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2009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목     차  ▒

1.	의료재활팀
	◦ 09-01	장애아동 부모의 근골격계질환 이해와 예방	3
2.	사회심리교육재활팀
	◦ 09-02	09년 놀이치료 부모교육	11
	◦ 09-03	색깔속에 묻어나는 세상(전시회) 및 부모교육	17
	◦ 09-04	연합(아람,햇살,다솔반,보람,방과후교실) 부모교육	21
3.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09-05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준비사항	27
	◦ 09-06	생애주기에 따른 지적장애․자폐성 장애인의 평생방안	31
	◦ 09-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41
	◦ 09-08	지적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준비사항	53
3.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 09-0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의의 및 주요내용	63

부모교육 09-01

장애아동 부모의 근골격계질환

이해와 예방

팀 명	의료재활팀
담당자	임영은
장 소	물리치료실

Ⅰ. 근골격계질환 이해

근골격계질환이란 허리 · 어깨 · 무릎 · 목 · 손목 등 주로 관절 부위에 있는 근육 · 신경 · 인대 · 혈관 · 뼈 등에 나타나는 만성적인 통증과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근골격계의 이상 증상입니다. 흔히들 ‘골병’이라고 부릅니다.

1) 근골격계질환이란?

근골격계의 통증과 이상이 불편한 작업 자세와 무리한 힘, 반복성 등 작업과 관련된 부적절한 환경이 문제되어 나타날 때 이를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라고 합니다.

예) 무거운 것을 자주 드는 작업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요통

2) 통증으로 파악하는 질환 정도

근골격계질환은 다행히 통증 정도로 쉽게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통증 정도와 기간,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질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근골격계질환 의심 단계

증상은 3단계로 나타납니다. 아래 단계일수록 심한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단계가 근골격계질환의 초기 증상이며 이때부터 의학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조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

대부분 작업자들은 과거부터 통증이 있었지만 “일 하다보면 그 정도야 당연한 거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초기에는 단순 통증으로 시작되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래서 많은 작업자들이 관심을 못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밟으면 증상도 점점 심해지고 팔을 들지 못하거나 허리를 잘 숙이지 못하는 등 운동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즉,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경우에 따라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Ⅱ. 근골격계질환 발생원인

1) 부자연스러우면 의심하라

①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무거운 물건 등을 취급 시 허리를 숙인 자세, 물건을 잡을 때 팔을 뻗은 자세 등

② 특정한 신체 부위를 반복하는 작업

→일상생활 혹은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상체 부위를 사용하는 경우 등

③ 정적인 상태로 장시간 수행하는 작업

→컴퓨터 작업 시 장시간 앉은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 등

④ 중량물을 반복해 들거나 혹은 밀거나 당기는 작업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경우 등

⑤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

→장시간 차량 또는 오토바이에 탑승하는 경우 등

2) 관리가 필요한 작업 목록

(1) 부적절한 사무환경과 반복적인 컴퓨터 입력 작업

① 책상 밑에는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허리     를 숙이지 않고 등받이에 허리를 최대한 기댈 수 있습니다.

② 부적절한 모니터 위치는 목을 지속적으로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원인이 됩니      다.

③ 키보드 위치가 높으면 어깨가 불편하고 손목이 지나치게 젖혀지는 원인이 됩니      다.

④ 책상 선단에 아래팔이 지속하여 눌리면 손목과 아래팔이 불편합니다.

(2) 특정한 신체 부위를 반복해 사용하는 작업

반복적인 컴퓨터 입력이나 가정일과 같이 특정 신체부위를 반복해 사용하는 작업은 손목과 어깨 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반복적인 무거운 것 들기 작업

무거운 물건 혹은 대상을 반복하여 취급하면 요통의 원인이 됩니다.

아동 이동을 시킬 때 반복적으로 머리가 한방향(오른쪽 혹은 왼쪽)만 향하게하여 옮기는 것은 무게가 무거운 다리 쪽의 상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원인이 됩니다.

(4) 무거운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무거운 짐 밀거나 박스를 끄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쓰게 되면 허리와 어깨 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휠체어를 밀 때 오르막길 혹은 내리막길을 갈 때 허리와 어깨 부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리는 자세

목과 허리를 지나치게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 쪼그린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 목 · 허리 · 어깨 · 무릎 부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6) 장시간 진동에 노출되는 작업

오랜 기간 오토바이나 트럭을 운전하면 국소진동과 전신진동이 문제가 되어 손목 장해와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거나 쥐는 작업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쥐는 작업은 손목과 손가락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Ⅲ. 근골격계질환자 관리

1) 조기보고가 중요한 이유

개입이 늦어지면 경우에 따라 영구 장해를 초래하거나 결국 치료 및 기타 관리비용은 더욱더 커집니다. 증상 호소자는 주기적인 작업자 면담이나 설문조사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질환자로 의심되는 통증

만약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징후가 나타나면 이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한 질환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지 말고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재발방지에 도움되는 꾸준한 운동치료

① 운동치료는 약한 근육을 강화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전신의 상태를 좋게 하는 훌륭한 치료방법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소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통증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체력이 회복될 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걷기부터 약 20~30분 정도 실시하고 점차 운동량과 강도를 높여갑니다.

③ 조깅 · 자전거타기 · 수영 · 걷기 등이 근골격계질환자에게 가장 많이 추천되는 운동방법입니다. 1주일에 3~5회 정도 규칙적으로 실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4) 스트레칭 체조는 가장 훌륭한 예방 치료방법

평상시 실시하는 작업 전 · 작업 중 · 작업 후 스트레칭 체조로 근골격계질환을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의 습관과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Ⅳ.작업환경 개선 및 예방

1) 중량물 들기는 무게 중심 가까이

물건을 들 때는 무게 중심에 가장 가깝게 하여 들어야합니다. 몸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량물 취급에 따른 부하는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중량물 들기 작업 시 취급 위치가 인체의 중심에서 멀수록 부하가 커지므로 올바른 중량물 취급 자세는 허리를 숙이기보다 가능한 다리를 구부려 작업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드는 위치에 따라 가능하면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중량물 한계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조건에서 들 수 있는 중량물 한계는 남자는 25kg, 여자는 16kg입니다.

아동의 이동에서 아동이 자람에 따라 무게가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그에 따른 이동 시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아동을 안아 옮길 때는 아동을 먼저 끌어안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한 후 다리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합니다. 허리 높이에 아동을 위치하여 무게 중심에 가장 가깝게 하여 아동을 안고 있을 때 부하량을 최소화 하도록 합니다.

2) 당기지 말고 밀자

① 물체를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미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미는 손잡이 위치는 팔꿈치 높이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② 등 뒤에 물체를 두고 당기는 형태 보다는 앞으로 미는 것이 안정적이며 미는 대차의 손잡이는 작업자의 팔꿈치 높이가 적합합니다.

③ 작업 특성에 따른 작업대 높이는 달라져야 하나 일반적으로 팔꿈치 높이가 가장 적절합니다.

④ 아동의 휠체어 이동은 아동의 안전상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으며 휠체어를 밀어서 이동하며 휠체어 손잡이 높이는 팔꿈치 높이가 적합합니다.

3) 높이는 적정하게

일반적으로 팔꿈치 높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작업대를 설계하고 작업 특성에 따라 다른 높이의 작업대가 필요합니다.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 : 팔꿈치보다 10~20cm 위

→손의 지지가 필요한 작업 : 팔꿈치보다 5~7cm 위

→손을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 작업 : 팔꿈치보다 조금 낮게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 : 팔꿈치보다 10~30cm 낮게

Ⅴ. 결론

근골격계 질환은 최근 장기간의 지속적 반복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에 미세 손상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동작 또는 자세를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작업형태로 규정하고, 이러한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목, 어깨, 팔, 팔꿈치, 손목, 손 등에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 직업에서 뿐 아니라 가사 노동과 같은 가사노동과 같은 여러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 중심으로 생활하는 부모와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하는 부모들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예방을 통해 장애아동의 효율적인 관리와 근골격계질환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Predictive factors of adherence to frequency and duration components in home exercise programs for neck and low back pain: an observational study. BMC Musculoskelet Disord. 2009 Dec 9;10(1):155.

2. The Dilemma on Diagnosis of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Decision of   Occupational Diseases .2002;Vol.41 No.4

3. (A) Study on the Musculoskeletal Disorders among the Visiting Housekeeper.  윤송이. 2004.

4. Work-related musculoskeletal symptoms and analysis of related factors. 한복 순, 2006.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net@kosha.net.

6. The role of assessment of biomechanical exposure at the workplace in the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Scand J Work Environ Health. 2009 Dec 7.

부모교육 09-02

09년 놀이치료 부모교육

팀 명	사회심리재활1팀
일 시	2009년 9월 19일 (토)
장 소	본관 대회의실

장애유형별 놀이지도

놀이의 기능

놀이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아동의 중심활동이다. 아동들은 놀이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고, 또한 그들을 강제로 놀게 할 필요도 없다. 놀이는 자발적이고, 즐거워야 하며 목표가 없다. 아이들은 사물, 동물, 구조물, 사람들을 공간과 시간의 실제 세계에 기초를 두고 탐색한다.

