : 이상하고 일상적이지 않으며 괴이한 사고내용

16. 둔마된 정동 : 감소된 감정적 반응, 감정의 정상적인 강도보다 감소되어 있고 둔마됨.

17. 흥분성 : 고조된 감정의 반응성, 초조, 과잉행동

18. 지남력 장애 : 혼돈,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적절한 관련서을 인식하지 못함.

BPRS 면담 질문지

면담순서 ; 초기 인사, 자기 소개, 면담의 목적 설명,

개방형 질문을 통해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 - 4,7,13번을 관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면담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정리한다.

질문은 가능하면 긍정형으로 한다. (아프세요? 안아프세요? 괜찮으세요?)

1. 혹시 몸에 무슨 병이 있나요? 병원에는 왜 오셨죠?(입원해있죠?)

의사선생님의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병 때문에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2. 혹시 걱정되는게 있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죠? 언제쯤 그런 일이 생기죠?

3. 면담시 표정과 병동,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 관찰

4. 면담 전 과정을 거쳐 평가

5.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무슨 일이 있나요?

죄를 지었다면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까?

숨기고 싶은 그런 일이 있나요?

지금 현재 상황과 그런 일이 연관이 있나요?

6. 면담시 팔과 다리의 움직임, 얼굴표정 관찰, 면담실로 들어오는 모습 관찰

대답하는 속도등을 관찰

7. 면담시 자주 나타나는 행동관찰

8.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만의 장점은?

그런 능력은 어떻게 갖게 되었나요?

이세상에 온 특별한 사명이나 목적이 있나요?

9. 지금 기분은 어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요?

혹시 무슨 않좋은 일이 생길까요?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희망은?

10. 좀 이상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좀 혼내주고 싶은 사람은?

11. 누가 따돌리거나 귀찮게 하나요?

일부러 나만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나요?

- 국정원에서 날 감시하고 있다. (3)

- 지금 여기 요원들이 와있고 곧 잡아가려고 한다.(4)

- 빨리 총을 주세요. 그놈들이 오면 먼저 쏴죽여야죠. 그리고 도망쳐야죠.(5)

-여기는 병원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세트다. 당신들도 요원들이다.(6)

12. 누가 지금 말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을 듣기도 하나요?

영적인 소리가 오나요?

13. 면담전체 과정을 평가

14. 프로그램 참여도 평가, 일상생활 기술훈련 평가

15. 자주 떠오르는 생각은?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요즘 관심있는 주제는?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나는 국정원의 감시를 받고 있다.(3)

- 내가 재림예수다. (5)

- 안드로메다에서 내 자식들이 있고, 나는 별나라의 왕자다(6)

18. 오늘날짜는? 여기는? 뭐하는 곳?

- 이름은 정확히 대도 목적을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 지남력 손상으로 간주함.

EX.) 병원이요. 날 잡아두는 곳이죠. (?)

팀 스터디 후 적용 및 의의

1. 객관적인 척도 활용에 대한 필요성

회원의 사례관리 측면에서 척도 활용을 통한 보다 객관적이고 질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성 제기 됨.

2. 척도 활용

BDI : 기관 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사로 상태 체크

→ 상담 및 사례관리 활용

3. BPRS 척도에 대한 이해

BPRS 척도에 대한 스터디로 보다 세분화된 질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를 반영한 척도 활용이 용이해 짐. 그러나 실무자들의 척도 사용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여 반복적인 평가와 논의 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를 찾는 것이 제시됨.

팀스터디 08-29

정신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이해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08년 9월 19일
참여자	김경미, 김진애, 고정민, 정연주
장 소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정신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이해

1. 정신보건법

1) 적용 사항 및 의의

제2조(기본 이념) ①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개정 2008.03.21>

⇒ 모든 회원들의 치료와 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한 기본 이념 강조!

제6조의2(인권교육)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 인권이 강조되는 만큼 실무자들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반영. 현재 본 시설의 회원들에 대한 인권 수준 점검의 시간.

