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전문자료집 ￭

팀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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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전문자료집 - 팀스터디

▒  목     차  ▒

1.	의료재활팀
	◦ 09-01	뇌병변 아동의 언어치료	5
	◦ 09-02	경피두개직류자극이 손 기능과 대뇌 운동영역 활성에 미치는 영향	19
	◦ 09-03	구개파열	31
	◦ 09-04	MFR(Myofascia Release,근막이완술)	43
2.	사회심리교육재활팀
	◦ 09-0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55
	◦ 09-06	장애아동 문제행동 지도	93
	◦ 09-07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115
	◦ 09-08	자폐성장애	149
	◦ 09-09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의의	179
	◦ 09-10	장애인차별금지법률 해설서 및 사례	241
3.	직업재활팀
	◦ 09-11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287
	◦ 09-12	직업능력평가사 양성 시범과정	307
	◦ 09-13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복지 동향	315
	◦ 09-14	근로기준법 이해	361
4.	지역복지팀
	◦ 09-15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적 방안 모색	393
	◦ 09-1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및 령가, 인식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413
	◦ 09-17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활성화 방안	421
5.	기획연구팀
	◦ 09-18	도요타 팀워크 사례분석	431
	◦ 09-19	사회복지 전문직과 실천윤리	437

6.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09-20	2009 보건복지부 주간보호시설 복지사업 스터디	443
	◦ 09-21	2009 서울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스터디	447
	◦ 09-22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논문나눔	479
7.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 09-23	직업재활시설의 역량강화 전략	483
	◦ 09-24	성년후견인제도	499
	◦ 09-25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509
	◦ 09-26	긍정적 행동지권을 통한 지적장애학생의 습관성 문제행동 개선효과	527
8.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 09-27	임상사회복지 사정분류체계	537
	◦ 09-28	임상사회복지사정분류체계의 실제1-1	545
	◦ 09-29	임상사회복지사정분류체계의 실제1-2	552
	◦ 09-30	임상사회복지사정분류체계의 실제 2	555

팀스터디 09-01

뇌병변 아동의 언어치료

팀 명	의료재활팀
일 시	2009년 3월 26일 17:20 - 18:20
발표자	언어치료사 한미진
장 소	상담실2

뇌병변아동의 언어지도

뇌병변은 지체부자유 중 가장 높은 출현율을 나타내고 운동기능장애 외에 다양한 장애를 수반하고 있다. 뇌병변 아동 중 70-80% 이상이 언어장애를 수반하고 있으며, 언어장애 정도는 경도에서 고도에 이르기까지 복잡 다양하다.

뇌병변은 완전 회복이 가능한 병리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언어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도 정상적인 언어 및 구어의 도모라기보다는 좀 더 명료한 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부 뇌병변 아동에게는 구어가 아닌 보조/대체 기구를 사용한 의사소통방법을 지도하여 아동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실패를 통한 좌절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뇌병변의 언어치료에 있어 언어치료사는 뇌병변 아동의 언어적이 측면뿐만 아니라 신체․운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측면을 포함한 언어치료는 뇌병변아동의 근긴장의 정상화, 비정상적인 반사 행동의 억제, 구강의 과민감성의 감소, 빨기, 씹기, 삼키기 활동의 개선, 적절한 자세의 유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뇌병변의 정의

뇌병변(cerebral palsy)란 “뇌의 병변으로 인하여 지체의 수의운동에 지장을 초래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Phelps(1948)는 “수의운동에 지장이 있고, 그 원인이 대뇌각부분의 병변에 근거하고 있는 상태의 총칭“이라고 하며, Perlstein(1949)은 뇌병변을 “뇌의 운동억제 중추의 병변으로 기인된 운동기능의 마비, 감약화, 불협응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의는 언제 발생된 뇌의 병변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 뇌졸중과 같이 뇌의 성장과 발육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병변이 성립된 경우는 뇌병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말하면 뇌가 발육되는 과정상에 생기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2. 뇌병변의 원인

뇌병변의 기능장애는 뇌의 병변에 기인된 것이지만, 이 뇌의 병변의 발생원인은 아주 다양하다.

(1) 유전성

유전성은 유전자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족성 불수의운동형, 가족성 대마비, 가족성 진전등이 있다.

(2) 선천성

자궁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풍진, 톡소플라스마증(toxoplasmosis), 일산화탄소 중독증, 질식, 빈혈, 척수마비시의 저혈압, 태반경색, 태반조박, 임신중독증, 직접외상, 꼬임에 의한 출생전 무산소증 등이 있다.

(3) 출산시

출산시에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기계적 무산소증(호흡폐쇄, 확장부전, 진정제의 과잉복용에 의한 마취, 분만과 아두배출지연 등)과 외상으로 인한 난산에 의한 출혈, 부적절한 겸자의 시행, 제왕절개 등이 있으며, 출산합병증(체중미달, 조산, 미숙, 과숙, 만산, 용혈성 질환, 매독, 뇌막염 등)이 있다.

(4) 출산후

출산후에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외상(경막하혈종, 두개골절, 뇌좌상)과 감염(수막염, 뇌염), 무산소증, 종창, 낭종, 진행성 뇌수종 등이 있다.

3. 뇌병변의 분류

뇌병변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므로, 단일한 원인에 의해 생기는 소아마비와는 다르다. 따라서 증상도 단일하지 않고,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분류명 type	병 형 별 분 류	분류명 type	부 위 별 분 류
경직형 (spastic type)	∙ 신전반사의 항진을 특징 ∙ 상․하지가 뻗치는 느낌 ∙ 건반사의 항진과 족간대경련, 바빈스키 등 병적반사의 출현	단마비 (monoplegia)	∙ 어느 한 쪽의 마비 ∙ 단순한 단마비는 드물고 대마비나 편마비의 부전형
불수의 운동형 (athetoid type)	∙ 지체에 불수의적 운동 ∙ 안정시 보다 어떤 운동을 하려 할 때 현저하게 나타남 ∙ 상지와 머리에서 나타남 ∙ 비긴장성과 긴장성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 ∙ 유아기에는 비긴장성 성장됨과 동시에 긴장성으로 되어가는 경우가 많다.	대마비 (paraplegia)	∙ 양하지만의 마비 ∙ 경직형이나 강강형에서 많이 나타난다.
		편마비 (hemiplegia)	∙ 신체의 한쪽에 마비 ∙ 경직형에서 많이 나타남 ∙ 때로는 불수의 운동형에도 존재
		삼지마비 (triplegia)	∙ 한쪽의 상지와 양하지 마비 ∙ 경직형이 많다.
실조형 (ataxic type)	∙ 운동감각이나 평형감각, 또는 이 두가지 장애에 기인된 일차적인 불협응 ∙ 보행시 술취한 듯한 걸음 ∙ 근긴장은 오히려 저하	양마비 (diplegia)	∙ 상지에 경도장애를 가진 하지마비
		중복편마비 (double hemiplegia)	∙ 하지보다도 상지쪽에 심한 마비 ∙ 경직형이다.
강강형 (rigid type)	∙ 타동운동에 있어서 사지가 연관의 저항을 나타냄 ∙ 경직형이 급격한 운동에 대한 큰 저항인 반면, 강강형은 느린 운동에 대한 최대의 저항을 나타냄	사지마비 (quadripligia)	∙ 사지 전체의 운동마비 ∙ 하지마비가 심한 경우 - 경직형이 많다. 상지마비가 심한 경우 - 불수의 운동형이 많다.

4. 뇌병변아의 언어장애

뇌병변의 언어장애를 크게 나누면 언어의 발달지체와 언어 명료도의 장애로 나눌 수 있다. 뇌병변의 언어장애의 최대 특징은 발성발어 기관의 운동마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발성언어장애(dysarthria)이다. 또한 이해언어의 장애보다는 표현언어(speech)의 장애가 그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학생의 언어장애 상태를 파악하여 보면, 꼭 그러한 특징만으로 결정하기는 곤란한 문제도 있다. 예를 들면 중도․중복 장애아는 상호의사전달능력의 기초능력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든지 또는 언어이해가 뒤떨어져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뇌병변의 언어장애 상태는 각 개개인에 따라 달리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 몇 가지의 문제를 중복하여 가지고 있다. 중증의 경우는 “예/아니오“를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뇌병변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언어장애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뇌병변아동들은 조음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정상아에게는 매우 초기에 습득되고 있는 [m], [b], [p]등의 양순음과 모음에 이르기까지 장애음을 나타낸다. 조음의 오류방식 또한 일정하지 않다.

둘째, 뇌병변아동들은 발성곤란을 나타낸다. 불수의 운동형에서는 발성에 어려움이 많고, 중도인 경우는 수의적으로 소리를 낼 수가 없다. 말을 걸면 거기에 응하려고 하는 순간, 혹은 그 이전에 전신에 긴장이 일어나거나, 경근에 힘을 주어 숨이 멈춰지거나 몸을 뒤로 젖히기도 한다. 말의 내용이 좀처럼 전해지지 않아 마음이 불안한 상태가 되어 수반운동이 더욱 심하게 일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어 발성곤란의 정도가 심하게 된다.

셋째, 뇌병변 아동들은 말하는 속도에 문제를 가진다. 한 번 호기하여 말하는데 필요한 호흡량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호흡량으로 가능한 한 많은 말을 하려고 하므로 말이 빨라지거나, 반대로 1초간에 2음절 정도로 느리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

넷째, 음성이 작고, 저음이고, 단조롭고, 억양이 없는 말을 한다. 이것은 말하는 속도문제와 중복되어 듣기를 저하시키게 된다. 뇌병변아동의 성역을 정상아와 비교하게 되면 매우 그 범위가 좁고, 음역이 낮은 사람이 많다.

그 외에도 거의 말할 수 없는 경우나,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발음이 많고, 부모에게도 통하지 않는 경우를 지닌 아동들도 있다. 어떤 아동들은 식구와는 말하지만 타인과는 말할 수 없으며,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처럼 말할 수 없다. 이들이 하는 말소리는 고통스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듣기에도 어려우며, 사람들에게 좀처럼 전달되지 않는다.

5. 뇌병변아의 언어지도 프로그램

1) 생리적 호흡훈련

□ 흉식호흡 훈련

□ 치료사가 다소 힘을 주어 아동의 어깨와 배를 압박하면 이에 맞춰 호흡하도록 한다.

□ 차츰, 치료사의 물리적인 도움을 줄여도 지속적으로 호흡하도록 한다.

□다리 구르기 기법을 이용한 호흡훈련

□매트 위에 눕는다.

□치료사가 아동의 다리를 신전시켜 아래로 내리면 아동은 숨을 들이쉰다.

□치료사가 아동의 정강이를 밀어 양다리를 겨드랑이 쪽으로 올리면 아동은 숨을 내쉰다.

□구강과 비강을 통한 호흡로 인식하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숨을 입으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숨을 입으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쉬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숨을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쉬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숨을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기

예) 숨을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쉬기

- 흡기와 호기의 비율을 1 : 1로 하여, 천천히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 흉기와 호기의 비율을 같게 하여, 빨리 들여 마시고 빨리 내쉬기

- 흡기와 호기의 비율을 1 : 2로 하여, 천천히 들여 마시고 빨리 내

쉬기

☞ 이 활동에 다소 익숙해지면 물이나 쥬스에 빨대를 꽂아 숨을 내쉬면서 거품을 내는 놀이를 한다.

□풍선을 이용한 흡기 훈련하기

□부풀린 풍선을 아동의 배 앞에 놓는다.

□치료사가 “하나-둘-셋“을 셀 동안 흡기를 깊게 하도록 한다. 이 때 복부 앞에 위치한 풍선이 복부에 밀착되는 감각을 느끼도록 한다.

□호기를 한다.

□숫자를 점진적으로 늘려서 흡기의 양을 증가시킨다.

2) 구어적 호흡훈련 하기

□빠른 흡기를 연습하기

□딱꾹질 흉내를 낸다.

□울음을 그치려 할 때 나는 소리를 흉내낸다.

□앉은 자세로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등과 머리를 후방으로 젖힌다.

□제시된 향기가 좋은 물체를 코로 빠르게 여러 번 과장된 동작으로 냄새를 맡는다.

□불기 활동하기

□폐활량계를 이용하여 호기의 양을 늘린다.

□촛불 불기를 한다.

- 생일케익에 사용되는 초 하나를 입으로부터 5-10cm거리에서 불어서 끈다.

- 점진적으로 촛불의 개수가 늘어나도 불어서 끈다.

- 점진적으로 촛불과 입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불어서 끈다.

□깃털을 촛불 불기에서와 같은 절차로 불어서 달린다.

□탁구공을 책상 위에 놓고 교사가 아동에게 공을 불어 보내면, 아동은 교사에게 불어서 보낸다.

- 교사와의 거리를 점진적으로 넓히면 공이 교사 앞에 충분히 도달하도록 세게 분다.

□스티로폼 공 불기를 한다.

□비누방울 불기를 한다.

□바람개비 불기를 한다.

□코끼리 코 불기를 한다.

□도화지에 물감을 불어서 무늬 만들기를 한다.

□모음 연장 발성하기

□다리 구르기 기법을 시도하면서 호기시에 모음을 연장 발성한다.

(예: 아/~, 에~, 이~, 오~, 우~/)

□호기시에 일음절 발성하기

□모음 연장 발성에서 아동이 가장 양호한 발성을 보이는 모음과, 조음3의 위치가 다른 여러 가지 자음을 연합하여 호기시에 일음절 발성하기.

- 양순음 = /마~, 바~, 파~/

- 치조음 = /나~, 다~, 타~/

/라~/

/사~, 싸~/

- 경구개음 = /자~, 차~, 짜~/

- 연구개음 = /가~, 까~, 카~/

- 성문음 = /하~/

□이음절 발성하기

- 양순음 = /마마~, 바바~, 파파~/

- 치조음 = /나나~, 다다~, 타타~/

/라라~/

/사사~, 싸싸~/

- 경구개음 = /자자~, 차차~, 짜짜~/

- 연구개음 = /가가~, 까까~, 카카~/

- 성문음 = /하하~/

발성유도하기

□/아~/를 연장 발성하기

□연장 발성을 하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해보기

-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자세

- 강아지(puppy)자세 :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몸체를 팔꿈치로 지지한 자세

- 옆으로 누운 자세

- 몸체를 의자의 등받이에 붙인 자세

- 고개를 똑바로 앞을 향하게 한 자세

- 하악을 약간 들어서 고개를 뒤로 젖힌 자세

□흉부와 복부에 갑자기 압력을 가했을 때 발성하기

- 매트에 눕는다.

- 치료사가 두 손으로 아동의 복부와 흉부에 짧게 끊어지는 압력을 가할 때, 생리적 발성을 한다.

- 위의 절차를 반복하되 앉은 자세에서 시도한다.

- 위의 절차를 최적 자세에서 시도한다.

□운동시 발성하기

- ‘힘껏‘ 밀라는 교사의 촉구에 따라 물체나 벽을 밀면서 발성한다.

- 보행이 불가능한 아동은 의자에 앉은 채로 앞에 놓여 있는 책상을 ‘힘껏‘ 밀면서 발성한다.

- 치료사와 마주보고 앉아 두 손을 서로 잡고 다니면서 발성한다.

- 일반 의자나 휠체어의 의자 바닥에 손바닥을 대고 자신을 들어 올리면서 발성한다.

□입 안 가시기(gargling)로 발성 유도하기

- 치료사가 먼저 물을 머금고 입 안 가시기를 시범보이면 관찰한다.

- 아동에게 소량의 물을 머금는다.

- 고개를 뒤로 젖혀 입 안 가시기를 하면서 발성한다.

□ 박자기 사용으로 발성 시간 연장하기

- 아동이 발성 할 수 있는 최적의 모음의 최대 발성 시간(예, /아~/모음 1초)을 측정한다.

- 박자가 1초 이상 작동되는 동안 /아/를 발성한다.

- 박자기의 시간이 점진적으로 늘어가면, 그에 맞춰 /아/ 발성한다.

3) 턱 운동 지도하기

□ 오래 입다물고 있기(폐구)

- 치료사가 손으로 하악을 상악 쪽으로 올려주면(10초 동안), 입을 다물어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 치료사가 헝겊 인형으로 하악을 상악 쪽으로 올려주면(10초 정도: 치료사는 10을 세고 나서 끝났다는 청각적 단서주기), 입을 다물어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하악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 긴장을 풀고 하악을 자연스럽게 올렸다 내렸다 한다.

- 위, 아래 치아를 맞부딪치는 행동을 반복한다.

- 위, 아래 치아가 마주치지 않고 입술만 맞닿으면서 하악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

- 원순음과 평순음을 연결하여 반복한다.

☞ /아 -- 으/, /아 -- 음/, /하 -- 음/

□하악의 근력 강화 운동하기

- 하악을 최대한으로 하강시키게 한다.

- 치료사는 손으로 하악을 올리는 동작을 취하고, 아동은 이에 저항하여 지속적으로 하악을 내리려고 시도한다.

- 반대로 아동에게 입을 다물게 한 후, 치료사는 손을 하악에 놓고 하강시키기 위해 힘을 주고, 아동은 이에 저항하여 지속적으로 입을 다무는 자세를 취한다.

- 하악을 최대한 하강시키게 한 후, 치료사가 손으로 하악을 올리는 자세를 취하다가, 순간적으로 손을 뗀다. 이 활동을 통하여 아동의하악 하강 범위가 이전보다 증가한다.

- 과장된 움직임으로 /파~파~파~~/를 발음한다.

- /파파파..../의 발음 속도를 증가시킨다.

- 저작하기를 통하여 하악의 근력을 증가시킨다.

** 선호하는 비스켓을 4-5개 포개어 한 입 베어 문다.

** 과장된 움직임으로 저작한다.

** 저작하면서 웅얼거리듯 소리를 낸다.

4) 입술운동 지도하기

□입술 부위의 이완을 위해 입술과 그 주위의 근육들을 부드럽게 마사지 하기

- 양쪽 입 모서리와 볼근을 외측으로 밀어준다.

- 양쪽 입 모서리와 볼근을 내측으로 밀어준다.

□입술 운동을 위해 입술 부위 마사지 하기

- “입술을 입맞추는 것처럼 모아서 뾰족하게 오므려 보세요“라고 요구하면, 그에 맞춰 시행한다.

- 입술의 가장 돌출된 중간 부분을 치료사가 가볍게 만져준다.

- “미소를 지으며 /이~/하고 이를 나한테 보여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입술을 과장되게 일자로 늘인다.

- 설압자를 입에 문 상태에서, 설압자를 떨어뜨리지 않고 /파파파.../, /마마마..../, /바바바.../를 발음한다.

□입술 근육 근력 강화 운동하기

- 아동은 입술을 모아서 돌출시키고, 치료사는 그와 반대로 아동의 입술을 일자로 만들기 위해 두 손가락을 사용하여 바깥 쪽으로 입술을 펼치려 시도한다.

- 단추를 이용한 근력 강화 운동을 한다.

- 컵에 담긴 물을 빨대를 사용하여 빨아 먹는다.

- /바바바.../를 발음한다.

□양순음 발음을 위한 입술 운동하기

- 양순 비음(ㅁ)의 올바른 구형을 만들기 위해 “마-마“를 반복한다.

- 양순 파열음(ㅂ, ㅃ, ㅍ)들의 올바른 구형을 만드는 연습을 한다.

1) 치료사는 입술을 다문 상태에서 양 볼에 공기를 모아 불룩하게 만드는 시범을 보여 준다. 아동이 따라하면 “푸“하면서 아동의 볼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 공기를 내뿜게 한다.

2) 양 볼을 볼록하게 하지 않고 입술만 다물었다가 “푸“하면서 파열시킨다.

5) 혀 운동 지도하기

□혀 부위를 설압자나 거즈로 지그시 누르며 마사지하기

- 가볍게 힘을 준 상태로 몇 초를 지속한다.

□시범 없이 주어진 자극에 따라 혀운동하기

- 치료사의 시범에 따라 아동은 혀를 앞으로 내민다. 모방이 잘 되지 않는 아동은 입에서 2-5cm 거리에 있는 부드러운 빵이나 초콜릿을 핥도록 활동을 한다.

- 치료사의 시범에 따라 아동은 혀끝을 윗 입술과 아랫입술에 대어, 상하운동을 한다.

☞ 혀를 1회 거상 하강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 점차적으로 구형의 속도를 빨리하여 1회의 행동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나간다.

□ 치료사의 시범에 따라 아동은 혀끝을 오른쪽과 왼쪽 입술 모서리에 댄다

□ 치료사의 시범에 따라 아동은 혀끝으로 입술 둘레를 회전한다.

□ 혀의 불가시적인(입 안에서의) 상하 및 전후 운동

- 아동의 치조 부위에 아동이 좋아하는 음식물을 바르고 아동에게 핥게 한다.

- 아동이 2-3회 성공하면, 치료사가 설압자를 아동의 치조 부위에 대고 아동은 혀를 갖다 댄다.

- 아동의 경구개 부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활동을 반복한다.

- 이 때는 경구개음인 /차~차~차~/로 연습한다.

- 아동의 연구개 부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활동을 반복한다.

- 이 때는 연구개음인 /카~카~카~/로 연습한다.

- 치료사의 시범에 따라 아동은 혀를 입천장을 따라 앞에서 뒤로(즉, 치조-경구개-연구개 순) 움직인다.

□ 혀의 근력 강화 운동하기

- 혀를 돌출시켜서 좌측 입술 모서리에 댄다.

- 치료사가 얼음물에 담근 숟가락 혹은 후두경을 혀의 좌측에 대고 반대 방향인 우측을 향해 밀면, 아동은 혀에 힘을 주어 숟가락에 저항하면서 계속 혀를 민다.

- 치료사가 숟가락이나 후두경을 혀의 우측으로 이동시켜서 반대 방향인 좌측을 향해 밀면, 아동은 혀에 힘을 주어서 혀를 우측으로 민다.

- 위의 과정을 혀의 부위별(혀 끝, 설단 부위, 중간 부위)로 실시한다.

□혀의 운동 범위 증가 훈련하기

- 혀를 최대로 올린다.

- 최대로 올린 혀의 끝 부분을 치료사가 차갑게 한 숟가락이나 후두경을 사용해 아래 방향으로 내릴 때, 아동은 지속적으로 저항하면서 혀 끝을 위로 올린다.

- 치료사가 압력을 혀에 가하면 숟가락이나 후두경을 예고 없이 갑자기 제거하면, 혀 끝이 처음 수준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

-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혀의 감각 능력 증진 운동하기

- 혀 위에 동그랗고 딱딱한 물체를 올려 놓고, 아동으로 하여금 입을 다물고 물체를 느낄 수 있도록 촉구한 후 “딱딱하다‘라고 교사가 말하면 딱딱한 감각을 느낀다.

- 혀 위에 동그랗고 말랑말랑한 물체를 올려 놓고, 입을 다문 채 물체를 혀로 느끼도록 촉구한 수, “말랑말랑하다“라고 교사가 하면 부드러운 감각을 느낀다.

- 다른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도록 같은 방법으로 시도한다.

6) 연구개 운동 지도하기

□연구개 마사지 하기

- 치료사는 차가운 얼음물에 담근 후두경으로 연구개를 마사지 한다.

- 치료사는 후두경으로 아동의 연구개를 위쪽으로 향해 올린다.

- 침을 삼킨다.

- 입안 가시기(gargling)를 한다.

- 목구멍에 힘을 준 채로 구토하는 흉내를 낸다.

- 촛불 불기를 실시한다.

- 뺨 부풀리기를 실시한다.

- 뺨 부풀리기를 한 뒤 혀를 내민다.

- 발음을 통한 연구개 폐쇄운동을 한다.

☞ /아~/를 발음한다.

☞ 아동이 /아~/를 발음하는 도중에 치료사가 연구개를 올려 주어 비성이 감소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

☞ 아동이 연구개 폐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 /아, 아, 아/를 짧고 강하게 발음하게 하여 연구개 폐쇄를 자동화시킨다.

7) 조음기관의 협응 운동 지도하기

□길항운동 반복하기

- / 파타 파타 파타.../를 반복 발음한다.

- / 파타 파타 파타.../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 / 바다 바다 바다.../를 반복 발음하게 한다.

- / 파타카 파타카 파타카.../ 발음 속도를 점차 증가시킨다.

- / 바다가 바다가 바다가.../를 반복 발음하게 한다.

- / 바다가 바다가 바다가.../ 발음 속도를 점차 증가시킨다.

8) 자음 발성 하기

□ 양순비음 /ㅁ/를 바르게 발음하기

- 비음을 인식시키기 위해 /ㅁ/이 종성으로 끝나는 음절(예:암)을 치료사가 발음하면서, 양쪽 콧방울을 아동에게 만지게 해 비강의 진동을 느끼게 한다.

- 비음은 종성에서 쉽게 변별되지만, 아동이 종성음을 어려워 하면 “ㅁ“로 시작해서 어두음부터 훈련시킨다.

- 치료사가 /ㅁ/을 발음하는 동안 작은 손거울을 코밑에 갖다 대어 콧김이 서리는 것을 보여 준다.

- 아동이 자신의 코에 손을 댄 채로, 치료사의 다양한 ‘모음 + /ㅁ/‘의 1음절을 모방한다.   예: - 암 -, - 음 -

- 어두 /ㅁ/을 다양한 모음과 함께 1음절로 낸다.

예: 마, 무, 미

- 어두 /ㅁ/을 다양한 모음과 함께 2-3음절로 낸다.

예: 마-오, 무-이, 미-우-미

- 의성어 및 의태어 놀이를 한다.

예: 동물농장 놀이를 하면서 /음-메/, /맴맴/, /멍멍/을 한다.

- /ㅁ/이 어두 및 어중에 오는 1-2음절 단어 그림카드로 연습한다.

□종성: 김, 잠, 몸, 그림, 침대, 담배

□어두: 문, 물, 밀, 못, 머리, 만두, 망치, 무

□어중: 이마, 매미, 나무, 창문. 라면

- 놀이를 통하여 구나 문장 속에서 자발적인 /ㅁ/을 연습한다.

역할놀이를 통하여 아동은 매미가 되고 치료사는 참새가 된다.

□치조음 /ㄴ/을 바르게 발음하기

- 혀의 위치를 인식시키기 위해 치조에 김 조각을 붙여 놓고 혀로 떼게 한다.

- 비강의 진동을 느끼게 한다.

- 아동이 자신의 코에 손을 대 채로, 치료사의 다양한 ‘모음 + /ㄴ/‘의 1음절을 모방하게 한다.           예: 만, 은, 인

- 어두 /ㄴ/을 다양한 모음과 함께 1음절로 낸다.

예: 나, 누, 나

- 어두 /ㄴ/을 다양한 모음과 함께 2-3음절로 낸다.

예: 나-오, 수-이, 니-우-니

- 의성어 및 의태어 놀이를 한다.

예: 플라스틱 음식을 집어서 냠냠냠

- /ㄴ/이 종성, 어두, 어중에 오는 1-3음절 단어를 그림카드로 연습한다.

□종성: 눈, 문, 손, 돈, 산, 반지

□어두: 나, 나무, 눈물

□어중: 비누, 그네, 누나, 바나나

- 놀이를 통하여 구나 문장 속에서 자발적인 /ㄴ/연습을 한다.

예: 네/아니오를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

□경구개음 /ㅈ/을 바르게 발음하기

- 혀끝을 치조에 대고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컵에 물을 반 정도 넣고 혀끝과 치조에 빨대를 끼워 부는 연습을 한다.

- /ㅈ/을 다양한 모음과 함께 1음절로 낸다.

예: 자, 저, 지

- /ㅈ/을 다양한 모음과 함께 2-3음절로 낸다.

예: 자-오, 주-이, 지-우-지

- 의성어 및 의태어 놀이를 한다.

예: 아기인형을 두드리며 자장자장

- /ㅈ/이 어두, 어중, 동성에 오는 1-3음절 단어를 그림카드로 연습한다.

□어두: 쥐, 집, 종, 장갑, 전화, 점심

□어중: 모자, 사진, 과자, 바지

- 놀이를 통하여 문장 속에서 자발적인 /ㅈ/을 연습한다.

예: 아동 주변 사람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〇〇〇 좋아요“라고 말하도록 유도

□ 연구개음 /ㅇ/을 바르게 발음하기

- 비음 인식시키기 위해 아동은 치료사의 양쪽 콧방울을 만진다.

- 아동이 자신의 콧구멍 앞에 손을 댄 채로 치료사의 다양한 소리를 모방한다.

□1음절: 양, 웅, 잉

□반복: 앙앙, 웅웅, 잉잉

- 의성어 및 의태어 놀이를 한다.

□우는 척하면서 잉잉

□자동차를 밀면서 봉봉

- /ㅇ/이 종성에 오는 1-3음절 단어를 그림카드로 연습한다.

예: 공, 병, 종, 장갑, 안경, 휴지통

- 놀이를 통하여 구나 문장 속에서 자발적인 /ㅇ/를 연습한다.

예: 치료사는 아동이 보는 앞에서 쥐 모양으로 오린 색종이 몇 개를 숨겨 놓고 아동에게는 고양이 모양의 종이나 장난감을 준다. 아동은 고양이를 잡고 쥐가 감춰진 곳 앞에서 “야옹 야옹“하고 나서 숨은 쥐를 찾는다.

□성문음 /ㅎ/을 바르게 발음하기

- 거울이나 유리에 입김을 /하, 허, 호/하고 불어서 김이 서리게 하는 연습을 한다.

- 한숨을 큰 소리로 쉬는 연습을 하면서 /ㅎ/을 유도하고, 한숨 끝에 모음을 길게 연습한다.

예: 하--

- 색종이 조각이나 깃털을 불면서 “후-“를 발음한다.

- /ㅎ/을 다양한 모음과 함께 2-3음절로 낸다.

예: 하-오, 후-이, 히-우-히

- 의성어 및 의태어 놀이를 한다.

예: 사자를 가지고 “어흥“

- /ㅎ/이 어두, 어중, 종성에 오는 1-3음절 단어를 그림카드로 연습한다.

□어두: 혀, 해, 하마, 학교, 할머니

□어중: 인형, 전화, 만화, 비행기, 도화지

- 놀이를 통하여 구나 문장 속에서 자발적인 /ㅎ/를 연습한다.

팀스터디 09-02

경피두개직류자극이 손 기능과

대뇌 운동영역 활성에 미치는 영향

팀 명	의료재활팀
일 시	2009년 6월 2일 (화) 17:20~18:20
발표자	물리치료사 임영은
장 소	물리치료실

Ⅰ. 전류자극(electrical current stimulation)

1. 직류(direct current)

1)정의: 전하를 띤 입자 또는 전류가 지속적 또는 비단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최소한 1초      이상 흐르며 전류의 크기도 일정하다.

2)특징: 자극기간 동안 한 전극에서는 하나의 전류가 흐르며 한방향으로 흐르는 특성에       의해 전극 밑의 조직에는 잔존전하가 생성된다.

3)분류: 지속직류(continuous DC), 단속직류(interrupted DC), 저강도 직류(low              interrupted DC)

4)효과:

①극성에 따른 물리 화학적 효과

-양극:조직경화, 혈관수축, 허혈효과, 지혈효과, 살균력증가, 신경흥분성 감소, 급성통증            완화

-음극:조직연화, 충혈효과, 출혈효과, 살균력 저하, 신경흥분성 증가, 만성통증완화

②생리적 반응

-혈관운동: 1차 충혈효과 갈바닉 홍반(galvanic erythema)

-충혈의 이차현상

-감각신경에 대한 효과

-운동신경에 대한 효과

-중추신경계에 대한 효과: 직류를 중추신경계에 통전 시 지남력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       상을 galvanotaxy라 하며 인체 척수에 직류를 통전시 통전 방향에 따라 반응에 차이       가 있다. 음극을 두부에 배치하면 상행성 갈바닉화(ascending galvanization)로 흥분       성과 긴장도가 증가되며, 음극을 미부에 배치하며 하행성 갈바닉화(descending            galvanization)로 진정 및 긴장완화 효과가 나타난다.

2. 교류

1)정의: 전자의 흐름이 일정한 주기를 따라 방향과 크기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전류

2)특징: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한다.

3)분류: 저주파 교류, 중주파 교류, 중주파수 차별 간섭전류, 고주파 교류

4)효과:

①감각성, 운동성, 전기신경차단성 통증조절

②부종 및 종창 완화

③근 경축 및 근 경련 완화

3. 맥동전류

1)정의: 대전된 입자의 흐름이 단 방향 또는 양 방향으로 1초 이하의 맥동주기리를 가지      고 단속되는 전류

2)특징: 단상파 또는 이상파가 잇으며 위상간격, 맥동간격, 파형 등에 따라 생리적 효과가      다르다.

3)효과:

①감각성, 운동성 통증조절

②소근육 및 표재근 근력 및 지구력 강화

③근 경축 완화 및 관절가동범위 증진

Ⅱ. 경피두개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1. 뇌두개자극의 도입

① 1980년 Merton에 의해 처음 인간의 운동피질영역을 직접 자극하는 방법을 설명하         였고, 이를 transcranial electrical stimulation (TES)라 불렀다.

② 피질에 직접적인 전기적 자극은 1세기 전부터 뇌의 기능과 구조를 발견할 수 있게         하였다. 그에 따라 비침습적 뇌 자극 방법들에 대해 연구가 진행

-경피두개직류자극(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

-경피두개교류자극(transcranial alternating current stimulation; tACS)

-경피두개자기자극(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③ 운동, 감각, 인지기능, 운동 재활 등에 영향을 주거나 조절하기 위한 뇌 활동 전위를        변화시키는 도구로써 연구되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인간의 운동영역에 tDCS        를 적용하면서 나타나는 효과를 설명하며 신경가역성 연구를 위한 가능성 있는 분야        로 대두되고 있다.

2. tDCS의 적용

1)임상적 효과

①낮은 강도의 tDCS 적용은 운동피질의 흥분성에 영향을 주며 극성 및 자극의 방법에        따른 흥분성의 변화는 60분～90분 혹은 그 이상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②tDCS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적용 용량은 전류강도(A/㎠)와 자극기       간동안 전하량(㎃×s), 면적 당 전하 용량(μC/㎠)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자극 밀도의 범위로 0.029～0.08 ㎃/㎠가 피질활성도 및 행동반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ex.)그중 자극 시간에 따라서 지속시간을 100 ㎳부터 4초, 7초, 5분～20분 등의 다양한        자극시간에 따른 다양한 연구, 5분 동안 자극 시 음극 자극에 손가락 수행능력이 감       소, 10분 동안 자극 시 운동과 인지 수행능력의 효과, 20분 동안 음극과 양극 지속 시       집중력에 효과)

2)tDCS의 변수

①극성

②자극의 강도 및 시간

③전극의 배치 부위

④전극의 크기

Ⅲ. 손 기능 및 운동관련 피질 활성도

1.손기능

1)JTT(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①tDCS를 일차운동영역(M1)에 적용함으로써 피질의 활성도를 비교하는 연구들은 피질       의 운동영역 활성화의 변화 즉, 증가 또는 억제와 관련하여 운동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손 기능의 일상생활동작 및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방법이 요      구되며,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기능평가 도구가 개발되었다.

③JTT는 Jebsen 등(1969)에 의해 고안된 쓰기, 카드뒤집기, 작은 물건 옮기기, 먹기 동       작, 장기 말 쌓기,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의 표준화된 검       사를 이용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손과 팔의 기능 측정을 위한 객관적 평       가방법이다.

ex.) 이러한 JTT는 일차 운동 피질에 손상을 받은 만성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양극 tDCS 적용이 말초 운동 기능의 향상된 결과를 평가한다. 20대 정상인에게 우세측과 비우세측의 일차 운동 피질에 1 ㎃강도로 20분 동안 지속 양극 tDCS 적용 한 결과 운동 수행능력의 유의한 변화를 증명하는 평가 방법으로써 tDCS 적용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Boggio 등, 2006).

2)운동 수행능력

①복잡한 운동 수행능력이 불가능 하거나 심한 손상으로 손 기능 평가가 힘들 경우 간단       한 운동 평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고 간단한 운동 수행은 반응시간(reaction time)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②몇몇 심리학자들과 Miller와 Low (2001)는 운동을 준비하는 시간과 운동 반응시간의       측정을 단순 반응시간, 인지 반응시간, 선택 반응시간으로 구분하였다.

ex.)간단한 행동반응 평가들은 동물 실험에서 양극 tDCS 적용이 행동반응의 무조건 단순 반응시간의 촉진과 학습의 향상을 보였고(Yamaguchi와 Hori, 1975; Rosen과 Stamm, 1972; Albert, 1966), 임상실험에서 양극 tDCS가 운동과 시각 피질의 활성화를 통한 반응시간의 운동 학습능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다(Iyer 등, 2005; Nitsche 등, 2003; Priori, 2003). 또한, Alzheimer's 환자에게 극성에 따른 tDCS를 적용한 결과 전체 반응시간과 인지기억력이 양극에서는 증가, 음극에서는 감소하는 결과 등을 보고하였다(Ferrucci 등, 2008).

2.운동관련 피질활성도(movement related cortical potential; MRCP)

①움직임의 활성화는 신경학적인 변화와 관련되며, 뇌 지도화(brain mapping)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면서 tDCS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경생리학적인 변화를 연구     하고 있다.

②Ardolino 등(2005)은 운동영역에 tDCS 적용으로 나타나는 잔존효과에 대한 운동신경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MEP, TMS, TES 방법 등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신경생리    학적 평가는 TMS와 MEP 신경영상화(neuroimaging)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③tDCS의 자발적인 중추 신경의 활성으로 인한 잔존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EEG를 사용하    였으며 운동관련 전위는(movement related cortical potential; MRCP)는 신체의 수의    적 움직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피질의 활성화로써 EEG 기록들로부터 뽑아 낼 수 있    다.

- MRCP는 음극전위(negative potential; NP)와 양극전위(positive potential; PP)로 구성되어 있고, NP는 bereitschaftspotential (BP)와 negative slope (NS)로 구분된다. MRCP에서 1965년 Kornhuber와 Deecke는 수의적 움직임 시 약 2초 전부터 점차적으로 음성 전위를 띄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bereitschaftspotential (BP)라 불렀다. NS는 움직임의 시작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피질의 활성화가 운동 활성의 계획과 실행에 관계된다고 하였다. 후에 NS는 먼저 나타나는 이끄는 전위(readness potential; RP)와 RP 다음으로 나타나는 음극경사(negative slope; NS)로 구분하였고, RP는 BP의 개념으로 BP가 나타나는 부분은 SMA를 포함하여 운동과 관련된 대뇌 피질에서 운동을 준비하는 동안의 피질 활성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④BP는 인간에서 수의적 움직임의 기원을 알아보는 비침습적 연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Kristeva-Feige 등, 1997). 또한 수의적 움직임 시 나타나는 NS (또는 late BP)와 움직임 전위(movement potential=post movement; PM)는 수의적 움직임에 따른 뇌 피질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분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MRCP의 구성 요소인 BP와 NS, PM의 진폭과 잠복기를 분석 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피질 활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그 예로 움직임의 속도, 구심성과 원심성에 따른 변화, 파킨슨병과 같은 질병에 따른 BP와 NS의 변화 양상이 보고되고 있으며, 여러 근거들을 통해 정상 운동관련 피질전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병리적 움직임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Shibasaki와 Hallett, 2006; Masaki 등, 1998; Deuschl 등, 1995; Dick 등, 1989; Shibasaki와 Nagae, 1984; Shibasaki 등, 1978).

Ⅳ.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1) tDCS의 임상적 의의

①뇌의 기능측정이나 회복과 관련하여 뇌의 가역성 및 기능 증진을 위한 여러 방법이 제      시되고 있고 그에 따라 뇌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Kwon 등, 2008).

②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성화된 방법 중 하나인 tDCS는 두피에 위치한 두 개의 전극사      이에서 발생하는 약한 직류전류를 적용하여 뇌 피질의 활성화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뇌 자극 방법 중 하나이다.

③tDCS는 회복을 위한 환경에서 운동 훈련 프로토콜 또는 회복의 인식을 증가시키기 위한 자극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뇌 자극 방법들에 비해 훨씬 용이하여 실험설계를 하거나 평가를 위한 특별한 연구들에서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Webster 등, 2006).

④tDCS의 자극 시 간지럽거나 저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부작용은 없다고 하였고, Liebetanz 등(2002)은 tDCS를 적용하는 데 있어 뇌 흥분성의 가역적 변화는 극성 뿐 아니라 전류의 세기, 자극 기간 등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조절된다고 하였다.

2) tDCS의 적용 문제점

①뇌 피질의 세포막을 효율적으로 빠르게 조절하기 위해 전기장의 크기인 전류의 강도에 의존하며, 활성화의 변화정도는 자극 기간에 의존하고 있다(Nitsche 등, 2008; Purpura와 McMurtry, 1965). 전체 적용 용량은 자극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극 기간은 적용 용량을 최소로 할 수 있는 매개 변수로써 강도와 함께 중요 시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지속되는 시간에 따른 motor evoked potential (MEP)의 측정 결과에서 지속시간이 길수록 피질 활성도가 크다고 하였고(Nitsche 등, 2007), 4초, 1～5분으로 단계별로 지속 자극한 실험에서 자극의 시간이 짧을수록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는 결과(Nitsche와 Paulus, 2000)도 마찬가지로 자극시간이 길수록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질의 활성도를 크게 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랫동안 자극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적용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②Priori(2003)는 tDCS 적용 시 전류의 강도, 전극의 크기와 자극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하며, 그 이유는 활성화 뿐 아니라 전극 아래 조직에서 일어나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동물실험에서 직류자극의 용량을 40～400 μC/㎠ 으로 적용하여 피질조직에 조직학적 손상이 나타났다(Yuen 등, 1981). 자극 시간의 증가는 손상의 요소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몇몇 연구자들은 tDCS를 적용하는데 사용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침들을 제시해야하며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고 하였다(Kwon 등, 2008; Priori, 2003; Nitsche 등, 2003; Nitsche와 Paulus, 2000).

③특히, tDCS의 자극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장시간 자극하면서도 손상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속직류에 의한 장시간 자극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짧은 시간을 반복적으로 장시간 적용하는 단속직류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3) 뇌 자극에 따른 평가 문제점

①tDCS의 연구들에서 대부분의 평가는 행동반응 평가인 손의 기능적 평가와 반응시간평가들로 이루어진다. Jebsen-Taylor hand function test (JTT)와 반응시간, 연속적 반응시간등과 신경영상학적 평가인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positron emissions tomography (PET), blood oxygenation level dependent (BOLD)의 활성화 분석 등이 이용되고 있고, 신경계에 관련하여 피질 활성화에 따른 전기생리학적 평가방법으로 운동피질영역의 활성도를 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TMS), transcranial electrical stimulation (TES), MEP 등이 사용된다.

②비침습적으로 뇌 자극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1 ㎐의 느린 반복적 TMS적용에 따른 운동신경계(운동 회로망)의 활성도를 반영하는 운동관련 피질전위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보고가 있었지만(Rossi 등, 2000), 여러 전기생리학적 기초자료를 통해 tDCS의 적용에 따른 피질 활성도 변화의 근거만으로 운동신경계에 관련된 운동관련 피질전위의 변화를 알아보긴 어렵다.

③이는 단속 tDCS의 연구 뿐 만 아니라 비침습적 뇌 자극에 따른 운동신경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직접적으로 보고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평가 방법들은 단일평가만 사용하고 있어 행동평가와 운동신경계의 통합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뇌의 운동피질 영역에 양극(anodal)의 지속 tDCS 적용과 단속 tDCS 적용이 상지의 행동반응 능력과 운동관련 피질전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점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단속 tDCS 적용이 행동학적 연구와 뇌 신경학적 연구를 비롯한 뇌 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 전기자극 치료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Ⅴ. 실험 방법

1. 대상자

이 연구의 대상자는 20대 정상 성인 남․녀 30명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1) 이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여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

(2) 상지의 우세측과 비우세측이 분명한 사람

(3) 신경근․골격계의 병리적 소견이 없는 사람

(4) 대상자 선정 시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5) 실험에 영향을 주는 약물 등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

2. 연구 설계

3. tDCS 적용

4. 측정

1)JTT

2)RT

3)MRCP

5. 분석

통계프로그램 : SPSS 12.0

정규분포 검정: one-simple Kolmogorv-Smirnov test 실시

정규분포 가정 만족(p>0.05)

일반적 특성에 대한 각 그룹 간 평균차이 검정 : 일원분산분석

각 측정항목들의 시간에 따른 군간  변화양상의 차이검정 : 반복측정분산분석

유의수준  α=0.05로 설정

Ⅵ.결과 및 결론

이 연구는 양극의 지속 tDCS와 단속 tDCS를 뇌의 운동피질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상지의 행동반응 능력과 대뇌 운동영역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손의 기능 평가인 전체 JTT수행시간에서 Ⅱ과 Ⅲ 은 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 전체 반응시간과 단순 반응시간, 인지 반응시간에서 Ⅱ과 Ⅲ은 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3. 움직임에 따른 운동준비기간과 계획, 실행 동안의 피질 활성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운동 피질영역 네 부위의 MRCP의 BP, NS, PM의 활성도는 Ⅰ과 비교하여 Ⅱ, Ⅲ이 Cz, C4, Fz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C3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지속으로 적용하는 양극 tDCS와 단속으로 적용하는 양극 tDCS의 적용이 행동반응 뿐만 아니라 운동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속과 단속의 적용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속 tDCS의 적용도 뇌 활성도에 잔존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장시간 적용 시 불쾌감과 뇌 조직 손상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지속 tDCS의 적용을 대신하여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팀스터디 09-03

구개파열

팀 명	의료재활팀
일 시	2009년 7월 20일 17:20 - 18:20
발표자	언어치료사 최재희
장 소	상담실2

구개파열

1. 구개파열의 원인과 유형

1.1 구개파열의 원인

구개파열은 발생학적으로 태아의 발달시기에 융합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 원인은 유전적인 것이 강할 수 있으나, 환경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1.1. 구조

파열발생과 관련된 중요한 구조를 알아봅시다.

1) 중간 코돌기(median nasal process): 후에 코중격(비중격: nasal septum)이 되는 구조로서, 두 개의 비강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담당

2) 옆 코돌기(lateral nasal process): 두 개가 있으며 코의 양쪽을 구성

3) 상악돌기(maxillary process): 두 개가 있는데 서로를 향하여 이동하며 융합됨

4) 하악돌기(mandibular process): 역시 두 개가 있음

1.1.2 발생학적 순서

구개파열이 어떤 시기에 어떤 경로로 발생하는지 발생학적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구개파열아의 부모를 상담하고 교육시킬 때 매우 필요합니다. 구개파열아를 가진 부모는(특히 어머니) 죄의식을 가지고 임신 중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하고 자신을 질책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신 8주면 구개파열은 이미 거의 결정된 상태이므로 임신 3개월 째에 어머니가 모르고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림 1.1>을 함께 참고하면 이해가 더욱 빠를 것입니다.

1) 2주: 원시구강(primitive mouth: Stomodeum)이 출현합니다.

2) 3주: 양쪽에 하악 아치(mandibular arch)가 형성됩니다. 상악돌기는 하악 아치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후와(olfactory pits)가 될 코원판(nasal placode)도 출현합니다.

3) 4주: 협인두점막(buccopharyngeal membrane)이 파열되어 없어집니다. 태아의 크기는 3.5mm 정도 됩니다.

4) 5주: 눈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마코돌기(frontonasal process)가 출현합니다. 코원판이 넓게 분리되고 구상돌기(globular process)가 출현합니다.

5) 6주: 옆 코돌기와 상악돌기가 융합됩니다. 구상돌기가 부분적으로 나뉩니다.

6) 7주: 구개의 파열이 시작됩니다. 혀가 마치 곱추의 형상처럼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서 각 돌기들의 융합이 실패합니다. 즉 융합될 뼈들의 중간에 혀가 끼어 있어 융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7) 8주: 구개를 형성하는 3부분의 융합이 이루어집니다. 앞쪽으로는 구상돌기가 융합됨으로 해서 윗입술이 형성됩니다. 이때 태아의 크기는 30mm 정도이며 얼굴은 완전히 형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구개파열의 견지에서는 7-8주 말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8) 10주: 구개부분(palatine segment)의 융합의 완성됩니다. 목젖(ulvula)이 가장 나중에 완성되고 1차구개(primary palate: 절치공 앞쪽에 있는 구개부분)와 2차구개(secondary palate: 절치공 뒤쪽에 있는 구개부분)가 절치공(incisive foramen)에서 서로 만나면서 융합됩니다.

9) 12주: 연구개(soft palate)의 융합이 완성됩니다.

a) 4주                                b) 5주

c) 6주                              d) 7-8주

<그림 1.1> 태아의 발달순서

1.1.3 발달적 요인

발생학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구개파열이 발생된 발달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들의 융합이 실패한 경우

2) 중배엽(mesoderm)층이 상피조직 사이에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

3) 구개판(palatal shelves)이 이동하지 못한 경우

4) 혀가 적절한 시기에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못한 경우

5) 상피조직이 중심선(midline)에서 파괴된 경우

1.1.4 유전적(genetic) 요인

1) 가족력 요인: 구개파열이 있는 가계에(특히 중간파열) 구개파열이 많이 발생

2) 쌍둥이(일란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

3) 인종적 요인: 흑인에게는 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동양인 특히 일본인에게는 발생률이 높음

4) 성적 요인: 전체적으로 남성이 높은 발생률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만 파열된 구개파열의 경우는 여성에게 발생률이 더 높음

1.1.5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임신 중에 산모가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좋지 않은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풍진(rubella),

2) 틸리도마이드(thalidomide): 진정최면제

3) 코르티손(cortisone)

4) 방사선(radiation)

5) 비타민 결핍증(viatmin deficiency)

6) 뇌 산소부족(anoxia)

7) 순환 이상(insufficient circulation)

1.1.6 물리적인 힘이나 방해(mechnical obstruction) 요인

태아에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이나 힘이 구개파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자궁내에 종양(intrauterine tumors)이 있어서 구개파열이 발생되는 경우

2) 탯줄의 방해를 받아(cord interference) 구개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3) 하악의 압력(pressure of lower jaw) 때문에 구개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1.2 구개파열의 유형

1.2.1 입술파열 vs 구개파열

1) 입술파열(순파열: cleft lip): 입술이 파열된 경우, 엄밀히 구개파열은 아니지만 구개파열 없이 입술만 파열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더러, 관용적으로 입술만 파열된 경우에도 구개파열의 한 종류에 넣어 분류함

2) 구개파열(cleft palate): 입천장이 파열된 경우, 그것이 경구개의 맨 앞쪽부분, 즉 절치공(incisive foramen)의 앞쪽 부분인 악전골(전악골: premaxilla)이든 연구개(soft palate)이든 상관없이 구개파열

3) 점막하 구개파열(submucous cleft palate): 겉으로 구개를 관찰하면 별다른 파열을 관찰할 수 없으나, 점막 밑에 파열이 있는 경우, 이때는 목젖이 양분되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음

1.2.2 완전파열 vs 불완전파열

1) 완전파열(total, complete):

① 전반부 파열일 경우: 잇몸파열이 일어난 경우에 한해서 완전파열이라고 정의

② 후반부 파열일 경우: 연구개와 경구개(hard palate)가 함께 파열된 경우

2) 불완전파열(subtotal, incomplete):

완전파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예 ①: 입술만 파열된 경우

예 ②: 연구개만 파열된 경우

예 ③: 잇몸의 파열 없이 앞쪽 경구개만 파열된 경우

1.2.3 양측파열 vs 외측파열

1) 양측파열(bilateral): 파열이 좌측과 우측 양쪽에 있는 경우

2) 외측파열(unilateral): 파열이 좌측 혹은 우측 어느 한 쪽에만 나타나는 경우

양측파열보다 외측파열이 더 많고, 외측파열 중에서는 우측보다는 좌측에 더 많이 파열이 나타남

3) 중간파열(median): 파열이 좌측과 우측 어느 한 쪽에 나타나지 않고 중간에 나타나는 경우

1.2.4 전반부파열 vs 후반부파열

1) 전반부파열(1차구개파열: primary): 절치공 앞쪽에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

2) 후반부파열(2차구개파열: secondary): 절치공 뒤쪽에 파열이 나타나는 경우

2. 구개파열 언어장애

2.1 음성장애

2.1.1 목쉰 음성

구개파열자들에게 성대결절(vocal nodules), 성대비대(hypertrophy), 성대앞쪽의 부종(edema), 성대의 내전(adduction)이 부적절한 경우 등이 종종 발견되며, 이로 인하여 목쉰 소리가 납니다. 과대비성(hypernasality)이 나는 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후두에 과긴장을 하게 되고 따라서 위의 병변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2.1.2 약한 음성과 단음조 음성

일부 구개파열자들은 연인두 기능부전(velopharyngeal incompetence)으로 구강내 압력이 낮아져서 정상적인 대화시 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큰 목소리를 내면 비성이 더 많이 들린다고 생각하여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작은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는 일종의 보상전략입니다. 그리고 구개파열자들의 사회심리적 발달의 견지에서 보면, 성격이 자신감이 없고 수줍어하며 창피한 것을 쉽게 느끼기 때문에 자연히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한 음성으로 발화하는 경우에는 음도변화가 없는 단음조(mono tone)의 음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1.3 억압된 음성

그다지 보편적이지는 않으나, 연인두 기능부전으로 발생하는 과대비성을 막기 위하여, 억지로 심하게 비성아닌 소리로 발화하려고 시도하다보면  복부, 횡격막, 흉부, 후두, 성대의 근육들이 극도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때는 억압된 음성이 산출됩니다. 마치 숨을 들이 쉰 상태에서 말을 동시에 하려고 할 때와 거의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 공명장애

2.2.1 연인두폐쇄(velopharyngeal closure)

정상 연구개는 비성자음을 제외한 자음과 모음산출시 거상․후진합니다. 연구개의 중앙부위가 가장 높게 거상되며 ¾지점에서 후인두벽(posterior pharyngeal wall)과 접촉합니다. 한편 후인두벽은 앞쪽으로 나오면서 접촉을 시도하고, 외측 인두벽(lateral pharyngeal wall)은 정중시상면(midsagittal)을 향하여 모이게 됩니다. 즉 연구개(velum)와 인두(pharynx)가 서로 만나, 비강쪽으로 가는 공기의 흐름을 폐쇄(closure)했다고 해서 연인두폐쇄라고 말합니다.

2.2.2 과대비성

정상적인 연인두폐쇄와는 반대로, 연구개와 인두가 접촉이 잘 안되어 구강의 공기가 비강쪽으로 새는 현상을 연인두 기능부전(velopharyngeal incompetence)이라고 합니다. 연인두 기능부전이 있을 때는 과대비성이 생깁니다. 특히 과대비성에 민감한 음소는 /p/같은 파열음이나 /s/와 같은 마찰음입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다소 있을 수는 있으나 /s/가 가장 민감한 음소입니다. 따라서 조금만 폐쇄가 느슨하거나 틈이 벌어져도 /s/를 산출할 때는 콧소리를 나기 때문에, 진단할 때 “Sissy sees the sun in the sky." 와 같이 /s/가 많이 들어간 문장을 사용합니다.

2.2.3 맹관공명(cul-de-sac)

맹관공명은 과소비성과 무비성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i-mi-mi/를 산출하면서 손가락으로 비공을 막을 때 들리는 음성이 맹관공명입니다. 이것은 비강 속에 아데노이드(선양조직: adenoid)와 같은 조직이 기류를 방해함으로써 생깁니다. 가끔 구개파열자들에게 맹관공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2.3 조음장애

2.3.1 오류의 유형

구개파열 환자들이 범하는 두드러진 조음오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음소에 비성이 가미됨

2) 비강기류 방출(nasal emission)

3) 구강내 압력의 불충분

4) /s/와 /z/의 빈번한 오류

5) 고모음(high vowel) /i/와 /u/에서 심한 과대비성

6) 후두음 및 인두음으로 대치하는 현상

7) 들을 수 있는(audible) 비강기류 방출로 자음 왜곡(distortion)

8) 리스핑(lisping)

2.3.2 오류음소

구개파열자들이 연인두 기능부전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하는 음소는 많은 구강내 압력을 요하는 음소들입니다. 60% 이상의 오조음율을 보이는 음소를 살펴보면 /z/, /s/, /θ/, /ts/, /t∫/, /dз/, /ð/ 등입니다(Spriestersbach 등, 1956). McWilliams(1953)에 의하면, 가장 많은 오조음율을 보이는 음소는 /s/(63%), /z/(61%), /d/(48%), /t∫/(44%), /p/(11%), /b/(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Van Demark 등(1979)은 구개파열자들이 마찰음과 파찰음에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이며, 그중 특히 /s/는 오조음율이 가장 높음을 밝혔습니다. 한 음소가 아니라 자음이 두 개 이상 연달아 출현하는 자음군(consonant blends) 예를 들어 str-, st-, sk-, sp-, -ks 등의 산출이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구개파열자들이 80% 이상 비교적 정확한 산출을 하는 음소들로는 /m/ /h/ /n/ /j/ /ŋ/ 등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구개파열자들이 가장 많은 오류를 보이는 음소는 /s/로서, 한국어의 “시사”와 같은 말은 어려운 단어이며 이것이 “쑥쑥”과 같이 된소리인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2.3.3 오류형태

조음의 오류형태가 구개파열자들에게는 생략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대치가 그 다음 그리고 왜곡이 그 다음이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표단어를 산출하느냐에 따라 오류형태의 출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자음군일 경우에는 오조음될 때 생략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단독 마찰음이나 단독 파찰음의 경우에는 왜곡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치가 발생할 때는 조음방법(manner of articulation)은 대략 유지되고 위치(place of articulation)가 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쇄음(stop) 대신 자주 대치되는 음소는 성문폐쇄음(glottal stop)입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어두 어중 어말 중에서 어중이 가장 힘들고, 그 다음이 어두, 그리고 어말은 어중이나 어두에 비해서는 쉬운 편입니다.

3. 치료

3.1 외과적 치료

3.1.1 인두피부판(pharyngeal flap) 수술

인두피부판 수술은 후인두벽에서 피부판을 절제하여, 떼어낸 인두피부판을 연구개에 봉합함으로써 연인두 공간(velopharyngeal port)에 마치 다리를 놓는 형식의 수술입니다. 그 종류에는 피부판의 밑부분이 인두벽에 여전히 붙어 있는 하위 인두피부판(inferiorly based pharyngeal flap) 수술과 피부판의 윗부분이 인두벽에 붙어 있는 상위 인두피부판(supeiroly based pharyngeal flap)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림 3.1>를 참고하십시오. 하위 인두피부판 수술의 경우, 구어산출시 연구개가 거상되면서 피부판이 찢겨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위 인두피부판 수술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피부판이 너무 넓게 된 경우에는 피부판 양쪽 측면에 있는 공간이 적어서 효과적인 비강호흡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소비성이 생길 수 있고 , 입으로 숨을 쉬게 된다거나, 잠잘 때 코를 골거나, 심하면 무호흡증(sleep apnea)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3.1.2 V-Y 후위법(V-Y retropositon)

이 수술은 구개에 생긴 파열을 막아 주면서 구개의 길이도 신장시켜 주는 절차로서, 다른 수술에 비하여 구어산출의 결과가 매우 성공적입니다. 구개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수술당시 길어진 길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흉터 조직들이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림 3.2>에 수술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구개의 전반부 뼈가 비교적 넓게 파열되어 있는 경우에 이 수술을 시행하면, 상악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개가 앞에서 뒤로 자라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2.1.1 혀의 위치와 접촉점 인식훈련

① 임상가가 환자의 조음기관의 특정부위 즉 혀, 입술, 구강, 인두 등을 면봉으로 만지면 환자는 정확히 동일부위를 면봉으로 만집니다.

② 임상가가, 음소산출시 접촉되는 환자의 두 조음지점을 면봉으로 만지면 환자는 그 두 부위를 사용하여 소리를 냅니다. 예컨대 환자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면봉으로 만지면, 환자는 “푸”하고 소리를 냅니다.

③ 환자의 입 안에 숟가락을 위치시키고 환자로 하여금 혀의 몸체(dorsum of tongue)로 숟가락을 감싸면서 혀의 몸체부분을 들어 올리도록 합니다.

3.2.1.2 혀의 기동성 증진훈련

① 환자의 눈앞에 움직이는 물체를 보여주고 혀로 그것을 따라 추적하게 합니다.

② 임상가의 구령에 맞추어 혀운동을 시킵니다. 예컨대,“하나”에는 혀를 내밀고,“둘”에는 혀를 들이고,“셋”에는 입술을 다물게 하고, 임상가는 하나, 둘, 셋을 구령합니다. 이 단계에서, 혀를 뾰족하게 만드는 것, 혀의 양측면을 말아서 가운데 홈이 생기게 하는 것(grooving), 혀를 양쪽 구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lateralizing) 등도 훈련시킵니다.

③ 빠른 속도로 혀를 내밀고 들이는 훈련을 합니다.

④ 환자의 애창곡을“랄랄랄..”로 부르게 합니다.

⑤ 구개에 땅콩버터나 잼 등을 묻혀놓고 혀의 몸체 부분으로 그것을 밀어내도록 합니다.

3.2.2 입술훈련

① 모음산출시의 입술모양과 위치를 과장되게 그린 그림을 보여주고 모방시킵니다.

② 얼굴과 조음기관들을 과장된 모습으로 움직이는 훈련(미소짓기, 찡그리기, 입 크게 벌리기, 입술 돌출시키기)을 임상가와 환자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앉아, 함께 거울을 보면서 실시합니다.

③ 빠른 속도로 입술을 오무렸다 폈다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④ 윗입술을 올려서 위잇몸이 보이도록 훈련시킵니다.

⑤ 왼쪽 구각과 오른쪽 구각을 번갈아가며 후진시키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⑥ 입술을 돌출시킨 상태에서(뽀뽀하는 것처럼)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합니다.

⑦ 힘있게 입술을 모아 장시간 유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3.2.3 조음점 확립훈련

① 입을 크게 벌리도록 개모음(open vowels)부터 지도합니다.

② /t/와 /d/를 소리낼 때 접촉이 가볍게 되도록 지도합니다. 하악을 내리고 혀끝으로 치조를 가볍게 두드리며 /t/와 /d/를 산출시킵니다. /n/, /l/, /r/도 같은 방법으로 지도합니다.

③ 설첨을 구강 바닥에 유지시키면서 /k/와 /g/를 훈련합니다.

④ 마찰음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훈련시킵니다.

윗니와 아랫니를 가볍게 접촉 시킨다 -> 작은(짧은) 구강기류를 유출 시킨다 -> 작은 구강기류를 사용하여 /t/를 먼저 내다가 /s/로 옮겨간다.

⑤ 파열음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산출시킵니다.

허밍한다 -> 비공을 막는다 ->/p/와 /b/를 산출시킨다.

3.2.4 청능훈련

① 비성과 무비성 단어짝을 만들어 변별훈련을 실시합니다. 밤-밥, 맛-받, 공-곧...

② 자신의 음질을 인식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a) 환자음성을 녹음할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b) 녹음된 음성을 분석하고 토론합니다.

c) 음성을 변화시켜 산출하도록 시도합니다. 좀 더 크게, 좀 더 높게, 좀 더 낮게...

d) 비성을 감소시켜 산출하도록 시도합니다.

3.2.5 음성치료

3.2.5.1 비성감소 훈련

① 구강바닥에 혀를 이완시킨 상태로 두는 이완훈련을 합니다.

② 혀가 이완되고 평평한 상태에서 /아/를 산출합니다. /이/와 /우/도 같은 훈련을 실시합니다.

③ 구강개방을 많이 하도록 강조하고 훈련동안 이가 닫혀 있지 않도록, 또 설첨이 열려진 입 중간에 나오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

④ /m/과 /n/을 허밍합니다. 한 번에 한쪽 비공을 막고 실시하고 마지막에는 두 비공을 모두 개방한 상태에서 실시합니다.

⑤ 허밍합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하다가 점차적으로 입을 열어서 모음을 산출하면서 실시합니다.

3.2.5.2 보상치료

①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도록 합니다.

② 힘을 준 음성과 힘을 덜 주어 산출한 음성을 대조하면서 보다 나은 음성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3.2.6 정확한 기류유출과 구인두 괄약근(palatopharyngeal sphincter) 사용훈련

① 휘파람을 붑니다.

② 부는 악기(피리, 하모니카 등)를 연주합니다.

③ 빨아들이는 게임을 실시합니다.

④ 허밍합니다.

⑤ 연구개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단속적인 발성/아 - 아 - 아 -/를 실시합니다.

⑥ 모음과 비성자음을 교대로 연습합니다. /아-앙 아-앙 아-앙/

⑦ 입에 공기를 물고 유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a) 뺨부풀리기를 합니다. 필요하면 비공을 막습니다.

b) 짧은 코파람을 유출시키되, 구개를 거상시키고 구인두 괄약근에 힘을 주면서 실시합     니다. (킁킁거리는 것처럼).

c) 공기를 구강을 통해 유출시키는 것과 비강을 통해 유출시키는 훈련을 교대로 실시합     니다.

3.2.7 구인두괄약근과 조음근육의 협응훈련

하나의 자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p/가 가장 쉽습니다.

① 공기를 입안에 가득 물고 입술을 다문 채로, 구인두 괄약근을 통해 누출시킵니다. 즉 입안의 공기가 목구멍쪽으로 꺼지게 합니다.

② 허밍(괄약근이 약간 열린 상태)하고, 뺨을 부풀려서 입 안에 공기를 모읍니다.(괄약근이 닫힌 상태).

③ 허밍 -> 뺨 부풀리기 -> 허밍 -> 뺨 부풀리기를 교대로 반복하여 연습합니다.

④ 허밍 -> 뺨 부풀리기 -> /p/를 산출하면서 공기를 유출시키기를 연습합니다.

⑤ 뺨 부풀리기 -> 입술이완 -> 비공을 막은 채로 /p/ 산출하기를 연습합니다.

⑥ 음-파, 음-페, 음-피, 음-포, 음-푸 등을 빠르게 반복하여 구인두 괄약근의 개방-폐쇄를 반복적으로 실시합니다.

⑦ 위의 절차를 보다 빠르게 마치 연속구어의 속도에 맞게 연습합니다.

⑧ 비성을 없애고 파열자음만을 연습합니다. (파, 페, 피, 포, 푸)

⑨ /p/를 어말에서 연습합니다.  압, 밥, 갑, 납...

3.2.8 성문폐쇄음 극복훈련

① 모든 음소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산출하는 훈련을 합니다.

② 허밍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의 공기가 코를 통해 나가도록 부드럽게 허밍하고, 점차 모음을 삽입해가며 허밍합니다.

③ 속삭이는 듯한 산출훈련을 합니다. 숨을 가볍게 입을 통해 들이 쉬고 내쉽니다. 쉬운 모음부터 시작하여, 무성자음을 시도하고, 그 다음은 유성자음(ㄴ,ㄹ,ㅁ,ㅇ)으로 옮겨갑니다.

④ 파열음을 처음 산출할 때, 임상가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환자의 아랫입술을 적당히 움직여서 공기가 유출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3.2.9 인두마찰음 혹은 후두마찰음 극복훈련

① 숨을 들이쉬고, 비공을 막고, 입술은 거의 다문 상태에서 가볍게 공기를 내쉽니다.

② 치아와 아랫입술을 /f/를 산출할 때의 모양을 하고 위의 절차를 반복합니다.

③ 정확히 산출하는 마찰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마찰음으로 옮겨가며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쉬운 /f/로 시작하여 가장 어려운 마찰음인 /s/로 끝냅니다.

④ 휘파람을 불게하고, 점차 휘파람에서 목표음소로 옮겨 갑니다.

3.2.10 얼굴표정 훈련

① 조음훈련을 할 때 거울이나 비디오 녹화를 이용하여, 얼굴표정을 관찰합니다.

② 거울이나 비디오를 이용하여 얼굴표정을 변경하는 훈련을 합니다.

③ 손이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원치 않는 표정을 방지해가며 연습합니다.

3.2.11 감각자극 훈련

① 촉각 감각(tactile sensation)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음기관들을 면봉, 설압자, 치경 등을 이용하여 만져줍니다.

②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조음기관들에 설압자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물체를 입안에 혹은 입술에 대어주고 물체를 조음근육을 사용하여 힘껏 잡도록(유지하도록) 합니다.

③ 차갑고, 따뜻하고, 거칠고, 부드러운 물체를 사용하여 조음기관들에 자극을 줍니다.

팀스터디 09-

MFR(Myofascia Release,근막이완술)

팀 명	의료재활팀
일 시	2009년 9월 14일 (월) 17:20~18:20
발표자	물리치료사 이준호
장 소	상담실2

MFR(Myofascia Release,근막이완술)

1. 근막(Fascia)에 대한 이해

1-1.근막(Fascia)란?

신체의 모든 근육은 평활 근막초로 둘러싸여 있으며 근속도 근막에 의해 싸여 있고 모든 근섬유도 근막으로 싸여 있으며 세포수준의 근원섬유도 근막으로 싸여 있다

근막은 기능적으로 방해를 받거나 중단됨이 없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르는 3차원망의 network(거미줄망)으로 전신에 펼쳐져 있는 강인한 결합조직이다.

근막의 주된 임무가 신체를 정상적 형태로 보존시켜주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관들이 올바른 위치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막은 일반적으로 천층, 심층, 최심층으로 분류된다.

천층은 진피 바로 밑에 놓여 있는 것이고, 심층은 근육, 뼈, 신경, 혈관과 내장을 세포수준에 이르기까지 둘러싸고 관주하고 있는 것이며, 최심층은 뇌와 중추신경계를 싸고 있는 두개선골계의 경막이다.

외상, 나쁜자세, 또는 염증 등으로 기인한 계통의 기능이상은 근막을 속박할 수 있고, 그 결과 특정부위 또는 전신의 구성요소에 비정상적인 압박이 일어난다. 근막의 구축은 신체에 때로는 기묘한 비특이적 반응으로 나타나거나 피부분절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통증이나 기능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세포수준에서 근막은 간극을 형성한다. 이는 지지, 방어, 분리, 세포호흡, 대사, 배설, 조직액과 임파액의 흐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세포수준의 건강과 면역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골격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단순히 뼈들의 집합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척추는 뼈위에 다른 뼈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며 그 외의 다른 뼈들은 어딘가에 매달려 있고, 이런 뼈들에 붙어 있는 근육들에 의해 전체구조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는 근막계의 역할이 무시되고 잘못 이해되어 잘못된 시각이 전개된 것이다.

골격의 수직적 자세는 근막‧근육의 톤과 수축성, 근막 구획에 의해 만들어진 수압에 의해 산출된 긴장된 힘에 의지한다. 뼈로 된 구조물은 근막에 의해 자세와 동작이 결정되어지는 단단한 대들보로 작용한다. 만일 뼈를 제자리에 붙잡아 주고 뼈의 선회축을 조정해 주는 긴장된 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뼈에 가해진 부하는 뼈를 관절에서 미끄러져 벗어나게 만들 것이다. 뼈는 절대적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공간자로 작용하며 대다수의 부하는 뼈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막cable에 의해 실제적으로 견디어지게 된다.

Fascia man은 어떻게 근막구축이 전신으로 퍼져 나가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단순화시켜 보여준다(그림 1-1). 요선추 부위에 가해진 단하나의 손상으로도 Fascia man은 후두통, 상경부의 통증과 기능장애, 흉곽 주위의 쪼이는 느낌, 요선통이나 하지 후측의 긴장이나 유연성의 감소를 겸험하게 된다. 더욱이 외상시나 구조적 불균형이 전개되고 일을 때의 통증기억과정이 중추신경계에 자리잡게 된다. 만일 근막구축과 멀리 떨어진곳에서 증상들이 발생되면 국소적 치료들은 근막 구축으로 인한 불균형과 과다압력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밖에 얻을 수 없다.

멀리 떨어져 있는 신체의 부위도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과 적응의 작용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구조적 변화와 결국에는 병리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게 된다. 신경근육근막과 골격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눈에 띄는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러한 변화 자체가 통증‧역학적비효율‧관절의 구축‧심혈관계의 병적 변화‧에너지손실‧전신적쇠약감‧피로와 같은 더욱 진행된 스트레스를 발생하게 된다.

이상의 관점에서 보면 근막cable이 system전체에 걸쳐 적절한 길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인식할 수 있다.

치료의 목표는 근막구축을 제거하고 신체의 평형상태를 회복시키는 데에 있다. 구조가 균형된 상태로 복귀되어지면 신체는 중력에 맞게 재배열된다.

인체는 강력한 근막망의 상호관련을 통해 통합된 전체로 보아야 한하고, 치료는 신체의 일부분에 국한 하지 말고 전 근막계통을 다루어야 한다.

근막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면

① 인체는 근막의 상호관련을 통한 통합된 전체이다

②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르는 3차원 거미줄망이다.

③근막의 작용은 심리적 상태와 역학적 상황(중력)에 따라 작용한다.

*Pain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중력이다. 주동근에 대한 접근보다 길항근과 협조근에 대한 접근을 더 많이 해야하며 특히 knee pain 환자는 pelvic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관절염환자에게 좋다(popliteal 부위pain시)

④근막계통속에 과거의 사건이나 외상의 기억들이 깊이 새겨진다.

1-2.인체의 근막체계

1)근막은 인체의 모든 세포들을 지지한다

2)인체의 형태와 동작을 구성하는 결합조직이다.

->생리학적 면: 전신에 걸친 정보교류 체계들

->발생학적 면: 이중자루와 같은 구조

->기능학적 면: 턴스그리틴(tensegrity)구조

*tensegrity는 tensional integrity의 합성어로서 균형잡힌 장력과 압축성질이 혼합된 시너지를 갖춘 완벽한 구조물을 의미

3)3가지 종류의 전신체계

->신경 전신체계: 감각 감지, 통합, 운동산출

->혈관 신경체계: 심장, 동맥, 모세혈관, 정맥

->근막 전신체계: 근막, 혈관막, 신경막, 장막 포함

4) 이중-자루 이론(double bag thoery)

->Track: 바깥쪽 주머니(본래 의미의 근막으로서 바깥쪽 막)

->station: 바깥쪽 주머니가 안쪽 주머니(골막)에 고정된 부위

1-3.근막의 구성성분과 근육의 성질

근막은 교원질(collagen fiber), 탄력소(elastin), 다당류 고질 복합체, 기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원질은 폴리펩티드 사슬로 구성된 단백질이다. 탄력소는 고무처럼 늘어나면서 다시 돌아오는 탄성을 가진 성분으로 인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다당류 고질복합체인 하이알루론산은 윤활작용과 프로테오글라이칸(글루코사민)은 충격흡수 장치의 역할을한다. 마지막으로 기질은 글루코사민(포도당+글루타민)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근막의 기능은

①근막의 기능은 비정상적 체형을 정상적인 형태로 보존시켜준다

②역학적 스트레스나 탄력성을 가지고 지지,방어,분리,배설,대사 및 조직액과 림프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항상성과 면역을 유지시켜준다

③지방층으로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해준다

④외상으로부터 상처의 치료를 위한 모든 역할을 수행한다.

1-4.근막의 생역학( Biomechanics of Fascia)

근육이 있는 근막의 초기접촉 부분은 수축(contraction)과 이완(relaxation)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근막은 그 모양을 보존하는 것과 변형(deformation)을 일으키는 탄력성(elasticity)을 가지고 있다. 탄성변형(elastic deformation)은 부하(load)가 제거될 때 그 본래의 모양을 회복하려는 근막의 수용능력이다. 부하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주어질 경우 근막은 그 본래의 크기와 모양을 회복할 수 없다;이것은 인공변형(plastic deformation)의 결과를 나타 낸다. 신장력을 받는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고정돨 경우, 근막은 "포복(creep)"능력을 가지게 된다. 포복을 수반하는 조직의 이완은 이차적인 부하의 적용에 대해 저항을 덜 받게 된다. 임상의가 급성손상과 반복적인 손상, 그리고 오랜 기간의 스트레스, 결합조직(connective tissue)의 손상을 발견할 때에는 임상적인 확실한 현상이 있게 마련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조건에서 에너지를 상실할 때 근막은 변화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력현상(hysteresis)이라 부르며 근막이이완기술에 치료적으로 이용된다.

1-5.근막의 기전

1) 발생학(genetics), 구성(conformation), 행동(behavior)등 개인의 잠재적인 유전인자로 인해 근막에 반영된다.

2) Impulse-based 매커니즘과 nonimpulse-based 매커니즘

*impulse-based 매커니즘

-신경계와 전기적요인으로 Na++, K+,Ca++,Mg++펌프 조절에서 나온 전기적 효과, 시냅스 전달, 근수축, 골격의 힘 등

*nonimpulse-based 매커니즘

-영양적(nutritional), 생체 역학적으로 조절되는 특징등으로 축삭원형질, 교원질, 탄력소 효과와 관련이 있는 신진대사기능을 일컬음

3) Mechanical적 매커니즘

->힘, 운동, 가속(acceleration), 감속(deceleration)과 효과에 중점

4)Tight-Loose의 개념

->신체의 불균형적인 연조직(soft tissue)의 생체역학적인 시스템에 반응

->혈관운동성 반응(vasomotor response)를 유도

->유독한 대사 폐기물의 임파적 배출(lymphatic drainage of toxic metabolic wastes)을 증진

->근막 평면을 재배열

->연부조직의 고유수용성 감각기전(proprioceptive sensory mechanism)을 바꾸어 놓음

->중추신경계를 다시 프로그램하여 과거의 동통패턴이 유도됨 없이 정상적인 운동범위로 가능하게 만듦

1-6. 근막손상의 원인

근막은 급성손상, 또는 해부학적 단하지(anatomical short leg)로 인한 자세불균형(postural imbalance)과 같은 재발성의 만성 현미외상(microtrauma)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반응한다. 우선적으로 급성에서 만성변화의 전반에 걸쳐 손상에 대한 염증과정(inflammatory process)이 나타 난다. 염증액은 표피근막에 쉽게 흡수될 수 있긴 하지만 심부근막의 조밀한 부분 내일 경우에는 상당한 해를 미친다. 이러한 근막의 변화들은 숙련된 손놀림으로 촉지할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조직구조를 발견하여 신체적 기능장애(somatic dysfunction)를 진단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는 근막은 생역학적으로 반응한다. 부하의 양과 형태에 따라 변형이 일시적이거나 또는 영구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합조직 내의 콜라겐의 수와 형태, 그리고 탄성섬유들, 적용된 힘의 형태들은 생역학적 스트레스하에서 발생하는 근막의 변화를 결정짓는다. 근막손상의 생역학적 스트레스는 진전을 위해 수용기(receptor)에서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에 대한 구심성 정보를 보내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수용기들의 적응능력이나 무능력,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조절능력들은 결합조직손상(connective tissue injury)의 결과를 초래하는 신경통합(neural integration)에 대해 단기 또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생화학적(biomechanical)변화와 면역학적(immunological)변화들이 근막의 기저물질 내에서 발생하며 그 손상으로부터 연부조직으로 비교적 멀리 제거되는 듯한 일반적인 체계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치유과정 중에 상흔이 나타 나는 것은 지지기능, 운동, 그리고 윤활기능을 빈번히 방해하곤 한다. 여러 가지의 해를 미치는 증상에 대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연부조직의 변화들은 급성조직손상의 치유 후에도 오래도록 증상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동차나 다른 사고로부터 굴신전 경추손상(채찍손상(whiplash injury))을 입은 피해자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경추의 심부근육에 지방성 비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것은 외상을 동반하는 "연부조직손상(soft tissue injury)"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1) 직접적으로 원인: 활동성

->격심한 과부하(acute overload)

->과로로 인한 피로(overwork fatigue)

->직접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direct impact trauma)

->신경근증

2)간접적으로 원인: 잠재성

->다른 Trps(TP)의 존재

->내장기 질환(VISERAL DISEASE)

->관절염(arthritic joint)

->관절기능부전(joint dysfunction)

->감정적 고통(Emotional distress)

1-7. 근막통증의 증상

1)통증 ->돌발적 발병(abrupt onset) :통증이 처음 일어난 날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음

정확한 사건이나 동작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

->점진적 발병(gradual onset):만성적 과부하로 기인됨

2)운동범위 제한

3)근력의 약화

4)기타 비통증성증상(감기, 오한, 발열 등)

5)우울(Depression)

6)수면장애

7)예후(prognosis)

8)신경올가미

*1~8의 순서로 점차적으로 나타남

1-8. 근막통증의 검사

1) 과거력(past history)

2) 움직임(mobility) & 자세(posture)에 대한 검사

3) 신경근 기능(neuromusclular function)

->동작의 약화와 제한

->무게 인식의 장애

->심부건반사의 약화

->피부증상(cutaneous signs)

4) 압박검사(compression test)

근막계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서 근육을 본다면 그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근육을 단순히 신경에 의해 지배를 받는 부속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혈관‧신경계만을 중시해 치료해 왔으나 현대에는 이 치료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근육의 작용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가해지고 있다.

현대는 근육이 오히려 혈관, 신경을 담고 있다는 개념으로 본다. 근육이 긴장‧구축되면 주위를 지나가는 혈관, 신경을 압박하여 순환장애, 신경학적 반응을 유발하여 신체에 병변을 가져온다는 개념이다.

1-9. 근육의 중요성

근육은 체중의 70%(수의근은 40%이상)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시해야할만 하며 근막이완기술에서 이차적으로 주요대상이 된다. 근육들은 목적에 따라 자세를 유지해 주는 정위근(static muscle)과 운동을 제공해 주는 위상근(phasic muscle)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가지 근육 모두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대개는 한 가지가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다

1)정적근(static muscle)

임상적으로 자세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static muscle(정적근)들은 촉진(facilitation), 과긴장(hypertonicity), 그리고 단축(shortening)에 반응한다. 신체 하부에서 이러한 것들은 장요근(iliopsoas),대퇴직근(rectus femoris),대퇴근막장근(tensor fascia lata),요방형근(quadratus lumborum),내전근(adductors),이상근(piriformis),슬괵건(hamstring),그리고 요추직립근(lumbar erector spinae)들을 포함한다.

신체 상부에서 촉진(facilitation),과긴장(hypertonicity),그리고 단축(shortening)에 반응하는 자세근육들로는 견갑거근(levator scapulae),상부 승모근(upper trapezius),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흉근(pectoralis),사각근(scalenes),광배근(latis-simus dorsi), 견갑하근(subscapularis),그리고 상지굴곡근들이 있다.

2)위상근(phasic muscle)

동적인 위상근(phasic muscles)들은 억제(inhibition),저긴장(hypotonicity),그리고 약화(weakness)에 반응한다. 신체하부에서에서는 대둔근(gluteus maximus),중둔근(gluteus medius),소둔근(gluteus minimus),복직근(rectus abdominis),내외복사근(internal and external abdominal obliques),비골근(peroneals),대퇴광근(vasti of the thigh), 그리고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등이 포함된다. 신체의 상부에서는 중,하부 승모근(middle and lower trapezius),전거근(serratus anterior),능형근(rhomboids),극상근(supraspinatus),극하근(infraspinatus),삼각근(deltoid),심부 경굴곡근(deep neck flexors)과 상지신전근(extensors of the upper extremity)이 포함된다.

3)주동근-길항근 원칙(agonist-antagonist principle)

각 근육의 운동은 동등한 작용과 반대작용, 즉 주동근-길항근 원칙(agonist-antagonist principle)을 가지고 있다. 상호교환적인 신경지배와 억제에 관한 Sherrington의 법칙은 동측(ipsilateral)과 반대측(contralateral) 모두의 주동근과 길항근에 대한 긴장도와 기능을 평형하게 해 준다. 변성된 신경근 반사(neuromuscular reflex)는 신체자세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운동양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낸다.

근골격계에서의 근기능은 뇌간(brainstem),소뇌(cerebellum),척수(spinacord)를 지나 운동전피질(premoter cortex)에서부터 마침내 최종경로까지 예를 들면 골격근의 α운동뉴런까지 통합적이면서도 고도로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러한 근기능의 조절체계는 고도로 복잡하며 수의적인 것과 불수의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운동프로그램은 관절과 근막 증상 내의 역학적 수용기(mechanoreceptor)로부터 전해 오는 구심성 맥파에 의해 변화된다. 이러한 중추조절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응 때의 운동양상은 대칭적으로 협응상태가 양호하다. 변성되었을 경우에는 비효과적이며 비협응적인 운동결과가 나타 난다. 우리는 단지 올림픽 수준의 달리기 선수와 파킨슨씨 질병이 진전된 환자의 행동차이를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우 사이에는 과긴장성, 저긴장성, 그리고 통합적 협응이 변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근손상은 그 자체의 해부학적 성질과 기능을 저해한다. 급성외상은 근파열(muscle tear)의 결과를 나타내고, 근건접합부(myotendinous junction)를 방해하며 건의 말단부(insertion)에서부터 뼈에까지 변성을 초래한다. 이러한 손상들은 연부조직의 다른 손상과 유사한 치유과정과 마찬가지로 섬유증(fibrosis)을 겪게 된다. 기능적 손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손상은 근육의 해부학적 성질을 변성시킬 뿐만 아니라 운동조절에 대한 신경성 굴곡반응을 저해하며 지속적인 장기간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2. 근막이완 치료개념(MYOFACIAL RELEASE TREATMENT CONCEPTS)

Ward는 근막이완치료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한 다른 기억술 즉,P.O.E(T)를 고안하였다. P.O.E는 근골격계의 출입점(point if entry)을 의미한다. 출입은 하지, 상지, 흉곽, 복부, 두 개-경부 접합부에서부터 골반까지의 척추를 포함한 근골격계 어디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다. (T)²는 견인(traction)과 비틀림(twist)을 의미한다. 견인과 비틀림은 진단과 치료과정의 보조수단인 부하(load)와 함께 적용된다, 견인과정은 짧고 긴장되어 있는 근막요소들의 장축(long axis)을 따라 신장된다. 신장은 근막요소들을 가로 질러 횡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장축에서 적용되곤 한다. 비틀리는 힘은 환자와 접촉되어 있는 점뿐만 아니라 다소 떨어진 곳에까지 견인을 제한시키기도 한다. 근막체계의 다른 부위에까지 제한된 힘을 국소화시키기 위해서와 다른 힘을 공급하기 위해 압박적이면서도 절도있는 힘을 이용하기도 한다. 전문의는 접촉점에서뿐만 아니라 다소 떨어진 곳에서 모두 국소적인 감각변화에 대한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발목 주위의 하지를 잡을 때 검사자는 각 부위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감지하면서 슬관절, 대퇴부, 고관절, 천장골 관절, 그리고 척주근의 하지를 통해 느끼려는 시도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모두 발목의 점촉점에서 검진된다. 이러한 숙련된 기술은 집중, 실습, 그리고 근골격계의 3단계 양상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한다.