<생물학적 측면>

- 놀이는 아동이 많은 기본 기술을 배우게 하는 매개체이다.

- 놀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쓰고 난 뒤 쉬게 한다.

- 놀이의 과정은 아동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감정을 알     게 되는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 놀이는 아동에게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자극을 준다.

<개인 내적 측면>

- 놀이는 기능주의자의 욕구를 채운다.

- 놀이는 아동이 상황을 습득하게 한다.

- 놀이는 아동으로 하여금 상징과 소원충족을 통해 갈등 등을 정복하게 한다.

<대인관계 측면>

- 놀이는 양육자로부터 아동이 분리/개별화를 실행하고 완성하는 주요 수단들 중에     하나이다. 깍꿍놀이, 걸음마 시작 시에 술래잡기 등

- 놀이는 아동의 발달에서 아동이 수많은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데 도움을 준다.

<사회문화적 측면>

- 아동들이 되고 싶은 어른의 역할을 연습하기위해 놀이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이용한다. 성 역할 행동을 배우고, 선생님, 경찰 등...

놀이지도 시 부모가 알아두면 좋은점

<결과 보다 동기에 충실하자!!>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아동이 충분히 경험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

<놀이의 흐름을 끊지 말자>

아동이 놀이를 하는데 있어 흥미롭게 하고 있는 놀이에 대해 흥미를 감소시킬 행동이나 부모의 의견 중심의 지도를 통해 놀이의 동기를 감소시키지 말자. 격려나 지지를 통해 놀이를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마음에 맞춰 서두르지 말자>

아동의 놀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서두르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이다. 아동도 빨리 하고 싶겠지만 부모가 주도한다면 의존적으로 놀이활동을 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이 그렇지 않지만 놀이는 아동의 흥미와 주도에 맞춰나가야 한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기, 슬퍼하기>

작은 일에도 함께 기쁨과 슬픔, 아픔, 즐거움 등의 감정을 세심하게 감지하고 나누어야 한다. 아동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눈치가 빠르다. 이런 감정의 공감은 수직관계의 부모관계를 좀 더 친숙하게 해준다.

<놀이를 강요하지 않기>

아동이 원하는 놀이 중심으로 다가가자

아동이 원하는 놀이를 하도록 하자. 부모가 원하는 놀이를 아동에게 하도록 할 때 아동들은 놀이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아동의 놀이를 잘 파악해서 이 이끌어 줄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의 놀이를 파악하여 이끌어 주기가 쉽지 않다.

<아동이 놀이를 함께하길 원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관심을 보이며 기다리자>

부모가 아동과 함께 놀아주려고 할 때 아동이 부모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서운해 하거나 괘심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아동의 그렇게 행동하였다면 마음이 그러한 것이다.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순 없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부모의 강요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놀이의 효과는 없다. 부모가 아동의 놀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부모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장애 유형에 따른 놀이

<뇌병변장애>

뇌병변 장애 아동은 장애에 따른 신체적 특성과 보호자의 양육태도를 분석하여 아동의 놀이역동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아동이 자발적 움직임에 제약이 크므로 대부분의 경우 주변의 도움을 통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다.

자발적 행동을 통해 탐색을 하고 놀이의 주제를 선택하여 놀이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뇌병변 장애 아동의 경우는 아동의 선택을 촉구하는 주변의 행동과 여러 가지 장난감을 제공하여 아동이 원하는 장난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의 신체, 인지적 능력에 따라서 장난감을 제공하는 거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놀이활동이 아동 자신의 신체 인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발적 동기를 가진 활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신체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놀이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난감에 대한 아동의 관심이 중요하며, 관심을 가지는 장난감에 대한 동기를 충분히 이끌어 줘야 한다.

모가 원하는 놀이가 아니라 아동이 원하는 놀이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장애>

지적장애 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정상발달에 비교하여 느리게 반응하고 사고하고 성장한다. 스스로 탐색하여 장난감을 선택하고 놀이 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붙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이 있는 아동은 탐색이 왕성해지고 원하는 놀이활동을 통해 인지, 사고, 신체적 경험을 쌓아간다. 이런 경우 다소 산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부모가 아동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놀이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킨 후 관심을 가질 때 아동의 수준에 맞는 모델링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수준은 흥미을 잃게 만든다. 아동이 원하는 놀이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찾아내고 공감적 반응이 중요하다.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아동의 경우 특정한 자극을 주는 장난감을 선택하여 오랫동안 놀이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아동의 놀이를 바꿔주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바꿔주려는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놀이를 방해하고 아동으로부터 거부감을 사게 된다면 올바른 놀이지도라고 볼 수 없다.

자폐성장애아동의 놀이지도에서 거부감을 주지 않고 함께 놀이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만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놀이를 충분히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 기다려 주는것이 부모로서는 참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변의 시선, 부모의 성격, 올바로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 등 여러 가지 일 것이다.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만이 필요한 일이다. 또한 아동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놀이에 다가가면 아동이 반갑게 반기면 좋겠지만 최소한 밀어내지 않을 정도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눈이 마주치면 웃어주고 아동의 몸에 가벼운 스킨십으로 긍정적 관계를 만들어 간다. 아동의 놀이를 파악한 후 아동이 즐거워 하는 활동에 대해 부분적으로 함께하며 아동이 원하지 않으면 웃으며 수긍하고 조금 뒤로 물러난다. 이런 반복을 통해 아동과의 놀이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아동의 놀이게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각장애>

아동을 지도할 때 단어와 개념을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사물을 만져보고 있는 동안 사물에 대한 이름을 정확히 하고 구체적 설명필요하다(특징, 재질 등을 만져보게 하면서 말로 표현해 준다). 이후 혼자 만지도록 격려하고 여러 번 반복하도록 돕는다.

아동이 익숙한 공간에서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환경구성은 항상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아동이 익히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이 체험하는 사물은 실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리 나는 장난감도 좋을 것이다. 또한 지시를 할 때 명확하게 이것, 저것을 알려줘야 한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놀이활동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하기 위해 흥미을 잃게 하면 안된다. 아동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민하게 살펴보고 흥미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부모교육 09-03

색깔속에 묻어나는 세상(전시회) 및 부모교육

팀 명	사회심리재활1팀
담당자	윤은희
장 소	특수교육실

《 부모교육 자료 》

* 미술치료의 개념

미술치료는 학문적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오늘날 그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더불어 치료의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미술치료는 미술과 치료라는 두 영역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미술은 인간의 창의적 능력과 욕구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며, 종교적․미적․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치료는 환자의 병을 치료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단과 환자의 적응상태를 기초하여, 목표지향적 임상적업의 관점(Petzold․Orth, 1991)에서 적용되고 있다.

미술치료의 정의를 예술치료의 정의와 더불어 광의적으로 사용되며 ‘육체적-영적-정신적 존재이며, 삶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을 하고 사회적, 생태적 조건과 연계를 이루는 총체적 존재인 인간에게 창의적 매체와 예술 방법을 이론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그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병을 치유하고 완화하며, 인간성을 개발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etzold, 1991).

* 미술치료(Art Therapy)의 장점

미술치료의 장점은 첫째, 꿈이나 환상 경험이 순수한 언어적 치료법 에서처럼 말로 해석하기 보다는 심상(Image)으로 그려진다. 심상의 표출을 자극하는 즉 일치적과정의 매체를 자극하여 창조적 과정으로 나아가게 한다. 둘째, 미술은 비언어적 수단으로 내담자의 방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예상치 않았던 인식은 가끔 환자의 통찰, 학습, 성장으로 유도되기도 한다. 셋째, 구체적인 유형의 자료를 즉시 얻을 수 있고 환자가 만든 작품을 필요한시기에 재검토하여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미술이 갖는 공간성은 바로 경험을 복제한 것이다. 가깝고 먼 곳이나 결합과 분리 유사점과 차이점, 가정, 특정한 속성, 가족의 생활환경 등을 표현하게 되므로 개인과 지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쉽고 미술이 갖는 창조성으로 인해 에너지를 유발시킨다(Wadeson, 1980).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라는 심신의학에서 환자 또는 일반인의 마음과 감정을 미술이라는 도구로 다루어 줌으로서 삶의 질 향상, 불안감 해소, 통증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김선현, 2006).

* 가방 만들기

1. 목 표 : 부모와 아동이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 하여 하나의 목표를 정하여 작업 하므로서 서로의 협동과 신뢰를 향상시키고, 완성된 작품을 보며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2. 준비물: 천 가방, 염색물감, 매직

3. 방 법

① 준비된 천 가방위에 무엇을 그릴지 부모님과 아동이 상의를 한다.

② 어떤 매체를 사용하여 어떻게 꾸밀 것 인지 정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③ 내담자의 작업이 마쳐지면, 작품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표현하도록 한다.