제26조의2(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보호의무자 등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회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시설 이용 회원에 대한 구비 서류(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의 근거가 되며, 관리의 중요성 재인식

제40조(입원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개정 2008.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에 대한 이슈, 문제점에 대한 정보 수집 필요성.

제41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 관보 및 소식지에 회원들의 사진 기재 시 동의 확인

③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업재활훈련뿐만 아니라 주간재활훈련 회원과 가족들에게도 작업훈련에 대한 동의서 작성

2. 정신보건법시행령

1) 적용 사항 및 의의

제7조(응급입원)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응급입원의뢰서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6.6.29. 2007.12.31>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이 없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 추후 응급입원 필요 시를 위해 절차 숙지하기.

3. 정신보건법시행규칙

1) 적용 사항 및 의의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3.3>

1. 가구를 직접 장문하여 하는 가구조사

................................................................................................

②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3.3>

1. 정신질환자의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및 가족상황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의 발생원인․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의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형태 및 치료비용에 관한 사항

4.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에 관한 사항

5. 서비스요구도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회원 및 가족 신규 이용을 위한 intake 단계에서 정보 수집의 필요성 설명

4. 정신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이해 과정의 의미

일부 개정되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 서비스 제공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이 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음.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역할, 기능등을 토대로 국가적 지원 및 책임 측면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음.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 회원(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 이념과 권리등에 대해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회원들의 인권과 시설 이용에서 주체가 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이 됨.

팀스터디 08-30

자원사정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08년 12월 24일
참여자	김경미, 김진애, 고정민, 정연주
장 소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자원사정

1. 자원사정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에게 행동 양상을 제안하는 출발점이다. 이러한 출발점을 향한 첫 번째 단계는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자가 속산 기관의 기준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례관리 서비스에 적격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 가지 기준은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욕구를 충족시킬 충분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용 가능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자원사정은 사례관리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행해진다.

2. 사례관리에 있어서의 사정

사정은 클라이언트 주위 환경을 포함한 그의 상황을 이해하는 집중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이다.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종료의 일을 해주겠다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작업에 약간의 제한을 가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사정을 수행하는 방법이 이러한 제한을 확립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다. 사정은 뚜렷한 세 가지 면에서 (1) 적격여부의 결정 (2) 자원과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확인하기 (3) 클라이언트의 진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기

3. 자원의 유형

자원이란 우리가 삶을 지탱하고 성장과 발달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또는 사회 기관들을 말한다. 우리는 자원들을 두 부류, 즉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 그리고 각각의 부류를 다시 두 범주로 나눈다.

▷ 내부자원 : 개인적 장점. 개인의 성격 또는 가족 생활의 질, 특별한 지식, 능력, 또는 태도의 형태

클라이언트가 자원을 습득할 수록 도울 수 있다. 자원을 사정하고 사용하는 동안 그들이 그러한 기술들을 발달시키도록 격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 목록의 보기

① 그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하라

② 효과적으로 듣고 분명하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해 달라고 요구하라

③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라(또는 사정하라)

④ 순향적으로 행동하라

⑤ 목적을 결정하라

⑥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⑦ 다양한 선택 사항을 인식하고 이해하라

⑧ 계약을 맺어라

⑨ 그들의 내부 장애물을 극복하라

⑩ 그들의 장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라

⑪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함을 표현하라

⑫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행동을 취하라

⑬ 그들의 원조망 안의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고 그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⑭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라

⑮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협조해라

▷ 외부자원 : 개인 또는 가족이 질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조직. 외부자원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것일 수 있다.

5. 자원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

인간과 환경 사이에 유지되어야 하는 균형을 강조하면서 자원사정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법을 사용. 인간과 환경 사이에 있는 이러한 관계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첫 번째는 욕구과 자원 사이에 교환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욕구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자원에 의존한다.