치료과정은 체계와 이완현상을 주시하면서 부하 적용시의 긴장도와 이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장애물 모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긴장감과 이완감은 근골격계의 표층과 심층 사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표층의 긴장감은 주로 관절요소들을 둘러 싸고 있는 한층 심부구조가 전반적으로 이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것은 본래 보상작용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체계를 통해 더 계통적인 기능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표층의 긴장감과 심층의 이화감이 적절히 절충되어야 한다.

치료 과정 중의 환자활동은 치료적 목표의 수행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증진요소들은 상지와 하지 모두의 근수축, 관절운동, 호흡, 그리고 안구운동을 포함한다. 중추신경계의 진전을 증진시키는 어떤 활동은 전문의가 적용하는 부하력의 효용성을 향상시키는 것 같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증 진진요소들이 치료과정을 통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에 의한 치료 후에, 환자에게는 그들의 문제에 대해 개별화된 특수한 운동들이 부여된다. 신장운동은 긴장조직의 더해진 길이를 유지해 주며 강화운동은 약화된 근육의 기능적 수용량을 회복시켜 준다. 근 불균형의 치료시 처음에는 짧고 긴장된 근육그룹을 신장시키며 더 약한 근육을 이완시키는 강화운동으로 진전시켜 나간다. 운동 프로그램 또한 근 균형의 통합적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행, 수영, 스퀘어 댄스, 반동과 그 외 다른 교차양상(cross-pattern)의 운동들을 이용할 수 있다. 운동성과 강도를 증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근협응(muscular coordination)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생역학적인 것과 신경성 굴곡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들로 전반적인 환자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생활습관과 같은 일반적인 건강목표들은 기전에 역점을 두면서 알콜과 다른 약제의 적절한 이용, 금연, 적절한 영양 상태, 그리고 체중조절을 하는 것이 근막이완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모든 환자의 목표가 된다.

3.촉지시 운동(EXERCISESE IN PALPATION)

근막이완 과정은 한 쪽 뼈를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근골격계를 촉지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그림 3-1). 검사자는 근골격계의 긴장-이완과 본래의 운동성과 그 외에도 단단함-부드러움, 차가움-따뜻함, 부드러움-거침에 대한 보통 연부조직의 비정상,  "조직을 읽는"법을 배위야 하며 검사자는 접합 부분과 다소 떨어진 곳 모두에서 환자의 조직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키도록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촉지운동들이 있지만 여기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운동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3-1. 체간의 근막이완술

다섯 개의 손가락 끝을 모두 짚는다.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힘을 전달한 다음 나머지 부분을 접촉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한다. 힘이 전달되고 있는 손과 힘을 받고 있는 손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감지한다. 한 편에서 다른 편으로의 차이점이 있는가? 이제 한 손을 잡고 처음에는 가볍게 치면서 그런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손가락과 손바닥 쪽을 아래로 쳐 준다. 이 방법대로 반대편 손을 이용하여 반복한다. 치고 있는 손의 민감성 뿐만 아니라 운동하고 있는 손바닥으로 만지는 감각의 차이를 감지하도록 한다. 환자가 처한 상황을 적절히 감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촉지기술과 감각에 대한 인식과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여야 한다.

손가락을 가로 질러 가도록 손을 모두 접어 들인다. 끝에 있는 오른쪽이나 왼 쪽의 두 번째 중수지골 관절(metacarpophalangeal joint)이 발견될 것이다. 이제, 교대로 다른 중수지골 관절이 위에 오도록 한다. 다른 쪽보다 한 쪽이 더 편안해지는지와 더 긴장되면서 덜 편안한지의 차이점을 감지한다. 손바닥 면이 만날 때까지 팔을 머리 위로 신장시켜 손목에서 팔을 교차시키면서 양 손을 회내시킨다. 손가락을 가로 질러 머리 위로 신장된 팔을 들어 올린다. 천장에 닿는 것 처럼 신체의 좌우사이의 차이를 느낀다. 시작자세로 되돌아 와 손목이 교차되는 방식을 역으로 하여 그 과정을 반복한다. 다시 양 측의 긴장도 차이와 손목을 교대로 교차시킬 때의 차이점을 주목한다.

4.운동치료와 근막해체통합(Integrating Therapheutic Exeruse and Myofascial Release Frances Venters)

운동치료와 근막이완 모두 근골격계 기능장애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이용할 때, 각 치료 세트는 한계가 있다. 임상적으로 이러한 접로방식은 서로서로를 상충하며 환자의 기능 증진을 향상시킨다.

근막이완을 통해 획득한 운동성의 잇점은 유연성과 자세 프로그램에 의해 유지되며 향상된다. 환자들에게 종종 그들의 운동종목의 일부로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재습득한 운동범위를 얼마나 기능적으로 이용하는가를 다시 교육해 왔다. 이러한 목표는 강화, 신경근 촉진기술, 그리고 기능적 활동들을 요구할 수 있다.

근막이완이 동통을 경감시키고 운동범위를 증진시키며 자세 균형을 수행하는 반면 사람이 비표율적인 운동양상을 계속할 경우 근골격기능장애와 증상들이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훈력과 고유수용감각촉진은 최적의 운동양상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으로 근기능은 특별한 근육내의 연부조직 제한 즉, 긴장성 길항근과 협조근을 감소시킴으로써 향상될수 있다. 그러한 제한은 근막이완, 연부조직고정, 특수한강화, 그리고 기능적활동과 발달성 활동내의 고유수용성 신경근촉진(PNF)의 조합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

5.주요기능촉진(GACILITATING VITAL FUNCTIONS)

호흡기, 구강, 그리고 안면기능을 향상시키는 PNF기술과 함께 흉곽, 경부와 머리를 설명해 주는 창조적이면서도 적절한 근막이오나기술의 통합은 기능장애를 경험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강력한 치료도구가 된다. 예를 들면, 호흡기 횡경막과 흉곽입구 부위의 횡단면이완(그림 18-1)과 선택적인 늑골과 늑골간 활동은 호흡과 기침능력을 도와줄수 있는 촉진기술로 이어진다. 또한 설골상 이완과 설골하이완은 후두부의 연부조직 이완을 수반한 연하의 어려움을 감소시킬수 있다. 근재교육, 근막이완 그리고 필요할 경우 자세잡기의 혼합형태로부터 증진된 체간부와, 머리조절은 이러한 주요기능의 단서가 된다.

6.소아과와 근막이완(Pediatrics and Myofascial Release)

출생과정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외상이 될 수 있다. 수천명의 신생아 연구에서 90%이상이 두개골 압박이나 골반의 비틀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도를 통해 지나갈때, 유아의 머리와 경추는 종종 신전되어 후두골 결절을 압박할 수 있다. 그 결과 경막관을 통해 요추천골 접합부가 압박된다. 또한 측두골에 대한 불량한 겸자기술은 미래의 두개하악골 기능장애와 두통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내면서 이 부위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그것들은 정렬불량의 주요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전에 이러한 불균형과 긴장감을 해결하기위한 분만 후 즉각적인 근막이완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그림 6-1).

또한 운동치료, 신경발달치료, 감각통합, 신경언어학, 그리고 Feldenkrais를 병행한 근막이완은 뇌성마비, 분만손상 신경과 운동분제, 측만증 그리고 두부외상의 치료에 잠재력있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아와 어린이들은 심장통, 고통과 변형을 방지하면서 비외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모양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최근에는 운동지연을 나타내는 어린이들에게 신경발달과 감각통합기술들이 우선적인 치료기술로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실질성 있는 것보다 더 잠재력 있는 진전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러한 경우들은 여러 가지의 대답없는 질문들을 나타낸다. 치료사들은 이러한 어린이들의 발달을 최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생각과 접근 방식을 찾아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팀스터디 09-0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팀 명	사회심리교육재활1팀
일 시	2009년 5월 19일
발표자	정승영,정은혜,김경식,장은진,윤은희
장 소	3층 특수교육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이해

발표자 : 장은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정의하고, 생활영역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 방법을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표준을 제공함.

차별받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민사상 손해배상,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

제2조 (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해설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은 ‘신경계, 근골격계, 특수 감각기관, 발음기관을 포함한 호흡기계, 심혈관계, 생식기계, 소화기계, 비뇨기계, 혈액·림프계, 피부, 내분비계 등의 신체 계통의 하나 이상에 영향을 주는 어떤 생리적 부조화나 이상, 외관상의 상처, 해부학적인 유실’과 ‘지적장애, 기질적 뇌증후군, 정서적·정신적 질병, 특정 학습장애와 같은 어떤 정신적 또는 심리적 부조화’를 의미.

‘장기간에 걸쳐’라는 규정에 의해 단기 및 일시적 장애·질병은 포함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손상 또는 기능상실만이 포함.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초래한다고 함은 손상(또는 기능상실)이 행위 무능력(일상활동에서의 제약)을 다시 행위 무능력이 관계불리(사회생활에서의 제약)를 초래한다는 일종의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있는 것.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해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품과 용역에 대한 ‘표시’와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에 의해 표출되는 ‘광고’가 이에 해당.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해설 :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인지 등의 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를 증진시킴(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해설 :‘장애인보조기구 등’은 장애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비로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해설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임.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전자정보는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의미.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ㆍ획득ㆍ가공ㆍ보유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ㆍ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해설: 장애인의 존엄성을 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위협적·적대적 환경이나 모멸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할 목적을 갖거나 혹은 그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이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한 형태로 간주됨.

제4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해설 : 직접차별

사례 :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무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고용주가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 및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면접 명단에서 시각장애인을 제외시킬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설 : 간접차별

사례 : 공무원 시험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평가 조건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시험시간이 주어지고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점역 시험지를 다 읽지 못해 낙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해설 : 정당한 편의 제공거부에 의한 차별

사례 : 장애학생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있어 학교가 장애학생에게 수학여행 과정에 필요한 어떤 추가적 보조(예를 들어, 보조원 고용 등)를 제공할 수 없고, 그래서 해당 장애학생이 수학여행 중의 어떤 활동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 한다는 서약서를 부모로부터 받았음. 그러나 비록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해당 학교의 장애학생 배제 조치는 차별행위로 간주됨.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해설 : 광고에 의한 차별

사례 : 영어 수강생을 모집하는 학원이 지면에 ‘벙어리 영어, 귀머거리 영어는 이제 가라’라는 광고를 실은 경우.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해설 :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해설 :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규정.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사례 : 정당한 편의의 사례 - 손이 없는 직원을 위하여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과 같은 활동보조인을 제공하거나 이따금씩의 출장에서 시각장애인 직원을 돕는 안내인의 일을 맡는 여행안내원을 제공하는 것.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사례

정당한 사유의 사례 - 장애 유형, 정도, 성별,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 경영상 곤경에 처하는 경우

- 대상 시설 등의 구조변경 또는 시설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 구조변경 또는 시설설치가 위험을 초래할 경우

- 구조변경 또는 시설 설치를 시설주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거나 상실할 경우

- 해당 시점에 정당한 편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사례 : 적극적 조치의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장애인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점수가 낮은 장애인을 합격자로 결정하였다면, 이것은 역차별이라며 비장애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하여 비장애인은 최소한의 침해를 받을 뿐이고 여전히 소속 공무원 정원 94%는 비장애인에게 가고 있으므로 역차별이 아니며, 그 지방자치단체가 취한 적극적 조치는 타당하고 그로부터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크다고 볼 수 있었음.

※ 참고

	사전적 의미	사례
제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	-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 도서관 이용 시간 및 이용 장소 등을 제한하는 경우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승진심사 시 장애인을 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의 체육시간 참가를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교실에 방치한 경우
분리	서로 나뉘어 떨어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주변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곳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하는 경우
거부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 고용된 장애인의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 요구를 거부한 경우 - 뇌병변 장애인인데 친구들(장애인)과 함께 찜질방에 가려고 하자 입구에서 장애인은 병이 옮긴다며 출입을 거부한 경우

제5조 (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 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동 법의 규율 대상이 됨.

제6조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이전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을 상당히 제약했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부터 회복된 개인을 보호하고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의 기록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사례 : 이미 치유된 정신 병력을 이유로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받는다면, 이는 이전의 병력에 근거한 차별임.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설 : 장애유형, 성별, 특징, 연령에 관계없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함.

판단능력이 미숙한 장애아동이나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보호자 등 관련자의 판단을 함께 존중.

사례 : 장애인이 형의 결혼식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사돈이 초대한 손님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한 경우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설 : 동 조항은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차별의 주요영역을 다룰 목적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본법에서 수립된 표준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

사례 :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의 이동이 어려울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공사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안내와 재정적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장애인차별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권리구제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봄.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사용자에게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모집·채용), 노동시장 진입 후 노동시장에서의 단계(임금 등 근로조건,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에서 장애인차별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해설 : 조합 가입 및 조합원의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

사례 :

- 중등교사 임용시험 실시기관이 점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중도 전맹자인 수험생과 약시인 수험생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확대독서기나 무지점자정보단말기 등 시험 보조기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소음성난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채용에서 배제된 경우

- 비장애인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경우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  장애인 근로자가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환경과 각종 근로조건이 비장애인과 동등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

사례 :

- 장애인 근로자가 병원 진료를 위하여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 지체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장소 진입, 근로장소 내부에서의 이동, 업무수행이 용이하도록 출입구, 경사로, 작업대 등 시설이나 장비가 설치, 개조되지 않은 경우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근로자 채용 단계에서 장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의학검사를, 채용 이후 단계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의학검사를 금지함.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학검사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일정 요건 하에서 사용자의 비용 부단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장애경력 등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함.

사례 :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장애인 채용지원자에게만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별도의 의학적 검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발표 : 정승영

제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부적응 문제를 이야기 하며, 일반학교에서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 특수학교로 가라고 한 경우(전학강요)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해설: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의 지정, 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한 반 아이가 겉으로는 장애아동을 챙겨주는척 하면서 약 6개월 동안 계속 다리를 발로 차고 못살게 굴었음. 이를 알게 되어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에게 상담을 하자 “어느 정도는 당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다” 고 말한 경우(장애학생에 대한 모욕과 비하)

사례:수업 시작할 때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 했더니 교수님께서 ‘넌 다음부터 수업 들어오지 않아도 돼. 학점은 내가 알아서 줄께’라고 한 경우(장애인에 대한 무시)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수업 시수를 조정하여햐 할 경우 정당한 사유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되, 객관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해설: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와 교실, 화장실, 식당 등 교육기관 내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이동요 부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의 보조기, 의사소통 보조도구 등의 대여, 보저견의 배치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 등 필요한 시설, 설비 및 이동 수단을 재공하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뇌병변1급 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이나 책상이 설치되지 않아 시험 포기한 경우(입학지원의 차별)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공연을 보기 위해 좌석을 인터넷으로 예매하려고 하였으나 장애인 좌석은 인터넷 예매가 되지 않고 전화예매만 가능한 경우. 주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술을 팔지 않겠다며 거절한 경우.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양쪽 발목을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전세방을 얻으려 함. 비장애인 친구를 통해 가계약을 하고 계약당일 계약당사자가 지체장애인임을 안 주인은 갑자기 방이 이미 나갔다며 인대를 거부한 경우. 시설주가 장애인 입주자에 대해 정문이 아닌 후문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장애인단체에에게는 시설대여를 하지 않는다고 거부한 경우.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청각장애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전화통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경우. 은행의 자동화 코너에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현금자동입출금기만 있는 경우.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에서 장애인은 가입이 안되는 경우.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장애인이 건축 환경 또는 물리적 환경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며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하고 시설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례: 장애인 보조견을 데리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지 이를 거부한 경우. 청각장애인이 버스를 탔는데 전자문자 안내판이 없거나 있어도 정류소명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잘못 내리는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2005) 이후 도입된 기차에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이 없어서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제주도에 가는 여객선을 타려 했으나 여객선에 휠체어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탑승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발표자 : 정은혜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의

- 전자정보: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 비전자정보: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

사례

-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개설한 강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이나 자막제공을 요청했으나 이를 복지관측에서 거절한 경우

- 수화통역을 준비하고 있는 수화통역사에게 행사주최측이 손이 모자란다며 통역시작 전까지 물건을 옮기는 등 도와줄 것을 강요한 경우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8호ㆍ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ㆍ해설ㆍ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21조 1항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별표 3]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 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ㆍ예술사업자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 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o「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ㆍ공립 각급 학교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라. 국ㆍ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 21조 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이 구체적 내용

1.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 2번과 같은 사항은 장애인 요청 시 7일 이내에 제공(공공기관 행사 시에도 마찬가지)

사례

- 시각장애인이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임대아파트 신청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했으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안 되어 할 수 없이 은행과 동사무소에 가서 관련 서류를 떼고,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러 택시를 타고 관련 공공기관까지 직접 가야 했던 경우

- 방송사의 저녁9시뉴스 가운데 지역뉴스만 자막방송을 하지 않아 지역 청각장애인들이 지역방송 시청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제22조 (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법규(민법)

-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사례

- 장애인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도 하지 않았던 장애인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동의도 없이 실적의 자료로 사용한 경우

- 지적장애인을 도와주던 친척이 자신의 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제23조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 1항에 의거 현재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의 정보 및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실시

- 3항에 의거 국가과 지방자체단체는 장애인이 수화, 구화, 점자 등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사례

- 고도난청을 가진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배우고 싶어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에게 수화는 배워도 비장애인과 대화가 안 되므로 언어치료를 받고 구화를 배워야 한다고 강요한 경우

제24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2항에 따라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별표 4]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국ㆍ공립 대학박물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국ㆍ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해설

- 1항에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함께 명시

사례

- 국가가 운영하는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의 홍보용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 홈페이지에 구축된 이미지와 동영상에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연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2010년 4월 11월부터 법에 저촉)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 내용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

[별표 5]

Ⅰ.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 시설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ㆍ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	ㆍ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ㆍ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Ⅱ.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사례

- 시각장애인이 운동을 배우러 체육시설에 갔는데 운동 상담 담당자가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운동을 하냐며 상담조차 거부한 경우

-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등록한 시각장애인이 운동기구의 용도 등을 점자설명서로 만들어 달라고 했으나 복지관 측이 이를 거절한 경우(2010~2015년 단계적 배치)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 여기서의 차별금지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공간(청사)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포함

- 장애인을 체포할 경우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체포 및 피의사실을 고지

- 장애인 피의자 신문에 앞서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

- 교정․구금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계구(포승, 수갑, 사슬, 안면보호구) 사용이 도주 방지의 목적을 넘어서 비장애인 수용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육체적 고통을 장애인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그 사용 정도를 완화

사례

-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고소할 경우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피해 조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경우

- 경찰이 장애인을 체포하였을 때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수화, 서면, 보조인 참여 등)으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고 비장애인에게 하듯이 구술로만 고지하는 경우

-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피의자는 아주 작은 위협에도 심리적 위축을 느끼고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긍정할 수 있는데 경찰 수사 시 위와 같은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문한 결과, 장애인 피의자가 두려움 때문에 수사관의 신문을 그대로 인정한 경우

발표자 : 김경식

제27조 (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해설

-특별히 선거정보와 관련하여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 65조(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제 70조(방송광고시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 방영), 제 151조(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욕구 제작`사용)는 모두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선거에 관한 일반법이 <공직선거법>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의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해당규정보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가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점자형 선거공보, 방송관고, 후보자 연설방송 시 수화 또는 자막 방영, 시각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욕구가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1)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 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74조 시각장애성거인용 특수투표용지

<공직선거법> 제 157조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2)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제 70조 방송광고

제 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제 82조의 2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제 65조 선거공보

3)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공직 선거법> 제 38조 부재자 신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1조 부재자 신고

사례

-장애인 접근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곳,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투표소 설치한 경우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점자나 확대 인쇄된 공보물, 녹음 테이프가 제공 되지 않은 경우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ㆍ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ㆍ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ㆍ교육ㆍ지원ㆍ감독하여야 한다.

해설

모`부성권이란 어머니나 아버지로서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이다. 왜곡된 관념으로 인해 장애인은 성년 이후에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부모가 될 기회를 타인에 의해 제한당하거나 박탈되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성정체성을 부정하는 모슨 상황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모`부성권이 발현되는 모든 과정은 장애인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인 동시에 출산과 양육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법 28조 1항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불임시술이나 중절시술을 권유하거나 강제로 시술하는 의료인, 가족, 생활시설장 등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편견적 대우에 의한 괴롭힘을 가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 28조 2항의 장애인 입양시 자격제한 할 수 없도록 규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서의 ‘현저한 장애’라는 부적격 사유가 모호한 면이 있어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법 28조 3항 각급 학교의 교육책임자 및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부모가 장애라는 이류로 자녀가 정서적, 신체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구분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장애인의 모`부성권에 대한 차별로 금지

법 28조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정보화하여 성별,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인적 서비스와 보조기기, 도구 등의 서비스 이다.

법 28조 5항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이나 생활시설, 가정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차별금지 행위 등 관련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사례

-손이 불편한 중증 장애여성에게 부모가 생리처리와 임신을 우려하여 불임시술을 시킴,

-생활시설에서 서로 좋아하고 있는 성인 지적장애인 남녀를 당사자 및 가족과의 상의 없이 임신을 우려하고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임시술을 시킨 후 가족은 시설에 계속 있게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으로 하는 경우 (인형 등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함)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해설

법 29조

1항 성적자기결정권을 장애인에게는 나쁘고 이상한 것으로 왜곡시키는 행위와 장애인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여 장애인이 긍정적 자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장애인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2항 성 향유를 위한 도구의 구입 및 활용, 이성교제와 결혼을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함. 미래를 단절하는 불임시술, 임신중절 시술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되거나, 성적반응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본인의 동의 없이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과 종사자 모두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성 교육 내용에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유형 및 특성이 고려된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된 실시하여야 한다.

사례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나쁜 짓이라며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경우 -공간을 별도로 지정하여 공공장소가 아닌 개인공간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시설장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결혼 전에 불임시술을 하여 시술을 받았으나 결혼 후 임신된 것을 알고는 낙태수술을 종용하는 경우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ㆍ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ㆍ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가정, 가족 복지시설 등 사적영역의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의사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재산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양육권, 외부와의 소통권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규정하고 차별을 금하고 있다.

사례

-후원자가 찾아올 때마다 선물상자를 앞에 두고 웃는 얼굴로 사진 찍어야 함. 사진 찍자고 하였어도 강제로 휠체어 끌고 감. 찍기 싫었던 사진이 사전 동의 없이 후원자 회사 사보에 실림.

-지적장애인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의 일부를 남기고 형에게 관리를 부탁하였으나 형은 자신이 평생 동생을 돌볼 것이라며 재산을 착복하고 시설로 동생을 보냄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인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여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했으나 가족이 배워도 돈도 못 벌고 눈만 높아져서 가족을 힘들게 할 것이라며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강요한 경우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ㆍ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진료상담 주체인 장애인은 배제하고 활동보조인 또는 보호자와만 이야기를 하거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법 31조 1항은 장애인에게 의료 행위를 할 때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 31조 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등 공공기관이 건강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경우 장애인의 성별, 유형, 정도, 특성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교육을 의무화

사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서 의사와 상담 시, 장애 당사자인 나에게는 거의질문을 하지 않고 나에 관하여 배우자에게만 질문을 하였으며 내가 질문을 대답하면 무시하고 심지의 반말을 할 경우

-산부인과에 갔는데 장애여성을 위한 진료도구가 없다면서 진료를 거부한 경우

-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 별다른 건강상의 이유 없이 의사가 제왕절개를 권유한 경우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은 단순히 폭력 상황이 멈추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에 대해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사례

-직장 동료들이 청각장애인을 집단 따돌림하고 벙어리라고 놀리는 경우

-지체장애인 아내를 남편이 ‘재수없다’며 수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하고, 생계를 위해 집에서 하는 부업 수입도 빼앗을 경우

-가족에 의해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졌고 요양원에서 생활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도 일어났음. 겨우 탈출하여 인근 파출소로 도피하여 사정 이야기를 하였으나 파출소에서는 원장에게 보호책임이 있다면서 요양원으로 다시 강제로 보낸 경우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1항과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이 ‘누구로부터도’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장애여성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유`무형의 환경을 만들고 수정하거나, 모든 생활영역에서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항은 장애여성이 직장에서 남성근로자 및 비장애 여성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에서 제공해야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 <시행령 18조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 20조 에 따르면 사업자는 장애여성의 장애유형 및 장애 특징에 맞는 수유 보조기구 등을 제공하야 한다. 또한 시, 청각 장애인이나 의사소통지원이 필요한 장애여성에 대하여 자녀를 상태를 확인하고 돌보거나, 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항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의 내용에는 장애인의 성에 대한 편견을 시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존감과 성적 정체성을 존중 받아야 하며 성폭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5항 교육내용,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준비과정에서 지원 가능 직종을 제한하는 등 선택권을 박탈,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관련법령

법 제 5조(차별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묵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12조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제20조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10조 보육시설의 종류

제 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

제 20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모성 보호의 강화

<성폭력 범죄의 처벌 침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조의 2 교육계회의 수립 등

사례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시설물 이용할 때 장애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을 경우

-장애여성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대리모가 되도록 강요한 행위

-복지시설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특별수업에 장애남성이라면 어떻게든 같이 동행할 수 있으나 장애여성이어서 조심스럽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적절한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결석을 권유한 경우

-대학졸업반이 장애여성으로서 취업 지원실에 구인기업을 문의하려고 방문 상담하던 중 중소기업에서 장애남학생이 장애여학생보다 취업이 잘 될 것 같았다고 답을 들은 경우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생활관계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편의제공 및 차별금지 지원책 마련과 교육, 홍보의 적극적 시행을 통해 차별요인을 제거하고, 장애여선의 권익과 사회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남녀고육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22조 3에 의한 일` 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하여 조사, 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장애여성의 장애유형에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책입안부터 집행과정 전반에서 장애여성의 참여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 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묵

제 6조 정책의 수립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및 제 6조 장애여성 등

제 6조 여성 장애인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 보장을 위한 조치, 발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조치

사례

장애여성의 고용상황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으나 일부 단체에서 실시한 표본조사결과 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행된 전국 단위의 장애여성 노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는 경우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해설

1항과 3항은 장애아동도 또래들과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아동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은 차별 없이 모든 환경에의 접근을 동등하게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데 필요한 편의제공과 장애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야 한다.

4항은 장애를 이유로 유기, 학대, 감금, 착취, 희화화 하는 행위,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금지,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장애아동을 강제로 시설에 수용해서는 아니되며, 비록 장애를 치료한다는 목적이라 하더라고 장애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재활훈련을 시키는 것은 장애아동의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차별이 된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 기본이념

제 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 29조 금지행위

<교육기본법>

제 8조 의무교육

제 13조 보호자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조 의무교육 등

제 4조 차별의 금지

사례

-지역복지관에서 방과 후 교실의 함께하는 오락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장애아동에게 할 역할이 없다면서 다른 방에서 책을 보라고 데려다 놓은 경우

-아동의 부모에게 지역사회복지사가 복지관에서 장애아동 치료는 어릴수록 효과가 좋다고 설명하며 아주 적은 형식적 비용만으로 물리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안했으나 부모가 치료를 받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거절한 경우

-장애아동이 매우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고하고 부모가 빠른 재활치료 결과를 원하여 무리하게 신체적 재활훈련을 시키려 하고, 담당 의료인은 장애아동에게 지나친 치료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훈련을 강압적으로 지속하는 경우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법률에서 규정된 차별행위를 포함한 모든 차별과 권리침해 행위들이 장애아동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켜서 정책의 적절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 4조 책임

제 12조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제 23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아동권리협약 제 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안정한다.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 및 제 7조 장애아동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정신적 장애인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양육이나 보호의 범주를 벗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이다. 인지적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라 함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신을 보호하는 대처능력의 취약함, 불안한 심리 등을 이용하여 불리하게 하는 행위, 강제 투약을 하거나, 조건부 행위를 강요하거나, 누명을 씌우는 행위를 말한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차별 발생 시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보호의무자 등의 이해관계 및 행정편의를 위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장애인의 정의

제 6조 중중장애인의 보호

제 8조 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8, 정신장애인

<정신보건법>

제 6의 2 인권교육

사례

-아주 적은 금액을 주거나 친절 등으로 위장하고 유인하여서 성폭력을 한 후, 대가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자신을 먼저 유혹했다는 등으로 장애 특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정신적 장애인을 범법 행위에 이용하거나, 금전 및 노동력 착취, 노예처럼 부리는 등의 행위

-장애인의 생활하는 복지시설에서 정신 장애인을 묶어놓고 고통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의식주를 강제하는 행위 등

발표자 : 윤 은 희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해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동일하다.

사례 : 장애를 이유로 학령기 자폐성장애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역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경우

제39조 (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해설 : 직권으로 조사하여 합의권고, 조정, 결정 등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제3항에도 직권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사례 : 인권침해 등으로 사망사건이 발생한 생활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해설 :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직원으로 장애인의 인권침해사례를 조사하고 합의 권고, 조정, 결정 등의 시정권고를 통해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있다.

제41조 (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ㆍ방법ㆍ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해설 : 합의 조정 구제조치 등의 시정권고, 조정위원회의 운영, 처리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준용된다.

제42조 (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 시정권고를 받은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제43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43조 (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장애인차별심의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법무부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구성) 참고로 장애를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법 외에도 고용분야의 부당행위에 대한 구제권을 가진 노동위원회(내부차별시정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는데 시정권고가 내려진 경우, 장애인 당사자는 1.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2. 법무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례 : 우체국에서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차별 진정을 내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체국에 다수의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우체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있음.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해설 :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시정명령의 이유,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기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담긴 시정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해설 : 시정명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차별행위자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제46조 (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에 있어서 가해자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법 제46조제2항과 제 3항은 그전에 대해서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몇 가지 보완책을 두고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에 관한 일부 판례에서 인정해 온 것을 보다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있어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1 : 00시에서 공석이 된 보건소장에 승진심사에서 보건소 내 유일한 의사이자 10년넘게 근무란 장애인 00씨를 탈락 시켰음. 00씨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로 인정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00시는 권고를 따르지않고 유감표명만 하려하여 00씨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함.

사례 2 : 휠체어를 타는 대학생 00씨는 학교에서 강의실이나 화장실, 기타 건축물에 접근하는데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고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아서 화장실 앞에 친구를 세워두고 볼일을 보는 경우도 있었음. 이에 00시는 정신적 고통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고 소송결과 00씨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았음.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 장애인 당사자는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하여 장애의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애인 단체, 활동보조인 기타 신뢰할 만한 사람의 도움을 통해 입증자료를 발굴, 제출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서 장애인인권옹호 단체의 역할이 요청된다.

사례 : 지체장애 1급인 00씨는 생명보험의 모집인을 직접만나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계약서를 작성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보험사는 계약서 적성한지 1개월이 지난후에 ‘장애인보험공통심사기준에 의해 장애 1급은 가입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파기를 통보했음. 00씨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00씨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에 법원은 ‘보험사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심사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시 하면서 ‘장애인이 어떤행위나 제도로 인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장애 차별을 입증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자 역시 그 행위나 제도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적 차별임을 입증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음.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해설 : 법원에 의한 임시구제조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본안소송으로 가기 전에, 긴급하게 차별 상태를 임시로나마 해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법원의 임시구제조치를 통해 차별행위자는 차별의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반면 차별받은 장애인 당사자는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례 1 :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이 본인에게 불리한 학교로 전학 조치된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 그 타당성을 다투기 이전이라도 법원의 임시구제조치를 통해 그러한 차별적 행위를 중지시키고 현재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음.

사례 2 : 장애를 이유로 임금에 있어 차별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본안 판결이전이라도 법원의 임시조치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음.

제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 법제49조 1항과2항에 의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장애인 차별로 인한 형별이 가능하다는 것은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로 나아가는데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게 될것 이다.

사례 :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체장애인 00씨를 포함한20여명은 수차례 생활시설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자립생활을 요구했으나, 생활시설 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보복행위를 일삼은 경우 법원은 생활시설원장의 차별의 지속성, 보복성 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제50조 (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 2008년 6월13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개별법의 과태료부과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50조제3항부터 제5항 및 시행령 제30조는 현재효력이 없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규정을 통해 이의제기, 법원에의 통보 등 절차적 권리가 보호되고 있다.

팀스터디 09-06

장애아동 문제행동 지도

팀 명	사회심리교육재활1팀
일 시	2009년 6월 9일
발표자	정승영,정은혜,김경식,장은진,윤은희
장 소	3층 특수교육실

장애아동 문제행동 지도

담당자 : 장은진

울화행동

아동의 울화는 소리지르기 같은 심하지 않은 행동으로부터 자해행동 하기 등과 같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자해 행동들은

1) 아동이 관심을 얻거나 애정을 얻기 위하여

2) 교사와 부모 등이 아동 자신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 과제 요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알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

울화는

1) 울화는 익숙한 보상의 제거 또는 일상 규칙의 변화와 같은 혼란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다.

2) 울화는 아동에게 요구를 하거나 또는 흥분시키거나 한다면 더 심하게 된다. 울      화 그리고 자기 파괴적 행동의 결과로서 관심과 주의를 받음으로써 그러한 행      동이 조성되고 증가된다.

3) 울화는 무시한다면 아마도 사라질 것이다. 만약 소리 지르기나 소동을 참을 수      있다면, 또는 아동이 자신이나 타인을 심하게 상해하지 않는다면 마치 그런 행      동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반응함으로써 울화를 대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은 소거로 알려져 있다.  때때로 소거는 아동의 행동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전에 공격행동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거나 공격행동이 절정에 다다르기 때문에       (소거 폭발) 어려울 수 있다. 타임아웃은 울화를 다루는 데 쉬운 방법일 수 있      다(교사가 소동을 다루지 않아도 됨). 어떤 아동에게는 타임아웃이 보상이 됨      을 기억해야 한다(만약 아동이 학급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아동은 타      임아웃을 좋아할 것임).

4) 찰싹 때리기는 때때로 울화를 멈추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아동      이 심한 울화상태에 있을 때는 아동을 한 번 찰싹 자극하는 것보다 좀더 강한      자극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울화는 초기에 관리·통제되어야 하고, 심      하게 진행되었을 때는 통제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5) 만약 울화가 처음 좌절감 때문에 나타났다면 좌절 상황을 회피시킴으로써 아동      의 울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궁극적으로 심한 울화를 터트리지      않고 좌절을 대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좌절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울화행동이 집과 학교에서 일어나지만, 울화 행동의 위험은 지역사회에서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극 수준이 증가하고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며 보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에 울화 행동을 방지하고 중재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미리 계획을 세우면 요구에 응해주거나 보상제공으로 뜻하지 않게 울화 행동을 강화시키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울화행동을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목표

1) 안전을 확보한다.

2) 보는 사람을 최소화시킨다.

3)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함을 유지한다.

4) 울화행동이 시작되었을 때 보상을 약속해선 안 된다.

5) 자극의 수준을 감소시킨다.

6) 시각적 촉진을 사용한다.

7) 울화행동을 통한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다.

8) 사소한 울화행동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9) 심각한 울화행동은 초기단계에 개입한다.

10) 안전한 경우나 필요한 경우라면 대상아동을 조용한 장소로 데려간다.

11) 대상 아동의 주의를 다른 방향으로 환기시킨다.

12) 위기 상황이 끝나면 행동변화 전략을 사용하여 울화 행동을 다룰 중재계획을       세운다.

울화를 다루는데 주요 유의점

1) 아동 행동에 놀라지 않는다.

2) 침착하게 이성을 유지한다.

3) 아동이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기억한다.

4) 아동이 교사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5) 아동의 발작적 행동에 교사가 더 놀라게 되면 아동은 더 나빠진다는 점도 기억      한다.

6) 아동은 가능한 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통제된 상황을 제공하지 않     아야 한다.

7) 교사와 부모가 주도권을 잡아야 함을 잊지 않는다.

ex) OO는 동물원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나 한 시간쯤 지나서 OO는 점점 과잉자극을 받게 되었고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떠날 시간이 되자, 울화 행동을 보이면서 동물원에 더 있고 싶다고 요구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쳐다보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OO를 달래려고 애를 쓰기까지 했다. 어머니는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정중한 목소리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가 더 흥분하게 된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그리고 가까운 벤치에 앉으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OO에게 주의를 돌렸다. 어머니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벤치로 OO를 데리고 갔다. 어머니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려면 지금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녁 식사로 메뉴를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해 보라며 OO에게 단서를 주었다. 두 사람은 주차장까지 걸어가면서 저녁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OO의 어머니는 청중효과와 자극의 수준을 줄여 줌으로써 이 위기를 중재했다. 또한 OO의 주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어머니는 어떤 보상을 제공해서 화내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은 유혹을 잘 넘겼다. 그러나 다음 외출을 계획할 때는 시간은 좀 더 짧게 할 것이며, 외출을 하는 동안 ‘올바른 예절 사용’을 위한 강화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박 사고와 강박 행위

강박 사고와 강박 행위(obsessive-compulsive, O-C)는 자폐아동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행동이다. O-C행동은 보통 아동 내부에서 구동되며, 사람들은 그들이 강박행위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강박 행위를 멈추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알려진 전략은 미리 처방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주치의나 심리학자에게 예견되거나 관찰되는 O-C행동을 통보해야 한다.

약물치료(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와 인지행동치료 또는 그 병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이 가벼운 아동에게는 인지행동치료나 약물치료를 단독으로 시작을 해보고 증상이 심하거나 치료에 반응이 적은 아동에게는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 많이 쓴다.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시점은 아동이 지닌 증상의 심한 정도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아동의 나이가 어릴수록 인지행동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아동이 나타내는 증상의 정도가 더 주요한 결정요인이다.

심리치료를 통해 불안감을 감소시키거나,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 사용되는 행동요법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출/반응차단 기법	불안감을 촉발시키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고, 그 상황에서 강박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 저항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
사고 차단	원치 않는 생각들을 머리속에서 차단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 집중하도록 돕는 것

함께 사용 가능한 몇 가지 행동중재전략

1) 행동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시각적 증거나 체크리스트 같은 도구를 사용한      다.

2) 다른 활동으로 대상의 관심을 전환시킨다.

3) O-C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불안이나 높은 자극 수준을 줄여준다.

4) 명확하게 끝이 있는 정해진 일과 속으로 O-C행동을 통합시키고, 그 대상이        O-C행동을 인식하고 멈출 수 있도록 암시해 주는 전략을 제공한다.

ex) OO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손을 씻는 O-C행동을 보인다. 때로 OO는 거  칠어져서 피가 날 정도로 여러 번 손을 씻는다. 분명한 스트레스가 아니거나 손 씻기가 아닌 다른 자극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OO의 어머니는 OO가 손 씻기를 시작할 때 접시 씻기처럼 반복적인 움직임이 있는 다른 활동으로 바꾸어 주었다. 그녀는 또한 모든 세면대에 시각적 단서를 붙여 놓음으로써 손 씻기와 관련된 정해진 일과를 만들었다. 이 일과에는 로션 바르기라든가, 손 씻기가 끝났을 때 세면대 옆 차트에 기록을 하는 일과 등이 포함되었다. 차트에는 하루 중 두 시간마다 하나씩 칸이 그려져 있다. OO는 해당 시간의 칸이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손을 씻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OO가 다른 활동을 하도록 촉진해 주는 그림 단서를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손 씻기 행동이 감소되었다.

담당자 : 정승영

고집성 지도

고집성 지도에는 원칙이 중요하다.

엄마의 마음 다지기.

자주 고집부리는 행동에 원칙이나 규칙을 정해두기.

예를 들면 ‘사탕은 하루에 하나’, ‘아이스크림은 일주일에 한 번’, ‘컴퓨터 게임은 하루 1시간’ 등 아이와 함께 규칙을 정한다. 규칙을 정할 때는 왜 그래야 좋은지 아이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대화를 통해 아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야단치기 전 아이 마음부터 헤아리기

아이가 더 놀고 싶다고 떼쓰면 “더 놀고 싶지?”라고 먼저 반응을 한 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어서 집에 가야 해”라며 이유를 설명한다. 아무리 고집 센 아이라도 부모가 일단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 고집이 한 풀 꺾인다.

체벌 대신 타임아웃을 선택

일시적 충격요법인 체벌보다는 타임아웃을 추천한다. 자기방에 5~10분 정도 혼자 있게 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기회, 분노를 잠재우는 시간을 준다. TV 시청이나  아이가 좋아 하는 놀이를 하지 못하게 해도 효과가 있다.

화나는 감정은 말로 표현하도록 가르치기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가르치자. 언제든 말로 표현해야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고 짜증이 난 목소리나 우는 목소리로 말을 해서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준다. 아이가 화를 참고 말할 때 아이의 마음을 이해했음을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상황 이해시키기

아이가 남의 장난감을 뺏거나 때리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을 들려준다. “장난감을 뺏겨서 친구가 화가 났어. 너라면 기분이 어떻겠니? 너도 속이 상할 거야. 엄마는 네가 장난감을 돌려주고 친구의 기분을 풀어줬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문제있는 행동을 했을 때 엄마의 생각은 어떤지,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지 이야기해 준다.

그때그때 다르다! 똥고집 대처법

Q 샌들을 신고 산에 가겠다고 우겨요.

A 그냥 샌들을 신겨서 보내세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직접 불편함을 알게 되면 다음에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쉽게 엄마 말을 듣습니다. 다만 아이가 샌들을 신고 가려고 할 때 엄마는 아이 몰래 운동화를 챙겨갑니다.

Q 식당에서 뛰어다니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대개 3~5세의 아이들은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할뿐더러, 새로운 장소에 호기심이 발동해 모든 사물을 경험하고 싶어합니다. 외식을 할 때는 우선 출발할 때 아이에게 지금 식당에 간다는 사실을 밝히고 지켜야 할 규칙을 몇 가지 알려주세요. 이때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는 말도 함께 해주세요. “식당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뛰고 장난치면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된단다. 아마 너는 심심할지도 몰라. 네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골라볼래?”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떼를 쓴다면 과감하게 일어서서 나오도록 하세요.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에게 “식당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요?”라고 묻고 아이가 스스로 대답하도록 해주세요. 그럼 아이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식당을 나온 후에는 반드시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Q 집에 손님이 오면 고집이 심해져요.

A 아이에게 우선 손님이 오는 상황을 이해시키고, 손님이 오면 아이에게 인사를 시키세요. 그리고 손님이 계시는 동안 아이가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 아이가 엄마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손님이 간 다음에 해준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손님이 가고 난 뒤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하겠지요. 만약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라면 아이와 함께 준비해 주세요. 음식을 차리고 집 안을 정리하는 일을 함께하면서 아이의 마음도 준비됩니다.

Q 혼을 냈더니 아이가 우울해 해요.

A 혼만 내지 않는지 되돌아보세요.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지 않은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잡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강하거나 간섭이 심한 부모의 경우 아이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사항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할 만한 게 별로 없으니 재미도 없고 늘 혼나니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와 자주 놀아주세요. 둘이 마주앉아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해주세요. 엄마와 즐거움을 많이 공유한 아이라면 혼이 나도 우울해 하지 않습니다.

Q 야단쳤더니 엄마를 노려보며 장난감을 던져요.

A 당연합니다. 야단치면 아이는 눈을 부릅뜨며 화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상하지요. 아직 옳고 그름을 명확히 모르는 시기이므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조곤조곤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는 않고 야단만 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또한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속이 상한 아이의 마음을 말로 표현해 주도록 하세요. 그런 다음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 주도록 합니다.

Q 한번 TV를 보면 계속 보려 해요.

A 아이를 TV에서 돌려 앉혀 놓고 아이와 눈을 마주친 후 야단치세요. 아이가 TV에 집중한 상태라면 엄마가 야단을 쳐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TV를 곧 끌 것이라고 예고하세요. 시계를 볼 줄 아는 아이라면 “5분 후에 TV를 끌 거야”라고 말하고, 예고한 시간이 되면 과감히 TV를 꺼버리세요. 시계를 볼 줄 모르는 아이라면 알람시계를 이용해서 “이시계가 따르릉 울리면 TV를 끌 거야”라고 경고하면 효과적입니다. TV를 끌 때는 왜 끄는지 꼭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TV를 켜기 전에 먼저 아이와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볼지 미리 약속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손가락 빠는 행동 지도

아이들이 손가락을 빨고 있는 동안 대부분 다른 한 손으로는, 귀나 머리카락과 같은 신체의 다른 부위를 만지거나 담요 등 물건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생후 1-2년간은 이런 버릇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만 성장함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약 1세에는 40퍼센트의 어린이들이 손가락을 빨며, 5세 정도에는 20퍼센트, 10세에는 5퍼센트의 어린이가 이런 버릇을 갖고 있다.

이런 버릇은 자연히 사라지지만 늦게까지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손가락을 빨 경우 드러나는 부작용으로는 턱뼈의 발달, 치아 기형, 음식을 씹고 숨쉬는데 지장 초래, 얼굴형의 손상 등은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심한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다. 특히 치아와 얼굴형의 손상은 분명한 연구 결과가 뒷받침해 주고 있다.

원 인

아이들은 모체 내에서도 손가락을 빤다고 한다. 유아는 영양 공급을 위해서 뿐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언가 빨기를 좋아한다. 어린이는 무엇을 빨고 있으므로서 기쁨이나 따뜻함, 만족감, 안정감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긴장감이 없는 편안함을 경험한다.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가 고플 때, 졸리울 때 혹은 불쾌할 때 등 원인이 다른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손가락을 빨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 방

1) 고무 젖꼭지로 대응한다

손가락을 빠는 버릇을 예방하기 위해 고무 젖꼭지를 물릴 경우, 약 3세 정도가      되면 어린이는 자발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

2) 부모의 인내가 필요하다

학령 전기의 어린이들은 취침 시간이나 피곤할 깨, 아프거나 쑥스러울 때, 혹은      당황할 때 손가락을 빠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런 버릇은 약 4세가 되면 없      어진다. 따라서 아이가 어릴 때에는 그것을 문제삼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3) 안정감을 준다

안정감을 느낄수록 손가락을 빨아야 할 필요성은 감소된다. 어린이가 학교 문      제나 형제간의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경우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      해 노력해야 한다. 가족 간의 화목 뿐 아니라 편안하고 안정된 가정 분위기 역      시 영향을 미친다.

치료 방법

1) 손가락 빠는 습관에 대해 무관심하게 반응한다

2세 이하로 영구치가 나기 전의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경우 그 행동을       못 본척 무시하는 것이 상책으로,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대부      분의 어린이들은 영구치가 나기 전약 5-6세 정도가 되면 자발적으로 그 버릇      을 멈춘다. 둘째, 이 행동을 문제로 삼을 경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손가락을 빠는 어린이에게 다른 정신적인 문제(두려움 등)가 생      겼을 때 손가락 빠는 행동을 막을 경우 손톱 물어뜯기, 습관성 경련 혹은 울화      등과 같이 다른 신경질적인 버릇이 나타난다. 손가락을 빠는 행동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무시하는 반면, 어린이의 일반적인 행복과 사랑받고 있다는 확      신을 심어주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한편 어린이를 억압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 주어야 한      다. 이런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어린이의 버릇이 고쳐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동      생이 태어나거나 지나친 비난을 받을 경우 혹은 탁아소나 학교에서의 부적응       등이 원인 되어 어린이의 정신적인 욕구가 간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핀다.      동기가 죄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어린이가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부모가 이해와 사랑으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2) 행동 수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방법을 지도한다

그 버릇이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어린이에게는 치아의 기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이 단계에서는 어린이가 버릇을 고치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한다.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      해 알려주고 행동을 수정하는데 있어 어린이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각성      을 갖게 한다.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자신감과 부모의 단호한 태도      가 필요하다. 이런 동기 유발의 방법이 실패하더라도 강압적으로 버릇을 고치      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치아의 기형보다도 더 심      각한 정신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보상과 벌로 행동을 교정한다

칭찬과 음식이나 장난감과 같은 물질적인 보상은 손가락 빠는 버릇을 수정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음식물로 보상을 주는 경우"구강의 만족감"을 주      기 때문에 손가락 빠는 버릇을 고치기에 적합하다. 보상으로 버릇을 고치는 방      법의 첫단계는 손가락을 빨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잠자기 전이라든가 자기 방에 있을 때 등으로 한계를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어린이가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경우, 부모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      이외의 때와 곳에서 어린이가 손가락을 빠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어린이가 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는 어린이가 쉽게 볼 수 있는 도      표를 만들어 거기에 "별"하나씩을 붙여준다. 별이 다섯 개 붙여졌을 때에는 어      린이가 좋아하는 장안감이나 칭찬으로 격려해 준다. 그 다음에는 별이 10개 모      였을 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점차 늘려나간다. 일단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서 성공을 거둔 후에는 밤에 잠잘 때까지 보상제도를 확대한다. 아침에 일어났      을 때 손가락이 젖어 있지 않을 경우 "별"을 첨가하거나 칭찬하는 방법이 있다.      보상 대신 벌을 주어 버릇을 교정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빨면      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경우 약 5분 동안 텔레비전을 끄기로 어린이와 사전      에 약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손가락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 쓴맛을 내      는 것을 발라 무의식중에 손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불쾌함을 경험하게 함으로      써 버릇을 고치는 방법도 있다.

4) 보상과 벌 이외의 방법

①즉각적인 조언 - 어린이가 손가락을 빨고 있을 때마다 지적하여 손가락을 빼      도록 한다. 밤에 잠이 든 후 손가락을 물고 잘 때에는 빼주어야 한다.

②기호품의 제거 - 어린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일시적으로 빼앗으므로써 손가락      을 빠는 즐거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그 행동을 예방하는 다른 행동을 가르친다 - 일단 버릇이 들고나면 특별한 조      치가 취하지 않는 한 고치기가 어렵다. 손가락을 빨고 싶은 요구가 일어날 때      그것에 필적할만한 행동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네 개의      손가락으로 감싸 주먹을 쥠으로써 그 행동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어린이가      버릇을 억재하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감싸쥐고 있을 때에는 가족들이 칭찬해 주      어 그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껌을 씹거나 엿 등을       빨게 한다.

④버릇을 의식하게 만든다 - 손가락을 빠는 버릇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치기 어렵다. 따라서 그 버릇을 의식할수 있도록 부      모가 도와주어야 한다. 하루에 한두 번씩 약 5-10분 동안 거울 앞에서 의식적      으로 손가락을 빨게 한다. 거울을 통해 손가락을 빠는 자신의 모습을 봄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키기 시작하      면 어린이는 손가락을 빠는 일이 기쁨을 주기 보다는 일종의 일처럼 느껴지게      된다. 따라서 점차 지루함을 느끼고 손가락을 빠는 데서 느꼈던 만족감은 사라      진다.

⑤암시적으로 올바른 행동에 대한 의식을 심어준다 - 특히 나이가 어린아이일수      록 암시를 받기 쉽다. 어린이가 잠이 막 들려고 할 때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으      로 마치 최면을 거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 이 방법은 학령 전      의 나이 어린 아동에게 효과적이다.

<손가락을 빠는 아이의 부모 행동 수칙>

손가락을 빨지 말라고 야단치지 않기

심심하고 무료하게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  와주기

부모나 또래 친구와 함께 놀거나 놀이터에 가서 노는 시간을 갖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기

담당자 : 정은혜

자기자극행동

1) 자기자극행동의 유형

♣ 언어적 자극의 유형

- 의미 없는 단어나 구의 반복

- 과도하게 소리나 노래를 반복

- 역사적인 날짜, 일기예보,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과도하게 반복

♣ 신체적 자기자극 유형

- 팔 흔들기

- 과도하게 뛰기

- 반복적으로 찡그리기

- 흔들거리기

- 손 흔들기

- 손가락 튕기기

- 빙빙 돌기

- 눈 깜박거리기

- 머리 흔들기

- 반복적이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

- 장난감 자동차의 바퀴 돌리기처럼 사물의 일부분에만 몰두하기

- 사물의 감촉을 반복적으로 느끼기

- 고무줄이나 끈 같은 이상한 물건에 대한 애착

2) 행동 중재전략

① 학습 환경에 있을 때만 자기자극 행동을 중단시킨다.

② 다른 활동으로 전환 시켜 줌으로써 대상 아동의 자기자극 행동을 중단시킨다.

③ 대상 아동이 매우 좋아하는 활동을 지시한다.

④ 자기자극 행동과 양립할 수 없는 활동을 지시한다.

⑤ 자기자극 행동을 보상으로 사용한다.

ex. 아동이 정확한 반응을 보일 때, 3-5초 동안의 자기자극을 허락해 준다.

⑥ 사회적으로 좀더 수용될 수 있는 자기자극을 발달시키도록 한다.

ex. 허밍과 발성은 손 흔들기나 뛰기보다 사회적으로 좀 더 수용될 수 있다.

3) 주위 환경의 자극이 결핍된 경우의 중재전략

① 자극이 적은 환경에서는 아이에게 장난감이나 놀이기구를 넉넉히 설치하고, 가까운 놀이터나 시장, 공원 등에 외출도 시키며, 개별적으로 관심을 주고, 행동형성법을 통해 놀이기술을 하나씩 가르쳐 준다.

② “①”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풍부한 주위자극을 통해서 자기자극 행위가 저절로 감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가 심한 아동에게는 차등보상법을 사용하여 좋은 행동을 집중적으로 보상해주고, 자기자극 행위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 처벌방법

◎ 자기자극 행동을 기능적으로 목적 있는 행동으로 유인한다.

ex. 구슬을 놓고 굴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아이에게 그 구슬을 부모와 같이 서로 주고받으며 굴리게 하는 것

◎ 자기자극 행위를 할 때 생기는 감각적인 자극 통로를 차단한다.

ex. 책상을 쳐서 부딪치는 소리를 즐길 경우 헝겊이나 수건을 깔아 소리의 발생을 막는 것

◎ 자기자극 행위의 발생 자체를 막는다.

ex. 몸을 앞뒤로 흔들면 몸을 의자에 묶어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놀이나 어떤 일을 시키는 것

수면문제

수면문제 사정과 관리를 설명하기에 앞서 수면단계를 먼저 설명하고자한다.

아동이 수면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잠들기(settling)문제와 몽유(night-walking) 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달 또는 여러 해 노력하더라도 이 해결에 실패한다. 그래서 수면문제에 가족문제가 복합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가족문제에는 부모가 지치고(exhaustion), 부모 우울(parental depression), 부부불화(marital discord), 부모-아동관계의 악화(deterioration), 그리고 사회적인 지원 수와 질이 감소하는 문제 등이 해당한다.

1) 수면의 단계

EEG(electroencephalogram)연구에 의하면, 수면상태는 두 가지 단계 즉, REM(rapid eye movement)수면과 NREM(non-rapid eye movement)으로 구분된다. REM수면은 약간 깨어있는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눈은 감고 있지만, 눈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계속 움직인다. 또 낮은 근육 움직임을 보이고, 생생한 꿈을 경험하는 상태로 수면자가 아직 깨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되어있다. NREM 수면 단계는 다시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와 2단계는 낮은 수면상태와 관련이 있고, 3단계와 4단계는 깊은 수면상태로서 여기서 직접 깨는 상태로 가기는 힘들다. 3,4단계에서는 EEG 파장 패턴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 단계의 깊은 수면을 SWS(slow wave sleep)이라고도 한다. 사람은 밤에 잠을 자면서 REM과 NREM상태가 순환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REM과 NREM단계 패턴 사이클을 수면양식(sleep architecture)이라고 한다. 이 수면양식은 사람이 성장하면서 변화한다. 유아의 경우 NREM-REM 사이클은 50분 정도인데, 성인의 경우는 90분 정도이다. 유아의 경우 생후 3개월까지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REM 상태로 직접 들어간다. 3개월 이후에 아동은 이제 NREM 수면 1단계를 시작한다. 신생아의 경우 REM이 90%정도를 차지하고, 생후 1년 생 아동은 REM이 50%정도이고 이후 어른이 되면 REM은 약 20%까지 내려간다. 깊은 수면(SWS)의 기능은 원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보고결과가 있다. 이 기간 중에 성장호르몬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천식이나 호흡관련 수면장애로 인한 만성수면장애 아동의 경우, 호흡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성장호르몬이 분비되지 못하고 성장이 지체된다. 결국 이런 아동은 SWS에 들어가지 못하여 정서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것이다.

2) 수면문제 분류와 출현율

DSM-Ⅳ에서는 수면문제 분류를 한편으로는 일차적인 수면장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심리학적 조건, 의학조건 또는 약물사용에 의한 2차 수면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1차 수면장애는 다시 불면증(dyssomnias)과 수면장애(parasomnias) 로 구분된다. 불면증은 수면 량, 타이밍, 또는 수면의 질 등의 문제이고 수면장애는 수면 중 발생하는 심리, 행동상의 문제이다.

3) 행동중재전략

① 소거법(무시하기)

잠잘 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아이에게 부모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아동의 수면문제가 계속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부모가 정해진 시간에 아동을 침대에 눕힌 후 다음 날 아침 정해진 시간까지 아동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모르는 척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경우 점진적 소거법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아동이 울어도 부모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정한 다음, 처음에는 그 시간만큼 우는 것을 무시하고 점차 시간을 늘려 가는 방법이다.

② 잠드는 시간을 의미하는 규칙적인 활동을 정한다.

잠잘 시간에 들려주는 이야기나 음악 혹은 기타 선호 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도로 구조화된 수면시간 일과를 구성한다.

③ 미리 깨우기

- 평소에 아이가 잠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5~6일간 기록하여 잠드는 시간과 깨는 시간을 파악한다.

- 잠드는 시간이 되기 전에는 잠자리에 눕히지 말고 잠드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잠자리에 눕히고, 아침에는 5~10분간 평소보다 일찍 깨운다. 즉, 잠자리에 누우면 바로 잠이 들게 하고, 아침에 조금 일찍 깨움으로써 그 날 잠자는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 잘 시행되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조금씩 이르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그만큼 앞당긴다.

- 낮에는 낮잠이 들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한다.

④ 필요하다면 잠들 때까지 아동과 함께 있어 준다. 그러나 아동의 방에 머무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 머무는 시간을 나타낼 시각적 타이머를 배치한다. 타이머 시간이 다 되면 방에서 나간다.

담당자 : 김경식

공격성

공격성에는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이 있다. 공격성을 관리할 때, 더 심한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공격성에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이다.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보호자는 그런 성향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침착하게 공격적인 행동을 제지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언어적 공격성

모욕적인 발언이나 위협적인 발언을 할 때 일어난다. 단순히 모욕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언어적 공격성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 언어를 누군가를 향해서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언어적 공격성으로 간주한다.

언어적 공격성을 저지하는 것은 더 심한 공격성 또는 위기를 비켜 갈 수 있는 중요한 단계다.

언어적 공격성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언어적 공격성 중재전략>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인다.

(보호자는 스스로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

-공격자나 공격 대상자의 주의를 돌리게 하여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게 한다.

-집단 내에서 어떤 심각한 작용이 일어나는지 신중히 감독한다.

-공격자의 행동중재 계획에 적절한 부적 후속결과를 제공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주요 목표는 시각적 접촉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관심거리를 제공한다.

2) 신체적 공격성

신체적인 공격성은 대상이나 사물에게 손상이나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신체적 행위를 말한다.

<신체적인 공격성의 예>

발로차기, 때리기, 괴롭히기, 꼬집기, 물기, 찌르기, 움켜쥐기, 밀고 당기기, 싸우기, 소유물 손상, 사람이나 소유물에 사물 던지기, 자해

신체적 공격행위를 중재할 때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더 큰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호자는 종종 공격성에 대한 자연적인 후속결과로, 공격을 당한 사람에게 가볍게나마 보복 공격을 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좋은 교육’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신체적 공격성 중재전략>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

-초기에 중재한다.

-공격 대상을 파악한다.

-보호자는 반드시 안전을 유지하면서 중재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중재해야 한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갖는다.

-공격 대상에게 안전지대로 이동하도록 단서를 제공한다.

-공격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신체적인 중재방법을 사용한다.

-사람이나 소유물을 보호해야 할 때(결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벌이 아니라)에 만    신체적 억제를 사용한다.

-표현만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실제 공격행동에 대해서만 신체적 억제를 사용해   야 한다.

-안전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면 신체적인 억제를 시도해선 안 된다.

-지원을 요청한다.

3) 자해행동

자해 행동은 공격방향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신체적 공격 형태다.

자해행동의 일반적 형태

머리 흔들기, 자신을 꼬집거나 할퀴기, 자신을 때리기, 피부나 손톱 물어뜯기, 자신을 물기, 눈 후벼 파기,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

헬멧, 권투장갑, 팔 부목 같은 보호 도구들이 자해행동을 하는 아동에게 자주 사용된다. 보호 도구는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그런 도구가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보호 도구의 사용은 자해 행동을 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단지 그 기회가 감소될 뿐이다.

자해 행동에 대한 행동변화 전략을 계획할 때는 감각적 문제, 의사소통 노력, 지루함, 좌절, 부적절한 관심 추구 등의 기능을 분석해야만 한다. 자해 행동과 양립할 수 없는 활동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는 것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행동변화 전략을 통해 자해 행동 성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를 보호도구를 사용하는 중재에 보충해 줄 필요가 있다.

자위행위

자위행위는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이다. 그러나 행동의 성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 인해 보호자들은 심각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

성적인 욕구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생각하는 능력과 인간적인 생리적 욕구 정도가 균형을 이루지 못해 문제점을 야기 시킨다. 이들의 정신연령 수준은 구체적 사물만 이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나 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자기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만 관심을 있어 성적인 욕구가 나올 때는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자위행위를 통해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 한다. 이들을 위한 성교육은 막연히 ‘하지 말라’고 가르치기 보다는 특정 장소에서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다.

<자위행위 중재전략>

-감정적인 반응을 자제하면서 행동을 중단시킨다.

-자위행위와 양립할 수 없는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시킨다.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반복적 감각자극을 주는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시킨다.

-방지수단으로 양손을 사용해야 하는 활동에 참여시켜 선행사건을 통제한다.

-향후 자위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높은 불안이나 자극 수준을 미리 줄여 주는 선    행사건 통제방법을 사용한다.

-생식기 부분에 아동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도록 아동의 옷이 편안한지, 너무 꽉 조    이지는 않는지, 너무 느슨하지는 않는지, 꼬여져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1) 성인자위행위

성인의 자위행위는 다양한 문제를 나타낸다. 공공작소의 자위행위로 이용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돌 있다. 문제는 이런 성인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강화나 대체행동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다른 감각적 활동으로 대체해 주는 방법도 행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때문에 그다지 실용적인 선택이 되지 못한다.

<성인의 자위행위 중재전략>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를 중단시킨다.

-자위행위에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상기시킨다.

-다른 활동 혹은 양손을 사용하는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 시킨다.

-강력한 집중이 필요한 활동이나 신체활동량이 많은 활동으로 관심을 전환시킨다.

-욕실, 샤워실, 개인 침실처럼 사적이고 적절한 장소를 안내해 준다.

-지정된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강화해 주고 일정에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욕실에서의 자극적 경험이나 휴식이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가능성을 줄여 준다.

-계획된 휴식이나 사적인 여가 시간을 보여 주는 시각적 단서를 제공해서 대상자가 기대를 하거나 욕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 준다.

-일단 장애인도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자위행위를 해도 될 만한 장소를 미리 정해둔 다음(방, 화장실), 자위행위를 하는 현장이 발견되면, 즉시 정해진 장소에 데리고 가서 행위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보상도 해준다.

-말로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동일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만 행위를 하도록 한다.

-정해진 장소에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대로 두거나 장소에 대한 칭찬을 하도록 하고 다른 장소에서 할 때는 벌을 준다. 이때의 벌은 못하도록 손으로 막거나, 부적강화의 방법을 사용한다.

-일관된 행동으로 일정 장소 이외에서의 행위는 벌을 주어야 한다.

-성적인 욕구에 대해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준다.

담당자 : 윤은희

욕하는 행동

외현화 행동 : 정서・행동장애아들의 가장 일반적인 행동유형은 반사회적 또는 외현화 행동(externalizing behaviors)이다.

흔히 외현화 행동문제들은 소리 지르기, 반항하기, 욕하기, 때리기, 싸우기, 불평하기, 훔치기, 거짓말, 물건 파괴, 지시 불순종 등이 포함된다. 이런 아동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그들의 공격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며,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는다던지 또래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다.

1) 언어의 공격성

자신의 욕구를 좌절시킨 대상이나 피해를 입힌 대상을 향해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등 언어를 사용해서 공격하는 행위이다. 이유없이 남을 놀리거나 비웃는 등 악의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언어적 공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아동이 욕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욕의 의미도 모르면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아동이 욕을 하면 어른들이 놀라거나 야단을 치는 등 욕에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동의 욕하기 행동을 키워주게 된다. 아동의 욕을 대수롭지 않게 대하면서 욕 대신 써야할 말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사례1 -한국행동수정연구소- 김미영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는 거제입니다. 저는 거제도 000에서 근무하는 000라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중에 부적응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주된 문제는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다른 아이 때리는 것입니다.

아이는 현재 11세이며, 경도정신지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와 만난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욕하는 행동이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좀 줄어드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6시면 퇴근 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 이후에 주로 욕하기, 아이때리기가 일어납니다.(욕하는 것도 아주 익살스럽게 합니다.)

정말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닐때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있던 곳이 어른들이 많은 곳이어서 그런지 어른들이 쓰는 욕을 합니다. 아이를 때리는 행동은 주로 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에 대한 방어수단인 것 같고, 그러다 안되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아이를 괴롭힙니다. 그 아이와 계약을 맺기를 아이가 욕하는 것을 보고 받은 그 날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수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때릴 때는 오후 간식을 그 아이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먹는 것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 일단 구두로 계약을 하고 아이에게 볼 때마다 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친구들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이에게 말하게 합니다. 아이도 잊어버리지 않으며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입니다. 그런데도 욕하는 행동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방법은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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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동의 욕하는 행동에 대해 행동계약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동이 감소되는 것 같지 않아 속상해 하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우선 실패의 요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선생님이 구두로 계약한 그 방법, 즉 행동계약의 원칙을 철저히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6시 이후 선생님께서 퇴근하시고 나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아이는 분명 욕하는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또한 선생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임을 아는 것 같습니다.

행동수정의 방법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습현장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관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말은 잘 듣는데, 엄마말은 잘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퇴근하신 이후에는 그 아이의 행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또 다른 분이 있어서 항상 일관된 방법을 적용 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성패요인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문제행동은 철저히 무시하고, 상반된 행동에 대한 강화전략도 적극 활용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오시던 방법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시면서 아동의 행동이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례2 -한국 상담 연구원-김현숙

질문: 수업시간엔 묵묵부답인 초등학교 6학년 A는 쉬는 시간엔 목청을 높인다. 특히 거친 말들과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가 옆에 있는데도 상관없다는 듯이 거친 말들을 내 뱉는다. 다른 사람의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화를 참지 못하고 욕으로 발산 한다. 그리고 교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교사의 욕까지 하고 다닌다. 방과 후 교사와 남아서 이야기 하면 듣는 둥 마는 둥, 다음날에도 A의 행동에는 변함이 없다.

답변: 아직 어린 아이들이 욕을 하는 이유는 TV나 영화, 컴퓨터 등의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컸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사용되는 욕설을 아이들이 그대로 흉내 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떠돌아다니는 의미 없는 욕설들을 배우고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자랑삼아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친구들의 거친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많았다. 중 ․고등학교 청소년들과는 달리 아직 초등학생은 함께 의논하고 적절한 제재를 취하는 방법을 통해 언어순화와 행동수정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어 담임교사는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의 생활에 직접 부딪히며 시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런 욕하는 문화가 교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먼저 반 아이들과 욕을 했을 경우 어떠한 방법과 제재를 취할 지 함께 의논해 보았다. 그래서 먼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벌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한 아이가 욕이나 상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발견되면 처음 한 번은 경고의 의미로써 다시는 나쁜 말을 쓰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고 다음번에 또 한 번 걸리면 그 때마다 ‘미운입’스티커를 한 장씩 주었다. 미운입 스티커가 2장이 되면 그 때는 욕을 당한 아이가 욕 한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 아이의 입을 씻겨주고 욕을 한 아이가 사과하도록 하였으며 미운입 스티커가 3장이 쌓이면 자기가 그동안 했던 욕들을 글로 쓰게 하여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오게 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학습장에 바르고 고운말을 찾아 몇 번씩 써오도록 지시하였다. 물론 이때에도 부모의 확인을 받아오도록 하였다. 요즘 아이들은 담임교사보다 부모를 훨씬 어렵게 생각하므로 부모의 서명을 받아오게 한 부분에서 아이들의 욕이 많이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국어 시간을 이용해서는 모둠별로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는 욕들을 찾아 모둠 스스로 상황 역할극을 만들어 이를 교실에서 시연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웃고 즐기던 아이들도 역할극을 통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반성해보려는 태도가 보였다. (출처: http://cafe.daum.net/u-a-world)

섭식문제

영유아기의 섭식장애의 핵심적인 특징은 아동이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않아서 체중증가를 보이지 않거나 상당한 체중감소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적어도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소화기 이상이나 그 밖의 의학적인 원인, 또는 다른장애(반추장애)나 음식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닐 때에만 영유아기 섭식장애로 진단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신체적 장애와 관련될 수 있는 문제

-알레르기

-치과적 문제

-입안의 종기나 염증

-구강 문제

-각관련 문제

섭식중재를 계획 할 때에는 아동의 일일 음식 섭취에 대한 기록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아동이 항상 이런 문제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언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일생에 나타난 어떤 질병이나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의사에게 보여줄 '음식 일지'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한다.

- 아이가 야채난 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을 때 좋은 식습관을 형성시킬 방법은?

1)좋은 식습관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환경을 조직화 하고 구조화 한다. 식사 장소나 식사 일정을 살펴본다. 가족들이 식사 시간과 관련된 일과를 잘 따르고 있는가? 아동이 하루세끼의 식사 대신에 좀 더 잦고 짧은 식사 시간을 필요로 하는가?

2) 강제로 먹이려 하지 말고 아동 앞에서 식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식사문제의 언급은 대상아동을 강화해 주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흐름을 장기화 시킬 수 있다.

3) 정해진 일과와 규칙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자폐아동은 구조화된 접근을 좋아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은 또 하나의 일과가 될 수 있다.

4) 대상아동이 좋아하는 음식과 비슷한 음식으로 시작 한다.

5) 음식재료를 산다거나 준비과정에 아동을 참여 시킨다.

6) 음식에 대한 상징물을 준비하고 다른 음식 상징과 함께 배치 한다.

7) 음식을 먹는 모델역할을 한다.

8) 다양한 음식을 먹는 상황을 이야기 한다.

9) 사물, 사진, 잡지그림, 상표, 그림 상징 등을 이용하여 달력에 매일매일의 메뉴      를 부착한다.

10) 만약 아동이 계속해서 섭식문제를 보인다면 구강운동 민감성에 대한 작업 치      료 평가를 요청한다.

11) 구강운동방어가 있다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작업치료사의 권고에 따라 구      강 운동 자극 활동을 사용한다.

이식증

이식증의 유병률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정신지체를 나타내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이식증의 원인은 음식물이 불충분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상한 물질을 먹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하기위해 이식증이 나타난다는 가설이 있다. 부모의 관심 부족, 감독부족, 영양결핍, 지루함, 감각적 자극이나 적절한 구강 활동의 부족, 그리고 적절한 자극의 결여가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Paniagua, 2000). 또한 이식증은 흙, 플라스틱, 배설물, 담배, 페인트 조각, 장난감 같은 작은 물건 등 먹지 못하는 물질을 먹는 것이다. 이식증은 중독, 장폐색, 기생충 감염, 기타 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이식증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영양결핍, 지루함, 감각적 자극이나 적절한 구강 활동의 부족 등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한다.

치료방법은 이식증과 상반되는 행동을 강화 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방법에서부터 아동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아동의 얼굴에 물은 분사하는 것과 같은 다소 부담스럽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이식증 행동관리 전략

1)섭취할 물질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한다.

2)유사한 감각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좀 더 적절한 구강활동을 제공한다.

3)이식증이 높게 나타날 위험이 있는 시간이나 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4)선행사건 통제,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적 강화, 짧은 타임아웃 또는 과잉교정 같     은 부적 후속결과 등을 포함하는 행동중재 계획을 세운다.

사례

00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고 선생님은 아동이 좋아하는 흥미 있는 활동을 제공했다. 30분후 00이는 앉아서 흙을 먹기 시작 했다. 선생님은 “흙을 입에 넣으면 안돼!”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행동을 중지 시켰다. 선생님은 00이의 입을 헹궈주고 이를 닦게 했다. 그런 다음 앞으로의 야외놀이 시간을 줄여서 계획했다. 선생님은 선행자극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00이의 이식행동을 중재했다. 또한 이식행동에 대한 부적 후속결과로 과잉교정을 사용했고 행동중재계획에 적절한 행동에 대한 강화 전략을 포함시켰다.

<참고문헌>

곽승철 외 1명(2006). 자폐아동을 위한 행동중재 전략, 학지사.

정명숙 외 2명(2004). 아동기 행동장애, 시그마프레스.

http://cafe.daum.net/MUSVIDEO/8bNr/117

http://www.childcare.co.kr/

팀스터디 09-07

놀이치료에서의 부모상담

팀 명	사회심리교육재활1팀
일 시	2009년 10월 8일
발표자	정승영,정은혜,김경식,장은진,윤은희
장 소	3층 특수교육실

제 1 장

부모와의 첫 접촉

1. 첫 접촉

- 치료실 찾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미 위기상황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매우 낙담해 있는 상태이므로 매우 상처 받기 쉽다. 따라서 치료사는 부모를 조심스럽게 대해주어야 한다.

① 공감: 치료자는 부모가 치료자로부터 관심과 이해를 받았으며, 부모 자신이 능력이 있는 존재임을 느끼도록 도와야 한다.

② 첫 전화 접촉: 치료자가 부모나 아이를 만나거나 관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화 한 통화만으로 조언을 하기엔 너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때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전화한 것 자체를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의뢰하기

치료사는 전문적인 경계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있는 다른 전문가와 서비스를 알고 연결해줄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자신의 치료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전문분야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3. 첫 약속 정하기

부모 혹은 주양육자의 참여가 중요(부모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좋음).

4. 접수면접

- 목적: 의뢰한 이유, 현재 나타나는 문제, 현재 문제와 관련된 변화에 관한 자료를 얻는 것

① 부모의 감정 반영하기

② 부모가 사용하는 표현 명확히 하기

③ 정보 얻기

④ 질문, 반응, 반영의 순환

⑤ 접수질문지

⑥ 치료적 관계의 요소: 접수 형식, 동의, 비밀노출, 기록하기(3장에 기록)

※ 비밀보장의 예외 상황

․ 자살의 위험이 있을 때

․ 내담자가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한다는 판단이 들 때

․ 16세 이하의 아동이 범죄의 희생자일 때

․ 심리적 장애로 인해 입원이 필요할 때

․ 법정 진술을 해야 할 때

․ 치료자가 법정에 서야 할 때

․ 내담자 혹은 치료자의 정신 건강에 관한 소송에서 질문 받았을 때

․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 내담자가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표현할 때

⑦ 부모의 치료 목표 정하기: 원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⑧ 부모의 노력 지지하기: 부모에게 치료의 목표, 세션의 전반적인 특성, 그리고 치료진행 과정에 관해 알려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부모 교육

6. 부모에게 놀이치료 설명하기

치료의 절차, 위험성, 예후,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결과 등의 정보가 부모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① 놀이는 아동의 자연스러운 언어이고 놀이치료는 훈련을 받은 치료자와 아동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이다.

② Axline(1969)과 Landreth(1991)이 말한 중요한 두 가지

․ 관계

․ 아동의 의사소통수단으로서의 놀이

③ 놀이치료에 포함되는 내용(부모에게 설명해줄 것)

․ 아동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수단인 놀이와 장난감을 통하여 아동이 자신을 표현하도록 한다.

․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수용하며, 치료적인 관계를 맺는다.

․ 아동의 발달 상태를 인식하고 고려한다.

․ 아동의 문제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해 그들의 행동, 생각, 감정을 인식하고 깨닫는다.

․ 다른 관계들뿐만 아니라 치료적 관계 내에서도 경계를 지키기 위해 제한을 설정한다.

․ 아동이 자기-확신, 자기-조절, 자기-존중, 타인-존중을 하도록 돕는 데 치료적 관계를 사용한다.

7. 아동에게 놀이치료 설명하기

제 2 장

발달적 주제

부모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수용이다.

부모들은 긍정적인 부모태도와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아동이 첫발을 내딛고 수많은 기술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부모는 아동이 현재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적절한 발달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단계의 수준을 기대한다.

아기와 부모 사이의 애착은 중요하다. 초기 밀착은 아기에게는 자연적인 애착행동을 증진시키고, 엄마에게는 아기를 향해 손을 뻗는 직관적이고 생물학적인 양육행동을 증진시킨다.

모들은 아동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무조건적 수용과 긍정적 관심을 보여주어야 하고 부모가 아동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아동이 경험하는 것을 언어적으로 반영해주는 것이다.

훈육은 아동이 자기 통제, 책임감, 자기 존중감, 타인 존중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이는 아이를 위한 것이지 어른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발달 욕구 단계에 맞추는 것이다. 아이의 욕구에 맞서면, 아이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당신 자신 또한 좌절하게 된다. 아이의 욕구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다면, 아이와 맞서기보다는 그에 맞춰 함께 해보는 것이다.

1. 발달단계

① 출생에서 생후 1년 - 신뢰 대 불신

․ 부모는 아동에게 기본적인 정서적,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고 그 신뢰는 수유, 숙면, 배설의 상태에 따라 증명된다.

․ 이 단계에서 아동은 기대감을 발달시킬 수도 있고 박탈감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일어날수있는일	울음 아기의 울음은 유일한 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이고 부모는 아기의 울음을 힘들다고 느끼기보다 아기가 무슨 경험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질 ․ 정의: 아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타고난 것이며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성 ․ 속성(Kagan,1994) ⑴ 개개인마다 다양하다. ⑵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여 안정적이다. ⑶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 ⑷ 생애 초기에 나타난다. ․ 유형 ⑴ 까다로운 아기(10%): 자주 오랜 기간 동안 울기, 성질부리기, 불규칙한 수면패턴, 낯선 사람에 대한 위축, 격렬한 부정적 감정 표현 ⑵ 더딘 아기(15%): 새로운 상황에 약한 정도의 부정적인 반응, 반복된 경험에 조용한 긍정과 참여 ⑶ 순한 아기(40%): 빠른 적응력, 규칙적인 수면과 수유, 명랑한 기질 ⑷ 그 외 특정그룹에 속하지 않는 복합적인 특성의 아기
	사랑 ․ 아기들의 사랑의 의미는 다음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Winnicott, 1965). ⑴ 존재하고, 숨 쉬고, 살아 있고, 사랑 받기 ⑵ 욕구-아무 걱정 없이 충족의 욕구만 있는 ⑶ 부모와의 애정 어린 접촉 ⑷ 애정 어린 접촉과 함께 이루어지는 본능적인 경험의 통합-받고 주는 것, 주고 받는 것 ⑸ 부모에게 권리 주장하기 그리고 부모가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⑹ 부모가 돌봐주었듯이 자신도 부모를 돌보기-책임감 발달을 예고하는 것

② 두 살에서 세 살 - 자율성 대 수치심, 의구심

- 부모가 격려, 인내, 수용 → 아동의 의지력과 독립심,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 발달

- 부모의 과보호, 의존적 양육, 억압 → 아동의 강박감, 의구심 및 수치심 발달

일어날수있는일	물기 ․ 무는 행동을 멈추게 하기 위한 방법 ⑴ 가능한, 다른 아이를 물어 버리기 전에 아동을 제지하라. ⑵ 아이에게 물어도 되는 것을 주어라. ⑶ 무는 것에 대해 아이와 얘기하라. ⑷ 무는 것에 대한 제한을 정하고, 빠르게 침착하게 실행하라. ⑸ ‘무는 느낌이 어떤지 가르친다’고 어른이 아이를 무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아동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모방의 가능성이 있음)
	성질 부리기 ․ 성질 부리기에 관한 몇 가지 개입방법 ⑴ 성질 부리기를 하는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부모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⑵ 성질 부리기가 집과 같이 안전한 장소에서 발생되었다면, 부모는 잠시 아동에게 화가 가라앉길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라면 부모가 아동의 감정을 반영한 뒤 진정될 때까지 조용히 옆에서 서 있거나 앉아 있는다. ⑶ 아동이 성질을 부린다고 제한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배변 훈련 배변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아동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짧은 주의집중
	자율성 걸음마를 시작한 아동에게(독립성을 갖기 시작할 때) 부모들이 해주면 아이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상상 친구

③ 네 살에서 다섯 살 - 주도성 대 죄책감

일어날 수 있는 일	유능감에 대한 욕구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기
	놀리기 부모의 놀리기는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손상시킬 수 있다.
	자위행위

④ 여섯 살에서 일곱 살 - 근면성 대 열등감

일어날 수 있는 일	과외활동
	논쟁하기
	또래 지지

⑤ 열두 살에서 열여덟 살 - 자아정체감과 역할 혼돈

․ 불행히도 아동이 이 시기에 부모에게 의존하는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기 확신을 잃고 양육에 실패했다고 믿기 쉽다. 이 때 치료사는 부모들에게 세심한 지지를 제공하고 이 단계에 대한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⑥ 열여덟 살 이상 -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침체성, 자아통합 대 절망감

․ 도전적인 이들에게 긍정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고 부모는 수용, 반영, 격려의 기술로 자녀의 건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 아동발달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 아동의 성격발달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치료사들 또한 아버지의 역할과 노력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에게도 수용과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

팀 스터디- 발표자 윤은희

제 3 장

치료의 법적 윤리적 이슈

치료자는 내담자의 복지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주어야 한다. 치료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준 내에서 일관성 있게 관찰하고 행동해야 한다. 또한 내담자뿐 아니라 치료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다. 법적 윤리적 이슈의 열쇠는 비밀보장, 비밀보장의 예외, 알려야 할 의무, 성적 위법행위, 이중관계, 아동비밀보장, 치료 동의, 양육권 확인, 치료기록, 그 외의 치료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치료자는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직업의 특성상 수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치료사에게 제기된 불만 사항이나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기관을 이해하고 법적 윤리적 불만사항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한 통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법적 윤리적 지침

여러 주에서 전문 상담가 들은 주 위원회의 관리를 받으며 법으로 제정된 윤리강령과 직업 규준을 따라야 한다.

* 내담자와 치료자의 보호

-치료자의 책임

AAMFT윤리강령 (1991)은 ‘부부 및 가족치료사는 가족과 각 개개인의 복지를 증진한다. 각 개인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존중되어야 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항).

치료관계와 관련해서는 첫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치료영역 밖에서라도, 치료자는 내담자와 상대편의 복지를 보호해야하는 주된 책임이 있으며 둘째, 치료자는 각각의 내담자 또는 모든 내담자와 맺게 되는 관계의 특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치료자는 적절하고 전문가 적인 태도로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고 영역을 지켜야 한다.

-치료자의 두려움

내담자가 치료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위원회에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자는 행정법상 심문에 회부 된다(소송에 관한 문제).

예) Texas주 -전문 상담가 시험위원회(자격정지 또는 면허정지를 시킬 수 있다)

-치료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과 기준

위험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는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Herlihy와 Corey(1997)는 내담자의 피해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음의 안전지침 및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처음부터 적절한 경계를 세워라. 그리고 치료적 관계 대 사업적, 사회적, 개인적 관계에 대한 치료자의 방침을 내담자에게 밝혀라.

․ 이러한 경계를 세우는 것을 내담자와 함께 하라.

․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직접적이고 개방적으로 내담자와 논의 하라.

․ 객관성을 유지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라.

․  관계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피해 위험이 높은 경우 슈퍼비젼을 받아라.

․ 사례노트를 통하여 내담자와의 상호작용과 치료적 노력들을 기록하라-특히 이러한 노력은 피해의 위험을 최소화 한다.

․ 필요하다면 내담자를 다른 곳에 의뢰하라.

*정신건강 서비스의 비밀보장에 관한 이슈

-비밀보장

비밀보장은 치료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윤리적 지침이다.

비밀보장의 예외

․ 내담자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허락한 경우

․ 치료자가 타인을 보호하거나 위험을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경우

․ 아동 또는 노인 학대처럼 법적으로 정보를 보고해야하는 경우

․ 위급상황인 경우

․ 내담자가 치료차를 고소한 경우

․ 치료자의 서비스 제공의 보수 또는 변상을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

가족치료에서의 비밀보장

결혼 및 가족치료사는 특히 비밀보장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각 개인의 비밀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각 가족구성원의 사생활권을 보호해야한다. 부모상담시 아동의 비밀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아동내담자의 비밀보장

Arthur와 Swanson(1993)에 의하면 부모와 보호자는 치료자와 미성년자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자발적인 치료거부와 수용을 할 수 있다면, 정보공개여부를 선택할 자격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아동에 비해 비밀보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고 비밀을 지키려 한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섹스, 약물사용 등에 관해 부모가 알까봐 매우 걱정한다. 그들은 비밀보장이 충실히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과 치료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치료에 비협조적일 수 있다.

*알려야 할 의무

알려야 할 의무는 내담자가 제3자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다거나,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한 것들을 알려야 하는 치료자의 의무를 말한다.

Hartsell(1997)은 내담자의 신체적 정서적 위급상황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정신건강전문가는 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법률기관과 연락해야 한다. 또한 치료자는 오진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 두어야 한다.

*이중관계

이중관계은 치료자가 내담자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관계에 개입될 때 일어나게 된다. ACA 규정은 치료자는 내담자와 어떤 종류의 성적인 친밀감을 가져서도 안 되며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는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

* 성 학대

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아동보호기관이나 성인보호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료자가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해를 입게 되면 재학대로 인해 생긴 모든 손상에 대한 민사소송이 일어 날수 있다.

* 양육권과 법적 권리 확인하기

치료자가 이혼부모의 자녀를 다룰 경우에는 아동과 관련되어 가장 최근에 내려진 법원 명령사본을 요구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 한다. 치료동의는 반드시 동의권이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

* 치료동의 와 접수 양식

정신건강 전문가 들은 중요한 모든 정보들을 내담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알려야 할 정보에는 절차, 한계, 목표, 혜택 예견되는 결과, 잠제적위험이 포함된다.

APA의 심리학자 윤리원칙 및 행동강령

․ 내담자는 치료에 동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내담자는 치료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 내담자는 아무런 강요 없이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현해야 한다.

․ 내담자의 동의는 적절한 방식으로 문서화되어야 한다.

* 치료기록

Corey등(1998)은 적절하고 철저한 그리고 세부적인 진료기록을 해야 하는 두 가지 목적은 첫째, 내담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담자가 치료자를 바꾸었을 때에도 치료이 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둘째 법정 소송이나 징계위원회 회부 시에 치료자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이다.