4. 적 용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서로 협동하여 부모와 아동의 신뢰관계를 증가 시킬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부모교육 09-04

연합(아람, 햇살, 다솔반, 보람 방과후교실) 부모교육

팀 명	사회심리재활2팀
담당자	조은하, 유동욱, 박성묵, 김영애
장 소	강당

연합(아람, 햇살, 다솔반, 보람 방과후교실)

부모교육 및 간담회 평가서

Ⅰ. 진행보고

1. 일   시 : 2009년 5월 15일(금) 오전 10: 00 ~ 12:00

2. 장   소 : 3층 강당(※ 동반학생 및 아동은 3층 통합놀이실에서 관리)

3. 주   제 : 성장기 청소년의 성교육

4. 목   적

2차 성징기의 청소년기들에게 성에 대한 부분은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부모들에게 적절한 성교육 방법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5. 목   표

1)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대해 앎으로서 청소년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3) 성장기 청소년의 행동 특성(사춘기의 성)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6. 교육방법 및 강사

1) 교육방법 : 강의 및 질의 응답, 서면자료교육

2) 강   사 : 김진희 강사(“탁틴내일” 부설 ‘내일청소년상담소’ 상담 및 성교육 전문 강사)

7. 대상 및 참가인원

총 23명

(아람교실 5명, 햇살교실 6명, 보람교실 5명, 다솔반 4명 및 타프로그램 이용아동 부모)

구분	내관교육인원	서면교육인원
햇살	1명	5명
아람	4명	1명
보람	3명	2명
다솔	3명	1명
타프로그램	3명
계	14명	9명

※ 상세 명단은 별첨자료(부모교육대장) 참고

8. 일정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10	강사소개, 부모님 인사	사진기
10:10-11:30	성교육 강의․실습 및 자료 배부	자료
11:30-12:00	다과, 설문지 작성 및 간담회	다과

9. 업무분장

담당자	업무내용
김영애	강사섭외, 계획서 작성
조은하	설문지 배부, 다과준비
유동욱	사전, 사후 설문지 제작, 평가서 작성
박성묵	설문지 배부, 사진촬영

10. 결산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원)
강의료	한국장애인부모회 추천강사	지원금
다과비	음료, 빵, 과일 등	49,560원
합계	-	49,560원

Ⅱ. 만족도 설문지 분석

▪ 총 사례수 14case (서면교육 대상 9case는 제외)

▪ 총 7문항 / 객관식 5문항, 주관식 2문항  ▪ 5점 척도 사용

1. 이용중인 프로그램

햇살	아람	보람	다솔	타프로그램
1	4	3	3	3
총 14

2-1. 부모교육  주제의 적절성              2-2. 부모교육 일시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만족	7	50
조금 만족	4	29
보통	2	14
조금 불만족	1	7
매우 불만족	-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만족	11	78
조금 만족	3	22
보통	-	-
조금 불만족	-	-
매우 불만족	-	-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만족	10	72
조금 만족	2	14
보통	2	14
조금 불만족	-	-
매우 불만족	-	-

2-3. 강사의 전문성                       3. 교육의 전반적 만족도

구분	빈도	백분율(%)
매우 만족	9	64
조금 만족	3	22
보통	2	14
조금 불만족	-	-
매우 불만족	-	-

4. 다음 부모교육 시 받고 싶은 교육주제

▪ 아이들 교육문제에 대한 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지원금등 복지전반에 관한 모든 정보

▪ 사춘기 성교육을 자세히 받고 싶음.

▪ 장애자녀 양육 시 필요한 부부교육이 필요함.(부부간의 고충 및 이해관계형성)

▪ 장애아동의 부모가 비장애 부모에게 갖는 편견과 관계형성에 대한교육이 필요함.  ▪ 사춘기의 적절한 대화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함.

▪ 사춘기의 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필요함.

5. 부모교육 및 간담회 욕구조사 결과 제안 및 의견

▪ 강의 자료 없이 부모님들의 질문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구체적인 교육진행이 필요로 함.(자료 제공 및 최신장비를 통한 시각적인 교육)

▪ 좋아하는 이성에게 우리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해야하나요.

▪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관과 정부지원금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함.(잘 몰라서 못 받는다는 의견)

▪ 부모 대상의 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함.

▪ 장애 특성에 따른(예-지적장애 or 자폐성 장애) 수준에 따른 성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함.

▪ 평일보다 아빠가 참여 할 수 있는 토요일이나 쉬는 날에 부모교육을 하면 좋겠고, 시간을 늘려주기를 희망함.

▪ 시간이 짧고 구체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6. 설문지 욕구반영

욕구조사결과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비 장애아동들과 마찬가지로 사춘기를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호소하였고, 그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형성과 자녀양육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좀 더 심화된 성교육과 부부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Ⅲ. 평가 및 제언

1. 긍정적인 면

▪ 부모님들께 청소년기의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킴.

▪ 성교육이 학교나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림.

▪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교육의 방법에 대해 안내함.

▪ 문제 발생 시 상담할 수 있는 번호를 안내해줌.

2. 문제점 및 개선안

▪ 짧은 강의시간 안에 많은 것을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준비와 내용면에 있어서 부족한 면이 있었고,  핵심적인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과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경향을 보였음.

▪ 강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한 후 선정하는 것이 필요로 함.

▪ 강의 시 필요한 시청각 자료가 부족하였으므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로 함.

3. 제언

▪  대상 연령을 구분해 연령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성교육의 기회를 마련해야 함.

부모교육 09-05

지적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준비사항

팀 명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일 시	2009년 5월 14일 10:00-11:00
장 소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자녀의 자립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1. 미국정신지체학회(AAMR)에서의 10가지 적응기술 영역

(1) 자기관리(self-direction)：자기관리란 자기의 가치체계, 흥미, 능력에 기초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Powers, Singer, & Sower, 1996; Sands & Wehmeyer, 1996; Turnbull & Turnbull, 1985). 미국정신지체학회에서는 자기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되기도 한다.

지적장애 성인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의사(거주지의 선택,      동거인의 선택 등)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고 자신들의 생활 가운데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Wehmeyer & Metzler, 1995).

(2) 기능 학문(functional academics)：기능 학문이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로서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의 학습을 말한다. 이러한 내용은 향후 정신지체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교통수단 이용하기, 은행 이용하기, 물건 사기, 요리하기 등)로 구성되게 된다. 기능 학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취업지원 서류 작성요령의 학습

∙시내 지도 및 전화번호부 활용방법의 학습

∙생활적응 어휘(survival words)의 학습

(남/여, 입구/출구, 건너시오/건너지 마시오, 응급실, 주의 등)

∙상호간 바른 대화법의 학습

∙화폐의 액면가를 구분하고 잔돈으로 교환하는 법 배우기

(3) 가정 생활(home living)：가정 생활기술이란 가정에서 자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다. 예컨대 전화기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들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기의 저장기능(message mate)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전달내용을 녹음한 뒤, 나중에 식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가정 생활 기술은 실용 학문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4) 의사 소통(communication)：의사소통 기술에는 상징 행동(구어, 문어, 회화적 상징, 수화 등) 또는 비 상징 행동(안면 표정, 몸의 움직임, 신체적 접촉, 몸 동작 등)을 통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5) 자기관리(self-care)：자기관리 기술에는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하기, 옷 입기, 위생, 그리고 몸치장하기(grooming) 등이 포함된다.

(6) 사회적 기술(social skill)：다른 사람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을 말한다.

(7) 지역사회 활용(community use)：지역사회 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이동 능력이 포함된다.

(8)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식사를 통한 건강의 유지, 질병의 발견과 치료와 예방, 기본적인 응급처치(basic first aid), 성, 신체적 건강의 유지, 기본적인 안전 조치 등을 말한다.

(9) 여가(leisure)：흥미에 따른 다양한 여가와 오락(혼자 하는 여가와 오락과 함께 하는 여가와 오락)의 개발은 개인의 선호도와 결정에 따라 다르다. 함께 하는 대중적 여가와 오락의 경우, 그 안에는 연령과 문화적 규준이 적용된다.

(10) 일(work)：특정 직업 기술, 적절한 사회적 행동,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시간제 및 전일제 직업을 구하는 기술을 말한다.

