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제정 2005. 8.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2호

개정 2006. 2. 1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4호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개정 2006. 3. 2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6호

개정 2006. 12. 8.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2호

개정 2008. 6.  9.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8호

개정 2009. 5.  1.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5호

개정 2011. 2. 18.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6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9.>

제2조(구성) 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2.18.>

1. 사회권전문위원회

2. 인권교육전문위원회

3. 국제인권전문위원회

4. 자유권전문위원회

5. 차별시정전문위원회

6.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문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1. 성차별, 장애차별 등 차별분야, 수사분야, 교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국제인권분야, 기타 인권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2. 각 전문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특별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5인 내외로 특별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소속 특별전문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회의) ①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3.23.>

②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의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323.>

제5조(간사) 전문위원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제6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한 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수당)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3.23.>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32호, 2005.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제34호, 2006.2.13>

① 이 규칙은 200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나. 국제전문위원회

2. 제2조제1항제3호 “침해구제위원회”를 “침해구제제1위원회 및 침해구제제2위원회”로 한다.

④생략

부    칙<제36호, 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2호, 2006.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호, 2008.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5호, 2009.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승계)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미 위촉된 전문위원 중 임기가 남아있는 위원은 이 규칙에 의거 잔여임기동안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61호, 201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승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권전문위원회’와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회’와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및 ‘성차별전문위원회’와 ‘고용차별전문위원회’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각각 ‘사회권전문위원회’, ‘자유권전문위원회’ 및 ‘차별시정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문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