다음의 기록을 모두 포함 하여야 한다.

․ 내담자에 대한 정보

․ 접수 면접지

․ 담당 치료자 성명, 생략되었다면 그 이유

․ 내담자의 현재 주된 이슈

․ 이전과 현재까지의 심리 검사 정보

․ 내담자나 보호자가 서명한 치료 동의서

․ 구체적인 이슈와 목적을 포함한 치료계획

․ 치료자 서명과 날짜가 적힌 치료과정 기록

․ 제공한 서비스의 특성, 형식, 정당성

․ 치료 날짜 및 시간

․ 공개한 정보형식

․ 치료 종결 시 요약

* 법정으로의 소환

접수 세션시 치료자는 치료목적으로만 아이들을 만나고 양육권 소송에는 연관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동의서에 부모들이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나쁜 내담자들이 만들어낸 거짓 진술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을 가지게 된다. 치료자는 오진 비난의 결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거나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하기도 한다.

* 소환장

법정에 출두 하라는 소환장을 받으면 치료자는 법정에 가야 한다.

치료자는 절대 자발 적으로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

* 자격위원회에 접수된 불만사항에 대한 대처

자격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볼것, 소환장과 불만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아주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디오 또는 녹화 세션

오디오와 비디오 녹화는 부모의 서면동의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

*내담자의 성적인 이용

ACA(1995)에 따르면 치료자는 최근 2년 안에 성관계를 맺은 내담자와의 치료를 금하고, 정서적으로 치료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어떤 내담자와도 치료 종결후 2년 안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한다.

* 치료의 다른요소

치료자와 부모는 여러 요인들이 치료적 관계와 치료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세션의 시간, 빈도 기대되는 치료의 지속기간 등의 요소들을 확인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치료자가 세션을 구조화 하는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고, 부모에게는 치료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다.

*치료자 보수와 사례

부모와 치료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지불에 대해 자세히 협의 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80%를 내면 내담자가 20%를 내는 것에 동의 한다는 것이며 가입한 보험이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 예약을 취소한다는 것을 24시간 전에 연락하지 않으면 치료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가정이나 치료실 외에서의 치료

치료실이 아닌 장소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 전문적인 환경과 사적인 환경이 섞여버려서 치료의 목적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 비전통적인 치료환경에서는 부모와의 구체적인 대화나 명확한 설명을 해두는 것이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 치료시간

치료자는 부모와 치료시간을 정확히 정해야 하고 내담자가 이시간을 지키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껴안기

치료자가 부모와 아동을 껴안는 것은 매우 주의를 요하는 요소이다.

껴안기는 성적 관계나 성학대의 요소로서 해석되며 법정에서는 비윤리적 행위 또는 잘못된 행위의 예로 사용된다고 한다.

* 치료자에게 전화 하는 것

내담자들이 전화를 하는 것은 예약을 변경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 선물을 주고 받는것

선물을 주거나 받게 되면 사적인 관계와 전문적인 관계간의 경계가 쉽게 혼동되고 흐려진다.

제 4 장

치료의 의료적 이슈

1.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어린 아동은 에너지가 많고 활동적이며 주변의 많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한 할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과도한 활동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인다든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때 주의집중이 떨어지거나 무능한 수행을 한다든지, 자기조절과 충동 조절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은 정서적, 인지적, 가족적, 사회적 그리고 학업적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들은 게으르고 사려깊지 못하며, 미숙하며 무책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과 사회적 거절, 배척, 인격 모독을 경험할 수 있다.

진단과 사정

ADHD는 DSM-4 기준뿐만 아니라 행동 관찰도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DHD를 평가할 때는 세 가지 영역이 고려된다. 의학적 상태, 학습능력, 정서적/환경적 원인에 기인한 문제가 그것이다. 평가자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이상행동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미리  ADHD라는 전제하에 평가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ADHD는 자극에 대해 주의 기울이고 선별하고 불필요한 자극은 걸러내는 등의 높은 수준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통제 기술의 결핍이라고 언급된다.

핵심증상

ADHD는 부주의와 탈억제라는 두 가지 주요 증상이 있다. 부주의는 동일 연령의 아동에 비해 일어나는 놀이에 반응하거나 주의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산만하고 혼란스럽고 잘 잊어버리는 특성을 보인다.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활동 또는 원치 않는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과잉행동-충동성 또는 탈억제 증상은 안절부절 못하고, 착석을 유지하기 어렵고, 시끄럽게 놀거나, 타인의 대화를 방해하며, 지나치게 빨리 또는 자주 반응하고, 타인의 활동을 방해하고, 참을성이 없으며, 줄서서 기다리는 게 어렵고, 행동을 멈추기 힘들며, 만족을 지연시키기 힘들고, 즉각적인 유혹을 참기가 힘들다는 특성을 보인다. 충동성은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의 부족인 것이다.

ADHD 아동에 대한 보상과 강화는 더 강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ADHD 아동에게는 보상과 강화는 그 영향력이 빨리 소멸되기 때문에 더 자주 바꾸어 줘야 한다.

탈억제와 관련된 증상은 주로 만3~4세 사이에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주 문제가 부주의인 경우는 만5~7세 경부터 학교입학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사이에 나타난다. 탈억제 증상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부주의 증상은 초등학교 시기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사정과 관련된 관리의료 문제

치료사자는 가족 역동과 환경적 요인에 관한 정보와 증상행동이 나타나는 방식을 알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치료사의 사정과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치료와 약물 고려

성공적인 치료는 약만을 먹어서는 안되며, 치료의 모든 요서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들은 치료의 모든 요소들을 평가하는 데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진단은 무엇인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기 쉬운 상황은 어떤 것인가, 기대되는 생활패턴은 어던 것인가, 약물치료에 필요한 생활양식과 구조, 생활습관에서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약물치료에 필요한 생활양식과 구조, 생활습관에서의 변화는 어떤 것인가. 어떤개입이 도움이 될 것인가 등을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 진단과 치료 과정에 부모가 참여하는 것은 치료의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시킨다. 부모가 약물치료를 반대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은 수앻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약물치료는 치료의 효과를 더욱 높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ADHD 아동을 돕기 위한 부모양육기술과 기법

개입1 약물학

70~80%가 약물치료를 필요로 한다. 약물치료는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고 충동성을 감소시키며 침착하게 해주며 학업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개입2 행동 이전의 상태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찰하고 인식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의 문제 행동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 부모들이 아동행동의 진행 과정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그행동의 패턴과 유발자극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개입3 구조화, 일상, 일관성

과제 구조화

아동에게 과제를 줄 때 확인할 것

-끝마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시키기

-과제의 양과 복잡함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기

-좌절을 최소화 시키도록 충분한 단서를 주기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기

성취하게 하는 방법

-과제를 선택할 때, 아동이 수행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 혹은 그보다 약간 어려운 과제를 고른다.

-과제를 설명하기 전에 아동의 주의를 확실하게 유도한다. 시선을 맞추든가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천천히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으로 설명한다. 필요하면 침착하게 반복해서 설명한다. 청각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들도 있다.

-그림단서나 실제적인 시범을 함께 사용하여 설명한다. 시범을 보일때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복잡한 과제를 순차적인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 분류한다. 다음 과제를 주기 전에 아동이 각 부분을 이해하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여러 도형 그리기를 배울 때 도형을 그리는 손의 움직임을 지도한다.

-아동이 주의집중이나 동기가 감소할 때면 격려한다

-아동의 수행을 모니터 한다. 비판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안내한다

-과제를 성공하지 못하며, 노력했다는 점을 격려하고 다시 시도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반복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번에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사회적 혹은 교육적 기술고 같은 대부분의 기술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다. 좌절이나 실패, 힘겨루기를 만드는 과제나 방법은 지속하지 말라. 같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과제나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하라.

개입4 상황에 따른 구조화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에 주의력 결핍 아동을 노출시키지 말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외의 모든 상황은 미리미리 준비시켜라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명확하게 설명하라

-예상되는 행동, 제한, 결과에 대해서 지지적이고 비위협적이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설명하라.

-경험의 지속기간은 아동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결정하라

-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라

-비현실적인거나 애매모호하거나 적용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지 말라

-아동의 선택에 제한을 두어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조화하라

-집과 학교에서의 매일의 스케줄을 일관성 있게 따르도록 하라

개입5 관계 구조화

-아동이 감정과 욕구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제시하거나 모델이 되어라

-아동을 세심히 관찰하여 감정이 동요되는 초기단계를 감지하는 것을 배워라. 재빨리 개입하라.

-아동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솔함, 공평함, 일관성, 그리고 비지시적 개입을 사용하라.

-치료자 자신의 삶 중에 겪었던 어려움이나 두려움에 대해 아동과 함께 나누어라

-아동에게 적절한 행동모델이 되어라

-아동에게 원인-결과 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라

-아동의 노력과 그 과정을 인정하고 격려하라

-아동에게 조율의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라.

2. 우울증

진단과 사정

DSM-4에 의하면 우울장애 진단은 최소 2주 동안 9가지 중 5가지 이상의 증상을 보일 때 내려진다. 9가지 증상은 우울한 기분, 급격한 체중감소나 증가, 식욕감소, 수면과다 또는 불면, 정신운동의 초조 또는 지체, 에너지 저하 또는 피곤함, 과도한 죄책감이나 무가치감, 집중이나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다.

약물 고려

임상적으로 항우울제가 아동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한다.

부모의 역할과 치료적 고려

사회성이 좋아지도록 도와주기: 작은 성공은 용기를 주고 자신감은 더 큰 성공으로 이끈다.

학업성취 도와주기: 규칙적인 일상은 아동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준다. 아동에게 일상적인 활동의 종결, 새로운 활동의 시작, 특별한 이벤트와 같은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 배우도록 도와주기: 우울한 아동은 갈등 없이 성공적으로 상황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성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따뜻하고 양육적인 안전감을 경험해야 한다.

3. 불안

진단과 사정

범불안장애

DSM-4에서 수많은 활동과 사건에 관해 지나치게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특정지어진다.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조절되기 어렵고 최소 6개월 동안 한 번에 며칠이상 나타난다. 아래 나열된 생리증상 중 최소 1개가 나타난다.

-안전부절. 긴장이 고조되거나 가장자리에 선 느낌

-과민한 기분상태

-집중이 어려움

-쉽게 피로함

-수면장애

-근육장애

걱정과 불안에 대한 초점은 다른 장애에서 나타나는 측면들과 구분되어야 한다. 즉 사회공포증에서 보이는 어쩔줄 모르는 불안이라든가, 분리불안에서 지을 떠날 때의 불안이나 강박장애에서 나타나는 감염된다는 불안 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분리불안장애

DSM-4에서 아동을 진단내리기 위해서는 집 또는 애악 대상과의 분이에 대한 불안이 심하고 부적절하게 4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분이레 대한 불안은 다음 중 최소 세가지가 보인다.

-집 또는 주된 애착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으로 심한 불안을 느낀다

-주된 애착 대상을 잃거나 그에게 해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적으로 심한 걱정을 한다.

-분리에 대한 불안으로 학교나 그 외의 장소에 지속적으로 가기 싫어하거나 거부한다

-납치나 길 잃는 것과 같은 사고가 생겨 애착대상과 분리된 거라는 걱정을 심하게 지속적으로 한다

-혼자 있거나 주된 애착대상이 없이 지내는 데 대해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부한다

-주된 애착 대상이 가까이 있지 않은 상황이나 집을 떠나는 상황에서는 장자기를 지속적으로 싫어하거나 거부한다

-주된 애착대상과의 분이가 예상될 때 반복적인 신체증상을 호소한다(예,구토, 두통).

-분리의 주제와 관련되는 반복적인 악몽을 꾼다.

사회공포증

사회공포증은 대부분 청소년에게 진단내려지며, 10세 이하의 아동에서는 드물게 진단된다. DSM-4에 의하면 사회공포증은 사회적 상황 또는 활동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을때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지속적이며 현저한 두려움을 보인다. 또한 자신이 당혹스럽고 창피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할까봐 두려워 한다. 아동의 경우 친한 사람들과 발달적으로 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되어야 하며, 불안은 성인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강박장애

DSM-4에 의하면 강박장애는 부적절하고 침입적인 충동이나 심상, 사고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현저한 불안고통을 일으킨다. 이러한 충동이나 심상, 사고는 단순히 실생활 문제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은 이러한 충동이나 심상, 사고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한다. 개인은 이러한 충동이나 심상, 사고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한다.

아동기를 포함한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DSM-4에는 다음의 불안 증상이 포함된다. 다양한 활동이나 사건에 관해 며칠씩 과도하게 불안해하고 걱정함. 걱정과 불안을 조절하기 어려움, 피로감, 주의집중의 어려움, 과민한 기분상태, 근육긴장, 수면장애. 이증상 들은 대체로 치료 목표로 쉽게 정할 수 있으며, 치료에 대한 반응도 쉽게 측정될 수 있다.

약물치료 고려

성인의 불안과 우울증에 사용되는 수많은 약물치료들은 아동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약물처방에 있어서 복용량과 복용법이 조정되어야 한다.

양육과 치료적 고려

놀이, 공포 유발자극에 서서히 노출하기, 치료 조력자로서의 부모, 교사, 또래들이 필요하다.

약물에 대한 부모의 저항

약물사용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는 것은 때때로 약물치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모들은 약물치료의 장단점에 대해 고려해볼 기회를 가져야 하며, 아동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모가 우울증 또는 그 외의 장애를 가진 경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세대 간 전이

우울증은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이되는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 부모들의 자녀에 비해 정서장애 부모를 둔 아동에게서 정신병리의 빈도가 의미있게 높게 나타난다.

애착

우울한 부모의 행동과 정신상태는 양육자로서의 기능과 책임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 정서적 애착의 건강한 발달을 방해한다. 아동의 생물학적/기질적인 특성들은 부모의 특성과 자녀양육능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이 발달할 위험이 증가 할 수 있다.

사회화

우울한 부모는 다옹의 탐색이나 놀이활동을 격려하거나 촉진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아동과 말을 거의 안하고 사회적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억압

부모의 우울증으로 인해 자녀가 억압적이고 소심하며 겁이 많은 성격 유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아동이 극도로 자신을 억압하면 철수, 긴장, 불안, 우울 등의 부적응적 발달이 생기게 된다.

제 5 장

부모 프로 파일

부모와의 관계형성은 아동치료를 동기화 시키고 협력을 구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부모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치료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전문적인 견해와 직관을 사용해야 한다. 세상에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작고 개인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지라도 각각의 사람은 독특한  한 사람으로 수용되고 인정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치료자는 가능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협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치료자는 부모를 칭찬하는 방법을 찾을 때 치료자와 부모의 관계를 형성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한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의 치료 대리인으로서 부모들은 격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은 부모들을 지지하게 되어 치료자 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의 프로파일

1.저항적인 부모

치료를 반대하는 부모중의 하나이며 주로 아버지가 이 역할을 한다. 뒷문기술(Back door technique)은 저항적인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유익하다. 이것은 치료자가 충고를 부드럽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혼란기술(Confuse technique)은 치료자가부모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기 위해 질문하는 것은 부모가 비난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줄여준다. 반영, 공감 그리고 힘겨루기를 피하는 것은 저항적인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방법이다. 전형적으로 저항적인 부모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신뢰하는 능력도 부족하다. 반영과 감정이입은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표현함으로서 신뢰를 형성하게 한다.

2. 하나의 직업으로서의 부모 역할

집 밖에서 일하지 않는 부모들은 직업이 있는 부모와 차이가 있다. 만약 가족에게 특히 아동에게 문제가 생기면 실패한 것처럼 느낀다. 치료자는 부모역할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한사람으로서 정체성과 부모라는 존재감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3. 맞벌이 부모

작은 변화기술(The small change technique)은 너무 바빠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모에게 그들의 스케줄에 추가 항목을 더하게 하여 효과를 보게 하는 것이다.

4. 한부모

한 부모는 항상 압도당하는 느낌과 부적절감을 느끼고 있다. 치료자는 가장먼저 일차적인 보호자 또는 단 한사람의 부양자로서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끼는 부모를 안심시켜야 한다. 치료자는 부모가 단지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지도록 조언 한다. 15분이라는 시간을 부모가 이완될 수 있도록 돕고 자신감을 증진 시키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없이 작은 보상을 느끼게 충분한 시간이다. 아동은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보다 부모와 함께 경험했던 기분을 기억할 것이다.

5. 최근 별거나 이혼한 부모

최근 별거나 이혼한 부모는 전형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안을 경험한다. 부모는 상실로 인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부모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경험하게 된다. 이 경우 특별히 주의 해야 할 것은 아동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이나 별거는 오래전부터 아동을 잘 양육했다 하더라도 현재와 미래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다.

6. 상담을 구하지 않는 부모

저항하는 부모와 달리 이런 부모들은 아동을 치료에 데리고 가도록 요구받는다. 요구가 필요한 대상은 보육원이나 학교에서 퇴소하게 된 아동들 학대가 의심되거나 수많은 이유로 법정명령과 학교요청 결과에 따라 치료가 요구되는 아동들이다. 아동의 정서적 건강을 위한 최선의 기회는 부모가 치료에 자녀를 계속 데리고 오느냐 마느냐에 달렸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 치료자와 부모 사이의 라포를 형성하게 된다. 치료자는 가능한 한 성공적인 부모 역할로 보이는 모든 것을 칭찬 하여야 한다.

7. 부모 역할을 하는 조부모

점점 많은 조부모들이 그들의 손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것은 커다란 책임감으로 조부모에게 큰 충격을 준다. 그들은 가족 구조 속에서  혼돈과 위기를 겪는다. 조부모들은 확신과 격려가 필요하다. 치료자는 조부모가 과거에 즐거워 하고 성공적이 었던 부모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도록 도와 새롭게 위임된 부모의 시간으로 세상을 보도록 도와야 한다.

이장에서는 작은변화, 뒷문 가장 중요한 부분, 혼란된 기술이 설명되었다. 감정을 반영하고 감정이입을 이해하는 것은 또한 보편적이면서 힘이 있는 기술이며, 신뢰와 라포를 형성하는데 의미 있는 기술이다.

제 6 장

화나 있고 저항적인 부모와의 상담

저항이란 반대한다는 의미로 정의된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성공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화는 불쾌, 분노, 격노, 분개를 동반하는 강렬한 감정으로 정의내려진다. 화가 나 있는 저항적인 부모와 상담을 할 때, 그들은 화와 저항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화와 저항의 정도가 미미하든 심각하든 간에, 이런 유형의 부모와 상담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부모를 상담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1. 일관되고 지속적인 반영

놀이치료 초기에 부모가 저항이나 화를 보인다면, 부모의 감정을 반영해주는 것이 화와 저항감을 사라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들은 그들의 화를 치료과정, 치료자 또는 자녀의 행동이나 문제에 투사할 수도 있다. 치료자의 초기 몇 세션에서 부모들은 치료가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대한 반영이 도움이 된다.  치료자와 치료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심을 포함하여 부모의 감정에 대한 반영은 부모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위협을 덜 느끼게 도와줄 수 있다.

2. 부모의 요구 알아보기

부모들은 치료자와 치료 과정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으로 화를 내거나 저항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자는 그런 행동을 무시할 수 없다. 화를 내거나 저항적인 부모를 상담하는 데 있어서 첫 목표는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라포와 신뢰를 쌓기 위한 관계형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특히 치료자가 부모를 위한 시간과 관심을 주요 목표로 한다면, 저항적인 부모들은 치료과정에 보다 참여적이 될 수 있다.

만약 부모들이 원하는 목표와 관련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아야 한다. 치료자는 부모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야한다. 치료자는 자존심에 맞서지 말고 수용해야 하며, 부모들의 감정을 반영하고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변화의 목표 범위

부모들은 아동 자체의 변화와 부모가 아동에게 보인 변화를 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치료 외 상황에서 아동과 부모가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들을 찾고, 여기에 부모들이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야 한다.

치료, 치료자, 아동 또는 부모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를 매주 평가하지 않고 단지 아동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부모를 도울 수 있다.

4. 저항이 적은 부모에게 다가가기

어느 한쪽 부모가 놀이치료에서 아동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아동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 부모에게 호소한다. 원하지 않는 행동이나 문제가 3주나 4주, 5주 만에 생긴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한쪽 부모가 치료에 명백하게 저항적일 때, 치료자는 치료를 지지하는 부모가 저항적인 부보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치료에 호의적인 부모가 저항적인 부모를 다룰 때, 서로 힘겨루기가 일어난다면 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저항적인 부모에게 치료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치료에 호의적인 부모가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지적하도록 도와라. 부모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격려하고, 종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해라. 부모와 함께 스케줄을 정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계획을 세워라. 치료자와 치료에 호의적인 부모는 은근히 저항적인 부모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칠 수 도 있다- 은근히 저항적인 부모는 대부분 저항을 부인하고, 치료 종결을 위해 매우 논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중단될 확률이 높다. 아동은 부모의 이러한 변명을 해결할 때 치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

5. 개인상담 또는 부부치료 권하기

아동치료에 대한 저항은 가족 내에서 깊은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어일 수 있다. 치료자는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 세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치료자는 가족 내의 다른 문제들은 무시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런 문제는 종종 아동부모 중 한명의 저항에 의해 표면화될 수 있다.

치료자는 아동이 내담자라는 것과 가능하다면 아동의 치료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 다른 치료 문제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물론 알코올 중독과 같은 가족 문제는 분명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개인 상담이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통해 다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6. 부드러운 직면

저항적인 부모를 직면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때때로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를 점검해 보고자 할 때 직면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자는 특히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사이에서 모순을 지적해야한다.

직면은 부모의 불리한 특성이나 부정적인 훈육 기술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자는 저항적인 부모의 긍정적인 특성을 알아차리는 현명함이 있어야 하고, 부모로 하여금 치료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조화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7. 재구조화

재구조화는 부모가 자녀와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도록 부모양육 기법이나 기술의 변화를 돕는 길이 될 수 있다. 재구조화는 저항적인 부모들이 그들 스스로를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게 하며 결론적으로 아동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8. 치료자 자신 돌보기

치료자는 화 나 있고 저항적인 부모들과 상담할 때 치료자 스스로의 감정과 반응을 다스리도록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된다.

1) 유머감각 : 치료자는 자신의 유머감각을 유지해야하며, 상담할 때도 그 유머감각을 활용해야한다. 자신의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고, 부모와의 각 세션을 성공이나 실패로 판단하지 말자. 유머는 부모들이 겪고 있을 수 있는 절망과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유머는 잘 분별하여 사용해야 하며, 조롱하거나 놀리는 형태여서는 안된다. 반영과 재구조화, 지지 그리고 다른 개입에 유머를 사용할 때 치료자의 신중함이 매우 중요하다.

2) 경계 : 부모들을 치료에 참여시키는 노력과 치료자 자신의 경계를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모든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그들 스스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경계를 잘 유지해야한다.

3) 조언구하기 : 다른 전문가로부터의 조언은 치료자와 저항적인 부모 사이의 역동에 대한 통찰을 얻고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직면시키는 방법을 토론해 보거나 적당한 과제를 가지고 부모들과 계속 이야기하라.

제 7 장

부모와 치료자의 면담

부모들은 아동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 치료 결과를 얻는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치료자는 아동과 아동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아동 놀이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치료자는 부모에게 여러 가지 제안과 과제를 내주게 된다. 부모와 치료자의 면담은 또한 치료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목표달성에 장애가 되는 정보들을 치료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부모와의 정기적인 면담은 치료와 치료자에 대한 부모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동의 치료에 부모들을 참여시키는데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

1. 매주 15분의 부모면담

1) 스케줄링 : 이상적으로는, 치료자가 매주 세션마다 적어도 한쪽 부모와 만나야 한다. 이 시간은 아동의 놀이치료 세션의 시작 전 처음 15분 동안이 될 수도 있고, 아동의 놀이치료 이후 마지막 15분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부모들은 규칙적으로 만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치료자는 전체 세션에서 몇 주마다 한번씩이라도 부모를 만나도록 노력해야한다.

2) 아동의 참여 : 아동은 치료자와 부모의 면담에 대해 가능한 한 편안하게 느껴야 하고, 이런 안정된 수준은 치료자와 형성된 신뢰에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신뢰의 많은 부분은 놀이치료 세션의 비밀이 보호될 것이라는 아동의 믿음에서부터 생긴다. 부모에게 비밀로 남겨지길 부탁했던 것에 대해서 치료자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동을 납득시켜야 한다(비밀보장을 지켜야함).

치료자는 ‘치료자가 부모를 언제 만나는 게 좋은지’ 아동에게 그 선택권을 줘야 한다. 치료자가 부모와 15분간 만나는 동안, 아동은 기다릴만한 장소가 필요하다. 아동은 부모와 치료자를 볼 수 있도록 사무실 문을 조금 열어 두는 것은 괜찮지만 대화를 들을 수 없어야 한다. 대기실에는 장난감을 두도록 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며 만약 뭔가 필요하다면 문을 노크하도록 부탁하자. 부모와 만나는 동안 아동이 놀이치료실에서 머물게 하는 것은 추천할만하지 않다.

3) 부모의 참여 : 일반적으로 부모면담은 ‘과제를 포함하여 한 주의 주요사건을 공유하는 부모, 세션의 주제를 공유하는 치료자, 새로운 과제 제시’로 구성된다. 부모가 만약 한주 동안 자녀와 함께 지내면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매우 당황스럽고, 슬프거나 화가 나 있다면 그 세션 이전에 전화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면담은 ‘고자질’이나 부정적 방법으로 자녀에 대해 보고하여 아동을 처벌하는 시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과제의 결과를 포함하여 부모-자녀관계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까지 부모가 그 주의 주요 사건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격려한다. 그 다음에, 치료자는 놀이치료실에서 아동이 놀이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치료자는 아동이 내담자라는 것을 기억해야하고, 내담아동의 비밀보장에 관한 해당 주법 규정 내에서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관계를 보호해야한다. 과제는 치료자가 놀이치료실에서 관찰할 것과 부모가 이야기한 집에서의 유사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할 수 있다.

* 부모를 통한 치료와 부모훈련

부모를 통한 치료 훈련 과정은 부모에게 아동중심 놀이치료 기술과 실제를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 : 비판단적이고 공감적인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과 자기일치. 이러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변화의 치료적 대행자가 될 수 있다.

부모를 통한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심각하게 외상을 입은 아동

② 심각한 정신건강장애(예, 정신분열증)를 가진 아동

③ 심각한 성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당하고 있는 아동

④ 필수적인 부모양육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고, 부모-자녀 훈련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부모의 아동

대체로 부모를 통한 치료의 효과성은 부모-자녀 관계에 기인한다. 이 관계는 아동의 발달과 아동의 어려움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한다. 다음과 같은 부모-자녀 관계의 속성들이 부모를 통한 치료를 효과적이게 한다.

① 치료 또는 훈련 과정이 실제와 매우 밀접하게 닮아 있다.

② 아동은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수용을 경험할 수 있다(치료자로부터 보다는).

③ 부모는 덜 제외된다고 느끼게 되고, 치료자를 동맹자로 보게 된다.

④ 부모는 덜 방어적이고 덜 저항적으로 느끼게 된다.

⑤ 그 과정은 치료를 촉진하는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를 사용한다.

부모는 아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이다. 부모를 통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다음과 같은 도움을 얻는다.

①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하도록 돕는다.

② 자녀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하도록 돕는다.

③ 부모가 놀이와 정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④ 부모가 아동과 더 개방적이고 특별하게 의사소통하도록 돕는다.

⑤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킨다.

⑥ 부모로 하여금 적절한 감정 표현의 모델이 되도록 돕는다.

⑦ 부보의 좌절감을 감소시킨다.

⑧ 자신과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킨다.

⑨ 적절한 제한 설정 기술을 발달시킨다.

⑩ 자기 자신과 부모양육 능력에서 자신감을 증가시킨다.

⑪ 아동에 대한 온정과 신뢰감을 증가시킨다.

⑫ 아동이 자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⑬ 부모양육의 즐거움을 재발견한다.

⑭ 부모양육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이슈를 처리하도록 부모에게 안전한 환경(집단세션)을 제공한다.

⑮ 정서적 그리고 대인관계적 발달을 포함하여 아동이 독특한 개인으로서 성장하도록 촉진하는 방법을 부보가 배우도록 돕는다.

⑯ 부모가 아동에게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도록 돕는다.

부모를 통한 치료과정을 통해서, 아동을 다음과 같은 많은 도움을 얻는다.

① 부모의 감정, 사고 그리고 행동의 이해와 지각이 향상된다. 특히 이것이 아동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② 부모에 대한 아동의 신뢰와 확신이 증가된다 - 아동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 욕구와 욕망에 대해 공감적 이해로 반영할 때 완전히 수용된 것처럼 자신의 부모를 바라보게 된다.

③ 아동이 자기책임, 자기조절, 숙달감 그리고 긍정적인 자기존중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2. 놀이주제 정하기

모든 놀이치료 이론들이 해석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자 자신이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 이론적 틀을 고수하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유지되고 되풀이되는 놀이 행동은 아동의 놀이 내에 있음직한 주제를 암시한다.

Ryan와 Wilson(1996)에 따르면, 치료자는 아동의 놀이를 이해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아동의 놀이의 의미에 대해 가설을 형성한다. 놀이주제는 부모면담에서 부모와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적합한 과제를 부모에게 제시하는데 기초가 된다. 만약 치료자가 몇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제에 대해 그다지 확신이 없다면, 부모에게 아동의 놀이행동을 명확히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Norton과 Norton(1997)은 아동의 놀이에 포함되어 있는 은유를 검토하고 나서, 이러한 정보를 회기노트에 정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힘과 통제, 분노와 슬픔, 관계에서의 신뢰와 불신, 거절과 유기, 불안 그리고 방해받는 감정과 같이 아동놀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주제를 찾아야 한다. 아동의 놀이는 보호, 양육, 영역 지키기 또는 자기에게 힘부여하기를 위한 욕구를 포함할 수도 있다.

Harter(1983)는 ‘이론가들은 대개 단독의 사례를 관찰하고, 이러한 관찰을 통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공통점을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함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치료를 생각해야 한다. 아동, 부모 그리고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치료자에게 퍼즐의 한 조각을 주고, 치료자는 함께 조각을 맞추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아동 놀이의 상징적인 특성이 항상 숨겨진 의미를 명확하게 묘사하지는 못한다. 적절한 주제를 공유하고 그것을 부모가 말한 정보와 비교한다고 해도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지 못할 수 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이슈 해결과 치유는 단지 놀이치료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놀이치료의 본질은 어떠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이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 8 장

과제 제시하기

부모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치료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부모가 과제를 완벽하게 해낼 때, 좋은 결과를 더 빨리 이끌어 내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 과제는 내담 아동의 모든 부모에게 적용 가능하다. 일반적 과제를 연습하는 것은 부모와 아동 사이의 결속을 증진시킨다. 부모들은 보다 더 격려 받고 결과적으로 보다 더 즐겁게 자녀와 치료를 지속하게 된다. 아동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지지적인 메시지는 아동들이 부모와 더 많이 접촉하고 관심과 확인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자존감, 자기 확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증진 시킨다.

1, 아동을 위한 특별한 시간 갖기

특별한 데이트를 갖는 것은 부모와 아동이 하나가 되게 한다.

특별한 데이트의 시간은 15분 정도로 부모는 아동에게 그 시간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부모는 순수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줘야 한다.

데이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

아동들에게는 부모와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

15분으로 제한된 시간을 늘릴 수 있지만, 처음에는 다른 기본적인 규칙과 함께 고수해야 한다.

특별한 시간은 자녀와 강한 라포 형성과 보다 깊은 결속을 이루게 한다.

성과가 좋을 때 더 많이 격려받고, 열광하고 치료의 보답으로 감사해야 한다.

자녀와의 특별한 데이트는 부모로 하여금 치료에 좀 더 참여하게 하고, 보다 더 치료에 잘 순응하고 또한 의의 있는 치료 효과를 낳게 한다.

2, 샌드위치 포옹

각 가족 구성원들이 샌드위치의 각기 다른 재료라고 여기고 함께 크게 포옹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은 가족 간에 포옹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연습은 놀라운 결과를 일으키고, 밀접한 접촉을 하도록 한다.

재미있고 위협적이지 않은 활동이다.

포옹하는 습관이 없는 어떤 가족들은 이 과제로 그런 장애물을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한다.

3. 30초간 주의집중하기

부모가 그들이 하던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30초 동안, 모든 집중력을 그들 자녀에게 주도록 한다.

이것은 부모의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 때 아동과 즉시, 빠르게 접촉할 수 있도록 부모를 돕는 좋은 기술이다.

이 방법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이 중요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과 안정감을 갖게 된다.

4, 기록, 카드 그리고 전화

아동들이 그들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록하고 카드를 보내고 전화하는 것은 짧은 순간일지라도 자녀들이 부모가 자신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관심을 갖는다는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

5, 구조화된 놀이활동

관련 자극들로 구성된 특별한 놀이 상황의 시리즈로 아동의 독립적이고 창조적인 놀이 활동이다.

지지적이며 안전하고 좋은 놀이 도구는 아동에게 놀이를 통해 외상적 경험에서 해방되도록 놀이를 되풀이하는 경험을 하게 하거나, 그 경험과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구조화된 놀이치료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부모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동에게 놀이치료 시간 외에 집에서도 구체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

구조화된 놀이활동은 분리불안, 애완동물의 죽음, 동생의 출생, 새로운 학교 그리고 많은 다양한 생활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에 매우 유익하다.

부모가 보다 더 민감하게, 상냥하게, 이해와 수용 그리고 지지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이슈와 감정에 참여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한다.

6, 상상

상상 속에서는 자녀를 인정하나 현실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모는 욕구에 대한 어떤 보상을 가상으로 체험하여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을 매우 의미 있게 해준다.

부모에게 아동들과 상상을 공유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부모가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을 때, 부모들은 더 나아가 창조적으로 확장하여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

7, 이야기 만들어 주고받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으로 아동 본래의 성향을 이용한 것으로 치료에서 아동과 작업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이다.

배운 부모는 자녀들이 가진 특별한 치료 이슈를 해결 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다.

8, 가족회의

아동에게 민주주의와 공정함의 의미를 알려준다.

자녀를 존중하는 가르침과 모델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기회이다.

목표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의견을 모으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제 9 장

특별한 이슈

삶의 다양한 적응문제로 놀이실에 오는데 부모들은 그러한 이슈의 행동 징후를 수용하고 인정하게 된다. 이혼의 영향, 학교문제 그리고 성 학대와 같은 문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좌절스러우며 당황스러운 이유가 될 수 있고, 부질없는 행동처럼 보이기도 해서 종종 부모-자녀 관계를 손상시키게 된다.

1. 이혼

이혼의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은 아동과 그들 부모의 삶에 실질적인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이혼의 영향은 부정적인 정서적 충격으로 인해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

1)부모의 감정

결혼은 법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원가족, 친구 그리고 학교와 교회 같은 조직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별거와 이혼 같은 중대한 사건은 장기간 부정적인 심리적 변화의 원이 될 수 있다.

2)아동의 감정

(1)만 3세~5세 취학 전

혼란, 슬픔, 불안감, 초기 발달 수준으로 퇴행, 당혹스러움과 일상성의 상실, 안정의 욕구에 반하는 강한 배반감.

아동을 정서적으로 압도하고 유기의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

(2)만6~8세 학령 전기

강렬하고 예리한 슬픔, 죄책감과 자기 비난, 혼란, 아버지를 향한 분노의 억압, 보호적인 엄마를 향한 분노, 재결합 환상, 충성 갈등.

(3)만9세~12세 학령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에 대한 분노, 보호적인 부모와 교사에 대한 수동 공격적 행동과 고집스러움, 또래와의 싸움.

<결혼 붕괴로 인한 주요한 정서적 반응>

-화와 분노는 아동이 안정감을 상실하고 가족의 붕괴를 속인다고 느끼기 때문에 생긴다.

-상실과 큰 슬픔이다.

-죄책감과 자기 비난이 심해진다.

-결혼붕괴와 이혼으로 아동 내부에 가득 차는 공포, 전형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공포를 느낀다.

<치료적 개입>

-만약 이혼한 부부 사이에 갈등이나 해결되지 않은 슬픔이 지속된다면 개인상담을 받도록   권장해라.

-부모로서 부부는 아니지만 자녀를 위해 의젓하게 함께 작업하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격려   해라

-아동이 집처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라.

-화는 아동의 감정이므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고 부모가 감정이입하여 반응하도록 가르쳐라.

-아동의 슬픔에 대해 부모가 공감하도록 가르쳐라

-부모가 이혼의 책임이 아동에게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도록 해라.

2. 초등학교 세팅에서의 놀이치료

전체 교육과정의 필수적이고 통합적인 부분으로 간주된다.

초등학교에서의 놀이치료는 아동의 긍정적 정서발달, 신체발달, 지적발달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기술을 발달하도록 돕는다. 놀이치료는 특히 학교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아동, 빈약한 자아개념,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운 아동에게 가치롭고 유용한 경험을 제공한다.

3. 성학대

서로 다른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발달된 단계에 있는 사람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일어나는 어떤 행위

<성학대 받는 아동의 부모와 작업 시 도움이 되는 방식>

-치료자는 놀이실의 주제를 살펴보고, 가정된 주제로 부모와 논의하고, 그 주제에 근거하여 제안과 과제를 제공한다.

-성학대의 결과로 아동이 직면하고 있거나 직면하게 될 예측 가능한 이슈에 대해 부모를 교육한다.

1) 신뢰의 상실

-배신감은 성 학대 피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외상적인 요인

-아동이 신뢰와 안전감을 상실하며 결과적으로 아동다움의 본질을 잃는 것이다.

-돌봐주는 이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

-피해자에게 부모와 양육자가 신뢰와 상실을 개선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신의 거부 행동조차도 부모와 치료자로부터 지지받기를 원한다.

-부모가 성학대로 인한 신회 상실의 영향을 이해한다면 아동에 대한 지지와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되며, 아동이 보이는 거부가 부모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변화된 신체 이미지

-그들의 신체에 대해 왜곡된 지각을 한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손상되고 더렵혀지고 파괴되고 더 이상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것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손상 받은 물건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동들이 자신은 남과는 다르고 낡아지고 보잘 것 없고 상처입기 쉽고 비난의 대상자로 스스로를 지각할 수 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치료자는 아동들이 신체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존중감을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 부모를 도울 수 있다.

3) 죄책감과 책임감

-가해자는 그들 사이에 일어난 성적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치료자는 부모에게 인지적 재구조화에 대해 가르치고, 성 학대 받은 아동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돕는다.

-죄책감과 책임감에서 벗어나도록 전략적인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에 대한 모든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음을 재확인 시키는 것이다.

-성 학대받은 아동은 성 학대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없음을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

4) 화

-화는 가해자, 부모, 보호를 해주지 못한 다른 성인, 개입하고 있는 전문가, 형제, 친구, 교사 등에게로 향할 수 있다.

-치료자는 화를 정당화 시킬 수 있다.

-화를 정당화하는 것과 함께 치료자는 화를 표현할 수 있는 확실한 장소와 수단을 설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에게 다른 창조적인 개입으로 아동의 화의 해소를 촉진하도록 제안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5) 우울과 자기 파괴적인 행동

-우울은 학대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을 중심으로 생기고, 화는 가해자나 다른 성인을 향한 혼란과 두려움이다.

-우울은 어린 아동에게서도 자살 경향성은 보일 수 있고, 그것은 마치 사춘기에 도달한 것   처럼 악화되고 상승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도록 돕는 것은 우울의 감정을 중화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개입방법>

-나 상징

-가상의 감정 엑스레이 기계,

-가족이 하나의 팀인 것처럼 은유적으로 행동하기

제 10 장

단기치료와 관리의료의 결합

관리의료는 단기치료를 강조한다.

단기치료는 가능한 한 시간-효율적인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내담자의 사고, 감정, 행동이 변화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기치료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매우 목표 지향적이며, 치료는 특정한 시간 틀 내에서 특정한 손상의 유형을 해결하는 것이 명확해야 한다.

1, 단기치료의 단계

-치료 전 선별 기준

내담자의 동기, 의지, 징후,

-시작단계

내담자와 라포형성 및 작업동맹

-중간단계

시작단계에서 정한 주된 목표에 초점을 두면서, 내담자의 선택과 패턴을 찾는다.

-마지막단계

치료목표에 대한 작업은 계속되고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강조된다.

부모에게 치료 종결에 대한 반응을 알리고 인식하도록 돕고 가족체계를 강화시키는 것.

-추후단계

같은 또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치료자와 관리의료 회사에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림.

2, 단기치료에서 목표설정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는 내담자나 부모 그리고 치료자와 함께 정한다.

3, 치료계획

내담자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4, 부모와의 중재

1) 과제

진전과 향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매우 유용한 정보 제공

2) 재구조화

-부모와 첫 번째 개입은 부모의 감정을 반영하고 나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재구화하도록 돕기 시작하는 것이다.

-해결책에 대해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녀를 다르게 지각하도록 돕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지지체계

-해결이나 격려로 도와줄 수 있는 아동과 가족 구성원을 통합시키고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

-아동과 가족에게 친밀하고 지지적인 사람을 발견하는 데 미리 신경을 써서 준비해야 한다.

4)지지집단

-알코올 중독 환자 갱생회, 편부모, 교회 활동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동전 던지기 과제

시대에 뒤떨어진 비생산적인 패턴 대신에 더 재미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데 효과적

6) 응원

내담자가 하고 있는 긍정적인 것과 문제를 변화시키고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형식

7) 변화를 지지하기

작은 변화는 더 큰 변화를 가져온다.

부모에게 문제가 한번에 한 단계씩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고, 부모들이 다른 변화를 힘 있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보모에게 작은 변화를 알려준다.

팀스터디 09-08

자폐성장애

팀 명	사회심리교육재활1팀
일 시	2009년 10월 29일
발표자	정승영,정은혜,김경식,장은진,윤은희
장 소	3층 특수교육실

1장 치료사를 위한 경험담

정은혜

공식적으로 자폐로 진단받은 아동의 수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500명 중 1명이 자폐진단을 받는다.

브루노 베텔하임의 ‘냉장고 어머니’가 자녀를 자폐아로 만든다는 오해는 몇 십년 동안 계속 되었으며 버니 림랜드가 자폐증의 원인을 신경학적 ․ 생물학적 불균형으로 밝혀낸 후에야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로 비난받지 않게 되었다.

자폐의 진단 평균 연령은 대략 5세경이다. 보통 부모들은 치료사에게 부정적인 미래에 관해 듣게 된다.

심리학자와 기타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발달장애에 대한 첨단적이고 경험적으로 입증된 치료들에 대한 훈련이 제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치료에서 흔히 직면하는 퇴행에 대해 조절하는 지원도 부족하다.

이 책은 아스퍼거 장애보다는 자폐증이나 전반적 불특정 발달장애아동에게 초점을 두었고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보다는 아동기 자폐증을 강조한다. 책을 통해 심리학자와 정신건간 전문가들에게 자폐증이나 자폐로 의심받는 아동과 그 가족들과 일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안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장

자폐증과 전반적 불특정 발달장애의 중요한 진단적 특성의 요약 ․ 설명/대상아동 선별과 자폐의 유무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적 평가에 대한 것

- 3장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청소년들의 사례연구와 기록/치료단계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부부문제, 약물남용을 경험하는 부모를 위한 계획

- 4장

응용행동분석(ABA)의 중요한 역사, 강도 높은 일대일 대응 행동치료

- 5장

자폐성 장애아동이 경험하는 많은 운동과 감각관련 장애

- 6장

아동 주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치료의 개발: 관계 개발 중재

- 7장

자폐성 장애아동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의학적인 문제들

- 8장

IEP 및 현장에서의 치료사들의 소통

- 9장

자폐성 장애아동에게서 나오는 뇌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신 연구(뉴로피드백)

가족이 어떤 특정한 치료를 받거나 거부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치료사의 일이 아니고 치료사는 가족이 이용 가능한 정보와 연구원칙을 토대로 해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하도록 부모들을 도와야 한다.

2장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진단

자폐증의 의미 있는 신호는 12개월 정도에 알아차릴 수 있고 소년이 소녀보다 4배 더 많다.

조기 중재가 강조되고 선별도구와 계획에 치료사들이 익숙해져야 하지만 그 분야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리학적 표시자나 혈액검사가 없고 초점은 전적으로 아동의 관찰 가능한 행동에 있다.

자폐성 장애는 자폐증, 레트 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 아스퍼거 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반적 발달장애와 같은 5개의 전반적 발달장애(PDD)의 하나로 분류된다.

1) 진단기준

- 자폐증(DSM-Ⅳ-TR)

3세경의 아동은 발달 지연이나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기능 이상을 보여야 한다-

(1) 사회적 상호작용, (2) 사회적 상호작용의 촉진관 연관된 언어, (3) 상상 혹은 가상 놀이, 게다가 이런 결함이 레트 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 같은 다른 장애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덧붙여, 아동은 적어도 다음의 두 가지 이상에서 사회적 손상 증상을 보여야 한다-

(1) 눈 맞춤, 적절한 얼굴 표정 같은 비언어적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몸짓 사용의 제한,

(2) 적절한 발달 수준으로의 동료관계 부족,

(3) 관심 대상을 보이고 가져오고 지적하기를 통한 자발적인 경험 공유의 부재,

(4) 정서적 혹은 사회적 상호성의 부족.

아동은 또한 다음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손상을 보여야 한다-

(1) 표현 언어 발달의 지연 혹은 전적인 부재(몸짓도 표현으로 간주),

(2) 타인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없음,

(3) 상동증적 혹은 반복적인 언어 사용 혹은 특발성 언어,

(4) 특히 사회적 맥락에서 자발적인 가장 놀이나 가상 놀이의 부재.

아동은 또한 제한적이고 반복적이거나 상동증적인 행동, 관심, 활동 면에서 적어도 다음 중 하나를 보여야 한다-

(1) 어떤 것이나 어떤 활동에 비정상적으로 강력하거나 집중된 몰두, (2) 비기능적인 것들을 포함하여 의식에 완고하게 집착, (3) 상동증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 (4) 물체의 부분에 지속적인 몰두.

- 전반적 불특정 발달장애(PDD-NOS)

자폐와 유사하고 심각한 사회적 결함과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이거나 상동증적인 행동과 제한된 관심을 보이지만, 3세경에 행동들을 보이지 않거나 공식적으로 모든 범주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아이

최근 신경학적 연구는 감정적인 표시뿐 아니라 안면과 정서적 인식에 도움을 주는 외 변연계의 작은 구조물인 편도체가 자폐성 장애아동들에게서 손상되어 있다고 한다.

- 평균 9개월의 정상 영아: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 사회적 경험을 공유

- 자폐아동: 주의를 기울인 응시를 못하고 원하는 특정 물체에만 다른 사람을 인도하거나 원하는 표시로 울거나 발작

자폐성 장애아동의 언어적 특성은 ‘대본 읽기’와 ‘반향어’로 대변될 수 있는데 자폐성 장애아동은 때로 그가 듣는 모든 것을 맥락에 맞지 않거나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하거나 메아리치듯 한다. 대본 읽듯 하는 동안 아동은 상황에서 벗어난 말의 긴 구절을 때로 단조로운 톤으로, 혹은 반대로 말하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같은 톤으로 반복한다. 여기서 흔한 구절은 좋아하는 비디오나 노래에서 온 것이다.

자폐성 장애아동의 또 다른 특성은 가상 놀이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첫 생일경 보통 아이들이 원시적인 상상놀이를 하는 것에 비해 자폐성 장애아동들은 드물게 자발적인 가상놀이에 임한다.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아동들은 어떤 형태의 반복적이고 비기능적인 행동이나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것들에는 장난감의 한 부분에만 몰두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난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장난감과 부적절한 놀이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

많은 자폐성 장애아동들은 일반 또래들과 비슷하게 물리적으로 물체를 조작하는 운동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 자폐성 장애아동이 그런 물체를 사회적이거나 기능적인 방식으로 연관시키지 못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ex.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고 나열만 함)

자폐성 장애아동의 ‘자극’ 행동은 주로 손 펄럭임이나 발가락으로 걷기, 튀어 오르기, 머리 박기 등으로 나타난다. 자극하기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자기 조절과 스트레스 해소로 나타날 수 있다.

자폐성 장애아동의 동작성 지능은 언어성 지능보다 높으며 산발적인 점수 또한 일관적이다. 하지만 치료 시 점수가 의미 있게 상승하므로 자폐성 장애아동을 지적장애로 보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2) 부가적인 임상적 특징

- 자폐증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확인된 경고 징후

(1) 12개월

사회적 미소가 없음

적절한 얼굴 표정의 부족

대상에 대해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음

대상에 대해 가리키지 않음

호명에 반응하지 않거나 돌아보지 않음

사람들에게 무관심함

청각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임

언어 이전의 소리들(옹알이, 발성)을 내지 않음

손이나 손가락들을 퍼덕거림

저근긴장도(낮은 근육의 톤이나 약함, 지속적인 침 흘림이 포함될 수 있음)

(2) 18~24개월

눈맞춤이 거의 없음

공통관심을 보이지 않음

가장 놀이의 부족

모방능력 없음

즉각적인 사회적 동작의 부족(유일하게 “바이 바이”만 함)

다른 아동들에 대한 관심 부족

안아주기를 기대하며 양쪽 팔들을 들어 올리지 않음

사회적 접촉에 대한 반감

편안해지기 위해서 양육자에게 가거나 찾지 않음

한 단어나 두 단어로 된 어구로 말하지 못함

대상에 대해 부적절하게 소리 지름

구르거나 기거나 앉을 때 어색하고 서투름

특이한 자세, 특히 몸의 오른쪽에서 그러함

(3) 나이에 관련 없음

언어나 사회기술의 상실

3) 조기 경고 징후

자폐성 장애아동이 출생 후 1년 안에 많은 행동적인 증상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상가들이 이런 조기 경고 징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들은 결정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데 실패한다.

한 아동이 자페증이 의심된다면 임상가들은 짧은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난 후, 필요하면 확진을 위해서 더욱 복잡한 진단과정들을 실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선별 검사는 아동에게 질문하며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다른 양육자들, 교사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 진단 도구

- 부모의 보고에 의존하는 선별도구: ① 부인을 포함한 감정적인 오류를 범하기 쉽다. ② 비용이 덜 들고 시행하기 더 쉽다. ③ 훈련 받은 관찰자와 특정 시간 약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영아용 자폐증 체크리스트(CHAT)

- 부모의 관찰과 임상적인 관찰 요소들을 포함한 14개의 항목으로 구성

- 다섯 가지 구별되는 영역(공감적인 반응, 자발적인 놀이, 공동 관심, 목표 발견, 모방)을 평가

(2) 유아 자폐증 평정 척도(CARS)

- 훈련 받은 관찰자나 임상가들에 의해 완성되도록 고안된 15항목의 선별검사 도구

- 짧은 시간에 만 2세 이상의 유아들을 평가

- 각 범주에 1~4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점수화 척도

(3) 사회적 의사소통 질문지(SCQ)

- 부모나 양육자에게 최근 3개월 동안의 유아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질문

- 10분 만에 작성할 수 있고 유아가 더욱 복잡한 이후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혹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 제안하는 일반적인 기준 점수들을 제공

- 만 4세여야 검사가 가능

(4) 사회적 반응 척도(SRS)

- 65개 항목의 척도

- 만 4세 어린 유아들에게 적용

- 부모, 양육자, 교사에 의해 작성되며 증상을 나타내는 행동들의 존재유무뿐만 아니라 심한 정도까지 평가할 수 있음

(5) 자폐증 진단 면담 도구(ADI-R)

- 포괄적이며 오랜 시간을 요하는 면담이며 자폐증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유아들의 양육자에게 거의 100가지 질문을 함

- 검사 수행 후 점수를 부호화하는 데 2시간이 소요됨

- 만 2~7세 유아들에게 사용

- 진단의 영역: 언어와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상동증적인 행동들과 관심

- 단, 양육자가 아동의 현재 행동 뿐 아니라 발달상의 이정표를 포함한 유아의 발달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함

(6) 자폐증 진단 관찰 도구(ADOS)와 자폐증 진단 관찰 도구-G(ADOS-G)

- 만 2세~성인까지 사용 가능한 네 가지 다른 기준과 버전이 있음

- 훈련 받은 임상가는 1시간가량 유아와 상호작용하고 관찰하며 많은 능력들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활동에 유아를 참여시킴

- 평가되는 구체적인 과제의 예: 호명에 대한 반응, 공동 관심, 사회적 루틴에 대한 기대, 사회적 미소에 대한 반응, 가장 놀이

- 표준화된 점수와 기준점 점수들은 자폐증뿐만 아니라 PDD의 진단에도 유용

5) 포괄적인 진단 평가

부모가 아동의 발달에 대해서 의미 있는 관심을 보이거나 선별 검사에서 아동이 자폐증에 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 포괄적인 진단적 사정이 필수적이다. 가장 좋은 진단은 간학문적(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아동을 관찰하고 진단) 전문가 팀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아동과 부모 모두를 면담하고 관찰한다. 아동의 거의 3분의 1이 만 2세 이전의 언어, 사회기술, 놀이 기술과 관련하여 특별히 퇴행하기 때문에 아동의 현재와 과거 행동에 대해 정보를 얻는 것은 필수적이다.

부모에게 확인할 중요한 주제에는 행동적인 문제, 수면 습관, 식사 습관, 사고나 외산, 다른 가족들에서의 발달이나 신경학적인 문제의 여부가 포함된다.

6) 배제해야 할 조건

너무 많은 자폐성 장애아동들이 호명에 무관심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아와 친근하거나 소아과 전문의, 청각학자의 방문을 통해 청각 장애의 배제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

동시에 배제하거나 치료할 다른 중요한 질환에는 레트 증후군, 소아기 붕괴성 장애, 약체 X-증후군, 경련 장애, 결절성 경화증, 랜도-크레프너 증후군이 있다.

[부록]

* 결절성 경화증(TS)

(특징적으로 석회화되고 단단해지거나 경화되는 뇌의 결절에 의해 명명됨)

1. 대략 인구 3만명 중 1명 꼴로 발생되는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질환으로  뇌, 눈, 심장, 신장, 피부, 폐 등의 여러 장기에 양성 종양을 일으킨다.

2. 피부와 신경의 양측에 증상이 나타나는 피부신경증후군의 하나이다.

3. 전형적으로 발작, 정신지체, 안면의 혈관섬유종의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 유전성 질환으로 드물게 반신 마비 등이 올 수 있다.

4. 보통 간질성 경련(epileptic seizure)과 다양한 정도의 학습 장해(learning difficulties)라는 두 가지 신경학적 증상으로 인해 처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절성 경화증을 가진 사람의 상당수가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 대략 33%의 환자들이 TS를 가진 부모로부터 유전되며 50%는 부모와 무관하게 새로운 돌연변이로 생긴다.

* 랜도-크레프너 증후군 [-症候群, landau-kleffner syndrome]

3세에서 7세가 될 때까지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갑자기 언어 기능이 급격히 퇴행하는, 전반적인 발달장애에 속하는 유아붕괴성장애(child disintegrative disorder)의 일종이다. 종종 청각장애로 잘못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뇌파검사(EEG:encephalography)를 많이 시행한다. 그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뇌의 전기적 기관의 기능 이상을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또 분명하게 전기적 기능 이상의 부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이 증후군의 특징은 근육운동 기능과 주의력 및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통증이나 통각에 둔감함을 보인다. 그러나 가장 현저하게 퇴행하는 영역은 의사소통 및 언어기능 영역이다.

그 언어적 증세는 다음과 같다. ①단어상실증과 같은 갑작스러운 언어의 상실 현상이 나타난다. ②자신을 표현하는 표현 언어에서 크게 지체를 보인다. ③농아들이 보이는 높은 불규칙한 소리굴절 현상이 일어난다. ④즉각적인 반향어를 보이기 시작하고, 같은 음절이나 단어를 집착적으로 반복한다. ⑤서서히 조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발음이 불분명해진다. ⑥단어 사이에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말을 더듬듯이 한다. ⑦단어를 잘못 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⑧소란한 환경에서는 수용언어 능력과 주의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 전이와 역전이 - rignatius 의 쉽게 쓴 정신과 이야기

정신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서 전이와 역전이라는 것이 있다.

전이라는 것은, 환자가 의사에게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것이고 역전이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느끼는 감정과 관련된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의사가, 환자가 싫어하는 아버지와 닮았다고 가정해보자.

환자는 의사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의사가 싫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아, 아빠를 닮아서 내가 그 의사를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가 좋아하는 어떤 이상형이었다고 가정해 보자.

포근하고 따뜻하고 권위 있어 보이고... 실제 좋아하는 감정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의사를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다. "아, 우리 아빠를 닮았구나." 물론, 꼭 그 대상이 아버지여야 할 필요는 없다.

역전이는 그 반대이다. 어떤 환자를 보면, 계속 짜증만 난다. 아무 이유 없는데도 화가 나고 이상하게 보기가 싫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기를..

"아, 예전에도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한 적이 있었지..."

그리고 어떤 환자는,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여자 환자이고, 남자 의사일 경우, 그냥 외모에 호감을 느껴 기분이 좋은 것일수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예전에 좋은 감정을 느꼈던 사람과 비슷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전이와 역전이는 정신과 용어이긴 하지만 꼭 의사-환자, 특히 정신과 의사- 정신과 환자에게 국한된 얘기만은 아니다. 과장과 부서 사원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과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다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정신과 의사는 그걸 깨닫도록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순조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김 경 식

3장 자폐증: 아동, 부모, 치료사를 위한 경험담

-아동들의 자폐 행동이나 증상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이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의 다양한 양상과 자폐 범주성 장애아동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행동적, 기질적 차이를 알아야 한다.

예) 파터(4세): 나이에 비하여 키가 크고, 과체중이다. 그는 자주 분조를 표출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을 반복하며, 겁 없이 아무 놀이기구나 가구에 올라가고 자기 장난감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의 장난감을 꼭 쥐고 놓지 않아 망가뜨리곤 한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넘어트리기를 좋아한다.

리카도(4): 평균 신장이지만 심한 저체중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가만히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본다. 주된 감각자극을 손을 흔들고 발끝으로 걷는 것이다. 그 아이는 전혀 달리거나 뛰지 않는다. 분노표츨 행동은 거의 하지 않으며 어는 누구와의 신체적 접촉도 피한다.

-본질적으로, 비록 모든 아동들이 같은 자폐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고 기질과 증상은 아동마다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어떤 중재방법들이 일부 아동들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아동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떻게든 치료방법을 찾으려 노력했고, 그들의 자녀로 하여금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도했다. 외견상 행동의 차이가 명백하게 있고 없는 것과 상관없이, 자폐가 심한 아동들의 치료를 위하여 가능한 하 모든 시도를 해야 한다.

1.감각자극 행동

“내 딸은 왜 발끝으로 걸을까?”, “왜 손을 흔들까?”, “왜 줄을 응시할까?”

-이러한 감각자극은 2개의 분리된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다.

-하나는 사고, 의견, 관심과 같은 자아의 내적 감각을 의미한다.

-다른 자아는 그의 육체를 의미하며, 끊임없이 감각자극에 시달린다. 이 육체적 자아는 그의 사고하는 자아와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자폐성 장애아동에게 있어서 그들의 내면적 대화를 규명하거나 그러한 자기자극에 대한 정확한 속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아동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자극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그들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는 그들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많은 자폐 성인들은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에서만 그들의 자극 행동을 했고, 머리 흔들기나 몸 흔들기 대신 손가락 놀이 같이 다른 사람 눈에 덜 띄는 자극행동을 신중히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 행동이 손 흔들기, 점프하기, 몸 흔들기 또는 콧노래 등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 자극에 대한 일관된 설명은 현재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달래거나, 감각적 과부하 상태에 있는 극도의 내적 경험이나. 심지어는 권태와 싸우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다.

-자해행동을 포함한 자극 행동은 견딜 수 없는 과도한 감각 과부화나 불안감을 조절하고 근의 환경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 아동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익숙한 시도일 것이다.

-많은 자폐성 장애아동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내려 하지도 않는다고 비난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사람 정도로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치료사들도 자신들에 대한 공감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아동들 스스로 비참하게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2, 정신지체, 분열된 능력과 산발적인 능력

-연구결과 자폐성 장애아동들의 75%가 정신지체이다.

-연구결과 중재를 받은 많은 아동들이 중재를 받지 않은 아동들보다 IQ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아동의 정신지체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중재의 효과성과 그 중재가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희망을 단순히 포기해서는 안된다.

-많은 자폐 범주성의 아이들에게서 지적 기능이 내적으로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모와 교사들은 많은 자폐성 장애아동들이 ‘지체되거나, 느리건, 혹은 바보’가 아니고 정보를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동들 자신이 자기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정보처리과정에서 기능적인 기술과 형태를 더 많이 사용해 그들 자신의 내적 상태를 조절하고 혼란스러운 사회 환경으로부터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3.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의식

-자폐를 가진 성인의 경우 흔히 자신들의 사회적 감각이 다른 사람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한다.

-많은 자폐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주 지치게 된다.

-자신들이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대부분의 성인 자폐인들은, 그 당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한다.

4. 가족체계 내에서 일하기

-최상의 치료 효과를 위해 체계적으로 가족들과 일해야 한다. 즉, 임상가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잘 치료되었느냐가 아동의 치료효과 예후를 나타내는 최상의 지표 중 하나라고 한다.

-부모에게 그들의 아동에게 자폐라는 진단을 내리고, 가능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임상가는 부모가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 스스로를 치료하는 등 최상의 방법을 선택해 부모로 하여금 힘든 치료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자폐아 부모들의 우울증 발현율은 암으로 죽어가는 아동을 둔 부모들보다 휠씬 높다.

-임상가들은 가족이나 부모와 함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한다.

-치료사는 분노나 죄책감이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시간 관리나 분노관리,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진단과 치료의 초기단계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졌던 것에 대한 상실감과 비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자폐성 장애아동의 부모와 함께 일할 때는, 예방적 방법의 일환으로 부부치료를 시작한다. 부부들이 역할분담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융통성 있게 해야 하고 그들 사이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폐성 장애아동의 현제는 자폐아보다 부모로부터 관심을 덜 받는다. 정상적인 형제들과 일정한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특별한 활동을 시도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폐아동과 그 형제들이 함께 치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애를 가진 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장애를 가진 형제에 대한 보상으로 정상적인 아동이 뛰어나기를 바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고, 정상적인 자녀가 자기 형제의 특별한 요구에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정상 아이들에게 분노하게 된다.

-목표는 단순히 아동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다루는 것이다.

4장 응용행동분석: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

-주당 30~40시간 정도의 일대일 행동치료를 권장

-이때 권장되는 방식이 응용행동분석, 치료법의 근간은 비연속 변별훈련과 비연속적 변별학습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치료사는 아동에게 다양한 기능과 행동을 가르친다.

-‘언어행동모델 응용행동분석’, ‘자연적 환경훈련 응용행동분석’, ‘수정된 응용행동분석’ 등과 같이 새롭게 개선된 프로그램들은 간단히 ‘응용행동분석’ 이라고 한다.

-모든 응용행동분석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정적 강화를 통하여 적절한 행동의 형태와 그 행동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 행동의 의미 있는 변화와 중요한 일상생활 능력의 발달 촉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응용행동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에서 목표로 하는 긍정적 행동들은 대화 시도, 화장실 사용, 부모와 교사들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행동 등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자해행동이나 감각자극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응용행동분석의 역사: 이바 로바스

-응용행동분석을 이용한 중재 기법을 처음 창안한 사람, ‘로바스 훈련’, 로바스‘ 라고 한다. 2년간 적어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강력한 일대일 행동 중재를 받았다.

-치료가 집중적이었고(일대일 치료 등과 같이) 가정과 학교에서 장시간에 걸친 치료가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했다.

-정상적인 아동들은 일반 학교에서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나, 집에서 부모와 형제들과 상호작용하거나, 그가 깨어 있는 모든 시간에 관찰과 실제적인 모방을 통하여 학습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폐성 장애아동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기회들이 상당히 적게 제공된다.

-자기 집이나 클리닉의 특별치료실에서 시작했다. 작은 의자들과 책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산만한 분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벽 장식을 제한하고 있다.

-모든 변별학습 프로그램들은 부모나 치료사에게 확인되고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제한된 시간 내에 또는 일정 성공 비율 수준으로 그 과제를 완수했을 때 칭찬이나 음식, 또는 다른 강화 요소를 받을 수 있다.

-행동 중재는 스키너의 작동적 행동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동의 행동이 강화될 때 그 행동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며, 행동이 무시되거나 반응 과정에서 특권이 제거되면 그 행동의 발생빈도가 감소한다.

-신체적 처벌을 사용하지 않는다.

-긍극적 목적은 행동촉진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에 맞는 적합한 행동(예를 들면, 조용히 앉아서, 주의를 집중하여, 선생님의 이야기를 경철하고, 간단한 지시를 따르는 등)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점은 그 프로그램이 각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특별하게 맞추어진다는 것이다.

2. 기능 분석

-기능분석(아동과 그녀가 처한 환경에 대한 객관적 분석) 이란 어떤 특별한 행동이 무슨 기능을 하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상가가 수행하는 중요한 평가

-행동의 기능을 분석한다는 것은 그 행동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잘못된 중재를 선택하면 부적절한 행동의 발생빈도가 실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감각자극 행동에서는 사람이 그 행동을 멈추려면 잠재적으로 더 부적절한 어떤 다른 형태의 감각자극 행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험 있는 임상가들은 자극행동은 중지될 수 없고 단지 그 행동을 바꾸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접근의 한 방법으로 그 아동의 관심을 바람직한 활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만약 행동의 기능이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그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아동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관심을 얻도록 가르치는 것 역시 중요하다.

3. 행동적 원리와 전문용어

-응용행동분석의 기본적 이념은 거의 전적으로 아동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른 기본적 이념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동의 발전과 관련된 광범위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높은 스트레스와 의기소침해진 부모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초선 자료들은 항상 수집되어야만 하고, 아동행동의 비디오 기록들은 훗날 비교하고 관찰하는 데 매우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요청: 음성언어나 수화를 포함하여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 아동들이 자신의 요구나 욕구를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부모와 전문가들이 정적 강화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출발점으로 삼는다.

-명칭: 사물을 설명하거나 이름을 붙이거나 그 물건에 주목하는데 사용된다. 상호 의사소통의 기반이 된다.

-수용성: 지시에 대한 아동의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데 사용, 안전문제나 어떤 학습 환경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아동들이 말을 하지 않고서도 적절한 행동 반응을 보였다며, 이미 그들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상호문답: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

-자폐 정도가 심한 아동은 기본적인 강화요소인 음식을 강화제로 삼아 치료를 시작하지만, 점차 포옹, 입맞춤, 특별한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 특권과 같이 먹거나 만지는 것이 아닌 좀 더 실질적인 강화제로 옮겨간다.

4. 특별한 훈련의 필요성

5. 수정된 응용행동분석의 일반적 특징

-효과적인 응용행동분석의 중요한 특징은 행동전문상담가의 능력수준과 창의성이다.

-소리를 지르고, 감정을 표출하는 아동과 이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부모나 교사와 마주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생각하고, 창조적이며,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궁극적 목적은 특별한 보조원이나 부모, 심지어는 특별한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물리적 장소에서 아동의 행동촉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인지적 유연성과 일반화 능력들은 잘 진행된 자연적 환경 훈련의 필수적 성과물이다.

6. 의사소통 기술과 언어

-선드베르그와 파팅튼이 장려한 언어 훈련(Applied Behavior Verbal-ABV)

-이 프로그램은 언어의 구조에 반하는 언어의 기능(언어의 사용을 ‘즐겁게’ 함)을 강조하면서 말을 못하는 아동에게 언어를 가르친다.

-여러 전문가의 도움으로 여러 달 동안 집중적인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반응하지 않거나, 어떤 의미 있는 말소리를 내는 데 실패한 아동을 위하여, 그림체계나 수화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며, 시각적 보조수단의 사용이 아동의 언어 습득을 방해한다는 경험적 증거는 없다.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시각적 언어 체계는 그림 교환을 통한 의사소통 훈련 체계이다.

7. 문제행동의 소거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 감추어진 강화제나 수반성을 파악하고 중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다.

-자폐성 장애아동들에게 ‘자기정체 의식’ 과 ‘관심 주기’에 대하여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행동전문상담가는 신체적 위험을 포함한 상황에서만 고함을 칠 것과, 또는 그 반대로 좋은 반응이나 끌어안기, 입맞춤할 때에 한하여 아동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래야만, 그 아동은 그의 이름과 긍정적인 일들을 연관시키기 시작할 것이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이름이 불린 후에 생길 결과에 관심을 갖고자 할 것이다.

8. 일반개업의의 역할

9. 현재의 논쟁과 한계점

-문제점: 고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점.

-완치라는 의미가 많은 무보들이나 교사들이 의미하는 진정한 완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말하기 훈련에서 언어기능보다 말하는 발음을 명료하게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었다는 것.

-학습 일반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함.

-아동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통합적인 접근의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5장 감각통합, 체계적 탈감각과 운동 : 마음-신체 관계의 간학문적 중재를 증진시키는것

상동증적이고 반복적인 움직임(예: 손이나 손가락을 펄럭거림)이 자폐에 대한 DSM-IV-TR 진단기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감각 운동적이고 신경학적인 다양한 증상을 겪고 있는 상당 비율의 아이들은 불행하게도 정식 진단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apin, 1997), 감각 문제들이 종종 자폐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임상가들은 그런 감각문제가 있다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감각 통합이나 신경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들에는 항상 떨어지고, 벽에 기대어 걸으며, 지나치게 서투르고, 엄지발가락으로 걷고, 셔츠 단추 잠그기, 지퍼 올리기, 그리고 크레용으로 색칠하기뿐만 아니라 공을 던지거나 차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발달의 이정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다른 관련된 문제와 증상들은 옷을 당기거나 찢는 경향, 많은 음식에 대한 혐오, 매우 제한된 식이, 항상 침흘림, 장난감 혹은 놀이터 미끄럼틀 올라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꺼림, 자주 안절부절 못함, 구부정한 몸자세, 다른 아이들과 싸움, 잡히거나 안기거나 만져지고 싶지 않음, 곁눈질로 사물 보기, V-앉기(앞을 향해 무릎으로 앉고 발목이 엉덩이 근처에 오게 바깥쪽으로 벌리고 앉음), 다양한 소리 피하기, 특정 소리에 귀 막기, 밤에 항상 깨어남, 통증과 바로 연관이 되는 자극이나 상처에 반응 없음, 그리고 해변 모래밭에서 놀기나 맨발로 잔디 위를 걷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1. 시각적 왜곡과 민감성

일부 자폐성 장애아동들이 청각보다 의미 있게 더 나은 시각적 지각을 갖는 것으로 기술되지만(Rapin, 1997), 그 부류의 아동들은 다양한 왜곡과 민감성을 경험한다.

그들의 망막과 시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해도 뇌 자체의 시각 정보처리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다른 자폐 성인들은 스트레스 조건에서 시야가 좁아짐을 경험한다고 기술한다.

또 다른 자폐 성인들은 얼굴을 인식할 수 없거나 서로 구별할 수 없는 감각적 장애, 안면인식장애(prosopagnosia)를 호소한다.

자폐성 장애아동들에게 예상되는 시각정보 처리의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가는 부모와 교사를 도와 여태 해왔듯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가 광범위한 시각적 기억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정형화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고, 치료사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추측을 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 및 사정을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2. 청각 정보처리와 민감성

많은 자폐성 장애아동들에게 어떤 소리는 강하고, 때로는 격렬한 반응을 일으킨다.

소리에 대한 그런 극도의 민감성은 종종 기계음, 혹은 일반 성인이나 아동에게 이성적으로 불쾌한 소리들을 넘어 확장된다. 자폐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소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민감성, 배경음과 한 가지 ‘목표’ 혹은 주된 소리나 목소리를 식별하지 못하는 특성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자폐성 장애아동들이 그들의 연령수준에서나 그 수준을 넘어서 읽을 수 있더라도 여전히 심각한 청각적 처리과정에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청각적 감각문제의 가장 심각한 형태는 언어적, 청각적 실인증 혹은 단어농(어롱증(실어증), word deafness)이다.

3. 촉각적 감각장애

감각적 민감성이 체계적 탈감각화를 통해서 다루어지기만 하면 아이들은 노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고, 가족들은 덜 곤란하고 혼돈스럽고 덜 좌절하면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4. 전정기와 고유 수용기 지각 :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감각

심리학자들은 이미 작업 치료와 신경심리의 측면들을 자폐증에서 빠른 시각-운동 통합의 결함과 통합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이론은 빠른 움직임을 처리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폐성 장애아동들이 사회적인 단서를 통합하고 사용하는 능력에서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다고 단정한다.

5. 낮은 근긴장증과 연관된 양상

낮은 근긴장(low muscle tone)이나 저긴장증(hypotonia)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낮은 근긴장의 원인은 불명확하지만(산소 결핍과 수은 중독과 연관되어 있다), 저긴장증을 고려할 수 있는 어떤 경고 징후에는 과도한 침 흘림, 의자에 푹 빠지듯이 앉기, 의자에서 항상 자세를 바꾸기, 생일 촛불을 불어 끌 수 없거나 코로 바람을 불어낼 수 없음, 매우 가벼운 한획으로 그림 그리거나 색칠함, 작은 블록이나 장난감에 무관심, 색칠하기를 피함, 그리고 혼자 옷 입지 못함 등이 포함된다.

근긴장의 증가가 단지 큰 몸통 근육에서 먼저 일어나고, 소근육과 미세 운동 기술의 힘과 기술은 신체의 중앙(몸통)이 안정화된 후에야 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치료팀이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아동이 (쓰거나 색칠할 때)미세 운동 결함이 있다면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비언어적인 자폐성 장애아동들은 실행증(apraxia), 말소리를 내기 위해 움직이도록 뇌가 근육에게 바른 지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 검사받기를 권고한다. 이는 질적. 양적으로 저긴장증과는 다른데, 저긴장증에서는 적절한 신경세포 메시지가 전해지지만 근육이 그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단지 제한된 시간 동안 할 수 있다.

6. 운동과 자폐증

신경심리학으로부터 나오는 연구는 또한 치료사가 자폐성 장애아동들과 가족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직접적이고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 준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일주일에 한 시간 만큼은 적은 시간의 유산소 활동이 우울과 불안의 유의한 감소를 가져온다고 보고한다.

비구조화된 달리기와 점프하기 같은 가장 간단한 중재들의 가치에 대해 부모를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장 주요한 사회적 기술 부족

취학전 아동들에 관한 한 종단연구(구체화된 어떤 중재요인 없는)에서 자폐성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사회적 기능의 현저한 손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Sigman & Ruskin, 1999). 다른 연구자들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우정을 연구하였는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안정감이나 동료의식이 결핍된 것으로 간주하였다(Bauminger & Kasari, 2000). 자폐성 장애를 가진 성인에 관한 자기 보고식 연구에서는 종종 우정에 대한 무관심이나 이해와 동료애에 대한 고질적이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기술하고 있다(Prince hughes, 2002). 그래서 자폐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을 끌기 시작하는 분야 중 하나는 아동 주도적이거나 자기 주도적인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1. 마음이론

자폐성 장애에서 주요한 사회적 기술 결핍에 관한 기초 지식은 중요하며, 종종 널리 알려진 마음이론 (Theory of Mind : TOM; Baron Cohen, Ring, & Wheelwright, et al., 1999)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일반아동과 어른들의 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거나, 그들 자신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상상해 보거나, 그들의 사회적 반응을 알리거나, 모호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관한 정보를 단순하게 수집할 수 있다.

마음 이론의 부족은 상징놀이(symbolic play)나 가장놀이(pretend play)의 부재(Rutherford & Rogers, 2003)와 손상된 공감능력(BaroCohen,1988)으로 나타나기 쉽다.

2. 주의 응시에 관한 신경심리학적 분석

자폐 남아들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보다는 입을 더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소년들이 왜 다른 사람들의 입보다 눈을 보는데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가에 관한 하나의 설명으로는 빠른 시각 운동 협응 능력 부족에 관한 가설이 제안되는데 (Gepner & Mestre,2002), 이 가설에서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심각한 운동처리과정의 지체와 빠르게 움직이는 자극들을 혐오하는 감각통합장애를 가진다는 입장을 취한다.

3. 반사 신경과 모방에서의 반사 신경의 역할

1995년에 처음 발견된 ‘반사 신경(mirror neurons)'에 관하여 주목을 끌기 시작한 연구(Rissolatti, Camarda, Gallese, & Fognassi)는 또한 자폐성 장애에서 흔히 관찰되는 것처럼 뇌의 어떤 특정지점에서 비정상적인 신진대사 활동이 마음이론 결핍과 연관되어 있다고 제안한다(Williams, Whiten, Suddendorf, & Perrett, 2001).

자폐 범주성 아동들에게 운동신경은 그들 자신의 몸의 움직임이나 행위에 관여할 때 자극되지만, 타인의 움직임이나 정서적 표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Wolf et all.,2001).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일부 개인들은 표준화된 마음이론 테스트에서 매우 잘 수행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이거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불일치에 관해 답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은 하나의 특정적이고 이분법적인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전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은 연속선상에서 발생하고, 한 단어 대답보다는 지속적인 변화와 적응 그리고 유연하고 복잡한 반응을 요구한다. 다른 쟁점은 자폐성 장애아동은 어떤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를 인정하거나 고려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받지 않으면 그것을 자발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Kline, 2000 참조).

4. 자동적 대 의식적인 과정

전형적인 그리고 비전형적인 사회적 발달에 대한 간략한 검토는 또한 진단적인 문제와 중재에 있어서 중요하다.

마음이론에서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논의되는 전형적인 일반아동의 가리키기(pointing)와 공동관심(joint attention)에 관한 논쟁 중의 한 측면은, 이러한 행위는 의도적이기보다는 대체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이라는 가정이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약간의 아동들은 여러 가지 거짓 믿음 과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학습되거나 ‘훈련’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들은 다른 사회적 상황들에서는 잘 활용되지 못해서 모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이 못 된다는 점이 아쉬운 면이 있다(Okuda & Inoue, 2000).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한 사회적 기술을 강조하는 이용 가능한 방법들은 사회적 이야기(social story), 사회적 기술 집단, 그리고 관계개발 중재(relationship development intervention : RDI; Gutstein, 2000)를 포함한다. 각각의 방법을 이러한 접근방법들의 경험적으로 측정된 성과를 강조함으로 차례대로 논의할 것이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의 맥락 내에서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 중재를 사정(assessment)하고 개발할 필요가 강조되어야만 한다(Strain & Schwartz, 2001).

5. 사회적 이야기

1990년대 중반, 캐럴 그레이는 자폐성 장애아동들이 사회적인 세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다른 아동들과 단순한 게임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적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사회적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한 아동을 위해 구성된 단순하고 읽기 쉬운 이야기들이고, 그 이야기들은 구체적인 다가올 사건이나 상황에 맞추어져 있다. 그 이야기는 1인칭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10쪽 정도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는 문제시되고 있는 그 아동에게 맞추어져서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들에 종종 내용이 덧붙여진다.

사회적 이야기는 자폐성 장애아동들에게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누구와, 왜 그것들을 일어날 것 같은지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러한 말은 기술적인 문장으로 언급된다. 사회적 이야기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사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어떻게 그 아동이 보답으로 행동할 것(지시적 말로서 알려진)이라고 예건 되는지에 관한 분명한 지침과 기대들을 제공한다. 이러한 비율은 그 아동이 너무 많은 지시로 압도되지 않을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사회적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분명한 이점들이 있다. 부모, 교사, 치료사, 의사, 또한 실제로 그 아동의 삶에 관여된 어떤 누구에 의해서도 그 이야기들이 구성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기를 주저하는 부모와 교사들에게는 사람들의 개입을 통한 직접적인 중재프로그램보다 아동의 치료계획으로 사회적 이야기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야기가 특정한 바람직한 행동을 증진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특정 행동들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사건들에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안하는 상당한 연구들이 축적되었다(Ivey et al., 2004).

그러나 사회적 이야기의 사용에 제한점들이 있다. 자폐성 장애아동이 읽을 수 없고 말을 이해하는 데서 제한적이면, 그 사회적 이야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행동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 각 이야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연과 제시가 필요한지, 이러한 중재들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불확실하고, 오늘날까지 이들 문제들을 언급하는 어떠한 종단 연구도 없다. 어느 정도의 아동들이 그 중재에 저항적인 채로 남을지 또한 불확실하다. 이 중재를 받고 있는 어느 정도의 아동들이 그것을 즐겁다고 하는지도 불확실하다.

몇몇 연구들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데는 효과적인 반면, 어떤 아동들은 그 중재에 저항적이라는 데 주목하였다(Scattone et al., 2002).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야기의 문제점은 그 이용이 사회적 장면들이나 혹은 관련된 목표 행동들에서 의의 있게 일반화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 이야기들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인지적 융통성과 여러 상황들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려는 어떤 희망이 되기 위해서 일련의 사회적 기술 중에서 한 부분이 되어야만 한다.

6. 사회성 기술 집단

사회성 기술 중재는 사회적 기술 훈련이나 치료 집단 중재이다. 대부분의 집단들은 전형적으로 자폐 범주성 장애인 5~12명의 아동으로 구성되고, 심리학자나 행동 전문가들, 언어치료사들, 그리고 작업치료사들이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들 집단의 기본적인 전제는 아동들이 다른 또래들과 더불어 실제 사회적 상황의 맥락에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형식적 교육과정의 목적은 정서 인식, 의견 수용, 문제 해결(Solomon, Goodlin-Jones, & Anders, 2004), 대화기술, 인사 나누기, 놀이 기술, 그리고 대 소근육 활동 기술들을 포함할 수 있다.

더 큰 효과를 위해, 사회성 기술 중재들은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카란스니와 동료들은 다섯 가지 주요 측면들을 명료하게 제시한다(Kransny, Williams, Provencal, & Ozonoff, 2003).

첫째, 이 중재는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억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더 작고 구체적인 단계들로 만드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과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그것은 지정 아동의 있을 수 있는 언어적 결함을 언급해야 한다. 셋째, 그 중재는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넷째,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연습을 포함해야 하며, 다섯째, 연속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부모나 교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 집단에 관찰자로서라도, 부모를 포함시키는 하나의 이점은, 특히 어머니들 사이에서의 우울 증상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olomon et al,. 2004).

비록 사회성 기술 훈련이 전망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부모들이나 교육청에 대한 어떤 비용 축적을 요구하므로 통제된 상황 밖에서의 그 효과성을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떠한 형식적이고 표준화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치료사들은 마음이론, 실행기능, 그 밖의 것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험적 지지들, 확립되었던 활동들을 선택하도록 독려될 수 있다.

치료사들은 어떤 유형의 보상이나 행동들이 그 집단에 있는 아동들을 동기화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그 중재의 모든 단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7. 관계개발 중재 : 일반화 노력과 자발성에 대한 평가

거트스테인과 쉘리는 그들의 사회성 기술 프로그램을 관계 개발 중재(Relationship Development Intervention : RDI 2002)라고 명명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이론은 아동들이 공동 관심과 사회적 참조에 참여할 때, 스스로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상을 받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행동원리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RDI는 강한 인지 과정을 통해 ‘그것을 겪도록 하는 것’이라기보다 다소 시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하거나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아동들에게 가르치도록 시도한다.

RDI는 다른 사람들과의 활동을 경험하고자 하는 아동의 동기를 증진시키려고 한다. 거트스테인은 일화적인(episodic) 기억을 증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기억 속에서는 사건에 대한 감정(예 : 기쁨, 행복)이 묻어 있다.

RDI를 포함하여, 사회성 기술 훈련의 효과에 관한 모호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존재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중요한 중재 영역 중의 하나로 남는다. 인생에서 가장 유력한 성공의 예측요인으로 기여하는 사회적 능력과 더불어, 임상가들은 신중하고 지속적으로 이 중요한 핵심적 결핍을 언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임상가들은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더불어 사회적인 집단 중재를 격려할 수 있도록 간학문적 상황에서 일할 수 있고, 교사와 양육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조장하고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7장 자폐성 장애의 생리 심리학: 식이제한, 침습적인 시술, 만성 고통에 대처하기

자폐성 장애도 정신분열병이나 조울증처럼 생물의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자폐성 장애아동들의 50%가 고통스럽지만 종종 치료받지 못하는 대장염, 만성변비, 설사, 다양한 알레르기, 귀와 입의 염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1. 만성 통증과 내재화된 소화기관 문제

변비, 설사, 대장염을 비롯한 소화기관 통증은 자폐성 장애아동의 50% 가량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문제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면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문제가 치료 된다면 분노발작, 수면문제, 대소변 문제 같은 자폐 증상처럼 보이던 증상들이 현저히 호전된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는 정신보건 담당자와 다른 종사자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자폐성 장애을 위한 심리적인 치료가 그 다음에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 특별한 식이와 섭식문제

자폐성 장애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식사와 식이제한에 대한 이유들은 계속적인 논란거리일지라도 많으 가족들은 아동의 치료에서 어떠한 성공이라도 바라며 카제인 제한, 글루텐 제한, 부가적인 제한 또는 저열량 식이를 실시한다. 사례에 대한 것은 교제 164p 참조.

다양한 종류, 질감을 가진 음식들을 아동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행동원리를 사용하며, 부모가 식사시간 의식과 제한에 도전하도록 대처하는 것을 돕는다. 때로는 아동은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려는 간단한 강화(즉, 좋아하는 장난감과 노는 시간 주기, 좋아하는 음식이나 조그만 사탕 조각 주기)에도 잘 반응한다.

3. 혈액채취, 치과치료, 고 외 침습적인 시술

자폐성 장애아동들과 가족들에을 힘들게 하는 것은 수많은 의학적 시술의 필요성이다. 많은 환자들은 혈액채취, 주사, 대장경 시술, 다른 침습적인 시술들을 받을 필요가 있다.

혈액채취를 위해서 양육자를 준비시키는 지침

- 상세한 것들에 대해 알기 위해서 미리 검사실에 전화하라.

- 아동의 사회력을 이야기 하라.

- 아동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된 정보를 주지마리

- 가능한 마취크림을 제공받아라

- 허용된다면, 검사 전 미리 검사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라

- 적절한 검사자들과 검사실 도착 시간을 반복 확인하라

- 가능한 한 검사전 미리 아동에게 충분히 수분 섭취를 시켜라

- 2명 또는 3명의 도우미들과 함께 가라

- 아동의 시야에서 채취 부위를 가려라

- 팔을 고정시킬 적당한 기법들을 사용하라

- 흥미롭게 주의 환기시키거나 반대편 신체 부위를 압박하라

- 시술 동안 아동을 강화시켜라

- 채취부위에 압박을 포함한 시술 후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라

- 시술 후에 아동에게 보상을 주라

4. 치과 시술

일상적인 청결을 위해 치과의사를 찾아가는 것과 충치를 치료사는 것 같은 덜 침습적인 시술은 자폐 범주성 아동들과 부모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한다. 많은 사례 연구에서 체계적인 탈감각과 모델링으로 더욱 성공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제안한다.