부모교육 09-06

생애주기에 따른

지적장애․자폐성 장애인의 평생방안

팀 명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일 시	2009년 7월 15일
장 소	서면자료 배포

생의 주기에 따른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인의 평생 방안

지적장애ㆍ자폐성장애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생을 살게 된다. 일반인과는 차이가 있지만 장애 정도에 따른 발달과정이 있고, 발달 과정 속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적절히 이루어질 때 잠재능력이 더욱 개발되고, 자립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지적장애ㆍ자폐성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교육과 훈련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자녀에 대한 목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평생계획을 수립하여 장애 자녀가 질 높은 복지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죽었을 때  “내 자식 어디에서 살 것인가,  누가 돌봐 줄 것인가, 어떻게 삶의 질이 유지될 것인가, 다른 형제들이 일상생활을 돌봐 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평생 동안 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장애 특성에서 버릇된다. 지난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적장애아동은 일반사회와 격리된 환경에서 교육받고 생활하다가 일반적으로 부모보다 앞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주관심사가 조기교육과 치료에 집중되어졌다. 그러나 최근 의학의 발달과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향상됨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들로 인하여 이들의 수명이 30년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명의 증가로 인해 지금까지 주로 아동 성인 중심이었던 지적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이들의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만성적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나 대책이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전개 되었으나 지적장애인들의 수명의 증가로 인해, 연령은 정책적으로나 부모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학령기 장애아동의 경우 학습과업수행, 청소년 시기는 동료관계형성, 이성관계의 탐색, 직업재활, 미래에 대한 준비 등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된다. 이처럼 장애인들도 일반적인 생애주기에 따라 과업이 큰 차이를 보이므로 재활정책 수립, 학교 교육 내용, 사회적 서비스 및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등이 생애주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출생에서 11세까지를 아동기, 12~18세까지를 소년기, 18세 이상 59세 이하는 성인기, 60세 이후를 노인기라 한다. 그러나 일반인의 생애 주기와는 달리 지적장애인들은 나이에 비해 조로현상이 빨리 오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는 지적장애인의 노령연령을 45세에서 55세까지 하향 조정하여 노인복지 혜택 및 서비스를 받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다운증의 경우는 45세 이상에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이상에서 일반인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생애주기에서 성인기와 노년기가 길어진 반면, 지적장애인들의 경우 성인기에 비해 노년기의 삶이 길어졌다고 하겠다. 노년기가 길다는 것은 장기보호를 요하는 기간이 길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만성적 장애를 지닌 지적장애인들의 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지적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로부터 장애를 어떻게 치료 교육할 것인가의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아이의 특정 인생시기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며, 또한 전 생애 관점에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전환시점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 및 평생대책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기

출생에서 11세까지를 아동기라 할 때 아동기는 크게 학령 전기와 학령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의 교육목표도 지적장애나 자폐증의 치료 보다는 아동의 장점과 약점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아동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준비시킨다는 것은 아동이 속할 지역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하고 기능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특히 학령전기인 조기 교육 시기에 장애자녀에 대한 정확한 평가나 아동의 장차 예후와 상관없이 일반유치원이나 일반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이시기에 익혀야 할 중요한 생활중심 기술들을 간과한 채 오로지 학습과 치료에 부모의 신체적, 경제적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지적장애나 자폐증과 같은 발달장애는 완치 가능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만큼의 지원과 도움을 평생 동안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평생대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출생에서 6세 까지가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oint)이기 때문에 조기교육은 우리 자녀들의 일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은 학습의 준비도(Learning Readiness, skill), 장차 독립적인 생활에 기초가 되는 신변자립기술과 자기결정권의 훈련과 개념학습들이다.

1) 학습준비도

학습의 준비로는 건축에 있어서 기초공사와 같은 것으로 모든 학습에 기초가 된다고 하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자발적인 눈 맞춤                          (2)요구에 따른 눈 맞춤

(3)대근육, 소근육, 소리 모방하기              (4)자신의 이름에 반응하기

(5)의자에 얼마간 앉아 있기                   (6)간단한 지시 따르기

(7)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기                    (8)다른 사람에게 미소 짓기

(9)칭찬에 반응하기

2) 신변자립기술

이시기에 익혀야 할 신변자립기술은 혼자서 식사하기, 대소변 가리기, 옷 입고 벗기 및 신발 특히 운동화 혼자서 신고 벗기, 세수하고, 손 씻고, 머리를 빗는 등의 행동이다.

최근에 조기교육의 연령이 낮아지므로 신변자립기술 영역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조기교육 환경에서도 중요한 교과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술들이 많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신변자립 기술들은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행동들을 모방함으로서 학습되어지는 행동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자기 결정권

최근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인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자기 결정권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일반사회에 통합되어 질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엄마가 알아서 밥과 반찬을 먹여주고, 자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엄마가 옷도 골라서 입혀주고, 대소변도 엄마가 알아서 때맞추어 누이는 등 장애자녀 스스로가 무엇 하나 결정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조기교육과 치료 환경도 아동 중심이기 보다는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부모중심, 교사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에 길들여진 장애아동들은 성인이 되었어도 아동기와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음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부모님들은 나무와 숲을 함께 볼 수 있는 교육적 관점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우리아이들에게 있어서 글씨와 수를 익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평생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한다고 가정한다면 이시기의 교육목표는 ‘사랑 받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비록 부족하지만 예의 바르고, 인사성 있고,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아이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면 장차 부모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임인 ‘우사모’가 장차 우리 자녀의 옹호자 역할을 감당하리라 생각된다.

장애자녀에 대한 평생대책은 아동기부터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평생대책의 시발점이 장차 우리 아이들을 돌보게 될 장래 보호자에게 우리아이에 대한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알리는 ‘부모의 바람을 적은 편지(The Letter of Intent)’를 작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장래 보호자는 대부분 친인척일 수 있지만,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아동의 중요한 개인적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바람을 적은 편지는 매년 연말이나 장애자녀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상황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자녀를 위한 재정계획으로 보험이나 신탁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다.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또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모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정서적 지지 뿐만 아니라 정보교환의 기회를 갖는 것도 아동기에 매우 중요한 부모의 역할 중 하나이다. 지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처럼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압력 단체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청소년기

청소년기의 학교와 가정의 교육목표는 장애청소년들이 학교에서부터 장차 성인사회로 나가서 최대한 직업적으로 재활하며,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며 통합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교과과정이 일반교과 중심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면, 중·고등부 과정에서는 장애청소년들이 장차 성공적인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교과 중심보다는 기능적인 학습교과와 직업과 생활기술 중심의 내용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루어져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장애 청소년을 둔 가정의 고민 중 하나는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중·고등 학교 또는 실업계고등학교인 상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특수학교로 진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물론 자녀의 인지적 수준과 사회성 및  문제행동이 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반 청소년들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청소년기는 일반청소년 뿐만 아니라 장애청소년들도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시기에 학교 환경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일반 또래들과 통합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장애청소년의 사회성 기술의 부족과 문제행동은 정상 또래들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겠다. 학교에서 일반또래들로부터 괴롭힘과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인해, 장애인의 일생 중에서 이시기에 가장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문제행동이 더욱 심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최근 장애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많은 지역사회 복지관에 장애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의 친밀한 연계성의 부족으로 대개 주 2·3회 지역사회시설 이용 훈련과 요리실습 등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특수학교와 지역사회 복지관의 연계는 최근 많이 이루어져서 특수학교 고3학생들이 주 1회 복지관 직업재활팀에서 실습을 하는 등 여러 각도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학교와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개는 일반 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의 장애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중시한 나머지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는 날 조기조퇴가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복지관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직원이 학교 담임이나 교감선생님을 만나서 설득하여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도 많은 일반 학교에서 학사일정상의 문제로 장애청소년들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은 장애자녀의 진로 발달의 측면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가정은 자녀에게 실질적인 경험, 긍정적인 강화, 안정적인 심리적 환경, 지역사회 경험과 참여, 가정의 의사결정에의 참여, 가정에서 구체적인 직무과제, 독립심을 신장하는 분위기, 작업습관과 가치, 유용한 여가생활의 촉구, 그리고 기타 진로 발달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장애청소년들의 행동반경이 가정에서부터 학교 지역사회로의 적응 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성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준비로써 특히 신변처리 기술 중에서 청결과 몸단장,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 이용, 공중전화 걸기 및 핸드폰 사용, 시계보기와 가게에서 물건사기 등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청소년기에 다양한 여가·오락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여 질적인 삶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장애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 되면 장차 우리아이를 돌봐 주게 될 사람인 ‘후견인’의 필요성을 고려하게 된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의 청소년과 장애인은 부모가 자연적으로 후견인이 되기 때문에 후견인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18세 이상 된 장애자녀 앞으로 금전이나 부동산을 남길 경우 반드시 ‘누구’가 후견인이 될 건인지를 결정해야한다  후견인이 결정되면, 후견인과 온 가족이 함께 장차 부모가 원하는 주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성인기

장애자녀가 초·중등 과정 12년을 교육받은 후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다면 이 얼마나 딱한 일이겠는가. 가족에게 스트레스일뿐만 아니라 위기이다.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가장 절망의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절망은 장애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들을 위한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적다는 것이다. 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존재하느냐에 따라, 또는 지역에 장애자녀가 적당히 일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자리가 있느냐의 여하에 따라 결정 된다고 할 수 있다.

지적장애 및 발달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찾을 수 있는 진로 방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학교 졸업 후 고등부 전공부에서의 1·2년 과정

2) 장애학생의 특례입학에 의한 대학입학 -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의 경우 대학 진  학률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중도 탈락이 많음.

3)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3~5년의 직업재활 훈련 Program의 입소

4) 고등부 전공과와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직업재활 훈련을 받은 후 일반고용, 지원고용의 형태로 취업 - 고용유지기간이 대체로 길지 않다.

5) 장애상태가 경할 경우 근로시설에 취업 - 근로시설의 경우 지체장애 및 청각장애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6) 부모들이 설립의 주체인 자립작업장.

이상의 6가지 대안 중에서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첫 번째와 세번째 대안이 가장 일반적이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고등학교 전공부나 지역사회 복지관의 훈련기간이 끝나면 다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안정된 성인기를 보내기는 힘들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장애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 부모들은 대개 직장에서 은퇴하고, 형제, 자매들도 결혼하여 집을 떠나면 대개 부모님과 장애자녀만 가정에 남게 되는데 만일 이때까지도 장애자녀의 장래를 위해 무엇인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이 단계에서 장래대책인 주거와 장래 보호자와 재정문제가 포함된 장래 계획의 필요성을 지각하게 될 것이다.

