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2006. 12. 5.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0호

전부개정 2008. 4. 18.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5호

개정 2009. 7. 15.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27호

전부개정 2010. 9. 17.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33호

Ⅰ. 총칙

1. 목적

○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

○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Ⅱ. 운영방향

❑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 조성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의무적 교육이수시간 설정,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 조성

❑ 관리자에게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 부여

과장 등 부서장에게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책임 및 교육훈련실적 관리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중간관리자의 리더․코치로서의 역할과 책임 강화

❑ 국외훈련 성과 제고

국외훈련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 강화

Ⅲ. 상시학습제 운영방안

1. 적용대상

○ 4급 이하 전 직렬 공무원(단, 운전원은 제외)

2. 교육훈련시간 등 설정

○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과정 등 교육훈련의 범위와

내용은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주관부서에서 미리         정하여 고지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상시학습 인정기준 및 범위 : 별표 1 참조

3. 교육훈련 성과책임 및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가. 부서장의『부하육성 성과책임제』실시

○ 과장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체결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직을 1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당해 부서의    부서장에게도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나.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 개인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과장 등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규 임용자, 파견․휴직 복귀자, 전보․전입자 등은 임용․복귀일 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만, 10월 1일 이후 임용․복귀․전입 등을 한 경우와 자기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 과장 등은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독려하여야 함

4. 교육훈련 실적 관리

가. 교육훈련 실적관리 주체

o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소속  과장 등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 및 기관주관교육 등은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

과장 등	교육훈련 주관부서
￭ 소속 직원 교육실적 종합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실적 수시 확인․독려 등 ￭ 부서주관교육 및 개인학습시간 확인․승인	￭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 확인 등 ￭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 확정처리 (확정처리 후 수정 또는 추가등록 불가)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나.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교육훈    련시간에는 모두 포함하되, 연간 이수해야 하는 부처지정학습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인정함

○ 신규채용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는 기본교육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으로 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함

○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부서자체교육 등은 상시학습         실적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연구모임

○ 인정요건

- 목적 :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역량의 학습

- 구성 : 위원회 단위, 다수 부처 단위, 민․관 단위

- 인원 및 기간 : 5명 이상 3개월 이상 활동

* 위원회 단위 모임의 경우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여야 함

-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등록됨

○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재, 인쇄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강사료 제외)

- 최초 지원은 등록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고, 내부통신망에 보고서 게시, 발표회 개최 등 연구성과를 공개한 모임에 한해 사후 지원

- 연구성과의 공개는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하여야 하며,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5.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일부는 부처지정학습 중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중 이수해야 할 부처지정학습시간에 의함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
ㅇ 필요 교육훈련시간 :「당해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림) ㅇ 근무년수 : “근무월(15일 이상 1월) ÷ 12”로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당해계급 근무년수 적용시작일 : 매년 1월 1일 ㅇ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나. 파견․휴직기간, 타 부처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 「공무원임용령」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반영 시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다.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다만,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인정할 수 있음

라.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특별사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승진심사 전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은 공문으로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사무총장이 결정하고, 예외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마.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으로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과장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과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Ⅳ. 훈련 공무원 선발 및 훈련관리

1. 민․관 교육훈련기관 훈련 공무원 선발

○ 교육기관 : 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민간기관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선발방법 :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추천

* 단, 사이버교육은 교육명령 불필요

2. 국내 위탁교육훈련

○ 대상훈련 : 국내 대학원(석사, 단기), 고위․과장급 국내장기훈련

○ 선발방법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선발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훈련대상자 선발

- 훈련과제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 연도별 교육훈련기본계획

- 연도별 교육훈련 내용 및 인정 범위

- 기타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사무총장, 위원은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은 간사를 겸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함

3. 국외 위탁교육훈련

○ 대상훈련 : 국외 장․단기훈련, 고위․과장급 국외직무훈련 등 행정안전부                주관 훈련, 자체 장기 국외훈련

○ 선발방법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선발

*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 별도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훈련 등은 경쟁선발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 국외훈련공무원 선발․추천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

- 박사학위, JD, 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동일

4. 국외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가. 대상훈련 : 국외장기 일반과정, 고위․과장급 국외직무훈련 등 6개월

이상 국외훈련

나.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 국외훈련공무원 관리카드 작성

○ 보고서 제출 점검, 자체연구과제 부여 등 정기적으로 훈련진행상황 점검

○ 당해 연도 복귀자 전원에 대해 매년 12월말까지 훈련성과평가를 완료하고     개인별 평가결과를 내부통신망에 공개

○ 훈련성과를 공유하고 업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훈련성과 보고회     개최

* 훈련성과보고회는 직장교육, 간부회의 또는 연구모임 등에서 발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음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상시학습 인정 기준 및 범위 >