다음에 나오는 구체적인 지침들은 자폐 범주성 아동이 치과 시술을 끝내는 데 도움을 준다.

- 부모들이 충고를 듣기 위해서 다른 부모들과 전문가들에게 문의할 것을 조언한다

- 지역의 지지 그룹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 가족들은 필요시 여러  에 걸쳐 이루어 는 치과 방문에서 미리 어떤 치과시술이 시행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 미리 사회적 이야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 아동이 구강 민감성이나 구강 반사의 문제들을 가졌다면 임상가는 부모들에게 작업치료사와 미리 치료를 하도록 지도한다.

- 허용된다면 테디베어, 담요, 압박하는 공 같은 친밀한 사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동의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임이 될 수 있다.

- 다른 접근은 아동이 임상가들을 만나고, 치료실을 보고, 치과 의자에 앉아보고, 기구를 보거나 기구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치료를 방문하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 부모들에게 대기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조언한다

- 무슨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아동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설명해 준다.

8장 자폐성 장애아동과 학업: 적절한 교육과 IEP

1. 개별화 교육계획

2. 가족과 역량 강화

IEP 과정을 의논할 때 가족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미팅이나 검토기간 동안에 아동의 사정결과 혹은 IEP에 승인하게 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다른 중요한 점은 회의할 때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부모들을 돕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적 원리에 기초할 때 개성있고 개별화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과 주목을 받는다고 한다. 회의하는 동안 아동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3. 기본적인 기대와 지침

아동은 LRE라고 불리는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에 배치되어야 한다. 아동은 합리적으로 교육목표를 성취하도록 기대되어야 한다. 연구에 기반한 프로그램이나 중재를 활용해야 한다.

공립학교는 최상의 교육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한다고 한다. 비용과 효과성 등에 맞춰서 함.

한 자폐성 장애아동들은 여름 몇 달을 포함하여 방학 없이 1년 내내 배울수 있는 ‘연장된 학기제’로 교육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연장된 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 꽉 짜여진 하기제와 느슨하게 자여진 3달간의 여름방학 사이의 연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도와 줄 수 있다.

4. 옹호자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은 옹호자의 교육적 배경이다. 그 사람이 특수교육, 행동주의적 상담, 학교행정, 심리학, 사회사업에서 훈련을 받았거나 경험을 쌓았는가? 어떤 옹호자는 법률가일 수도 있다. 옹호자가 가지고 있는 도움이 되는 특징들로는 회의에 잘 참석하는 것, 빠르게 변화하는 규정들을 잘 아는 것, 좋은 전문가로서의 평판,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로 유연한 일정에 맞춰 주는 것들이다.

5. 평가와 검사

모든 평가들은 아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 아동과 부모 대상 면담, 아동의 교사나 육아담당자와의 면담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정보를 포함한 생육력에 관한 여러 사실들이 수집되어야 한다. 별도의 검사가 언어치료사나 병리학자, 작업치료사, 물리치료들과 이러어 질 수 있다. 학교 심리학자는 지적 혹은 인지적 기능을 사정할 시도를 해야 하는데 웩슬러 유아 및 초등 대상 지능검사를 사용해도 좋다

6. 임상적인 조언을 위한 필수 지침

아동의 평가나 검사 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는 제안 부분이 다.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이 매주 중요하다. 교육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있어 한 단어가 빠지거나 잘못된 단어나 구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 장애물

교육청이 어떤 서비스의 제공을 외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해물들을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전문가들 사이에, 혹은 부모와 전문가 사이에 순전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임상적 혹은 DSM 진단이 반드시 아동으로 하여금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직면하는 또 다른 공통적인 함정은 교육청이 때때로 IEP에 서비스의 빈도를 서서히 감소할 것을 기록하려는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있다. “데니는 잘하고 있어요. 한 달은 하루에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일대일 보조를 줄이고 두달은 하루에 1시간으로 줄일 것이라고 씁니다.”

8. 향상에 대한 문서화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목표달성, 새로운 기술이 나타남.. 등의 표현은 적절치 않다.

9. 교사에게 기본적인 것

여전히 잠재적인 또 다른 문제는 학근에서 적절한 행동수정계획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교육받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교사들과 일하는 것이다.

때때로 교사를 참여시키는 최선의 방식은 의사소통의 열린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교사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고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전화할 수 있게 하면, 교사의 태도는 진지하게 개선될 것이다. 다른 접근으로는 교사로 하여금 알림장을 이용하여 일지를 통해 학교와 집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함으로써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다.

10. 학교로의 전이

학교로 배치될 때 심하게 퇴뵈하기도 한다. 아동의  IEP는 학교 시작 전 방문하기, 학교버스 예행연습 해보기. 학교 운동장에서 놀아 보리를 포함했다. 새로운 아동들과 둘러싸고 있느 주위의 소음 혹은 활동이 없는 그 학교의 환경에 일단 친숙해지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9장. 새로운 치료, 탄력성, 그리고 내일을 위한 희망

신경반응, 개인 심리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와 애완견을 매개로 한 동물치료 등과 같은 절충적인 치료방법들이 대두되고 있다.

자폐성 장애아동들에게는 뇌기능에 있어서 다양한 신경심리학적 차이점이 나타난다. 최근 연구는 자폐성 장애아동들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동료 또래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반사 신경(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감정이입을 하도록 자기 자신을 강요하는 뇌의 부분)’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최근 또 다른 연구 분야에서는 자폐성 장애아동에서만 생성되는 독특한 뇌파에 대한 것이 대두되고 있다. 비록 엄격히 관리된 연구는 몇 안 되지만, 신경반응으로 알려진 변형된 형태의 바이오피드백을 통해 자폐성 장애아동들이 약이나 정신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뇌파를 조절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1. 뇌파빈도

뇌는 다양한 파동을 만들고, 이것은 신경을 리드미컬한 뉴런을 발사한다. 뇌가 만드는 주요 네가지 파동으로는 델타, 세타, 알파, 베타 파동이 있다.

델타 파동은 낮은 주파의 파동이고, 그 주파수가 어른 1~3hz, 어린이와 청소년은 1~2hz이다. 이 파동은 보통 4단계의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발생한다. 만약 델타 파동이 일반적으로 ‘깨어 있는’ 단계에서 발생하면, 그것은 혼수상태, 뇌손상, 혹은 심각한 학습장애를 나타낸다. 또한 깊은 취침 중 뇌에서 호르몬이 나올 때 델타 파동이 발생한다.

세타 파동 또한 낮은 주파의 뇌파이다. 이 파동은 어른 4~7hz, 어린이와 청소년은 3~5hz에서 발생한다. 세타파동은 심한 공상이라든지 최면상태(개인이 잠들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면의 초반부)일 때 나타난다. 기억은 가능하지만 깊게 내면화 된다. 이 단계는 ‘멍하게 넋을 잃은 상태’와 연관되고 활발하게 읽거나 듣거나 배울 때 적절하지 못한 파동이다. 그리고 세타 파동은 발작과도 연관이 있다.

알파 파동은 고주파의 뇌파이다. 어른 8~12hz, 어린이와 일부 십대는 5~7hz에서 발생한다.초고주파 알파 파동은 유전적인(선천적인) 지능과 관련이 있다. 뇌 손상이 있거나 심각한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은 알파 파동을 거의 생성하지 못하며 만들더라고 낮은 주파수의 파동을 생성한다.

베타 파동은 또 다른 타입의 고주파이다. 어른은 12~18hz, 아동은 12~14hz에서 발생하며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말한다. 높은 주파수의 베타 파동의 생성은 불안의 감소, 충동의 감소, 활동적 문제해결 능력, 일반적인 경계능력을 의미한다. 평온한 경계능력과 연관되고, 감각 과부하의 감소 그리고 고통스러운 자극을 참기 위한 능력을 증가한다. 뇌파는 19~40hz의 높은 주파수로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높은 주파수는 ‘높은 베타’ 파동이라고 불리며, 불행하게도 불안과 인지적 반추와 연관 있다. 이런 높은 베타 주파수는 알코올중독자나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어떤 뇌파나 주파수가 그 자체가 좋다 혹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두뇌 활동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발생된다. 중요한 사실은 아동 혹은 어른이 특별한 상황에서 적절하고 생산적인 뇌파를 발생하느냐는 것이다.

2. 양적뇌파도

양적뇌파도(QEEG)는 특별히 훈련된 의사들이 뇌파활동 전역을 사정할 수 있는 과정이다. 양적뇌파도를 읽는 것은 뇌에서 뉴런의 발화가 반구체 전체와 엽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다양한 자료 세트는 전두골 혹은 정수리에서의 총체적 외피의 우둔한 정도, 세타와 델타 파동 영향력이 자폐증 진단과 일치한다고 한다. 자폐성 장애아동은 비교적 적은 양의 베타와 알파 파동을 발산한다.

자폐성 장애아동과 성인은 일반인 혹은 ADHD를 가진 사람과 비교해 봐도 압도적으로 세타 파동을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깨어 있는 동안 멍하게 넋을 잃은 상태, 최면 상태 그리고 발작상태에도 연관된다. 이러한 정보는 부모나 교사들이 자폐성 장애아동들의 증상을 남에게 알릴 때 이 아동들이 일부러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변인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3. 신경반응 훈련

빠른 파동과 느린 파동의 비율을 변화(증가)시키기 위해 의사들은 신경반응(뉴로피드백:NF)치료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신경반응 치료는 뇌파도 생체 자기제어가 특화된 것이다. 환자의 뇌파활동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특별히 제작된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전극에 의해 활동이 사정되고, 환자는 그들의 양적뇌파도 형태를 완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법을 배운다. 세타 파동은 낮추도록 훈련되는 반면, 베타 파동은 높이도록 훈련된다.

전문가들은 자폐성 장애아동을 위해 그들이 특별히 흥미를 갖고 있는 피드백을 컴퓨터로 만든다. 예를 들면, 한 프로그램은 느린 뇌파가 빠른 비율로 올라가면 움직이고 춤추는 자동차가 등장한다. 어떤 프로그램은 세타 파동이 조절 한계 이내로 감소되면 환자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온다. 기본과정처럼 높은 빈도의 뇌파가 더욱 자주 발생할 때, 그리고 낮은 빈도의 뇌파가 억제될 때 즐거운 음악, 노래, 흥미로운 시각효과가 나온다.

초인지-사람의 사고에 관한 사고를 배우는-는 자폐성 장애아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3단계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초인지에서는 어른 혹은 아동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그가 그 일을 완성할 것인지 확인해야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이 그 일을 어떻게 잘 완수할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가는 다른 상황에서 적절한 높은 빈도 뇌파를 생성하기 위한 습관을 아동이 가지도록 도울 수 있다.

소수의 경험적 연구만의 자폐증의 일차적 증상과 관련되어 있지만, 신경 반응 치료가 몇몇 특정한 행동적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수치적으로 증명되었다. 특히 신경반응 치료를 받은 아이들은 덜 불안해하고 화를 내는 빈도가 줄었으며, 잠이 더 잘 들고 사회성과 언어성이 좋아졌다는 부모들의 보고가 많았다. 신경반응 치료의 다른 잠재적 이점은 약물 사용 혹은 정신과 약물 치료 없이 자폐성 장애아동이 불안과 스트레스에 스스로 잘 대처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신경반응 치료는 사실상 보고된 부작용은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는 만약 아동이 말을 할 수 없거나 자신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4. 부가적 치료양식 : 음악, 애완동물 혹은 미술치료

최근 자폐증 치료로서 9개의 경험주의적 음악 치료에 관한 메타분석은 이런 종류의 치료가 지속적으로 놀라운 이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치료 자체도 여러 기술을 포함한다.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노래하거나, 자연적 기구로 리듬을 따르든지, 혼자 혹은 작은 그룹 속에서, 그리고 학업시간 혹은 점심식사 같은 사회적 일을 할 동안 배경음악을 듣는 것도 포함된다. 음악치료는 능동적 혹은 수동적 형태이건 간에 자폐성 장애아동들의 청각 식별력을 증진시켜 주고 빈번한 자기자극 행동들을 감소시켜주며, 어휘 이해력 향상과 눈맞춤과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증진시키며, 식사시 자리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감소시켰다.

애완동물 치료 혹은 동물매개 치료에서는 치료적 설정에 동물을 개입시킨다. 한 연구는 애완동물 치료가 얼마간의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 혜택을 가져온다고 한다. 이는 혈압의 감소,  피부 온도의 증가와 일반적 휴식을 편안함을 포함한 것이다. 몇몇 연구는 애완동물 치료가 동물을 돌보고 함께 노는 것을 통해 작업치료와 물리치료의 균형과 양측의 조화를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목적으로는 동물과 노는 아동이 이야기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더 발전시키는 것 등이 있다.

아동의 미술과 의사소통이 상관있는 관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들의 자기 지각의 측정, 적응,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미술치료 또한 아동의 치료 계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리역동적이거나 인지-행동 접근에서는 고기능 자폐성 장애아동 혹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말을 하고 그들의 내적인 경험을 똑똑하게 말할 수 있는 아동들은 개인적 심리치료를 불안, 의기소침, 그리고 강박관념 현상과 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기대와 외부세계의 사건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유연성을 가지고 좀 더 완전하게 참여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변화의 단계에 있어서 아동이 자신의 평가할 수 있고 스스로를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에 개인심리치료는 많은 도움이 된다.

5. 미래에 대한 희망

자폐성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의 부모나 다른 핵가족구성원들은 대처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사회적 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 지속적 지지를 해주는 조부모, 특히 할머니가 자폐성 장애아동의 인생에서 맡은 역할은 낮게 평가할 수 없다. 비록 아동의 조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아도, 그들은 시간을 가지고 정부나 연구 정책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공식적 ․ 비공식적 캠페인과 주장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유머와 웃음이 면역체계에 우호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약하고 부정적 감정(가령, 공포와 혐오감)도 면역기능을 생성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다른 연구는 유머의 효과가 근육 이완에 더욱 관련이 깊고 고통을 참는 것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사퍼(1987)는 유머를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닌 보다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6. 회복, 경감, 그리고 탄력성

아동과 가족 둘 다 긍정적 성과를 발전을 위한 주요 요인은 사회적 지지, 그리고 다른 환경적 요인들이다. 그 결과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옹호, 학교의 지원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코치 혹은 교사와 같이 지지하고 수용해주는 성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면 더욱 잘 적응하고 회복이 빨랐다. 자기조절 혹은 자기 위로의 능력은 탄력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자폐성 장애아동 스스로를 옹호하는 능력과 자기조절과 통제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재를 통해 많이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자폐 범주성 아동의 높은 삶의 질, 높은 기준과 희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궁극적인 목표는 어느 아동이라도 스스로 통합된 자아가 발달되고 성숙하여 만족스러운 인간관계,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팀스터디 09-09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의의

팀 명	사회심리재활2팀
일 시	2009년 5월 14일(목) 18:00-20:00
발표자	팀 원
장 소	프로그램실1

팀스터디

[제1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입법배경

발표일 : 2009년 5월 14일

발표자 : 사회복지사 유동욱

Ⅰ. 국제적 배경

1. 국제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에 관한 국제적 인권헌장들로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장애인의 인권선언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헌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로서 세계장애인의 해,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등이 있다.

1) 세계인권선언

장애인에 관한 인권헌장의 시초는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은 1948년 유엔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 제2조는 인간의 속성 ‘인종, 피부색, 성별, 언론, 종교,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든지 인간은 하등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제22조는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맞추어 자신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 제25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후생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장애․질병․배우자 상실․노령 또는 불가항력적 생활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건강유지와 사회보장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출생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재천명하였고, ‘모든 인간은 개인의 존엄성과 그의 생애를 자유로이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하여 자기실현의 권리를 선포하였다. 이것은 장애인도 정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2)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1971년)

유엔은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곤란한 정신지체인의 고유한 상황에 착안하여 정신지체인들이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그들이 일반적인 생활(Normal life)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을 1971년 12월 20일에 채택하였다.

제1조 :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

제2조 : 적절한 의료, 교육,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조 : 경제적 보장과 적절한 생활수준에의 권리 및 직업선택, 취업의 권리

제4조 : 가족 또는 위탁부모와 함께 살 권리 및 공공부조 수급권과 시설입소 때에는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과 가깝게 운영되는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 개인적 복지와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보호자에 관한

권리

제6조 : 착취, 학대, 악질적인 처우로부터 보호될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권리

제7조 : 중증정신지체인의 권리보호 등 포괄적인 권리보장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이 선언은 정신지체인도 다른 사회성원들과 더불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이들에게도 사회정의와 평등의 규범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권리와 이러한 제반권리의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각 국이 정책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3) 장애인의 권리선언(1975년)

제30회 유엔 총회(1975년 12월 9일)에 결의된 ‘장애인 권리선언’은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것이다. 즉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통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조 : 장애의 원인, 특징, 정도에 관계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권리, 일상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 다른 시민들과의 동등한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

제5조 :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원조를 받을 권리

제6조 : 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제7조 : 경제적․사회적 보장 및 만족스러운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능력에 따라 고용을 보장․유지하고, 유익하고 생산적이며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조합에 참여할 권리

제8조 : 경제, 사회계획의 각 단계에서 장애인들의 특별한 욕구(needs)가 고려될 권리

제9조 : 가족이나 부모와 같이 생활하며, 모든 사회적․창조적 활동과 오락활동에 참여할 권리. 특수한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연령인 사람의 정상적 생활과 가능한 한 환경 및 생활조건이 유사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

제10조 : 모든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될 권리

제11조 : 인격, 재산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법적원조를 받을 권리

4) ‘세계장애인의 해’ 및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유엔이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였지만, 이것의 완전 실시는 사실 선진국에서 조차도 대단히 어려운 말 그대로의 선언이었다. 따라서 1976년 유엔총회는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그 주제로 ‘완전참여’를 결정하였다. 이어 1979년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장애인의 해는 장애인이 사회경제개발로 인한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 뿐 아니라 다른 시민과 동등한 생활조건의 향유와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개발 및 사회생활에의 완전한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인식하며, 장애인들이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장애는 개인과 그 환경과의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결의하고 주제를 ‘완전참여와 평등’으로 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8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행동계획’은 장애의 예방, 재활 및 사회생활과 개발에의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에 관한 논의의 흐름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는 각종 선언들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언들은 말 그대로 선언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4년 1월에는 실무그룹회의를 진행하여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초안을 완성하였다.

조약의 초안은 총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권과 사회권 및 고유의 권리 보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5개 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이익섭, 2004).

￭ 제1조 : 조약의 목적

￭ 제2조 : 기본원칙

￭ 제3조 : 용어의 정의 (내용 합의 중)

￭ 제4조 : 회원국들의 일반적 의무

￭ 제5조, 제6조 :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적 의미를 갖는 조문

￭ 제7조~제16조 : 인간의 자유권 보장이 내용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관련되는 사항)

￭ 제17조~제24조: 인간의 사회권 보장의 내용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관련되는 사항)

￭ 제25조 : 감시에 관한 내용

제1조는 조약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약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인권들과 기본적 자유들을 완전하고,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기존의 인권 문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제2조에서는 존엄성과 선택의 자율성 및 독립성(a항), 차별금지(b항), 완전한 통합(c항), 인간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과 장애의 수용(d항), 그리고 기회의 평등(e항) 등, 조약의 핵심 원칙들이 표명되어 있다. 이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으로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수용을 의미하며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용어의 정의를 내용으로 하는 제3조는 현재 논의가 유보되고 있는 조문으로 앞으로의 많은 합의와 이해가 요청되는 사항이라 하겠다. 유보의 주요 이유로는 첫째, 기타 조문에 대한 합의 이후에 다루자는 기술적인 이유와 둘째, 궁극적인 합의가 어려움으로 당사국들의 자율적인 해석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특별위원회의 참가하고 있는 회원국의 수나 논의 진행으로 보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제4조는 회원국들의 일반적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회원국들이 인권과 자유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금번 문서가 선언이 아닌 조약임을 천명하고 있다. 회원국들이 의무로 수행해야할 일반적인 내용에는 법적. 행정적 및 기타 가능한 조치와 사회적 및 경제적 정책에서의 장애의 포함, 조약 수행을 위한 노력, 차별금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장애인에게 필요한 각종 물품 및 설비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 대표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의 보장 등이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 (promotion of positive attitude to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와 통계와 자료의 수집(statistics and data  collection)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는 장애인의 인권 그 자체라기보다 장애인의 인권을 향상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조문이다.

이하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권 보장이 내용의 핵심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관련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그 내용은 제7조 평등과 차별금지(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제8조 생명의 권리(right to life), 제9조 법 앞에서의 평등(equal recognition as a person before the law), 제10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liberty and security of the person), 제11조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대우 혹은 처벌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torture o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제12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violence and abuse), 제13조 표현과 의견의 자유 및 정보 접근성(freedom of expression and opin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제14조 사생활, 가정, 가족에 대한 존중(respect for privacy, the home and the family), 제15조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제16조 장애를 가진 아동(children with disabilities)등이다.

제17조에서부터 제24조까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나타난 사회권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 제25조는 감시에 관한 내용이다. 즉, 그 내용은 제17조 교육(education), 제18조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삶의 참여(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제19조 접근성(accessibility), 제20조 개인의 이동(personal mobility), 제21조 건강과 재활에 대한 권리(right to health and rehabilitation), 제22조 노동권(right to work), 제23조 사회 보장과 적절한 삶의 표준(social security and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제24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의 참여(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recreation, leisure and sport), 그리고 제25조 감시(monitoring)이다.

3.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에서는 이미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1990)를 필두로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홍콩 등 약 40여개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 두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곧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시혜에서 인권으로’라는 슬로건하에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권리찾기에 나서고 있다. 핵심적인 국가로서 미국과 영국, 독일과 일본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도 미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정신이 법명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미국장애인법은 크게 고용, 교통, 건축물, 통신이라는 사회적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를 바꾸어 내고 있다.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을 의무화하고, 모든 공중 건축물에 장애인의 접근 보장을 의무화하며, 청각장애인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중계서비스를 하도록 하거나 대학에서 수화통역을 하여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등은 ADA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조치들이다. 이들 조치들에 의해 장애인들도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생활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제3조 2항에서는 장애의 의미를 (i) 사람의 주요 일상활동(세수하기, 식사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 실질적 제약을 갖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ii) 그러한 손상의 기록(예를 들어 간질발작이 지금은 없지만 진료카드에 남아있는 경우, (iii) 그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예를 들어 얼굴에 화상 흉터가 남아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즉,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현재에는 장애가 나타나지 않지만 과거에 장애가 나타났던 경우, 그리고 장애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두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또한 미국장애인법에서는 각 영역별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첫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에는 고용거부와 같은 직접적인 차별 이외에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버스회사나 운전기사가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지 않는다든지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이 되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적 처우로 취급된다. 셋째, 간접적인 차별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미국장애인법 제1장은 고용에 관한 것이다. 1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모든 종류의 고용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즉 채용, 승진, 교육, 급여, 사회 활동 기타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 제2장은 주 및 지방정부의 차별 금지에 관한 것이다. 2장의 1절은 공공서비스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주 및 지방정부가 장애인에게 정부의 모든 서비스(예를 들어 교육, 고용, 교통수단, 오락, 보건, 사회복지, 법원, 투표 등)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주 및 지방정부는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축할 때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건축해야 하며, 장애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건물에 있는 프로그램은 새 건물로 이전하거나 접근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각․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제2절은 공공교통수단에 관한 것이다. 공공 교통수단이란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시영버스, 지하철, 열차 등을 말한다. 공공교통수단은 장애인이 이용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노선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 특별교통수단(para-transit)을 제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에 해당한다.

미국장애인법 제 3장은 민간인에 의해 운영되는 공중시설에 관한 것이다. 공중시설이란 사업체 및 비영리 서비스 제공자, 민간단체, 민간 교통수단, 상업용 시설을 말하며 식당, 소매점, 호텔, 영화관, 사립학교, 대형 회의장, 병원, 노숙인 수용시설, 정류장, 동물원, 장례식장, 보육시설, 운동장 등이 해당된다. 이들 대중시설에서도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시각․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은 장애인도 법무부에 제소하거나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장애인법 제4장은 원거리 통신 중계 서비스(Telecommunications)에 관한 것이다. 이 장은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전화 및 텔레비젼을 이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통신사업자는 일일 24시간, 주7일 동안 원거리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s, TRS)를 제공해야 한다. 원거리 통신중계서비스란 언어․청각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중계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즉, 언어․청각 장애인들이 특별한 장치(Telecommunications Device for the Deaf, TDD)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중계자에게 보내면 중계자는 이를 음성언어로 변환하여 비장애인에게 전달하고 비장애인으로부터 받은 음성언어를 문자화․기호화하여 언어․청각 장애인들에게 전달하여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2) 영국

영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을 1995년에 제정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장애가 지체 혹은 감각기관에 이상이 있거나 정신지체 혹은 정신건강에 관한 것일 때 (2) 장애가 12달 이상 지속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일 때 (3) 장애에 관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 (4) 심각한 기형을 갖고 있을 때 (5) 진행성 질병의 경우 상태가 계속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때 등의 경우이다.

영국 장애차별금지법 또한 각 영역별로 차별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2장은 고용에 관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만약에 고용주가 장애와 관련된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덜 우호적인 대접을 하게 되고 또 그 고용주가 그 대접이 정당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고용주는 장애인 차별한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에도 적용제외 대상이 있다. 경찰, 군병력, 그리고 교도관과 소방관 등에는 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20인 이하의 근로자를 갖는 영세업체 또는 기관에도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장은 재화와 시설,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및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에 관한 규정이다. 영국 장애차별금지법에는 매우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자들을 규제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유료이든, 무료이든, 지방정부로부터 제공되는지 아니면 민간기관으로부터 제공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시민을 상대로 제공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장애인 고객에게 서비스하기를 거절하거나 낮은 등급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특별한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법이다. 오히려 장애인을 위해 ‘보조적인 서비스도 제공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장에는 재산의 매매 및 임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을 매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갖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4장은 교육에 관한 것이다. 1993년의 교육법에는 모든 지방 자치기구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매년 정기보고 시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관한 정보도 포함시키라는 규정이 있다. 영국 장애차별금지법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이 보고서에 장애를 가진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한 각종 절차, 비장애 학생보다 덜 우호적인 대접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장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특별히 자세한 정보를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교육기관에서는 매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회계연도가 끝나면 가능한 빨리 그 편의시설이 얼마나 개선되었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개선될 지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대중교통에 관한 것이다. 모든 버스와 철도역의 시설들은 장애인들이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으면 그 시설의 소유주를 상대로 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통수단 자체의 문제인 경우에는 이 문제를 관련된 기관에 알리면 그 기관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은 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Disability Council)에 관한 것이다. 영국 장애차별금지법은 현존하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각종 수단들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또는 장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관한 광범위한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DC의 역할은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관한 것들을 정부에게 자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구이다. 그런데 NDC가 실질적으로 차별을 조사하고 시정하는 권한은 없고 정부에 자문을 하는 기구로만 그 역할이 규정되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러한 문제 지적이 잇따르자 1999년에 별도의 장애인권위원회법(Disability Rights Commission)을 만들어 장애인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장애인권위원회는 ⒜ 장애인과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독립적인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 특정한 조직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 토론과 정책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 장애인들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법들이 어떻게 잘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그들은 법적인 대응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에 관한 문제는 산업재판소(Industrial Tribunal)에서, 그리고 일반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사건은 지방법원(Local County Court)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이때 변호사 수임료 등 장애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장애인 법률서비스(The Disability Law Service), 법률 자문 및 조정서비스(ACAS : 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법률센터(Law Center), 시민법률자문국(Citizens Advice Bureaux) 등 많은 기관들이 직․간접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장애인의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변호도 하고 있다.

3) 독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철학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소위 기회의 평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법률인 것이다. 독일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2002년 2월 ‘장애인균등법’이라는 명칭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독일의 경우 1994년 독일 헌법 개정시 ‘누구든지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삽입되었고, 2001년 사회법전 제9권에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장애계의 요구에 의해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목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 속에서의 삶에 대한 균등한 참여 보장 그리고 자기결정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고용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법전에 주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률 5%를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원했던 중증장애인이 채용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채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장애에 적합한 작업장의 개조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은 장애의 종류나 장애 정도로 인해 필요한 경우 파트타임 노동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주는 사업장의 여러 대표자들과 함께 중증장애인대표와 장애인의 통합을 위한 목적을 설정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해 낼 의무를 갖는다.

여기서 독특한 것이 ‘중증장애인대표’라는 제도인데,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5인 이상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1명의 중증장애인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중증장애인대표를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분야에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에서도 건물의 개축이나 증축 시에 장애인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 주차장, 공공교통시설 등도 마찬가지이다.

독일의 차별금지법에서는 수화를 공식 언어로 인정하고 수화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대안적인 지원을 통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 및 출판물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행정절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인터넷구성이나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슷한 법체계를 지닌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 중 돋보이는 것은 영국과 달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혹여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일본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운 국가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들이 일본의 법률을 상당한 부분까지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지금 매우 광범위하고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결국 2001년 11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장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을 발표했고, 이어 DPI 일본회의는 ‘장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요강을 마련했다.

여기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법률안을 소개하면, 법률안에서는 ‘장해라 함은 일정기간 정신적, 지적 또는 신체적인 손상․질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거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나 미래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위의 모든 경우를 장애로 인정한 것에 비하면 매우 협소하게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법안도 개별 영역별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부분에 있어서는 장애를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거나 채용 후에 승진․배치․임금․해고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작업장의 개조나 작업시간의 조정 등 합리적인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상의 의무고용율을 달성한 기업도 당연 적용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차별로 추정하게 하고 있다.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이나 또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최대한 통합된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로 규정되며, 이를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방문교육 등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에게 적합한 교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주거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도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장애를 고려해 시설을 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 법안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공공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비스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국가는 차별 없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은 모든 정보를 알고 전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 접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도 포괄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일본의 흐름은 우리와 유사한 법적 환경 속에서, 그리고 유사한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Ⅱ. 국내적 배경

1. 장애인관련법률의 특징과 차별금지에 있어서의 한계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로는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들의 특징 및 한계를 차별금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관련법의 기본법적 지위에 있는 법이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동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제15조에서 제27조에 걸쳐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직업재활,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 안전대책,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주택의 보급, 문화환경의 정비, 복지연구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이 포괄되어 있다. 이것이 1999년 전문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대표적인 변화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조치들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지적하자면, 우선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정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념과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서로 모순되고 있다. 이념상으로는 사회참여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추구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조치들과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거의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구제보다는 행정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다. 행정부의 조치들을 통해 장애인복지를 증진시키고 행정기구를 통해 복지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힘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가 마련되어 있으나 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심의․조정만을 할뿐이며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한다. 또한 실무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력과 감독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은 기본시책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복지조치들을 중심으로 개정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제명에서도 명백해 드러나듯이 장애인의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은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파견교육, 순회교육 등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 수단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개별화 교육방법이 법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각종 치료교육이 정식 학교 체제에 도입되었다. 셋째,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가 도입되는 등 특수교육 지원 및 협력 체제가 정비되었다. 넷째 전공과를 개설하여 직업교육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입학거부 및 적절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상과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특수교육진흥법은 나름대로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정정도 한계를 지닌다. 한계의 핵심은 특수교육의 기회는 확대되었지만, 교육의 질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볼 때는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가 이뤄져있지 않거나, 학교의 편의시설이나 특수교육기자재가 부족해 선택의 여지없이 특수학교를 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이다. 통합교육의 취지를 살려 정말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넘겨오면서 통합교육을 취지를 살려왔다가도 하루 아침에 통합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또한 교육방법이나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교육계획(IEP) 수립시에 교사, 학부모 혹은 후견인 그리고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참가하여 교육정도와 욕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제와 내용을 수립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학교와 교사 중심으로 교육계획이 수립된다. 그렇기에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교육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지원(예를 들어 음성인식 컴퓨터, 학습보조인, 통학보조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이 청구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당할 경우 이 또한 차별로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특수교육을 장애인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시혜, 교육기관의 권한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권리 중심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1990년에 장애계의 요구로 제정된 법률로서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체에는 고용부담금을 물리고 의무고용율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를 두고 있는 법률이다. 제정 당시의 법명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2000년 법 개정 시 개선된 내용을 굳이 꼽자면 국가기관에 대한 고용할당제가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했고, 공무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채비율을 5%로 한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여전히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집행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원고용 등 고용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법제화되고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연계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것이 또 다른 개선 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다.

다소의 개선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그 성격상 태생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장애인의무고용이 적극적인 고용조치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고용조치에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기업에게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내용은 어찌되었던 수치만 채우려는 얄팍한 기업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점이다. 여전히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고용은 할 수 없다는 대기업이 줄을 잇고 있고,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마다하고, 경증장애인들로만 그 수치를 넘어보려는 기업들이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문턱을 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부지기수고, 중증장애인들은 아예 취업이라는 것에 엄두도 내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인고용 분야에서도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한 사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장애인이라면 말이다. 이 방법은 일정정도 의무고용의 틀은 유지하면서 능력 있는 장애인의 취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벌칙을 가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장애인이 고용부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대의 개조나 작업시간의 변경 등 합리적인 배려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도 일종의 차별이 될 것이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1997년에 시행된 법률이다. 아태장애인 10년 기간동안 추진하기로 ESCAP에서 결정한 대표적인 법률부분이기도 하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에는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는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된 후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가 향상된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비판들에 직면해 있으며, 장애인단체에서는 대안적인 법률 제정을 요구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법률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 법이 건축물 등 시설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접근권의 문제는 시설과 같이 물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보접근과 이동 및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외의 다른 접근권은 거의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막방송 등과 같은 정보접근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외에도 공중이용시설이나 교육시설과 같이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물들을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편의시설 중 임의 적용 사항이 많다는 문제점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편의증진보장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사항인 편의시설 조차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는 것은 지적되어온 바대로 관리감독기관과 법집행기관이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정기관 외에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장애인 스스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면 행정기관이 그 집행이나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더라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권리의 주체는 장애인이며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장애인차별의 특성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실효성 있는 기구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이 기구의 역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구제여부가 거의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전향적인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권의 지평을 다소 확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현행의 국가인권위원회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전문성이나 당사자성을 지니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은 우선 학벌, 비정규직, 외국인이라는 차별기준에 비추어 그 차별의 기간의 영구적이라는 점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 학벌이나, 비정규직, 심지어는 외국인까지도 일시적인 기간이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직변경, 자격취득등으로 그 지위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나 장애인은 한 번 장애인이 되면 그 장애기간이 영구적이어서 다른 차별과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도 마찬가지여서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여성차별에 대해서는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독자적으로 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장애인 차별은 차별행위가 극히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다른 차별과는 구별된다. 연령,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로 고용차별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이동권, 정치참여, 정보에 대한 엑세스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총체적인 차별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다른 차별과는 본질적으로 그 무게가 심히 과중하게 되이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은 그 장애영역이 지극히 다양하다는 것이다. 학력,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의 구별기준이 명확함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판정기준에서부터 다양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를 정의하기 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장애영역의 다양성은 단순한 구별을 전제로 다른 차별과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게 하고, 그에 따른 차별시정 또한 각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의 특성들을 온전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뛰어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이 시정권고이다. 그러나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차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정권고는 차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다양한 차별과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나 단체소송,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권한을 지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구체적인 권리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의 방법’에서 논의될 것이다.

** Comment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스터디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동등하게 살아가기 많이 어려웠고 제도적으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시설물 이용, 정보통신, 문화예술, 체육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하였지만, 그 제도 자체가 우리 나라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기 보다는 그대로 외국의 법을 수용하였기에 아직까지는 제도를 실현하고 정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법이 수정 되어야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장애인 관련 종사자들과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개정된 법이 이 사회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권․권리 단체와 상위부처,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다.

팀스터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

발표일 : 2009년 5월 14일

발표자 : 전  연  원

2장. 의의와 특성

Ⅰ. 당사자의,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를 위한 법률안

1.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법 역할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많은 조항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조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당사자를 위한 법률(안)으로서의 실질적 권리구제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생기는 경우 그 침해를 당한 당사자에 의한 권리구제라는 직접적 방법보다는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라는 간접적 방법을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규제적 권리구제절차는 권리의 주체인 장애인이 주체로 나서지 못한다는 점과 행정규제를 통한 권리구제절차는 효과적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의 시민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장애인이 주체로 나설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과정 및 법제정운동 과정

1. 제1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필요성 공론화 단계(2001.2~2002년 11월)

◦ 2001.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및 공론화 (열린네트워크)
◦ 2001. 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 (부산→서울 : 열린네트워크 주최)
◦ 2002. 4.	국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청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
◦ 2002. 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 (부산→서울 : 열린네트워크 주최)
◦ 2002. 10.	장애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

2. 제2기 범장애계기구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결성(2002.11~2003. 4)

◦ 2002. 12.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설명회 (열린네트워크 주최)
◦ 2002. 1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결성 제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하 한국장총)
◦ 2002. 11.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35개 단체)
◦ 2003. 1.	장애인인차별금지법과 사회적차별금지법 공청회 (부산장애인권리찾기연대 주최)
◦ 2003. 1.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협의회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47개 단체)
◦ 2003. 2. 12.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제1차 회의 (58개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결합)
◦ 2003. 2. 20.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제2차 회의
◦ 2003. 4. 8.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제3차 집행위원회 회의 -한국장총, 장총련, 제3장애인단체 섹터분할 20개단체 상임집행위원회 구성
◦ 2003. 4. 15.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출범 (서울 프레스센터, 58개 단체)
◦ 2003. 4. 20.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거리행사 및 결의대회

3. 장추련 통일 법안마련 작업(2003.4~2004.11)

◦ 2003. 4. 8.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제3차 집행위원회 회의 (장애인, 현장활동가, 법조인 등 30여명 법제정위원회 구성)
◦ 2003. 4. 15.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출범 (서울 프레스센터, 58개 단체)
◦ 2003. 6. 25.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공청회 개최
◦ 2003. 7. 9~10. 29.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연속공개토론회(1회~9회)
◦ 2003. 7.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국토순례(장추련주최)
◦ 2003. 10. 1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2003 공동선언단’모집
◦ 2003. 11.- 2004. 3 .	법제정전문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젱등에관한법률안’ 초안작성

◦ 2004. 5. 14.	장추련 법제위원회 공개안 발표, 장애대중 여론수렴

◦ 2004. 7.- 2004. 9.	지역 순회 (부산,대구,제주 등 )및 보고 공청회(1차 수정법안)
◦ 2004. 7. 26~8. 23.	장추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 2004. 11. 16.	장추련 외부 법조인 자문, 1차 수정법안 설명회(국회 도서관)

4. 장차법 법제정 투쟁기(2005. 3~ 2005. 12월)

◦ 2005. 3.	법제정투쟁위원회를 구성,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단 공동결성

◦ 2005. 4.	제17대 국회 장애인 의원과의 간담회
◦ 2005. 4. 18.	독립적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및 촛불집회(국가인권위원회 앞)
◦ 2005. 6. - 2005. 7.	법안발의를 위한 2차 수정 작업.
◦ 2005. 7.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 2005. 8. 25.	입법 공청회(노회찬의원실ㆍ장추련 공동주최, 국회도서관)
◦ 2005. 9. 14.	장애인차별금지법 국회발의를 위한 기자회견 (국회 기자회견실) 및 결의대회(국회 앞)
◦ 2005. 9. 20.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국회 발의 (대표발의 노회찬 의원 외 36명 공동발의)
◦ 2005. 10. 26.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문화제 ‘차이가 차별이 되는 세상을 차버리자’ 주최.
◦ 2005. 10. 26.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여의도 구 한나라 당사 앞) 및 국회 앞 농성 돌입
◦ 2005. 11. 1.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결성 및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 2005. 11. 9.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촉구 결의대회 및 거리문화제 (열린우리당사 앞)
◦ 2005. 11. 22-2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동대행진(서울)
◦ 2005. 12. 3.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및 9인 삭발식

3장. 해  설

Ⅰ. 법률안의 명칭과 구성

1. 명 칭

이번에 제정을 추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법안의 중점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에 있기에, 법안의 명칭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명칭과 관련된 또 하나의 쟁점은 ‘장애’차별금지법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인가에 두어져 있었다.  논의에 참여한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이때 ‘장애인’의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이나 장애인복지법 상의 개념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등장하였다.

2. 구성

장추련에서 제안하는 법률안은 총 6장 85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3장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6장 벌칙

Ⅱ. 총칙 :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     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차별 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장애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일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모든 생활영역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제5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 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통계적인 형식으로만 보관되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오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 받은 장애인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관련 정책·제도·서비스 제공 전반의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장애인 개인 및 단체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정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여야 한다.

④위 각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목적 (제1조)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3조와도 부합된다.

2. 기본이념 (제5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보장을 포함)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의 원칙, 장애인의 사회통합,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그 이념적 기초로 삼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평등한 존재이므로, 장애를 이유로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 기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다 존엄한 존재이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를 가진다. 장애인도 인간이므로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2) 행복추구권

모든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도 인간이므로 당연히 행복추구권을 갖는다.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평등의 원칙 - 차별금지

가. 의의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므로 모두 다 평등하다. 그리므로 인간인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며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한편 평등권은 종래에는 국가에 의한 차별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 외에 기업 등 사회적 강자에 의한 차별이 종종 문제되면서 사인에 의한 차별금지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에 의한 차별보다는 기업 등 사회적 강자에 의한 차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사인에 의한 차별금지가 장애인 차별금지의 핵심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나. 내용

(1)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평등의 관념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의 의미에 대하여는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평등을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취급이 과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형식적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을 말한다. 실질적 평등은 결과적 평등을 말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3) 우선적 처우이론

우선적 처우이론이란 여성․장애인 등 역사적․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소수 집단에 대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간의 차별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등에 있어서 다수집단보다 우선적인 처우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적 조치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4) 사회통합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통합에 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5)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자기결정권이란 바로 이러한 일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장애인 당사자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관한 정책적 선택과 서비스의 선택 등에 있어서도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정의 및 보호대상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 등에 정한 내용은 이 법에 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나. 장애인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다.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경우

5.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활동보조인의 배치 등 인적·물리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6. “적극적 조치”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취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말한다.

7. “과도한 부담”이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교육책임자 등 이 법에서 정한 사람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그 사업의 원래 목적을 훼손하거나 파산이 우려되는 등 사업 운영을 어렵게 할 정도의 부담을 주는 물리적, 재정적 부담을 말한다.

8. “교육 책임자”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9. “의사소통”이라 함은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상이나 정보 등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항의 정보 및 재활보조공학을 이용한 화면 확대,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언어, 비언어로 표현되는 모든 종류의 자료 및 지식을 말한다.

11.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정보통신 및 재활보조공학을 통한 장애인의 정보접근 활동을 말한다.

12. “문화·예술 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을 창작·생산하고 향유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하고 문화·예술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13. “문화·예술 사업자”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14.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 활동을 말한다.

15. “체육지도자”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16. “장애인체육지도자”라 함은 체육지도자로서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가정”이라 함은 취사, 취침 등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를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를 포함한다.

18. “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2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9.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 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0.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자와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21.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2. “폭력”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개인이나 집단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개념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1) 국내법의 장애인 정의

장애관련법의 대표격인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애개념에 대하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자들을 모두 구제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장애의 개념을 정의할 때는 단순한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까지도 고려하여 정의해야 한다.

2) WHO의 장애 정의

WHO의 장애 정의의 역사는 1980년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1997년의 ICIDH-2, 2001년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로 연결된다.

ICF는 기존의 장애분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용어를 긍정적인 용어로 대체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변한 것이 대표적인 변화이다.

WHO의 1980년 장애분류는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이 분류안은 기본적인 출발점을 손상(impairment)으로 보고 있으며, 장애의 진행방향이 너무도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주요한 것이었다. 즉, 손상 --> 기능장애 --> 사회적 불리라는 일방향적 흐름은 과도한 도식화라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Disease/ Disorder	→	Impairment	→	Disability	→	Handicap
질병		손상		능력		사회적 불리

[그림 1]  ICIDH(1980)

그런데 사회적 불리에 의해 사회참여에 제약이 생기면 기능장애(disability)가 심화되고 이것이 손상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편의시설 부족으로 사회활동이 부족하게 되면 활동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신체적 손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에 시달리던 WHO의 1980년 국제장애분류는 수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2001년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타났으며 그것이 ICF이다.

					Health condition (Disease, Disorder)
					건강조건(장애, 질병..)
Body Functions and Structure						Activities					Participation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Environmental Factors								Personal Factors
		상황적 요인 환경적/개인적								상황적 요인 환경적/개인적

[그림 2] ICF(2001)

이러한 변화는 결국 사회적 환경이 사람들의 신체적 심리적 구조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 이념과 서로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에서의 정의

장애 및 장애인의 개념은 신체적 차이 중심의 전통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되 가능한 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가 장애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가. 장애  (제2조 1)

법안의 장애정의에서 핵심은 장애가 신체적․정신적 특성이 아니라 이에 대해 주어지는 사회적 태도나 물리적, 문화적 장벽들이 장애가 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결국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차이를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의 핵심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장애인 (제2조의 ①항 2호)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장애를 가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간질의 증상이나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의료적 기록을 토대로 이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 이 차별받은 사람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이 되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장애인관련자 (제2조 ①항 3호)

법률안에서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장애인 관련자’를 장애인 정의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이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항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보조자를 장애인석에 함께 앉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부모가 근로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그러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도 결국 장애아동에게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장애인 관련자’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 Comment

장차법을 공부하면서 기존의 장애 관련 법들이 시혜 차원에서의 법이었다면 장차법은 시혜차원이 아닌 인권차원에서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고용, 교육, 시설물 이용, 정보통신, 문화예술, 체육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놓았다. 그러나 아직 이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적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10에 4명 정도만이 이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한다. 장차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이 법을 활용할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며 관련 종사자, 일반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장차법 교육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권리 구제를 위한 단체인 국가 인권위원회의 축소논란이 일고 있는 지금,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하여 장애인들의 인권이 구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회심리재활2팀 팀스터디

•내  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발표자 : 조은하

•발표일 : 2009. 5. 14(목) 18:00-20:00

•장  소 : 본관 프로그램실1

Ⅲ. 제2장 차별금지

1. 제1절 고용

1) 취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이다. 장애인고용은 장애인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달성함에 있어 단순한 소득의 원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들은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접촉의 확대, 자아의식의 강화, 직업을 통한 사회적 인정 등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하여 취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고용차별이 존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금지와 장애인고용에 대한 특별한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장애인노동권과 관련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 즉 장애인고용차별금지를 위해 정부․기업․장애인 및 기타 단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사회를 기반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법안 논의과정

가. 장추련 초안과 발의안의 비교

최종 발의안(2005.9.20안)

제7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교육, 배치, 임금,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 모든 근로관계 및 그 전후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용된 장애인이 제8조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채용·승진 등 모든 시험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부합하는도구의 개발 및 지원, 시험기간의 연장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채용 후에 사용자가 시행하는 모든 교육, 훈련, 연수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장애인 아닌 근로자와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시 5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용자는 장애인 근로자로 구성된 장애인 대표기구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등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대표기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장애인 대표기구의 건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 적절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조

2. 근무시간의 변경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

4.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5. 비품·설비의 취득 또는 개조

6.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7.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8. 작업 도구 및 방법 사용 시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재활보조공학적 설비 및 도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제9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지원자에게 건강 진단을 받게 하거나, 장애인 인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한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의학적 검사를 시행 할 경우에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용자 및 관계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병력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논의과정

장추련 법제위원회에서 법안 초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왔던 것은 첫째, 이 절의 명칭을 ‘노동’으로 할 것이냐, ‘고용’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노동권에서의 차별금지로 해야 더 포괄적으로 노동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별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은 고용영역이기에 “고용”으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였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고용상의 장애차별에 대한 금지조항이 일부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기에 본 법안에 고용상의 장애차별금지규정 및 제재조치․절차에 대한 규정 명시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내용의 수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였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에 장애인차별금지를 본 법안에서 상세하게 규정할 것인가, 혹은 일반적 선언만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규정하도록 것인가가 논의되어왔다. 그리고 오랜 논의 끝에 최소한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본 법안에 담기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하에 고용차별금지에서는 고용관계의 모든 영역(예를 들어 채용에서부터 근로관계의 종료까지)을 차별금지의 대상영역으로 포괄하여야하며, 고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련영역에 대해서도 차별금지의 대상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이 중심적으로 논의되어왔다. 즉 직업교육․훈련이나 직업지도․소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그리고 장애인대표 등의 영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것이었다.

그리고 고용에서의 장애인차별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도 입법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차별의도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 또는 제도화된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EU의 지침과 아일랜드 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EU 제78호 지침(고용․직업에서의 평등대우) “직접차별은 제1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유(종교 내지 신조, 장애, 연령, 성적 지향) 가운데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이유로, 어떤 자를 유사한 상황(comparable situation)에 있는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제2조 제2항 (a)). 간접차별은 외관상 중립적 규정․기준 또는 행위에 의해 특정의 종교 내지 신념, 특정의 장애, 특정의 연령 또는 특정의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자가 다른 자에 비하여 특정의 불이익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제2조 제2항 (b)). 다만,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기준 또는 행위가 합법적 목적(a legitimate aim)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당화되고, 그러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필수적인(appropriate and necessary) 경우(제2조 제2항 (b)의 (i)) 또는 장애인과 관련하여 외관상 중립적인 규정․기준 또는 행위에 수반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자(기타 자연인 또는 단체 포함)가 국내법상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제2조 제2항 (b)의 (ii))에는 간접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용만, 장애인고용차별금지법제의 도입방향, 2004).

아일랜드 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직접차별은 동법이 정하고 있는 사유에 근거하여 어떤 자를 다른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과거에 그렇게 취업되었거나 또는 장차 그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제6조 제1항). 그리고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사유는 ① 性, ② 혼인상의 지위(marital status) ③ 가족적 지위(family status), ④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⑤ 종교, ⑥ 연령, ⑦ 장애, ⑧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또는 출신국, ⑨ 유량공동체민(traveller community)이다. 한편, 간접차별은 고용에 관한 어떤 규정(관행 등 포함)이 근로자에게 적용된 결과, 어떤 특정의 성질을 갖는 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실제로 그러한 성질을 갖는 자의 비율이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적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그러한 특정의 성질을 갖는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한 것으로 간주된다(제31조 제1항). (조용만, 2004)

이런 방향을 가지고 법안이 마련되어왔는데 장추련 법제위에서 논의하는 초기단계에서는 현재보다 많은 조항들이 논의되었고 또한 개별조항들이 매우 세세한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고용차별과 관련된 일반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행령이나 규칙에 넣는 것으로 정리하기로 하기로 하고, ⑴ 차별금지 ⑵ 적극적 조치의무 ⑶ 의학적 검사의 금지 ⑷ 차별간주행위 등으로 2004년 5월 장추련 공개안을 확정하였다.

특히 고용절에는 행위를 하는 순간 바로 차별로 인정되는 차별간주행위 규정을 삽입하게 되었다. 차별간주행위규정은 그 만큼 빈번하게 제기되는 차별행위이기에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재고의 가치 없이 차별행위로 볼 수 있게 해야한다는 당사자들의 의견과  오히려 차별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찬반양론이 제기되었으나 장추련 공개안에서는 꼭 필요한 절에, 최소한으로 차별간주행위를 삽입하게 되었으며, 고용절에서는 9가지 유형의 차별간주행위를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추련의 공개초안은 민주노동당과의 논의과정에서 입증책임의 전환과 차별간주행위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체계상 논리적 모순을 가져오며, 서로 상충되므로 입증책임의 전환과 차별간주행위 가운데 하나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보다 많은 차별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선택하고 모든 절에서 차별간주행위를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되었다.

민노당과의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원칙은 최대한 장추련의 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체계화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법안을 수정하게 되었지만 법제위에서 뜨겁게 제기되었던 차별간주행위 규정은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과 논리적 모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수렴하여 모든 절에서 삭제하게 되었다. 그리고 필요시 각 절마다 용어를 정의했던 부분들도 모두 총칙에서 일괄적으로 정의하여 법안을 체계화하였다.

이에 따라 발의안에서는 공개안의 ‘적극적 조치 의무’는 제8조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규정으로, ‘차별금지’와 ‘차별간주행위’는 제7조 ‘차별금지’ 규정으로 통합정리하고, ‘의학적 검사금지’는 제9조로 그대로 가져가게 되었다.

3) 쟁점

오랜 논의과정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였지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논의의 여지가 남는 것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고용 주체에 대한 용어 문제 : 고용의 주체와 관련하여 원안에서는 사용자, 고용주, 공공기관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본 법안에서는 “사용자” 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적절한지는 판단의 여지가 남는다.

나. 고용 절(節)의 “정당한 편의제공”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ADA는 “합리적 편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ADA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예로 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기존의 설비를 장애인이 손쉽게 접근․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② 작업조정(job restructuring), ③ 파트타임 또는 작업스케줄변경(modified work schedules), ④ 공석으로의 배치전환, ⑤ 설비․장치의 획득 또는 개량, ⑥ 평가(examinations) 또는 훈련도구․수단의 적절한 조정 내지 개선, ⑦ 자격이 있는 대독자(readers) 또는 통역자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환경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법안을 마련하였지만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 법 적용대상의 문제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 적용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유자격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 필요하다.

미국 ADA에서 ‘유자격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유자격(有資格) 장애인이라 함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원하는 고용지위(employment position)상의 본질적 직무(essential functions)를 - 정당한 편의가 제공된다면 또는 제공되지 않더라도(with or without reasonable accommodation) -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을 의미한다.

○ 민간사업체의 적용 범위 : 고용에서의 차별금지를 적용할 때 민간 사업체의 경우 일정 영역을 제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 영국의 경우 혹은 15인 이상 사업체만 적용하는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94년 이전에는 25인 이상)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라. 의학적 검사 금지의 예외문제

고용단계에서 행해지는 의학적 검사에 대해 미국 ADA는 채용지원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의료검사(medical examinations) 및 질문․조사(inquiries)에서의 일정한 행위를 차별의 한 유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 등 약물사용 여부의 테스트(drug testing)는 의료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학적 검사 금지 예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 법안에서는 노동조합에 의한 차별행위를 금지하여 차별금지규정에 삽입하였지만  “차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영국의 경우처럼 “불법”으로 볼 것인가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

바. 차별금지 관련 예외규정 문제

각 조항과 관련하여 예외조항을 (예를 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으나 이런 예외조항이 규정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을 원천적으로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동법을 위반할 경우 모든 고용주가 범법행위자가 되어 벌칙을 받게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하든 장애인고용을 피하려고 하는 사용자들에게 오히려 악용의 소지와 혼란을 높일 수 있기에 삭제하였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외국의 규정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 미국의 경우 ① 직무관련성 및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더라도 본질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기준, 테스트 또는 선발기준에 의한 간접차별이 성립하지 않으며, ② 종교단체가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자를 고용상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고, ③ 음식물 취급을 통해 전달되는 전염병을 지닌 자의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에 의해 제거될 수 없는 전염병이라면 음식물취급관련 업무로부터 그러한 자를 배제할 수 있고, ④ 사용자는 사업장에서의 마약 등 약물(drugs)과 알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고, 약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자와 다량음주의 습성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자격 기준 및 직무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⑤ 직업(기업)의료보험 등에서 위험(risk) 계산에 기초한 보험적용의 배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차이 등은 허용된다.

○ 영국의 경우에는 ① 차별대우의 이유 또는 조정의무불이행의 이유가 불가결하고 실제적인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② 성과에 따라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결정되는 제도를 장애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한 대우 역시 정당화된다. 다만, 조정의무불이행의 정당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성과급제를 장애차별의 적용 예외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EU 제78호 지침준수와 관련하여 법개정의 대상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4) 차별사례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조사연구 및 차별사례집에서 발췌하였음.

가. 노동시장 진입 전의 차별행위

○ 장애와 관련된 각종 편의시설과 장애인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 터미널, 학교, 일반 업무시설 등에서의 차별

○ 교육기회 제한과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

나. 모집 및 채용 절차상의 결과적 차별

○ 채용과정에서 연령제한, 학력제한

○ 시험이나 면접 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재

○ 인터넷 서류접수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재

○ 신체조건 표기 등의 장애인차별

○ 면접 시 ‘장애가 있음에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 후 직장생활 여부’에 대한 질문, ‘장애인으로서 직장과 육아 등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등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이중차별.

○ 입사시험 시 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재․부족, 즉 대필 및 시간적 배려 부재, 편의시설 미비, 상이한 합격기준 적용 등

나. 해고 및 퇴직 단계에서의 차별

○ 신체기능 및 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이나 해고․퇴직 규정을 인사규정에 포함하는 차별

○ 퇴직 시 비(非)장애인근로자와 다른 정년제도

○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징계와 해고 시 장애인차별

○ 특히 여성장애인․정신지체․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정년․감원이나 해고 시 차별

다. 직무배치 단계의 차별

○ 직무배치와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기능․기계조직․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음(2000장애인실태조사 및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결과)이는 전체 취업자의 해당 직종별 분포 비율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임

○ 장애인의 평균 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차별

○ 승진이나 승급의 차별, 채용 시 직급배치 차별,

○ 임금차별

○ 육아 및 산전후 휴가 등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2. 제2절 교육

1) 취지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차별은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 전반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특정 분야만을 놓고 본다면 차별은 크게 교육기관으로의 진입과정과 진입 후 교육기관 안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편의상 ‘교육기회에서의 차별’과 ‘교육환경에서의 차별’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 동등 혹은 그 이상으로 보장해 오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과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당위적이고 원칙적인 교육권을 넘어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와 적극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규정함으로써 외형상 장애인의 교육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적절한 조기교육 기회를 갖기 어렵고, 학교급간 전달체계의 공급 불균형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교육계의 장애이해 부족으로 중증의 장애학생들은 학습능력이 있어도 지역사회 내 학교 접근이 요원하다. 이러한 차별과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라는 요구와 논의는 부모, 당사자, 교사, 전문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 속도는 여전히 소걸음(牛步)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국민의 보편적 만족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법령을 어떻게 더 고칠 것인가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법령을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차별을 없애고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찾는데 모아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 최선의 방안의 하나가 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인 것이다.

이 절은 곧 이 법률제정안의 일부로서 장애인이 보다 이른 시기에 정확한 교육 진단을 받고, 적절한 교육 기관을 선택하며, 개인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보편적 수준의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이 절을 설치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2) 법안 논의과정

가. 장추련 초안과 발의안의 비교

최종 발의안(2005.9.20안)

제10조(차별금지) ①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2조에 정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은 장애인이 당해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1조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 이동,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제약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 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 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교육 책임자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장애와 관련하여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는 다른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특수학급 및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 시수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교육 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다음 각호의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문자 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를 포함한 각종 재활보조공학장비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원을 고용, 배치해야 한다.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을 대여하여야 하고, 안내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해 주어야 한다.

5.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 학습 진단을 통해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6. 교육기관 및 그의 지휘·관리·감독 기관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통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당해 교육 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내에 장애 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논의과정

특수교육진흥법이 곧 장애인교육차별금지법이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동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들을 소위 교육3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교육 제 관련법 내에 통합시킴으로써, 유․초․중․고․대학교원과 교육전문직(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교육행정직원 등 우리나라 모든 교육관계자들이 (1) 장애인의 교육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2) 장애인 교육의 책무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3) 교육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가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교육 분야에서는 우선 (1)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폐지와 함께 (2) 고등교육법의 장애인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고, (3) 교육3법의 장애인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관련 규제 조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준비상황을 볼 때, 특수교육진흥법의 폐지와 보완조항의 신설에는 많은 논란과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야 할 교육차별금지 조항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장차법안을 마련할 때 초기의 교육영역에서의 법안은 ⑴ 교육차별의 정의 ⑵ 금지되어야 할 차별행위(차별금지) ⑶ 비하행위 금지 ⑷ 적극적 보상교육의 의무 ⑸ 장애학생 지원부서 설치 및 담당자 배치의 의무 ⑹ 차별간주행위 ⑺ 차별금지의 예외 등으로 규정했었다.

그러나 총론에서 차별이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기에 교육차별을 별도로 정의내리지 않기로 하였으며, 적극적 보상교육의 의무와 장애학생 지원부서 설치 및 담당자 배치의 의무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로, 비하행위는 차별금지규정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초 논의되어왔던 간주행위는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이 명확할 경우에는 사실상 의미를 갖지 않기에 삭제하게 되었다. 또한 차별금지의 예외 규정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삭제하게 되었다.

4) 논쟁점

교육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장차법안을 마련하였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이나 기타 교육관계법을 고려할 때 쟁점의 소지가 있는데, 그 쟁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제10조 제1항(지정 배치)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거절할 수 있음)과 배치된다.

나. 제10조 제7항(선발 과정)

○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학과에 따라서는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차별적 조치로서가 아니라 학업수행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장애인등록증 등), 별도의 면접 혹은 테스트, 사전 적정 학과지원 상담 등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다. 제10조 제9항(교육시수 보장)

○ 현재 순회교육 대상자의 완전 학업시수 제공을 위해서는 통학수단 확보, 전달체계의 보완과 확충 및 그에 따른 국가 재정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경과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라. 제11조(교육지원인력 및 학습보상기자재 제공)

○ 장애학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지원 인력과 지원 기자재 등이 공급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이와 같은 인력과 설비를 갖추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5) 차별 사례

가. 교육기회에서의 차별

○ 편의시설 설치비가 2억원이나 들어 어렵다며 다른 중학교로 전학할 것을 권유 받

았다.

○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장애를 갖게 되자 학업을 포기할 수밖

에 없었다.

○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허광훈씨가 수험장의

장애인용 시설 미비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했다. 허씨는 이날 지역장애 수험생들의 고사장인 경북대 사대부고에서 2교시 시험을 마친 뒤 중도 퇴장했다. 허씨는 “장애인용 화장실과 책상이 설치되지 않은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다”면서 “대학 진학을 1년 연기하더라도 후배 장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징적인 항의의 표시로 시험을 중도 포기했다”고 주위에 밝혔다.

한겨례신문, 2003. 11. 5.

○ 대학원 시험에서 중도실명으로 점자를 알지 못하여 듣기로 보게 되었는데, 듣고 문제를 푸는 것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큰 차이가 있어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무시하여 매우 불리한 시험을 치렀다.

나. 교육환경에서의 차별

○ 우리 교육청은 1월에 일단 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3월에 추가 재배치를 하고 7월에 중간 중간 들어온 학생들을 모아서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공식적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세 번 내지 네 번 여는 것인데, 교육청에 따라서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두 번 열 때도 있고, 아무튼 총 예산은 청마다 한 60만원 정도 배정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대개 여섯 명 내지 여덟 명이니까요. 이 예산이면 위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없지요. 그것도 한 분당 4～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그분들 역할도 도장 찍는 것밖에 없어요. 서류상의 심사니까요

김주영 등(2001) 중등특수학급운영 개선 방안. (경기:국립특수교육원, 2001) p75

○ 현재 특수학급으로 지원되는 운영비는 거의 소모성 자료 구입과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수학급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비품(학생용 책걸상, 교사용 컴퓨터 등)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교구 등은 여전히 ‘학교운영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백만원의 운영비가 더 주어진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에 추가 예산을 지출하는데 난색을 보인다. 실제로 교실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책장 하나 마련하는 것조차 고민스러워하는 교사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일반교실이나 특별교실 등에서 쓰이지 않는 물건들을 두루 가져다 재활용한 책걸상이나 가구들로 특수학급 교실을 유지하는 학교도 없지 않으며, 자비를 들여 구입한 컴퓨터를 교실에 두고 사용하는 교사들도 있다.

김주영 등(2001) 중등특수학급운영 개선 방안. 경기:국립특수교육원, p124

○ “수업 시작할 때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교수님께서 ‘넌 다음부터 수업 들어오지 않아도 돼. 학점은 내가 알아서 줄게’라고 하시더군요. 따져야 되는데 눈물부터 나서, 다른 과목 교수님은 장애인들에 대해 출석도 안 불렀죠.”

조선일보, 2003. 2. 5.

○ “어느 교수님은 제가 다르게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똑같은 점수를 줘요. 계속 C를 줘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또 학년이 올라가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봐도 변화가 없어요.”

○ “지금 종합관이 저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애들도 거기를 힘들게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종합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문제는 대부분 교양 수업을 그 건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1층하고 3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이 2층에 걸리면 그 과목은 안 듣거나 따로 말해서 강의실을 1층으로 내리거나 해요.”

위드뉴스, 2003. 2. 6.

6) 해외 법률 사례

가. 미국 장애인교육법(IDEA)

미국의 장애인교육법인 IDEA(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는 교육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하여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예산 지원을 보류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1999년 5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IDEA의 시행 계획은 연방정부, 주정부, 적법절차에 따른 부모의 역할의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교육부의 인권국(the Office for Civil Rights: OCR)은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과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에 기초를 둔 차별대우를 금하는 연방정부의 인권법들을 시행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법률은 재활법 제504조와 ADA의 제2장이다. 재활법 제504조는 지방 학군과 같이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ADA는 공립학교, 국․공립 대학교, 공립 직업학교, 공공 도서관에서 예산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OCR이 시행하는 모든 활동은 전국에 있는 12개 지역 사무소(regional office)에서 이루어진다. OCR은 고발을 접수하는 것과 법 준수에 대한 평가의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책임을 수행한다. OCR은 매년 5,400건의 고발을 접수하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은 504조

IDEA의 준수 및 시행의 세 가지 수준
연방정부의 역할	주정부의 역할	적법 절차에 따른 부모의 역할
주정부의 자격 대상의 승인 및 거부	주에서 IDEA의 준수 여부 확인	법적 절차상의 안전장치
불이행에 대한 주정부나 보고서 심사	지방 교육청의 자격 심사	중재(고발자가 있을 경우)
주정부에 기술적 지원	지방 교육청의 준수 여부 감독	공정한 청문회
시정조치의 시행 여부 확인	부모를 위한 고발 제도의 설치 및 유지	청문회 요구
특별조건에 따른 ‘고위험 상태’로 지정하거나 준수협정 요구	준수하지 않는 교육청에 예산 지원 보류	민사소송 제기
준수하지 않은 주에 대한 예산 지원 보류	지방 교육청에 기술적 지원
준수하지 않은 주를 법무부에 의뢰	교원의 자격, 교원의 표준(교육과정), 전문성 개발을 위한 체제 확립	주교육성에 고발
고발 내용 심사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시정 계획서 접수
재활법 504, ADA, IDEA의 중복되는 문제에 관한 인권국과의 협력	지방 교육청을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

와 ADA에 의한 고발이다. OCR은 고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OCR은 법 준수 평가를 시작할 수 있고, 전국적이고 새로 나타나는 예민한 문제에 초점을 둔다. 법 준수 평가의 장점은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고, 504조를 위반하는 학교나 기관에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보류하고, 교정시설 내에 있는 장애 학생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000년 6월 5일 두뇌한국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의 ‘월요세미나’에서 임안수 교수가 발표한 ‘IDEA에 비추어 본 장애아동의 교육권’ 일부 발췌

http://free.taegu.ac.kr/~bk21/data/monday/7_monday.hwp.

나. 호주의 차별금지법

○ 제4장 제2절 제29조

제1항 : 교육 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떤 사람의 입학 신청을 수락하지 않거나

- 어떤 사람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 어떤 사람의 입학 신청 절차를 변경하거나

- 어떤 사람에게 입학 허가를 해야 할지, 혹은 입학 허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 어떤 사람을 학생으로 허용하는 조건을 다는 행위

제2항 : 교육 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학생의 등록 조건을 변경하거나

- 등록은 하더라도 당국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 혜택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 학생을 따돌리거나

- 학생을 트레이닝하거나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불친절하게 대하는 행위

○ 제4장 제2절 제30조

어느 한 편의 성별이나 특정 종교인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가르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청자를 배제할 수 있다.

- 특정한 성별이나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

-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제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1) 취지

제3절은 장애인등도 건축 환경(building environment) 또는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을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등과 동등하게 이용하며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동등하게 이용하지 못하거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임을 명시하는 조항이다. 건축 환경 또는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활동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환경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한 환경에 있어서의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지 않고 불편함으로 인식해왔으며, 참고 견뎌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아무런 방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거나 불편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축 환경과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의 차별은 제4절과 마찬가지로 직접 차별보다는 간접 차별의 형태로 대부분 나타나게 된다. 즉, 장애인이므로 이용할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제한하지는 않지만,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없도록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3절은 건축 환경 또는 물리적 환경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차별임은 물론이고 장애인등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도 차별임을 명시하며, 이러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점에서 제3절은 제4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나 차별의 영역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를 지니게 된다. 즉 제3절은 건물(건축물) 등 시설위주의 환경에 있어서의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제4절은 이동이라는 활동의 영역과 교통수단이라는 환경에 있어서의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2) 논의과정

최종 발의안(2005.9.20안)

제12조(차별금지) ①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건축물, 시설 및 교통시설을 장애인등이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대피시설을 마련하지 않거나 피난 및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장애인등에게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위 비교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안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비교표이다. 장차법 초안은 상임집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거쳐 2004년 5월에 발표된 공개안이고, 최종안은 민주노동당과의 협의를 통해 2005년 8월에 완성된 법안이다.

가장 큰 변화는 법안의 내용이 단축되고 내용이 많은 부분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즉, 장차법 초안은 (1) 정의 (2) 차별금지 (3)차별간주행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최종안은 (1) 차별금지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차법 공개초안이 마련되기 이전에 법제위내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초안이 있었는데, 법제위 초안은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많이 포함된 안이었다. 법제위 초안에서는 차별의 정의를 총칙에서 다룰 뿐 아니라 각 절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도록 했었고, 국가의 의무도 필요한 경우 각 절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었다. 그 결과 법제위 초안에서는 제14조에서 차별의 정의를 먼저 다루고, 제15조에서 차별의 금지를 다루며, 제16조와 제17조에서 시설주 및 국가의 의무를 다루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위 초안의 구조는 상집위와 집행위를 거치면서 새롭게 변화하게 된다. 즉, 차별의 정의는 총칙에서만 다루고, 국가의 의무 등도 역시 총칙에서만 다루며, 다른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삭제하여 법안을 좀더 체계적으로 구성한다는 원칙이 정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위 초안에 포함되었던 (1) 차별의 정의, (3) 시설주 및 국가의 의무는 삭제된다. 차별의 정의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총칙에서의 차별의 정의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으며, 시설주와 국가의 의무 역시 일부는 총칙에서 다루어주고, 나머지는 기존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과 중복되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견해에 동의되었다. 반면에 장차법 초안에서는 차별간주 행위가 새롭게 추가된다. 차별간주행위는 처음부터 많은 논란을 거쳤던 부분이다. 즉, 차별간주행위로 정해진 행위를 하는 순간 바로 차별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었던 것이다. 차별간주행위를 포함시키자는 당사자들의 의견과 차별간주행위는 오히려 차별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으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양분되었던 부분이다. 결국 장차법 초안에서는 차별간주행위를 꼭 필요한 절에, 꼭 필요한 만큼만 축소시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차법 초안에서는 2개의 차별간주행위를 포함시켰다. 즉 장애인등에 대한 이용을 직접적으로 거부하거나 보조견 및 보조기구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바로 차별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간주조항은 발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차별행위를 가려내자는 데 동의함으로써 일괄적으로 모두 삭제할 것이 합의되어 최종발의안에서는 삭제하였다.

3) 타 법률과의 관계

제3절을 장차법의 제2장에 포함시키고자 했을 때 제일 먼저 제기된 문제는 타 법률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제3절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있는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차법의 3절과 편의증진법은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편의증진법의 경우 건축환경을 장애인등이 동등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에 장차법 제3절은 건축환경을 장애인등이 동등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차별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증진법의 주요 내용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정의, 국가와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의 설치 원칙,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설치종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거나 편의시설의 미설치 등을 이유로 장애인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등은 전혀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따라서 편의증진법만으로는 장애인의 건물 및 시설 이용을 거부, 제한, 배제하더라도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차별을 금지시킬 수도 없다. 편의증진법은 다만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건물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제3절과 편의증진법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장차법 제3절에서는 장애인등에게 건물 및 시설을 동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침해는 차별이므로 명백히 이러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차별을 행했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차별을 금지하는 역할을 하고, 편의증진법은 위의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 국가 및 시설주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차별을 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장차법이 없다면, 우리는 건물 및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만을 가지고 있을 뿐,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거부, 제한, 배제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갖지 못한 것이다. 제3절이 반드시 장차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해외의 사례

건축 환경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해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모두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에서도 노동, 교육, 대중교통, 정보접근과 함께 공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주요 영역으로 다루고 있으며, 영국의 차별금지법(DDA)와 호주의 차별금지법(DDA)에서도 역시 공공시설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주요한 차별금지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편의증진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차별금지법의 하위 지침(미국의 ADA)으로 만들거나 국가의 기술기준(호주, 영국)으로 만들어서 차별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축 환경에 있어서의 접근과 차별금지는 2000년 비와코 선언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책정되었으며, 현재 UN AdHoc 특별위원회에서 제정을 논의 중인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제4절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

1) 취지

건축 환경 및 물리적 환경이 장애인등의 사회활동과 참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역시 장애인등의 사회활동과 참여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동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동에는 보행 및 교통수단의 이용을 통한 이동이 포함된다. 이동은 건축 환경의 이용과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을 제공한다. 건축 환경이 건축물과 시설 등 고정된 환경을 의미한다면, 이동은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의 연계성, 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차 등과 같은 교통수단의 이용 등 교통 환경을 의미한다. 즉, 제3절과 제4절은 비슷한 영역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다른 영역을 의미하며, 제3절과 제4절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절은 거리와 도로 등 보행 환경과 버스, 지하철, 택시, 승용차 등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금지를 통하여 장애인등의 이동을 보장하고 아울러 장애인등의 동등한 사회참여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4절은 제3절과 서로 보완 관계에 있으며,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2) 논의과정 : 초안과 발의안의 비교

장추련 초안(2004.5.10안)	최종 발의안(2005.9.20안)	비고
제13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도 및 교통수단을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며,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등에게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보조견의 동승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의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장애인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운전 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자가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운전 장치의 개발, 연구, 생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맞는 자동차의 구입 및 개조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⑤장애인등은 대중교통이용 및 자가운전이 어려울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상응한 비용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주관기관은 보행을 통한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등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⑥교통주관기관은 운송사업주가 장애인에 대해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나. 논의과정

위 비교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안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비교표이다. 장차법 초안은 상임집행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거쳐 2004년 5월에 발표된 공식 초안이고, 최종안은 민주노동당과의 협의를 통해 2005년 8월에 완성된 법안이다.

제4절 역시 제3절과 같은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 절도 장추련 초안이 마련되기이전에 법제위에서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초안을 마련해왔었고, 당초 법제위 초안은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법제위 초안은 상집위와 집행위를 거치면서 역시 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절의 차별의 정의는 모두 총칙으로 포함시키고, 국가와 교통주관기관의 의무 등도 역시 총칙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차별의 금지 조항은 차별의 금지 조항과 차별간주행위 조항으로 분리하게 된다. 즉, 차별의 금지 조항은 차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서술하되, 차별의 여부는 법원에서 가리게 되며, 차별간주행위는 행위를 하는 즉시 차별로 보아 처벌을 받게 되는 조항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차별금지행위에는 가급적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되, 차별간주행위는 최소화하자는 합의에 따라 차별간주행위에는 제3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등의 이동과 교통수단 이용을 직접적으로 거부, 제한, 배제하는 행위 또는 보조기구와 보조견의 이용을 거부, 제한, 배제하는 행위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내용은 차별금지에 포함시켰다.

법제위 초안은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포함시키고, 기존 법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부분을 모두 포함시켰으므로 법안의 내용과 양적인 측면 모두에 있어서 가장 길게 서술되었다. 구조는 1) 차별의 정의, 2) 차별의 금지, 3) 교통주관기관 및 국가의 의무 등이다. 차별의 정의에서는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으며, 차별의 금지에서는 다양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차별을 열거하고 있다. 법제위 초안에서는 차별의 금지와 차별간주행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차별의 금지 내용 안에 차별간주행위도 포함시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차별의 금지 조항이 매우 길게 서술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교통주관기관은 장차법을 위해 새로 만든 정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칭한다.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는 정의를 각 절마다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견해에 따라 특별히 정의를 두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민노당과의 최종안에서는 차별간주행위는 모두 삭제하고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더 많은 차별행위를 가려내자는 데 동의함으로써 차별간주행위가 삭제되었다.

3) 타 법률과의 관계

제4절과 관계있는 법률은 편의증진법과 2005년 1월에 제정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다. 법제위 초안을 작성할 당시만 해도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편의증진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어서 많은 부분을 장차법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장차법 초안이 나올 무렵에는 이동편의증진법의 제정이 구체화되면서, 이동편의증진법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장차법의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다. 제4절과 편의증진법 그리고 이동편의증진법의 관계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법(안)명	장차법안 제4절	편의증진법	이동편의증진법
의의 및 역할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을 거부, 배제, 제한받을 경우 이를 차별로 간주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공원, 공공시설, 교통시설(여객터미널, 공항 등)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	도로, 여객시설(버스정류장, 여객터미널, 공항 등),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근거 마련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제4절과 편의증진법 그리고 이동편의증진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조금씩 다른 영역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은 기본적으로 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법률이며, 어떻게 하면, 장애인등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 수 있는가를 규정한 법률이다. 즉,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은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한 법률이다. 반면에 장차법 제4절은 이동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왜 차별이며, 이러한 차별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를 규정한 법률이다. 따라서 장차법 제4절이 없으면,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은 발생하며, 발생한 차별에 대해 구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장차법 제4절만 존재하고 편의증진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이 없다면,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결국 장차법과 편의증진법 그리고 이동편의증진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장차법은 차별에 대한 정의와 차별금지를, 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수단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외국 사례

대다수의 해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보장이라는 영역을 교육, 노동,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 및 정보에 대한 접근과 함께 중요한 차별금지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 등이 모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이동편의증진법에 해당하는 “교통배리어프리법”을 지난 2000년에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ADA나 영국과 호주의 DDA에서는 모두 대중교통(공공교통)에 대해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를 명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대중교통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교통기관이기 때문이며, 민간이 운영하는 교통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교통부터 먼저 차별금지를 시행하고 민간에게는 이를 권고하여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이나 유럽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더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으면 역시 차별금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지 않는 민간교통운수업체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공공교통에 대한 차별금지는 개인 승용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와 택시 등은 국영이 아닌 민영이라는 점에서 공공교통이면서도 공공교통이 아닌 독특한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운영 주체가 국영이냐 민영이냐가 아닌 교통수단의 성격이 공공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차별금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제5절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1) 취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발표한 '2004 정보격차 해소 백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정보격차비율은 34.8%로 일반인 68.2%보다 33.4%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일반인과 장애인간의 정보격차 비율 19.6%와 15%로 이에 비하여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의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의 접근을 고려하여 만든 '대체텍스트'가 있는 이미지의 비율은 16.02%라고 한다. 이는 정보통신부 35.57%보다는 낮지만 장애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7.27%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의 백악관 97.87%에 비하면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웹 접근지침 준수는 아직 초보수준이라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격차의 문제는 비단 디지털정보에 대한 격차(Digital Divide)만이 아니다. 우리정부가 정보사회로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디지털정보에 소외된 계층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보편적인 정보와 의사소통의 문제는 오히려 디지털디바이드 정책의 그늘에 가리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이 보지 못하여 보이는 정보나 의사소통에 제약을 당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들이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여 듣는 정보에 소외되고 의사소통에 제작을 받고 있지만, 언어장애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등이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되고 있지만, 정신지체장애인등이 공공기관 등에서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고 싶지만 이들이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일방적인 무시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권리를 보장애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너무 빈약하고, 국가정책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권리보장이 목적이 아닌 시혜에 주로 머물러 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방식

*청각장애인 : 수화, 구화, 수화+구화, 대필, 몸짓, 감광 등

*시각장애인 : 음성, 점자, 묵자, 촉각, 낭독, 대필, 큰문자, 화면프로그램 등

*언어장애인 : 음성, 글자, 수화, 대필, 몸짓 등

*정신지체장애인 등 : 음성, 글자, (몸짓, 기호) 등

*기타 : 통역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장애인의 권리 또한 보장을 담보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한편으로 권리가 보장된 통역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권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권리를 향유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정책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권리의 문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생을 걸쳐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 또한 온당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제5장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의 절은 이 우리사회에서도 권리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이 법률안의 입법을 통하여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 법안의 논의과정

가. 장추련 초안과 발의안의 비교

장추련 초안(2004.5.10안)	최종 발의안(2005.9.20안)	비고
제14조(차별금지) ①한국 수화는 고유한 언어로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화, 점자의 육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중증 언어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소통지원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②장애인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권리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포함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보청기기, 전화등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 등에 있어 장애인이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속기사)·대필자·음성통역자·낭독자의 배치, 점자 및 큰 문자, 보청기기 등을 3일 이전에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출판물을 인쇄 또는 전자적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하는 사업자와 이를 보관·대출하는 기관 및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을 제작·배급하는 사업자,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변환, 보청기기, 큰문자, 화면낭독·해설·확대프로그램, 음성서비스, 전화등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정보통신제품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 및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자막, 음성, 수화, 점자, 촉각, 큰 문자, 빛 등의 인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 개발·보급의 의무가 있다. ⑨각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장애인 도서관, 그 밖에 위 각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논의과정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절의 초안을 보면 현재의 법안과 많이 다르다. 그 이유로 서두에 썼듯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양식인 수화나 점자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수화의 경우 일반 음성언어와 같은 언어로서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보장받지 못하여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따라서 아래 제3장에서의 ‘수화와 점자등에 대한 권리’조항을 만들었었다. 또한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영역을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여 ‘의사소통에서의 차별’과 ‘정보접근에서의 차별’ 조항을 따로 만들었으며, 차별간주 주항의 경우도 세세한 내용과 민간기관에서의 차별간주조항까지 담았었다.

초기에 차별간주행위는 많은 부분 명시를 하였다. 그만큼 장애인들의 차별방지에 대한 욕구가 많았고, 현재 진행되는 차별의 유형이 많아 이를 하나하나 고려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차별간주행위가 차별을 행한 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징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내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민간시설을 해당사항에서 삭제하였다. 차별간주행위의 내용에는 의사소통과 관련 수단의 지원거부의 내용이 담겨있는데, 디지털정보에 대한 규제내용이 빈약하여 아쉬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1여년동안의 논의를 거친 끝에 현재 차별금지법안에서는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내용을 모두 담기보다는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의 기본권적인 성격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하고, 권리조항을 가능하면 삭제하고 대상 범위도 가능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제14조 1-4항까지는 의사소통영역 차별의 내용을 담았다. 크게 수화가 하나의 언어로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의사소통양식에 맞는 지원(국가 등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에 대한 차별금지이다. 5-7항은 정보통신망과 정보통신제품 및 전자화되었거나 전자화가 어려운 정보까지 차별하지 않도록 하였다. 8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도구 개발․지원 의무, 9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할 사항을 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차별간주행위는 민노당과의 최종안 협의과정에서 모든 차별간주행위를 삭제하기로 함으로써 제5절에서도 삭제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팀스터티 느낀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공부하고 나니 장애인 차별법이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해 줄 수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법이 생겼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 조항자체가 매우 자세하고 주관적인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모호성을 많이 띠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향후 이 장애인차별법이 어떻게 잘 지켜지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고 선언적인 의미로 비장애인들이 그 동안 장애인에게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 무심결에 한 잘 못된 행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데에는 확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심리재활2팀 팀스터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표일 : 2009년 5월 14일

발표자 : 박성묵

제6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1) 취지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는 사소하게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일에서 시작해 집을 사거나 저축 또는 대출을 받는 것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 포함된다. 이것은 모든 사회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일 뿐만 아니라 매순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가장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최종 발의안	비고
제15조(차별금지) ①유·무상을 불문하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그 제공 및 이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주거 및 업무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에 대해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거나, 해당 재화·용역의 이용으로 장애인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장애인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구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이를 제공함에 있어 그 특성상 동성의 서비스가 요구됨에도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성의 서비스를 배치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간주행위를 차별금지 규정으로 통합하고,주거 및 업무시설 등 부동산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기함.

○ 장애인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장애인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의 차별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화와 용역의 제공자 입장에 있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차별도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규제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져 여기서는 제공받는 입장만을 다뤘다.

2) 차별사례

○ 전셋집에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을 설치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거절한 경우

○ 놀이동산에서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한 놀이기구에 대해서도 위험하다며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 은행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시 장애 때문에 자필서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

○ 보험가입을 원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한 경우

제 7절  문화

1) 취지

문화영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배제당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문화생활을 위한 시설의 접근자체가 거부되거나 차단당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각종 문화활동의 산물인 창작물에 있어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불러일으켜 ‘장애’ 또는 ‘장애인’에 대한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생활프로그램의 참여자로, 혹은 창작행위의 생산자로서의 역할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 그리고 참여하는 가운데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특정한 행위를 강요당하는 것 등이다.

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의 보장

각종 여가, 레저, 문화 등의 생활에 대한 장애인의 갈망과 욕구가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방송, 연극, 영화 등의 창작행위에 직접 참여하여 문화생산자로 자리를 굳히고자 하는 장애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문화적 욕구는 ‘사치’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여가 및 관광, 문화프로그램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접근이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배려에 대한 인식이나 그에 수반되는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16조 ①항에 “장애인은 모든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시설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문화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 모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인식시키고, 문화활동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며, 문화활동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받도록 하고자 한다.

나. 문화영역에서의 올바른 장애인 인식에 대한 문화사업자의 책임

상업성에 물든 현재의 대중문화 현실에서는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깊은 통찰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의 일부 특성이나 현실만을 극대화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된 문화창작물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감수성을 훼손시키거나, 전체 장애인의 현실과 장애를 왜곡해 결국에는 장애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제16조 ②항에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인식을 증진시킬 의무, 장애인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서 비록 개인 및 집단의 자유로운 창작행위이지만 장애인 인식에 대한 문화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고자 하며, 이와 함께 문화활동에 장애인 참여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을 문화사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문화시설이나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는 민간․공공 전분야에서 모두 이뤄져야 하겠지만, 민간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제16조 ③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법으로 규정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논의과정

① 스포츠 및 체육 영역의 차별금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문화시설에의 접근문제는 접근의 영역과 중첩된다는 점.

③ 방송 및 문화에 있어 매체가 다변화와 다양화되어가는 추세에서 어떻게 장애인 이미지의 왜곡과 변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느냐 하는 것.