4. 노년기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 중 인구의 노령화가 큰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지적장애인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경우 지적장애인의 평균수명을 1976-1986년 59.8로, 1993년에는 66.1세로 보고하였으며 1999년 조사에 의하면 다운중후군의 평균수명을 55.8세로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들은 결혼을 하지 못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부모가 이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며 살게 되는데 이 경우 노령의 부모가 지적장애인 노인 자녀를 돌보는 ‘두세대의 노인가족’ 형태의 가족유형이 된다. 간혹 형제들이 돌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노령의 부모가 유일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에 의하면 지적장애인이 노령기에 접어들면 부모 또한 평균 80세 이상의 노인이므로 자녀를 보호하고 돌봐주기가 힘들고, 부모들도 조만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장애 자녀가 부모 없이 살아야 할 인생을 대비해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지적장애인들의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를 살펴보면 체력의 감소, 근력 약화, 피부 탄력 감소, 신장기능의 쇠약, 청력감퇴와 시력저하 등의 감각기관의 변화, 뼈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골 근육의 변화, 관절염 고혈압, 뇌혈관의 질병이 비장애인들 보다 빨리 노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 즉 목욕, 옷 입기, 화장실 사용, 이동, 식사 등에 있어서 일반인 보다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시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머니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이후에 대한 대비이다. 이러한 대책들이 조기에 수립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발생할 경우 새로운 주거지와 보호자를 찾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나,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장애인 본인도 사전에 전이에 대한 준비 없이 주거를 옮길 경우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 최대한 정신지체 자녀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이를 비롯한 평생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적장애 노인들이 부모 사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가족보호 이후 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원체계는, 대개 생활시설이나 요양시설, 장애인시설에 입소하는 것이다. 현재로서 노년기 지적장애인들이 개별적인 욕구나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적절한 시설을 생각할 때, 노인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신속한 변화와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각 생애 주기별 욕구인 사람과의 관계형성, 성, 결혼, 가족, 자녀, 노후생활에 대한 연구와 서비스가 이들의 평생대책의 일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맺음말

최근 지적장애의 수명이 길어짐으로서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오래 살 수는 없고, 더구나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자녀에 대한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 자녀만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으므로, 조기에 평생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장애자녀를 위한 평생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막연하게 매우 힘들고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내 자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부모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심사숙고하여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개선하려는 과정이다.

부모 없이 20~30년을 더 살아가게 될 지정장애를 가진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하여 부모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생애주기 평생 대책방안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부모가 장차 보호자에게 원하는 자녀보호에 대한 개인 정보	자녀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마다 즉시 수정 보완
부모사후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우리자녀 어디에 살게 할 것인가?’	부모가 살아서 돌볼 수 있는 한 부모와 같이 가족형태의 주거유지가 가장 바람직	부모집 그룹홈	부모집 / 그룹홈 혼자 또는 친구와 독립주거	.형제/친인척과 같이 개인집 .생활시설/요양시설 등 장애인시설입소
부모사후 ‘누가 우리 아이를 돌보아 줄 것인가’	부모/ 형제/ 친인척 / 옹호자		부모/형제/친인척 옹호자,후견인	형제/ 친인척 옹호자,후견인
상속된 재산이 내 아이의 여생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신탁/ 보험		신탁/보험/후견인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 가능성 결혼유지 지원체계 구축

첨부 : 생애 주기에 다른 평생대책 방안 설계도

주   거

결  혼

재정 계획

장래 보호자

부모의 바람을 적은 편지

참고문헌

이 동귀 저(2002). 부모 사후를 대비한 장애자녀의 평생 계획. 도서출판 특수교육.

제3회 충현복지관 세미나(2002). 정신지체인을 위한 노후대책 방안.

박춘아(2008) 지적장애아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연구.

제3회 모니카 공개 학술세미나(2003). 생애주기별 장애아동의 양육부담과 가족지원에                                        관한 연구.

그 외 다수의 인터넷 싸이트

부모교육 09-0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팀 명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일 시	2009년 10월 29일
장 소	서면자료 배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 및 주요내용

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본부장)

Ⅰ. 입법 배경

□ 장애인 차별의 특성 및 실태

❍  2007년 3월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 인구는 201만 1천여 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장애인 고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진입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등 일상생활에 있어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가혹행위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04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차별로 장애인차별이 5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73.7%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1%가 장애인 차별의 가장 큰 이유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들고 있는 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  장애인 차별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생존, 고용, 교육, 이동,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사법절차, 행정절차, 참정권, 모․부성권, 가정, 복지시설, 건강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타 차별과 비교해 특수성이 있음.

❍  그런데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선언적인 차별금지에 머물러 있어 거의 실효성이 없고, 일반적인 차별 영역과 다른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인권위의 차별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  국제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시혜의 차원에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지 오래이며, 그 결과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5),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등에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

❍  특히 국제적으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어 2008년 3월 현재 125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7개국이 비준하였음. 본 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필요성으로부터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었고,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례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주요 기준이   됨.

Ⅱ. 입법 경과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임.

□ 국토순례대행진(2001.2. 열린네트워크), 입법청원(2002.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2003.4.)

□ 50여개 단체가 참여

□ 민주노동당과의 공동 성안작업을 하여,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을 국회에 제출(2005.9)

□ 적극적인 입법운동 전개에도, 국회의 구체적인 심의는 이루어지지 못함.

□ 인권위,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5월, 당시 입법 추진중이던 차별금지법과는 별도의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해 7월에는 정부(국

무총리)에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를 하면서, 이를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공표함.

□ 정부 및 국회의 입법 활동

□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애계, 인권위가 참여하는 민관공동기획단이 2006년 8월 구성됨.

□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을 기초로 한 논의를 거듭하여 조정안을 마련, 열린우리당에 제안하였고, 그 결과물이 장향숙의원 대표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12월 18일), 같은 날,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대표발의안도 제출됨.

□ 2007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회찬, 장향숙,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병합 심리하여 상임위 대안을 마련하였고,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

□ 2007년 3월 6일, 국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4월 4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4월 10일 관보에 공포되어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법률 제8341호).

※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 찬성, 1명 기권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여․야를 넘어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에는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입법 운동에 기인한 것이지만, 장애인 차별이 장애인 당사자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임.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1. 의의

□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

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함.

□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의 모범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 외에도 사

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입법에 있어 모범이 될 것임.

□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기준

□ 장애계가 장애여성 규정을 별도로 삽입하는 데 직접 기여한 바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의 각종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의미

□ 법의 체계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차별금지/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

리구제 등/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벌칙의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됨.

1) 제1장 총칙

□ 장애의 개념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제2조 제1항)

□ ‘장애’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기간(장/단기/일시적), 판단기준(의료적 모델/사회적 모델), 발생이유(손상이나 기능상실/사회적 태도나 문화적․물리적 장벽) 등이 핵심쟁점이 되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애초 장애계에서 제안한 개념에서 축소된 내용으로 정리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 개념은 사실상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거의 유사하며, 인권위법상의 장애 개념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차별의 개념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의 종류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진정직업자격), 적극적 차별수정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음(제4조).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간접차별 개념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임(제4조 제2호).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함(제4조 제2항).

□ 우리나라에서의 차별 개념은 주로 직접차별에 한정된 경향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간접차별을 차별의 개념으로 확대․정립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국제기준이나 외국의 차별금지 입법례에서의 차별 개념 변화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임.

□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한 조치이자, 장애인차별의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 장애인 차별로 개념화 한 것은 장애인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음.

□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 문제 등을 감안하여, 표현물 전체에 대한 차별을 포괄한 형태는 아니지만, 광고에 의한 차별을 포함한 것도 차별금지의 포괄 범위를 확대한 의미가 있음.

□ 다만, 차별의 예외로서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의 해석 문제가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복합차별의 판단

□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로 인정(제5조)

□ 이는 장애와 성별, 장애와 나이 등의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제8조)

2) 차별금지(제2장)

□ 차별의 영역

□ 6개 영역 :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④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성권, 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 기존의 어떠한 차별 관련법 보다 적용의 영역이 넓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을 두어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고용(제1절)

□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0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직무 배치 금지(제11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제12조)

□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관련 사항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룸.

□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금지는,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으로써 그동안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채용 전 신체검사에 대한 시정의 계기가 될 것임.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으나,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1. 직무수행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경사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로 인한 훈련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 할 수 있는 편의시설 4.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등 의사소통 수단 5.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조수단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09.4.11)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11.4.11) 3.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13.4.11)

□ 교육(제2절)

□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거부 금지, 전학 강요 및 거절 금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준수 의무,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거절 금지,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 제한․배제․거부 금지 등(제13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교육책임자에게 부과 등(제14조)

□ 교육상 장애인 차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교육책임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고용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1. 원활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장애학생 대상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제공 2. 법 제14조 제1항 1호에 의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외에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실습실, 특별학습실 등을 비롯해 화장실, 식당, 행정실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의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수단 제공(제9조), 교육기관의 규모와 형편에 맞게 장애학생지원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10조).