구 분	교 육 명	교육학습내용	인정시간	최대인정 시간	인정근거
기관주관	직장교육	▪교육주관부서교육 및 부서 자체교육․워크숍	▪교육시간 ▪1일 최대 8시간	100	주관부서확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민․관 교육훈련기관 ▪장·단기 국내외훈련 ▪외국어위탁교육 등	▪ 5일 이내-교육시간 ▪ 6일이상~1월미만-40시간 ▪ 1월 이상~3월 미만- 50시간 ▪ 3월 이상~6월 미만- 60시간 ▪ 6월 이상~1년 미만- 80시간 ▪ 1년 이상-100시간	100	수료통보 결과보고서
	사이버학습	▪공무원교육기관(민간위탁 포함) 사이버교육	▪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인정시간	100	수료통보
	학위과정	▪대학․대학원 교육	▪1학점당 5시간 ▪학위취득시 추가인정 (학사30/석사50/박사70)	100	주관부서확인
	국내․외 인권현장방문	▪기관 및 외부 주관 인권현장 참여	▪참석시간	20	주관부서확인
	토론회 등	▪직무관련 토론회․세미나 ․공청회 참여	▪참석시간 ▪1일 최대 8시간 ▪발표 및 토론자는 참석시간 3배 인정	20	주관부서확인
	직무관련 강의	▪직장교육 시 사내강사로 강의	▪강의시간 5배 인정	50	주관부서확인
	인권영화상영회	▪인권영화관람	▪1/회	12	주관부서확인
	제안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채택	▪20/회	50	주관부서확인
	연구․경진대회	▪기관․중앙부처 연구․경진대회 입상 및 참가 (마라톤, 등산 등 취미 제외)	▪입상-20 ▪참가-참석시간(입상자포함)	50	주관부서확인
	멘토․멘티 활동	▪1월 이상 멘토․코치활동	▪5/월	20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고유업무 외 직무활동	T/F(상시근무제외), 인권순회상담활동지원 등	▪실제 참석시간 ▪1일 최대 8시간	20	주관부서확인
구분	교 육 명	교육학습내용	인정시간	최대인정 시간	인정근거
개인학습	독서	▪직무관련 독서	▪5/권	50	주관부서확인
	연구모임	▪등록 연구모임 활동	▪실제 참여시간	50	주관부서확인
	논문·칼럼 게재	▪간행물 등에 직무관련 논문 등 게재(학위논문 제외) ▪ ‘인권’지 기고	▪논문 20/편 ▪칼럼 10/건 ▪기고문 5/건	50	주관부서확인
	직무관련강의	▪외부 초빙에 의한 직무관련 강의	▪강의시간 5배 인정	50	초빙기관확인
	저술	▪직무관련 서적․저술 출간(개정판 제외)	▪100/권	100	서적
	학원수강 (사이버 포함)	▪직무․어학․정보화 관련 수강	▪실제 수강시간	100	수강증
	자격증취득	▪별표2 자격증 취득 (취득년도)	▪별표2에 의함	100	자격증 사본
	학위과정	▪대학․대학원 교육	▪1학점당 5시간 ▪학위취득시 추가인정 (학사30/석사50/박사70)	100	교육기관확인
	비학위과정	▪민․관교육기관 등에서 직무관련 비학위과정 이수	▪이수시간 인정	50	교육기관확인
	봉사활동	▪자발적 봉사활동	▪실제 봉사시간 ▪1일 최대 8시간	60	봉사기관확인

【별표 2】

< 자격증 인정 기준 >

등급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정 시간	80시간	60시간	40시간	30시간	15시간
상시 학습 인정 자격증	◎기술사․기능장 (국가기술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청소년상담사1급 ◎청소년지도사1급 ◎미술치료사 ◎정신보건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1급 ◎태권도 4단이상 ◎유도 4단이상 ◎검도 4단이상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2급 ◎사회복지사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1급 ◎청소년상담사2급 ◎청소년지도사2급 ◎미술치료전문가 ◎정신보건간호사 2급 ◎응급구조사2급 ◎태권도 1~3단 ◎유도 1~3단 ◎검도 1~3단 ◎간호조무사 ◎정보기술자격(ITQ) A등급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사회복지사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2급 ◎청소년상담사3급 ◎청소년지도사3급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정보기술자격(ITQ) B등급 ◎한자능력검정시험2급	◎워드프로세서3급 ◎정보기술자격(ITQ) C등급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비고 : 1.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위 목록에 열거된 자격증 중 직렬 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인정하여야 함

2. 동일한 연도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함(예시 : 정보처리산업기사 기보유자가 정보처리기사를 취득 시,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인정하지 아니함-기 입력된 경우에는 인정시간을 0시간으로 처리)

3. 상위등급 자격증을 기 보유한 자가 동일 종류의 하위등급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그 하위등급 자격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4.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말함

【별지 제1호 서식】

(       )년도 자기개발계획서 및 실적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구 분	전년도 말 기준		해당연도
	필요시간 (A)	실적시간 (B)	기준시간 (C)	필요시간 (A+C-B)	목표시간	실적시간
총 교육시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처지정학습 교육시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 자기개발계획 면담

면담일시		면담자
부서장 제시 필요 교육분야 및 일정		합의 반영사항

* 교육 종류, 내용, 인정시간 등 교육훈련 이수실적 세부내역 별첨 가능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모임 등록 신청서

〈예시〉

명 칭
목적
연구분야
설립일자
회원명단
기타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모임 지원비 신청서

연구모임 명
항목	상세내용		지급대상	금액(원)
지급방법	계좌입금 □	- 은행명 : - 예금주(주민등록번호) :
	현금 □	수령인 : □

〈예시〉

※ 지출증빙서류 첨부

연구모임 대표  :         (인)

【별지 제4호 서식】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 특별사유 인정 신청사항
신청기간	년 월 일( 월) * 15일 이상은 1월
신청이유
□ 신청기간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
부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확인(전․현 근무부서의 장)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1조의3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훈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제    목 :

2. 일    시 :

3. 구    성 :

구 분	직 위	성 명	가 부	서 명
위원장
위원

4. 심의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