④ 비교적 문화활동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애인 차별과 참여를 객관화하여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

→ 장애인체육의 영역은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제8절 체육)

→ 문화시설에의 접근문제는 접근의 영역에 포함

→ 매체의 다변화와 다양화는 최대한 법안에 담으려고 노력하였음

→ 문화활동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저해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는 최소한을 목적으로 하였다.

3) 논쟁점

○ 접근 및 재화․용역서비스 내용과의 중복 문제

중복규정에 있어 법안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단지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문화활동참여라는 측면에서 또한 문화예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이 절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 차별사례

○ 각종 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미확보

대규모 극장, 공연장 등의 출입구는 물론 각종 문화시설의 객석 대부분이 경사형이기보다 계단형으로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 각종 문화창작물에의 접근 불가

영화나 연극 등의 각종 문화창작물에 자막이나 해설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 고궁, 공원 등의 장애인접근불가

고궁,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에서 장애인요금을 감면해주지만 우리나라 대다수의 공원이나 고궁 등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이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전무하다.

제 8절  체육

1) 취지

가. 문화향유권의 한 영역으로서의 체육활동 보장

체육활동은 문화활동의 한 영역으로 점차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가는 것과 추세를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 문화적인 욕구 뿐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제17조 ①항 “모든 장애인은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맞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불편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을 통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문화향유권의 한 영역으로 각종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참여권리를 규정함으로서 체육활동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나. 장애인참여에 대한 주최기관의 책임

체육활동에 있어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속당하는 기관이 있어야 하며, 이는 체육활동을 주관하는 주최하는 단체나 기관임에 틀림없다.

이에, 제17조 ②항 “체육 활동을 주최, 주관하는 기관․단체는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통해 장애인 배제, 거부에 있어 체육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문화시설이나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는 민간․공공 전분야에서 모두 이뤄져야 하겠지만 특별히 민간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제17조 ③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제도적․행정적으로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때 장애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법으로 규정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동 조 ④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업자가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체육을 진흥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 논의과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오는 가운데 문화영역에서의 차별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4년 2월 장추련 법제정위원회안에서 문화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초안이 제출되었다.

○ 초안을 갖고 논의를 거치는 가운데 스포츠 및 체육 영역의 차별금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고, 이에 따라 장애인체육의 영역은 제8절에 분리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3) 논쟁점

○ 장애인 체육을 별도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체육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문제는 문화영역과 마찬가지로 접근의 문제, 재화․용역서비스의 차별영역에 포섭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여 별도의 분리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험에 근거해 볼 때, 장애인체육의 문제는 여타의 문화영역부분과는 다르게 학교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체육지도자 육성 등의 문제가 고루 포함되어있다.

즉, 여타의 문화영역과는 특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체육지도자들의 양성과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차별금지법안에 넣을 것인지, 별도의 법률로 지원을 강화할 것인지는 논의점이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4) 차별사례

○ 학교체육과정에서의 장애인차별

-학교 체육교과과정에서의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학교측의 배려는 무조건적인 배제에 한정되고 있다.

○ 장애인스포츠 선수의 연금차별

- 비장애인스포츠인과 비교하여 장애인스포츠 선수들의 차별대우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이나 2002년 아․태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장소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나 올림픽메달리스트의 연금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10월 제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에서 장애인선수 차별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제 9절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 취지

가. 사법․행정 절차 및 참정권 행사에서의 불이익 배제

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최종 발의안

제21조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① 장애인은 생명, 신체 또는 재상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법 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이 그 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장애인은 형사 사법 절치에 있어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인신 구금, 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위 각 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2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를 차별로 본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이를 두는 경우

제 23조(참정권)

①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공직 선거의 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2) 논의과정

제10절  모․부성권

1) 취지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 기준의 사회에서 어떠한 편의제공도 없이 장애인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되거나 혹은 제한, 박탈당해왔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의심 받아왔다. 이로 인해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자녀 또한 차별받거나 동정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하여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 임신, 출산, 양육 등의 모․부성권을 갖고, 또한 장애인의 자녀도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본 절은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서의 권리가 부정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되며,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그 자녀가 구분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됨을 밝히고 있다.

2) 논의과정

최종 발의안	비고
제21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만을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와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혹은 그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임신· 출산· 양육 등에 필요한 정보, 정책 및 활동보조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기·도구의 개발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산후조리기관, 입양기관 등이 장애인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초안에서 보다 차별주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명확히 하였음.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등’에서 ‘교육책임자 및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와 아동의 보호자’로 변경하였음.

본 절이 제12절 (가족․가정․시설)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부성권을 가족․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서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사회의 인식에서 벗어나, 모․부성권을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절로 구성하게 되었다.

3) 논쟁점

- 제33조 1항[혼인 또는 이성교제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에게 피임, 불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는 행위]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나 모․부성권의 인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주장이 있었다. 장애인의 모․부성권이 보장될수 있는 사회적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신, 출산, 양육의 책임은 당사자 또는 대부분 장애인 가족에게 고스란히 책임이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장애인의 자녀의 권리도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33조 2항 [법령이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전가능성 혹은 장애를 이유로 임신, 출산, 양육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

제33조 2항에 관하여 특히 유전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자녀 출산에 대한 우려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차별행위로 간주하는 판단에 대한 어려움의 주장이 있었다.

4) 차별사례

가. 부정적인 인식의 차별

○ 임신해서 검사를 하려고 개인병원에 갔을 때, 장애인이 애를 낳겠느냐는 듯한 간호사의 시선과 물음에 그녀는 몹시 기분이 상하기도 했었다.

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 장애가 심할 경우에는 결혼하고 애 키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특히 애가 갑자기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정말 애간장이 다 녹아 내리는 것처럼 고통스럽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성 장애우를 위한 가정도우미제도는 정말 너무 절실하더라구요.(김은숙 씨의 경우)

○ 자녀가 자다가 울거나 아파서 울 때 배가 고파서 울더라도 전혀 들을 수가 없어 그대로 방치했다. 자녀가 놀다가 넘어져 울더라도 직접 보지 못하면 전혀 돌보아 줄 수가 없었다. 두 자녀를 기르면서도 아이들의 연령에 따른 특성을 자세히 글을 수가 없어서 때로는 성인인 자신들에 맞추어 키우기도 했다.

○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가 “어머니와 함께”라는 제한이 붙은 경우가 많아 장애여성의 경우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며, 자녀가 이로인해 구분되거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 비장애인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사용하고 제공받던 서비스들이 장애인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차별을 받아야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부끄러워진다. 당연하게 제공되어야 할 재화들을 얻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거쳐서 법으로 까지 만든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되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제정으로 인하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동등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사회심리2팀 1차 팀스터디

▪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발표일 : 2009년 5월 14일(목)

▪ 발표자 : 사회복지사 김영애

▪ 장소 : 프로그램1실

제11절 성(性)

1) 취지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며 성은 인간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사회는 장애인의 몸이 비장애인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인이 성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편견을 이유로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간주하거나 장애인의 성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고, 종종 도덕적 이유 혹은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의 성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해왔다. 이는 여러 사회적 차별의 영역 중에서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차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와 배제라는 논리로 무시되거나 가려져 왜곡되어 온 장애인의 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의 성 정체성과 성적 욕구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되어야 하며, 둘째로, 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성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보호와 지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발의안(2005.9.20안)

제22조(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 가정, 시설의 구성원은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 제한 등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맞는 피임도구, 성향유공간, 보조도구 및 성교육 교재·교육 방법의 개발 및 적용이 포함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성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 않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논의과정

성 혹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에서 이러한 정의를 따로 내린 예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정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성에 대해서는 “성적인 관계를 둘러싼 느낌이나 행위, 태도, 규범, 욕망, 실천, 정체성과 같은 삶의 측면들을 말한다”고 정의했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성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타인 혹은 사회적 관행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 있고 책임성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성적인 행동에는 성행위여부 및 상대방의 결정이 포함됨)”고 정의한 바 있다.)를 생략하였다.

3) 논쟁점

가. 정신지체인의 성적 권리보장에 대한 논의

초안에서 차별간주행위 1항과 2항에 명기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를 정신지체인의 경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즉, 주위의 (강압적)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아 합의한 경우 차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으나, 일단 본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되었고, 추후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지점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발의 안에서는 이러한 차별간주행위 규정이 삭제되고 보다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나. 그 외의 논의

그 외 본 절에서는 모부성권, 폭력 등의 절에 중복되는 사항을 조정한 것과 어디까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면 커다란 논쟁은 없었다.

○ 애초에는 장애인에 대한 강제 피임 및 불임시술이 모부성권과 관련 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이 절에 포함하였으나 모부성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합의되어 본 절에서 삭제되었다.

4) 차별사례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의 의사에 따라 혼인이 거부된 경우

○ 시설장의 의사에 따라 혼인이 결정된 경우

○ 시설에서 다른 대안 없이 정신지체장애인의 자위행위를 처벌하기만 한 경우

5) 관련 판례 및 해외법률 사례

○ 독일 사회법전 9권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 여기에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와 지원이 신설 강화됨

○ 독일 장애인 균등에 관한 법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

- 2조 여성장애인에 균등과 이에 대한 강조

○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안) : 장애인정책연구전국실행위원회

(일본 장애인청책연구전국실행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작업팀, 일본 장애인차별금지법(요강안), 2003 국제장애인교류대회 동아시아(한국, 일본,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동향과 전망 p.42)

< 제2장 지역생활 및 성 >

1. 지역생활

2) 지역생활에 관한 차별금지 (4)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연애, 혼인, 양육을 제한하는 일

10. 성

1) 성에 관한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유형,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성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고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연애나 성적관계를 제한 혹은 강제되지 않고 임신과 출산을 하는 권리를 갖는다.

2) 성에 관한 차별금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성에 관한 차별이란 전기(1.성에 관한 권리)를 주정하거나 혹은 이하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일을 말한다.

(1)장애를 이유로 성적관계를 제한 또는 강제하는 일

(2)장애를 이유로 피임, 낙태를 강요하고 아이를 낳는 기회를 빼앗는 일

(3)장애를 이유로 자궁적출 및 단종 등의 생식기능을 빼앗는 일

3) 배려의무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부당한 자궁적출, 단종을 없애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임신, 출산에 필요한 원조에 관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3)사업자 및 어떠한 개인도 장애를 가진 사람의 부당한 자궁적출, 단종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4)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책에 의거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임신, 출산에 관해서 필요한 원조에 협조해야 한다.

제 12절  가족․가정․시설

1) 취지

가정과 시설 등 생활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장애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차별금지 내용에 있어서는 먼저 가정, 가족 및 시설구성원이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역할을 강요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신체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재산권을 제한 박탈하거나 교육 및 사회참여활동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가족이 장애인의 양육권과 친권을 제한 박탈하는 경우를 차별에 포함시켰다. 특히 시설의 경우, 주요 차별은 폭력과 의․식․주를 제한하는 형태로 발생하는데, 시설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14절에서 담고 있으므로  의․식․주 등 사생활 보호를 주로 다루었다.

가족과 가정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지 않은 이유는 ‘가족’이 혈연관계를 포함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 지향적인 개념이라면, 가정은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영역의 개념이므로 양자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장애인 운동은 장애인이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가족과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이며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비전통적인 가정 형태인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예상 가능한 형태의 공동생활을 가정이라는 범주에 끌어들이고, 동거인이라는 개념의 확대를 통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적용시키며, 인권침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발의안(2005.9.20안)

제23조(차별금지) ① 가정·가족 및 시설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인격 혹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만을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정·가족 및 시설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정ㆍ가족 및 시설 구성원은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이나 가족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가정ㆍ가족 및 시설 구성원은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사회활동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 또는 구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시설의 장은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ㆍ가정 및 시설 내의 장애인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등이 가정 및 시설 내에서 생활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 논의과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준비과정에서 가족과 가정, 시설 등 사적 공간을 한데 묶어 인권침해와 차별을 금지할 조항을 마련할 것이 제안되었다. 초기논의 과정에서 가족과 가정 및 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집중 논의하였으며, 자체 워크샵과 세미나를 거치면서 차별사례를 발굴하고, 법안을 구체화 시켰다.

○ 2004년 2월 공개한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초안에는 ‘정의’부분에 가정과 시설의 정의를 포함시키고 ‘차별금지’에는 3항을 두어 독립적인 인격이 존중되고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장애인의 존재와 성적 존재감을 부정하지 않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국가와 지방자체 단체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 명시하였다. ‘차별간주 행위’에는 10항을 두어 가족, 가정 및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간주행위에 포함시켰다.

○ 장추련 초안 발표 후 워크샵과 토론회를 거치고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별간주행위가 줄어든 대신 차별금지조항이 추가되어 36조(정의) 2개항, 37조(차별금지) 6개항, 38조(차별간주 행위) 5개항으로 다듬어졌다.

○ 민노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의와 차별간주행위가 삭제되고, 제23조(차별금지) 7개항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3) 논쟁점

○ 가정과 시설의 정의

법 초안에서는 가정을 혈연과 관계없이 취사, 취직 등 생계를 같이 하는 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 보고, 이에는 가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건강가족기본법 등 기존의 관련 법률보다 가정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다. 시설에 대한 정의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의 개념을 넘어 장애인 2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까지를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가정과 시설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최근 장애인 운동의 흐름을 반영한 가정과 시설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조항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모든 정의조항을 삭제하기로 함에 따라 제외되었다.

4) 차별사례

가정, 가족 및 시설 등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차별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고 은폐돼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믿고 의지했던 가까운 사람한테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이므로 피해의 양상이 심각하고, 장애인의 생애 과정에서 깊은 상처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의사결정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가정 및 시설에서 구성원이 장애인의 인격이나 존재 자체를 부인,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장애인이 원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 또는 과잉보호로 가정 및 시설 공동체의 의사결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는 경우

가정․가족 및 시설의 구성원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언론이나 사회단체 등 외부에 얼굴이나 신체를 공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굴이나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박탈하는 경우

가정과 시설에서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포기를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시설에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장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음대로 처분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자녀 양육권, 친권의 지정에 있어 장애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권리를 제한, 박탈하는 경우

이혼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가족이나 가족이었던 사람이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 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강제로 제한하거나 빼앗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취학 또는 진학 등의 교육받을 권리를 배제하거나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가정이나 시설에서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과정에 장애인을 입학 또는 진학시키지 않는 경우, 각종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싶은 장애인의 욕구를 제한하거나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구속하여 사회참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퇴소를 방해하는 경우

가족 및 가정 그리고 시설의 구성원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키는 경우, 퇴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5) 해외법률

○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995년 제정)

제 28조 ‘처소의 처분이나 관리상의 차별’과 제 29조 ‘처소의 양도 또는 전대에 관한 동의’에 부분적으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에 대한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995년 제정)

제 22조 ‘부동산’에 보면 가정과 가족의 재산인 부동산 처분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장애인의 재산권 행사를 명시하고 있다.

제 13절  건강권

1) 발의안(2005.9.20안)

제 28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 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의료인”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 ①항에서 말하는 자와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치료기관, 약국 기타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 29조(차별금지)

①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의료적 판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경험을 존중하여야 하며, 의료 체계의 적용 및 의학연구에 있어서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 등에게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자신이 시행하는 건강과 관련한 모든 교육 과정에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원 등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장애인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그리고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료기기, 보조기구의 제공을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집행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건ㆍ건강을 대상으로 한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 정책집행에 있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전담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한다

⇒ 논의과정

○ 민노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의와 차별간주행위가 삭제되고, 제23조(차별금지) 7개항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2) 해외법률

○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995년 제정)

○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995년 제정)

제 14절  폭력

1) 취지

폭력이 형법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명시한 이유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언어적․정신적 폭력 등 다른 법률로는 규제하기 힘든 폭력의 여러 형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시는 각종 폭력으로 이어지며, 장애인은 폭력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폭력에 대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은 성별, 연령, 유형, 정도 등에 따라 피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등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극단적인 신체적 폭력(강간, 상해 등) 외에 집단따돌림․유기․희롱․학대 등 언어적․정신적․신체적 폭력과 장애로 인한 무시, 무관심, 방임 등은 현행 법률과 사회시스템에서 전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특별법이나 가정폭력방지법 등 각종 폭력 관련 법률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은 매우 미미하거나 아예 빠져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며, 사회시스템으로 보호하는 법조항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 발의안(2005.9.20안)

제25조(차별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기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폭력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등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등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인식개선 및 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의료적·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논의과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준비과정에서 장애인 폭력에 관한 차별금지 조항의 필요성이 장추련 여성차별연구팀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초기 논의과정에서 차별이 초점인 본 법안에 폭력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의 과정이 있었고, 자체 워크샵과 세미나를 거치면서 법안이 구체화 되었다.

○ 2004년 2월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초안에서는 형법상의 폭력과는 다른 본 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폭력을 정의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간주행위로 초안을 구성하였다. 폭력을 금지해야 할 공간을 가정, 학교, 직장, 시설, 지역사회 등 모든 생활영역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 장추련 초안 발표 후 워크샵과 토론회를 거치고 최종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별간주행위가 삭제되는 대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간주행위가 부분적으로 통합되어 정의(제 42조)부분과 차별금지(제 43조) 조항으로 수정 정리 되었다.

○  민노당과의 협의를 통해 차별금지(제25조) 6개항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3) 논쟁점

○ 폭력에 대한 정의

본 법안에 대한 준비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 된 부분은 폭력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형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협소한 폭력의 정의를 넓혀 장애인 등이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정신적 언어적 폭력은 물론 장애를 이유로 한 무시, 무관심, 방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처럼 폭력에 대한 정의를 통해 규정되는 정신적 언어적 폭력과 무시, 무관심, 방임 등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었으나 최종안에서 정의부분이 삭제됨으로써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4) 차별사례

○ 기존 법률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형법 제 3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와 성폭력특별법 제 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등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나 장애인 피해자가 위계와 위력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 당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강간과 강체추행 외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폭력은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 집단따돌림, 유기,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등

성별, 연령,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은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집단 따돌림 즉 왕따를 당하거나 버림받고, 놀림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등 유기, 희롱,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장애인의 돈을 착취하거나 장애인 등에게 돈을 벌게 하여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 장애를 이유로 행해지는 무시, 무관심, 방임 등

가정과 시설, 직장,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존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이 함께 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면서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 두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드러나기 힘들고, 은폐돼 있어 지속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 법적인 대처과정과 사회 시스템 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은 법적인 대처과정과 의료적, 행정적 조처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화, 점역 등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관련 시설, 학교, 직장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5) 관련 판례 및 해외법률 사례

○ 호주의 장애인차별금지법

○ 홍콩의 장애인차별금지법( 1995년 제정)

Ⅳ.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제1절 장애여성

1) 발의안(2005.9.20안)

제 32조(차별금지)

① 여성장애인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가사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조건으로 사회참여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해 여성장애인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내 탁아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수유 보조 및 방법의 지원

2. 자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기타 여성장애인근로자가 사내 활동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항

④ 교육기관, 시설, 사업장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인식 및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폭력예방교육 내용에 여성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여성장애인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성별이나, 여성간의 장애 유무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이나 교육활동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달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다름 각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기타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 재화와 용역의 제공자는 이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무시, 희롱 등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논쟁점

장애여성에 관한 별도의 장과 절이 필요한가

3) 관련 판례 및 해외법률 사례

○ 독일 사회법전 9권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 여기에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와 지원이 신설 강화됨

○ 독일 장애인 균등에 관한 법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

- 2조 여성장애인에 균등과 이에 대한 강조

제 2절 장애아동

1) 발의안(2005.9.20안)

.제 34조(차별금지)

① 장애아동은 자신의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장애아동은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포괄적인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에 있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시설에 강제 수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 및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무리한 재활 치료 및 훈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관습, 사상, 종교적 태도 등을 이유로 장애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격이 보장되고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이 최대한 계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그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 등 보호자가 적절한 정보, 위탁, 상담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스터디를 통해 느낀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않지만 그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또한 장차법이 갖고 있는 한계성과 딜레마적인 부분도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있음)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정책이 한국적인 모델이 아니라 외국의 법을 모델로 함으로서 문화적인 이해와 견해의 차이도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 실정에 맞는 법이 정착되기를 희망해본다.

팀스터디 09-10

장애인차별금지법률 해설서 및 사례

팀 명	사회심리재활2팀
일 시	2009년 5월 19일 (화) 18:00-20:00
발표자	팀 원
장 소	프로그램실2

제 2차 팀스터디

발표일시 : 2009년 5월 19일(화)

발표자 : 사회복지사 유동욱

* 장차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

Ⅰ. 장애인 차별법을 어긴 사례들?

1. 생존권의 차별

공공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에서도 장애인들은 제외된다.

2. 이동권의 차별

인테넷등 신문 보도에서는 장애인 이동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 : 지체장애인 -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음.

택시를 타려 해도 택시 잡기가 어려움.

시각장애인- 신호를 볼 수 없어 길을 건너기가 어려움,

안내판을 읽을 수 없어 길을 찾아가기 어려움.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 지체장애인 - 경사면으로 대신한 계단이나 육교 휠체어 리프트

시각장애인 - 소리가 나는 신호등점자 안내판, 울퉁불퉁한 보도 블록

3.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에서도 차별

일반인들에게는 경제적등으로 어려운사람 장애인들이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이면 그냥 그저 얻어먹는 수혜자로 생각한다.

4. 직업선택시 차별(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선생님, 의사 등을 못하게함)

5. 정규 학교 입학 거부(일반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게 함)

6. 학우들 사이의 따돌림(여러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가됨)

7. 장애인 이유로 승진 하지 못함.(승진 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직급에서 일함)

예) 2001년 충청도 제천에서 보건소장에 임용될 1순위 후보자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천시장은 1순위 임명자가 장애인이라       고 해서 탈락을 시켰다고 한다.

8.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한 장애인 차별사례들

- 놀이기구 이용시 단지 장애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놀이기구 거부 또는 타지 못하게 하는 것, 천문대 이용, 케이블 카를 타지 못하게 하는 차별, 공공단체와 기타시설도 복지카드 1~3급 제한(4급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9.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장애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10. 교육계획(IEP) 수립시에 교사, 학부모 혹은 후견인 그리고 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참가하여 교육정도와 욕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제와 내용을 수립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학교와 교사 중심으로 교육계획이 수립된다. 이에 장애인들의‘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과 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교육계획에 반영이 필요하겠다.

Ⅱ. 장애인 차별법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실효성 있는 기구 ‘국가인권 위원회’ 기능 강화와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과 별도의 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 인터넷, 언론,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와 기관들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과 공익소송, 사례 보고회 등 법적지원 활동이 요구된다.

Ⅲ. 장차법 스터디를 통해 자신이 느낀점?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관한 두 번의 스터디를 통해서 내 자신이‘장애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측면에 대한 생각과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과 업무를 할때에‘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장애인 차별’등의 측면도 고려하여 장애인들이 더욱 이 사회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DA)과 여러 나라의 법들을 우리방식 맞게 짜여진 것 보다는 그대로 흡수하고 수용하였기에 현재로써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은 법과 조항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다. 좋은 취지로 법제정이 되었지만, 잘못하여 법의 역효과와 장애인들이 더 차별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우 권익연구소와 국가위원회, 상위부처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우리 현실에 맞도록 계속적으로 개정,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며,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다 강한 법적 효력과 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해서 장애인 인권, 권리구현, 벌률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서로 노력을 하여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며, 비장애인들과 같이 동등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차 팀스터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

발표일 : 2009년 5월 19일(화)

발표자 : 전  연  원

Ⅰ. 장차법 위반 사례

1. 고용 차별

안태성 교수는 공개채용을 거쳐 만화가로 활동한 다수의 경력을 능력으로 인정받아 1999년 9월 1일 청강문화산업대학 애니메이션과 전임강사(증명서상)로 임용돼 2001년 만화창작과 초대학과장까지 역임한다. 그러나 안교수는 지성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청각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급기야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결국 해고를 당했다.

안 교수는 만화창작과 학과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인 2004년 9월 ‘기간제 교원’에서 ‘계약제 교원’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급기야는 강의만 전담하는 ‘강의전담교원’으로까지 신분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안 교수는 자신의 신분을 학과장을 역임할 당시 신분인 조교수으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이를 거부하자 계약기간 만료로 해직됐다.

2. 교육권의 차별

2008학년도 후기 박사과정 입학전형에서 탈락한 이모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다.하지만 같은 대학 동일학과에서 수학한 재원이다.4.5점 만점의 학부 평점 4.07점, 석사과정 총 평점 4.44점이었다. 학교 측이 입학전형 내규에 따라 70점 커트라인에 69.33점으로 불합격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면접위원들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하려면 새로운 자료 발굴을 본인이 찾아다니며 해야 할 텐데, 그것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네.그러므로 많은 논의 끝에 면접에서 불합격으로 판정하였네.”

* 한림대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08년 후기 사학과 박사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탈락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하를 하겠다고 2009.3.2 통보해왔습니다. 아울러 한림대학교는 장애인 입학 지원자를 위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입학전형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학원 내규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2.9)

3.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에서의 차별

장애인 이동권 막는 당산역 공사현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도로를 파해집어 놓음. 보도블럭이 빠진곳에 임시방편으로 철판을 대놓았으나 무용지물. 휠체어 뿐만아니라 유모차등 교통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상황

4.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서의 차별

턱없이 부족한 저상버스,  버스 이용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안내문구(전광판) 없음.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택시 승차 거부, 인도의 높은 턱, 좁은 통로, 시각장애인 지하철 출구번호  점자 표시 부재 등

5. 사법 행정절차상에서의 차별

학교근처를 배회하는 습관이 있는 고등학생 홍 모(지적장애3급, 당시 18세)군은 학교근처에 있는 교회 관리인의 신고로 파출소로 연행됐다. 교회에서 자판기 돈이나 성격책이 없어진 일이 있다는 관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홍군을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홍군은 미성년자이며 자페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송치 후에야 홍군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혼자 조사를 받던 홍군은 허위자백을 했고, 검찰은 보호자 참석도 불허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6. 시설 부분에서의 차별

어머니와 같이 살던 피해자 박 모 (정신장애, 1965년생)씨는 어머니가 사망하자 언니부부와 자식들이 박씨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 명의의 집을 매매한 돈 1억 9천만원 중 1억 6천만원을 형부가 가로채 영업용 버스와 승용차를 구입했고, 갖은 명목으로 박씨에게 돈을 갈취해갔으며, 박씨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언니 부부는 박씨에게 폭력을 행사 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7.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한 장애인 차별사례들

복지관 인근 분식집에 남동대학생 둘이 들어가서 메뉴를 주문하려고 했을 때, 주인이 판매 거부하며 장애학생을 내쫓음.

Ⅱ. 위반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

ⅰ) 장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것이다. 장차법을 어겼을 경우 인권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무부의 시정명령, 과태료와 같은 방침이 있으나, 장차법 시행 1년째인 지금 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하루 빨리 높아지기를 기대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기구를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ⅱ)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장차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비장애인의 10의 6, 장애인의 10의 4명이 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비장애인은 물론이거니와 법의 주체인 장애인 당사자들 조차 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스스로 장차법에 대해 아는 것은 물론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차법에 대한 홍보활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ⅲ) 장차법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이외에 기본적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해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Ⅲ. 스터디를 통해 느낀점

2회에 걸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대해 공부하면서, 그 동안 장차법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수박겉핥기 식의 지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및 권리 구제에 중점이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인권을 위해 기관 종사자로서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다.

장차법 시행 후 지난 1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건수는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효율과 경쟁을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 장애인들은 효율성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정부와 국가 기관차원에서 장차법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 사회가 함께 살아나가기 위해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인들은 그나마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내가 자주 만나고 있는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인들은 스스로 권리를 요구할수 있는 능력이 낮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리 라고 생각하며 이는 가족 및 기관 종사자들이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차법 스터디를 통해 다시 한 번 장애인과 그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사회 안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2차 팀스터디

○발표자 : 조은하

○발표일 :2009년 5월 19일(화)

○내  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반 사례

4) 고용과 관련된 차별사례

가. 노동시장 진입 전의 차별행위

○ 장애와 관련된 각종 편의시설과 장애인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 터미널, 학교, 일반 업무시설 등에서의 차별

○ 교육기회 제한과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있어서의 장애인차별

나. 모집 및 채용 절차상의 결과적 차별

○ 채용과정에서 연령제한, 학력제한

○ 시험이나 면접 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재

○ 인터넷 서류접수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재

○ 신체조건 표기 등의 장애인차별

○ 면접 시 ‘장애가 있음에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 여성장애인의 경우 ‘결혼 후 직장생활 여부’에 대한 질문, ‘장애인으로서 직장과 육아 등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등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이중차별.

○ 입사시험 시 정당한 편의제공의 부재․부족, 즉 대필 및 시간적 배려 부재, 편의시설 미비, 상이한 합격기준 적용 등

○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무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고용주가

지원자의 개인적 특성 및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면접 명단에서 시각장애인

을 제외시킬 경우 : 직접차별의 사례

○ 공무원 시험에서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평가 조건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동일한 시험시간이 주어지고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은 점역시험지를 다 읽지 못해 낙방한 경우 : 간접차별의 예

○ 손목 관절염을 앓고 있는 A씨. 인터뷰에서 장애인 A는 타이핑 테스트도 채용 심사의 한 과정이라는 말을 듣고, 이후 있을 테스트에서 자신이 필요료 하는 특수키보드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테스트 당일 고용주가 특수키보드를 준비하지 않아 A;는 결국 고용되지 못함. :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례.

○ 장애학생 수학여행을 가는데 있어 학교가 장애학생에게 수학여행 과정에 필요한 어떤 추가적 보조를 제공할 수 없고, 그래서 해당 장애학생이 수학여행 중의 어떤 활동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부모로부터 받았음. 그러나 비록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해당 학교의 장애학생 배제 조치는 차별행위로 간주됨: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사례

광고에 의한 차별사례

○신문광고의 일부에 죄송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2층에 위치한 관계로 신체 장애인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구를 삽입할 경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임.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이 2층에 위치해 있지만 장애를 가지신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필요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광고할 필요가 있음.

○ 영어 수강생을 모집하는 학원이 지면에 "벙어리 영어, 귀머거리 영어는 이제 가자"라는 광고를 실은 경우

정당한 편의의 사례

○손이 없는 직원을 위하여 페이지를 넘겨주는 사람과 같은 활동보조인을 제공하거나 이따금씩의 출장에서 시각장애인 직원을 돕는 안내인의 일을 맡는 여행안내원을 제공하는 것

○고용주가 직원을 위하여 안내견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이 직장에서 안내견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것

○ 쓰는 능력에 장애가 있는 직원이 관례상 손으로 건사되었던 기록들을 컴퓨터화하도록 허용하는 것

○ 편의 제공자가 해당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심각한타격을 입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어떤 기중기 기사가 장애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7시에서 8시로 한 시간 늦추어 시작할 수 있게 요청함

○ 대상 시설의 면접이 좁아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지침)

○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휠체어 장애인이 관할구역 건설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함.( 미국EEODC, 편의 ㅔ공에 대한 시행지침)

*EEODC 《미》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미국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

적극적 조치의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장애인 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비장애인보다 점수가 낮은 장애인을 합격자로 결정했다면 이것은 역차별이라며 비장애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하여 비장애인은 최소한의 침해를 받을 뿐이고 여전히 소속 공무원 정원의 94%는 비장애인에게 가고 있으므로 역차별이 아니며 그 지방자치 단체가 취한 적극적 조치는 타당하고 그로부터 얻는 것이 잃는 것 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나. 해고 및 퇴직 단계에서의 차별

○ 신체기능 및 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이나 해고․퇴직 규정을 인사규정에 포함하는 차별

○ 퇴직 시 비(非)장애인근로자와 다른 정년제도

○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징계와 해고 시 장애인차별

○ 특히 여성장애인․정신지체․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정년․감원이나 해고 시 차별

다. 직무배치 단계의 차별

○ 직무배치와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대부분이 기능․기계조직․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음(2000장애인실태조사 및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 결과)이는 전체 취업자의 해당 직종별 분포 비율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임

○ 장애인의 평균 관리자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차별

○ 승진이나 승급의 차별, 채용 시 직급배치 차별,

○ 임금차별

○ 육아 및 산전후 휴가 등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5) 차별 사례

가. 교육기회에서의 차별

○ 편의시설 설치비가 2억원이나 들어 어렵다며 다른 중학교로 전학할 것을 권유 받

았다.

○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장애를 갖게 되자 학업을 포기할 수밖

에 없었다.

○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허광훈씨가 수험장의

장애인용 시설 미비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했다. 허씨는 이날 지역장애 수험생들의 고사장인 경북대 사대부고에서 2교시 시험을 마친 뒤 중도 퇴장했다. 허씨는 “장애인용 화장실과 책상이 설치되지 않은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다”면서 “대학 진학을 1년 연기하더라도 후배 장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징적인 항의의 표시로 시험을 중도 포기했다”고 주위에 밝혔다.

한겨례신문, 2003. 11. 5.

○ 대학원 시험에서 중도실명으로 점자를 알지 못하여 듣기로 보게 되었는데, 듣고 문제를 푸는 것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큰 차이가 있어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무시하여 매우 불리한 시험을 치렀다.

나. 교육환경에서의 차별

○ 우리 교육청은 1월에 일단 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3월에 추가 재배치를 하고 7월에 중간 중간 들어온 학생들을 모아서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공식적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세 번 내지 네 번 여는 것인데, 교육청에 따라서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두 번 열 때도 있고, 아무튼 총 예산은 청마다 한 60만원 정도 배정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대개 여섯 명 내지 여덟 명이니까요. 이 예산이면 위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없지요. 그것도 한 분당 4～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 그분들 역할도 도장 찍는 것밖에 없어요. 서류상의 심사니까요

김주영 등(2001) 중등특수학급운영 개선 방안. (경기:국립특수교육원, 2001) p75

○ 현재 특수학급으로 지원되는 운영비는 거의 소모성 자료 구입과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수학급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비품(학생용 책걸상, 교사용 컴퓨터 등)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교구 등은 여전히 ‘학교운영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백만원의 운영비가 더 주어진다는 이유로 학교에서는 특수학급에 추가 예산을 지출하는데 난색을 보인다. 실제로 교실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책장 하나 마련하는 것조차 고민스러워하는 교사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일반교실이나 특별교실 등에서 쓰이지 않는 물건들을 두루 가져다 재활용한 책걸상이나 가구들로 특수학급 교실을 유지하는 학교도 없지 않으며, 자비를 들여 구입한 컴퓨터를 교실에 두고 사용하는 교사들도 있다.

김주영 등(2001) 중등특수학급운영 개선 방안. 경기:국립특수교육원, p124

○ “수업 시작할 때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했더니 교수님께서 ‘넌 다음부터 수업 들어오지 않아도 돼. 학점은 내가 알아서 줄게’라고 하시더군요. 따져야 되는데 눈물부터 나서, 다른 과목 교수님은 장애인들에 대해 출석도 안 불렀죠.”

조선일보, 2003. 2. 5.

○ “어느 교수님은 제가 다르게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똑같은 점수를 줘요. 계속 C를 줘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또 학년이 올라가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봐도 변화가 없어요.”

○ “지금 종합관이 저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애들도 거기를 힘들게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종합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문제는 대부분 교양 수업을 그 건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1층하고 3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이 2층에 걸리면 그 과목은 안 듣거나 따로 말해서 강의실을 1층으로 내리거나 해요.”

위드뉴스, 2003. 2. 6.

4) 차별사례

○ 기존 법률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형법 제 302조(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와 성폭력특별법 제 8조(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등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나 장애인 피해자가 위계와 위력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 당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경우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강간과 강체추행 외에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폭력은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 집단따돌림, 유기,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등

성별, 연령,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장애인은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집단 따돌림 즉 왕따를 당하거나 버림받고, 놀림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등 유기, 희롱,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장애인의 돈을 착취하거나 장애인 등에게 돈을 벌게 하여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 장애를 이유로 행해지는 무시, 무관심, 방임 등

가정과 시설, 직장,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존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이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장애인이 함께 해야 할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면서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거나 방치해 두는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폭력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은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폭력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드러나기 힘들고, 은폐돼 있어 지속적으로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 법적인 대처과정과 사회 시스템 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은 법적인 대처과정과 의료적, 행정적 조처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화, 점역 등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폭력 방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 관련 시설, 학교, 직장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제6조 차별금지

○ 이미 치료된 정신병력을 이유로 민간보험 가입을 제한받는 것

○  어떤 사람에게 얼굴 흉터나 손상이 있지만 그러한 몸의 이상이 그 사람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만약 고용주가 고객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고용주는 그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고 추측하고 그 추측에 근거하여 차별한 것임.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차별사례

○ 장애인이 형의 결혼식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사돈이 초대한 손님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한 경우

○ 장애아동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통학시켜 줄 사람도 없고 공부는 해서 뭐할것이냐며 아버지가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한 경우

○ 식당의 빈자리가 많음에도 예약석이라며 장애인을 받지 않겠다는 식당주인의 말에 댱사자인 장애인이 식당 주인을 설득하고 싶었지만 왜 장애인을 거부하냐며 활동보조인이 식당주인과 큰소리로 싸우는 바람에 정작 당사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경우

○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시설측에서 잘못된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여 그 남성이 불임시술을 받도혹 한 경우

제8조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의 이동이 어려울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하철 고사에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안내와 재정적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함.

제10조

차별금지

○ 사기업체에 신규채용된 후 신입사원 전원과 함께 청각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난청현상이 있긴 하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난청만을 이유로 입사불허를 통보 받은 경우

○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해왔으나 청각장애를 갖고 있음이 알려진 후 재임용 과정에서 다근 교수는 요구 받지 않은 각서 등을 요구 받았고, 이를 거부한 결과 재임용에서 탈락한 경우

○ 임금차등

○  안명장애만을 이유로 매니저 승진에서 누락된 경우

제13조

교육법

차별금지

○ 담임선생님이 아이의 부적응 문제를 이야기 하며 일반학교에서 이 아이에게 도움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 특수학교로 가라고 한 경우

○ 발달장애 학생을 현장학습, 수련회 등에 데려가지 않은 경우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보조견을 데리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한 경우

○ 청각장애인이 버스를 탔는데 전자문자안내판이 없거나 있어도 정류소명에 대한 안내가 없어 잘못 내리는 경우

○ 기차에 휠체어사용자용 좌석이 없어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제주도에 가는 여객선을 타려했으나 여객선에 휠체어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탑승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 지역복지관에서 개설한 강좌에 참석한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이나 자막제공을 요청했으나 이를 복지관측이 거절한 경우

제22조

개인정보보호

○ 장애인단체가 후원금을 목적으로 동의 없이 장애인의 사진을 싣고 그 장애인의 이력 등 사연을 담은 편지를 후원자들에게 보낸 경우

○ 장애인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참여도 하지 않았던 장애인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동의도 없이 실적의 자료로 활용한 경우

○ 지적장애인을 도외주던 친척이 자신의 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지방자치단체가 운ㅇㅇ하는 문예회관에서 개최한 공연에 참가한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문화회관측이 이를 거절한 경우

*2010년 4월 1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소속 문화재단에서 장애인의 보청기기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거절시 장애인차별에 해당

○ 국가가 운영하는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의 홍보용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 홈페이지에 구축된 이미지와 동영상에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공연에 대한 정볼ㄹ 얻지 못한 경우

*2010년 4월 1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소속 문화재단에서 장애인의 보청기기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거절시 장애인차별에 해당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시각장애인의 상담요청시 체육시설 상담 담당자가 상담거부

○ 지체장애인이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어려우니 고쳐줄 것을 요청, 이를 거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등록한 장애인이 자신을 지도해 줄 지도자를 요청했는데 시설측은 그런 교사를 지원해 줄 수 없다며 환불해줄 테니 시설이용 등록을 포기하라고 종용

제26조

○경찰이 장애인을 체포하였을 때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방법(수화,서면,보조인 참여 등)으로 체포와 피의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고 비장애인에게 하듯이 구술로만 고지하는 경우

제27조

참정권

○장애인이 접근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곳,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투표소를 설치한 경우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손이 불편한 중증 장애여성에게 부모가 생리처리와 임신을 우려하여 불임시술을 시킴.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할 때마다 나쁜 짓이라며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경우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여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했으나 가족이 배워도 돈도 못 벌고 눈만 높아져서 가족을 힘들게 할 것이라며 아예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강요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 별다른 건강상의 잉없이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권유한 경우

제32조

○ 직장 동료들이 청각장애인을 집단따돌림하고 벙어리라고 놀리는 경우

*복지관내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경우

참가신청서란의

“   ※ 프로그램 이용 중 이용자의 부적응 또는 문제행동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관은 해당 프로그램의 일시중단 또는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관내의 기물이 파손될 경우 이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배상을 합니다.

*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그룹핑 또는 사정(스크리닝)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

사회심리재활2팀 팀스터디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 및 활용법>

발표일 : 2009년 5월 19일

발표자 : 박성묵

1. 장차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1)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후원 및 봉사단체에서 사진촬영 시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설명해주고 본인의 동의하에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2)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알려줄 수 있다.

3)복지부가 지난해 7~8월까지 999명을 대상으로 장차법 인지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른다’고 답한 이가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들어본 적이 있다’가 35%,‘잘 알고 있다’가 1%를 차지했다.

→부모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4)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문화의 주체가 되어 연극이나 음악회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장차법 위반사항 및 개선안

1)사회심리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자 및 이용자 선정기준 객관성부족(장애특성이나 신변처리가능유무에 따라 이용가능유무 판단)

→객관적인 프로그램 목표 및 대상선정, 다양한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개발

2)엘리베이터버튼을 보면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스위치에 점자가 그려져있고 정작 위에 설치된 스위치에는 점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음(시각장애인을 위한 배려 부족)

→시설개보수필요

3)리플렛, 관보제작시 점자나 확대문자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장애인의 요구 시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수정된 자료를 제공해야함.

4)본관 이용자 대상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시 칸막이설치가 되고 있지 않음.

→일반투표소와 동일한 조건의 투표소를 설치해야함.

3. 장차법 스터디를 통해 자신이 느낀점

현재까지 장차법은 장애인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미로만 이해가 되고 있는 법 조항들, 사례와 처벌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조항 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법률의 주체인 장애인들 조차 장차법에 대해 70%이상이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장애인관련기관에서도 관련정보부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른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장애인은 인간이며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간‘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음이 이 법이 생기게 된 이유이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임무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이 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심리2팀 2차 팀스터디

▪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발표일 : 2009년 5월 19일(화)

▪ 발표자 : 사회복지사 김영애

▪ 장소 : 프로그램1실

1. 장차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

(복지관차원이든. 프로그램차원이던 개인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차원에서) 은 무엇인지? 혹시 지금까지 장차법을 어긴 것들은 없는지...(복지관차원이든. 프로그램차원이던 개인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차원에서)

1) 장애인 부모님들에게 장차법에 대한 교육 및 적극적인 홍보.

2)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장애영역별 시설물설치)

3) 프로그램시 장애인들에게 자기결정권과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

2. 장애인 차별법을 어긴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1) 장애에 대한 몰이해가 가져온 공권력의 인권침해

▪ 사건개요

- H군은 정신지체 2급이면서 자폐 성향을 보이는 21세의 청년

- 2001. 5월 어느 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다가 근처 역에서 소매치기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하던 형사 3명에 의해 절도범으로 오인 받아 하루 동안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

-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경찰수사에서는 범인으로 몰려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찰수사에서는 ‘혐의없음’ 판결

- 이러한 과정에서 H군은 깊은 심리적 상처를 받았고 전에 보이지 않던 과잉반응을 보이기도 하며(많은 서류를 보거나 이 사건관련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내고 화를 냄)

- 가족들은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압력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생각과 낯선 사람에 대한 과민 반응 등 아버지는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음

▪ 대처과정

- 이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비용과 여러 곳을 뛰어다니느라 쓴 시간과 비용,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손실 발생

- 담당형사들에게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으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에 대한 변명, 거짓 말만 하고 있어 부모님은 보다 강력한 문제제기 방식을 원하셨음

- 이에 지난 8월 7일 연구소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1. 10현재 2차 답변서까지 오간 상태

- 또한 소송과는 별개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촉구했는데,

- 경기도 경찰청 감찰계로 이첩. 사건경과에 대해 자체 조사 착수.

- 조사결과, 결국에는 경찰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으며, 수사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발견되었다며, 자체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

- 이에 성남중부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체 징계 결과를 문의하니,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 “소송과 경찰청의 징계 결정은 별개의 문제인데, 왜 소송 진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저 얼버무릴 뿐이었음

- 그 즉시 연구소는 공문을 통해 경찰서의 입장을 재질의 했고, 만일 답신과 징계결과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언론에 알리고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거의 협박

- 공문을 받은 다음 날 즉시 전화가 왔고, 다음주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결과가 나온 즉시 연락을 주겠다고 함

- 만일 끝까지 모니터하지 않았다면, 자체 징계이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확인하는 등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를 해야 함

- 결국 일주일 후 9. 27 3명의 담당형사에 대해 ‘견책’이라는 가장 가벼운 징계결과 나옴

- 2001. 8. 소액재판으로 2,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여러 차례의 준비서면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가족이 심적 부담을 너무 갖고 있어 2002. 3 원고가 소를 취하함

2) 휠체어 장애인 호프집 거부 사건

▪ 사건개요

- 휠체어를 탄 뇌성마비 장애인 두 명과 비장애인 한 명이 토요일 저녁에 맥주를 한 잔 하기 위해 호프집 방문

- 그러나, 연달아 세 곳의 호프집에서 출입을 거부당함

-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 자리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실제 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함

-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무 호프집이나 갈 수도 없어 편의시설이 되어 있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만을 찾아갔는데, 자리에 앉은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와서 메뉴판을 걷어가며 자리가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도 있었음

- 결국 네번째 호프집에 자리가 있어 술을 한 잔 하고 헤어졌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그 날의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씁쓸하고 아프고 분노할만한 일이었음

- 평소 인권센터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라 이 문제를 그냥 “나쁜 일”로 치부해 버리지 않았음

- 내담자는 나오면서 왜 그랬는지 이유도 알아야겠고, 또 “장애인”이기 때문이라면 고발해서 다시는 주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거절당한 호프집 상호와 전화번호를 모두 기록해 두었음

- 바로 다음날, 연구소 인권센터로 연락해왔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다는 의사 전달

▪ 대처과정

- 이런 일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내내 도사리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

- 휠체어 장애인의 식당거부나 뇌성마비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걸인 취급하며 돈을 쥐어주며 쫒아내는 상황을 전해들은 바 있어,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문제제기 해야 할 필요성 인식

- 그냥 넘어가면 언제 또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분노하게 될지 모르고 분노를 가슴에 안고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심리적 위축감 내지는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함

- 아주 가벼운 일상적인 문제라도 집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갈 때까지의 사람들의 눈길과 이런 편견에 부딪치게 되면 ‘일상’이 내내 단단히 각오를 하지 않으면 버거운 ‘특별한 일’이 되어버림

- 인권센터는 우선 즉시 세 곳의 호프집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에 들어감

- 만일 주인들이 뻔뻔하게 나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별금지규정(제8조)으로 고발 할 참이었음

- 비록 차별금지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선언적 의미 외에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지만 만연되어 있는 일상 생활에서의 편견과 차별, 욕설 및 비하발언 등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할 셈이었음

- 그러나 전화통화 과정에서 주인들은 모두 사실을 인정하고 본의 아니게 당사자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사과하겠다며 순순히 요구에 응하는 자세를 보임

- 순간 예상했던 답변과 자세가 아니라 당황했고, 내담자들이 이 사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식이 부족해 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인권센터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가 고민되었음

- 하지만 주인들은 한결 같이 “왜 하필 토요일이냐, 그 때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다. 평일에 오면 안주를 더 줄 수도 있다. 사람들이 휠체어 탄 사람들을 보고 나가더라, 우리는 장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도 이해해달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다. 마음 상했다면 사과하겠다”고......끝까지 변명

- 결국 소송까지 가진 않고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은 나쁜 맘먹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지에서 오는 편견’에 기한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

- 하지만 이도 명백히 차별이고 인권침해인데, 당시 주인들이 정중히 사과를 하는 바람에 강하게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럴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말다짐으로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에 대한 책 읽고 독후감 쓰기’나 ‘장애 관련 교육프로그램 수강’ 등을 전제로 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하게 소송 등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과를 받긴 했지만 내담자들은 내내 씁쓸함을 지우기 어렵다고 함

3) 편의시설등 장애인의 선거정책 부재로 빼앗긴 참정권

▪ 사건개요

- 내담자는 휠체어를 탄 여성이며 5살난 아이의 엄마

- 2000. 4. 13 총선에 친청 식구들과 함께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로 감

- 투표소는 2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역복지관이었지만 엘리베이터나 리프트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내담자의 아버지가 먼저 올라가 선거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청함

- 그러나 뜻밖에도 선거관계자들은 “내년에 해라!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하란 말인가!” 라며 도움 거부

- 이에 화가 난 가족들은(유권자 3명)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포기하고 돌아옴

- 이로 인해 여동생과 남편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을 통해 신문에 알려 보도됨

▪ 대처과정

- 선거 다음날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고 인권센터는 담당기자를 통해 당사자와 연락 취함

- 계속 화가 난 상태였으며, 고발할 것을 제의하자 즉시 동의

- 타장애인단체와도 연결이 되어 당사자와 합의하에 해당군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들어감

- 편의시설 부재와 선거환경의 미비로 인한 참정권 침해는 10년전부터 개선을 촉구해 왔으나 변함이 없었으며, 매 선거때마다 제안해도 선관위의 입장은 언제나 ‘노력하고 있음’이었기 때문임

- 고소 고발 혐의는 “직무유기”.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접근하기 쉽게 투표소의 환경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선관위원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

- 직무유기 혐의가 잘 인정되지 않아 실제 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운동적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선거등 행사의 편의제공’조항을 근거로 했음.

* 참고로 선거법에는 장애인과 관련한 조항이 ‘거소투표’와 ‘지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2인을 기표소까지 대동할 수 있다’는 조항뿐임

- 역시나 결과는 ‘혐의없음’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음.

- 선관위는 근 10여년 동안 장애계의 요구를 무시해왔는데 1층 아닌 투표소의 비율이 항상 20%를 육박하는 것과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선관위 예산이 고작 전체 예산의 0.5%에 지나지 않는 것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 연구소에서는 선거때마다 선관위에 대책을 촉구하는 발신공문과 회신공문이 자료로 축적되어 있기도 했음

- 따라서 형사고발에서는 기각되었지만 보다 확실하게 다시 국가책임을 얻어내기 위해 다시 민사소송 진행

- 참여연대가 결합하고 추가로 침해당한 8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 2000년 6월 소송했으며, 2001 3월, 즉 약10개월만에 판결이 남

- 결과는 애초 원고 각각 300-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재판부에서는 10-50만원을 지급에 한함

- 그러나 비록 금액은 적지만 이것도 국가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판결임

-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음. 선관위에서는 항고를 한 상태인데, 인권센터가 “지금까지 잘 해오지 못했으니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법적, 제도적 보완책에 더 신경 쓰고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지만 “위자료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은 모두 거쳐보고 최종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라며 거부.

- 재판은 계속 진행중이며, 장애우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과제로 남음

▪ 소송 진행과정

- 참여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뇌성마비연구회 □롬과 함께 연대

- 상황에 부합하는 원고인단 모집

- 담당변호사와의 전략회의

-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내용을 알리고, 위자료 청구소송 접수

- 선관위 질의를 통해 받은 각종 자료와 그동안 축적한 10년동안의 조사자료와 선관위 공문 등 증거자료 취합 및 제출

- 미국의 장애인선거정책 자료 번역 제출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의 장애인선거정책 자료 제출

- 장애인단체 명의의 진정서 제출(관심도 제고)

- 선고 즈음에 독자투고 등을 통한 여론화 작업

-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선거율 조사 공문 발송 (추후 조사할 수 없다고 항변했던 선관위에서 조사하겠다는 답변 받음)

- 2. 21에서 3. 21로 선고공판 한달 연기

- 3. 21 승소: 각각의 원고에게 10-50만원의 위자료 인정

- 4. 중앙선관위 항소

- 11. 원고인단 대부분 패소

- 12. 27 대법원 상고

- 현재 대법원 계류중

- 2002. 3. 4 4단체 공동주관으로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 4월 입법 청원 예정

4) 시설 원장이 생활자들의 법적 대리인? 그러면 투표권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나?

(원장의 부재자선거 신고, 재활교사의 대리투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름으로 된 투표용지가 선관위에...)

▪ 사건개요

- 2000. 10. 26 대전의 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시설의 원장이 생활자들을 대신해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고 대신 기표를 해 발송한 대리투표 사건

- 11월초 시설에서 근무하는 재활교사의 제보로 알려지게 됨

- 사무실에 투표용지가 있는 것을 발견한 0교사는 ‘생활자들도 투표를 하는구나’생각했고, 친하게 지내는 생활자조00에게(나머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우)“누구 찍었냐?”고 물음

- 그러나 의외로 “무슨 이야기냐? 난 아무 것도 모른다. 선거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고 전체 직원회의에서 총무에게 문제 제기함

- 총무는 “원장은 법정대리인이다”며 일축했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도 아닌데 어떻게 법적대리인이냐?”고 하니 총무가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해 거기서 끝났다고 함

- 재활교사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인권센터에 제보하게 됨

▪ 대처과정

- 생활시설에서의 대리투표에 대한 의혹은 장애계에서 비일비재하게, 혹은 확인되지 않은 공공연한 소문만 무성했던 일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었음

-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인 조00에게 전화를 함

- 어떻게 된 일인지 본인도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선거를 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함

- 그렇다면 시설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신문사에 제보

- 평소 알고 있던 기자와 함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말을 유도하고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을 짬

- 인권센터에서는 몇 번의 전화와 증거물 확보, 구체적 대처방안 즉 소송 검토에 들어갔고

- 기자들은 자체적으로 자원활동가인 것처럼 위장하여 카메라를 들고 시설에 잠입, 생활자들을 인터뷰를 중심으로 현장조사 실시

- 상황을 정리하면서 직접 부딪치고 해결국면에 들어가야겠다는 판단에 기자와 함께 시설 방문. 총무와 원장, 교사 등과 인터뷰(기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원활동가라고 함)

- 총무는 원장대리 운운하다가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강하게 반박하니, 때마침 복도를 가던 재활교사 1인을 불러 “담당 재활교사들이 각자의 수에 맞게 가지고 가서 의사를 확인하고 대신 기표했다”고 말함

- 이에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찍을 건지 이야기 했는가?”라는 질문에 당황하더니, 재활교사 본인이 1,2,3이라고 임의대로 찍었다고 함

- 우리는 당황하고 겁에 질려있는 재활교사에게 “지금 그 이야기는 선거법에 충분히 저촉된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니 고개만 끄덕임

- 그 이후 원장을 만났지만 사전에 우리가 왔다는 걸 다 듣고 말을 맞췄는지 같은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음

- 우리가 돌아간 후 밤 12시 급하게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이사장실에서 10명의 간부직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2시간동안 했다고 함

- 부재자신고현황과 투표용지 발송현황에 대한 자료를 선관위와 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요청해 분석하고

- 발송자명단에 조00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4. 13총선에서도 허위로 신고한 것을 밝혀 냄

- 그 즉시 참정권을 침해당한 조00의 동의를 구해 선거법위반으로 원장과 이사장을 고발하기로 하고

- 사안의 중요성에 의해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으로 알려냄

-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원장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지난 4. 13총선에서도 부재자신고를 해서 투표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냥 투표용지를 돌려보내지는 않았을테지만, 경찰, 검찰 수사에서 더 이상 밝혀진 건 없었으며

- 소송 결과는 이사장은 무혐의, 원장은 기소유예(죄는 있지만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것)

- ‘공소부제기이유서’를 신청, 받아본 결과, 기소유예 근거는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며 참정권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대신 부재자신고를 한 것이며,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함

-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 고등검찰, 대검찰까지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같았음

- 우리 나라 수사기관이 시설생활 장애우와 사회복지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

- 지역선관위에서는 직접 대리투표를 했다고 자백한 재활교사를 상대로 고소, 벌금 50만원

- 제보를 한 조00인 현재 시설에서 나와 원주의 작은집이라는 공동체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앞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음

▪ 사건경과

- 2000. 12. 15 한마음 복지회의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

- 2000. 12 한마음 복지회 이사장과 원장을 상대로 형사고발

- 국정감사 시기를 이용하여 장애인생활시설 관련 자료 요청->그러나 선관위측에서 자료제출 안함

-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민원 신청

- 1. 20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 제출

- 2. 23 대전지방검찰청 출두 고발인 진술

- 3. 30 대전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이사장 무혐의, 원장 기소유예 결정

- 4. 26 고등검찰청에 항고함

- 6. 28 대전고등검찰청 출두 고발인 진술

- 6. 29 대전고등검찰청 항고기각 판정

- 7. 4 항고기각 판정에 대한 ‘항소부제기이유서’ 신청

- 7. 18 똑같은 이유서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함

* 1. 10 한마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주요 진술인인 조영일씨는 원주 작은집으로 거처를 옮김. 현재 병원에서 일주일간 검사를 해보았으나 허리를 다시 원상태로 하기는 어렵다고 함. 검정고시를 통한 대입을 준비하고 있음

명확한 물증이 없어 형사소송으로 성과를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위자료청구 등 민사소송은 가능. 올 해 안으로 진행하도록 함

5)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감 사용, 재산권 빼돌려

▪ 사건개요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정신지체장애인 K씨에게 재산을 남겨놓았음

- 아무리 정신지체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판정 받지 않는 이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법적 지위는 다른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기 때문

-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음

- 이 사건은 정신지체인인 조카의 인감을 멋대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아 연락을 끊어 모든 책임을 정신지체인장애인 조카에게 떠넘긴 사건

- 이 사건으로 가족은 아들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판정 받도록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남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살도록 해야만 하는 것인지 문의

▪ 대처과정

- 하지만 그건 최후의 방법이지 그렇게까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싶지는 않다고 함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판정 받을 경우,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는 물론, 모든 법적 권리행사도 할 수 없기 때문

- 법적 판정을 받을 경우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와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음

- 비록 가족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 해도 사회적, 법적 관계를 모두 끊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 있음

- 우선 이 사건은 대출 받은 금융권에 의사의 진단서를 자세하게 받아 첨부하여 무효로 판정받도록 함

- 사전에 발견되어 아직은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임

- 두 곳의 금융권에서 발생했는데, 한 곳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인감만으로 대출해준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아 무효로 인정받았으며, ‘금고’에서의 금융사고는 이후 민사로 대처하기로 함

평가

- 이 사건은 정신지체인들이 받는 무시와 소외, 주위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하는 상황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

- 주변 가족들이 쉬쉬하면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가야 할 것임

- 주변 가족들은 수시로 가족회의를 하고 지역단체들의 사람들에게도 문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왔고, 금융감독원등에 민원을 제기 상황을 알리고 정신지체인의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요구하기도 했음

- 어떠한 방식과 절차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담자가 자기중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 인권센터와 신뢰를 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 유리한 주변환경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 유효했음

6) 우리 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일반학교 교사 복직

▪ 사건개요

- 우리 나라에는 시각장애인이면서, 시각장애인 학교의 교사로 활동중인 분은 참으로 많음

- 그러나 불행히도 시각장애인이면서 일반학교 강단에 서 있는 교사는 단 한명도 없음

- 적어도 지난 5월까지는 그랬음.

- 지난 1. 26 연구소 인권센터에는 중도에 ‘레버씨 시신경증’이라는 병으로 실명위기에 처해진 일반초등학교 교사가 복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한 복지관 실무자를 통해 상담이 들어왔음

- 복직원을 제출하고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했지만, 학교측에서는 그 시력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 이는 문제가 발생되기 전부터 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교사 본인 스스로가 가능하고 자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데, 학교측에서는 내심 복직불가능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기 때문

- 결국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복직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며, 동료교사들의 도움과 학교측의 여러 배려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음

▪ 대처과정

- 만일, 자신의 시력저하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오히려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면 교사 스스로가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지 시각장애인교사의 차별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확보와도 관계가 있는 문제임

- 이 문제를 접하면서 어떻게 장애를 가진 교사가 일반학교에 한 사람도 없었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 사실 장애를 갖게 되면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 교사들 스스로가 지레 포기하는 게 현실이라는 추측이 가능

- 그러나 현실적 문제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음

- 처음 학교측에서는 진단서에 명시된 “확대경이나 cctv등을 이용하면 교육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란 의사의 소견서를 보고는 “교사가 대학원 등 진학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다시 소견서를 받아오라 함

- 또 학부모와 교사대표, 학교관리자 등이 입관한 가운데 시법수업을 통해 수업진행이 가능한지 보겠다는 등

- 교사를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생각보다는 ‘장애’라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여 선뜻 복직신청에 응해주지 않았음

- 이에 연구소 인권센터는 과정에 개입하여 학교측에 의견서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질의서를 보내고,

- 해당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이 내용을 알리고 질의서를 보내,

-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소송에 준비했음

- 전화통화 등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소송에서는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

- 매 순간을 체크하고 기록하고 자료로써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두는 것이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하며, 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

- 학교측은 시범수업을 끝내고 나서 의견을 종합해 교육청에 제출했다고 함. 단지 절차에 따를 뿐이라고 함

- 병가 휴직을 냈을 경우에는 ‘병의 소멸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학교장의 제청도 있어야 가능한데, 우선 학교측에서는 입장을 보류한 채 의견서만을 첨부해 교육청에 제출한 것임

- 인권센터는 학교측의 입장이 어떤지 사뭇 궁금하기도 하고 자료화하기 위해 교육청에 제시한 의견서를 요구했음(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아야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

-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의견서를 꼭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없다며 3자의 개입에 불쾌함을 나타냈으며, 거부 입장을 밝혀 끝내는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2주일이 지난 후에 자료를 받음

- 거부입장에 대한 감은 잡았지만 정확한 이유와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측에서는 꼭 그 자료가 필요했던 것임(학교측에서는 교사에게도 왜 일을 외부에 알리느냐며 불쾌함을 표명함. 하지만 힘없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는 ‘연대’ 개인과의 연대든, 단체와의 연대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각각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문제는 좀 더 손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

- 역시나 학교측의 입장은 부정적인 견해가 대다수를 이루었으며, 보조교사 등 뒷받침할만한 교육환경이 마련되면 수업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식의 표현으로 교묘히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기도 했음을 확인

- 이제 최후 결정권은 교육청에 넘어갔고, 병의 소멸을 증명하는 진단서와 학교 의견서, 연구소 의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가 있는 교사를 복직을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시기가 다가왔음

- 4월 29일이 복직 신청 마감일 이었고, 연구소는 때를 맞추어 슬쩍 언론에 내용을 흘림

- 아직 문제가 크게 드러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 알릴 수는 없었지만 기자들에게 “우리 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일반학교 교사가 탄생될텐데 현재 교육청에서 검토중이니 내용을 알아봐라,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봐도 좋을 것이다”는 식으로 접근

-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교육기관이 긍정적 검토를 하게끔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

- 아무래도 이 사실을 외부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히 장애인은 안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이는 교사의 복직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

- 더구나 때를 맞추어 일본의 시각장애인 일반중등교사인 ‘가와이 준이치’(“꿈을 향해 뛰어라”저자)선생이 책 발간을 기념할 겸 한국을 방문한 시점이었고,

- 연구소측에서 기자간담회 및 시각장애인 학생과 단체와의 간담회를 준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비교하는 기사를 집중 취재하는 등 상황은 복직을 받아들이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함

- 이에 학교측에서는 4월 말 교사의 복직을 받아들였고, 5월 3일 정식 발령을 받고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의 담임을 맡는 등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음

7) 시각장애인 학생 편입학 거부

7-1. 대학 편입학원서 자체 거부

▪ 사건개요

- 매년 되풀이되던 장애학생의 대학입시 원서를 거부하는 사태가 2000년 2월에도 어김없이 발생

- 그 동안 입시철마다 문제로 대두되던 장애학생의 입학원서 거부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동등한 기회로부터의 차별로 해마다 발생한 장애인 차별의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음

- 매년 장애학생의 입학거부 문제가 발생하면, 장애인단체에서는 단체장들이 모여 학교를 방문한다거나 간담회를 요청하여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거나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면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을 이용했었음

- 왜냐하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

- 물론 헌법에 교육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소송운동이 활발하지도 않아 헌법을 근거로 문제제기 하는데 까지는 운동의 역량이 미치지 못했던 것임

- 그러나 개별적이며 일시적인 방법이 아닌 교육권과 기회에서의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했음

-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계기가 되었던 것은 2000. 2월에 있었던 ㅊ대의 편입학원서 거부였다.

▪ 대처과정

- H대 종교음악과에서 4년 내내 장학생으로 공부해온 황씨(29세, 시각장애1급)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후배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다시 교육학 전공을 위해 ㅊ 대에 편입학 원서를 제출하러 학교에 감

- 그러나 대학당국에서는 "우리 학교 개교 50년이래 장애를 가진 학생은 처음이다. 우리 학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교육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다른 학교를 알아봐라"라며 단호히 황씨의 원서지원 자체를 거부

- 황씨는 당혹스러웠지만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원서를 받아줄 때까지 창구 옆에 기다리고 서 있다가,

- 나중에는 도저히 받아줄 것 같지 않아 전화로 방송국에 자신의 일을 알렸고,

- 방송국에서는 다시 연구소로 연락을 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문의

- 즉시 연구소는 내담자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측과 접촉을 시도하며,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에 의해 입학이나 편입을 거부할 시, 그 책임은 학교장에 있음을 알리고 빨리 조치를 취할 것으로 요구

- 이 때도 전화와 공문, 두 가지 방식으로 확실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며 절차를 밟아나갔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맘대로 하십시오. 특수교육진흥법은 고등학교까지만 해당되는 것이지 대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발하려면 하십시오.”라는 당당함으로 일관

- 어이없고, 당혹스러웠고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했지만 학교측의 단호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입장 표명으로 결국 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

- 그러나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곧바로 학교측에서는 당사자와의 면담을 요청. 받아들이겠다고 함

- 하지만 또다시 전체교수회의에서는 ‘학교측에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각서를 요구

- 황씨는 그 자리에서는 조금 생각해보겠다며 싸인을 하지 않고 나옴

-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

- 가능하면 긍정적 검토를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척하다가 밖에 나와 연구소로 전화, 어떻게 할지를 상의해 온 것임. 이는 현명하고 슬기로운 처사라고 판단됨

- 각서는 또 다른 차별 행태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잠시 여유를 두고 상황을 다시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이었다고 보여짐

- 결국 황씨는 성적이 좋아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난 2학에는 과수석을, 올 해에는 일반중학교에 당당히 교생실습을 나가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음

- 황씨는 앞으로도 특수교육도 공부하고 싶다고 하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함

- 언제나 당당하고 현명하게, 슬기롭게 문제를 대처하는 황씨에게 그야말로 ‘장애’는 ‘다름’일 뿐이라는 것이 확인

7-2. 부당한 신체검사 적용으로 탈락

▪ 사건개요

- 또 한 사건은 2000. 2 서울교대에서 일어난 사건

- 이 사건은 입학거부가 아닌 부당한 신체검사규정 적용으로 부당하게 탈락한 사례

- 김모 학생은 서울교대 특차에서 합격을 했지만 신체검사에서 탈락. 한 쪽 눈의 시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

- 앞의 황씨의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김모학생의 아버지가 다음 날 즉시 연구소로 연락을 해 와 함께 하게 됨

대처과정

-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신체검사 규정 불합격판정기준이 있음

- 사람의 신체적 조건을 갖고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내용을 살펴보면,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4미만인 자는 불합격을 받게 되어 있음

- 이것을 적용해 서울교대는 김모학생이 한 쪽 시력이 없으니 한 쪽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음

- 그렇다면 교사는 되는데,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학생은 될 수 없다?

- 서울교대는 이중잣대 혹은 자기들만의 잣대를 갖고 있었고, 김모학생의 부모님은 학교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서울시교육청 등 모든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음

- 결국 인권센터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으며, 인권센터는 다시 특수교육진흥법 제13조(차별금지)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입학지원 및 입학자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학교측에 알려, 빠른 시일안에 재합격 시킬 것을 요구

-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 학교장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벌칙도 통보함.

- 그러나 학교측의 반응은 ㅊ 대학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당하게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린 전체교수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라며 여유를 보임

-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일상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지, 특히 교육계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모습을 새삼 느끼게 해 주었던 사건임

- 김모학생의 입학 문제도 황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국 당사자와 함께 고소․고발

- 재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청 산하의 학교보건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 교육부에도 공문을 보내 관심을 촉구하고 개입할 것을 요구했으며

- 보도자료를 통해 다시 ‘장애’로 인한 입학거부 문제를 알려냈으며

- 이 때는 우리 나라 교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서울교대’라는 점이 크게 두각 되어 언론의 관심을 받게됨

- 김모학생은 아직 미성년자였는데 아버지의 의지가 확고하셔서 이렇게 당당하게 문제제기 할 수 있었던 것

- 김모학생은 줄곧 일반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했으며,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며 생활해 왔다고 함

- 이번 사건이 준 충격이 너무 커 결국 입학이 허용되었지만 학교를 다니 못하고 휴학, 새로운 진로를 모색. 우리 사회가 한 청소년에게 ‘장애’로 인해 큰 실망과 사회적 장벽을 느끼게 한 것임

8)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 사건개요

- 강릉 옥계면에 사는 김양(20세, 정신지체 2급)은 성폭력 피해자

- 김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모두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우

-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99년 동해시에 거주한 남성에게 시집(사실혼)보내졌다가 4개월이 지난 10월 1일, 임신 7개월임을 알게되어 친정으로 옮겨오게 되었음

- 7개월이 되도록 김양은 임신이란 것을 몰랐고, 그저 감기증세인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는데, 이때 임신사실을 알게 된 것임

- 마을에서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열세살부터 7년간 가장 많이 괴롭힌 가해자 홍씨(74세)외에 마을 남자들 5명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됨

- 가해자 홍씨는 초등학교 6학년때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 김양을 뽕밭으로 유인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행하고는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등의 협박을 했고,

- 그후 농촌지역인 이 마을의 야산, 가해자 홍씨의 집, 빈집, 김양의 집 등에서 김양을 수시로 유인하여 지속적으로 성폭행

- 이전에도 홍씨는 김양을 임신시켜 Y병원, H병원에서 두 차례 낙태수술을 했었고

- 다른 가해자들도 김양에게 성폭행 전과 후에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을 사주거나 3~5천원을 주며 절대로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는 협박

- 피해자 가족들은 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99년 11월 25일 강릉경찰서에 가해자중 성적으로 가장 많이 괴롭힌 홍씨를 '심신미약자 간음'으로 고소하였으나 홍씨가 던져주는 200만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녀의 부모는 합의를 하게 되었음

- 마을주민들이 이 사실에 분노하고 성폭력가해자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강릉여성의전화’에 제보하고, 다시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가 가해자를 재고발 하게 되어 사회에 알려지게 됨

▪ 대처과정

- 그런데 검사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규정에 의한 판례가 한 건도 없었기에 홍씨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며 소극적인 태도

- 3개월후 검사는 법원에 기소를 하였으며 2000년 10월, 판사는 홍씨에게 1년6개월을 구형하고 그외 가해자 2인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 1월8일에 출산한 김양의 아이는 강릉의 모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김양은 5월부터 서울의 모 그룹홈에서 지내고 있음

- 연구소 인권센터는 우선 김양을 성폭력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마을로부터 피해있을 지역사회 쉼터를 찾았으나 강원도에는 쉼터가 없어 서울지역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음

- 이후 김양이 정신지체장애우라는 것을 서류로 증빙하기 위해서 김양과 가족의 정신지체 상태를 진단하기 위하여 병원에 의뢰

- 이 사건 이후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하게 대처하기 위해 여성단체 및 장애인단체들은 ‘성폭력근절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활동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고

- 2001. 초순에는 형사소송 결과가 미비해 다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 현재 상대방측에서는 법원에 총 3사람 2,000만원의 조정조치를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임

* 정신지체인이 성폭력에 취약한 이유

- 정신지체인의 순종성, 고분고분함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 사회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없다.

- 다른 성인의 도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 유혹과 함정을 통해서 쉽게 설득을 당하거나, 죄의식을 갖도록 주입을 당하고 있다.

- 정서적으로 박탈감이 심하다.

- 적절한 행동과 착취적인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성교육과 성폭행을 피할 수 있는 교육이 결핍되어 있다.

- 이방인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 다른 사람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 상대에 대한 호감을 거리낌없이 표현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향한 긍정적인 호감을 생각없이 잘 받아들인다.

-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이 대체로 아주 부족한 이유 때문에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회 편역, 1997-)

판사의 최종판결까지 검사 기소 후 6개월이 걸렸으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대규모의 거리서명운동과 피켓팅, 거리행진을 강릉과 서울에서 여러 차례 열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었고, 계속되는 공판과정에 성폭력해결을 위한 공대위는 항상 참관하여 법정분위기와 진행태도를 지켜봤다. 법원에 관심의 정도를 피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재판 이전이나 이후에 법원 앞서 올바른 결심판결을 촉구하는 시민홍보, 피켓행진 등도 좋은 방법이다.

이밖에도 주변의 장애우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과 느낌이 분명할 경우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진찰을 통한 증거를 확보하고 현장사신, 타박상, 상해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다. 또 재가장애우의 성폭력이 접수됐을 경우,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접촉해올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눈치채지 않도록 전화녹음을 하여 성폭력을 자행했음을 인정한 내용을 입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우에 대한 특징을 모른다.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소리를 치게 될 경우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 대해 경찰을 이해시키거나 위압적으로 수사하는 것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 일반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우의 경우 비친고죄이므로 주변인이 성폭력사건을 고발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지체 여성장애우가 성폭력 당했을 때 위기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예: 여성위기전화1366) 또한 지역사회의 장애우단체나 복지전문요원의 역할 강화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장애우 성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우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생활할 수 있는 [쉼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당한 이후 후유증에 대한 치료가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9) 시각장애인 교수, ‘장애’를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

▪ 사건개요

- 중도에 실명위기에 처한 대학의 교수가 시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건

- 매년 학교에 일정량의 논문과 보고서, 실적 등을 제출해 교수로서의 자질과 검증을 받아 재임용 하는 제도인데, ‘시력저하’라는 장애 이유로 탈락한 것

- 처음 이 교수는 학교측의 ‘권고퇴직’ 제안을 받아들였음.

- 왜냐하면 장애를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웠고, 강한 의지와 자신감보다는 계속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심적 부담이 컸던 것임

- 그러나 나중에 곰곰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함

-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여기저기 인터넷 싸이트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게재했고,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라와, 연락을 취해 연결된 것임

▪ 대처과정 및 평가

- 이렇듯, 자신의 문제를 혼자 풀기 어려우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 우선은 부당함을 인식해야 하고, 자신의 의지를 바로 세우면서 당당함을 잃지 않는 자세가 중요

- 싸움이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고 힘든 상황도 여러 번 발생

- 하지만 부당함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로 접어두고 문제제기 하지 못하면, ‘장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차별이 이후에 또다시 불거질 것임

-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당당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지 않는 것임

-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갈 동지를 구하는 것

- 그렇다고 동지나 연대를 하는 단체에서 모든 것을 해 줄 수는 없으며, 어디서든 어떤 문제든 가장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당사자

- 당사자가 흔들리면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힘을 잃고 방향이 헷갈려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줄 수 있는 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함

- 따라서 서로 믿고 의지를 바로 세우며 항상 협의와 합의 아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 이 사건 또한 과정에서 학교측의 반발이 심했지만, 소송 전에 했던 기자회견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학교측은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임용탈락이 철회되었음

- 하지만 신규교수채용 형식으로 하여 월급이 40%나 깎이고,

- 이 문제도 부당하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했지만 이교수는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 옴

- 결국 제3자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마무리했지만 씁쓸함은 남아있음

10) 청각장애인 헌혈 금지규정(대한적십자사의 내부규정)

: 청각장애우의 피는 오염되었는가? - 각종 내부 지침상의 장애우 차별

▪ 사건개요

- 지난 99년 11월,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

- 두 여성 청각언어장애우는 헌혈을 하면 건강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헌혈을 하기로 함

- 그런데 청각언어장애우라는 것을 알게 된 간호사는 헌혈을 거부

- 이 사실을 알고 두 장애우는 제주도 농아인협회를 찾았고, 협회에서는 제주적십자 혈액원에 이유를 문의함

- 혈애구언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고,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이라고만 하고, 지침의 내용을 제시하지 못함

-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났지만 이전에도 수화통역자와 함께 헌혈을 하러 갔는데 간호사는 채혈을 거부했었다고 함

- 이후 인권센터는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여론을 동원하자 적십자사 혈액관리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옴

(* 청각언어장애우의 혈액금지는 혈액관리법 7조 및 시행규칙 7조에 의한 것이며, 조항을 살펴보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 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심신상실자를 규정해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거나 채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금지함)

-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내부지침에서 헌혈부작용시 의사소통의 장애 등을 이유로 청각장애우를 '영구배제'시킨다고 규정해 놓았고, 시각장애우에 대해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채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었음

- 제주농아인협회로부터 제보를 입수한 인권센터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에 항의 공문을 넣고

- 공문내용은 수화통역을 통해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필답이 가능한데도 원천적으로 헌혈을 못하게 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청각언어장애인의 판단능력을 무시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

- 그리고 헌혈부작용은 일반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간호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니 만큼, 유독 청각장애우에게만 영구히 헌혈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요구

- 시각장애우 역시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채혈 가능하다고 한 규정은 평상시 맹인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모든 헌혈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을 특별히 시각장애우에게 규정한 것은 장애우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

- 또 법적 용어인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용어가 있는데도 '맹인, 청각장애자'라고 명기한 것에 대해서도 정정 요청

- 이후 도착한 보건복지부 공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내부지침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왔다.

* 내용 / 유예기간 당일유예 일정기간 연기 영구배제 비 고

* 시각/청각 장애인 헌혈 부작용 대처 및 문진을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채혈 가능

▪ 평가

- 이 사건을 통해 법률이나 시행령에 장애우에 대한 차별규정이 없다해도 그 법들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내부규정이나 지침에는 이번 사례처럼 장애우를 차별하는 규정이 꽤 있을 것이라는 점이 논의됨

- 은근히 장애인의 참여를 제약하는 규정들은 각종 신체검사규정이나 자격 시험들 속에도 존재할 것임

- 풍부한 사례를 통해 그 내용들을 물밑에서 끌어올리는 작업이 앞으로 해야 할 일

- 한편, 채혈금지규정은 의료인들에 의해 기준이 정해지는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일수록 장애우에 대해 모르고 이로 인한 편견이 많음을 알게됨

- 우려되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 각종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있음

-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말미암은 대표적인 제도적 차별 사례

11) 목발이 치과병원을 세균으로 오염시킨다구요??!!

▪ 사건개요

- ××동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가 하루는 이가 아파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 이 치과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경이었고 이미 두 사람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음

- 하지만 의사는 내담자가 오고 난 이후 병원에 왔고 그 후 에도 30여분이나 지나서야 진료가 시작됨

- 앞의 두 사람이 진료를 하고 나서 차례가 되었는데, 의사는 목발을 진료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놓고 들어와야 한다고 요구

- 그러나 목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기에 뜻밖의 요구에 당황스러워 주저하고 있을 때, 진료실에 있던 의사는 다음 사람을 먼저 들어오라 함

- 내담자는 한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며 이유를 묻자,

- 간호원은 "오늘 아침에 진료실 내부에 소독을 해 금속성 목발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으며 세균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것임

- 당혹스럽고 어이가 없어, 목발을 짚고 들어간 다음 진료를 받는 동안 대기실에 내다놓으면 안되겠느냐고 하였지만 그것도 거절을 당함

- 화가 나서 진료를 받지도 않고 되돌아 나온 내담자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장애우차별' 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권센터에 전화로 알려온 것임

▪ 대처과정

- 일상생활에서 장애우에 대한 편견에 부딪친 이 주부는 자신의 목발이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음

- 인권센터에서는 그 즉시 치과에 전화를 걸어 사실 확인작업에 들어감

-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사실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

- 통화를 하는 내내 의사와 간호사는 자신들의 행동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며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자 노력했다며 오히려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

- 장애우 인권센터는 감정적으로 대 응하는 것보다 실제 의사와 간호사가 이야기했던 금속성 목발이 세균을 오염시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도록 함

- 그리고 만일 사실이라면 목발 없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목발을 놓고 기어서 진료실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직접 '대한치과협회'에 문의해 알아보고 명백한 장애우 차별에 대한 의한 진료 거부를 공식적으로 항의하겠다고 하자,

- 어쩐 일인지 의사는 곧 사과하겠다며 태도를 달리함

-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있어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음

- 며칠 후, 의사는 이 내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의 없는 태도로 사과 아닌 사과를 마지못해 함

- 당시 내담자 집안에 행사가 있어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사과를 받아들이고 말았는데,

- 이후 의사의 편견이 무엇인지, 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며 아쉬워 함

▪ 평가

- 내담자는 자녀를 둔 어머니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는 등 지금껏 자신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이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 왔음

- 만일 이 내담자가 가는 곳곳마다 몸의 일부분이나 마찬가지인 목발을 문제삼고 친절을 명목으로 내세워 늘 부축과 도움에 의한 생활만을 한다면 자신의 의지와 결정권이 무시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얼마나 살아 나갈 수 있겠는가?

- 의사가 문제로 삼았던 세균오염의 경로라는 부분에서 상담자는 납득이 안가는 이유로 이 공 기 중에는 많은 세균들이 떠돌기 마련이고 병원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오고 가기 마련인데,

- 왜 하필이면 이 목발에만 규정하고 단정을 져 진료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임

- 모두가 이런 식이라면 휠체어를 탄 사람도, 지팡이를 든 노인도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옴

- 또한, 이 의사는 환자를 손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라는 권력관계만을 생각해 상대방의 마음과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았음

- 자신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야 하고 환자를 의료소비자이며 의료행위의 또 하나의 주체라는 인식은 없었던 듯

- 차가운 머리에 만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

- 당시「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단지 환자를 치료하는 대상으로만 여긴 것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를 명의로 내내 칭송하고 존경하는 것

- 아무리 무지의 소행이라 할 지라도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12) 도움을 요청한 정신지체장애우를 폭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

▪ 사건개요

- 지난 7월 5일 악세사리 노점을 하고있던 O씨가 다른 노점상인들과의 자리다툼에서 밀리다가 싸움으로 이어짐

- 정신지체 3급인 0씨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회에 적응이 용이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신지체인이 아닌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함(경계급)

- 망가진 물건들을 본 O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하철수사대를 찾아가 호소를 했는데, 갑자기 수사대 소장은 O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과 함께 노점 가판을 발로 밟았으며 폭행을 시작

- 그 옆에 있던 두 의경은 탈의실에 데리고 가 0씨를 감금한 후, 주먹과 경찰봉으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

-그곳을 빠져나온 O씨는 부당하게 맞은 것에 대해 파출소에 신고

- 그러나 파출소장은 가해자인 지하철수사대 소장과 두 의경을 불러 단지 사건 청취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려 함

-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지하철수사대 소장은 O씨를 집에 데려다 주며 회유책을 펴는 등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고,

- 밤늦게 돌아온 O씨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은 끝까지 0씨를 추궁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됨

▪ 대처과정

- O씨의 어머니는 이튿날 장애우 인권센터로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아들에 대한 사건의 글을 올려줄 것을 요청

- 지하철수사대 대장은 O씨의 어머니를 만나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등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함

- 그러나 어머니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고, 이후 지하철수사대 모 간부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맞고소를 해 O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게 하겠다는 둥 오히려 협박

- 인권센터는 경찰청과 검찰청에 진정서를 넣고 사건이 올바르게 수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 관악경찰서에서 당사자가 진술할 때 옆에서 경위를 살펴보면서 정신지체장애우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도록 함

- 관할경찰서의 조사 진행과정에서조차 가해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인정이나 사과는커녕 발뺌을 하며 폭행 한 사실을 계속 부인

- 내담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최선을 다해 수용하는 것이 좋음

- 인권센터는 어머니가 요구한대로 사건의 경위를 인터넷에 올려 알리는 활동을 시작

- 그리고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찰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구체적 증거자료로 삼을 것을 조언

- 또한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기로 하는 한편 자체적인 진상파악을 위해 기자들에게 알려 가해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함

- 가해자들이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임

- 인권센터는 각종 인권싸이트에 이번 사건을 통해 힘없는 정신지체장애우를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비판의 글을 띄워 사회적 여론을 형성

- 이후 이를 통해 언론에 보도가 나갔고,

- 인권센터에서는 사건개요와 증거물, 장애인수첩, 상해진단서 등을 첨부해 검찰청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

- 이후 수사대 소장과 두 의경은 정식으로 뉘우치며 사과를 해 왔고

- 이 사건으로 지칠대로 지친 O씨의 어머니는 결국 합의에 서명을 함

- 검찰청에서는 관련된 가해자들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교육을 약속하는 공문을 회신

13)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보조금 갈취 사건

▪ 사건개요

- 34세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이 지역 병원의 간호사와 함께 연구소로 찾아왔음

- 시설에서 생활하다 몇 년전부터 현재의 주인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 주인 아주머니한테 맞아 머리와 몸에 찰과상 흔적이 있었음

- 내담자는 주인 아주머니가 컵을 던지고 국자로 때리고 아무데나 가리지 않고 때린다고 함

- 간호사는 매를 맞고서는 병원에 자주 왔고 오늘은 너무 심해서 데리고 왔다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도움을 청해 온 것임

- 주인이 운영하는 감자탕 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은 한푼도 받은 적이 없으며, 집에서는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기도 하는 등 집안살림을 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매달 225,000원이 나오는데 물론, 이 돈도 주인 아주머니가 다 사용

▪ 대처과정 및 평가

- 내담자에 요구 사항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함

- 인권센터 내담자의 요구대로 그분이 쉴 곳을 제공해 주워야 했고

- 그 분을 받아 줄 만한 쉼터에 먼저 연락해서 연결시켜준 후 경찰에 연락해 함께 감자탕집으로 찾아감

- 그러나 주인은 오히려 “내가 여태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그 공도 모르고 누구한테 와서 따지고 있냐” 며 화를 냈음

- 인권센터는 경찰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주인의 폭력행사와 수당 관리 등 사실확인에 들어감

-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돈을 어떻게 사용했냐고 여쭈어 보니 그분 앞으로 보험을 들었다고 큰소리로 대답을 해서 장애 1급인데 보험 가입이 어려운데 어디 보험 증서 좀 보자고 했더니 그때서야 내이름로 보험 가입을 했다고 자백 함

- 인권센터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현재 여성장애인의 후견인이 주인아주머니라서 어렵다고 함

- 인권센터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다가 그 동안 아주머니가 사용한 보조금을 환산하여 받아 주기로 하고 내담자의 동의를 받아 위임장 받고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그 동안의 보조금 지급내역서를 받음

- 그리고 주인에게 각서를 받고 한달 간의 여유를 주고 그 동안의 돈을 계산해서 그분이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이 사건은 추후에 후견인 제도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 사례

14) 보험 가입 법으로부터 차별

▪ 사건개요

- 000복지관에서 지난 2월 28날 3월 1일부터 2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서 00생명보험에 ‘단체연수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함

- 000복지관은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2000년부터 캠프나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마다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및 직원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00생명 보험회사에 단체연수건강보험에  가입해서 행사를 진행

- 그러나 00생명회사측은 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의 실수였으며, 회사측의 약관에 의해, 가입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음

▪ 대처과정

- 000복지관의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이 ‘그 동안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면서 인권 센터에 메일을 보내옴

- 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접수하고 그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고 약관에 살펴봄

- 모든 약관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의 보험 가입은 무효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 우리 인권센터는 이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보냄

- 질의서 답변 내용은 “상법 732조의 규정에 의하면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음

- 또한 이는 자기판단 및 자기보호 능력이 떨어지는 약자에 대하여 법률로서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밝힘

- 그러나 이는 보호의 관점이라기 보다는 당연한 권리의 침해

- 자기 결정권에 의해 선택해야 하는 사항들을 법에서부터 먼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조치보다는 차별을 불러오는 역작용을 하고 있었음

- 현재도 인권센터는 다양한 보험차별 사례를 모으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한국장총과 함께 질의서 및 의견서를 보내기도 하고, 소송 혹은 법률개정 작업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 중에 있음

15) 역차별..통합교육이 학교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나

▪ 사건개요 및 대처과정

- 2. 16 특수교사로부터 학교장이 교사와 부모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전화상담

- 장애학생이 전에는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타고 다녔으며, 학교측에서는 그 학생 때문에 학생의 원적학급을 학년과 따로 배치, 1층에 반을 설치하여 배려해 주었음

- 해가 바뀌면서 충분히 보행훈련을 거친 학생과 부모, 교사는 이제 동학년 반과 떨어지지 않고 같은 층에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학교장에게 제안

- 그러나 학교장은 ‘사고나면 안된다,’ ‘능력이 안된다’, ‘장애학생은 편의시설이 있는 건물에 있어야 한다’며 부모님과 특수교사의 요구 거부

- 교장선생님과 통화했으나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되어 있음을 확인

- 왜 제3자가 나서냐며 매우 기분 나쁜 권위적인 말투로 일관했으며 확인 결과 보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 3. 2 안산교육청에 이 내용을 정리해 의견서 제출

- 3. 5 교육청에서 학교측에 내용을 알리고 학부모와 협의하여 적법에 따라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 처리되는 과정, 즉 경위서를 학교측에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

- 3. 6 교육청은 학교 교감으로부터 연구소의 의견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부모와 상의하여 잘 해결하라고 지시

- 3. 12 교장회의에서 2002년부터는 교실을 원상태로 배치해줄 것을 약속 받음

- 3. 20 고잔 특수교사들이 입지가 곤란해졌다며 면담요청, 연구소, 부모님과 함께 미팅

- 3. 26 일련의 모든 과정과 내용을 교육청으로부터 공문으로 전달받음

- 2002년부터는 반을 원래대로 배치하기로 함

16) 정신지체 남성장애우, 일터에서의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

▪ 사건개요 및 대처과정

- 7. 23 내담자가 다니고 있는 복지관 사회복지사를 통해 사건 접수

- 복지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영어 테입을 포장하고 운반하는 업체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곳의 정직원 2인이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내담자를 성추행

-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신지체인의 진술을 수사기관에서 어디까지 믿을 것이며, 관련 물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만일 가해자들이 부인하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갈 것인가가 가장 고민되는 문제였음

- 우선 사법연수생들과의 법적 검토를 통해 성폭력특별법이 여성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남성이 추행을 당했을 경우에도 여성장애인의 그것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

- 7. 26 사법연수생과 어머님, 복지관 담당자와 함께 가해자 방문

- 경찰에게 도움을 청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들어갈 것을 요청

- 경찰까지 대동한 것에 겁에 질린 듯했고, 관련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가해자 곧바로 사실확인에 들어가자 모두 인정

- 7. 31 가해자와 피해자 3,300만원에 합의하고, 내담자 더이상 사건이 확대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법적 소송은 포기

17)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입학거부

▪ 사건개요 및 대처과정

- 7명의 장애학생이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의해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에 배치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학교측에서 학교이미지손상으로 일반학생까지 수급에 어려움있으며 동문회에서는 배치철회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접수시켰음. 학교에서는 재심청구와 같은 행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했음. 결국 3명의 학생들은 본인과 보호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의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었음.