□ 재화의 용역의 제공 및 이용(제3절)

□ 재화․용역 등의 제공,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정보접근,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개인정보보호,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15조~제25조) 등을 규정

□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보행 및 이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용하고 있음.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제4절)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 금지,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및 조력 미보장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한 형사상 불이익 예방 조치, 인신구금․구속 상태에서의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 조치 제공 의무(제26조), 참정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27조)

□ 모․부성권․성 등(제5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제6절)

□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입양 자격 제한 금지,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지원책 마련(제28조), 성적자기결정권,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이나 박탈 금지, 성을 향유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책 강구 및 편견 등을 없애기 위한 홍보 ․교육 의무(제29조)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에 대하여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 강요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 공개 금지,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 제한․박탈․구속․배제 금지, 자녀 양육권과 친권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한 친권포기각서 요구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 제한 금지(제30조),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31조),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금지 등(제32조)

□ 모․부성권․성과 가족, 가정, 복지시설과 같이 기존에 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는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는 모든 유형을 포괄하도록 함. 특히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 또한 미인가 시설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제3조 제14호 관련)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괴롭힘을 ‘차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차별의 개념 확장과 관련하여서도 의미가 있음.

3)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제3장)

□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제33조 내지 제37조)

□ 제3장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별도로 다루어 이중차별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특별히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음.

복합차별이나 이중차별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 중복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가령 임신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장애뿐만 아니라 성별, 임신 및 출산, 혼인여부, 가족상황 등의 차별 사유들이 관련될 수 있음.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67.8%가 무학이나 초등학교 이하인 반면, 남성장애인은 42.4%, 비장애 여성은 29.6%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 장애여성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사업장의 범위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사업장

①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②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③ 장애여성의 장애상태에 따른 수유도구 비치 및 적절한 수유시간 제공 ④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제4장)

□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인권위 : 권고기관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인권위에 두되, 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 규칙으로 정함(제40조)

□ 장애계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였으나, 효율성, 판단의 일관성,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를 차별시정기구로 함.

□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차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됨.

□ 법무부 : 시정명령

□ 인권위는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제42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등의 경우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제43조).

5)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제5장)

□ 손해배상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 상대방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 등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의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함.

□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행위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자가 입증(제47조)

□ 차별을 한 자에게 정보가 편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증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과 간접차별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차별 피해자가 차별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힘들기 때문에, 차별 전문가들은 차별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기해왔음. 이러한 맥락에서 입증책임의 배분은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될 것임.

□ 법원의 구제조치

□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제기 중이라도 임시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구제조치(제48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규정 등(제48조)

□ 법원이 개별 사안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가 증명보다는 입증의 정도가 낮은 소명만으로 제소 전이나 후에 법원의 적절한 임시조치 명령을 통하여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6) 벌칙(제6장) 및 부칙

□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등

□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제49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0조) 규정과 관련하여, 장애계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구하였으나, 시정명령권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됨으로써 과태료로 전환된 것임.

□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 경과 후, 즉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다만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소위원회의 설립 준비(위원 및 소속직원 임명 등)는 법 시행일 이전에 가능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시작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 차별 조사 범위의 확장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간접차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차별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실질적인(결과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히 모․부성권, 성, 가족, 가정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세부 영역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9개 세부영역(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보다 훨씬 넓은 24개 세부 영역으로 규정하여 향후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음.

❍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미인가 시설에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장애인차별 시정 정책에 대한 적극검토 요구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 시정 관련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의 집중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예,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 또한 각 영역별 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향후 국가의 장애인정책과 이의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검토 분야에서 제외되어 온 부분(모․부성권, 가족․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거나 보완․수정이 필요한 기존의 법령․제도의 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이를 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권고 또한 필요할 것임.

❍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규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사항 또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 각종 기관 및 시설, 기업 등 각 사회분야에서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행정서비스 등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이 필수적임.

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 장애계의 열망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는 우리 사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겪게 되는 차별 문제에 대한 뿌리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비장애인들에 의한 의식적 (또는 인지적)인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무의식적(또는 비인지적) 행태의 결과에 따른 차별의 발생을 방지하고 치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결국 장애인 차별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위 또는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면서 시간(아침부터 밤까지)과 공간(가정부터 일반 사회 시설까지)을 고려한 업무 계상이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곧 별도의 특별법 제정 취지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장애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무엇 하나도 소홀하게 넘어갈 수 없는 것임. 그동안 인권위는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

부모교육 09-08

지적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위한 준비사항

팀 명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일 시	2009년 11월 30일 10:00-11:00
장 소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성인 지적 장애인의 진로전환

-직업평가 중심-

1. 성인생활과 직업

성인기 준비를 위한 전환교육은 크게 주거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직업생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 자녀가 성인기가 되었을 때 이 각각의 것들을 어떻게 영위하고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은 개인간 및 개인내 기능간의 차이가 많아 각각의 영역이 개인마다 강약점이 다르고 수행하는 수준도 다르다. 이러한 이유로 성인기준비를 위한 교육계획은 개인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지적장애인의 진로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자녀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내 자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과 잘할 수 없는 것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계획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각 발달 단계별로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그림 1참고)

성인기 진로준비는 직업에 대한 교육 및 앞으로 있을 사회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인관계, 여가활용기술, 진로 인식, 직업탐색 등의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이다. 내 아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다소 막연하고 어려운 과제 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급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도구 및 체크리스트들은 지적장애인의 진로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을 평가하고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고안되고 활용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표  .생애 주기에 따른 장애인의 발달적 특성과 진로지도에서의 대처방안

생애 주기	발달적 특징	발달과업 및 진로지도측면의 대처방안
출생~3세	⋅장애에 관한 인지능력 이전의 장애 ⋅장애아동을 비장애인과 차별되게 다루는 가족의 영향을 쉽게 수용 ⋅환경 조작과 통제력 학습이 어려움 ⋅물리적, 환경적, 사회적 위험에 처하기 쉬움 ⋅낮은 부모의 기대	⋅학부모 대상의 교육을 통하여, 가족의 장애에 관한 긍정적 시각 유도 ⋅장애아동에 대한 보살핌 요구 ⋅환경에 대한 인지, 신체적 통제력 습득
3세~ 6세	⋅장애로 인한 언어기술에서의 정체 경험 ⋅제스쳐, 비언어적 발성, 그림 등을 통한 대안적 의사소통의 사용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욕구에 반응하는 행 동의 형성 제한 ⋅타인과의 관계의 범위 확대 제한	⋅u시각적 의사소통과 손짓말에 대한 관심 중요 ⋅u기술적 도움을 포함하는 보조공학의 지원 적 환경 제공 ⋅g정상인과 다름에 대한 대처방법의 학습 비장애인과의 상호작용 기회 제공
6세~ 12세	⋅다른 또래 아동과의 통합을 위한 욕구의균형이 어려움 ⋅자신을 불완전하게 보는 문화를 배우게 됨 ⋅자신의 장애존재를 부인	⋅u장애를 가진 친구와의 의미있는 접촉 ⋅지지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관점확대 ⋅긍정적 자아개념의 발달과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
12세~18세	⋅정상인과 같은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성적 변화에 직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신의 정체성 발달의 어려움	⋅긍정적 자아정체감, 성정체감 확립 ⋅사회적 규칙과 기준의 이해 ⋅바람직한 성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모델제시
청년기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사회로부터의 적절한 지원이 부재시 소외를 경험할 수 있음 ⋅자신들이 따르는 장애문화를 형성, 개발 ⋅결혼을 통한 새로운 관계의 형성으로 인 한 자기 이미지의 변화	⋅독립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원조 요구됨 ⋅직업, 교육적 체험 학습 기회의 제공 ⋅동료 혹은 진로 상담 전문가로부터 개인적 변화에 대한 도움 제공
중년기	⋅관심과 선택의 폭이 넓어짐 ⋅사회적 공헌 및 나이로 인한 질병	⋅유사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네트워크 형성
노년기	⋅일반인보다 노령기의 문제에 대한 대처를 잘함 ⋅오랜 장애의 결과로 인한 수많은 문제에 처함 ⋅의료기구에 대한 강한 의존	⋅지지적인 환경과 사회⋅의료적인 지원

### 작업 : 내 자녀의 현재 상태 파악하기

이름 :

1. 주거생활
단위	과제	수행성	중요성
1) 청소	① 집안에서 주변의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비와 걸레를 사용하여 청소를 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를 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④ 걸레질을 하여 얼룩이나 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⑤ 정리 정돈과 청소를 한 후 쓰레기를 구분하여 버릴 수 있다.	1 2 3 n	1 2 3 n
2) 의복 관리	① 간단한 의복을 손빨래 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세탁기를 사용하여 빨래를 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3) 요리	① 계란이나 고구마를 삶거나 쪄 먹을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식사예절을 지켜 식사를 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④ 식사 후 뒷정리를 하고 그릇을 씻고 정리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⑤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먹을 수 있다.	1 2 3 n	1 2 3 n
4) 신변 처리	① 혼자서 세수를 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혼자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를 닦을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계절과 장소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다.	1 2 3 n	1 2 3 n
5) 건강	① 건강을 위하여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감기나 배탈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다칠 위험이 있는 장소나 물건을 구분하고 조심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④ 다쳤을 때 간단히 약을 바르거나 치료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1 2 3 n	1 2 3 n
6) 금전 관리	① 돈의 금액을 구별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문방구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1 2 3 n	1 2 3 n