두 번째 측면은 사회적 요구와 클라이언트의 능력의 교환이다. 어떤 일이 순조롭게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개인은 환경으로부터 계속 받기만 할 수는 없다. 그들 또한 무엇인가를 주어야만 한다. 종종 이러한 요구는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과 사회적 환경 사이에 전반적 균형이 유지되어진다. 에너지와 자원은 양 방향으로 흐른다. 이러한 거래에서 균형이 유지되는 한, 양측 모두 만족할 것이다. 불균형이 발생하면, 한쪽 또는 또 다른 한쪽이 착취당한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어느 한쪽에 불균형이 생긴다면 그때는 어떤 시정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사례관리자의 임무는 클라이언트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원사정의 예

외부자원		개인적 장점
환경적 요소	․친구 ․친척 ․복지 사업 ․이웃 ․직장 동료 ․조직체 ․수입 근원 ․사회 지원 단체	․체계적이다 ․감정의 정렬 ․ 자신을 잘 표현하기 ․변화하려는 동기 부여 ․일상 생활에 잘 대처하기 ․세계를 이해하기 ․자신을 적절히 보살피기 ․가족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기	개인적 요소

외부자원		개인적 장점
환경적 요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 ․이용 가능한 자원이 있으나 알려지지 않음 ․집세를 지불할 수 없음 ․저항적인 제공자들 ․수입이 적거나 없음 ․직업을 못 구함	․신체적 질병이 무능력하게 함 ․자신을 적절히 돌볼 수 없음 ․일상생활을 잘 해 나가지 못 함 ․선천적인 무능력 ․변화하고자 하지 않음 ․내부 장애물 ․빈약한 관계 형성	개인적 요소
외부 장애물 그리고 요구		개인적 욕구 그리고 내부 장애물

6. 실무자의 업무에 따른 자원사정 적용

A.

	내부자원	외부자원
프로그램	학부경험(프로그램 자료, 평가자료 등) 자신감 키우기 리더십 자질 키우기(경험) 차분한 성격 찾기	홈페이지 자원봉사자 학부 선후배등 인맥 현재 자원봉사자 팀 동료 회원과 가족들 사회복지 관련 지원사업 기관
상담	경청하기 관심갖기 상담 방법 점검	전문서적 참고하기 회원들 개별 파일 팀 동료
홍보	홍보 경험	외부 홍보물 홈페이지 관리

B.

	내부자원	외부자원
직업재활	외부 활동에 대한 욕구 아르바이트 등 사회생활 경험	복지관 내 직업재활 담당 동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 참여 회원
자원봉사	자원봉사 경험 지역적 특성( 인천이 연고지임- 인적 자원 확보에 유리함)	VMS 사회복지 전공자들 현 자원봉사자들 친구들

C.

	내부자원	외부자원
직업재활	3년간 직업재활 경험 사회복지 전공, 정신보건 수련 직업재활에 대한 흥미	공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정신장애인직업재활실무자협회, 운영위원회, 사회복귀시설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남동장애인복지관, 정신보건 유관기간 비공식) 수련 수퍼바이저, 전 팀장님, 팀 동료, 직업재활 참여 회원
공통	휴식을 주는 집과 가족 위로-재충전-도전 : 신앙 체력 감정 및 생각의 표현
회계	1년간 경험 회계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감 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 회계 관련 교육 참석	공식) 사회복지사협회 등 교육, 국가복지시스템, 보건복지가족부, 인천시청, 남동구보건소 비공식) 회계 담당 동료, 유관기관 회계 담당자

D.

	내부 자원	외부자원
중간관리자	공식) 국가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실무 경력 6년	공식) 유관기관 실무자 장애인복지관 동료 팀 동료 유관기관 행정기관 지역복지협의체 독서통신 등 서적 각 협회 및 학회
	비공식)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 도전 정신 가족들의 심리적 지지와 안정	비공식) 친구 종 선배 사회복지 종사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