- 이에 연구소는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있는 장애학생을 배치 받은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치에 응해야한다는 규정의 위반과 재심청구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학을 거부한 학교측을 특수교육진흥법 위반으로 고발함.

▪ 경과

- 2월말에 입학거부 사례 접수

- 3월 광주시에 사실 확인을 위해 출장

- 3월말 광주지방검찰청에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장 고발

- 5월 24일 협의 없음 판결

- 6월 13일 항고장 접수

- 고등검찰청 항고기각

- 대검찰4청에 재항고

- 대검찰청에 ‘항소부재기이유서’신청

18) 미신고시설 정선군「믿음의집」인권침해 고발

▪ 사건개요 및 대처과정

- 6. 7 조00 특수교사가 믿음의집에 있는 제자를 면회하러 갔다가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듯 하다며 전화로 제보

- 그 후 정선군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취하고 담당자와 통화를 한 후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월간 함께걸음팀 과 현지 조사 결정

- 조사결과, 돈을 받으면서 정신지체, 자폐 장애인을 위탁하고 있는 형태였으며, 냄새와 부족한 관리인력, 형편없는 식사 등 열악한 환경임을 확신

- 폭행, 감금 등 드러나는 인권침해에 대해와 후원금 착복 등에 대한 것은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음

- 추후 sbs 뉴스추적팀과의 결합을 통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국회와 아동학대 전문가, 사회복지사, 의료인 등이 결합되어 물증을 조금씩 확보했음

- 현재 원장은 고발, 조사결과 구속

- 원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내내 언론중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 복지부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부모들에게도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함

- 그러나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려올 상황이 아니라며 강하게 원장에게 문제제기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가만히 잘 있는 곳을 들쑤셨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난감

- 현재 믿음의집에는 9명의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정선군에서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부모들도 방치하고 있고 시설에서 일하던 분들은 이제 떠나겠다고 함

- 나머지는 집으로 가거나 원주 요셉의집, 천사들의 집이라는 재활원에서 생활하고 있음

19) 그 외의 사례

* 사례 하나

보건소에 갔을 때, 언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통하려하지 않고, 배우자와만 상의를 하는

보건소 측의 모욕적인 상황에 대해 진정한 사건은 결국 보건소장과 담당 직원이 진정한 사람과 그 단체에 직접 찾아와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 사례 두울

운전자 보험 가입을 거부했던 보험사 직원 역시 진정인에게 직접 찾아서 '서비스 센터'의 문제이지 회사 차원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 거부를 하지 않는다며 다시 보험 계약을 하자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 사례 세엣

114에 전화했더니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이렇게 전화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알고 싶어하던 전화번호는 알지 못하고 결국 전화비만 소모케한 114에서는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사례 네엣 ″수학여행 동행말라″ 등 장애인 차별교육 심각…사례발표

A중학교 특수교사인 P씨는 최근 교장으로부터 수업에 방해가 되는 장애학생들을 모두 특수학교로 전학시키라는 강요를 받고 마음을 졸이고 있다.

더욱이 교장은 일반학급의 지원수업까지 하고 있는 P교사에게 아이들을 계속 특수학급에 데리고 있거나 지원수업 때는 문을 잠가놓으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30일 서울 을지로1가 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갖고 장애인학생들의 교육차별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에 따르면 입학거부와 전학강요는 물론 수업 및 현장학습 등에서 장애인학생에 대한 차별은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교에까지 다양하게 퍼져있었다.
B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인 지체장애 학생을 수학여행에 데리고 가겠다는 담임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해 교장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참가를 거부했다.

결국 이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수학여행을 가 다른 아이들과 떨어진 방에서 자야 했고 비용도 모두 학부모가 부담해야 했다.

전북 모대학의 시각장애인 학생 P씨(20․여)는 기숙사에 안내견과 함께 입사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가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다행히 학생들의 문제제기로 1학기 이용은 허락받았지만 오는 2학기에는 기숙사에서 나와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밖에도 특수학급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비디오만 틀어주고 자신은 사무를 보는 무자격 특수교사의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은 학교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이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학생 개인들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며 “장애인이 교육을 받는데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 등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 1) 광주지역의 7명의 장애학생이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의해 실업계 학교인 광주○○고등학교에 배치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학교측에서는 학교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 일반학생의 입학까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학을 거부하였다.

동문회에서도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접수시켰다. 결국 3명의 학생들은 본인과 보호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의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었다.

이에 장애인권단체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이미 학생들의 학교배치는 끝난 상태여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사례 2) 2002년 6월 제천시는 공석이 된 보건소장에 보건소 내 유일한 의사이자 10년이 넘게 근무해 온 장애인 이희원씨를 보건소장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정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시정권고를 받은 제천시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고, 이에 따라 이희원씨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례 3) 지체장애 1급인 조○○씨는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을 직접 만나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계약서를 작성한 지 1개월이 지나서야 ‘장애인보험공통심사기준에 의해 장애1급은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파기 통보를 했다.

조씨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씨는 2003년 4월 2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보험사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심사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시하면서 ‘장애인이 어떤 행위나 제도로 인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장애 차별을 입증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자 역시 그 행위나 제도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적 차별임을 입증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례 4) 정신지체장애인 ○○는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큰 문제는 없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의 경험처럼 이야기하거나 방과후 학교 주변이나 서울시내를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던 중 수업중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공릉동에 위치한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에서 서성이던 ○○를 그 교회의 관리인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교회의 자판기돈, 자전거, 성경책 등을 빈번하게 도난당하던 차에 ○○를 의심한 것이었다.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던 중 자꾸 교회에서 무엇을 훔쳤는지 캐묻자 자판기에 있는 동전을 훔쳤다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되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 후 ○○의 어머니가 수사가 잘못되어 무혐의 처분이 있어야 할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수사해 줄 것을 검찰청에 진정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고, 이를 알게 된 장애인권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였다. 헌법소원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정확히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기각하였다.

사례 5) 대학의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박○○양은 지체장애인이었다. 이 학생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매번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강의실이나 화장실, 기타 건축물에 접근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다. 심지어는 화장실 앞에 친구를 세워두고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채 볼 일을 봐야 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양은 3년간 똑같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소송결과 박양은 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 스터디를 통해 느낀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좁게나마 먼저 이해한 다음 장애인들의 차별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참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일까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음을 피부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비장애인이 자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위하여 인권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하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차별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사회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선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각자의 소중한 존재로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될 때 진정한 사회복지국가가 실현 되지않을까 희망해본다. 그러기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각자의 사랑훈련이 생활 안에서 실천되어지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팀스터디 09-11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팀 명	직업재활팀
일 시	2009년 2월 27일
발표자	류명현
장 소	직업재활팀 사무실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簡易精神診斷檢査 實施要綱

Korean Manual

of

Sympton Checklist-90-Revision

김광일 · 김재환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및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원 호 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실시요강을 내면서

간이정신진단검사는 미국 Johns Hopkins 의과대학 정신과의 임상심리학자 L.R. Derogatis 교수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제작된 ‘Symptom Checklist-90-Revision'을 우리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표집화한 자기보고식다차원증상목록검사(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tom Inventory)이다. 정격질문지 혹은 임상심리검사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던 MMPI가 우리나라에서 재표집화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그와 유사한 검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본 간이정신진단검사는 MMPI보다 문항수가 적어서 단시간내에 간단히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제작된 기간이 짧지만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가 차분히 이루어져서 근년에 이르러서는 임상장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문항내용이 쉽고 문항수가 적어 짧은 시간내에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 개인검사로서뿐만 아니라 집단검사로서도 아주 유용한 검사 도구로 인정받고 있다. 정시노가 임상뿐 아니라 학교나 기업체에서 집단적인 집단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상담, 정신치료 및 약물요법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비교문화적인 연구도구로서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편리한 검사법이다. 특히 이 검사는 주관적인 자기보고와 임상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평가의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표집화작업은 원저자인 Derogatis 교수가 표준화작업을 시작한 시기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1972년부터 Derogatis교수와 긴밀한 협력과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보다 정확한 표준화작업을 위해 1974년 5월에는 Johns Hopkins 의대 정신과에서 문항번역에서 발생한 언어상의 장벽, 통계처리방법, 그리고 비교문화적인 문제들에 관해 Derogatisry수와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기까지 하였다.

Derogatis 교수의 실시요강이 1977년에 출판된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12년이란 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열구할 수 있었고 그런 오랜 연구끝에 본 실시요강이 제작되었다는 점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본 간이정신진단검사의 표집화작업은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여구소의 정책연구과제의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본 실시요강이 제작되기 까지의 일련의 연구들가운데는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연구들이 3건 있으며 본 실시요강도 한양대학교의 정책연구비로 제작되었음을 밝혀둔다.

이 실시요강이 제작됨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임상실제와 연구에 공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실시요강을 내놓으면서 노고를 같이해 준 Derogatisry수와 연구비를보조해 준 한양대학교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규준집단표집에 협조해 주신 김유진교수(충북대 심리학과), 김정희교수(전북대 심리학과), 서창원교수(충남대 심리학과), 심응철교수(강원대 심리학과), 오수성 교수(전남대 심리학과), 이은영선생(고려대 심리학과), 이진찬교수(부산대 심리학과), 장성수교수(한양대 교육학과), 정방자교수(효성여대 심리학과)및 번역과정에서부터 일련의 연구를 거쳐 본 실시요강이 나오기까지 여러차례의 연구회의를 통해 토의, 조언, 격려를 해 주시고 임상집단의 자료수집에 기거이 협조해 주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원 및 동문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끝으로 본 요강을 발행해 주신 중앙적성연구소의 최효선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차      례

1. 서    론

2. 검사의 역사

3. 검사의 내용

4. 검사의 실시

5. 검사의 채점

6. 규준

1) 고등학생 남자 규준표

2) 고등학생 여자 규준표

3) 대학생 남자 규준표

4) 대학생 여자 규준표

5) 일반인 남자 규준표

6) 일반인 여자 규준표

7) 일반인 연령(29세 이하) 규준표

8) 일반인 연령(30세 이상) 규준표

9) 일반인 지역(도시) 규준표

10) 일반인 지역(농촌) 규준표

7. 해    석

8. 단축형 및 평정척도

9. 신 뢰 도

10. 타 당 도

11. 임상적용

1.서론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이상 SCL-90-R로 약칭함)는 임상치료 및 향정신약물사용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뿐만아니라 심리진단검사로서 쓰일 수 있도록 Derogatis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다차원증상목록’(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tom inventory) 검사이다.

SCL-90-R은 자기보고식검사의 장점인 ①관찰자가 공유할 수 없는 환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고, ②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려내주는 일차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③검사의 실시, 채점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어 전문가의 시간이 절약된다는 잇점 이외에도 ①실시시간이 20여분정도로 짧고, ②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검사문항이 쉽고, ③정신과외래환자, 각급 학교상담실을 찾는 내담자 및 기타외래진료소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의 진단 및 치료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④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을 대체로 포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검사의 역사

SCL-90-R의 기원은 ‘Cornell 의학지수’(Cornell Medical Index)(Wider, 1948)에서 비롯되었다. Parloff 등 (1954)이 CMI로부터 일단의 증상과 Lorr(1952)의 평정척도로부터 12개의 문항을 각각 선정해서 심리치료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Discomfort Scale'을 만든데 이에 Frank 등 (1957)이 이 척도를 41개의 문항으로 된 신뢰로운 검사로 개량하는데 힘썼고, Lipman 등 (1965) 및 Uhlenhuth 등 (1966)이 향정신약물사용의 효과를 측정하는 ’Symptom Distress Checklist'로 확대시켰으며, 그후 Lipman 등(1969) 및 Derogatis 등 (1971)의 연구를 거쳐 SCL-90-R의 전신인 ‘Hopkins Symptom Checklist'(HSCL)(Derogatis 등, 1974 a,b)로 발전되어 왔는데, HSCL에 이르러 비교적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로 정착되었다.

HSCL은 요인분석을 통해 밝혀진 5개 증상차원-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및 불안-5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단계평정을 하게 되어 있다.

Derogatis 등(1972)의 연구를 통해 HSCL의 5개 기본증상차원의 항상성(constancy)이 입증되기도 했으나, HSCL은 ①순전히 연구용 도구로서 개인 환자에게 사용토록 발전되지 못했고, ②포함되어 있는 5개증상차원이 정신과환자의 증상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며, ③ 5개증상차원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문항수가 5개기본증상차원이 내포하고 있는 구성개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고, ④환자의 주관적인 보고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임상가의 평정척도가 없다는 점 등이 이 검사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Derogatis 등은 연구나 임상실제에서 유용성이 큰 검사로 개정하는 작업을 했는데(Derogatis 등, 1973), 기존의 문항중 일부를 빼고 자신들(Derogatis 등, 1971,1972)이 정의한 HSCL의 5개 기본증상차원의 핵심문항에다 45개의 새로운 문항을 첨가하여 9개 증상차원, 90개문항으로 된 현재의 것(SCL-90-R)으로 발전시켰다.(Derogatis 등, 1976)

SCL-90-R 에서는 이전검사의 4단계평정방법을 5단계평정방법으로 바꾸었고,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 표출증상심도지수(Positive Symptom Distress Index, PSDI) 및 표출증상합계(Positive Symptom Total, PST) 등 3개 전체지표(Gloval Index)와 53개 문항으로 된 단축형(The Brief Symptom Inventory, BSI), 임상가가 9개 기본증상차원을 포함해서 17개항목에 걸쳐 7단계평정을 하게 되어 있는 Hopkins 정신의학평정척도(The Hopkins Psychiatric Rating Scale, HPRS), 역시 7단계평정에 의해 전체병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전체장애지표(Global Pathology Index, GPI)및 기타 내과의사나 간호원이 9개증상차원에 대해 평가하는 유사척도(SCL-90 Analogue, Analogue-90)등이 포함되어 있다. (Derogatis, 1977)

3. 검사의 내용

SCL-90-R은 9개 증상차원, 90개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적인 증상을 대표하고 있다. 환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0점), ‘약간 있다’(1점), ‘웬만큼 있다’(2점), ‘꽤 심하다’(3점), ‘아주 심하다’(4점)의 5점 평정을 하게 되어 있다.

9개 증상차원과 채점되지 않는 부가적 문항 및 ‘전체지표’의 의미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9개증상차원(Symptom Dimension)

① 신체화(Somatization, SOM): 12문항

자율신경계의 영양하에 있는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및 기타 기관의 장애와 두통, 동통등 신체적 기능이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들로 구성되어 있다.(표1)

표1. 신체화(Somatization)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1	머리가 아프다.
4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난다.
12	가슴이나 심장이 아프다.
27	허리가 아프다.
40	구역질이 나거나 게운다.
42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다.
48	숨쉬기가 거북하다.
49	목이 화끈거리거나 찰 때(냉할 때)가 있다.
52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쩌릿쩌릿하다.
53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다.
56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다.
58	팔다리가 묵직하다.

②강박증(Obsessive-compulsive, O-C):10문항

자신은 원치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되풀이 하게 되는 사고, 충동 및 행동 등 강박증상을 반영한다(표2)

표2. 강박증(Obsessive-compulsive)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3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9	기억력이 좋지 않다.
10	조심성이 없어서 걱정이다.
28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고 막히는 기분이다.
38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한다.
45	매사를 확이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만 마음이 놓인다.
46	결단력이 부족하다.
51	마음속이 텅 빈 것 같다.
55	주의 집중이 잘 안되는 것 같다.
65	만지고 셈하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③대인예민성(Interpersonal Sensitivity, I-S):9문항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편감, 부정합감 및 열등감 등을 측정한다 (표3)

표3. 대인예민성(Interpersonal Sensitivity)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6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인다.
21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럽다.
34	쉽게 기분이 상한다.
3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
3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낀다.
41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열등감을 느낀다).
61	남들이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거북해진다.
69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된다.
73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하다.

④우울(Depression, DEP) : 13문항

삶에 대한 관심의 철수, 동기의 결여, 활력의 상실, 절망감 및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의 저조 등 임상적으로 우울증의 증상과 일치되는 증상들도 포함된다.(표4)

표4. 우울(Depression)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5	성욕이 감퇴 되었다.
14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다.
15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20	울기를 잘 한다.
22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든다.
26	자책을 잘한다.
29	외롭다
30	기분이 울적하다.
31	매사에 걱정이 많다.
32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54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다.
71	매사가 힘들다.
79	허무한 느낌이 든다.

⑤불안(Anxiety, ANX) : 10문항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 및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으로 이루어져 있다.(표5)

표5. 불안(Anxiety)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2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
17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23	별 이유없이 깜짝 놀란다.
33	두려운 느낌이 든다.
39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57	긴장이 된다.
72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78	안절부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80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낀다.
86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한다.

⑥ 적대감(Hostility, HOS) : 6문항

분노, 공격성, 자극과민성, 격분, 울분 등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내표하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을 반영한다.(표 6)

표6. 적대감(Hostility)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11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24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울화가 터진다.
63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67	무엇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74	잘 다툰다.
81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 던진다.

⑦ 공포불안(Phobic Anxiety, PHOB) : 7문항

광장공포증의 정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특정한 사람, 장소,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해 지속적이고도 불합리한 두려움이 생겨 회피행동을 하게 되는 상태를 평가한다.(표 7).

표 7. 공포불안(Phobic Anxiety)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13	넓은 장소나 거리에 나가면 두렵다.
25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
47	자동차나 기차를 타기가 두렵다.
50	어떤 물건이나 장소 혹은 행위가 겁이 나서 피해야 했다.
70	시장이나 극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거북하다.
75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놓이거나 두렵다.
82	사람들 앞에서 쓰러질까봐 걱정한다.

⑧ 편집증(Paranoid Ideation, PAR) : 6문항

편집증적 사고를 재려는 것으로 투사적 사고, 적대감, 의심, 자율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및 망상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표 8)

표 8. 편집증(Paranoid Ideation)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8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18	사람들이란 믿을 것이 못된다는 생각이 든다.
43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 관해서 쑥덕거리는 것 같다.
68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생각이나 신념을 갖고 있다.
76	다른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다.
83	그냥 놓아두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용당할 것 같다.

⑨ 정신증(Psychoticism, PSY) : 10문항

가벼운 대인관계에서의 소원으로부터 정신병의 증상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영역의 증상을 반영한다. 즉 고립, 철수, 분열성적 생활양식 및 환각과 사고전파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일급증상들이 포함된다.(표 9)

표 9. 정신증(Psychoticism)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7	누가 내 생각을 조정하는 것 같다.
16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헛소리가 들린다.
35	나의 사사로운 생각을 남이 아는 것 같다.
62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 같지 않다.
77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고독을 느낀다.
84	성문제로 고민한다.
85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
87	내 몸 어딘가가 병 들었다고 생각한다.
88	늘 남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90	내 마음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⑩ 부가적인 문항(Additional Items) : 7문항

9개의 증상차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채점되지도 않으나 실제로는 여러 차원에 부가되어 있어 임상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우울점수가 높은 경우라도 ‘입맛이 없다’, ‘새벽에 일찍 잠이 깬다’ 등이 포함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의미는 다르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적 문항들은 단순한 점수에 의한 의미보다 전체적인 형태(configuration)와 관련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표 10).

표 10. 채점되지 않는 문항(Additional Items)

문항번호	문 항 내 용
19	입맛이 없다.
44	잠들기가 어렵다.
59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60	과식한다.
64	새벽에 일찍 잠이 깬다.
66	잠을 설친다.
89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낀다.

2) 3개전체지표(Global Index)

①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 GSI)

각 문항에서 1점 이상에 평정한 점수의 합계(grand total)를 총문항수(90)로 나눈 점수로, ‘현재의 장애의 수준 혹은 심도’(depth)를 나타낸다.

② 표출증상합계(Positive Symptom Total, PST)

증상의 수 즉 1점 이상에 평정된 문항수이다.

③ 표출증상심도지수(Positive Symptom Distress index, PSDI)

각 문항에서 1점 이상에 평정한 점수의 합계(grand total)를 1점 이상에 평정된 문항수(PST)로 나눈 점수로, ‘순수한 장애의 강도’(pure intensity)를 나타낸다. PSDI는 환자가 증상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지의 반응양식(response style)을 밝혀준다.

3개의 전체지표는 심리적 장애의 각기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며(Derogatis 등, 1975), GSI와 함께 반응양식(PSDI)과 증상의 수(PST)를 알면 환자의 임상상(Clinical picture)을 평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검사의 실시

SCL-90-R 은 내용이 비교적 쉽고 문항수가 적으며 답안지를 완성하는데 15~20분 정도면 충분하므로 실시하는데 별로어려움이 없는 검사이다. 그러나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① 실시자와 피검사자간에 적절한 의사소통관계(rapport)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실시자가 검사에 대해 기계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일 경우 반응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지시는 SCL-90-R의 문제지 첫 페이지에 있는 지시를 1~2분 정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족하다.

② SCL-90-R은 간접적으로 성격의 유형이나 장애를 반영할 수는 있겠으나 성격자체보다는 현재의 심리적 증상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지시를 줄 때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동안’을 강조한다.

③ 실시자는 피검사자가 답안지를 완성하는 동안 피검사자의 질문에 응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이 좋다. SCL-90-R은 검사문항이 쉬워 피검사자의 학력제한은 따로 두지 않으나 때로 언어적 능력이 부족해서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④ SCL-90-R은 정신과환자를 비롯하여 심리상담을 받으려는 내담자, 각종 신체질환자, 기타 기능이상 및 증상을 호소하는 13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실시가능하다. 단, 16세 이하의 피검사자에게는 고등학생규준을 잠정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5. 검사의 채점

채점판을 사용하여 9개 기본증상차원별로 1점 이상에 평정한 점수의 합과 3개의 전체지표를 계산해서 문제지 뒷면에 있는 프로파일의 소점(raw score)란에 기입하고 해당규준표에서 각 소점에 해당되는 T점수를 찾아 기록한 후 프로그파일을 그리면 된다. 채점에서 주의할 점은, 각 증상차원의 점수의 합을 그 증상차원의 문항수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각 증상차원별로 1점 이상에 평정한 접수의 합을 해당규준, 해당증상차원의 T점수로 직접 바꾸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GSI의 채점에서도 원래는 1점 이상에 평정한 모든 점수의 합계(grand total)를 총 문항수(90)로 나누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규준에서는 모든 점수의 합을 직접 T점수로 바꾸어 읽게 되어 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은 9개 기본증상차원별 채점에는 부가적 문항이 제외되나 3개 전체지표를 계산할 때는 부가적 문항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9개 기본증상 차원별로 채점을 할때 GSI채점을 위해 부가적 문항을 채점해 두는 것이 좋다.

채점결과 전체검사의 20%이상 및 한증상차원의 40%이상의 문항이 빠져있으면 전체검사 혹은 그 증상차원은 각각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필요에 따라 각증상차원의 평균을 내야 하는 경우, 빠뜨린 문항이 있을때는 그 증상차원을 구성하는 문항수에서 빠뜨린 문항수를 제외한 숫자로 나눈다. 예컨대, ‘불안’증상차원(10문항)에서 피검사자의 부주의로 2개의 문항에 답하지 않았다면 1점이상에 평정한 점수의 합을 8로 나누어 그 증상차원의 평균을 구한다.

6. 규준(Norm)

1) 규준집단

SCL-90-R의 표집화를 위해 사용된 규준집단은 고등학생남녀, 대학생남녀 및 일반인 남녀의 6개 집단으로 총 4,205명이 표집되었다.(김재환과 김광일, 1984)

고등학생집단은 서울시내에 있는 4개 고등학교 인문계 남녀고등학교 각 일개교 및 실업계 남녀고등학교 각 일개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학생집단을 고려대, 한양대, 강원대 부산대 및 전북대에서 선정되었고,일반인집단을 서울, 춘천,부산,광주,대전,대구 및 경북과 전북의 농촌지역(군단위 이하)에서 표집되었다.

각 규준집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표 11,12,13 및 14)

표 11. 규준집단의 분포

집단 성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계
남	894	525	636	2,055
여	1,013	561	576	2,150
계	1,097	1,086	1,212	4,205

표12. 일반인집단의 연령분포

연령 성	19세이하	20~24	25~29	30~34	35~39	40~44	45세이상	계
남	1	103	156	96	79	63	137	636
여	4	176	118	86	50	57	85	576
계	5	279	274	182	129	120	222	1,211

표13. 일반인집단의 학력분포

학력 성	국졸이하	국졸	중졸	고졸	대졸	계
남	3	51	97	300	182	633
여	0	71	102	274	112	559
계	3	122	199	574	294	1,192

표14. 일반인집단의 지역분포

지역 성	도시	농촌	계
남	447	166	613
여	450	81	531
계	897	247	1,144

이들 6개 집단에 9개증상차원 및 3개 전체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5및 표16과 같다.

표 15에 나타나 있는 평균치들간의 유의차를 검증하기위해 변량분석한 결과 9개증상차원 모두에서 3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남녀간에는 신체화,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및 공포불안의 5개증상차원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9개증상차원모두에서 집단·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김재환과 김광일, 1984)

표 15. 규준집단의 증상차원별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성별(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척 도 문항수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남자(894)		여자(1,013)		남자(525)		여자(561)		남자(636)		여자(57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 체 화	13	0.65	0.55	0.77	0.59	0.71	0.57	0.84	0.61	0.68	0.58	0.97	0.64
강 박 증	10	1.34	0.64	1.26	0.59	1.32	0.67	1.41	0.63	1.10	0.64	1.25	0.64
대인예민성	9	1.22	0.63	1.23	0.61	1.13	0.63	1.23	0.62	0.89	0.62	1.03	0.62
우 울	13	1.04	0.66	1.08	0.67	1.10	0.70	1.33	0.76	0.95	0.67	1.16	0.68
불 안	10	0.90	0.68	0.93	0.66	0.88	0.65	1.09	0.71	0.74	0.64	0.93	0.66
적 대 감	6	1.03	0.78	0.92	0.69	0.89	0.74	0.90	0.70	0.79	0.73	0.81	0.63
공 포 불 안	7	0.52	0.51	0.56	0.53	0.51	0.51	0.59	0.53	0.38	0.47	0.55	0.53
편 집 증	6	0.87	0.62	0.77	0.57	0.91	0.64	0.90	0.60	0.74	0.61	0.78	0.60
정 신 증	10	0.77	0.62	0.68	0.58	0.84	0.62	0.93	0.65	0.61	0.59	0.72	0.57

표 16. 규준집단별 전체 지표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성별(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지표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남자(894)		여자(1,013)		남자(525)		여자(561)		남자(636)		여자(576)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GSI (Global Severity Index)	0.93	0.53	0.93	0.52	0.93	0.55	1.06	0.55	0.79	0.53	0.95	0.51
PSDI(Positive Symptom Distress Index)	1.61	0.44	1.53	0.43	1.60	0.47	1.64	0.46	1.52	0.46	162	0.46
PST (Positive Symptom Total)	49.67	19.19	51.73	17.98	50.14	20.61	55.04	18.64	43.72	21.39	50.56	19.18

표 17. 일반인집단의 연령, 학력, 지역별 각증상차원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수준 평균 표준편차 척 도 문항수		연 령				학 력				지 역
		29세이하 (525)		30세이상 (612)		중졸이하 (328)		고졸이상 (861)		도시 (887)		농촌 (253)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 체 화	13	0.77	0.59	0.87	0.65	0.88	0.63	0.78	0.61	0.85	0.60	0.70	0.66
강 박 증	10	1.25	0.63	1.11	0.65	1.09	0.64	1.20	0.65	1.20	0.64	1.06	0.66
대인예민성	9	1.07	0.92	0.86	0.62	0.92	0.66	0.98	0.62	0.99	0.62	0.90	0.65
우 울	13	1.15	0.69	0.97	0.67	1.02	0.68	1.06	0.69	1.09	0.67	0.90	0.71
불 안	10	0.91	0.67	0.80	0.65	0.84	0.64	0.86	0.67	0.88	0.65	0.76	0.69
적 대 감	6	0.89	0.70	0.73	0.66	0.75	0.57	0.83	0.69	0.83	0.68	0.70	0.71
공 포 불 안	7	0.53	0.52	0.41	0.49	0.49	0.53	0.45	0.50	0.47	0.52	0.43	0.48
편 집 증	6	0.85	0.61	0.68	0.59	0.70	0.60	0.79	0.61	0.79	9.60	0.69	0.64
정 신 증	10	0.78	0.61	0.56	0.54	0.64	0.58	0.67	0.59	0.68	0.57	0.61	0.61

다음으로 김광일 등(1978)의 연구에서 일반정상인의 남녀, 연령, 학력, 지역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들 변인에 따른 규준작성의 필요성이 시사되었으므로 규준집단에서 일반인집단을 연령(29세이하~30세이상), 학력(중졸이하~고졸이상) 및 지역(도시~농촌)으로 나누어 평균과 표준편차를 냈고(표17) 이들간의 차이를 변량분석한 결과 연령에서는 신체화를 제외한 8개증상 차원에서, 학력에서는 신체화 차원에서만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에서는 공포불안을 제외한 8개증상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과 학력간에는 공포불안 차원에서, 그리고 연령과 지역간에는 신체화와 불안 등 2개증상 차원에서만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김재환과 김광일, 1984)

2) 규준작성

이상의 결과에 따라 고등학생남자(표18) 고등학생여자(표19) 대학생남자(표20) 대학생여자(표21), 일반인남자(표22) 및 일반인여자(표23)의 6개 규준이 작성되었고, 일반인의 연령에서 29세이하(표24)와 30세이상(표25) 및 일반인의 지역에서 도시(표26)와 농촌(표27)의 4개 보조규준이 마련되었다.

규준은 6개집단의 증상차원별 및 전체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일반인의 연령, 학력, 지역별 각 증상차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초로해서 T점수척도로 표시되었다.

7. 해석

SCL-90-R의 해석은 프로파일에 나타나는 전체 병리 혹은 증상수집 9개기본증상차원의 고저 및 증상내용을 별도로 평가하는 순서로 한다.

전체병리수준에서 GSI는 전반적인 장애의 수집을, PSDI는 장애의 순수한 강도 및 반응스타일을 반영한다.

9개증상차원의 고저에서는 환자의 증상의 양상 및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장애와 부합되는 지를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상을 따로따로 검토함으로써 상세한 경험내용과 진행과정, 예컨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식적인 죄책감을 경험하고 있는지? 신체적 폭행을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공포증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등 을 알 수 있다. 이상의 3수준의 평가에서 나온 정보를 통합해서 환자의 심리적인 장애의 성질과 정도를 전반적으로 기술한다.

해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지침은 답안지를 보고 환자가 어느방향을 강조해서 평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일이다. 즉 환자가 지나치게 방어적인지 혹은 지나치게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다. Dinning 과 Evans(1977)에 의하면, MMPI의 타당도 척도에서 방어적인 정신과 입원환자는 SCL-90-R의 9개증상차원 점수가 좀더 낮아지는 반면, 자신을 나쁘게 보이려고 하는 환자는 9개증상차원에서 좀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경향을 보였다.

8. 단축형 및 평정척도

1) 단축형(The Brief Symptom Inventory, BSI)

BSI는 5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0개 문항에서와 같이 5단계 평정을 하게 되어있고 9개증상차원과 3개전체지표에 따라 정신병리를 측정하게 되어 있다.

Derogatis(1977)의 보고에 의하면 565명의 정신과 외래 환자에게 실시한 SCL-90-R과 BSI과의 상관이 정신증의 .92에서 적대감의 .99로 매우 높고 검사를 완성하는데 10분정도 걸리므로 쇠약한 환자에게 실시하기 좋으며 많은 환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외래진료소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2) Hopkins 정신의학평정척도(The Hopkins Psychiatric Rating Scale, HPRS)

HPRS는 SCL-90-R의 9개기본증상차원 및 정확한 임상적 평가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도 환자의 자기보고에서는 정확하게 다루기가 수비지 않은 8개차원등 17개차원에 대해 정신병리의 증후군이나 구성개념에 정통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및 정신과간호원등이 7단계 평정을 하도록 되어있다. HPRS에는 ‘전체지표’에 대응하는 ‘전체장애지표’(Global Pathology Index, GPI)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혀없다’에서 ‘아주 심하다’에 이르기까지 9단계 평정을 하게 되어있다. 17개 차원에 대한 평정이 끝나면 ‘HPRS증상프로파일’에 그려 넣는다.

3) SCL-90-R 유사척도(The SCL-90-R Analogue Scale, Analogue-90)

Analogue-90은 정신병리에 대한 훈련과 지식이 없는 내과의사, 일반간호원, 임상적인 면담자나 관찰자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전혀없다’와 ‘아주 심하다’를 잇는 100mm길이의 선위에 9개증상차원과 1개 전체정신병리(Global Psychopathology)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72명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평정에서 평정자간 신뢰도가 정신증의 .78에서 공포불안의 .96으로 보고되고 있다. (Derogatis, 1977)

Steer와 Henry(1979)에 의하면, SCL-90-R은 자기보고에 의한 정신병리를 반영하는 하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Analogue-90은 정신병리의 정신병적 측면과 비정신병적 측면을 평정하는 두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정신병리를 평가하는데는 양자를함께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9. 신뢰도(Reliability)

1)검사-재검사(Test-Retest)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증을 위해 대학생 규준집단에서 164명(남 82, 여 82)을 대상으로 일주간격으로 실시되었다(김재환과 윤여홍, 1984). 94명의 정신과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Derogatis(1977)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표 28과 같다. 한국판 척도가 원판에 비해 신뢰도계수가 다소 낮게 나와 있다.

표 28. 검사-재검사 신뢰도계수(김재환과 윤여홍, 1984)

증상차원	한국	미국
신 체 화	.83	.86
강 박 증	.79	.85
대인예민성	.79	.83
우 울	.76	.82
불 안	.77	.80
적 대 감	.73	.78
공포불안	.79	.90
편 집 증	.75	.86
정 신 증	.83	.84

2) 내적 합치도(Internal Consistency)

내적 합치도 방법에서는 원호택(1978)이 정상인 420명, 정신신경증외래환자 187명등 607명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각 증상차원의 α계수를 보고했고, 미국에서는 증상을 가진 219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Derogatis(1977)의 연구가 있다. 표29를 보면 역시 한국판 척도가 원판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아져 있다.

표 29. 내적 합치도 α계수(원호택, 1978)

증상차원	한국	미국
신 체 화	.72	.86
강 박 증	.83	.86
대인예민성	.84	.86
우 울	.89	.90
불 안	.86	.85
적 대 감	.68	.84
공포불안	.81	.82
편 집 증	.69	.80
정 신 증	.67	.77

10. 타당도(VBalidity)

1) 요인불변성(Factorial Invariance)

요인불변성은 차원구성의  항상성(constancy) 및 일반화가능성(generalizability)을 가리킨다. Derogatis와 Cleary(1977), 김재환과 윤여홍(1984)은 SCL-90-R의 9개 증상차원에서 남녀 두 집단간의 불변성계수(invariance coefficient)가 매우 높음을 보여 주었다.(표 30 및 표 31). 또한 표 32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안장애집단과 우울증집단간의 불변성계수도 신체화의 .72에서 우울의 .84로 매우 높다(김재환과, 윤여홍, 1984)

요인불변성은 한국판이 원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와 있다.

2)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한국판 SCL-90-R의 구성타당도 연구는 아직 없고 Hoffman 과 Overall(1978), Evenson 등(1980)이 정신과외래환자를, HOlcomb 등 (1983)이 정신과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3) 공인타당도(Concurrent Validity)

Derogatis 등(1976)의 연구를 보면 정신과적 증상을 갖고 있는 209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SCL-90-R과 MMPI간의 상관을 보았는데, MMPI상에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없는 강박증을 제외하고 SCL-90-R의 9개증상차원 모두에서 MMPI의 같은 구성개념을 가진 문항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Boleloucky 와 Horvath(1974)는 130명을 대상으로 SCL-90-R과 MHQ(Middlesex Hospital Questionnaire)와의 상관을 본 결과, MHQ에 없는 대인예민성, 적대감 및 정신증을 제외하고 같은 수의 증상차원에서 역시 높은 상관을 보였다.

4) 준거와 관련된 타당도(Criterionoriented Validity)

Derogatis 등(1977)의 연구에서 암환자와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의 심리적 증상평가간에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Craig 와 Abeloff(1974)는 또 다른 암환자를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환자의 약 25%가 정신과적 응급환자와 동일한 심리적 증상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Weissman 등(1976)도 SCL-90-R이 우울증환자와 비우울증환자를 잘 변별해주고 있음을 입증했다.

표 30. 남녀 두 집단간 요인분변성 계수(Derogatis & Cleary, 1977)

여(N=577) 남(N=425)	DEP	SOM	HOS	PHOB	O-C	PSY	I-S	ANX	PAR
DEP	.84	.00	.00	-.03	.01	.06	.09	.03	-.06
SOM	-.06	.83	.04	-.04	-.05	-.11	-.02	.10	.11
HOS	.04	-.04	.85	-.01	-.02	.01	-.07	.05	-.01
PHOB	-.02	-.06	-.04	.78	.00	.07	.12	.05	-.04
O-C	.11	-.06	-.01	.03	.81	-.01	.05	.02	-.10
PSY	-.10	.05	-.01	-.06	.07	.64	.08	.28	-.02
I-S	.08	-.02	.02	.01	-.06	-.18	.71	.09	-.03
ANX	.15	.08	.01	-.01	-.06	.19	-.07	.60	.19
PAR	-.05	.07	.13	.02	.00	.16	.38	-.08	.51

표 31. 남녀 두 집단간 요인분변성 계수(김재환과 윤여홍, 1984)

여(N=124) 남(N=74)	DEP	SOM	HOS	PHOB	O-C	PSY	I-S	ANX	PAR
DEP	.79	.02	-.27	.05	.32	.08	-.12	-.20	-.04
SOM	-.03	.86	.56	.68	.57	.51	.13	.47	.50
HOS	-.30	.67	.88	.65	.50	.47	.45	.66	.64
PHOB	-.05	.69	.59	.85	.62	.56	.23	.50	.61
O-C	.13	.47	.43	.54	.67	.54	.36	.40	.57
PSY	-.10	.49	.41	.55	.46	.90	.12	.48	.58
I-S	-.22	.17	.49	.28	.26	.20	.77	.39	.44
ANX	-.28	.57	.69	.62	.36	.58	.30	.89	.73
PAR	-.14	.55	.60	.67	.53	.62	.34	.66	.91

표 32. 우울 및 불안집단간 요인불변성 계수(김재환과 윤여홍, 1984)

*불안집단 **우울집단	DEP	SOM	HOS	PHOB	O-C	PSY	I-S	ANX	PAR
DEP	.72	-.20	-.25	.01	.23	-.14	.09	-.34	-.11
SOM	-.24	.83	.65	.67	.47	.39	.29	.55	.68
HOS	-.38	.64	.82	.47	.26	.38	.30	.66	.67
PHOB	-.02	.72	.56	.84	.65	.39	.37	.44	.72
O-C	.09	.51	.41	.63	.80	.24	.49	.23	.55
PSY	-.16	.52	.50	.41	.27	.80	.23	.58	.53
I-S	-.13	.29	.38	.30	.36	.14	.77	.34	.45
ANX	-.40	.50	.58	.32	.10	.41	.27	.78	.64
PAR	-.22	.55	.57	.50	.34	.28	.36	.59	.80

* N=150(M=74, F=76), **N=190(M=79, F=111)

11. 임상적용

SCL-90-R은 임상실제 와 연구에 적합한 검사로 개발된 기간이 짧아 아직은 임상적용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앞서 소개한 Derogatis 등 (1977), Craig 와 Abeloff(1974) 및 Weissman 등(1976)의 보고 외에 지난 10여년간 발표된 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둔다.

Abeloff와 Derogatis(1977)는 유방암환자들이 SCL-90-R에서 독특한 증상프로파일을 보였을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여자 암환자와도 다른 양상을 보였음을 보고했고, Barry(1977)의 연구에서는 SCL-90-R이 미육군사관생도와사관학교에서 자퇴한 사람을 의미있게 변별해 주고 있다. Salzman등 (1976)은 마리화나와 적대감간의 관계를 연구면서 SCL-90-R이 약물복용집단과 위약(僞藥)사용집단을 변별하는데 매우 민감한 척도임을 밝혔다.

Bonnie 등(1983)은 Beverly Hills Super Club 화재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정신병리수준을 평가하는데, Baum 등(1983)은 미국의 핵발전소사고(Three MIle Island)시 5마일 이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데 SCL-90-R을 이용하고 있다.

여러 임상집단의 증상프로파일을 보고한 연구로는 Wise와 Fernandez(1977)의 악성비만증환자, Derogatis(197)의 남녀정신과입원환자, 남녀청소년정신과외래환자, 불안신경증환자, 입원 및 외래 우울증환자, 심장, 체중감소, 알콜, 만성적인 두통, 암 및 성적 기능이상환자, 그리고 입원한 정신과환자의 입원 및 퇴원시의 프로파일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공포장애환자(김광일, 1684), 신체화장애환자(김명정과 김광일, 1984) 및 외래정신분열증환자, 우울증환자, 불안장애환자, 신체형장애환자 및 간질환자의 증상프로파일등이 보고되어있다(김재환 등, 1983)

앞으로 현재 필자들에 의해 진행중인 편람식해석(code type interpretation)을 위한 연구가 완료 되는대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이다.

임상례

그림 1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거주하는 44세의 가정주부로 정신과외래에서 ‘신체화장애’진단을 받은 환자의 증상프로파일이다.

그림 2는 김재환 등(1983)이 보고한 외래 ‘불안장애’집단의 증상프로파일이다.

팀스터디 09-12

직업능력평가사 양성 시범과정

팀 명	직업재활팀
일 시	2009년 4월 1일(수요일)
발표자	강명진
장 소	직업재활팀 사무실

직업능력평가사 양성 시범과정

● 직업평가 개론 - 박석돈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

Ⅰ. 장애인 직업평가의 이론적 기초

1. 직업평가의 개념

- 직업적 가능성과 직업적 행동을 예측하는 수단

-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진단적 과정인 동시에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알 기회를 제공하는 것

- 한 개인에 대해서 수집된 고용의 필요조건과 취업기회에 관계되는 직업상의 중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 분석, 종합하는 것

2. 직업평가의 필요성과 기능

-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 예측

- 상담사의 기본겆인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

- 직업평가 자체의 치료적 기능(목표에 대한 인식, 본인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분명한 이해, 현실적인 동기유발을 촉진)

3. 직업평가의 대상과 방법

- 직업평가의 객체는 다른 사람의 직업적 잠재력과 직업적 행동으로, 평가대상자가 가진 직업적 활동수행에 필요한 능력인 직업적 잠재력과 직업적 과제를 달성하는 가운데 관찰되는 개인의 성격 및 활동

4. 장애인 직업평가의 과정

- 초기평가단계 : 직업전평가(Prevocational Evaluation)

- 확대평가단계 : 관례적 평가(Prescriptive Evaluation)

- 배치평가단계 : 예언적 평가(Predictive Evaluation)

Ⅱ. 장애인 직업평가의 종류와 도구

1. 서류심사 및 면접

2. 각종 직업능력 및 흥미검사

- 직업적성검사

- 직업흥미검사

- 신체직업능력 검사

- 정신기능검사

3. 작업표본평가

4. 현장실습평가

5. 직무분석

6. 수 교치성 검사

7. 행동관찰 평가

● 직업평가 과정 및 해석 - 박수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도팀 평가사

Ⅰ. 직업능력평가 체계 및 과정

1. 직업평가 체계

-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내담자가 스스로 적합한 직업선택을 이루게 하는 직업평가 과정

- 직업능력평가도구를 통해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도록 하는 직업능력평가과정

2. 직업능력평가 과정

- 접수(평가의뢰)

- 면담

- 평가계획수립

- 평가실시

- 평가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 결과통보

Ⅱ. 평가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는 내담자의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담당자와 직업능력평가사 간의 의사소통 수단

- 평가계획, 행동관찰, 평가 과정 중의 발견점, 평가 내용상의 논리성, 평가결과의 해석을 포함

- 내담자의 직업적 특성과 내담자가 선택한 직업 혹은 작업영역에서의 요구능력 비교, 신체적 역량, 학습능력, 개인적 성격, 사회능력, 직업적 요인,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권고 포함

● 직업정보론 -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Ⅰ. 직업은 행복

- 직업은 자기성취의 수단이므로 곧 행복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도구가 됨

-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고용안정, 임금,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여부, 가치 등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함

- 현대사회에서는 매체를 통해 형성된 직업적 환상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실과 실제 직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Ⅱ. 직업세계의 변화

- 인터넷과 BIO로 대두되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직업생성, 소멸속도가 가속화됨

- 직업은 우리의 생활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법, 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

- 산업 및 기술의 변화, 인구변화, 고용구조의 변호, 기업의 경영전략, 소비자 취향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함

- 현존하는 직업의 25%는 25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며, 앞으로 25년 후에는 현존하는 직업의 50% 이상이 바뀌게 될 것

Ⅲ. 주요 직업정보의 원천

-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 직업정보

- 워크넷 : 한국직업전망

- 한국직업사전

●직무분석 - 김종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Ⅰ. 직무분석의 이해

1. 인적자원관리의 환경변화

- 60~70년대는 착취, 선발 후 교육을 통한 단순조립포장을 기본으로 하는 수출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직무에 맞추어 전문가를 선발하여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함

- 연봉제, 직능급, 성과급, 직무급 등 임금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발생함

- 임시직, 계약직 등의 인적자원을 관리해야 함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아웃소싱이 보편화됨

2. 직무분석이란?

- 직무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종합하는 관리활동

- 조직계획과 설계, 인적자원 관리, 다른 관리기능의 토대를 제공하는 정보

3. 직무분석 방법

- 면접법

- 관찰법

- 설문지법

- 중요사건법

- 일반적으로 면접법과 관찰법을 병행하여 진행

4. 직무분석의 활용목적

- 직무분석과 작업연구(Work Study)

- 직무분석과 직무설계(Job Design)

- 직무분석과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 직무분석이 인원감축에 동원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5. 직무분석 최종산출물

- 직무관련 사항 : 지식, 기술, 능력, 퍼스낼리티, 직무수행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적성, 흥미, 가치관, 태도, 작업경험

- 사람관련 사항 : 직무의 명칭, 직무의 소속부서 혹은 위치, 보고채널 및 다른 직무와의 관계, 직무내용의요약, 사용하는 설비, 도구, 기계 등, 원재료, 재공품 등 직무대상, 직무를 이루고 잇는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및 내용, 대내외 접촉기관

● 직업평가도구 이해 1(심리평가) - 황주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 평가사

Ⅰ. 심리평가에 대한 개관

1. 심리평가의 정의

- 개인이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면담정보, 행동관찰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

2. 심리검사의 목적

- 심리적 장애의 해결을 위한 치료개입과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함

- 개인 내 개인 간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해함

→ 임상진단, 자아기능평가, 치료전략평가

Ⅱ. 심리검사의 유형

1. 평가기법에 따른 분류

- 투사적 검사 : 로샤카드 검사, 집-나무-사람검사, TAT 검사 등

- 객관적 검사 : 웩슬러지능검사, MMPI, BDI, 적성검사 등

● 직업평가도구 이해 2(신체능력평가) - 이경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 평가사

Ⅰ. 신체능력평가의 개요

1. 주요초점

- 신체형태, 근력, 감각, 협응 및 균형 등 기초적인 신체상태와 기능을 파악하는 직업능력평가 과정

2. 평가방법

- 신체검사

- 관찰

- 면담

- 전문지식

3. 평가내용

-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시각, 색각, 청각, 악력, 배근력, 보행, 신체가동범위, 손기능, 약물복용, 호흡, 발음, 체력 측정 등

4. 평가결과 활용

- 현재의 신체상태 파악을 통한 잠재적 신체 능력 예측

- 서비스 분류 및 재활계획 수립(의료적 치료, 교육훈련, 고용여부 고려)

- 각 직무별 신체 요구 조건 충족 여부

- 작업환경 개선,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

5. 평가도구

- 신체형태 : 신장체중계

- 감각 : 시각계, 색각계, 표재성감각 측정, 심부감각 측정, 피질성 감각 측정

- 운동능력 : 근력, 관절가동범위, 자세조절, 협응, 보행, 손의 기능적 자세

● 직업평가도구 이해 3(작업평가) - 배미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평가사

Ⅰ. 작업표본평가의 특징

1. 장점

- 평가자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 전통적 심리검사에 비해 불안감이 덜함

- 지필검사에 비해 내담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가능

- 내담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이해 증가

- 실제적인 작업현장과 비슷하므로 내담자의 흥미 유발이 가능

- 실제적인 작업행동을 관찰(성격, 작업습관, 체력 등)

- 추가적인 의료정보를 발견할 수 있음(과제수행에서 보장구 사용의 어려움, 작업의 개선, 보상동작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음)

- 심리검사의 흥미도와 달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흥미도를 측정

2. 단점

- 평가 장면에서의 성취도와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성취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위의 직업력을 갖춘 내담자의 경우 단순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음

- 전통적 심리검사보다는 낮으나 불안감을 줄 수 있음

- 표준화의 결여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평가도구의 낙후성이 문제됨

- 지필검사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개발과 구입비용이 많이 듬

- 다양성은 도구구성을 어렵게 함

- 실행방법이 쉽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 의해 실행될 수 있음

Ⅱ. 작업평가 검사도구

- 퍼듀펙 보드

- MVE(Mobile Vocational Evaluation)

- 맥케런 다이얼 평가체계(McCarron-Dial System)

- 직업흥미, 성격 및 적성평가체계(VITAS)

- TAP(Talent Assessment Program)

● 소감 및 적용점

직업평가는 대상자의 잔존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적합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재활과정 상의 중요한 과정이나 평가사의 경험, 지식,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직업평가를 위해 평가사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평가에 대한 경험 쌓기, 선임평가사 혹은 전문가로부터의 feedback 받기, 전문지식 쌓기 등의 노력이 지속해야 할 것이다.

* 정확한 평가를 위해 매뉴얼을 철저히 익히되 선임평가사나 선배의 잘못된 평가방법을 답습할 수 있으므로 원서를 참고해 볼 것

* 각 평가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평가를 병행하여 서로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폭넓은 직업평가를 실시할 것(특히 작업표본평가법은 단일직무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에는 효과적이나 일반적인 직업적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평가사 자체가 도구가 되므로 장애인의 행동을 관찰기록하는 중립적이고 잭관적인 도구로 인식할 것

* 평가란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분명한 이해, 현실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등 치료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것이 피검자를 규정짓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검사자의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

* 잘못된 평가습관 바꾸기

- HVDT : 가림막의 커튼이 내담자를 향하도록 설치하여 제시물을 보지 못하도록 할 것, 시범을 보일 때 피검자와 같은 위치에서 수행하여 이해도를 높일 것

- MAND 손가락으로 두들기기 : 엄지, 검지가 반드시 직각을 이룰 필요는 없음

- MAND 막대를 옆으로 천천히 밀기 : 막대의 위치를 허리 높이로 맞출 것

- MAND 손가락-코-손가락 : 코→손→코의 순서로 수행할 것

- MAND 제자리 멀리뛰기 : 단위를 inch로 잴 것

- MAND 한 발로 서기 : 10초 이상 유지가 안될 경우 1회 더 시도하여 좋은 점수를 유도할 것

- 정서요인(OEI-R) : 5일 동안 2시간씩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기입하며, 1일 1회 이상일 경우 1회로 기입함. 검사지에는 관찰기간 동안 행동이 나타난 해당일에 표시함

팀스터디 09-13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복지 동향

팀 명	직업재활팀
일 시	2009. 9. 25.
발표자	최중진
장 소	보람터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복지동향

직업재활팀장 최중진

*본 자료는 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정진모 사무국장의 발제내용을 요약한 것임

Ⅰ. 사회경제, 복지환경의 변화와 전망

1. 사회복지 동향의 변화 :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전환적 사고

1) 세계적인 경향 : (김종해 ; 2009, 김연명 ; 2008, 참조 후 재구성)

(1)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기술 및 생산력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성장 →

복지국가 강화.

(2) 1·2차 오일쇼크 이후 기술 및 생산력 둔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조정이 나타남.

(3) 현재의 복지국가 조정의 경향은 분권화, 민영화로 요약 가능.

(4) 분권화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

(5) 민영화는 사회서비스 생산 및 제공(재원포함)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

(6) 탈산업화, 인구의 구조의 변화(고령화 및 다양한 가구분화), 세계화, 신 사회위험(New      Social Risk) 등이 관련된 개념들이 대두.

전통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했던 기본적 전제(남성생계부양자모델, 완전고용, 유효수요모델 등)들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복지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위험이 확대되고 이렇게 새롭게 확대된 사회위험을 신사회위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신사회위험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험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가족 내 돌봄의 책임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문제는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중산층 가구에서는 남성생계부양자의 임금소득만으로도 안정적 생활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돌봄의 가족 내 책임으로 강요된)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남성생계부양자의 임금소득만으로는 가족구성원을 적절히 부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소위 신사회위험은 최근에 발생한 완전히 새로운 사회위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사회위험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이러한 현상으로 야기되는 사회위험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당현상이 사회적으로 위험으로 인지하기 위한 수준이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위험으로 지칭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윤홍식. 2007.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양태: 빈곤을 통해본 구(舊)사회위험의 존속과 신(新)사회위험의 확대. 참여연대.

(7) 영미방식과 유럽대륙방식, 북구방식은 차별성 존재함.

(8) 성장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접근법이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수정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음.

2) 우리나라의 경향

(1) 최근의 흐름 ⇒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전략.

사회복지 공급에서 국가의 역할뿐만아니라 시장과 같은 영리부문, 그리고 교회, 지역사회같은 비공식적 복지공급체계의 역할이 제조명되었고, 이들의 복지공급 역할이 증대되기 시작하자 학계에서는 이러한 민간부분의 복지 공급을 강화하자는 전략으로 구체화 시키고 있는 개념임. : 김연명. 2008. ‘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 중앙대.

○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부터 분권화와 시장화 도입. 영미계열에 가까운.

○ 재정분권시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조금에서 분권교부금으로 전환.

○ 4대 바우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시장화 정책 시작.

○ 이명박정부에서 이러한 시장화 정책 강화 예상.

3) 사회복지의 시장화(marketization)은 대세인가 ?

최근 한국사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 복지책임을 국가(공공)부문에서 민간(시장)부문으로 이전시키는 방향을 의미하나 명확한 의미로는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음. 김연명의 연구에서는 이 시장화의 의미를 ① 서비스의 생산과 재원조달 측면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하는 것을 시장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전략으로 '민영화(privatizatio)' 또는 직접적 시장화 ② 이미 시장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급여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간접적 민영화) ③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방식이 아닌 공공과 민간 혹은 공공부문간 그리고 민간부문간에 시장친화적인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분류함. : 김연명 2008. 시장의 복지화가 필요하다. 중앙대.

(1) 복지다원주의의 채택원인 현재적 요인 ⇒ 조세부담에 증가 대한 저항과 후발주자로서의 장점.

○ 경제 성장의 후발주자로서 복지국가의 성장과 쇠퇴과정을 목도한 관계로 국가주도형 복지국가전략에 대해 “실패”라는 인식이 상존하고 있음.

○ 국가주도형 복지국가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확보(특히 조세제도의 개편)가 중요함.

○ 조세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예상됨.

- 평균조세분담율 OECD 평균 26.3%, 우리나라는 19.5%

⇒ 감세정책의 도입에 대한 낮은 저항성.

- 국민부담율(총조세+사회보험료)은 OECD 평균 35.9%, 우리나라는 24.6%(남찬섭;2007)

⇒ 사회보험료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

- 보장성이 적은 민간보험에 보장성이 높은 사회보험보다 더 많이 가입금액을 내고 있음.

⇒ 국가제도의 신뢰보다는 자가복지(自家福祉)에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임.

- 조사결과에서도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음.

⇒ 국민들은 선험에 의해 자가복지(自家福祉)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추정됨.

(2) 역사적 과정 요인.

○ 국가주도의 발전을 위해 적은 자원을 총동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돌려놓음.

○ 희소자원의 총동원을 위해 국가가 민간보험을 “자본축적”을 위한 도구로서의 활용.

⇒ 민간보험은 자기증식의 원리에 의거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수 밖에 없음.

○ 높은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인한 “평등, 분배” = “공산주의”라는 사회적 편견 상존.

(3) 미래적 요인

○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 급속한 세대 유형의 다양화.

○ 사회적 양극화에서 개체적 양극화로의 발전.

○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고용증대의 필요성 대두.

○ 신사회 위험의 등장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4) 사회복지의 시장화 혹은 복지다원주의 전략의 채택은 우리 사회의 현재적인 인식과 역사과정 요인 그리고 미래적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국가주도형 복지국가 전략”을 채택하기는 어려움. 결국 복지다원주의 전략을 채택할 수 밖에 없음.

⇒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높이지 않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를 통하여 급속하게 변화되는 세대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직접 공급방식이 아닌 공공과 민간 혹은 공공부문간 그리고 민간부문 간에 시장친화적인 ‘경쟁’과 ‘선택’의 원리를 도입하는 다원주의적 채택이 현재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임.

2. 사회환경 및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

1) 대표적인 사회환경 변화(이준영, 2007; 서울시 2007 재구성)

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

○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2006년 말 현재 전체인구의 9.5%(일부 농촌지역은 30%가 넘는 곳도 있음)로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18년에는 14%, 2026년에는 20%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 요양, 주거, 고용, 여가 등의 복지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출산율은 급격하게 저하하여 1970년대에 4.5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1.0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평균 근로연령 상승, 저축과 소비, 투자 위축으로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⑵ 가족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활동 강화

○ 핵가족의 보편화와 한 부모 가족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거대도시 서울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2010년 56%로 예상) 것이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는 보육수요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⑶ 세계화․개방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 한․칠레 FTA, 한․미 FTA 그리고 한․유럽 FTA 등으로 인해 국가 간의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자본과 노동 및 서비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의 경쟁은 더욱 심회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

- 실직자 및 비정규직의 증가,

-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규제로서의 완화요구,

- 수출업체의 근로자는 개방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보게 될 수 있지만,

- 농업이나 내수위주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 등의 국제적 노동문제 등이 예상됨

⑷ 고용 없는 성장

○ 정보화․자동화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증가하였고, 그것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노동투입계수(1억원의 GDP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근로자 수)가 1908년에는 약 10명, 현재는 1.99명, 향후 20년 뒤에는 오늘날의 10%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사회문제가 되어 직장생활을 해보지도 못하는 청년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비정규직의 증가와 근로는 하지만 가난한 계층이 확산되고 있고,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소수의 고소득자와 다수의 실업자로 사회가 양분되어 이른바 2대 8의 양극화 사회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정보화로 인한 인터넷 중독, 정보의 격차, 개인정보 및 사회생활의 노출 등의 부작용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⑸ 사회적 양극화 진행과 신 빈곤층 확대

○ 1990년대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통한 중산층의 몰락과 신 빈곤층의 확대는 한국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자리 축소와 고용안정성의 저하, 소득격차의 확대 등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는 사회적 갈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⑹ 시민의 복지욕구 증가

○ ‘삶의 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한편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계기로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이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음

○ 시민들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넘어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⑺ 지방분권화와 전달체계의 개편

○ 복지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복지예산 및 사무의 지방이양이 현실화되고 있음

○ 지방정부가 복지계획과 집행의 주체가 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통해 복지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이 갖는 한계를 지방정부가 보완해야 하며, 노인 및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

○ 지방분권화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며, 시민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제도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함

⑻ 다문화가족의 증가

○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는 결혼하지 못한 총각들이 많아서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것은 장차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일부지역(안동, 장수 등) 초등학교 한 반에 40%가 다문화가족 자녀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될 것임

○ 이들 다문화 가정 내에서의 가정폭력, 학대 그리고 그 자녀들의 학교생활의 문제 등이 새로운 사회복지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상당부분이 그들을 위해 제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도 새로운 도전에 처하게 될 것임

⑼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

○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한 핵무기 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 간의 교류에 있어 급속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남북한 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남북 간 생활수준이나 문화의 격차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임.

○ 반면, 남북 간 생활수준의 격차가 심각하고 특히 이것이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 될수록 사회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북 간 사회보장제도의 격차는 남북한 간의 사회적 통합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

2)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화

인구구조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킨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인한 아동양육문제이다.

전통사회에서 남성가장의 가족임금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참여시킬 유인이 그다지 크지 못했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는 가족생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양성의 노동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아동양육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⑵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돌봄의 부담이 증가되었다.

현대 의학의 발전은 노인수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여성 노동참여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노인 돌봄의 문제가 큰 사회적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⑶ 비숙련․저학력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강화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는 노동의 전문화와 숙련성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전의 비숙련 혹은 반 숙련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노동자들은 점차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⑷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공공부조,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재정 부담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보장재원의 수급자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은 재원의 부담자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재정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것이 현금이전 중심의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주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1) 서비스 내용

○ 구빈적 복지(빈민구제) 중심에서 퍼스널 서비스의 강조. 전통적인 경제적 복지와 더불어 퍼스널 복지(인간중심), 삶의 질 향상(복지사회)에로 변화

(2) 서비스 대상

○ 요 보호자, 빈곤자 등 저소득층 중심에서 다 계층, 다 연령, 다 지역화로 전환

○ 차별(선별, 제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에로 전환

○ 개인단위에서 가족단위 서비스에로 전환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과 같은 전통적인 소수자와 함께 노숙인, 성매매여성, 탈북자,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혼혈인 등과 같은 다양한 소수를 위한 사회복지에로 전환.

(3) 서비스 및 전달체계 형태

○ 대규모생활시설(수용, 구호) 중심의 획일적 전달체계에서 소규모화, 유료화, 이용시설화, 재가/지역복지화로 전환

○ 사후 치료적 복지정책에서 사전 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전환

○ 특수한 서비스 활동에서 보편적인 서비스 활동으로 변화

○ 최저기준의 도달에서 최적기준의 달성으로 변화

○ 자발적인 것에서 공적인 것으로 변화

○ 하드웨어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증대

(4) 공급 주체

○ 획일적(사회복지법인) ⇒ 다양화(종교, 기업. NGO, 공공 등)

○ 국가(관)주도의 정책에서 민간참여의 확대

○ 중앙집권적(중앙정부) 복지에서 지방분권적(지방정부)복지에로 전환

(5) 이용자에 대한 관점

○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에서 소비자중심의 서비스에로 전환

○ 클라이언트의 개념에서 소비자(consumer), 고객의 개념으로 전환,

○ 자선에서 시민권으로 변화

○ 원조(help)중심에서 자립(self-help)중심으로 전환,

○ 치료, 재활의 개념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지원의 개념으로 전환

※ 단편적이고 분절적 복지에서 보건․주택․노동․교육 등을 패키지화한 통합적인 복지체제로 그 패러다임이 전환․개혁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복지체계를 질적으로 전문화하고, 권리화하고, 이용자중심체계로 성숙시켜가고 있다.

(도표 1)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시각 변화

	시설수용시대	탈 시설수용시대	지역사회시민권시대
대상은 누구인가?	환자	대상자	시민
전형적인 셋팅은 무엇인가?	시설	그룹홈, 작업자, 특수학교, 특수학급	가정, 지역경제, 일반학교
어떻게 서비스가 조직되는가?	편의에 따라	연속적인 선택지	개인에 따라 맞추어진 특별한 지원체계
어떤 모델을 따르는가?	보호감호/ 의료적 모델	발달적/행동주의적 모델	개별화 지원모델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보살핌	프로그램	지원
어떻게 서비스가 계획되는가?	보살핌의 계획에 따라	개별화된 재활계획에 따라	개인의 미래계획에 따라
누가 계획결정의 통제권을 가지는가?	전문가(의사)	학문 협동적 팀	개인
계획의 맥락은 무엇인가?	전문적인 실행기준에 따라	팀의 동의에 따라	지원망에 따라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	기본적인 욕구	기술습득, 행동조절	자기결정과 관계
서비스의 목적은 무엇인가?	통제 혹은 치료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환경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 자료 : Bradley(1994)에서 재구성

Ⅱ. 사회복지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몇가지 사항

1. 사회복지의 시장화 논란(김종해, 2009)

1) 기대효과

(1)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확대 :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조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자를 다변화

⑵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 공급자중심의 시장구조에서 수요자중심의 시장구조로 유도

⑶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 유도 :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가격 인하 기대

⑷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부와의 관계변화 : 정부의 보조금, 규제나 감독에서 복지수혜대상자의 만족도(재정수입이 보조금이 아닌 복지서비스 이용자 수에 의해 결정)

⑸ 공급자와 정치인, 정부 관료와의 결탁에 의한 서비스독점 방지

⑹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의 과정에서 효율성 제고 기대(자원의 효율적 배분)

⑺ 정리하면 수요 측면에서는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와 효용 증대를, 공급측면에서는 공급 및 공급자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공급자간의 경쟁 제고와 이를 통한 질적 개선 및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수요창출에 의한 공급 증대로 일자리 증대 효과

2) 전제조건

⑴ 선택과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⑵ 적정 규모의 시장 형성 : 경쟁이 가능한 다수의 공급자, 바우처의 수요가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시장별로 유효한 경쟁이 보장, 시설용량의 신축적인 조절 가능,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바우처 금액 설정

⑶ 정보의 문제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⑷ 바우처 제도를 총괄 감독하는 전담기구 :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규정, 공급자의 소비자 선별행위 규제, 바우처의 유통, 공급자와의 계약, 공급자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 보장과 정보유통의 보장, 바우처 수혜 자격기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감독

3) 문제점과 한계

⑴ 공공부문의 독점이 민간기업의 독점으로 전환

⑵ 공급자간의 경쟁 왜곡 : 마케팅 경쟁만을 초래

⑶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일반적인 인플레효과

⑷ 계약 실패론의 문제 : 제3자 계약방식이 서비스의 비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

⑸ 거래비용의 문제 : 정부가 구매하는 서비스의 단위 가격을 결정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모니터하기 위한 절차 등의 문제

⑹ 과도기적 비용의 문제 : 민영화 정책 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 중단, 잠재적인 노동문제, 계약자나 구입자 선정이 어려움, 불법행위, 무분별한 관리 등의 문제

⑺ 실패의 비용의 문제 : 민간부문에서 제동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미흡하여 이를 중단시킬 수 밖에 없을 때나 혹은 민간공급자가 파산을 했을 때 치르게 되는 사회적 비용 과다

⑻ 도덕적 해이의 문제 :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 및 바우처 전매 등의 문제

⑼ 서비스 이용자의 차별이나 착취 야기

⑽ 서비스의 양극화

⑾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 및 역할 재 정의 : 공공부문이 가지는 책임성 감소

⑿ 민간협력구조의 퇴조

⒀ 민간비영리기관의 정체성에 문제 야기

⒁ 민간비영리기관의 상대적 유연성, 개혁적 능력 약화

⒂ 공급자보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⒃ 사회문제 해결의 social planning의 중요성 등한시

⒄ 사회적 위험 극복의 국가적 책임성을 민간조직의 책임성이나 개인적 책임성으로 전가

<도표 2> 소비자 보조방식과 제공자 보조방식의 비교(김수진 외, 2008; p10)

	소비자 보조방식	제공자 보조방식
도구	- 바우처, 직접지불, 현금, 세금감면이나 개인계좌 혹은 각종수당	- 보조금, 계약, 비영리기관에 세금혜택, 공개입찰, 민과 관의 협력체계
민영화방식	- 수요자중심 모델	- 공급자중심 모델
특징	-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제공자가 서비스 기획, 이용자를 관리 및 통제하면서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를 통한 욕구해결에 치중
장점	- 기관에서 제공되는 관리운영비 등이 지출되지 않아 효율적. - 이용자들의 선택권 강화.	- 소명감에 기초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단점	-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서비스 차질이 일어난다. - 서비스 선택의 결정에 대한 이용자 책임. - 개인별 서비스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어렵다. -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수행평가 불가능.	- 서비스 제공 기관의 도덕적 해이 -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용부담
적합한 사회서비스	- 서비스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어 이용자가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가 용이한 경우 - 서비스 제공관련 사기나 남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서비스(음식 바우처 등) - 서비스 구매빈도가 잦고 서비스 교체나 변경으로 인한 부대비용이 낮은 서비스(옷 구매 등)	- 사회적인 강제력이나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노숙, 알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 수요에 대한 국가의 관리가 없으면 서비스 과소공급이 예상되는 경우(건강진단 등) - 공공성 유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이 우선시 되는 경우(교육, 보육 등)

▢ 사회복지 시장화에 대한 두가지 우려

사회복지 시장화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사회복지 제 영역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며, 사회복지 시장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를 크게 두 가지만 지적하면(지은구, 2008) ;

첫째, 시장화는 민관협력구조의 퇴조를 가져올 것이 예측된다. 국가가 민간비영리기관에 재정을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민간비영리조직들과 서비스제공과 관리를 위하여 협력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지식 기술적 측면에서 민간비영리조직과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나 협치(governance) 등에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시장화는 민간비영리기관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측된다. 비영리사회복지조직의 목적은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향상시키고 지역사회가 보다 잘 기능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들은 지역주민 조직화를 통한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왔다. 하지만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원리는 기관운영에 이익이 되는 사업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기본적 비영리조직의 목적사업은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비영리기관의 목적불일치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2.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요사이 시민사회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바우처(Voucher), 사회적 투자, 사회적 기업 등” 생소한 용어들이 등장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특히 바우처/제도는 충분한 함의과정 없이 2007년부터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9년 2월부터는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이 바우처의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서비스와 바우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선언적인 차원에서 개념, 등장배경, 현황 그리고 과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배경

“사회서비스”는 각 나라마다 광의 혹은 협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협의의 보편적 개념은 “개인 혹은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도움을 주거나 주거․생활편의 및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유지와 재활․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라고 정의하고 있다.(강혜규, 2007, 일부수정) 이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공공부조와 함께 사회안전망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의 주요대상은 성인(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및 가족, 특수집단(노숙인, 미혼모, 다문화가족,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등)등이며, 이들에게 보육, 돌봄(care), 보건의료, 재활, 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고용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문적 또는 서구적 개념에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와 사회복지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는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사회서비스는 교육, 국방, 의료, 주택, 사회복지 등과 같이 사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서 공공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내용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김용득, 2009).

❑ 사회서비스의 등장배경

◦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로 인한 아동양육문제이다.

- 노인인구 증가에 의한 돌봄의 부담이 증가되었다.

- 비숙련․저학력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가 강화되고 있다.

-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공공부조,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재정 부담 급증하고 있다.

◦ 성장 중심의 물량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성찰적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건전재정, 소득평등, 고용증대의 삼중 딜레마(trilemma)에 대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사회서비스의 발전은 최선의 선택

❍ 사회서비스의 유형과 범위

- 사회복지서비스 :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등

- 보건의료서비스 : 간병, 간호 등

- 교육서비스 : 방과 후 활동, 특수교육 등

- 문화․예술서비스 : 평생교육, 여가지원, 문화생활 등

❍ 사회복지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 수요자중심, 보편적 복지 지향

- 기관 주도 일방적 제공 → 수요자 중심 선택

- 직접적인 현금, 현물 지원 →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서비스 전액 무료 → 이용자 자부담 부과(도덕적 해이 방지)

-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시설 독점 → 시장경쟁체제로 다양한 경쟁주체 제공

2) 바우처의 개념과 내용

(1) 바우처의 개념

“바우처”는 정부가 지정하는 특정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교환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바우처 이용자(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사람)에게 시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각 서비스의 시장 가격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우처는 “사회서비스 카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우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며, 전자바우처는 민간금융기관의 신용카드나 결재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 전달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 전달의 투명성, 결재의 신속화, 통합정보시스템 네트워크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김윤수,2008)

바우처 방식은 시장에서의 공급자 경쟁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면에서 자유주의적인(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선호하는) 가치를 표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사회서비스에서 적용되는 양상을 보면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이와 동시에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서 국가개입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키는 추세가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제도에서 확인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우처 방식은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하나의 수단(연장통)과 같은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개념이며, 공공 서비스를 전달하는 다른 수단(연장통)들과 비교하여 취사선택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Steuerle, 2000; 김용득, 2009 재인용). 따라서 이 방식은 어떤 영역과 환경에서는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조건에서는 비효과적일 수 있다. 바우처 방식은 단순한 의미에서 정부보조금을 집행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김용득, 2009)

바우처 방식은 다른 용어로도 표현될 수 있다. 공급자간의 경쟁을 강조하면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공급”으로 칭할 수 있을 것이고, 수요자 개인에게 비용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개인별 지원에 의한 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칭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의 기관지원방식을 “조치비 제도”로 칭했고, 현재의 개인별 지원방식을 “지원비 제도”로 칭하고 있다(김용득, 2009)

❍ 바우처의 성격

- 사회적 급여의 한 형태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혼합한 급여 방식

-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로 정의

-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정 정도 소비자 주권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정해진 범위 밖에서 증서가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소비통제의 기능도 작동

❍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제공방식

- 서비스 가격 산정방식 : 서비스 공급기관간 경쟁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서비스 공급기관이 가격을 산정, 수요자와 계약 체결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구매력을 가진 바우처를 지원

. 본인부담금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

. 기본액을 월별로 선납하고, 서비스 이용액에 따라 사후 정산

❍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지향

- 보편성 : 복지대상의 확보 → 사회서비스

- 투명성 : 부정사용 최소화 → 전산시스템

- 효율성 : 시장형성을 통한 소비자 선택 → 바우처

- 책임성 : 시장의 책임 → 서비스 품질과 성과관리

(도표 3)   바우처에 대한 찬반 의견

바우처 반대	바우처 찬성
- 바우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보다는 구매자(이용자)와 판매자(제공자)의 거래관계를 강조한다. - 지정된 서비스 이외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 - 정보 비대칭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 사회서비스 성과관리가 어렵다. - 바우처 이용자는 서비스지속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 협력의 중요성이 줄어든다. - 이용자들의 선택권확대는 바우처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 서비스와 재화의 양을 유연하게 조절하기 어려워 비용낭비가 될 수 있다. - 기관이나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의 자율권이 낮다. - 이용자들에 대한 낙인화 현상이 나타난다.	-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 서비스 제공기관에 경쟁이 유발되어 서비스 질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기관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 즉, 정부 보조금이 직접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재정적으로 효율적이다. - 지정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표적 효율성이 높다.

- 자료 : 지은구(2008), 김수진 외(2008) 재구성

(2) 사회서비스에 바우처의 도입 배경

정부가 바우처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는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이다.

둘째는 서비스 질의 향상이다.

셋째, 효율성의 증대이다.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 전통적 제공자 지원방식의 문제와 대안(김용득, 2009).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바우처라는 도구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지원 방식은 정부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을 연단위로 정하고 이 재정을 주기적으로 분할하여 교부하는 제공자중심의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용자 선발의 합리성의 문제이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단절의 문제이다.

셋째, 누구에게 재정을 지원해야하는지?

넷째, 지원 금액에 대한 합리적 계산이 결하고 있다.

다섯째, 기존의 재정지원 방식은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여섯째, 서비스 제공조직의 책임성을 담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은 법인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개인에게 서비스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하여 정해진 비용을 지원하는 “개인별 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개인별 지원 또는 시장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이런 맥락에서 검토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 사회서비스 보조금 지불방식의 변화(시장화)와 영향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사회복지를 하는 기관)에게 지불하는 제공자 지불(중심)방식과 서비스 구매자인 이용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소비자 지불(중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공자 중심방식을 채택하였으나, 2007년부터 바우처 사업에서는 소비자 중심방식을 도입하였다.

정리하면 국가가 서비스제공을 독점으로 위탁한 기관에게 포괄적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여러 다원화 된 주체들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기회가 개방된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 경쟁하는 서비스 기관들 중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판매)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석재은, 2009)

- 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양노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이

❍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의 유형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서비스의 환경적 조건이나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첫째는 국영방식, 국가가 직영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마련하고, 여기서 국가가 직접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순수민간위탁방식, 국가가 토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특정 민간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케 하고, 소요되는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혼합 민간위탁방식, 민간단체가 보유한 토지에다 정부가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연단위로 소요되는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넷째는 수요자 지원방식 또는 바우처 방식,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서비스 받을 내용과 양을 정부에서 결정해주고, 서비스 제공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들 가운데서 선택해서(공공과 민간, 비영리와 영리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다섯째는 직접 지불 방식,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서비스 받을 내용과 양을 정부에서 결정해 주고, 이에 기초해서 해당하는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은 유형 2(혼합 민간위탁)와 유형 3(순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이후부터 유형 5(개인별 지원)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노인요양보험),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유형 5(개인별 지원)의 방식으로 도입되기(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작하였다.

(3) 바우처의 기대효과와 부작용(문제)

❑ 바우처 방식의 목표 또는 기대효과(Steuerle, 2000; 김용득, 2009 재인용).

첫째, 선택과 효율성의 진작이다.

둘째, 선택과 형평성의 강화이다.

셋째, 경쟁의 강화이다.

넷째, 기존 프로그램의 대체이다.

다섯째, 선택 범위의 제한이다.

여섯째, 예산의 통제이다.

❑ 바우처의 부작용

바우처 방식은 이처럼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지만, 잘못 사용함으로써 부작용도 상당 수준 나타날 수 있다(유한욱, 2006; 김수진 외, 2008, 일부보완)).

첫째, 공급자 간의 경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부적절한 서비스 공급자를 보호하는 보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셋째, 과다한 거래 및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

다섯째,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 혹은 바우처 전매 등으로 인해 정책효과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여섯째, 바우처 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용불안).

❑ 바우처 방식의 효과성 증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바우처 방식의 효과성 여부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상황이며, 시장 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Steuerle, 2000; 김용득, 2009 재인용).

첫째, 공급자들 간의 경쟁의 수준이다.

둘째, 가격에 대한 바우처의 영향이다.

셋째, 수요자의 선택능력이다.

넷째, 역 선택의 가능성이다.

다섯째, 현금과의 대체가능성이다.

이처럼 바우처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공급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는 방안이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조건(서비스의 내용, 공급량, 정보제공의 용이성 등)이나 서비스 주체들(이용자, 제공자, 정부) 간의 관계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의 위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의 도입은 부작용의 우려가 적은 영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돌봄 노동의 좋은 일자리로서의 바우처

바우처/제도 도입의 또 하나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 서비스는 서비스 구매자, 제공자(기관), 돌봄 노동자(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가 만들어 내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점들은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돌봄 노동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 돌봄 노동자의 고용측면에서 조명해보면;

첫째는 고용형태가 비정규 계약직으로 운영되고, 수요에 따라 일의 량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의 불안정성 및 소득의 불안정성이 전가될 것이다.

둘째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액은 제공기관과의 개별 계약 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제공기관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임금비용을 절감하는 길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적절한 서비스 가격을 설정하더라도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돌봄 노동자의 인권 측면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사회보험적용,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 표준을 제공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과 재량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 수퍼비젼과 관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석재은, 2009)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와 대안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가 양적인 측면에서 계속 확대되고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하기위해서는 일곱 가지 과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김용득, 2009).

첫째, 종합적인 수급 및 교육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제공인력의 임금체계도 새로이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제공기관들이 준수해야 하는 후생복지(퇴직금, 휴가 등) 또는 노무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제공인력의 직무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공인력의 관리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다.

여섯째, 제공인력의 직업적 전망을 열어줄 수 있는 자격제도가 필요하다.

일곱째,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에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높이는 데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제공인력의 보호에는 취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정치적으로 설득하는 중요한 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이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핵심적인 성과는 일자리 “수”의 확대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자리의 수에 못지않게 일자리의 “안정성”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4) 성공적인 바우처의 정착을 위한 노력

바우처, 활동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사람에 대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서비스의 선택과 계약 방식의 도입이다. 과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 기준에 맞추어 이용할 사람을 선택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서비스들 가운데 자신에게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형화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는 점이다. 계약에 의한 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준화되어야 하며, 이들 각 서비스에 대한 가격도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김용득, 2008, 수정보완). 이러한 돌봄서비스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몇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 돌봄 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규제 강화

돌봄 서비스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함수는 질 좋은 서비스를 비용-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제한된 자원 내에서 서비스 대상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석재은,2009). 바우처/제도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면

① 서비스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종류와 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충되어야 하고,

② 서비스(제공기관)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③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화에는 엄격한 기준과 강화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즉, 국가는 보다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서비스들 중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 선별작업과 단계적 질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 등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석재은, 2009).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제공자 지불방식보다 많이 부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또한 복지 시장화는 민간비영리기관의 상대적 유연성과 개혁적 능력의 저하 그리고 정체성 등에 심각한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향후 검토 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실천 현장에서 공존하고 있는 전통적 제공자 지원방식과 바우처에 의한 소비자 지원 방식의 구체적인 비교를 통하여, 실제로 전통적 지원 방식보다 바우처 방식에서;

① 이용자의 선택권이 높아지는지?

②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가 실제로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③ 바우처와 같은 시장기제는 한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용자의 선택과 서비스 질 향상에 실제로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면서 서비스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④ 공급자 경쟁방식의 도입으로 기존의 제공방식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실제로 비정규직화 되거나 근무조건이 더 열악하게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5) 사회서비스에 바우처 도입이 사회복지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바우처, 활동보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사람에 대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와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서비스의 선택과 계약 방식의 도입이다. 과거에는 기관이 서비스 제공 기준에 맞추어 이용할 사람을 선택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서비스들 가운데 자신에게 더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정형화된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는 점이다. 계약에 의한 서비스는 그 서비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준화되어야 하며, 이들 각 서비스에 대한 가격도 결정되어 있어야 한다(김용득, 2008).

(1) 사회서비스에 바우처 도입 등이 복지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김용득, 2008, 수정보완)

❍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장화는 정부, 사회복지조직,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일반적 변화).

- 정부와 사회복지조직은 기존의 “보조자와 피 보조자” 관계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구매자(소비자)”관계로 변화.

- 서비스이용자들은 기존의 수혜자에서 서비스 선택권을 가진 구매자로서 그 권리가 강화됨.

-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은 영리조직의 사회서비스시장 참여로 인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서비스 경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며, 비영리조직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됨.

❍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입장에서 바우처는 기득권에 위협을 주는 제도로 인식될 수 있다(위기적 상황).

- 사회서비스 시장의 영리적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사회복지조직은 기존의 서비스영역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상존함.

- 영리시장의 근로조건이 기존 사회복지조직보다 좋은 경우 대규모 종사자이탈이 발생함으로써 조직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 수행 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동).