2. 사회생활
단위	과제	수행성	중요성
1) 시설 이용	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④ 위급할 때 파출소나 소방서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 2 3 n	1 2 3 n
2) 대인 관계	① 이웃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동성의 친구를 사귈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이성의 친구를 사귈 수 있다.	1 2 3 n	1 2 3 n
3) 이동/ 여행	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집주소를 알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동네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집 근처의 길을 다닐 때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④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⑤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⑥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⑦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3. 여가생활
단위	과제	수행성	중요성
1) 여가 시설	① 여가활동을 위한 계획표를 작성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극장을 이용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④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2) 실내 여가	① 가게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빌려 볼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가정에서 화분에 꽃이나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취미활동으로 생활주변의 사물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1 2 3 n	1 2 3 n
3) 운동	① 경기장에서 운동을 관람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볼링장에서 볼링을 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탁구장에서 탁구를 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④ 다른 사람과 팀이 되어 축구를 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4) 실외 여가	① 혼자서 세수를 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혼자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를 닦을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계절과 장소에 맞게 옷을 입을 수 있다.	1 2 3 n	1 2 3 n

4. 직업생활
단위	과제	수행성	중요성
1) 직업 정보 획득	① 직업정보를 담고 있는 광고를 읽을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다른 사람의 명함을 읽을 수 있다.	1 2 3 n	1 2 3 n
2) 작업 태도	① 회사에서 상급자나 작업 동료의 작업지시를 수행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출근과 퇴근 시간을 지킬 수 있다.	1 2 3 n	1 2 3 n
3) 작업 수행	① 회사에서 알맞은 작업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회사에서 작업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다치지 않도록 안전규칙을 지킬 수 있다.	1 2 3 n	1 2 3 n
4) 직업 적응	①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5) 취업 및 직업 유지	①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②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③ 획득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1 2 3 n	1 2 3 n

작성 방법	수행성	중요성
	1 : 도움 없이 할 수 있다. 2 : 조금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다. 3 : 전혀 할 수 없다. n : 알 수 없다.	1 : 매우 중요하다. 2 : 조금 중요하다. 3 : 현재 중요하지 않다. n : 알 수 없다.

## 평가 기준 ##

평가기준은 현재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으나 통계적인 수치는 아님.

- 점수 산출방법 : 각각의 문항에 체크된 점수의 총합을 더함

- 알 수 없음(n)을 체크한 문항은 3점으로 하여 합산

1) 주거생활영역

-평균 : 중등학교 수준 42점 이하

2) 사회생활영역

-평균 : 중등학교 수준 27점 이하

3) 여가생활영역

- 평균 : 중등학교 수준 23점 이하

4) 직업생활영역

- 평균 : 중학교 수준 37점 이하, 고등학교 수준 30점 이하

2. 성인기에 무엇을 준비할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기 교육으로써 주거생활, 여가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을 위한 현재의 상태 및 내 자녀만의 특별한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 내 자원이 함께 협력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성인기 준비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요인들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현재 장애학생의 성인기 준비를 위해서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성인생활을 준비하는 발달과업으로 있어 언어-인지, 감각-운동, 정서, 통합대응의 네 가지 영역의 요인이 성인기 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한다.

1) 언어-인지

인지 요인은 장애학생이 성인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기술로 학문적이거나 고차적인 인지과정을 요구하는 기술보다는 생활중심의 인지 기술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 대화기술, 기능적 읽기 등이 해당된다. 장애학생의 인지 능력 발달을 위해서 학교 교육 이외에 가정에서는 표지판 읽기, 시간표 보기, 인터넷 검색하기, 일기쓰기, 등의 활동이 교육의 예로 활용될 수 있다.

2) 감각-운동

감각-운동 기능은 성인 생활에 있어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 기능이며 특히 직업과 연관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감각 기능은 보기, 듣기, 만지기 등의 기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운동기능과 연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각 통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감각 연합과정이 직업에서 필요한 주요 기능 중의 하나다. 예를 들어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세밀한 부품을 구분하고 조립하는 과정(전자부품)은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가장 흔하기 쓰이는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은 눈으로 본 것을 구분하여 정확한 위치에 위치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운동기능은 인간 경험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아동의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의 조절 능력과 같은 중요한 신경근육의 발달은 기본적인 학습 과제를 배우는데 영향을 미친다. 또 운동조절 능력, 균형, 강도 등은 사춘기와 성인기에 직업전 혹은 직업과제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 기능에는 근력, 근육통제, 운동감각의 연합, 양손의 민첩성 등의 신경근육 발달과 연관되는 요인이 중요한 발달과제이며, 이러한 기능은 직업과 연관이 되어 작업인내성, 작업속도, 정밀부품의 감별, 근력과 같은 작업 요소의 기준이 된다.

감각 운동 기능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는 등산, 걷기, 뒤기 등의 기초체력 및 근지구력을 향상하는 운동이 필요하며 줄넘기, 후프 돌리기 등의 운동기능 연합을 위한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감각-운동기능의 향상을 위한 실내 활동으로는 퍼즐 맞추기, 칠교놀이, 테트리스 게임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 정서

정서 요인은 성인생활에 있어 대인행동 및 직업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특히 사회적 기능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행동에 대한 단서의 포착 어려움 등이 사회생활유지 및 직업생활의 영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교육 및 직업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요인으로 충동성-욕구좌절, 불안, 우울-위축, 사회화, 자아개념, 공격성, 현실감 부재 등을 꼽고 있다. 최근의 사회적 상황 및 장애변화추세를 볼 때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성인기에 진입하는 장애학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는 특수학급의 보편화로 인한 왕따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 장애학생의 수가 증가한 것이 요인이 될 수 있다. 심한 위축 현상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적절한 타인 조종, 잦은 욕구 좌절로 인한 사회참여의 제한 등의 어려움은 직업과 연관되어서도 심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정서요인의 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의 각종 심리치료를 통하여 현재의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어야 한다. (EBC 체크리스트 참고).

4)통합-대응

통합대응요인은 장애학생의 일상생활활동, 대인-사회, 직업적응활동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거생활기술, 신변처리기술, 일상생활기술, 학업기술 등을 포괄한다. 대부분 이 영역은 학교교육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생활기술과 연관된 몇 가지 기술들은 가정 내에서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3. 성인기 준비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1) 장애인 복지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시 남구 관교동 469	426-1382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07	472-4004
노틀담복지관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산40	542-3711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부평구 일신동 62	512-9200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시 서구 백석동 86-1	569-1240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시 남구 학익동 709-1	876-3500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시 연수구 동춘1동 산29-1	833-3051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30-17	880-2400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굿프랜드	부평구 십정2동 586-2	428-1741
길벗장애인보호작업시설	인천시 남구 숭의3동 84-8	886-6679
남구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인천시 남구 관교동 469	426-1382
노틀담작업활동시설	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40	542-3711
모퉁이보호작업장	인천시 남구 숭의동 350-2 4층	861-0105
미추클린센터	인천시 남구 용현1동 50-10	862-2155
성동보호작업장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756-88	506-7747
송암작업활동시설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 62 4층	528-8863
애호일터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94-8 명품관 2층	863-9255
어울림카페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94-8 명품관 1층	866-3270
열린일터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1085-6	468-7788
예림일터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633	526-2677
예진원	인천시 서구 심곡동 14-5	568-3276
우리마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05-29	937-8691
인정재활관	인천시 서구 석남3동 491-1	574-0457
인천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 770-6	464-0184
인천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0-17	881-8410
장봉혜림보호작업장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30	752-0907
해내기보호작업장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산 29-1	833-7074
핸인핸	인천시 부평구 부평6동 633	521-7471

3)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교원공제회관 13층	242-1004

부모교육 09-09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 및 주요내용

팀 명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일 시	2009년 10월 12일 (월) 오전 11시
장 소	프로그램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 및 주요내용

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본부장)

Ⅰ. 입법 배경

□ 장애인 차별의 특성 및 실태

❍  2007년 3월 기준 전국 장애인 등록 인구는 201만 1천여 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장애인 고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진입이나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등 일상생활에 있어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지 않으며, 가혹행위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04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차별로 장애인차별이 52.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3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장애인의 73.7%가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66.1%가 장애인 차별의 가장 큰 이유로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들고 있는 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  장애인 차별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생존, 고용, 교육, 이동,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사법절차, 행정절차, 참정권, 모․부성권, 가정, 복지시설, 건강 등)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타 차별과 비교해 특수성이 있음.

❍  그런데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선언적인 차별금지에 머물러 있어 거의 실효성이 없고, 일반적인 차별 영역과 다른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인권위의 차별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 국제기준 및 외국의 입법례

❍  국제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을 시혜의 차원에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지 오래이며, 그 결과 미국(1990),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5),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등에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

❍  특히 국제적으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어 2008년 3월 현재 125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7개국이 비준하였음. 본 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필요성으로부터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었고,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례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주요 기준이   됨.