- 결국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은 심각한 브랜드 가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사회복지조직이 정부재원에의 의존에서 벗어나 조직 경영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기회적 상황). 즉 바우처는 사회복지기관 경영의 합리화 전략 구축의 가능성을 열어 수 있다.

- 새로운 예산 지원제도는 사회복지기관의 가용자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 따라서 종사자 처우개선, 조직발전 등에 대한 대정부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은 영리기업의 투자, 교육훈련 그리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발전할 수 있다(발전적 준비).

- 바우처는 바우처 예산에 자본비용을 포함한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선투자를 요구한다. 바우처 제도에서는 비영리조직도 일정부분 시장 기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선투자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바우처 하의 서비스 질 경쟁의 핵심적 노하우는 서비스종사자 교육․훈련에 달려있다. 따라서 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노인 및 장애인 케어체계는 향후 모든 사회복지조직이 경쟁하는 영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체계 하에서 필요한 질 높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2) 기존의 장애인복지기관들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앞으로 바우처 사업이 점차 증가 할 것이다.

- 사회복지 서비스 중 정형화가 가능한 서비스들은 바우처화 될 가능성이 높다. 바우처로 제공되는 활동보조나 케어서비스 그리고 재활치료서비스의 비중이 점차 커져서, 향후 몇 년 후에는 복지관 서비스 총량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 바우처 이용자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능력 있는 근로자(활동보조인, 재활치료사 등)를 선발하고, 이들을 잘 훈련시키는 일이 기관 운영의 가장 중요한 일로 삼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재정의 흐름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 현재는 복지관 운영비의 80-100%를 정부에서 보조하지만 앞으로는 복지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 주고, 대부분의 소요비용(예산)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실적(바우처)에 근거해서 배당될 것이다.

-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 중개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현재는 복지관 예산에서 급여를 주지만 점차 중개수수료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다. IL센터와 같이

❍ 바우처 외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의 사업 중 바우처 외의 나머지 기능은 무엇을/어떻게 될 것인가?

- 지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복지기능 수행,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CSI)을 적극적/역동적으로 개발,

- 특히 위험이나 위기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권익옹호의 성격을 갖춘 서비스 검토

- 이러한 서비스들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계약 방식이 아닌 서비스 기능 단위의 계약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즉, 국가차원에서 수행하는 바우처(활동보조, 재활치료 등) 외의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바우처 형태의 CSI사업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많다.

(도표 4)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현황(2009년 2월 기준)

구분	대상	서비스 가격 및 자기부담	기능	이용자 수	예산액 (국고)
노인돌보미 서비스	노인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A, B 등급)으로 전국평균가구소득의 150% 이하	월 27시간의 경우 차상위 서비스 가격 248,400원 중 본인부담금 36,000원	노인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 (노인요양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7,731명	287억 (199억)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등록 1급 장애인 중 6세-65세미만 장애인으로 소득기준 없음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8,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무료(수급자), 월 2만원(차상위), 월 4만원(차상위초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지원서비스	19,390명	1.696억 (1124억)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전국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의 산모 및 신생아	태아의 경우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의 경우 가격 642,000원에 본인부담 92,000원	일시적인 과부담에 대한 정부 응급지원	2,354명	340억 (258억)

구분			대상	서비스 가격 및 자기부담	기능	이용자 수	예산액 (국고)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서비스 제공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월 27시간의 경우, 차상위 이상의 경우 가격 248,400원 중 자기부담금 17,820원	재가 저소득취약계층 일상생활지원 및 탈 빈곤	18,626명	751억 (536억)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만 18세 미만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중복장애 인정)를 가진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	가격 월 2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만원,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월 4만원을 이용자가 부담	장애아동에게 언어, 음악, 심리, 미술 등의 치료서비스 제공	6,267명	431억 (289억)
지역 사회 투자 사업	지역선택형	아동인지	전국평균 가구소득 이하의 2세-취학 전 아동	서비스 가격 월 41,000원, 본인부담 월 14,000원	아동 학습에 대한 미래투자	169,114명	1,119억 (794억)
		아동비만	비만초등학생으로 소득기준 없음	서비스 가격 월 50,000원, 본인부담 월 10,000원	아동 체력에 대한 미래 투자
	지역 개발형		서비스 단위별로 결정	서비스 단위별로 결정	서비스 단위별로 다름

출처: 다음의 자료들을 토대로 재구성 하였음.

1. 보건복지가족부. 2009. 사회서비스정책 주요 통계자료.

2. 사회서비스관리센터. 2009. 사회서비스영역에서 전자바우처의 역할. 『2009년도 한국거버넌스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 장호연. 사회서비스와 주민밀착형 복지. 『2009 제 1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실무과정 교육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 사회복지 시설평가

1) 도입배경 및 취지.

⑴ 국가와 사회복지법인은 주인·대리인 관계임.(민간사무위탁관계)

⑵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추구하는 민간위탁의 특성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도입.

⑶ 사회복지 평가현황

○ (종합사회복지관) 9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현재 7차 평가까지 진행.

○ (장애인복지관) 99년도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4차까지 진행.

○ (노인복지관) 2005년도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2차까지 진행.

2) 사회복지 시설 평가에 대한 평가

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⑵ 평가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순기능, 역기능, 잠재적 기능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음.

(도표 5)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순기능, 역기능, 잠재적 기능

순기능	역기능	잠재적 기능
1. 포괄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방향성 제시 및 실천.(평가세부지표) 2. 프로그램 계획, 과정,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 향상. 3. “질(質)”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과정 등에 관련된 서비스 표준화 단초 마련.	1. 평가를 통한 시설간의 서열화 문제 발생.(보조금 차등지원 등) 2. 평가를 위한 윤리적 위반 사항의 발생.(실적의 과도한 증가, 평가척도에 맞춘 평가서류작성, 업무의 가치 전도현상 등) 3. 평가주체가 진정한 주인(정부도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주인 대리인의 관계임)이 아님에서 발생되는 평가주체의 정당성 문제.	1. “질(質)과 과정(過程)”보다는 “양(量)”에 대한 평가로 발생되는 가치적 딜레마(기술적으로는 훌륭하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존재) 2. 평가지표의 모호성으로 인한 임의성(평가자 주관의 개입의 문제) 발생. 3. 각 시설과 지역적 상황이 배제된 단일 기준의 평가로 인한 평가 기준선의 문제.

3) 향후 평가제도에 대한 고민.

(1) 평가를 위한 성격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됨.

○ 기준 : 진단 평가, 인증 평가, 평가

- 진단 : 비교가 아닌 절대평가로 각 시설의 강점과 약점, 보완점들을 파악할 수 있음.

- 인증 : 각 지표의 기준에서 최저선 이상의 수준을 보장하는 평가.

- 평가 :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가치가 개입되고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평가.

○ 평가의 전제조건은 평가 대상 요인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동일하게 조건화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평가이전에 진단평가 → 인증평가와 동일한 출발선을 만들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조건을 동일하게 만든 다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환

사회복지에 있어서 전달체계란(Delivery System)는 사회복지정책이 복지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조직 환경을 의미한다. 즉, 복지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지방 일선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공 및 민간조직의 전달망을 말한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서비스 수혜요건의 설정 그리고 서비스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표현되는 통로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4-1. 현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신용규, 2009)

1)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① 현황

❍ 2006년 공공 전달체계 개편

- 광의의 복지를 표방하면서 복지 외에 보건, 주거, 문화, 교육, 고용,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 밀착서비스 8대 분야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조직 개편 단행

- 시군구 단위에 기존 국을 8대서비스 관련 과로만 구성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직을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8대 서비스 총괄부서로 기능하도록 함

- 읍면동 최일선 단위에 주민생활지원팀 조직 신설

- 사회복지직 외 여타 직렬과의 협업체계 실시 및 역할 분담 시도

- 민생안정 추진단 / TF  구성 운영

․경제상황 악화로 늘어나는 빈곤층 보호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 및 지자체에 전담조      직 구성 운영

․조직체계 : 복지부(민생안정지원본부) ⇒ 시도(민생안정지원단) ⇒ 시군구(민생안정추진       TF) ⇒ 읍면동(민생안정지원팀)

․09년 4월말까지 민생안정전문요원 전국에 928명(시군구당4명) 일용직 채용 배치

․시․군․구「민생안정추진 T/F」에서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 등 5대 서비스에 대한 종합상담․서비스 안내․연계 및 사례관리 담당

② 문제점

- 2006년 7월 실시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설계와 준비가 미흡하였고  8대 서비스 분야 중 보건과 복지 외에 다른 영역에 대한 컨텐츠 확보와 수행인력 확보에 실패하면서 내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표류중 임

-『민생안정추진단』은 한시조직이기는 하나 기존 조직과 인력을 형식적으로 재구조화 한 것으로 실질적인 업무내용이나 신 빈곤층의 위기해결 조직으로는 매우 부족한 구조임. 인력 또한 12월까지 기간 제 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업무 수행인력의 전문성, 안정성이 없고 서비스의 내용 또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됨

- 공공전달체계 개편은 그 내용의 유용성 여부를 떠나 너무 잦은 개편으로 인한 행정비용 지출이 과다하고 지방정부는 개편을 받아들이는 피로도가 높고 국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은 문제 존재

③ 대안(사회복지 관점)

- 행정중심→서비스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무게 중심 전환

- 공급자 중심의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관점으로 서비스 맵 변경

- 공공복지제도의 단순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서비스 통합과 조정 선행 필요

- 실질적인 정규 전문 수행인력 확충을 통한 사업 전개

- 민간과 적극 연계,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대상자중심 통합 사례관리 실시

- 사회복지 신규 전문인력 확충에 의한 상담, 사례관리 기능 강화

2)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① 현황

❍ (유형별)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15개)·지침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보건․복지․고용의 사회복지시설은 101개 유형 총12,953개소

(도표 6) 민간사회복지 시설 현황

대상	종합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노숙인	자활 대상자	정신 질환자	총계 (9개)
유형수	1	16	21	11	16	22	4	2	8	101
시설수	408	759	3,300	1,399	4,554	1,896	150	268	455	13,189

* 2008.12.31. 경로당 56,480개소, 보육시설 31,817개소 제외

❍ (지역별) 대도시(48.3%), 중소도시(33.7%), 농어촌(17.9%) 순으로 사회복지시설 분포

- 지역간 및 지역내 시설 및 서비스 제공 불균형, 대상자 누락 및 중복 등으로 인해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

② 문제점

- 지역 간 서비스 제공 불균형

․도시 : 지역사회복지관과 단종복지관 간의 기능중복

․농어촌 : 시설부재로 인한 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시설 간 정보공유 및 자원연계 미비, 중복수혜자 발생

․동일대상에 대한 서비스 중복, 복지 사각계층에 대한 미확인 문제 등

③ 대안(사회복지 관점)

- 사회복지시설 범위 조정 필요 : 노인전문병원, 노인휴양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점자도서관 등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유형에서 삭제

- 지역 내 시설간 기능조정(전문화, 다기능화) 및 신규 시설 인프라 구축

- 지역 내 사회복지관이 여러개 존재 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하는 기능을 세분화, 전문화하여 중점 제공

-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의 경우(특히 이용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시설을 신규설치하고, 설치된 시설의 다기능화를 통해 부족한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 신규 설치의 경우 단종복지관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 우선 설치가 바람직할 것임.

(도표 7) 사회복지관 미설치 시군구 현황

지 역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미설치 시군구개수	2	12	9	6	8	12	4	6	13	1	73

❍ 사회복지정보 통합관리망 구축

- 공공-민간 연계하여 대상자별 서비스 지원현황 공유: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발생 예방

- 급여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하나의 통로로 단일화: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4-2. 장애인복지서비스 체계 개편

1) 장애판정체계 개편

❍ 장애판정제도(현재, 의학적 모델)의 문제점

◦ 장애판정의 엄격성과 객관성 부족

- 장애판정 오류 10%

- 중증장애인 재심사 : 약 35% 조정(하향)

◦ 장애인 종합 사정체계 결여

- 근로능력, 서비스 요구 파악 미흡

◦ 서비스 연계체계 미흡

-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의 단편화, 분절화

❍ 추진 배경

- 근로의욕, 사회적 욕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판정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체감도 향상

❍ 개편 방향

◦ 장애판정 체계부터 최종서비스 제공까지 일관되고 효율적인 체계구축

- 과학적, 객관적인 의학적 장애평가 기준 개발

- 장애평가 시 의사 외 직업재활, 복지분야 전문인력 참여

- 서비스의 합리적 제공을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 제도 도입

◦ 가칭「장애서비스판정센터」(Disability Service Determination Center)설치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에 있어서 각 분야 전문가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 평가체계가 갖추어 져서, 장애판정과 서비스 욕구 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장애판정, 욕구사정 그리고 서비스 제공 및 연계가 함께 가는 가칭「장애서비스판정센터」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 장애서비스판정센터 설립 모델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장애판정과 욕구 및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하는 장애서비스판정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3가지의 모델을 상정할 수 있는데,

① 동 센터를 독립적인 기구로 만드는 독립형(장애인개발원에서 시범사업추진),

②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활용하는 지자체형,

③ 장애심사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하는 국민연금공단형

◦ 모의 적용

- 일시 : 2008. 7 - 12월

- 주체 : 장애인개발원, 지자체(대전시 동구 - 밀알복지관 대행), 국민연금 공단

- 내용 : - 장애판정 및 서비스 연계체계 검증

- 의료, 근로활동 능력, 복지욕구 도구 검증

2) 장애인거주시설 개편(논의)

❍ 추진 배경

- 장애인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른 인권유린, 시설비리 문제 발생가능성 상존

- 주거공간과 주간활동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단순 보호기능으로 오히려 장애인의 사회통합 저해

-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시설운영의 낙후성 초래

- 시설의 소규모화와 거주중심의 기능 확립,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세계적 추세 반영과 ‘정상화(Normalization)'로의 지향

❍ 장애인 거주시설 개념 도입과 분류체계 개편(안)

- 거주시설은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정지역 내에 설치된 거주 공간(거주 홈)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거주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이용자의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의 할 수 있음.

.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에 포함되는 시설로 생활시설(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이 있으며, 이것을 아래와 같이 통합 재편하고자 함.

- 거주시설을 “거주 및 요양목적”의 “거주 홈(가칭)”과 거주 홈 운영지원과 낮 시간 동안의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거주 홈 지원센터(가칭)”의 복합체로 재정의 함.

- “거주 홈”은 거주지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거주지이며, 4가지 유형으로 구분 함.

. 공동생활가정(group home) :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을 입소케 하여 거주서비스, 지역사회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일상생활지원가정(care home) : 일상생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입소케 하여 거주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집중지원가정(Intensive Care Home) : 일상생활지원과 의료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입소케 하여 거주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지원서비스, 의료적요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단기쉼터(Respite Care Home) : 장애인을 돌보는 주 수발자의 단기간 휴식, 일시적인 피난이 필요한 장애인을 입소케 하여 단기간의 거주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지원서비스, 의료적요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거주 홈 지원센터 : 거주 홈을 총괄 관리․지원하고 낮 시간동안 거주 홈 이용자들의 지역사회 내 직업, 의료, 교육, 문화․여가 등 제 활동을 지원하고, 주․야간응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도표 9)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 및 규모

구분	거주홈지원센터	거주홈
		공동생활가정 (Group Home)	일상생활지원 가정(Care Home)	집중지원가정 (Intensive Care Home)	단기쉼터 (Respite Care Home)
이용 대상	∙거주홈 이용자	∙일상생활이 가 능한 장애인 중 지역생활지원 필요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심	∙일상생활지원 필요 장애인 ∙지적장애인 중심	∙와상, 의료지원 필요 장애인 ∙영․유아 및 최중증장애인	∙단기간 휴식, 일 시적 피난이 필요한 장애인 ∙장애유형 전체
기능	∙낮시간 활동 지원 ∙거주지원 ∙야간지원	∙거주목적 ∙지역생활지원	∙거주목적 ∙일상생활지원 ∙지역생활지원	∙거주목적 ∙일상생활지원 ∙지역생활지원 ∙의료요양지원	∙단기간의 거주 ∙일상생활지원 ∙지역생활지원
허용 규모	∙규정 마련필요	∙4인 이하	∙30인 이하	∙30인 이하	∙20인 이하

❍ 향후 계획

- 시설장애인 인권보장 지침 및 윤리강령 마련 (’08.6)

- 장애인복지법 개정: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을 장애인 거주시설로 재편(’09)

- 인권피해 장애인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설치(’09.12)

- 서비스 표준화 및 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 구축(‘09)

-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시설 개편

․40인 이하의 ‘소규모시설’ 신축을 권장하고(’08), 향후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09~)

- 거주서비스 신규 수요에 대비한 소규모시설 확충(‘09~’15)

4-3. 가톨릭사회복지 전달체계

1) 가톨릭교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특성과 원칙(정진모, 2009)

▢ 공공과 교회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계

- 공공 전달체계는 ①보건복지가족부 ⇒ ②시도광역시 ⇒ ③지방자치단체 ⇒ ④민간사회복지시설

- 교회 전달체계 ①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 ②교구사회복지회(국) ⇒ ③지구 ⇒ ④본당사회복지분과

- 민간사회복지시설은 공공과 교회의 전달체계와 연계되어 있음

(도표 10)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교회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성

	공공전달체계	교회전달체계
상위 ⇓ 하위	보건복지가족부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광역시, 도	교구 사회복지회
	시, 군, 구	지구, 본당사회복지분과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	민간 사회복지시설

(1) 가톨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특성

-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종적/횡적으로 조직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 교구라고 하는 지역적 구분과 이의 독립적 운영이라는 가톨릭교회의 구조적 특성상 가톨릭 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회복지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 본당에 사회복지분과가 설치됨으로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  직적 기반을 갖고 있다.

- 사회복지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수도자들이 많아 필요한 경우 어떤 형태의 사회복지라도 전개할 수 있다.

- 가톨릭 사회복지 전달체계 각 조직 특히 교구 간, 본당 간에 편차가 심하다.

(2) 가톨릭 사회복지 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원칙

- 지역중심접근의 원칙

- 수직계통 전달체계에 대한 보조성의 원칙 즉, 수직계통 전달체계가 전체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하면서 이들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 구조를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 전달체계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원칙

- 전문화의 원칙

2) 가톨릭 사회복지 체계(주교회의, 교구, 지구, 본당 등)들의 기능과 역할

(1) 한국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가톨릭 사회복지의 최 상위기관이다. 따라서 그 기능과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몇 가지만 제언하면;

① 가톨릭교회 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립 즉, 총체적 방향제시

② 각 교구 및 전국협의체들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협의, 조정) 구축

③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종교 단체 및 민간단체에 가톨릭 사회복지를 대표하여 총괄적으로 대처

④ 중앙정부(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감시, 제언 등 대 정부활동

⑤ 가톨릭사회복지 및 교구단위에서 공통으로 필요한 분야의 연구 및 자료 제작

⑥  사회복지주일,  사순시기운동,  자선주일 등을 활용한 자원동원

⑦  긴급 재해발생 시  해당 교구지원  및  각 교구에 지원을 권장 등 총괄지휘

⑧ 관련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피정, 단기연수 등)

⑨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사업 시행 등

⑩  국제적으로 국제 까리따스 및 각국 까리따스와  협력관계를 형성

○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규모와 위상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산하에 전국법인을 설립하는 안을 제안하고 싶다.

(2) 교구 사회복지회(국)의 기능과 역할

교구는 자체사업보다는 지구나 본당,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선교회 등이 사회복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과 지도감독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① 교구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수립/제시

- 사회복지의 전반적 실태 및 욕구조사

- 체계적/단계적 발전계획수립(장/단기 발전계획)

- 사회복지에 대한 본당 및 신자들이 가여야 할 행동지침 마련

② 교구 내 모든 본당이 함께 지내는 사회복지관련 주일(예, 장애인 주일 등)을 의미 있게 지내도록 준비 및 지원

③ 사회복지시설/단체관리 및 지원

- 등록제/인준제를 도입하여 지도감독과 지원(예산, 관리운영 방법 등)

- 법인이나 수도회 등에서 사회복지 시설 등의 설립을 계획할 때 자문/지원

④ 지구 및 본당의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

-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구 및 본당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계획/준비/실천할 때 자문 및 지원, 신자교육 시 강사지원, 예산지원 등

⑤ 전문인력 양성 : 지구 및 본당이 스스로 신자교육 및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⑥ 연구 및 교육자료 제작

- 인식개선 자료 : 강론자료, 신자들이 사회복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등

- 사회복지 활동 실천방법(매뉴얼)

- 예비자 및 견진 교리 시 사회복지 교육 자료 등

⑦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정책수립에 참여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주도적 역할 수행

* 이를 위해 교구에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사회복지영역 및 기능별(예, 장애인북지, 관리운영 등)전문위원회/자문위원회 설치하여 운영 등.

(3) 지구의 기능과 역할

지구는 교구와 본당의 중간기구로서 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점차 교구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① 교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협의와 경험나누기.

② 전문위원회, 인력은행(기능별)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

③ 본당별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중복을 피한다.

예) 미사 :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등

④ 재정적 여유가 있는 본당에서 여유가 없는 본당을 지원한다.

(4) 본당의 기능과 역할

① 교구, 지구, 이웃 본당, 교회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및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일반사회복지 관련기관/단체들과의 연대/협력한다.

② 사회복지서비스는 본당을 통해서 구체화되며, 구체적인 전달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한다.

(5) 교회 사회복지시설/단체의 기능 및 역할

교회 사회복지시설/단체는 교회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정체감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본당과 교구와 연계성을 가지고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와 가톨릭교회의 준비

○ 앞으로 정형화가 가능한 서비스(돌봄서비스 등)는 바우처화 될 가능성이 많다.

○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보조자 교육(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과 구매자(노인, 장애인 등)와 서비스 보조자를 연계하는 연계기관의 역할이 있다.

○ 교회입장에서 보면 가톨릭신자인 구매자는 신자인 보조자에게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함께, 신앙이 없는 구매자인 경우는 긴 시간 함께 하는 보조자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바꾸어 생각하면 보조자를 통해 자연스러운 선교활동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교회는 본 사업을 단순히 사회복지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더 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톨릭교회의 준비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예전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앗으나 이제 쉽지 않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가톨릭신자 노인들이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거나 노인전문요양원을 이용하게 될 때 아마 당사자나 가족들은 신자 요양보호사나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가고 싶어 할 것이다. 만약 종교가 다른 시설에서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교구(교회)가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 선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첫째, 신자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교회나 지구별로 소규모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주․단기보호센터를 만들어 신자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구별로 요양보호사 중개기관을 운영하는 것이다. 신자들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노인 가정에 신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면 상호도움이 될 것이다. 본당에는 이미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레지오, 빈첸시오, 사회복지분과위원 등)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활동비의 일부를 후원하도록 하여 소규모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기금으로 재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하면 좋은 방안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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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사회복지 전달체계 전환 : (김종해 ; 2009 재구성)

1) 사회복지전달체계 전환

① 민․관합동 「희망복지 129센터」설치

② 민간 「희망복지 129 협력네트워크」의 구축

○ 우수 민간복지기관을 「희망복지 129센터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관 통합 서비스 제공

○ 유사․중복되는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여 비용절감 및 서비스 전문화

③ 사회복지 평가를 통한 서비스수준 향상

○ (시설평가) 서비스 품질 관리단을 구성하고 국가서비스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시설 인증제 도입 검토

○ (사업평가)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집행실적·성과 등을 평가하여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통합 및 집행방식 개선

○ (지자체평가) 자치단체의 주민복지에 대한 관심․복지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방의 복지역량 강화 및 복지격차 완화

2) 희망복지 전달체계 구축안

강혜규(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 방안”,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① 기본 방향 및 목적

○ 조사-행정중심의 지방행정을 서비스중심(service-oriented)으로 전환, 공공의 책임성 향상

○ 주민 복지수요에 대응성(responsiveness) 강화

○ 욕구에 맞는 급여·서비스 제공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case management system)로 문제예방, 사회통합에 기여

○ 서비스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신속한 서비스,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한 수요자중심의 접근(any-stop services) 강화

○ 민관 협력(partnership) 서비스의 공식화, 민간자원 연계(networking) 강화

② 주요 과제

○ 일선 창구의 intake 기능 강화; 시군구를 중심으로 ｢희망복지 129 센터(가칭)｣ 설치

○ 사후관리의 강화

○ 긴급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중앙 129콜센터와 연계하는 지역단위 콜센터 기능 활성화

○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 민-관협력 기반 구축, 공공의 자원 개발, 배분, 관리 기능 강화

○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인프라 마련

③ 주요 개편 방안

○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 민간복지기관, 유관 공공기관 인력 파견을 통해 사례관리기반 구축

- 전문사례관리기관의 민간복지협력기관 지정을 통한 인력파견 방안 검토

- 중앙 보건복지콜센터와 시군구 129콜센터를 연계활용

○ ｢시군구 129콜센터｣ 운영

○ ｢공공 사례관리｣ 강화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정보화분과 준비)

<그림 1> 희망복지지원단 기본 모형

										자치구‧시 (단체장)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희망복지지원단
o 서비스기획 o 상담조사 o 사례관리 o 콜센터 o 긴급지원 o 자원봉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o 복지총괄 o 기초보장 - 자활 o 의료급여 o 주거복지								o 노인복지 o 장애인복지 o 아동‧청소년 o 보육‧여성‧가족복지 o 평생교육									o 문화기획 o 문화시설 o 관 광 o 여가지원 o 생활체육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희망복지 지원 담당	희망복지 지원 담당		희망복지 지원 담당		희망복지 지원 담당			희망복지 지원 담당			희망복지 지원 담당			희망복지 지원 담당		희망복지 지원 담당			희망복지 지원 담당			희망복지 지원 담당			희망복지 지원 담당		희망복지 지원 담당

④ 희망복지지원단의 주요 기능

○ 대상별 통합사례관리 (공공 사례관리)	○ 시·군·구 복지콜센터로서 기능

○ 복지·보건·고용 등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 통합제공

○ 방문보건․민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방문서비스 강화

○ 긴급복지서비스 지원

○ 민간 복지서비스 관리 및 연계

⑤ 인력 구성

○ 공공의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담당 복지직의 최대한 배치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이후 사회복지직의 업무를 “서비스 사업기획 및 자원관리”, “공공 사례관리” 업무로 재구조화

○ 사례관리 network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민간기관 인력 파견 검토

- 지역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사례관리의 민관협력체계 구성방안 논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희망복지지원단 상근 추진

- 전문사례관리 수행기관을 민간협력기관으로 지정,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인력파견 방안 검토

3) 민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 모형

류명석(2008), “사회복지서비스 민간 전달체계 개선 방안”,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사례)‘에 초점을 둠, 즉 특정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욕구를 다룸

○ 전문서비스: 특정한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와 교육/훈련 등을 의미하는데 사회복지와 관련 전문가 등에 의해 제공됨

○ 지원서비스: 풍부한 자원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함.  영양사, 조리사, 이미용사, 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의 ‘기능전문가’

②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의 기능과 역할

○ 사례관리 기관: 사례관리(필수)+전문서비스(선택)+지원서비스(선택)

○ 전문서비스 기관: 전문서비스(필수)+전문영역 사례관리(필수적 선택)+지원서비스(선택)

○ 지원서비스 기관: 지원서비스(필수)

③ 통합적 전달체계 모형

○ 민간과 공공 간에 연계체제 구축

○ 민간 기관 간에도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민간․공공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이 연계되고, 민간기관은 사례관리기관과 전문서비스 및 지원서비스 기관으로 기능이 구분되어 연계협력체계 구축

4)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재근(2008),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방안”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자료집

① 목표

○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지행정 업무체계 구축 - 수혜자 정보 통합관리로 적정급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반시스템 구축

② 내용

○ 통합사례관리, 콜상담, 공공․민간 서비스 통합제공  등 「희망복지지원단」의 제반 업무를 전방위 지원하는 「희망복지지원시스템」구축

○ 전국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통합관리, 효율적인 자격 및 이력관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중앙 차원의 「복지급여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개인별 서비스파악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고 소득․재산 조사 등 과다한 행정 업무를 경감토록 중앙지원체계 강화

○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간 서비스자원이 연계․공유된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민간의 복지전달체계 연계체계」를 마련

③ 추진과제

④ 공공-민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공공과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중심의 효율적인 복지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및 편중을 방지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

참고자료 2

사회복지의 시장화 논란: (김종해 ; 2009, 김연명 ; 2008 재구성)

1) 민영화와 시장화의 개념

⑴ 민영화와 시장화(상업화)의 개념

민영화 및 시장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남찬섭, 유태균 역(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과 김연명(2008),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제1기획주제 발표문, 남찬섭(2008),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지은구(2008), “사회복지시장화와 준시장화의 비판적 검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내부 워크샵 자료 등을 참조

○ 민영화와 시장화의 개념상의 관계는 “민영화 > 시장화, 민영화 = 시장화(ex. 공기업의 민영화), 민영화 < 시장화”의 3가지 입장

○ Gilbert & Terrel은 서비스 전달의 관리운영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이를 민영화와 상업화의 개념으로 구분

남찬섭, 유태균 역(2007),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p.269, pp. 280-281

○ 민영화의 쟁점: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기관(영리 및 비영리)과의 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

○ 시장화(상업화)의 쟁점: 민간기관가운데 영리기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비영리기관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⑵ 민영화

○ 서비스의 생산과 재원의 조달을 민간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 민영화의 개념

		production(생산)
		private(사적)	public(공적)
finance (재정)	private (사적)	①	②
	public (공적)	③	④

○ 위 도표의 ④에서 ①, ②, ③의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②→①의 이동이나 ③→①의 이동도 민영화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부분(또는 제3섹터라고 이야기되는)을 공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민간으로 볼 것인가는 학자에 따라 논란이 있는 부분임

○ 혹자는 우리나라 서비스 제공형태 또는 발달과정은 “공공화를 거치지 않은 민영화”로 표현하기도 함

이봉주 외(2008),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쟁점과 대안, EM코뮤니티, p. 26

⑶ 시장화

○ 직접적 시장화

- 앞의 도표의 ④ 또는 ②, ③의 영역에서 ①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시장화라 할 수 있다

- 공기업의 민영화라 하여 소유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 간접적 시장화 : 시장공급의 강화

- 공공부분과 영역이 중복되고 있으면서, 이미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급여와 서비스를 확대, 강화하는 전략

- 영역이 중복되는 공공부분을 축소시키서나 또는 공공부분의 확대에 부정적 영향

- 예를 들어 민간생명보험, 민간의료보험(최근의 실손형 의료보험과 같은)을 강화할 경우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 가능

-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의 강화 역시 국민연금에 부정적 영향 가능

○ 시장친화적 수단의 활용 : 경쟁과 선택의 원리 도입(준시장화)

- 공공부분에 경쟁과 선택이라는 시장적 수단을 도입하여 서비스의 공급 방식을 시장친화적으로 바꾸는 것

- 준시장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는 재정의 지원방식

- 공공부분의 독점적, 직접적 서비스 제공은 비효율적. 이는 공공자보조방식에 기인

- 소비자 보조금방식으로 전화하여 경쟁 요소 도입

- 앞에서 이야기한 민영화와 동시 추진되기도 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 대표적 예

<도표 1> 소비자 보조방식과 공급자 보조 방식의 비교

	소비자보조금방식	공급자보조금방식
특징	-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다.	- 제공자가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용자를 관리, 통제하여 보다 응답적이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례관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가 해결될 수 있다.
장점	- 기관의 관리운영비 등 절감으로 비용 효율적 - 이용자 선택권 강화	- 소명감에 기초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전달의 책임성 강화
단점	- 이용자가 서비스 선택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 서비스차별 - 서비스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선택의 주체인 개인이나 기족의 책임 - 개인별 서비스효과 평가 곤란 - 특히 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수행력 (performance) 평가 불가능	- 서비스 제공 기관의 도덕적 해이
*출처: 지은구(2008), “사회복지서비스와 바우처제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내부토론자료

⑷ 민영화와 시장화의 비교

○ 민영화․시장화는 생산 및 제공, 재원의 조달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

○ 추구하는 가치나 국가와 서비스 이용자의 역할 등에서 차이

<도표 2> 민영화와 시장화의 비교

	민영화	시장화
가치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번영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	시장가치 : 이윤추구
가정	생산과 공급에 있어 협력과 조정을 강조. 민관협력네트워크 등의 협력실천을 위한 조정기구강조	생산과 공급에 있어 시장의 자율적 조정과 경쟁 강조
국가역할	국가는 관리통제의 역할 그리고 재정책임	국가는 최소한의 재정지출만을 추구하며 개입은 제한적임
도구	위탁계약, 민관파트너쉽	수당, 바우처, 민간보험
이용자	비영리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은 선택권이 제한	영리와 비영리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선택권은 강화

○ 민영화와 시장화, 공급자 보조 방식과 소비자 보조 방식은 각각의 방식이 가지는 성격과 가치, 장․단점에 차이

○ Gilbert & Terrel: ‘영리공급자와 비영리공급자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비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선택을 위한 지침 제시(<도표 6> 참조)

남찬섭, 유태균 역(2007), op. cit., pp. 279-281

<도표 3>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선택 지침

기준	내용
서비스의 표준화 정도 (standardization of service)	· 단일한 절차를 필요로 하거나 표준화된 결과물을 갖는 서비스의 경우 영리기관의 계획기법과 경영 마인드 적용이 비교적 용이 · 서비스 전달의 남용 가능성 감시가 상대적으로 용이
클라이언트의 능력 (client competence)	· 아동, 지적장애 등 착취당할 위험이 높은 클라이언트 집단을 다루는 서비스의 경우 비영리기관이 더 바람직 · 클라이언트가 서비스공급자로 하여금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을 유지하게 할 능력 부족 · 비영리조직이 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임성(공적 책임성)이 더 높다
서비스의 강제성 (coerciveness of service)	· 공적 강제력이 개입되는 서비스는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아동보호서비스, 보호관찰 서비스 등) · 서비스 공급자의 공적 책임성 매우 중요 · 영리조직은 바람직한 제공자 아니다
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의 유효성 정도 (potency of the regulatory environment)	· 클라이언트 보호 및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 영리나 비영리조직 간에 큰 차이 없다 · 사회서비스의 경우 규제의 범위와 효력은 언제나 제한적

2) 시장화에 대한 논란

사회복지 시장화의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 사회복지 발전 전략의 재검토; 국가, 시장, 제3섹터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참조.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실천의 3분야로 나누어 사회복지의 시장화에 대한 찬반 입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① 기대효과

기대효과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최재성 외(2000), 「사회복지시설 이용권제도 모형 개발」,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유한욱(2006),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KDI, 정광호(2007), “ 수요자중심의 사회서비스:바우처 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등을 참조

○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확대: 바우처를 통해 서비스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조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자를 다변화

○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공급자중심의 시장구조에서 수요자중심의 시장구조로 유도

○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 유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가격 인하 기대

○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부와의 관계변화: 정부의 보조금, 규제나 감독에서 복지수혜대상자의 만족도(재정수입이 보조금이 아닌 복지서비스 이용자 수에 의해 결정)

○ 공급자와 정치인, 정부 관료와의 결탁에 의한 서비스독점 방지

○ 민간과 정부의 역할분담의 과정에서 효율성 제고 기대(자원의 효율적 배분)

② 정부의 시장화 정책은 ⇒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장 형성 기대

2007년도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에서도 ‘그간 공급자 지원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로 인해 수요자 욕구 반영이 어렵고 시장 창출이 원천적으로 곤란하고, 공급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체계에서 탈피,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시장형성 촉진을 위한 바우처 지원방식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개인의 서비스 선택권 강화와 효용 증대를, 공급측면에서는 공급 및 공급자의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공급자간의 경쟁 제고와 이를 통한 질적 개선 및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수요창출에 의한 공급 증대로 일자리 증대 효과

③ 전제조건

○ 선택과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필요

○ 적정 규모의 시장 형성: 경쟁이 가능한 다수의 공급자, 바우처의 수요가 일정 규모 이상, 지역시장별로 유효한 경쟁이 보장, 시설용량의 신축적인 조절 가능,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바우처금액 설정

○ 정보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 바우처 제도를 총괄 감독하는 전담기구: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규정, 공급자의 소비자 선별행위 규제, 바우처의 유통, 공급자와의 계약, 공급자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 보장과 정보유통의 보장, 바우처 수혜 자격기준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감독

④ 문제점과 한계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승태(1994), “민영화에 대한 소고”,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 29, No. 1와 유한욱(2006), 최재성(200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Day, Phyllis J.(2000), The New History of Social Welfare, Pearson Education Company, pp. 363-364, 남찬섭,유태균(2007) 역,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pp. 269-275 등을 참조

○ 공공부문의 독점이 민간기업의 독점으로 전환

○ 공급자간의 경쟁 왜곡 : 마케팅 경쟁만을 초래

○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일반적인 인플레효과

○ 계약실패론의 문제 : 제3자 계약방식이 서비스의 비용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

○ 거래비용의 문제 : 정부가 구매하는 서비스의 단위 가격을 결정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모니터하기 위한 절차 등의 문제

○ 과도기적 비용의 문제 : 민영화 정책 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 중단, 잠재적인 노동문제, 계약자나 구입자 선정이 어려움, 불법행위, 무분별한 관리 등의 문제

○ 실패의 비용의 문제 : 민간부문에서 제동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이 매우 미흡하여 이를 중단시킬 수 밖에 없을 때나 혹은 민간공급자가 파산을 했을 때 치르게 되는 비용

○ 도덕적 해이의 문제 :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결탁 및 바우처 전매, creaming의 문제

○ 서비스 이용자의 차별이나 착취 야기

같은 맥락에서 Smith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개최한 「사회서비스 발전 전략의 모색」 국제심포지움의 토론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 민영화의 문제점으로 서비스 기관의 클라이언트 착취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 서비스의 양극화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 및 역할 재정의 : 공공부문이 가지는 책임성 감소

○ 민간협력구조의 퇴조

○ 민간비영리기관의 정체성에 문제 야기

○ 민간비영리기관의 상대적 유연성, 개혁적 능력 약화

○ 공급자보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 사회문제 해결의 social planning의 중요성 등한시

○ 사회적 위험 극복의 국가적 책임성을 민간조직의 책임성이나 개인적 책임성으로 전가

⑤ 바우처(시장화) 서비스 찬반 근거.

○ 정부의 사회복지 재원 총량의 한계

○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능력의 부족

○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용이

○ 공급자 보조 방식에 대한 불신

○ 민간 공급기관(현재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불신

○ 관리 운영비 절감으로 비용 효율적(총비용중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비용)

팀스터디 09-14

근로기준법 이해

팀 명	직업재활팀
일 시	2009. 12. 11.
발표자	전팀원
장 소	보람터

근로기준법 이해

1. 근로기준법의 의의 및 적용대상

1) 의 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정된 노동보호법이다.

이 법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벌칙을 통해 국가가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준수와 이행 여부는 감독기관을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기준법은 공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하여 기준 이행의 청구, 또는 제소권이 인정되므로 사법적 보호도 전제하고 있다.

2) 적용대상(제10조, 제11조)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기타 이에 준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그러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2. 근로자와 사용자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4조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각각 근로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은 그 규율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정의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근로관계를 맺고 취업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자는 그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묻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사실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않는 근로자, 예컨대 질병으로 인하여 휴양중인 자, 휴직중인 자, 노동조합의 전임간부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상대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이사․부장․과장 등은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서는 한편,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지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사․부장․과장은 전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게 되며, 후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2)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지시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 개념의 본질적 징표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 여부가 그 핵심적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1인 이상인 것이 보통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개념도 상대적이다. 즉,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총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용자인 경우가 있다. 예컨대 공장장․지점장․영업소장․노무과장 등과 같이 일정한 공장 또는 작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나 감독을 행하며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이지만 사용자의 지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의 규정도 문언상 근로기준법상의 규정과 같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동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은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3. 단시간 근로자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제21조). 따라서 통상근로자(full-time worker)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1시간이 짧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의 성질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영 제9조 제2항),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 제54조(주휴일), 제57조(월차유급휴가), 제59조(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영 제9조 제3항).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

4.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법적 규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직장규율 포함)에 관하여 설정한 준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근로조건을 공평․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휘하여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원래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근로조건이 실제로는 취업규칙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게 된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 종업원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이 필요하게 되고,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기업에서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거의 유일한 준칙으로 된다.

사용자가 설정하는 취업규칙은 다수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획일화하는 중대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에 대하여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그 작성․변경의 절차, 내용의 제한, 행정감독 등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2) 취업규칙의 효력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의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에 대하여 법규범과 같은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다.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도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해석된다.(2004. 임종렬)

5. 기숙사

사업체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고,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6.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은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며, 임검․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퇴관한 후에도 그 의무를 진다.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근로기준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1>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21>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復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제39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임금

제43조(임금 지급) ①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7.27]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 금지) ①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07.5.17>

제67조(근로계약) ①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7.7.27>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개정 2007.12.21>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신설 2008.3.28>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1]

제75조(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요양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3.21>

제79조(휴업보상) ①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8.3.21>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1>

제80조(장해보상) ①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8.3.21>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1>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3.21>

제83조(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21>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자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88조(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3.21>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3.28>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장 기숙사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 ①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風紀)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감독 기관) ①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臨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노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장 벌칙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①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7.27>

②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07.7.27>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9.5.21>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고발) ①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5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1]

제11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5.21>

1. 제1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臨檢)이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삭제<2009.5.21>

④삭제<2009.5.21>

⑤삭제<2009.5.21>

부칙 <제8372호,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64조제3항, 제77조, 제107조, 제110조제1호,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6조 및 부칙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6조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8조, 제37조제1항, 제38조, 제43조, 제45조, 제77조, 제107조,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조, 제12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2제1항, 제33조,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42조, 제44조, 제77조, 제110조, 제113조제1호 및 제115조를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5조(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의2(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부칙 제4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본조신설 2008.3.21]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제7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같은 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8조(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465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보호휴가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566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우선 재고용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9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111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9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473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법률 제5473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같은 법 시행 전까지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에 같은 법 시행 후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建設勤勞者의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勤勞基準法 第14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②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조”를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73조”로 한다.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第14條”를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同法 第59條”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④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31조제4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⑤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 중 “第37條”를 “제38조”로 한다.

⑥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⑦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勤勞基準法 第14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勤勞基準法 第15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⑧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⑨법률 제807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1조”를 “제2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0조”를 “제2조”로 한다.

⑩남녀고용평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제3항”을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⑪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제33조”를 “제28조”로 한다.

⑫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勤勞基準法 第34條”를 “「근로기준법」 제34조”로 한다.

⑬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⑭社內勤勞福祉基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勤勞基準法 第14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勤勞基準法 第15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⑮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第14條”를 “제2조”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근로기준법」 제101조”로 한다.

⑯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⑰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第2條 내지 第9條·第14條 내지 第16條·第36條·第37條·第39條·第66條·第110條(第6條·第7條·第8條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第112條(第36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第113條(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第115條(第5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38조, 제40조, 제68조, 제107조(제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09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제51조의2제5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⑱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勤勞基準法 第14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勤勞基準法 제18조·제34조 및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勤勞基準法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⑲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⑳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5호 중 “「근로기준법」 第37條”를 “「근로기준법」 제38조”로 한다.

법률 제8249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근로기준법」 제65조”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勤勞基準法 第14條, 第15條 및 第18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를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로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勤勞基準法 第6條·第8條·第27條 내지 第29條·第36條·第42條 내지 第45條·第55條·第62條”를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6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勤勞基準法 第31條”를 “「근로기준법」 제24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勤勞基準法 第15條”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同法 第22條 내지 第36條·第38條·第40條 내지 第47條·第55條·第59條·第62條·第64條 내지 第66條·第74條·第81條 내지 第95條”를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로, “同法 第49條 내지 第54條·第56條 내지 第58條·第60條·第61條·第67條 내지 第73條 및 第75條”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로 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勤勞基準法 第42條 및 第66條”를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로 하고, “同法 第15條”를 “같은 법 제2조”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勤勞基準法 第54條·第57條·第71條·第72條第1項”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8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중 “호적증명서”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⑧내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561호,2007.7.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남녀고용평등법) <제8781호,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896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적용 특례의 적용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38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 종료 후 업무 등 복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8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취업규칙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99호,2009.5.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팀스터디 09-15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적 방안 모색

팀 명	지역복지팀
일 시	2009. 3. 6
발표자	오경배
장 소	대회의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적 방안 모색

Ⅰ. 들어가는 말

지구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여지면서 자본과 상품뿐 아니라 사람도 국경을 넘어 활발히 이동하고 있다. 출생지이거나 시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1990년 1억2천만 명에서 2003년에는 1억9천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주, 인권과 개발, 2007)

이주의 대부분은 세계 인구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에서 선진 개발국으로 이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거시적 이유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정치, 사회적 불안이며, 미시적 요인으로는 자기실현에 목표를 두고 결혼이나 교육, 직업을 택해 이주한다고 보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 삶의 존재 양식의 다양성 등 사회구성방식의 다양성은 주로 미국, 오세아니아, 캐나다 등 일찍이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의 한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고, 우리 사회는 반만년 단일민족임을 오랜 기간 민족적 자긍심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다인종 현상은 비단 우리 사회만 겪는 현상이라기보다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과 결혼, 상품과 자본의 이동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거니와 이로 인한 세계화 혹은 지구화 경향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러한 물결 속에 한국사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지구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1990년을 기점으로 송출 국가에서 유입 국가로 서서히 형태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출입국 자료에 의하면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한국체류 외국인 수는 2008년 6월 말 현재 1,140,701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전체 국민의 2.4%를 넘는 수치이다.

그동안 이주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관심을 급격하게 지대한 관심으로 이근 것은 다름 아닌 국제결혼을 통해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5년 국제결혼건수는 43.121건으로 총 결혼건수의 13.6%에 달했으며, 같은 해 외국인의 국적취득건수는 17,431건이었다. 말하자면 그해에 결혼한 사람 8쌍 중에 한 쌍이 국제결혼을 했다는 것이다. 결혼이민자는 금년 6월말 현재 126개국 11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1,140,701명)의 10.2%를 차지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이 2006년부터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Ⅱ. 다문화가정의 현황

1. 국제결혼의 증감현황

국제결혼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이나 제도, 법률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연동하여 움직인다. 최근의 국제결혼은 보다 잘사는 나라의 문화적 영향으로 인한 이동을 불러일으키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인 결혼이주가 시작된 이후 총 혼인건수와 국제결혼 건수를 비교함으로써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와 국내결혼의 증가 추이의 증감을 분석할 수 있다. 1990년에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건수가 1.2%의 비율을 보인데 비해, 2006년에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은 11.9%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결혼은 200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13.6%까지 상승하였다.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매년 증가하던 외국인과의 혼인이 줄어든 것은 2006년 ‘방문취업제’ 시행예고로 중국교포 등의 국내입국과 취업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정부의 통제로 인한 영향으로 본다.

2.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증감

가. 결혼 이민자의 국적 분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부인의 경우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49.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베트남으로 22.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두 국가가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는 비율은 합계 비율 중에서 72.5%를 차지함으로써 한국남성은 주로 동남아 중에서 우리와 유사한 문화와 피부색을 가진 여성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부인의 국적이 초기에 주로 중국으로 국한되었던 것에 비해 국적의 폭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외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출신국적별 증감 추이

최근 7년 동안의 외국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출신 국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외국인 부인의 국적별 증감부터 살펴보면, 모든 출신 국적 부인들의 수는 7년 동안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신국적의 부인들의 혼인건수는 합계 국제결혼 혼인건수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의 추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1년 중국 부인의 경우 70%로 외국인 부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49.8%로 20%정도 구성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구성비가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부인의 국적은 베트남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베트남 부인의 경우 합계 외국인 부인의 1.35에 불과했지만, 2007년에는 22.7%에 달하고 있다. 2006년을 살펴보면 베트남 부인은 훨씬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합계 외국인 부인의 구성과 비교해 볼 때 33.5%를 구성하고 있고 10,000명이 넘는 여성이 결혼한 것으로 파악된다.

3. 시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2007년 한 해 동안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한국인 남편-외국부인>의 경우 경기도 지역이 6,409(22%), 서울특별시 6,004(20.6%), 경상남도 2,004(6.9%)순이며, 그 밖의 다른 지역은 6~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한국부인-외국인 남편>의 구성비와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2,835명(30.3%, 경기도 1,848명(19.8%), 부산광역시 464명(5%)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지역의 구성비는 2%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한국인 남편-외국부인>, <한국부인-외국인 남편> 모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보다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농림어업종사자의 국제결혼 증감

다음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현황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초창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의 결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농업에 종사하는 한국남성의 결혼비율은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남성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선 전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남자의 혼인건수에서 농림어업종사 남성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9%이다.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의 산업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이 국제결혼을 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5. 국제결혼가족의 이혼율

국제결혼부부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혼율도 상당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국제결혼 부부 이혼율이 2002년 1,866건이던 것이 2007년에는 8,828건으로 40.6%가 증가하였다. 총 이혼건수가 감소하는 경향과 비교한다면 국제부부 이혼율은 국제결혼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혼율의 증가는 가족, 자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쳐 상당한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7년 결혼이민자여성의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가족갈등과 통역 즉 언어의 부족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로 이어져 이혼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여전히 가정폭력에 의해서도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Ⅲ. 다문화가정의 현황다문화 가정의 개념과 문제점

1. 다문화가정의 개념

다문화가정이란 2008년 9월 22일 발효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조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 나아가 새터민이라고 불리는 탈북주민까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2003년,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의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홈페이지, WOORI(women's online resource and information) 홈페이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 새국어 수식 2004년 6월호, 한양대 신문, 여성신문 76호 등 관련단체에서 국제결혼가정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족)이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은 같은 국적 사람들과 결혼한 가정도 있고,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각자 자신들의 모국의 문화에다 정주국인 한국의 문화를 더해 이중문화, 삼중문화의 틀 속에 살고 있음으로 이들을 다문화가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결혼이민자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다문화가정에서 어려워하는 문제점

다문화가정은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한다. (재)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007)은 경기도 거주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점으로 언어문제(34%), 경제적인 문제(16%). 한국문화이해(12%), 자녀양육문제(10%),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8%)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2008.8)에서도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언어문제(30%), 경제적 어려움(14%),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12%), 자녀 양육 문제(11%)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은 주로 기준이 되는 하나의 언어(주로 한국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언어의 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구성원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거나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언어 소통이 자유스러우면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다문화 가정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자기를 이해시키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의 문화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해 사소한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 긴장이 따르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는 가정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복합적인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의식주 전반에 걸쳐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한 문화가 기준이 되고 차이가 있는 다른 문화를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남성 중심의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와 맥을 같이 하면서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성과 더불어 인종과 문화 차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교육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혈통과 가치관, 생활 풍습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자녀들의 주양육자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어머니가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의 풍습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자녀 교육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의 목적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국제결혼가정 부부는 아시아의 오랜 전통인 중매에 의해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상업적 중개, 혹은 종교적 이유로 인한 것이라 부부의 결혼 동기나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을 사랑해서(40.9%), 잘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19.0%), 본국가족의 경제적 지원(13.2%) 순의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8, 충북결혼이민자 실태조사) 남편을 사랑해서, 종교적 이유, 기타를 제외한 결혼 동기는 잘사는 나라에 살고 싶어서, 본국경제 지원, 취업 등의 경우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경제적 동기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결혼이 31.2%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경제적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다루어야할 다양한 형태의 의제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 사회적 주제로는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결혼관의 변화, 국제결혼에 대한 일반적 가치관 변화, 가정해체, 외국인 범죄 문제, 이질적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에 관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국제결혼 부부의 갈등(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부부의 역할 기대와 갈등, 가사 노동의 분담 갈등), 국제결혼 가정문제(전통적 가치관의 지속문제, 자녀관계 문제, 부모관계 문제)등을 들 수 있겠다.

3.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가지는 문제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소통 장애에서 오는 부적응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적응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

둘째, 부모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이 있다. 부모가 각각 다른 국가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보고 배우는 내용이 각각 다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가치관의 혼돈 때문에 부적응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셋째, 혼혈인에 대한 편견이 부적응을 유발한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부적응을 나타낼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정 자녀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적응의 문제는 다른 아동들이 겪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겪는 부적응의 요인은 이중문화의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중문화의 환경에서 가치관이나 국가관등에서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가. 영유아 자녀들의 실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그들의 교육 기회 배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근-경험-성취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접근’의 기회는 학교에 단순하게 취학하는 기회와 취학 이전의 교육기회를 말한다.

취학 이전의 접근 가능성으로서 영유아기 교육의 실태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자녀 양육의 주된 방식은 ‘이민자 본인․배우자 혹은 기타가족이 양육하는 경우’가 44.0%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률은 10.0%, 7.2%로 낮았다.(2007. 2 여성가족부). 이것은 한국 가정의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들을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육(56.8%)에 비하여 매우 낮은 비율이다. 여성가족부의 2007년 2월 발표를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아동양육은 주로 가족이 직접 하고 있으나(68.5%), 아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7.2%나 되고 있으며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설동훈 외, 2005)와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한 조사(오성배, 2005)에서 취학 전 가정교육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어머니가 한국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 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 상태가 늦고, 정체성 혼란으로 인하여 취학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었다(오성배, 2005).

가정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아동들은 일반아동보다도 공교육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으로의 접근 기회를 제대로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이주 여성이 자녀 교육의 상당부분을 담당함으로써, 다문화가정아동들의 언어 발달 정체와 혼란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교육의 출발점에서부터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나. 학령기 자녀들의 실태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전국 다문화가정의 초․중․고생 수를 조사한 결과 총 1만8769명(2008년 4월 30일 현재)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4월 7998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작년 1만 3445명보다도 5000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국 남성과 아시아 여성사이의 국제결혼이 본격화된 2000년 이후 태어난 2세대들이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 중 초등학생 수가 1만5804명(87.1%)으로 월등히 많았고, 중학생 2205명(9.5%), 고등학생 760명(3.4%)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0%), 서울(12%), 전남(10%), 경남(8%), 충남(8%) 순이었다. 어머니가 외국인인 비율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모의 국적별 비율은 일본 41%, 중국 22.3%, 필리핀 14% 순이었다.

학령기 자녀들의 주요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첫째, 전반적으로 학습부진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문화가정자녀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언어 능력의 발달이 느릴 수밖에 없으며 스타트가 느린 결과 학습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대체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이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가,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조선족은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문화도 저 문화도 아닌 조선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문화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사상이 많이 다른 상황이거든요.”라고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느 중국 조선족 어머니는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둘째인 딸아이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요새 부쩍 엄마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저런 것도 잘 못 가르쳐 준다고 짜증을 많이 냅니다. 셋째도 요새 그러기 시작하고...”라고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가 말하고 있다.

셋째,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비율(13.4%)과 거의 유사하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3,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13.4%에 해당하는 학생이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2005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특히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경우 “야! 00나라애.. 너희 나라에 가”라고 급우들이 놀리기도 하고 학년이 바뀌는 새 학기가 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매우 긴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학생이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잘난 척해서’(29.4%)인 반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그 성격상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표 6>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집단따돌림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특별한 이유 없이	35.3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6.5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20.6
외모가 달라서	20.6

자료: 여성가족부. 2007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집단따돌림의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 문관하게 결정된 요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이유로 집단따돌림의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자살 충동, 적개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주여성들은 자녀의 학교에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59.7%), 다문화교육(15%), 친구들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13.1%)을 바라고 있었다.

Ⅳ. 이주여성의 실태와 욕구를 통한 지원과제 설정

이주여성들이 조기에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한국어 교육 28%, 한국문화이해 및 한국음식교육 23%, 자녀양육 및 지도 19%, 직업기술 및 취업교육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결혼이민자여성은 한국생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을 위해 한국문화 및 한국 음식,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인 직업기술 및 취업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착지원

1)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언어소통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언어사용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보접근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기본요소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한국어 습득 기회가 제공되도록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2) 지역단위 종합생활정보 제공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새롭고 낯선 곳에 정착해야 하는 두려움과 생활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들이 초기에 정착과정에서 지역생활에 대한 정보부족과 의사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통역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 지역단위에서 결혼이민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의료기관, 상담기관, 교육기관, 경찰서, 시장, 마트 등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안내책자를 언어권별로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3) 한국문화 이해 교육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문화나 역사, 법률, 제도, 교육체계, 정치, 문화 등 한국사회전반과 지역생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혼이민자들이 이주초기에 겪을 문화적 갈등이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김치만들기, 장만들기 등

2. 복지 및 인권강화

1) 의료서비스 강화

결혼이민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이 곧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서 지역 서비스기관들과 병의원 연계 속에서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과 의료상담 및 임신과 출산관련 검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모도우미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상담기능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여성결혼이민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더니 아무런 모임이 없다 47.4%, 모임이 있다 52.6% 로 나타남으로써 모임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을 중심적으로 1차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뿐,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할 수 있는 모임 등이 부족하여 자녀양육 및 지역사회 소식과 관련한 정보획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2차적인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은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생활 적응관련 문항에서 외로움이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여성의 경우를 볼 때 소통과 관계형성이 중요한 적응요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베트남 여성의 경우 참석하는 모임이 없다 라는 응답이 50%이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여성의 경우 종교모임(72.3%)에 참석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리핀 여성의 경우도 종교단체 모임(30.6%)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은데 일본여성과 필리핀 여성의 경우 종교적 이유로 결혼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몽골, 캄보디아, 태국 여성의 경우 사교 및 친목모임이나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지원단체 모임 등에 주로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하는 모임이 거의 없는 경우는 중국(64.2%), 베트남(5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관계 형성을 위한 자매결연 또는 멘토되어주기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가정 내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갈등이 폭력과 이혼 등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화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부부학교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3.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1) 영유아 보육지원 정책

가. 취학 전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일반아동의 경우 2009년부터 가구소득 하위 50%이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수준)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나 다문화 가정은 이보다 좀 더 상향조정하여 무상교육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나.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다문화 가정의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21천명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보육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 농어촌 다문화가정 아동 밀집지역 중심으로 소규모 보육사업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보육교사를 파견토록 한다.

라. 다문화 영유아에 대한 특성화 보육서비스 확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규모보육시설 설치하며,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24시간 보육전담 실시한다.

마.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교사교육 실시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 발달, 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교사양성과정 중 다문화이해 과정 강화와 다문화체험교육실시, 보육교사 보수교육과정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바. 영유아 장애진단, 예방접종 등 의료지원 강화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산준비교실 등의 서비스에 국적취득과 상관없이 여성 결혼이민자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 언어, 학습발달 지원정책

취학 전 유아 기본언어, 학습능력 지원하며 보육시설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 지원 법제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아동 대상의 한국어교육 등 특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방과후 인프라를 활용한 취학아동 교육능력 제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 방과후교실 등을 방과후 다문화 특성화 시설로 활용하고 다문화특성화 지역아동센터를 지정운영 하는 방법도 있다. 공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현재 고민 중에 있지만 다문화를 이해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며 학생들에 대한 실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교원들이 부재하고 교육청이나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 및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학교를 통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아동들에게 오히려 낙인감을 줄 우려가 매우 높다. 오히려 교육기회의 배분은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을 더 많이 활용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의시행의 장으로 학교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의 공동양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같은 처지에 있는 가정끼리, 예를 들면 재혼가정의 청소년을 둔 보모모임, 입양한 가정의 부모모임, 어머니의 출신국에 따른 부모자녀모임 등 자조모임을 형서하고 다문화가정의 필요에 의해 수혜자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다수인 다문화교육 확대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는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에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사회문화적 통합에 있어 이주민의 일방적 적응과 동화는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시민들 간의 호혜적인 이해와 소통, 관계증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비해 현재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적 통합지원서비스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일방적 적응과 결과적 동화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가족, 지역사회, 나아가 일반인 간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진정한 다문화 소통프로그램과 같은 대안적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지원의 제한과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진행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각 기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정부 지원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일반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일반시민과 결혼이민자가 함께 주도하는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실무자들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빈곤가족 및 경제활동 지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생활의 불만족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29.4%, 생활방식의 차이 18.8%, 시댁식구와의 갈등 12.7%, 자녀교육 및 양육문제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에서 199만 원 이하 45.7%, 100만원 미만 24.6%, 200에서 299만원은 14.6%에 해당함으로써 200만원 미만 월평균 소득을 가진 경우가 70%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4인기준 최저생계비가 1,265,848원임을 고려할 때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생활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충북지역의 평균 가족구성원수가 3.8명임을 고려한다면 100만원 미만의 월평균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빈곤계층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64.9%로 취업을 원하지 않는 여성 25%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문제가 41.1%, 과다한 가사노동 11.9%, 언어문제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자녀양육문제가 가장 크지만, 과다한 집안일과 언어의 비유창성도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땅한 일이 없어서 라는 이유도 74(10%)에 해당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 어떤 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공장근로자 41.1%, 아동교육을 위한 방과후 교사 16.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번역 및 통역, 간호조무사, 음식점, 자영업 등을 희망하였다.

이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 취업전 프로그램

삶의 주체로서 이주여성의 재사회화를 시도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다리 놓기 프로그램(Bridge Program)"이 있다. 현재의 지원서비스는 전반적인 통합과정 중 통합의 초기단계에 집중되어 있을 뿐, 이 과정을 거쳐 통합을 진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는 매우 빈약한 실정으로 기초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혼이민자가 보다 본격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다리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에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캐나다의 PIRS에서는 일정수준의 언어능력을 갖춘 이주여성들이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지닌 집단 출신자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다리놓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성 상당수는 각 이민자 지원단체로 진출하여 출신국가별 프로그램 기획-진행자로 활동하면서 캐나다 사회에 통합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초기 적응과정을 거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리더쉽 배양 및 사업실무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지원사업이나 센터 선정 시에 결혼이민자가 단체 실무자로 활동하는 경우 우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주여성들에게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그 활동을 통해 단체 내외의 시민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여성가족부, 2007,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서비스 효율화 방안 연구)

2) 취업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제도화 과정

이주여성들이 경제활동을 계기로 한국사회로 통합기회는 기회 자체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다. 현재로서는 취업기술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자체가 적을 뿐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결적으로 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우선적인 과제로서 결혼이민자를 위한 일반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취업기술교육을 시행하는 차원을 넘어 이주여성을 위한 취업기술교육과 일자리 알선을 우한 특화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의 인적자원 수준과 노동시장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주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취업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주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주여성을 위한 취업기술교육과 사회적 기업 운영을 연계하여 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자가 사회적 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사업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취업기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3) 취업 교육 후 이주여성인적자원 활용방안 예

① 전문가 수준의 직업군이라 함은 통번역, 외국어 강사, 여행 가이드, 다문화 체험 지도강사, 이주여성 상담사 등을 예시로 나타낼 수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필리핀, 중국, 일본 3개국에 집중으로 해서 외국어강사를 양성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복지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취업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과외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번역사의 경우 필리핀, 중국, 몽골, 러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통번역사가 배출되는데 기관의 통역요원으로서 활동할 뿐 아니라 노동부, 외국인노동자교육과 관련된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경찰서, 법원, 여성상담소, 각종 학술제 및 문화공연에 통역사로 투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서관의 동화책 번역, 오디오 북 제작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문화체험강사도 역시 필리핀, 중국, 러시아, 몽골,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다문화강사를 양성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박물관, 지역아동센터, 공무원교육, 시민축제 등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인식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② 빈곤계층 이주여성 자활특화사업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조건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이주여성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7조 내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경제적 자립과 가족복지의 반을 마련케 하고, 나아가 지역의 복지 및 다문화인식개선의 효과를 증진시키며, 자활근로사업의 종료 후 자활공동체의 형성 또는 취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주여성들의 문화적 가치와 장점을 살린 아시안식당, 봉제, 소수언어 어학원(크메르어,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영농가공사업(된장, 고추장 가공 등)을 자활근로사업의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자활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취득자라도 조건부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주여성자활특화사업은 기본적으로 취업교육과 생계비가 보장되고 공동체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서의 장점이 있다.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Ethnic Food 식당을 예로 들면,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이 2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주여성을 비롯하여 이주노동자, 유학생들이 고유의 음식문화를 쉽게 바꾸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서 사업에 대한 자신감 및 운영능력, 서비스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 내 홍보를 구축한다면 공동체 창업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조리음식 뿐 아니라 양념, 액세서리, 의류 등 소품판매와 결합하여 이주민전용 멀티마켓으로 영업확장을 꾀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소규모의 공동창업이 용이하다고 보며, 인정공동체의 요건인 조건부 수급자의 참여가 확보되면 공동체로서의 전환창업도 가능하고 보고 있다.

③ 사회적기업형 사회적일자리 사업

a. 사업의 필요성 및 시장 환경

해마다 이주여성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2007년 충북에만도 3,917명에 이른다. 특히 이들의 다수가 적극적 취업의지(70%이상)를 보이고 있어 이들의 소질, 능력에 부합한 일자기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마나 늘고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들과의 사회통합을 위해 유아 및 초등과정에서부터 일반 시민교육까지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시행 인프라가 필요하다. 또한 아시아권 개발도상국 경제의 활성화(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와 세계화의 현실적 요청에 따라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의 문화 이해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화 시대에 꼭 필요한 언어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이해가 요구된다. 더욱이 보육시설 공교육 등에서 다문화교육과정이 점차 주요한 과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b. 사업목적

- 노동통합 목적 : 다문화 강사 에이전시 사업을 통해 이주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목적 : 아동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가치 및 세계관을 갖도록 하며 나아가 국가, 인종을 넘어선 사회통합을 이끌어 냄.

c. 사업 내용

나라별 문화영역을 역사, 지리(풍습), 언어, 음식, 예술(춤, 음악, 미술, 문학 등), 종합문화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교육 매뉴얼(다양한 시청각교육자료 포함)을 작성하고, 이들 다문화 교육 수요층에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재미있고 다채롭게 인식, 경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다문화 존중, 이해를 확산한다.

d. 사업의 기대효과

-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자기개발을 도모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갖게 됨.

- 여성결혼이민자는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적 측면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 노동 및 사회통합 효과 동시 발생함.

- 지역사회 아동들은 보다 쉽게 다문화를 경험하게 되어 글로벌 시대의 리더쉽을 배양할 수 있게 됨.

- 자녀들의 올바른 세계관 및 가치관 확립에 도움.

- 계속적인 증가 추세의 다문화가정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회의 직. 간접비용을 최소화함.

e. 사업 지속 및 자립가능성

- 주요 수입원 : 다문화 강사파견을 통한 수익창출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 강사 파견

- 일반시민을 위한 공연단 활동

- 공익펀드와 교육 수요처의 연계를 활용한 수익창출

- 사무국의 프로젝트 기획력을 기반으로 공모형 공익펀드를 활용하여 유료 다문화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교육수요처 등에 서비스 제공사업 진행

④ 공동창업 분야 (예)

a. 사업의 필요성 및 전망

이주여성들의 본국에서의 경제활동 경험은 66.5%정도이다. 그 중 공장근로자, 특히 제조업에 종사한 비율이 16.9%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2008.9. 충북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 이들의 이전 경력을 활용하고 한국의 전통 공예기법과 아시아 나라들의 전통문양들을 접목시켜 사업단의 독특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공정무역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b. 사업목적

- 이주여성의 역량을 기반으로 개발이 가능한 직종과 이전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 교육하여 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 이주여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기업이나 정부, 비정부기구, 공정무역을 위한 해외기부 단체에서 구매하도록 지원한다.

c. 사업목표

- 이주여성 20명 생활 공예(한지, 규방 등)기술 습득

- 고유 브랜드 문화 산업화

- 매장 및 전시장 확보

d. 기대효과

- 취약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 국내의 다문화인식개선

- 공정무역을 통한 국제 연대

⑤ 제조업체, 유통업체, 서비스 업종의 지원인력 직업군(예) - 단순조립공, 물류기능직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교육 후 사업장을 연계 하되 사전에 지역의 이주여성 고용 관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DB화함으로써 적합한 사업장을 연계할 수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완전한 직장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후견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의 취업상담사를 기관에 배치하는 적극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Ⅴ.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천방법

1.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1) 지역사회 내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부문에서 지금까지의 분절적 활동에서 벗어나 상호 연계를 행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2) 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한국어교육, 문화적응교육, 자녀양육지원, 상담, 쉼터제공, 직업능력교육, 경제활동지원 등)를 one-stop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결하기 위해 기관들 간의 서비스협력이 중요하다.

3) 정부의 결혼이민자서비스 제공시에 공적조직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것들은 지역기관 들에서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4) 공적서비스의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2. 네트워크의 기능

1) 결혼이민자의 욕구와 지역 자원의 교환을 위한 의사소통연계장치와 정보채널의 기능을 갖는다.

2) 조직과 조직사이에 자원공유기능을 한다.

3) 조직 간의 서비스 영역 조정, 협력, 협의, 프로그램실현, 조직능력건설, 직원훈련을 위한 수단의 기능을 한다.

4) 서비스제공을 위한 통합적․2집합적 행동을 위한 수단의 기능을 한다.

3.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의 역할

1) 기관은 이민자지원과 관련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방안 구축과실행 및 전략적 기획안을 구성한다.

2) 결혼이민자들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실행한다.

3) 결혼이민자들의 자조모임, 멘토-멘티모임 등 조직화를 유도한다.

4) 결혼이민자들의 자존감, 자기확신, 개인의 태도변화, 지식이나 기술 확보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5) 물적,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모색을 한다.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음악회 등 개최한다.

6)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의 다문화이해를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7)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 주도세력 역할을 한다.

8) 결혼이민자 공적 지원조직과 상호협력을 하거나 지지 기반이 되어준다.

팀스터디 09-16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및 평가, 인식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팀 명	지역복지팀
일 시	2009. 7. 17
발표자	임창우
장 소	대회의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및 평가, 그리고 인식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그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특히 장애인차별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나 이 법은 우리 사회 속에 자리잡았고, 인식되어지고 있을까? 아직까지도 인식되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홍보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Ⅱ. 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제1장 ‘총칙’에 이어 제2장 ‘차별금지’,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각론이 전개되며,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5장 ‘손해배상, 임증책임 등’, 제6장 ‘벌칙’으로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와 중요성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그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 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어온 것 또한 사실이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다른 문제보다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문제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여러 사회적 이슈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장애인차별은 특정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였다. 하지만 이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학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범사회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와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①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거부, 광고에서의 차별 등 차별의 개념을 매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규정함으로써 ‘시혜에서 인권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권리주체로서 장애인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게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였다는 점, ④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절차와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종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금지하였다는 점, ⑤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었다는 점, ⑥ 차별시정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는 점, ⑦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⑧손해배상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완화시켰으며 재산상 손해 츄정 규정을 두었다는 점, ⑨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규정을 두었다는 점, ⑩ 소송제기 전이나 소송계속 중이라도 임시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원의 임시구제조치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 ⑪악의적인 차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는 점, ⑫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등의 핵심적 내용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Ⅳ. 제정의 의의

1.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입법 및 인권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무엇보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법안을 만들고 정부, 국회 등 관계자와의 협의와 설득을 통한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2) 또한 기존에 장애인을 복지의 시혜 대상이나 배려의 대상에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권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제시한다.

2. 장애인차별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판단기준의 제시

- 장애인차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차별의 유형을 상세히 적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입법의 모범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 입법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장애인 외에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한 입법에 있어 모범이 될 것이다.

4. 국제인권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기준

- 장애계가 장애여성 규정을 별도로 삽입하는 데 직접 기여한 바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의 각종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분석

장차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이 8.3배가 늘었다. 시행 이전(2001년 11월 25일~2008년 4월 10일)에는 월 평균 진정사건이 9건이었는데, 법 시행 이후(2008년 4월 11일~2008년 12월 31일)에는 월 평균 7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차별이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자기 권리의식이 높아진 결과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차별영역별로 진정접수 현황을 보면 이동 교통(19.4%)에 대한 진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물 이용(14.7%), 괴롭힘(12.6%)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장차법 시행 전과 후로 비교하면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행정 사법 참정권 부분에서 가장 높은 11.6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세부역역별로 보면, 특히 채용의 첫 관문인 모집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에게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 가운데 모집 및 채용(56.5%)에 대한 진정이 가장 많았다. "모집 단계에서부터 시험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면접 후 채용을 거부하는 등 진입장벽이 높다"며 "그래서 고용률도 낮고 직장 내 정당한 편의제공 진정도 적다"는 문제점이 장차법이 실현되었음에도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미 채용단계에서 차별을 받기에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진정은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뜻이다.

즉,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장차법 시행 1년 내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이루어져야 하는 데도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Ⅵ.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1. 장애인차별 조사 범위의 확장

1)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간접차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차별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실질적인(결과의) 평등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특히 모․부성권, 성, 가족, 가정 등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세부 영역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9개 세부영역(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보다 훨씬 넓은 세부 영역으로 규정하여 향후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

3)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미인가 시설에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영역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장애인차별 시정 정책에 대한 적극검토 요구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 시정 관련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의 집중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등).

2) 또한 각 영역별 조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향후 국가의 장애인정책과 이의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검토를 요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정책검토 분야에서 제외되어 온 부분(모․부성권, 가족․가정 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3)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거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기존의 법령, 제도의 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단시간 내에 이를 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능동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권고 또한 필요하다.

4) 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규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된 사항 또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 각종 기관 및 시설, 기입 등 각 사회분야에서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행정서비스 등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2) 그런데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Ⅶ.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

1. 장애계의 열망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는 우리 사회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시시각각 겪게 되는 차별 문제에 대한 뿌리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비장애인들에게 의한 의식적(인지적)인 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무의식적(비인지적) 행태의 결과에 따른 차별의 발생을 방지하고 치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2. 결국 장애인 차별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위 또는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시작하면서 시간(아침부터 밤까지)과 공간(가정부터 일반 사회 시설까지)을 고려한 업무 계상이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곧 별도의 특별법 제정 취지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장애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무엇 하나도 소솔하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하여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

Ⅷ.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홍보성의 문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은 무엇보다 “장차법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에 대한 이야기이다. 많은 장애인 관련 기관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홍보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의 인식에 다가가고, 알리는 데에는 부족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에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방향성이 바로 청소년들을 통한 홍보 및 교육이다.

Ⅸ. 청소년 교육의 필요성

1. 청소년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사회의 어느 영역에서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청소년 사회교육은 학교 교육에 억압되어 사회와 부모의 관심에 멀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인격적, 전인적 발달에 대한 전문적 관심은 역부족이었다.

2. 청소년은 지역사회 미래의 주역이다.

우리는 학교교육의 일변도로 학생 각 개인을 교육시켜 각자가 사회적 통합과 관계없이 출세해야 한다는 출세지향주의를 강조해 왔다. 그러므로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게 하는 청소년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3. 청소년은 인생에서 민감한 시기에 있다.

내부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고, 외적으로는 성인들의 다양하고 모순적인 역할기대에 봉착해서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때이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은 성인의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4. 청소년의 잠재력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청소년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청소년에게 인격형성과 국가와 인류에 대한 헌신의 혼을 불어넣어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시켜 사회관과 국가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Ⅹ.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확대 방안에 대한 제언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또래끼리의 관계에 있어 한창 성장 중이면서 사회에 대한 적응에 있어 학교교육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보다 쉽게, 보다 자연스럽게 사회 속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많이 제안하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청소년들의 교육 뿐 아니라 활동을 통하여 보다 높은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의 관심성을 유도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청소년들을 통하여 보다 높은 접근성까지 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1. 청소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확대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홍보와 함께 그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함께 병행하여 청소년 계층에서부터의 접근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 속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 캠페인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확대

중, 고등학생들과 함께 직접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해하며, 사회에 장차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미래의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층에 대한 교육적 접근과 활동의 접근 등을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보다 높은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학교에 대한 장애인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접근성이 대두되고 있다.

※ 첨부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5. 22 개정)

◈ 참고문헌 ◈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차 일부개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2009. 국립특수교육원. 서영호

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토론회.

2009. 국가인권위원회

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정책과제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민희

5. 청소년 교육의 필요성

2008. 청소년 교육관련 블로그

팀스터디 09-17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팀 명	지역복지팀
일 시	2009년 12월 10일
발표자	이윤미
장 소	상담실 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성별로 인한 이중 장벽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겪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용영역에서는 영성장애인의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실업률은 여성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저조한 것은 장애나 성별로 인한 한계로 여성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 여성장애인의 배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나 현황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경제활동과 관련된 여성장애인의 애로사항과 직업욕구를 조사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Ⅱ. 연구과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둘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직업욕구는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과 직업욕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을 분석하고, 둘째,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애로사항과 직업욕구를 분석하였다.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은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인구학적 요인, 인적자본요인, 가구요인, 장애요인, 차별요인 중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Ⅳ.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요인

1. 인구학적 요인

1) 연령

연령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변수이다. 이는 연령이 여성의 경제활동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이나 출산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와 가사의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출산과 자녀 양육시기인 25~34세 연령층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40~44세 연령층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는 M커브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왔다. 최근 이러한 M커브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보는 연구도 있으나 연령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2) 결혼상태

결혼상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정적으로 혹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과 함께 여성에게 부과되는 출산·양육의 부담은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거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적자본요인

1) 교육수준

교육운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적자본요인이다. 높은 교육수준은 실제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고용상태에서 실업으로의 이동률이 낮으며 실업이 되더라도 재취업율이 높아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의중임금 역시 높아져 적합한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직업훈련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직업훈련 역시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습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확률과 임금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직업훈련이 경제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직업훈련은 취업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준비과정의 하나이므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3) 가구요인

① 가구주 여부

가구 내 지위, 즉 가구주 여부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간주된다. 즉 가구주인 경우 가구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성원보다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며 경제 활동 참여 역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② 6세 미만 자녀 유무

자녀변수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며, 학령기 이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은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특히 자녀변수 중 6세 미만 자녀 유무는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③ 가구소득

여성 자신의 소득을 제외한 다른 가구원의 소득수준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소득은 가구 내 이차소득으로 간주되기 쉽기 때문에 타 가구원의 소득이 많은 경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낮을 수 있다.

4) 장애요인

①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장애정도와 함께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유형에 따라 실업탈출확률이나 취업률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은 장애유형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공단 및 직업재활수행기관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 44.5%, 뇌병변장애인 7.0%, 시각장애인 7.4%, 청각장애인 1.8%, 지적장애인 17.9%, 정신장애인 6.2%, 내부장애인 4.1%로 나타나(2006년 4/4분기 기준) 장애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장애정도

장애정도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장애정도와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이선우(2001), 전이상(2002)은 장애정도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비경제활동자 및 실업자의 45%가 심한 장애를 미취업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등 장애정도는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차별요인

노동시장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성별과 장애라는 이중 장벽으로 인해 위업과 임금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 경험이나 반복된 취업실패는 많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직업선택 및 유지과정 경험에 대해 분석한 곽지영·조정아(2006) 역시 여성장애인들이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을 경험하면서 구직의욕이 좌절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ⅴ.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1.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제도 마련

여성장애인에게 연령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별 주요 사건과 밀접히 관련되며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으로서의 경쟁력과 관련되며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적자본으로서의 경쟁력과도 관련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규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미혼 여성장애인의 경우 육아 및 가사 부담을 크게 느끼는 30대 기혼 여성과는 경제활동 참여 여건과 욕구가 다르다. 또한 30대 기혼 여성들은 육아 및 가사 부담이 경감되는 40대 이상 여성장애인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은 20대, 30대 여성장애인은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고 기술이나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고연령 여성장애인과는 경제활동 참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특성이 반영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육아지원제도 확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육아 및 가사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육아 및 가사 부담은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육아문제에 대한 지원제도의 부족에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근무시간제도의 운영, 재택근무의 활성화, 시간제 근무의 다양화 등 근로형태가 보다 다양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제도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투자임을 감안할 때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치 지원비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직장보육서비스의 제공이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실제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장애인들이 직장보육 서비스의 혜택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직장보육서비스(보육시설 및 보육수당) 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지원 강화

육아 및 가사 부담이 경감되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보다 초점을 주어야 할 것이다. 40대 이후 여성장애인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이들 여성장애인의 경우 재(취업) 교육과정을 통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수요와 기혼여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취업) 과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취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최근 실시되고 있는 재(취업)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업주부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 커리어 코칭사업 등의 교육과정은 기혼 여성 장애인이 경력단절을 극복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재(취업) 교육과정과 취업 연계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기혼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3) 초기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지원

기혼 여성 외 정규교육 후 노동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이후 경력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이나 취업을 위한 준비도가 높고 직업을 선택할 때 적성이나 장래성을 보다 중요시시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호하는 직종이나 훈련, 희망분야 역시 컴퓨터 관련 직종, 사무직, 정보통신분야 등으로 나타나 기술이나 자격증을 갖춘 전문 직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2. 취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의 강화는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준비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연령이 높거나 학력이 낮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취업 준비는 더욱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장애인이 어떻게 취업준비를 할지 몰라서, 용기나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몰라서 취업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여성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취업준비는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조건, 자신의 취업 여건, 구인수요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구인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직업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단, 고용지우너센터와 같이 많은 여성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의 경우 여성장애인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여성장애인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장애인이 취업을 위해 이용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공단 지사와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수행기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여성장애인 단체 등이 있다. 또한 최근 노동부에서 여성워크넷을 별도로 설치하고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취업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취업을 위해서는 기관 간 서비스 연계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3.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여성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부족이다. 앞서 여성장애인 직업별 분포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직종은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중심의 기존 일자리 외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이 시급하다.

2006년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부족인력은 총 86,651명이며 사무관리, 판매관리, 서비스직 등 여성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부족인원은 약 12,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수요를 감안한다면 서비스직, 농업, 임업, 어업, 단순노무직 중심의 일자리 외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여성가족부가 중소기업 분야 취업유망직종 교육과정으로 선정한 전산세무회계, 전산경리실무, 경리사무원, 웨딩플래너, 학교급식조리사, 텔레마케터, 리서치조사원, 데이터입력요원 등의 직종이 그 구체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 유망직종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반영하여 전략 직종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의 개발은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직업훈련의 확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별도의 훈련이나 교육없이 취업이 가능한 여성장애인의 수는 제한적이며, 직업훈련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훈련수당을 높이는 등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폴리텍 대학과 같이 훈련시설 내 아가방, 여성휴게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직업훈련 직종 역시 기계, 금속, 전기 분야 등 남성 중심의 직업훈련 직종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희망한 정보통신응용 분야, 음식서비스 분야, 이미용서비스,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사무지원 분야의 직업훈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 노력과 병행하여 노동수요를 반영한 유망직종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훈련기관별 특성화와 기관 간 연계를 통하여 여성장애인들이 자신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직업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임금지원방안 마련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 일정 수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취업을 통해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이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들이 임금을 통해 일정수준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는 취업 직종, 경력, 고용형태 등 여러 요인에 이해 결정된다, 그러나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임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임금지원은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임금지원과 양육과 관련된 임금 지원을 통해 모색해볼 수 있다.

6.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별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다른 것은 여성장애인 뿐 아니라 장애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미비하다.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평가,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직업평가,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는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재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증장애인에 비해 취업 준비기간이 길고 전직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직업평가나 직업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재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직업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공단 지사의 경우 중증장애인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근로형태를 다양화하여 장애특성이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를 선호한 것과 같이 중증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무, 재택근무 등 근로형태가 보다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7. 실효성있는 차별금지 조치 마련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차별 금지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 문제는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차별입증 책임 조항,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강화 등 지속적인 법률 개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 결과, 연령, 6세미만 자녀 유무, 직업 훈련, 가구주 여부, 가구소득,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고 그 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세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은 6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 가구요인에서는 여성가구주, 자신을 제외한 타가구원 소득이 낮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요인에서는 정신적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신체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 욕구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장애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부족,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다. 그 외 남성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는 문제, 임금격차, 여성근로자 지원제도의 부족 역시 중요한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육아 지원 등 여성근로자 지원제도가 부족한데 대해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우선과제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직업훈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들의 취업 준비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여성장애니들이 취업을 위해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할 지 몰라서, 절절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찾지 못해서, 취업 준비를 할 요기나 엄두가 나지 않아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장애인의 희망 직종은 여성장애인 특성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직과 같이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여성 장애인들이 현재의 취업 여건을 고려하여 취업 직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Ⅵ. 연구의 의의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체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특히 낮은 것은 본 연구에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시래 및 현황을 단순히 제시하는데 그리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여성장애인 욕구를 조사하여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령별 특성, 취학 전 자년 양육 문제 등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논의되던 여성장애인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는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박자경 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팀스터디 09-18

도요타 팀워크 사례분석

팀 명	기획연구
일 시	2009년 8월 27일
발표자	차정섭
장 소	대회의실

도요타 팀워크 사례 분석(요약)

도요타 자동차는 1937년에 도요타 기이치로 사장에 의해 창립 되었습니다.

도요타는 1949년 심각한 재정위기로 도산위기에 빠졌으며 그 일로 인해 도요타 기이치로 사장이 경영애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도요타는 기술력과 제품에 있어 최고이며 유명한 JIT(Just In Time 생산에 있어 공정별로 생산량을 조절하여 재고를 간소화 하여 인력낭비, 시간, 문제 발생 시 신속대응, 물품 보관 장소의 공간확보)을 실현한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사례 : 도요타 방식 도입한 현대모비스 아산공장, 반나절 걸리던 조립 시간을 90분에

한국경제신문(산업/기업)

생산라인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랜저와 쏘나타의 차체가 번갈아 가며 서 있고 차체 한 대마다 2~3명의 근로자가 배치돼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와 같은 '혼류 생산' 방식이다.(두가지 이상의 제품을을 교대로 만드는 방식)

이 같은 생산방식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가능케 하고 재고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생산공정의 정보화와 자동화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다.

공장 한가운데에는 '차체 공정 1분 정지시 5만6181원입니다'는 푯말이 걸려 있었다.

현대모비스 공장으로부터 2시간에 한 번씩 각 부품을 공급받는다.

조립 과정에 있는 차량의 지붕에는 RFID(전자태그) 장치가 달려 있어 해당 차량의 공정 진행 상황이 이 장치를 통해 중앙 서버로 전달되고 중앙 서버는 각 차량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부품 수요와 재고 상황을 파악해 부품이 공급되도록 한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12km 떨어진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은 철저하게 현대차의 생산 공정과 생산량에 맞춰 부품을 생산한다.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은 운전석과 섀시 프런트엔드 모듈을 생산,전량 현대차에 공급한다.

운전석 모듈의 경우 조립에서부터 현대차의 생산라인에 투입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90분에 불과하다.

모듈화 이전 같으면 반나절이 걸리던 일이다.

현재 현대차 아산공장의 평균 부품 재고량은 2시간치를 넘기지 않는다.

몇 년 전 자동차 부품 제고량이 1~3일치 이상 쌓여 있던 분위기와는 완전 딴판이다.