Ⅱ. 입법 경과

□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임.

□ 국토순례대행진(2001.2. 열린네트워크), 입법청원(2002.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2003.4.)

□ 50여개 단체가 참여

□ 민주노동당과의 공동 성안작업을 하여,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을 국회에 제출(2005.9)

□ 적극적인 입법운동 전개에도, 국회의 구체적인 심의는 이루어지지 못함.

□ 인권위,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5월, 당시 입법 추진중이던 차별금지법과는 별도의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해 7월에는 정부(국

무총리)에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를 하면서, 이를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공표함.

□ 정부 및 국회의 입법 활동

□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애계, 인권위가 참여하는 민관공동기획단이 2006년 8월 구성됨.

□ 노회찬의원 대표발의안을 기초로 한 논의를 거듭하여 조정안을 마련, 열린우리당에 제안하였고, 그 결과물이 장향숙의원 대표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12월 18일), 같은 날,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대표발의안도 제출됨.

□ 2007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회찬, 장향숙,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병합 심리하여 상임위 대안을 마련하였고,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

□ 2007년 3월 6일, 국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4월 4일 대통령 서명을 거쳐 4월 10일 관보에 공포되어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법률 제8341호).

※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 찬성, 1명 기권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여․야를 넘어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에는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입법 운동에 기인한 것이지만, 장애인 차별이 장애인 당사자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임.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1. 의의

□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

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음.

□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데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함.

□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의 모범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 외에도 사

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입법에 있어 모범이 될 것임.

□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기준

□ 장애계가 장애여성 규정을 별도로 삽입하는 데 직접 기여한 바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의 각종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의미

□ 법의 체계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차별금지/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

리구제 등/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벌칙의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됨.

1) 제1장 총칙

□ 장애의 개념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제2조 제1항)

□ ‘장애’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기간(장/단기/일시적), 판단기준(의료적 모델/사회적 모델), 발생이유(손상이나 기능상실/사회적 태도나 문화적․물리적 장벽) 등이 핵심쟁점이 되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애초 장애계에서 제안한 개념에서 축소된 내용으로 정리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 개념은 사실상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거의 유사하며, 인권위법상의 장애 개념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차별의 개념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의 종류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진정직업자격), 적극적 차별수정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음(제4조).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간접차별 개념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임(제4조 제2호).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함(제4조 제2항).

□ 우리나라에서의 차별 개념은 주로 직접차별에 한정된 경향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간접차별을 차별의 개념으로 확대․정립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국제기준이나 외국의 차별금지 입법례에서의 차별 개념 변화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임.

□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한 조치이자, 장애인차별의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 장애인 차별로 개념화 한 것은 장애인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음.

□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 문제 등을 감안하여, 표현물 전체에 대한 차별을 포괄한 형태는 아니지만, 광고에 의한 차별을 포함한 것도 차별금지의 포괄 범위를 확대한 의미가 있음.

□ 다만, 차별의 예외로서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의 해석 문제가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복합차별의 판단

□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로 인정(제5조)

□ 이는 장애와 성별, 장애와 나이 등의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제8조)

2) 차별금지(제2장)

□ 차별의 영역

□ 6개 영역 :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④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성권, 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 기존의 어떠한 차별 관련법 보다 적용의 영역이 넓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을 두어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고용(제1절)

□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10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직무 배치 금지(제11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제12조)

□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관련 사항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룸.

□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금지는,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항으로써 그동안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채용 전 신체검사에 대한 시정의 계기가 될 것임.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 있으나,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1. 직무수행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경사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로 인한 훈련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 할 수 있는 편의시설 4.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등 의사소통 수단 5.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보조수단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09.4.11) 2.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11.4.11) 3. 상시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법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13.4.11)

□ 교육(제2절)

□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 거부 금지, 전학 강요 및 거절 금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준수 의무,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거절 금지,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 제한․배제․거부 금지 등(제13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교육책임자에게 부과 등(제14조)

□ 교육상 장애인 차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교육책임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지만,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고용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1. 원활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장애학생 대상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제공 2. 법 제14조 제1항 1호에 의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외에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기관 내 교실, 실습실, 특별학습실 등을 비롯해 화장실, 식당, 행정실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의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수단 제공(제9조), 교육기관의 규모와 형편에 맞게 장애학생지원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10조).

□ 재화의 용역의 제공 및 이용(제3절)

□ 재화․용역 등의 제공,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 정보접근,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개인정보보호,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15조~제25조) 등을 규정

□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 대상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보행 및 이동을 위한 정당한 편의 등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준용하고 있음.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제4절)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 거부 금지,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 신청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및 조력 미보장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한 형사상 불이익 예방 조치, 인신구금․구속 상태에서의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 조치 제공 의무(제26조), 참정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27조)

□ 모․부성권․성 등(제5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제6절)

□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입양 자격 제한 금지,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을 위한 서비스 등의 제공 및 지원책 마련(제28조), 성적자기결정권,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이나 박탈 금지, 성을 향유할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책 강구 및 편견 등을 없애기 위한 홍보 ․교육 의무(제29조)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에 대하여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 강요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배제 금지,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 공개 금지, 교육권,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 제한․박탈․구속․배제 금지, 자녀 양육권과 친권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한 친권포기각서 요구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 제한 금지(제30조),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제31조), 집단따돌림,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금지 등(제32조)

□ 모․부성권․성과 가족, 가정, 복지시설과 같이 기존에 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는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는 모든 유형을 포괄하도록 함. 특히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 또한 미인가 시설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제3조 제14호 관련)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아울러, 괴롭힘을 ‘차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차별의 개념 확장과 관련하여서도 의미가 있음.

3)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제3장)

□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제33조 내지 제37조)

□ 제3장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별도로 다루어 이중차별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특별히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음.

복합차별이나 이중차별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 중복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 가령 임신한 여성장애인에게는 장애뿐만 아니라 성별, 임신 및 출산, 혼인여부, 가족상황 등의 차별 사유들이 관련될 수 있음.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67.8%가 무학이나 초등학교 이하인 반면, 남성장애인은 42.4%, 비장애 여성은 29.6%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 장애여성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사업장의 범위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의무사업장

①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②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③ 장애여성의 장애상태에 따른 수유도구 비치 및 적절한 수유시간 제공 ④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제4장)

□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인권위 : 권고기관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인권위에 두되, 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 규칙으로 정함(제40조)

□ 장애계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였으나, 효율성, 판단의 일관성,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를 차별시정기구로 함.

□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차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됨.

□ 법무부 : 시정명령

□ 인권위는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제42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등의 경우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제43조).

5)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제5장)

□ 손해배상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 상대방 이익의 손해 추정 규정 등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지 않음으로써, 차별의 피해자에게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함.

□ 입증책임의 배분

□ 차별행위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자가 입증(제47조)

□ 차별을 한 자에게 정보가 편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증거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과 간접차별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차별 피해자가 차별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힘들기 때문에, 차별 전문가들은 차별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을 제기해왔음. 이러한 맥락에서 입증책임의 배분은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될 것임.

□ 법원의 구제조치

□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제기 중이라도 임시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구제조치(제48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규정 등(제48조)

□ 법원이 개별 사안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가 증명보다는 입증의 정도가 낮은 소명만으로 제소 전이나 후에 법원의 적절한 임시조치 명령을 통하여 본안 판결 전이라도 임시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6) 벌칙(제6장) 및 부칙

□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등

□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제49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0조) 규정과 관련하여, 장애계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구하였으나, 시정명령권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됨으로써 과태료로 전환된 것임.

□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 경과 후, 즉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다만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소위원회의 설립 준비(위원 및 소속직원 임명 등)는 법 시행일 이전에 가능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시작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 차별 조사 범위의 확장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간접차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차별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실질적인(결과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특히 모․부성권, 성, 가족, 가정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세부 영역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9개 세부영역(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보다 훨씬 넓은 24개 세부 영역으로 규정하여 향후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음.

❍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미인가 시설에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

□ 장애인차별 시정 정책에 대한 적극검토 요구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 시정 관련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의 집중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예,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 또한 각 영역별 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향후 국가의 장애인정책과 이의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검토 분야에서 제외되어 온 부분(모․부성권, 가족․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거나 보완․수정이 필요한 기존의 법령․제도의 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이를 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권고 또한 필요할 것임.

❍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규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사항 또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 각종 기관 및 시설, 기업 등 각 사회분야에서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행정서비스 등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이 필수적임.

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 장애계의 열망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는 우리 사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겪게 되는 차별 문제에 대한 뿌리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비장애인들에 의한 의식적 (또는 인지적)인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무의식적(또는 비인지적) 행태의 결과에 따른 차별의 발생을 방지하고 치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결국 장애인 차별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위 또는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면서 시간(아침부터 밤까지)과 공간(가정부터 일반 사회 시설까지)을 고려한 업무 계상이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곧 별도의 특별법 제정 취지임.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장애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무엇 하나도 소홀하게 넘어갈 수 없는 것임. 그동안 인권위는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