노요타의 노조

도요타는 도요타 기이치로 회장이 책임을 지고 일선에서 물러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노사 관계가 화두인대요 도요타 최근까지 노사 문제로 난항을 겪은적이 없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TPS라는 도요타만의 생각과 실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Toyota Produciton System(TPS)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토요타에서 생산하는 모든 방식은 가치를 더 하는 거나 부산물을 생산하는 둘로 나뉘며 TPS의 최대 목적은 필요없는 것들 즉 부산물들을 제거함에 의해 최대한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TPS 구성을 위해서는 필수요소가 5가지(고용안정, 전담부대, 책임자사장, 실패의 긍정, 노력문화)가 있습니다.

TPS에서 가장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요소는 '고용안정' 이다. 1998년에 신용평가회사 무디스

투자 서비스 사가 종신고용유지를 이유로 토요타 사채 등급을 격하시켰을 때 당시 사장이었던 오쿠다 씨가 항의한 일은 유명하다. TPS를 가장 잘

실천한다고 평해지는 캐논의 오테아라이 사장도 '종신고용' 을 고수하기로 유명하다.

TPS 성공의 대전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명령이 없어도 종업원 스스로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구조가 기능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종업원들에게 '고용이 지켜진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으로 유명한 모 기업의 사장은 '고용유지와 물건 만들기의 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종업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의 작업장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개혁에 동참할 의욕이 솟아날 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도요타는 잉여인원이 발생하더라도 절대로 고용삭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다. 종업원 입장에서는 모처럼 제안한 개선안이 해고로 연결되어버린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렸나?' 란 얘기가 돼 버린다. 인원이 남게 되면 외주부품을 직접 생산한다든가 등의 새로운 일거리를 준비해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사고를 가진 곳이 도요타다.

국내사례1

도요타식 혁신, 집배원 작업시간 70분 단축

집배원의 배달 동선에 따라서 우편물을 구분해주는 집배순로구분기의 운영 개선으로 작업시간이 하루 평균 70분 이상 단축되는 등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25일 '2009년 현장개선활동 완료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회에 따르면 총 145개 분임조 활동을 통해 778개의 개선과제를 완료했거나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개선활동이란 지난해부터 우정사업본부가 일본 도요타생산방식(TPS)을 우정사업 환경에 맞게 재정립,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낭비 배제, 업무효율 향상 및 작업 프로세스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 첫 적용, 외국으로 부치는 우편물의 보내는 기일을 최대 이틀 단축하고, 소포를 구분하는 장비의 운용률을 14% 향상하는 등 우편물류 프로세스를 크게 개선한 바 있다.

또 우체국의 정리정돈과 작업동선을 개선, 평균 30% 이상의 새로운 작업공간을 확보했고, 집배순로구분기의 가동시간을 늘리고 각 단계별 기계 거부물량(인식 오류 등)을 줄여 평균 정상구분율을 69%에서 84%로 15%포인트 이상 향상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작업우편물과 잘못 구분된 우편물을 최소화해 집배원의 평균 작업시간을 70분 단축하게 됐다.

올해는 8개 시범 우체국을 선정해 현장개선활동 모델을 완성한 뒤 전국의 우체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남궁 민 본부장은 이날 "전사적인 현장개선활동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전국 3천700여 우체국이 현장개선활동을 통해 녹색우정을 실천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우수 시범관서 현장개선 인증패 수여, 우수분임조 시상과 개선사례 UCC 상영, 시범관서별 개선활동 성과보고 등이 진행됐다.

사례1 끝.

“한 축의 두 바퀴”  여기서 두 바퀴는 노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동차는 두 바퀴가 발맞추어 나가야만 전진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상호신뢰” 노사는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이 같은 상호신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을 중시하는 이념에서 나온 고용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도요타의 경영법칙 이며’ 지금의 도요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지금도 TPS를 통해 성장있고 앞으로도 성장 할 꺼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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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의 핵심역량

권위와 권한의 파괴 그리고 책임

오래된 명언중에 이런 말이 있다 “시계 속 톱니바퀴 중 가장 큰 바퀴가 가장 많이 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도요타는 이 문제를 실천을 통해 해결했다.

도요타에는 오래된 고참과장이나 중간 리더급이 거의 없다. 즉 오랜 기간 동일한 직책을 보유하는 삶이 거의 드물다는 의미다. 보통 과장으로 진급한 지 3년 정도가 지나면 후배들에게 권한이나 업무 이양을 해준다. 그리고 상위 직급의 업무를 찾아 일을 한다. 직속 상사인 부장이나 실장들은 이를 반긴다. 명령 계통의 변화는 없는 대신 자신의 짐을 덜어줄 부하직원이 생긴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조직 자체를 능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가려면 간부인 자기 스스로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놓고 주어진 권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자기의 역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와 역할 분담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도요타의 간부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듯 도요타의 인재육성은 권한과 책임이라는 경직된 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선택하는 대상으로 여겨 본인의 자유로운 권한의 이탈을 통해서도 인재가 양성되는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

팀스터디 09-19

사회복지 전문직과 실천윤리

팀 명	기획연구
일 시	2009년 9월 25일
발표자	임하나
장 소	대회의실

사회복지 전문직과 실천윤리

정진모 소장(복지경영지원센터)

1. 전문직과 직업윤리

▪ 사회복지사(기관)은

- 인간에 대한 애정과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누가),

-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지원/봉사하여(무엇을),

-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가치)

▪ 사회복지전문가의 윤리란?

-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천은 도덕적으로 바른 방법이어야 함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윤리적 결함이 요구될 때 어떻게 결정핳며 어떻게 바르게 행동하는가를 배우도록 돕는 기준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는 전문인으로서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며, 이것들이 바로 전문적 행동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사의 윤리원칙

▪ 실천의 장에서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

- 실천의 장에서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의 영역은 사회복지기관, 조직, 사적 실천, 사회복지교육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영역에서 중요한 원칙은 슈퍼비전,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 사회복지 전문직은 이타주의적인 전문직이며,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소명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원조하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서 개별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으며, 사회적 정의를 위한 활동에 전문직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다.

① 사회복지 증진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지역적 수준에서 지구적 수준에 이르는 전체 사회의 복지를 증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이를 위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의 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며,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가치와 제도를 증진시켜야 한다.

② 사회행동의 원칙

- 사회복지사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과 개발을 위해 요구되는 자원, 고용, 서비스 및 사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정치․사회적 행동에 참여해야 한다.

- 또한 문화적․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에 대한 존중을 제시하는 정책과 실천을 증진하고, 사회적 정의․형평성․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

※ 인권운동가

※ 환경운동가

3. 사회복지기관의 윤리성 실천의 현실적 문제와 대안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전문가 윤리는 그 시대, 그 사회, 그 문화의 가치관과 윤리관으로부터 비롯되며, 전문직은 사회로부터 사회의 가치를 실천한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반드시 사회가치와 일치하지 않기도 한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약자를 위해 옹호나 변호활동을 하게 될 경우, 종종 기존의 가치에 반하는 가치를 표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사회복지전문가들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1) 윤리성 실천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

■ 외부환경

(1) 지도감독기관의 평가 기준

10여 년 전부터 매 3년마다 복지 영역별로 평가를 하고 있다. 평가 내용은 주로 실적위주의 행정적인 내용들이다. 미비한 서류를 정리하고 보완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단점도 많다. 실적이 많아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때로는 질 좋은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기보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보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평가제도는 복지기관들이 윤리적 경영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및 위탁체 선정 기준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내용은 주로 돈을 다른 곳에 쓰지는 않았는가? 인력관리(동기부여 등을 제외한 협의의 내용)는 잘 하고 있는가? 직원들이 놀지는 않는지(실적)? 등등...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인권과 윤리 그리고 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다시말해 사회복지기관으로써 윤리적인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 정부예산에 지나친 의존

(3)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 등으로 표현되는 반 시장기제로의 복지환경의 변화

모든 조직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윤리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이란 윤리와 경영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만일 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경영의 효율성이란 측면이 약화될 것이고 또 경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윤리성이 훼손될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는 경영이라는 측면보다는 윤리적 측면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제 경영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경영논리에 윤리가 밀려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기관/전문직의 정체성에 큰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 노인전문요양원에 높은 등급 받기, 실 거주인원 다르게 계산하기 등

■ 내부환경

(1) 윤리교육 소홀

- 학교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 핵심가치와 윤리에 대한 교육 소홀

-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의식이나 태도교육보다 기능교육에 치중

(2) 윤리규범과 자율규제 장치 미흡/부재

(3) 사회복지기관에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 유입

(4) “옳은 일을 바르게...”

옳은 일에 대한 검토보다, 일을 바르게 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 소모

2) 사회복지기관에서 윤리성 실현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의 기본정신 / 가치의 존중

① 인간의 존엄성(개인존중, 차별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인간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여 있는가? 와는 상관없이 존중되어야 한다.

②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자발성 존중)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능력,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태도 및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회산업 과정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자유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 인간의 평등 및 기회균등권

기회균등은 모든 사람이 다 같다는 것도 아니요 꼭 같이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기회균등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대우와 동등한 수용 그리고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인간의 고통에 대한 사회연대성(사회적 책임과 상부상조)

연대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대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신념을 내포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사람들은 공통의 위험에 빠지게 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협력하게 된다. 예, 사회보험(빈곤,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이 사회적 위험에 공동협력․대처하는 것이다. 또한 빈곤하다는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부여하는 오명(stigma)은 기본적으로 사회연대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명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격리시키고 차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비밀보장, 사회복지 활동자의 책임성, 자원공급의 공평성을 기본가치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이용자 중심, 이타주의의 가치를 중요한 요소로 삼는 활동분야이기 때문에 윤리성이 크게 강조된다.

- 사회복지 조직은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유지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때문에 윤리성이 더 강조된다.

(2) 사회복지기관의 설립목적(존재이유) 재점검 즉, 신원(身元)에 충실

- 모든 기관은 설립목적(존재이유)가 있다. 2004년 양천장애인복지관 개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왜 만들었을까?”였다. 그 답은 “양천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향상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더 편해지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및 복지관이 행하는 모든 일과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장애인 복지적”이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 사회복지기관에서 윤리적 경영은 기관의 설립목적(존재이유, 사명)과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관의 경영과 전략(접근방법 등)이 구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존재이유를 상실한 채 운영되는 기관들을 가끔 볼 수 있다.

※ 양천장애인복지관의 예) :

▪ 모든 것은 이용자의 차원(이용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것)에서 시작하자.

- 이용자의 이미지 개선

▵ 용어(장애인, 치료 등)

▵ 안마사 이미지 개선 → 복지관에 안마센터 개설

▵ 프로포절 제출 시 이용자를 지나치게 폄하

▵ 복지관 같지 않은 복지관 만들기(물리적 환경이 주는 이미지 고려)

- 복지관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이용자의 욕구 수렴(근무시간 조정 등)

▪ 복지관 경영 및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이용자 참여 확대/보장

- 복지관을 이용자에게 돌려주자

▵ 이용자 대표자 회의

▵ 각종 위원회 운영(식당운영위원회 등)

- 프로그램 결제 시 이용자의 참여과정을 첨부하지 않으면 결재를 하지 않음

- 분기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수립

▪ 몇가지 운영원칙 및 구호

- 민주적 참여경영

- 이용자에게 절대 큰소리 내지마라

- 맑은 미소로 함께 하자

(3) 서비스 접근방법을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그것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과 접근방법이 옳은 것인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자들 위한다고 하는 행위가 이용자의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것이라면 이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매일의 비슷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 생각하면서 일 하자.

․ 이 일을 왜하지?

․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등등

(5) 철저한 서비스 정신을 갖는다.

▪ 서비스(service)란?

- 서비스의 어원은 라틴어 “세르브스(servus)”...(노예)를 의미하며, 영어의 “servant”는 “사람에게 시중들다”이다. 이것의 현대적 의미는 “자기의 정성과 노력을 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즉, 서비스는 “우리의 재화, 봉사, 친절, 땀, 노력 등을 통해 고객을 (만족)시켜주고, 만족해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들 역시 (기쁨)과 (보람), (성취감)을 느끼는 것.”

- 말과 이론이 아닌 (feeling), (action)이며, 느낌(감)으로 전달된다. 때문에 서비스에는 “서비스 혼”이 깃들여 있어야 한다.

- 서비스 혼은 “타인의 봉사에 스스로 솔선하고 자긍심을 갖고, 어떤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일이나 생활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 정신

- 서비스 정신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 서비스 정신은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 서비스 정신은 이용자에게 부가이윤을 제공하는 것이다.

- 서비스 정신은 이용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경청) 것이다.

팀스터디 09-20

2009 보건복지부 주간보호시설

복지사업 스터디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09년 2월 27일 (금) 18:00-20:00
발표자	김은숙
장 소	주간보호실

<2009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12-6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1. 목  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낮동안 보호하여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사업추진 지침

가.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차량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의 특성상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비를 지원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주간보호시설은 3인을 지원한다. 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1인을 추가 지원한다.

○ 재활치료를 위한 치료사 및 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부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당해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음)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한다.(겸임의 경우 제외)

○ 사업수행 인력은 1급 사회복지사의  1인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하며, 인건비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한다.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으로 한다.

라. 이용료

○ 이용료 수납대상은 모든 이용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수행사업

○ 차량운행

- 차량, 인력 등 허용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보호시설 이용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

○ 재활치료사업

-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동작훈련 등을 통해 독립생활능력을 배양

○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단조로운 보호시간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을 시키고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

○ 교육지도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및 사회 등을 교육.

○ 자원봉사자 개발 및 실습생교육지도

- 보호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발굴, 양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 재활교육을 가르침.

○ 기타

-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식 및 간식을 제공

4. 이용자 개발 및 선정

○ 이용자 개발

- 지역신문 등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홍보

- 지역의 이용 가능자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의사를 타진

- 지역행정기관의 의뢰 및 협조를 통해서 이용자를 발굴

○ 이용자 선정

- 장애인 이용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체 심의를 거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를 우선 배려

○ 시설이용자는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한다.

※ 정신장애인, 비등록장애인은 관련 시설과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정할 것

○ 1개 보호시설 당 보호대상 실인원은 최소 10인으로 운영

5. 이용시간 및 기간

- 평  일 :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7시까지

- 토요일 : 오전 8시00분부터 오후 2시까지

※ 보호자의 요청과 시설 운영규정 내에서 연장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한다.(비용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름)

팀스터디 09-21

2009 서울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평가지표 스터디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09년 10월 28일 (수) 18:00-20:00
발표자	김은숙
장 소	주간보호실

2009년 서울시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 평가

평가지표개발 보고서

Ⅰ. 서울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 지표 개발 추진방향 및 절차

1. 평가지표개발 추진 방향

○ 서울시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 시설운영체계 확립 유도와 최중도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수용성 강화 유도

○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체계 강화와 성과 측정 노력 유도

○ 재정 확보 노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유도

○ 재단에서 수행한 2006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평가 및 인증지표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관성과 연속성 및 발전 방향성 반영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와 유기적인 협조 및 현장의 의견 반영

○ 서비스이용 당사자(이용인부모)의 참여 방안 모색

2. 평가지표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수, 현장전문가, 공무원, 복지재단 인력 등 6인으로 구성

○ 현장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현장전문가는

세부유형시설별로 1인씩 참여함

○ 평가지표개발위원 명단(서울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연합회 추천 및 지명)

분 야	인 원	평가지표개발위원
		성 명	소속 및 직위
교수	1	이은미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무원 (당연직)	1	김광숙	서울시장애인복지과 주단기보호시설담당
현장 전문가	4	이영민	마라주간보호센타 (주간단독)
		문동팔	다운복지관주간보호 (복지관병설주간)
		홍금화	성산푸른초장 (주단기복합시설)
		원순주	우리집단기보호시설 (단기단독)
복지재단 (당연직)	1	강일신	서울복지재단 심사평가부장

3. 평가지표개발 방법 및 절차

○ 집합회의 및 서면회의(온라인회의) 병행 실시

○ 평가지표개발 절차

	기존평가지표분석 및 개발방향 수립	→	지표개발위원회 구성	→	지표(안) 개발 (1차회의~3차회의 , 이용자대표의견수렴)	→
	(3월)		(3월)		(3~5월)
	시범평가 및 수정보완(4차회의)	→	공청회	→	지표 심의 확정 (5차 최종회의)
	(6월)		(7월초)		(7월 말)

Ⅱ. 2009년 서울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 지표(안)의 특징 및 구조

1. 평가지표의 특징

○ 시설운영체계 확립 유도에 중점을 둠

○ 최중도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수용도 향상을 유도하는 지표 추가

○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체계 강화와 성과 측정 노력을 유도하고자 함

○ 재정 확보 노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표 강화

○ 재단에서 수행한 2006년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의 평가 및 인증지표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관성과 연속성 및 발전 방향성 반영

○ 서비스이용 당사자(이용인부모)에게 평가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

2.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및 영역별 배점

서울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의 구성체계는 조직운영, 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인력관리, 이용자관리, 재정 및 회계, 서비스제공, 지역사회관계관리, 평가위원종합평점 등 8개 평가영역에 대하여 준법성, 적합성, 전문성, 적절성, 체계성, 효과성, 노력성, 성과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만든 50개(가산점 지표 3개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표 1> 서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및 영역별 배점

평가영역	2009년 평가지표		2006년 평가지표
	문항수	배점	문항수	배점
Ⅰ.조직운영	5 문항	12	5 문항	9
Ⅱ.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4 문항	8	5 문항	8.5
Ⅲ.인력관리	4 문항	8	5 문항	10.5
Ⅳ.이용자관리	7 문항 (가점3문항별도)	18 (가점2점 별도)	6 문항	47.5 (이용시간32.5)
Ⅴ.재정 및 회계	7 문항	13	2 문항	3.5
Ⅵ.서비스제공	9 문항	26	7 문항	13
Ⅶ.지역사회 관계관리	6 문항	12	5 문항	8
Ⅷ.평가위원종합평점	1 문항	3
합계	50 문항 (가점 3문항 별도)	100 (가점2점 별도)	36문항	100

Ⅲ. 평가 지표(안)

1. 평가문항 및 배점

대 항목	대항목 배점	평가문항	문항배점	비고 2006년대비
Ⅰ. 조직 운영	12	1-1시설의 운영규정의 마련 정도	2	기준 수정
		1-2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3	기준 수정 배점높임(+1)
		1-3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보고서	3	기준 수정 배점높임(+1)
		1-4 사업평가	3	기준 수정 배점높임(+2)
		1-5시설의 종사자 인원수는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1	기존지표유지
Ⅱ.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리	8	2-1시설 규모의 설치 기준 적합한가?	2	기존지표유지
		2-2건물의 내부와 외부 환경의 상태	2	기준 수정 (2문항을 1문항으로, 배점을 낮춤 -1.5)
		2-3비상상황 및 안전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는가?	2	기준 수정
		2-4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가?	2	기준수정 배점높임+1

대 항목	대항목 배점	평가문항		문항배점	비고 2006년대비
Ⅲ. 인력 관리	8	3-1 최근 1년간의이직률		2	기존지표유지
		3-2 인적관련 서류 구비 및 급여 보험 관리		2	기준수정 2문항을 1문항으로, 배점낮춤 -2
		3-3 직원교육 예산 확보 및 직원교육 관리		3	기준수정
		3-4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1	기존지표유지 배점낮춤
Ⅳ. 이용자 관리	18	4-1입소안내를 위한 정보 제공과 등록관리		2	지표수정
		4-2 사례관리	4-2-1.사례관리 및 종결 처리	2	지표수정
			4-2-2.이용자 연관 시설에 정보제공	가산점 +1	신규추가
		4-3 만족도조사 실시	4-3-1만족도조사 실시 횟수	1	지표수정
			4-3-2만족도조사 실시계획 및 결과정리	가산점 +0.5	신규추가
		4-4 중증장애인에 대한 수용성	4-4-2전체이용자 중 1급 장애인의 비율	3	기준수정 배점낮춤 -2
			4-4-2최중도장애인의 수	가산점 +0.5	신규추가
		4-5전체이용자 중 감면대상자 비율		1	기준수정
		4-6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6	기준수정 배점조정
		4-7이용자 권리 보장의 체계화		3	신규추가

대 항목	대항목 배점	평가문항		문항배점	비고 2006년대비
Ⅴ. 재정 및 회계	13	5-1회계처리의 투명성		2	기준수정
		5-2후원금(후원물품)관리		2	기준수정
		5-3재물관리		2	기준수정
		5-4법인전입금 비율		2	신규추가
		5-5후원금 비율		2	신규추가
		5-6프로포절사업	5-6-1프로포절사업지원금비율	1	신규추가
			5-6-2프로포절사업지원 신청실적	2	신규추가
Ⅵ. 서비스 제공	26	6-1신규사업개발 및 사업의 체계성		3	신규추가
		6-2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 서비스		3	기준수정
		6-3재활치료사업		3	기존지표유지
		6-4사회 적응을 위한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3	기준수정
		6-5식사제공관리		3	기준수정
		6-6개인위생관리		2	기준수정
		6-7건강관리 서비스		3	기준수정
		6-8가족유지 및 지원서비스		3	기준수정
		6-9성교육		3	신규추가

대 항목	대항목 배점	평가문항	문항배점	비고 2006년대비
Ⅶ. 지역 사회 관계 관리	12	7-1이용자 보호자 간담회	2	기준수정
		7-2.관련 행정기관 및 유관시설과의 연계	2	기준수정
		7-3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	2	기준수정
		7-4지역사회와의 유대 증진 노력	2	신규추가
		7-5지역의 이용 가능자 발굴	2	기존지표유지
		7-6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 운영	2	기준수정
Ⅷ. 평가 위원 종합 평점	3	8-1. 기관장의 비젼 및 실천 리더쉽 8-2.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달성도 8-3. 서바스환경의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 8-4. 이용인들의 분위기 8-5. 현장평가에 대한 협조정도	3	신규추가
	100	50문항 (가산점문항 3문항 별도)	100 (가산점 +2점별도)

2.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Ⅰ. 조직운영 영역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 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 조직운영	조직운영	시설운영규정	1-1.시설의 운영규정의 마련 정도	( ) ① 직원채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 ( ) ② 직원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다. ( ) ③ 문서관리규정이 있다. ( ) ④ 회계관리 규정이 있다. ( ) ⑤ 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증빙이 있다.		2
				탁월	위 항목 중 5개의 조건을 만족한다.
				우수	위 항목 중 4개의 조건을 만족한다.
				보통	위 항목 중 3개의 조건을 만족한다.
				미흡	위 항목 중 2개이하의 조건을 만족한다.

□ 평가근거자료

- 관련규정

- 규정 제정(개정)관련 결재 기안 서류

□ 평가 Tip

- 관련규정을 확인한다.

- 관련규정의 결재 기안 서류를 확인한다.

- 관련규정의 경우 시설 자체 규정뿐만 아니라 타 기관 및 협회 또는 정부의

규칙 등을 정리하여 준용 하고 있는 경우 수시로 참조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집으로서 관리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인정한다.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 조직운영	조직운영	운영위원회 구성	1-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 ① 자체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 ②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서 이용인의 보호자와 외부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다. ( ) ③ 연평균 2회 이상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 ④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에서 제시한 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에 준하여 회의 안건을 다루고 있으며 논의된 내용이 시설 운영에 반영된 기록이 있다. ( )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직원 또는 이용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되고 있다.(소식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탁월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우수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 평가근거자료

-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내규

- 운영위원회명단 및 시설운영위원을 구성하여 구청에 위촉 의뢰한 근거 혹은

위촉장 수령근거

- 운영위원회 회의록

-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건이 시설 운영에 반영된 사례

- 운영위원회의 결과 공지 근거

□ 평가 Tip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한 내규

를 말하며 제정관련 공식 결재 문건이 있어야 인정

- 항목②의 경우 이용인의 보호자는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의 보호자를 말함.(타시설

이용자의 보호자가 참여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그리고,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이용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과 관련한 업무에 상근직으로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 생활시설 또는 복지관의 운영위원회도 인정함. (단,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관련

안건을 다룬 회의만 인정함)

▣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사회복지사업공통업무지침내용 발췌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나)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을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공무원은 시설장 추천필요 없음)

․ 시설생활자(이용자) 또는 시설생활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지역주민     ․ 후원자 대표     ․ 관계공무원    ․ 시설종사자

․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시설운영위원회의 논의사항

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라)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마)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바)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 조직 운영	사업 운영	사업계획 및 실행 결과정리	1-3.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 사업결과 보고서	( ) ① 연간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있다. ( ) ② 프로그램별 세부사업계획서가 있다. ( ) ③ 연간사업계획서와 예산서가 공식화되어 있다.(공식절차과정을 거쳐 승인된 근거가 있다.) ( ) ④ 프로그램별 세부사업계획서가 공식화되어 있다.(공식절차과정을 거쳐 승인된 근거가 있다.) ( ) ⑤ 프로그램실시 후 결과보고서가 공식화되어 있다.(보고서 결재 과정을 득하였다)		3
				탁월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우수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 평가근거자료

- 2008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가 작성되어 이사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통과 근거

- 단위 프로그램별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과 수행에 대한 내부 기안 문서

- 단위 프로그램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대한 내부 기안 문서

- 월 혹은 분기, 반기 프로그램별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구청 보고 문서

□ 평가 Tip

- ④번항목: 월중 운영계획서로 일괄 작성하여 결재하여도 인정 함

- ⑤번항목: 결과보고서의 경우 수시(지속)사업은 연단위, 1회성 또는 단기사업은

사업실시 후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인정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 조직 운영	사업 운영	사업 평가	1-4 사업평가	( ) ① 연간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다. ( ) ② 세부프로그램 실시후 평가회를 실시하고 평가회 논의 내용을 문서화 하고 있다.(3건이상 있을 경우 인정) ( ) ③연간사업평가 또는 세부프로그램평가 이후 개선에 반영된 사례가 있다.(2건이상 있을 경우 인정) ( ) ④ 연간사업평가결과보고서가 공식화되어 있다.		3
				탁월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우수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 평가근거자료

- 연간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

- 세부 프로그램 평가회의록 또는 평가결과 보고서

- 평가이후 개선에 반영된 다른 사례기록물 2건 이상

- 당해연도 사업평가보고서

□ 평가 Tip

- ①번항목: 결재를 득하여 관할 구청에 상 하반기 사업 실적보고 인정 함

- ②번항목: 결재과정을 득한 업무일지 등 공식적인 문서에 기록유지한 경우 인정

- ④번항목: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인 과정평가보고서를 유지한 경우 연간사업

평가보고서로 인정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Ⅰ. 조직 운영	사업지침 준수	인력구성	1-5. 시설의 종사자 인원수는 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가?	탁월	인력지원기준과 일치하는 종사자 인원수로 운영되고 있다.	1
				미흡	인력지원기준 이하의 종사자 인원수로 운영되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직원 인사기록철 및 급여대장

□ 평가 Tip

- 인력지원기준 : 주간보호시설 3인(시설장은 제외)

- 2008년 1월과 2008년 12월의 두 시점을 비교하여 평균 함.

※ 단 시설장이 사업수행인력(4-5급)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고 상근하는 것이 인정된 경우

시설장도 수행 인력에 포함.

Ⅱ.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Ⅱ. 시설 환경 및 안전관리	규모	시설 규모의 적정성	2-1. 시설 규모의 설치 기준 적합한가?	탁월	건축물 연면적 조건이 충분하며, 기본설비외에 추가 설비가 있는 경우	2
				우수	건축물 연면적 조건이 충분하며, 기본설비 구축이 충분한 경우
				보통	건축물 연면적 조건이 충분하며, 기본설비 구축에 1-2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
				미흡	건축물 연면적 조건이 불충분하며, 기본설비에 3가지 이상 문제가 있는 경우

□ 평가근거자료

- 시설 신고시 제출한 공간의 평면도 혹은 구청에 보고한 당해 연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 평가 Tip

- 평면도 혹은 사회복지시설 현황 자료와 시설기준 비교 검토

- 건축물 연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에 적합한지 여부 파악

- 기본설비와 추가설비 내역

ㅇ 기본설비 : (가), (다), (마)는 겸용할 수 있다.

(가) 거실

(나) 조리실

(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라) 사무실

(마) 집단활동실

(바) 화장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ㅇ 추가설비 : 마당(옥탑 포함)이나 화단 등 구비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Ⅱ.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리	내부 및 외부 환경	시설내부 및 외부환경	2-2. 건물의 내부와 외부 환경의 상태	( ) ① 시설의 외부 환경이 대체로 청결하다. ( ) ② 시설의 내부 환경이 대체로 청결하다. ( ) ③정기적인 소독을 하고 있다. ( ) ④ 적절한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다. ( ) ⑤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채광이 잘되고 있다. ( ) ⑥ 환기가 잘되고 있다 ( ) ⑦ 불쾌한 냄새가 없다. ( ) ⑧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 ⑨ 시설 내부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탁월	위 항목 중 8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 된다.
				우수	위 항목 중 7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	위 항목 중 6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	위 항목 중 5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 평가근거자료

- 현장확인평가 (시설라운딩시 관련항목 평가)

- ③번항목 정기적인 소독을 한 근거철

- ⑨번항목 관련 기록철

□ 평가 Tip

- 시설의 외부환경이라 함은 조경관리(정원, 화분 등 배치), 외벽상태, 진입로,

편의시설 등을 말 함.

- ③번항목의 ‘소독’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기관(청소용역,보건소 등)을 통해

약품을 사용하여 실시한 소독으로 한정하며, 정기적은 분기 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함.

- 환기시설의 경우 급배기시설 설치 사용 시 인정

- 적정온도는 냉․난방 기기 설치 활용 시 인정

- ⑨번항목의 경우는  내부 청결유지를 위한 점검표를 활용 점검하거나,

업무일지상 청결상태에 대한 기록 등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인정함(시설에서 제시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Ⅱ.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리	안전관리	비상 대비 여건	2-3. 비상상황 및 안전에 대한 대비는 되어있는가?	( ) ① 대피훈련과 비상시 대피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 ②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 ) ③ 비상연락망 체제는 갖춰져 있다. ( ) ④ 화재보험(영업해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 ) ⑤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노력을 하고 있다. ( ) ⑥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등이 설비되어 있다. ( ) ⑦ 계단이나 경사로의 바닥 재료가 미끄럽지 않으며 논 슬립이 설치되어 있다. ( ) ⑧ 복도/주통행로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높이와 굵기, 벽으로부터의 간격이 적절하다. ( ) ⑨ 실내의 위험요인(가스, 전기콘센트, 세제, 약품 등)이 이용자 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게 하고 있다. ( ) ⑩ 추락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하고 있다(베란다, 창문 등)		2
				탁월	9가지 항목이상 해당된다.(독립시설 8가지)
				우수	8가지 항목이 해당된다.(독립시설 7가지)
				보통	7가지 항목이 해당된다.(독립시설 6가지)
				미흡	6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된다.(독립시설 5가지)

□ 평가근거자료

- 소방교육 및 안전교육 철을 통해 대피훈련 근거와 비상시 대피계획서가 표기된 문서

- 화재보험 등 증서

- 현장평가

□ 평가 Tip

- ⑤번 항목의 경우 모서리 안전처리 등 1건 이상 제시할 경우  인정

- ⑨번 항목의 경우 수납공간설치, 이중 가스밸브 장치, 전기콘센트덥개 설치 등을

통한 위험 제거 노력을 한 경우 인정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Ⅱ.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리	안전 관리	안전 정기 점검	2-4. 정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는가?	( ) ① 자체 안전점검 일지가 있다. ( ) ② 매일 자체안전점검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고 결재를 득한다. ( ) ③소방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 ) ④ 가스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 ) ⑤ 전기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 ) ⑥ 외부점검 결과의 기록 관리가 잘 되고 있다.		2
				탁월	위 항목 중 6가지 이상 항목이 해당 된다.
				우수	위 항목 중 5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보통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위 항목 중 3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미흡

□ 평가근거자료

- 자체 안전점검 일지

- 소방점검 일지

- 가스 점검 일지

- 전기 안전 점검 일지

- 외부 점검결과 의 기록물

□ 평가 Tip

- ②번 문항의 경우 업무일지에 자체 안전점검 란을 유지하고 매일 결재를 득하고

있으면 인정 함.

Ⅲ.인력 관리 영역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Ⅲ. 인력 관리	인사 관리	종사자 이직률	3-1. 최근 1년간의 이직률	탁월	이직자가 1명도 없음	2
				우수	이직자가 1명 있음
				보통	이직자가 2명 있음
				미흡	이직자가 3명 있음

□ 평가근거자료

- 직원채용 관련 서류 및 급여 대장 (1월분 ~ 12월분)

□ 평가 Tip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근무했던 종사자를 기준으로 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Ⅲ. 인력 관리	인사 관리	인력관리	3-2. 인적관련 서류 구비 및 급여 보험 관리	( ) ① 직원채용시 채용계획 기안을 하고 있다. ( ) ② 공개채용을 하고 있다. (채용관련 사항을 외부에 공고한 근거가 있다.) ( ) ③채용관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심사를 하였다. ( ) ④ 채용심사한 점수 산정표가 기록 관리되고 있다. ( ) ⑤ 채용결과를 공고한 근거가 있다. ( ) ⑥ 갑과 을의 확인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관리 하고 있다. ( ) ⑦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하며, 지연 지급 된 사례가 없다. ( ) ⑧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
				탁월	8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우수	7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6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5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직원채용관련 기안문서

- 공개채용공고문 스크랩

- 채용결과보고기안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평가 Tip

- 3년간 직원채용이 없는 경우 ①~⑤항목 모두 인정

- ⑤번항목의 경우 이용자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채용사항 공지한 것 도 인정.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Ⅲ. 인력 관리	전문성	직원교육	3-3. 직원교육 예산 확보 및 직원교육 관리	( ) ① 종사자 1인당 일정액의 교육예산이 산정되어 있다. ( ) ② 예산 계획대로 집행되었다.(계획대비 60%이상 집행 시 인정) ( ) ③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외부교육 참여를 하지 못한 직원이 없다. ( ) ④ 사업계획 시 차기년도 직원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욕구조사, 교육참여인력과 내용을 구체화 한 계획) 수립하였다, ( ) ⑤ 교육 후 연수보고서가 잘 관리되고 있다.(60%이상인정)		3
				탁월	5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우수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2008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 근무상황부(출장기록부)

- 연수참가관련 기안 문서

- 외부교육 참여 연수보고서

- 직원교육계획 관련 자료

□ 평가 Tip

- 종사자별 교육참여 실적 확인 (별도 작성자료 참조)

- 직원교육계획 관련 자료는 공식화한 서류만 인정한다.

- 항목②에 있어서 “계획대비”는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 대비를 말하며,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경우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

- 항목④는 사업계획시 직원교육과 관련하여 논의한 기록이 있는 경우도 인정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Ⅲ. 인력 관리	전문성	직원의 자격	3-4. 직원의 자격증 소지 정도	탁월	자격증 소지자가 3명이상이다.	1
				우수	자격증 소지자가 2명이다
				보통	자격증 소지자가 1명이다.
				미흡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

□ 평가근거자료

- 직원소지 자격증

□ 평가 Tip

- 관련자젹증 : 사회복지사, 간호사, 특수교육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관련 전문자격증

Ⅳ.이용자 관리 영역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자 관리	입소 안내 및 등록	입소 안내 및 등록	4-1. 입소안내를 위한 정보제공과 등록관리	( ) ① 이용희망자에게 제공할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입소자격요건,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지가 있다. ( )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설 입소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 ③이용자 및 가족에게 제시할 사업개요, 서비스 내용, 이용자 부담, 서비스 변경 및 해약조건, 퇴소물품의 정리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 ) ④ 서비스제공 관련 갑과 을의 상호간에 동의된 계약서를 작성 각자 1부씩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 ) ⑤ 서비스 개시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2
				탁월	5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우수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기관내 안내지(리플렛 등)

- 홈페이지주소 또는 인터넷 카페상의 시설 입소 관련 정보 게시물

- ③번항목 관련 문서 및 서식

- 서비스 개시와 종결에 관한 서류확인

- 개별화일 확인

□ 평가 Tip

- 인터넷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인터넷 카페를 활용한 경우도 인정.

- 서비스개시일자 확인은 연명부 뿐만 아니라 회의록, 입소시계약서. 입소결정관련

기안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자 관리	사례 관리	사례 관리	4-2-1. 사례관리 및 종결 처리	( ) ① 이용자의 환경 및 심신 상태, 이용자 욕구에 대한 기록이 잘 정리되어 있다. ( ) ② 이용자와 연관된 기관 및 시설관련 사항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 ) ③ 이용자의 이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하였다.(50%이상 충족하면 인정) ( ) ④ 케이스 당 분기에 1회이상 사례회의를 한다. ( ) ⑤ 사례회의 결과를 이용자보호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 ⑥ 이용자의 개인별 차트가 있다. ( ) ⑥ 개인별 차트에 서비스목표, 서비스제공 내용, 사례회의결과 기록 등 이 정리되어 있다. ( ) ⑦ 종결케이스의 경우 이후 서비스 연계 상황에 대한 기록이 있다.		2
				탁월	7가지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우수	6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5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4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4-2-2. 이용자 연관 시설에 정보제공	해당	.이용자와 연관된 기관(시설)에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공식화한 경우 가산점(+1) 부여 : 정한서식에 의거 케이스당 연 1회 이상 제공 시 인정.	가산점 1점
				비해당

□ 평가근거자료

- 사례관리파일(개별화일) 확인

- 사례회의 기록 관련철

- 가정통신문 혹은 부모상담 등의 자료

- 서비스연계에 따른 공문 또는 전송 전산 화일 등 확인

□ 평가 Tip

- 직원회의일지에 사례회의 결과를 기록한 것도 인정

- “②이용자와 연관된 기관 및 시설관련 사항”은 이용인이 이용한 이전 서비스기관 또는 현재 이용중인 다른            이용서비스 및 이용기관에 대한 사항을 말한다.

-  ③번 항목은 2008년 신규입소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다.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자 관리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4-3-1. 만족도조사 실시 횟수	탁월	반기에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한다	1
				우수	연 1회 만족도 조사를 한다
				보통	비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다
				미흡	3년 동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자 관리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4-3-2. 만족도조사 게획 및 결과 정리	( ) ① 만족도조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 ② 만족도조사결과 분석이 되어 있다. ( ) ③ 만족도조사결과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산점 탁월0.5 우수0.3 보통0.1 미흡0.0
				탁월	위의 3가지항목을 모두 만족한다
				우수	위의 항목 중 2가지 항목을 만족한다
				보통	위의 항목 중 1가지 항목을 만족한다.
				미흡	위의 3가지 항목 모두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 평가근거자료

- 만족도조사계획 및 결과분석 보고서

□ 평가 Tip

- 실시결과 분석에 대한 평가는 3년(2006년~2008년) 중 가장 최근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자 관리	중증 장애인에 대한 수용성	중증 장애인에 대한 수용성	4-4-1. 전체이용자 중 1급 장애인의 비율	탁월	90% 이상	3
				우수	70% 이상 90% 미만
				보통	50% 이상 70% 미만
				미흡	50% 이하
Ⅳ 이용자 관리	중증 장애인에 대한 수용성	중증 장애인에 대한 수용성	4-4-2. 최중도 장애인의 수	0.5점	최중도 장애인 2명이상	가산점 0.5점 최중도 2명이상 0.5점 1명 0.2점
				0.2점	최중도 장애인 1명

평가근거자료

- 이용자명부, 개별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근거자료 확인

□ 평가 Tip

4-4-1문항은 2008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현이용자인원 대비 1급장애인 수의 비율로 계산함

4-4-2문항은 최중도 장애인 수를 파악하여 평가하는데, 최중도장애인은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과잉행동이 있는 자폐성장애인 등 교사의 시간투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케이스를 말하며

사례관찰기록과 직접대면 관찰을 한 후 판단토록 함. 사례관리기록을 보고가 최중도 장애인에

해당하는 이용인 수에 따라 평가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자 관리	저소득층에 대한 수용성	저소득층에 대한 수용성	4-5. 전체이용자 중 감면대상자 비율	탁월	30% 이상	1
				우수	20% 이상~30%미만
				보통	10% 이상~20%미만
				미흡	10% 미만

□ 평가근거자료

- 저소득층 감면대상자 명부, 감면조치관련 기안서류, 이용료납부 관련 자료

□ 평가 Tip

- 2008년 6월~12월(6개월간) 기준으로 이용자인원 대비 감면대상자 수의 비율로 계산함

- 후원자를 연결하여 이용료를 지원한 경우도 감면대상자에 포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자 관리	이용 인원 및 서비스 시간	이용 인원 및 서비스 시간	주간보호 4-6.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	주간보호 ( ) ① 1일 이용인원이 10명 이상이다. ( ) ② 1일 6시간이상 이용인원이 10명이상이다. ( ) ③ 수시이용자가 월평균 실인원 2명이상이다 ( ) ④ 서비스제공시간을 8시30분부터 19시까지로 한다. ( ) ⑤ 토요일 ‘매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 ) ⑥ 토요일 ‘격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6
				매우탁월	6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탁월	항목①을 포함하여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	항목①을 포함하여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항목①을 포함하여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항목①을 포함하여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매우미흡	1일이용인원이 10명 미만이다.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자 관리	이용 인원 및 서비스 시간	이용 인원 및 서비스 시간	단기보호 4-6. 서비스 이용인원 및 서비스 제공 시간	단기보호 ( ) ① 1일 이용인원이 10명 이상이다. ( ) ② 1일 24시간 이용 인원이 8명이상이다. ( ) ③ 1일 24시간 이용 인원이 6명이상이다. ( ) ④ 수시이용자가 월평균 실인원 2명이상이다 ( ) ⑤ 서비스제공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탁월	5지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우수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항목③을 포함하여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매우미흡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거나, 1일 이용인원이 6명 미만이다.

□ 평가근거자료

- 이용자명부, 이용료납부관련 서류, 출석부, 서비스제공관련 일지 등

□ 평가 Tip

- 서비스제공시간은 송영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한다

- 인원 및 시간 기준 시점은 2008년 7월~12월로 한다

- 1일 이용인원은 1달 중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인원이 20일 이상 지속되고

이 조건이 6개월간(2008년 7월~12월) 지속된 경우만 인정한다.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Ⅳ 이용자 관리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권리 보장	4-7. 이용자 권리 보장의 체계화	( )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 교육자료가 있다. ( )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 ③ 이용자의 과오나 실패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들을 직원 수칙에 담고 있다. ( ) ④ 이용자들에게 사용하는 언어중 유의할 점들을 직원 수칙에 담고 있다. ( ) ⑤ 직원간에 서로의 언행을 상호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 ⑥ 긴급이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이용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다. ( ) ⑦ 이용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동의서를 비치 관리하고 있다.		3
				매우탁월	6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탁월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매우미흡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관련항목을 입증할 관련 서류 (운영규정, 동의서, 계약서, 개별화일, 교육일지,

업무일지, 직원교육자료 등)

□ 평가 Tip

- 관련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적으로 비치한 관련 자료는 모두 인정하되,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회계 처리	5-1. 회계처리의 투명성	( ) ① 회계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 ( ) ② 사업예산 사용 품의, 지출결의, 회계정리가 잘되고 있다. ( ) ③ 법인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통해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년 1회이상 실시하였다. ( ) ④ 결산서를 자체 또는 외부관련기관 홈페이지, 정기간행물을 통해 공개한다.		2
				탁월	4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업무분장표, 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영수증), 총계정원장, 예산출납부

- 법인, 외부감사에 대한 공문 및 감사결과 통지서 등

- 결산서 공개한 근거

□ 평가 Tip

- 업무분장표를 통해 회계담당자를 확인

- 항목②는 무작위로 지출결의서 5건을 추출하여 이와 관련된 예산 사용품의, 지출

결의서, 증빙서류, 회계정리 사항 등을 확인하여 5건 모두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인정

- 항목③에 있어서 시설내부감사는 외부감사로 인정하지 않고, 구청감사는 외부감사

로 인정함.

- 항목④의 경우 결산서를 공개한 근거를 확인하되, 이용인 보호자 및 후원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만 인정

Ⅴ.재정 및 회계 영역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재정 및 회계	투명성	후원금 (후원물품) 관리	5-2. 후원금 (후원물품) 관리	( ) ① 후원금(후원물품) 영수증(인수증)교부를 철저히 하고 있다. ( ) ② 후원금 전용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 ) ③후원금(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용에 대한 관리대장이 잘 정리되고 있다. ( ) ④ 후원금(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 ) ⑤ 후원자들에게 연1회이상 후원금의 사용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2
				탁월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후원금(물품) 영수증철 , 후원금통장, 후원금(물품) 관리대장(일지), 구청에 송부한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관련 공문

- 후원금사용결과 통보 관련 확인 자료

□ 평가 Tip

- 전반적 흐름과 후원금의 관리 절차를 확인한다.

- 항목③은 후원금 통장에서 5건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후원금 영수증교부, 수입결의,

사용처(지출결의)를 확인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

- ④번항목은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물품)사용결과 보고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하였는지 확인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재정 및 회계	투명성 및 효율성	재물 관리	5-3. 재물관리	( ) ① 재물(비품) 대장이 잘 정리되어 있다. ( ) ② 재물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 ( ) ③재물조사실시 결과보고서가 있다. ( ) ④ 재물조사실시후 재물조사표를 각 비품에 부착하고 있다. ( ) ⑤ 불용처리비품에 대한 처리결과가 잘 정리되어 있다.		2
				탁월	5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재물(재산) 대장, 재물조사계획서, 재무조사실시 결과보고서, 재물조사표, 불용처리 등

비품 처리 관련 서류

□ 평가 Tip

-  2008년도 재무조사실시 관련 자료 확인하고, 재물조사표는 샘플로 5개를 확인하여

모두 만족할 경우 인정

-  비품대장, 재물대장에 구입일자, 단가, 폐기일자 기록 확인

-  대장에 기록된 물품이 관리가 잘되는 상태로 있는지 확인(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온

기자재와 물품 포함 샘플 5개 확인)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재정

및

회계

재정

확보

노력

재정

확보

노력

5-4.

법인전입금

비율

	× 100 = ( ) %
법인 전입금 ( )
보조금( )

※ 법인전입금은 집행액을 기재함

2

□ 평가근거자료

- 2008년 결산서 , 법인전입금관련  입금 통장, 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 평가 Tip

- 2008년 결산서 중 법인전입금액 및 집행액을 확인하고 관련된 입금통장 및

수입 지출 결의서 확인

※ 5%절삭평균값을 기준점수 ‘우수’점수로 하여 비례율 적용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재정

및

회계

재정

확보

노력

재정

확보

노력

5-5.

후원금 비율

	× 100 = ( ) %
후원금 ( )
보조금( )

※ 후원금은 수입액을 기재함

2

□ 평가근거자료

- 2008년 결산서 , 후원금 관련 입금 내역, 수입결의서

□ 평가 Tip

- 2008년 결산서 중 후원금 수입액을 확인하고 관련된 입금내역 확인

※ 5%절삭평균값을 기준점수 ‘우수’점수로 하여 비례율 적용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Ⅴ.

재정

및

회계

재정

확보

노력

재정

확보

노력

5-6-1.

프로포절사업지원 선정건수

	× 100 = ( ) %
프로포절사업비( )
보조금( )

※ 5%절삭평균값을 기준점수 ‘우수’점수로 하여 비례율 적용

1

Ⅴ.

재정

및

회계

재정

확보

노력

재정

확보

노력

5-6-2.

프로포절사업지원신청실적

탁월	3가지 사업 이상 신청
우수	2가지 사업 신청
보통	1가지 사업 신청
미흡	신청 실적 없음

2

□ 평가근거자료

- 2008년 결산서 , 프로포절사업비 관련  입금 통장, 수입결의서

- 신청사업 및 관련 공문

□ 평가 Tip

- 기능보강사업 프로포절도 인정함.

- 2008년 결산서 중 프로포절사업비 입금액을 확인하고 관련된 입금통장 및

수입결의서 확인

- 5-6-2.프로포절사업 관련 2문항은 2006년~2008년 3년간을 기준으로하고,

프로포절사업지원실적은 신청회수가 아닌 신청사업 종류를 확인함.

즉 같은 사업을 여러 기관에 제출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함.

Ⅵ.서비스 제공 영역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Ⅵ. 서비스 제공	신규 사업 개발 및 사업의 체계성	신규 사업 개발 및 사업의 체계성	6-1. 신규사업 개발 및 사업의 체계성	( ) ①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신규사업이 1건 이상이 있다. ( ) ②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신규사업이 2건 이상이 있다. ( ) ③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신규사업이 3건 이상이 있다. ( ) ④ 개별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잘 수립되어 있다. ( ) ⑤ 개별 사업의 과정기록이 잘되어 있다, ( ) ⑥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록이 잘되어 있다,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평가를 한 경우 +1항목 가산 * ④, ⑤, ⑥은 2개 사업이 잘되어 있으면 인정		3
				매우탁월	5가지항목 이상을 갖추고 있다.
				탁월	4가지항목을 갖추고 있다.
				우수	3가지항목을 갖추고 있다.
				보통	2가지항목을 갖추고 있다.
				미흡	1가지항목을 갖추고 있다.
				매우미흡	해당항목이 없다.

□ 평가근거자료

-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사업계획서, 과정기록,

결과보고서(평가서)확인

□ 평가 Tip

- 2008년 실시한 사업만 평가대상으로 함

- 이용자욕구를 반영한 신규사업은 욕구조사결과와 이를 반영한 근거가 설득력

있으면 인정함

-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신규사업의 범위에 “기존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더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변화를 시도한 프로그램”을 포함

- 개별사업의 범위는 계획-과정기록-종결평가가 있는 프로그램만 인정함

- ④,⑤,⑥번항목은 시설에서 제시한 2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 확인 (신규사업이

아닌 사업도 포함)

- ④계획 수립 항목은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과정(일정 및 사업수행내용),

평가방법 등이 연관성 있게 작성되어 있으면 인정

- ⑤과정기록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진행기록 또는 중간보고서 등이 있으면 인정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Ⅵ. 서비스 제공	이동 서비스	이동 서비스	6-2.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 서비스	( ) ① 이용자 별로 송영을 위한 계획표가 있어 이용자와 가족에게 공지 ( ) ② 차량을 이용하여 송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원 준수하여 인원 탑승 ( ) ③ 보조탑승자가 동승 한다 ( ) ④ 운전자 또는 보조탑승자의 전화번호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 ) ⑤ 차안에 응급상황을 알리기 위한 가족 연락처를 비치하고 있다.		3
				매우탁월	5가지를 갖추고 있다.
				탁월	4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차량관리일지, 가정통신문 등 확인

- 차량내에 비상연락처 비치 유무확인

□ 평가 Tip

-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대상인원이 전혀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하고 배점

산정시 반영

- 주간보호시설은 반드시 평가해야 함

- 송영서비스 중 차량운행을 이용한 방법 외에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도 해당 함.

예를 들어, 종사자의 출퇴근길에 이용자를 송영하는 경우임

-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위한 이동 서비스 대상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을 경우  즉, 송영차량

으로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용인 전원이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의 지원 하에 자가용 또는

장애인콜텍시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 해당 없음 항목으로 평가 함.(추후 배점 100분율로 환산 적용)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Ⅵ. 서비스 제공	재활 훈련	재활 훈련	6-3. 재활훈련 사업	( ) ① 이용자의 잔존능력 및 개별 훈련서비스의 욕구에 관한 정보 확보 ( ) ②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 서비스 계획 ( ) ③ 개인별 발달상황에 관해 기록 ( ) ④ 이용자 가족에게 재활관련 정보 제공 ( ) ⑤ 일상생활과 접목한 프로그램 실시		3
				탁월	4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우수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1가지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사업계획서, 업무일지, 결과보고서, 가정통신문 확인

□ 평가 Tip

- 재활훈련사업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동작훈련 등을 통해 개인의 독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 복지관 또는 생활시설 병설의 경우 주간․단기보호시설 사업계획서 안에 기록되고

실시한 사업의 경우만 인정함

- 시설에서 제시한 자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획서, 이용자 개별파일 및 담당 종사자의 업무일지 등)를

통해 각 항목의 해당 여부를 평가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Ⅵ. 서비스 제공	사회 적응	사회 적응	6-4. 사회적응을 위한 여행,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 ) ① 월 1회 이상의 지역사회시설 이용 사회적응 프로그램 제공 ( ) ② 이용자의 연령 또는 욕구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 ③생활에 필요한 요구 사항과 접목시킨 사회적응 프로그램 실시 ( ) ④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수집하고 이용자나 가족들에게 정보 제공		3
				탁월	4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우수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1가지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사업계획서, 업무일지, 결과보고서, 가정통신문 확인

□ 평가 Tip

- 복지관 또는 생활시설 병설의 경우 주간․단기보호시설 사업계획서 안에 기록되고

실시한 사업의 경우 인정함

- 항목②는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개별 또는 소그룹화 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를 판단하는 항목임

- 시설에서 제시한 자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획서, 이용자 개별파일 및 담당 종사자의 업무일지 등)를

통해 각 항목의 해당 여부를 평가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Ⅵ. 서비스 제공	식사 제공	식사 제공	6-5. 식사제공 관리	( ) ① 이용자의 특정 질환, 치아 상태, 소화 기능, 특이 체질 등을 고려 ( ) ② 식단을 이용자나 가족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 공개한다. ( ) ③이용자의 상태에 따라 식사시간을 조정 한다. ( ) ④ 사정에 의해 식사시간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식사 제공 한다. ( ) ⑤ 내부 장식이나 음악 등을 포함하여 쾌적한 식사 환경을 조성한다.		2
				탁월	5가지항목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우수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2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이용자의 특성에 따른 특이 식단 또는 식사 시 특별 수발 대상자 명부(사례기록) 확인

- 식사관련 자료 등

□ 평가 Tip

- 복지관 또는 생활시설의 식당이용, 가정에서 반찬 제공 등도 인정

- 현장 확인 및 시설에서 제시한 자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획서, 이용자 개별파일 및 담당 종사자의

업무일지 등)를 통해 각 항목의 해당 여부를 평가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Ⅵ. 서비스 제공	위생 관리	개인 위생관리	6-6. 개인위생 관리	( ) ① 화장실과 샤워실이 구분되어 있다.(분리 커튼 인정) ( ) ② 목욕서비스 실시 ( ) ③용변서비스 실시 ( ) ④ 양치서비스 실시 ( ) ⑤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유도하고 있다.		2
				탁월	5가지항목 모두를 갖추고 있다.
				우수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2가지를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사업계획서, 개인위생관리 기록확인

- 현장확인

□ 평가 Tip

- 간단한 샤워도 목욕서비스로 인정함

- 항목⑤의 경우는 치과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검진결과서 확보. 치과치료연결등 모두 인정

- 시설에서 제시한 자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획서, 이용자 개별파일 및 담당 종사자의 업무일지 등)를

통해 각 항목의 해당 여부를 평가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Ⅵ. 서비스 제공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6-7. 건강관리 서비스	( ) ① 이용자의 이용병원, 주치의, 상용 약 파악 ( ) ② 이용자 신체 변화 기록서 작성 구비 ( ) ③ 약복용에 관한 투약관리 상황 기록 ( ) ④ 이용자의 약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확인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공지되고 있다 ( ) ⑤ 연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3
				탁월	5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우수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2가지를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사업계획서, 건강 관리등을 기록한 개별화일 혹은 업무일지

□ 평가 Tip

- 항목③은 신체변화 기록은 체중, 비만도, 기타 변화특성 등에 대한 기록

- ⑦번 항목의 경우 가정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건강검진

확인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 인정함.

- 시설에서 제시한 자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획서, 이용자 개별파일 및 담당 종사자의 업무일지 등)를

통해 각 항목의 해당 여부를 평가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Ⅵ. 서비스 제공	가족 지원	가족 지원	6-8. 가족유지 및 지원서비스	( ) ① 이용자의 변화 상태 및 지원받은 서비스 내용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 및 가족들에게 분기에 1회 이상 설명 ( ) ② 이용자 보호자 상담일지 기록 ( ) ③이용자 가족의 욕구 조사 실시 (연1회 이상 인정) ( ) ④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2건이상 인정) ( ) ⑤ 정부정책의 변화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3
				탁월	4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우수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1가지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상담일지, 가정통신문, 부모회의, 부모교육 자료

- 욕구조사 및 결과보고서 확인

□ 평가 Tip

- ④, ⑤항목의 경우는 홈페이지 혹은 카페등에 정보제공을 한 근거가 있는 경우도 인정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Ⅵ. 서비스 제공	성교육	성교육	6-9. 성교육	( ) ① 이용자의 성교육을 위하여 직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 ② 성교육자료가 마련되어 있다. ( ) ③ 보호자에게 성교육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내용을 상담하고 있다. ( ) ④ 이용자별 성교육을 개별화시켜 교육한다. ( ) ⑤ 정기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반기 1회 이상 인정)		3
				탁월	4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우수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1가지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성교육자료 및 직원교육관련 자료

- 상담일지

- 사업계획서

- 성교육 개별화한 근거 자료

- 교육실시 관련 확인 자료

□ 평가 Tip

- 시설에서 제시한 자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계획서, 이용자 개별파일 및 담당 종사자의 업무일지 등)를

통해 각 항목의 해당 여부를 평가

Ⅶ.지역사회관계관리 영역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Ⅶ. 지역 사회 관계 관리	지역 사회 와의 연계	이용자 보호자 간담회	7-1. 이용자 보호자 간담회	( ) ① 분기에 1회이상 개최하고 있다. ( ) ② 반기에 1회이상 개최하고 있다. ( ) ③ 간담회 회의록이 공식화(결재)되어 있다. ( ) ④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이 사업운영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가 되고 있다.		2
				탁월	4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보호자 간담회 관련 자료 (공문, 회의록, 사업운영에 반영된 사례 및 근거)

□ 평가 Tip

- 간담회 회의록은 담당과 결재권자의 결재가 되어 있는 서류만 인정함

-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항의 사업운영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서나 회의록 등의

관련 기록을 시설에서 제시하면  이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여 평가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Ⅶ. 지역 사회 관계 관리	지역 사회 와의 연계	유관 시설과의 연계	7-2.관련행정 기관 및 유관시설과의 연계	( ) ①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이 수립되어 있다. ( ) ② 관리관청의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한 사항이 기록 관리되고 있다. ( ) ③프로그램 관련 연계 유지 관리 시설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연 2건 이상 교류실적이 있는 시설이 3개소 이상 있는 경우 인정) ( ) ④ 정기적인 교류 실적이 기록 관리되고 있다.		2
				탁월	4가지를 갖추고 있다.
				우수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2006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자체 분석한 자료

- 관리관청의 지도 감독 결과 통지 공문 및 사후 조치 결과 송부 공문

- 프로그램(지역사회이용, 건강증진 사업 등)과 관련한 지역사회시설의 목록(시설명,

연락처, 담당자 등)

□ 평가 Tip

- 항목①의 경우 이전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의 경우는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함

- 항목③의 연계유지관리 시설은 동일법인 내에 있는 유관시설이 아닌 他 시설과의

연계를 의미함. 시설과 연계되어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문건서류(문의에 대한

e-mail 방식의 답신도 포함 가능) 등이 있는 경우만 인정

- ④번 항목의 정기적인 교류 실적은 유관시설별로 교류일자, 교류내용, 특기 사항 등이

기재된 경우 인정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Ⅶ. 지역 사회 관계 관리	자원 봉사자 관리	자원 봉사자 활용 및 관리	7-3자원봉사자 활용 및 관리	( ) ① 전문자원봉사자가 3명이상 확보되어 있다.(월2회 이상 활동 하는 전문영역 자원봉사) ( ) ② 주 평균 5명이상의 자원봉사자 참여 실적이 있다. ( ) ③ 월1회이상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실인원수가 15명이상이다. ( ) ④ 자원봉사자 교육자료를 매뉴얼화 하여 활용하고 있다. ( ) ⑤ 반기에 1회이상 자원봉사교육을 실시한다. ( ) ⑥ 자원봉사자활동기록 및 봉사활동확인증명서 발급 관리가 잘되고 있다. ( ) ⑦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야유회 등 집단활동프로그램)을 연 1회이상 실시하고 있다.		2
				탁월	6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우수	5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4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3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전문자원봉사자 명부 (성명, 연락처, 자격내역, 활동 프로그램, 활동일시 등)

- 자원봉사자 명부 (성명, 연락처, 자원봉사일, 활동영역 등)

- 자원봉사자 교육자료, 교육실시관련 공문(계획서, 실시결과보고서)

- 자원봉사자활동확인증명서 발급 대장, 활동기록부

-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공문(계획서, 실시결과보고서)

□ 평가 Tip

- ①번문항의 전문자원봉사자는 미술교사, 원예전문가, 물리치료사 등 전문영역의

자원봉사자를 말하며, 유료강사도 이에 포함하되 서울시의 강사료지급 기준(2급)인

시간당 5만원(1시간초과시 +2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 기준보다 낮은 실비를 제공

하는 경우만  자원봉사자로 인정함.

- ⑤번문항의 자원봉사자교육은 신규교육, 재교육 모두 인정.

복지관(시설)병설의 경우,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자원봉사참여인력에 대한 교육,

행사 등을 복지관(시설) 인력이 주관하여 실시 한 경우도 인정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Ⅶ. 지역 사회 관계 관리	지역 사회 와의 유대 증진 노력	지역 사회 와의 유대 증진 노력	7-4. 지역사회와의 유대 증진 노력	( ) 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연1회이상 실시한다. ( ) ② 장애인복지기관이 아닌 지역단체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이용자가 함께 참여한 실적이 연1회이상 있다. ( ) ③ 외부기관(학교, 지역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한 실적이 연1회이상 있다. ( ) ④ 지역사회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적이 있다.		2
				탁월	4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우수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지역주민과 함께한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평가 Tip

- 관련 프로그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평가함.

- 지역사회시설이라 함은 구민체육센타, 지역주민자치센타, 지역내 학교, 문화센터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Ⅶ. 지역 사회 관계 관리	시설 홍보	지역의 이용 가능자 발굴	7-5. 지역의 이용 가능자 발굴 노력	탁궐	반기에 1회 이상 개발하고 있다.	2
				우수	1년에 1회 이상 개발하고 있다.
				미흡	개발하고 있지 않다.

□ 평가근거자료

- 이용자 발굴과 관련된 홍보 실시 계획 및 결과보고서

□ 평가 Tip

- 관련 홍보 계획 및 결과보고서 확인하여 평가함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Ⅶ. 지역 사회 관계 관리	시설 홍보	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 운영	7-6. 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운영	( ) ①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카페인정) ( ) ②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다.(반기 1회이상) ( ) ③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마다 신규 정보 소식 등이 게재 되고 있다. ( ) ④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보호자 및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지유게시판 또는 묻고 답하기 등)		2
				탁월	4가지 이상을 갖추고 있다.
				우수	3가지를 갖추고 있다.
				보통	2가지를 갖추고 있다.
				미흡	1가지 이하를 갖추고 있다.

□ 평가근거자료

- 발간 및 배포된 소식지 횟수와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운영 사항

□ 평가 Tip

- 홈페이지관련 사항은 인터넷카페를 개설 활용하는 것도 인정

- 병설시설인 경우 모기관의 소식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도 인정, 단, 주간․단기

보호시설과 관련된 내용과 활용이 있는 경우만 인정

Ⅷ.평가위원 종합 평점

대 항목	중 항목	소 항목	평가문항	평 가 방 법	배점
Ⅷ. 평가위원 종합평점	평가위원 종합평점	평가 위원 종합 평점	8-1. 기관장의 비젼 및 실천 리더쉽 8-2. 사업계획의 충실도 및 달성도 8-3. 서비스환경의 쾌적성, 편리성, 안정성 8-4. 직원과 이용인들의 분위기 8-5. 현장평가에 대한 협조정도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3

□ 평가근거자료

-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 평가관련 자체평가결과보고서

- 현장확인

□ 평가 Tip

- 8-1은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평가

- 8-2는 사업계획서와 사업결과보고서를 비교하여 평가함

- 8-3과 8-4는 현장 확인 평가

- 8-5는 자체평가결과보고서의 충실성 및 제출기한 준수 정도와 현장평가 시

응대의 신속성 및 성의성을 평가

팀스터디 09-22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논문 나눔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09. 12. 23.
발표자	김 은 숙
장 소	주간보호센터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지적장애인의 기능특성상 정신적 과정은 다른 장애유형보다 수행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립생활이 전 장애영역과 유형을 포괄한다 할지라도 지적장애와 같이 자기 지향적인 판단능력이 제한된 장애인은  팀 접근 혹은 후견인에 의한 의사결정에 의존될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지적장애인의 타율적인 생활유지 가능성은 독립생활을 추구하는 자립생활운동의 취지와 일치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은 자립생활 개념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다. ( 양숙미, 2001 )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규범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나 실천적 고민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은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환경 및 제도적 변화와 조성이지만 ( 김교연, 2007; 오혜경, 1999 ),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재활모델에 입각한 전문가 중심의 훈련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의 인지기능특성상 신변처리나 서비스의 주체적 관여 및 환경관리의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훈련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이아 같은 개인중심의 변화나 역량강화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있다.

두 번째는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훈련과 접근방법 및 실천기술에 대한 평가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성인기에 진입하는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이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독립을 전제로 전환교육을 받는다 ( Botterbusch, 1989 ) 지적장애인은 교육과정에서 직업적 자립을 전환과제로 교육받은 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능중심의 전환준비가 이뤄진다. ( Luft & Koch, 1998 ) 이때 지적장애인의 지능과 적응기술은 지역사회 환경요구 및 제약에 따라 기능적 한계, 성적, 범위, 그리고 심각성이 달리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전화기로 맞고 있는 지적장애인의 기능과 적응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의 상대적 자립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활과 전환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 ( the rehabilitation transition specialist )가 자립생활 환경에서 요구되는 개인별 기능평가를 바탕으로 자립생활 계획 수립, 프로그래밍, 진전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 박승희 역, 1994 ) 또 한 분야별, 단계별 수행능력을 가시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기초 준거나 자립생활의 수행정도를 수치화하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척도도 부재한 상태이다. 또한 성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기관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관 종사자들도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대한 의식이 불명확하여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자립개념을 바탕으로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요구되는 일상생활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먼저 자립생활과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존에 자립생활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와 평가도구의 활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척도를 검토하여 척도개발의 방향성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초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척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자립생활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생활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적 지원요구를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것이다.

2.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자립생활이란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영위해 나가는 생활을 말한다. 보다 본질적인 자립생활은 타인의 간섭이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삶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을 바탕으로 타인의 개입이나 보호를 최소화하여 스스로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결정하며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정일교, 김만호, 2007; 정무성 외, 2006 )

2)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기능 훈련의 필요성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신변처리나 자기결정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 자립생활 환경에서 요구되는 개념적 . 사회적 . 실제적 기술은 개인이 함양해야 하는 기능인 것이다 ( 정인숙 외, 2003 ) 따라서 지적장애인은 자립생활 경험이 아닌 기능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푼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립 생활의 이론적 구조화와 환경요구를 포함한 평가도구로 자립생활능력을 평가하고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자립생활훈련이 이루어 질 때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이 가능해 질 수 없다.

3. 기존 자립생활능력 평가도구 검토

1) 기존 평가도구 분석

자립생활과 관련된 평가도구로서 우선 국립재활원이 개발한 ‘자립생활 자기평가지표’와 2007년 활동보조인 파견서비스 대상자 판정을 위해 개발된 ‘활동보조인 개인인정표’가 있다. 그 밖에도 지체장애인의 자립도와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한 서비스지원 연구 ( 남연희, 김영삼, 2005 ), 엠마우스 그룹홈 개인별 적응행동 성취도 검사 ( 엠마우스복지관, 2003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자가평가지표 ( 김미경 외, 2005 ) 지역사회적응검사CIS-A (박희찬 외, 2004) 등이 성인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들이다.

(1) 척도의 개발 목적

척도는 개발목적에서부터 평가대상이 누구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성인 장애인의 자립 생활능력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서술식 문항이거나 자기기입식 평가는 지적장애인 대상의 평가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검토한 척도들은 신변처리기능과 자립생활의 의식적 준비상태는 평가할 수 있으나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김순곤, 2003; 김미경 외, 2005; 이경혜, 2000; 남연희 . 김영삼, 2005; 임기현, 2003 )

(3)성인 지적장애인서비스 현장의 활용가능성

장애인의 자립생활 평가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기본으로, 평가절차 및 평가과정에서 객관성이 요구되며 평가보고는 실천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열거한 평가도구들의 평가보고는 대부분 단일점수 평가보고이다. ( 김미경 외, 2005; 엠마우스복지관, 2003; 김동일 외, 2004; 보건복지부 2006; 김정권 외 2000; 방명애, 2007 )

4. 결 론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 평가척도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자립생활 이론을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자립생활의 이론적 구조화를 바탕으로 신변처리능력인 일상생활능력( ADL )과 수단적 일상생활능력( IADL )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재, 무엇보다 그동안 교육재활에서 주로 다루어 왔던 자기결정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 / 청소년기에 향상된 자기결정능력이 성인기의 자립생활에서도 유지, 향상될 수 있도록 자립생활의 환경요구에 맞춰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척도 문항은 지적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기존의 평가척도를 비교 분석하고 수정, 보완한 뒤 문항구성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자의 지식의 깊이가 고려되어야 하며 평가에 협조하는 장애인들의 자진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고점수 및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단일한 포괄점수나 정확한 경계점수가 생활 맥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내차를 감안할 수 있도록 개발되여야 한다. 여섯째, 적도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실천기관의 훈련방향성 및 실천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실천가들의 의견을 방영하여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될 것인지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척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적장애인의 자기보고나 다양한 의사소통방법에 의한 평가도 연구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방법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어 평가척도가 개발된다면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다 활성화하고 구체화활 할 수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팀스터디 09-23

직업재활시설의 역량강화 전략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09년 3월 20일(금) 17:30
발표자	김지혜, 임종수
장 소	프로그램실

직업재활시설의 역량강화전략

- 사업화 및 장애인생산품 개발과정을 중심으로 -

강종건 박사 ￭ 경영컨설턴트/전 아산시장애인복지관장

1. 들어가는 말

직업재활시설의 역량강화(empowerment)란 시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결국 직업

재활시설로서 그 존재이유(mission)를 설명할 수 있는 시설장과 직원들을 비롯한 장애인근로자와 그 가족,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집단(stakeholder)의 역량을 강화해나가는(empowering) 것이라 하겠다.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직원으로서, 아니면 법인 관계자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전문성(professionalism)은 물론이거니와 흔히 “경영마인드”로 이해하고 있는 “경영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곧 직업재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떤 전문분야라고 할지라도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요구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전문직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성(accountability)이 뒷받침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화론적인(evolutionary) 변화요구와 흐름에 둔감하거나 거부하는 분야는 예외 없이 스스로 소멸되거나 혁명적인(revolutionary) 사회변동의 격랑에 휘말릴 수밖에 없거니와 역사가 이를 교훈적으로 보여준다.

최근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유형개편 요구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지원방식 변경이 단적인 예라 하겠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이 기본적으로 시장성(marketability)과 수익성(profitability)이 뒷받침되는 장애인생산품 개발과 마케팅(marke- ting), 공정관리와 품질경영,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도 벅찬 적은 인력으로 후원모금사업과 장애인근로자들의 사회적응훈련이나 부모교육 등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그들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을 도와 직업재활시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장애인의 역량강화가 그들의 IL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IL은 또다시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에게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은 장애인이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IL 패러다임은 전문가집단에 의존하게 한 재활패러다임(rehabilitation paradigm)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며 흐름이다. 이로써 장애인과 전문가집단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고, IL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자칫하면 장애인과 전문가집단이 협력하지 못하고 대립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필자는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란 현안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이해관계자집단의 역량강화문제를 모두 다루기보다 직업재활시설의 세팅(setting) 과정이나 사업전환 또는 추가를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장애인생산품 개발을 효과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직업재활시설의 사업화과정(start-up)과 장애인생산품 개발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직업재활시설의 사업화과정과 유망사업아이템 선정

직업재활시설을 세팅하고 사업화하는 과정도 따지고 보면 창업절차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을 세팅하고 사업화할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요구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직업재활사업이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들은 비영리기관이란 조직정체성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업성 분석의 주요 지표인 시장성과 기술성, 수익성을 거론하기만 해도 장애인복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 같다.

따라서 이후로는 “창업(start-up)"이란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한다.

비영리기관의 경영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그것과는 무엇인가 달라도 달라야한다는 생각이지만, 그 논리적인 근거가 하나같이 궁색하다. 창업은 유망사업아이템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표 1 참조). 따라서 유망사업아이템으로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직업재활시설을 세팅하고 사업화를 준비하며 사업전환이나 추가를 목적으로 장애인생산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법인이나 시설 관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한국창업개발원에 따르면, 창업의 성공요인 중에서 유망사업아이템 선정이 34.1%로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그 뒤를 이어 사업계획 25.1%, 상품차별화 20.0%, 자금12.2%, 상권/입지 8.3%의 순으로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유망사업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의 전망이다. 직업재활시설을 세팅하고 사업화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망사업아이템을 선정하여 이를 기업가적(entrepreneurial) 기회로 삼아 그 꿈을 구체화하고자 할 것이다. 유망사업아이템의 엄격한 의미는 성장성이 뒷받침되고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이 높은 업종으로서 안정적인 매출의 실현이 가능할 뿐 아니라 자본회전율이 높은 업종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ROI의 계산식과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I = (경상이익/총투자비용)×100

평가지표 : 8.3% 이상(매우 우수), 4.2-8.2%(우수, 2년 내 회수 가능), 2.1-4.1%(보통, 3년 내 회수 가능),

0.9-2.0%(불량), 0.9% 이하(매우 불량)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처럼 유망한 업종과 사업아이템을 찾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업아이템이 존재한다면 이미 많은 사업체가 성업 중에 있거나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오히려 이와 같은 사업아이템은 유망사업아이템이라기보다 사업실패(business failure)의 개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냉철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제아무리 좋은 유망사업아이템이라고 할지라도 경쟁자가 많으면 사업실패의 개연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망사업아이템이란 성공이 담보되는 확실한 업종이라기보다 실패의 개연성이 그만큼 낮은 업종으로서 시장성이 있고 부가가치가 기대되며 향후 수요의 확대가 기대되는 업종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직업재활시설을 세팅하고 사업화를 준비하는 법인이나 시설 관계자들에게 있어서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즉, 유망사업아이템이란

▫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으로서

▫ 기본적인 시장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수요확대의 개연성이 크고,

▫ 경기변동이나 사회적․도덕적 문제에 민감하지 않아 2-3년 후에도 별 무리가 없     으며,

▫ 독창적인 기술력이나 노하우(know-how)로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어 새롭게     참입하기(entry) 쉽지 않은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사업아이템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인기 있는 유망사업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동종의 업종 내에서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사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개연성이 의외로 높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먼저 유망사업아이템 선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시대적인 흐름에 적합한 사업아이템인가?

▫ 법인이나 시설 관계자의 전직(prior employment)이나 옆길효과(side-street

effects), 교육과 같은 경험 또는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인가?

▫ 유통경로(place; distribution)에 대해 잘 아는 사업아이템인가?

▫ 법인이나 시설 관계자들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취미(hobbies)와 같은 관심분야     와 일치하는 사업아이템인가?

요컨대, 유망사업아이템 선정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유망사업아이템 선정과정>

사업화과정과 관련된 기초지식 학습

↓

사업아이템에 관한 정보수집 및 대안 압축

↓

관련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나 시설 관계자와의 면담

↓

구체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

↓

사업성 분석

↓

최적의 사업아이템 선정

한편, 그림 1의 유망사업아이템 선정과정에서 “사업아이템에 관한 정보수집”이란 두 번째 단계는 단지 사업아이템에 관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아이템 중에서 유망한 것을 골라내고 대안을 압축하는 매우 유용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아이템의 유망여부를 따지고 1차적으로 걸러내는 아래와 같은 4가지 기준이 있거니와 유망사업아이템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평가척도를 소개하면, Appendix 1과 같다. 즉,

▫ 헤드 스타트 요인(head start factors) :

- 개인차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전개되는 것으로서

- 사업아이템이나 기회와 연결고리가 걸리게 된 특별한 상황적 특징

▫ 외견사업성(apparent feasibility) :

- 지금의 아이템이 사업성이 있는지 외관적으로 가늠해보는 최초의 평가방법으로

-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예비적으로나마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더 이상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 ⑴ 사람들이 이 아이템으로 만든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과연 원할 것인가?

⑵ 상품화 했을 때 과연 구매하는 사람이 있을까?

⑶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으로도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             가?

▫ 창업에 따른 희생(price of the venture) :

- 창업에 따른 시간과 노력, 금전적 희생 여부

▫ 창업에 따른 대가(venture payoffs) :

- 창업에 따른 대가가 기대수준에 미치는지 여부(조병주 1999 재인용)

그러나 대부분의 예비창업자들이 이처럼 업종을 선택한 다음에 점포를 물색하는 것과는 달리 직업재활시설을 세팅하고 사업화할 것을 계획하는 법인이나 시설 관계자들의 경우 입지나 상권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사업전환이나 추가를 포함한 재창업(restart-up)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이는 직업재활시설 사업화를 포함한 창업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업실패의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을 효과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 Long & Ohtani는 창업절차를 다음과 같은 10단계로 정리하여 제안한 바 있다. 즉,

▫ 기회의 확인

▫ 가능한 생산품의 설계

▫ 필요한 자원의 계획

▫ 자원조달협상과 거래자간 계약

▫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링

▫ 매출수익 정규화

▫ 운영성과의 표준화

▫ 전략적·기회주의적 확장

▫ 중간관리층의 전문화

▫ 혁신역량의 조직화(조병주 1999 재인용)

3. 직업재활시설 사업화과정과 사업성 분석

직업재활시설 사업화과정에서 이처럼 중요한 최적의 유망사업아이템을 선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사업성 분석과정이 요구된다(그림 1 참조). 사업성 분석이란 결국 기업가의 직관과 예지력에 포착된 기업가적 기회를 제아무리 기업가정신으로 사업으로 구체화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시장성이 뒷받침되고 이를 어떤 제품 컨셉(product con- cept)으로 상품화할 것이며, 또한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것인지 최적의 유망사업아이템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분석해보는 일련의 검증과정이라 하겠다. 여기서 먼저 그 필요성부터 살펴보면,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성 분석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 사업화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     는 기반을 구축하며,

▫ 해당 업종에 대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효율적인 창업경영을 도모해나갈     뿐 아니라

▫ 체계적인 사업성 분석으로 법인이나 시설 관계자들의 경영능력 향상까지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사업성 분석과정의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 직업재활시설로서 법인 및 시설 관계자들의 계획사업 수행능력 :

▫ 시장성 및 판매전망 :

▫ 기술적 타당성 :

▫ 수익성 및 경제성 :

▫ 자금수지 및 성장성(종합적인 경영환경 분석) :

4. 장애인생산품 개발과정

4.1 틈새시장과 니치마케팅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을 모두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보고 싶은 것을 볼 뿐이라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들리는 것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을 뿐이다. 이는 지각(perception)의 문제이며, 또한 욕구(desire)의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마케팅에 있어서 정확한 마케팅목표의 설정과 함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장조사인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필요(needs)와 요구(wants)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시장(market)이 소비자의 욕구에 바탕을 둔 장애인생산품을 포괄하는 고객집단의 집합이란 점에서 직업재활시설은 저마다 시장에 대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 고객집단의 생산품에 대한 욕구

▫ 고객집단의 생산품에 대한 관심이나 잠재적 욕구

▫ 잠재적 고객집단의 구매능력

▫ 고객집단이 생산품의 구매를 위해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지의 확인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직업재활시설은 미래의 수요예측을 통해 생산품을 판매할 시장을 평가하는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시장을 해당 생산품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그 가운데서 생산품을 구매할 만한 고객집단을 찾아내어 표적시장(target market)으로 삼게 된다.

여기서 시장세분화란 서로 다른 욕구를 갖는 시장을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질성을 갖는 소비자집단인 몇몇 세분시장(segmented market)으로 구분하여 핵심고객을 가려내고, 이를 표적시장으로 삼아 집중화(focus) 하기 위한 마케팅전략을 말한다. 시장세분화는 또한

▫ 지리적 특성과

▫ 성별, 나이, 가족규모, 가족생활주기, 소득수준, 직업, 교육수준, 종교, 인종, 국적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사회계층과 라이프스타일(life style), 개성 등의 정신적·심리적 특성,

▫ 구매동기와 추구하는 편의, 사용여부, 사용량, 충성심, 사용 장소, 사용 시기 등     의 행동특성을 그 기준으로 한다.

또한 시장세분화를 통해

▫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장의 확인

▫ 마케팅 노력에 의해 효율적으로 접근될 수 있는 세분시장의 확인

▫ 세분시장에 적합한 효율적인 마케팅믹스(marketing mix)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     이다.

따라서 이들 3가지를 가리켜 시장세분화가 지닌 기능이라고 한다. 또한 세분시장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지닌다.

▫ 소비자들의 욕구가 동질적이고,

▫ 동일한 특성을 지녀

▫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 시장의 규모와 구매력의 측정이 가능해

▫ 마케팅활동에 의한 수익가치가 보장되는

▫ 마케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시장

이러한 세분시장보다 더 규모가 작고 좁게 정의된 욕구나 독특하게 조합된 욕구를 지닌 세분시장을 가리켜 틈새시장(niche market)이라 하며, 창업단계나 새로운 생산품을 개발하는 개발단계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차별화전략(differentiations)은 니치마케팅(ni- che marketing)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는 틈새시장이 생산품의 차별화나 가격의 차별화, 기술력의 차별화,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가 가능하고, 고객의 욕구에 맞춰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한 선점전략(industrial leadership)으로 수익성 확보가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다른 직업재활시설들이 지나치고 있는 시장으로서 새로운 틈새(niche)를 개발하여 선점하기 위한 시장을 틈새시장이라고 한다면, 니치마케팅이란 소비대상 중에서 그 생산품과 알맞고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4.2 포지셔닝 전략

이때 표적시장으로 삼은 세분시장 내에서 가격(price)과 품질(quality), 기능(function), 편익(benefits), 경쟁관계에 있는 브랜드(brand)와 생산품 등을 고려하여 주 고객층을 확정하는 포지셔닝(positioning)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가 구매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브랜드와 생산품 등을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생산품을 그들의 마음속에 위치시키는 범주화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지셔닝은 경쟁관계에 있는 생산품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하여 마케팅믹스를 통해 소비자의 의식에 자사가 내놓은 생산품의 정확한 위치를 심어주는 것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컨셉(concept)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 포지셔닝을 통해 가령 Volvo와 BMW가 안전과 드라이빙으로, 게토레이와 미에로 화이바가 스포츠음료와 미용음료로 각각 포지셔닝 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요소와 차별성을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온 결과,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나 차별화요인으로 오늘의 브랜드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직업재활시설의 포지셔닝 방법으로는

▫ 속성에 의한 포지셔닝

▫ 이용 상황에 의한 포지셔닝

▫ 이용자에 의한 포지셔닝

▫ 경쟁관계에 있는 생산품에 의한 포지셔닝 등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     르게 된다.

▫ 제1단계 : 소비자 분석

▫ 제2단계 : 경쟁관계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이나 기업의 확인

▫ 제3단계 : 경쟁관계에 있는 생산품의 포지션(position) 분석

▫ 제4단계 : 자가 생산품의 포지션 개발

▫ 제5단계 : 포지셔닝의 확인 및 재포지셔닝(repositioning)

여기서 재포지셔닝이란 경쟁상황과 소비자 욕구의 변화에 따라 생산품의 포지션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과거의 간판생산품을 부활시켜 새로운 생산품을 개발하고 알리는 데 쓰는 비용을 줄이고 과거의 충성고객도 다시 끌어들이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리뉴얼(renewal)과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는 포지셔닝의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이 아래와 같기 때문이다.

리뉴얼의 예로는 초코파이의 “情” 이나 박카스의 “지킬 것은 지킨다”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다.

▫ 누구(who)? : 표적고객(target)은 누구이며, 과연 누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인가?

▫ 왜(why)? : 고객이 원하는 편익(benefits)은 무엇이며, 고객이 무엇 때문에, 왜                 그 제품을 사는가?

▫ 무엇(what)? : 생산품의 컨셉(product concept)은 무엇이며, 고객에게 제공하려     는 바가 무엇인가?

4.3 마케팅믹스전략

장애인생산품의 시장성이 확인되고 대략적인 표적시장이 정해지면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믹스를 개발하게 된다. 마케팅믹스란 표적시장에서 마케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품(product)과 가격(price), 유통경로(place), 촉진(promotion) 등의 4p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마케팅믹스전략(marketing mix strategy)은 표적시장의 소비자들의 욕구와 특성에 적합하게 개발돼야 한다. 이는 마케팅믹스 자체가 지니는 각각의 이미지가 서로 잘 어울려야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이미지나 브랜드 등 생산품의 속성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생산품이나 브랜드보다 경쟁우위에 위치한 생산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하게 마련이다. 일단 직업재활시설이나 브랜드가 위치해야 할 시장을 포지셔닝하고 나면, 표적시장 내 구매자들에게 포지셔닝을 알리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적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사업화과정이나 새로운 생산품 개발과정의 마케팅믹스전략은 포지셔닝전략(positioning strategy)을 지원하는 바의 것이어야 한다. 즉, 직업재활시설로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만족수단인 마케팅믹스의 변수들이 조화를 이루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마케팅믹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4 마케팅 실패사례와 마케팅 컨셉의 중요성

장애인생산품 기획(product planning)은 마케팅기획(marketing planning)에 앞서 고객의 선호나 지향하는 가치를 파악하여 시장기회, 즉 시장성의 존재여부부터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가리켜 마케팅 컨셉(marketing concept)이라 하는데, 마케팅 컨셉이란 표적고객의 필요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직업재활시설이나 기업 또는 브랜드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를 만족시켜줌으로써 장기적인 조직목표를 달성하려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요컨대, 마케팅 컨셉은 고객만족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존재이유(mission)와 조직목표를 달성해나가려는 것이라 하겠다. 가령 엠마우스보호작업장의 경우 주요 생산품현황을 소개하면서 “틀에 일괄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장애인들의 작품이 창의적으로 나온 것들”이라며, “이러한 작품들이 장애인의 소근육 및 대근육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여 장애인생산품 도자기의 마케팅 컨셉을 설명하고 있다.

2006.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시행한 2006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범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 엠마우스보호작업장이 제출한 신청서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여기서 마케팅 컨셉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와 이질화

▫ 공급과잉의 심화

▫ 극심한 경쟁

▫ 소비자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의 향상

▫ 대량생산품에 대한 구매저항의 심화

즉, 고객의 필요와 욕구는 다양하면서도 이질적이어서 필요와 욕구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세분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고객은 그들의 욕구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생산품을 선호하며 직업재활시설은 저마다 그들이 표적으로 정한 세분시장의 필요와 욕구를 잘 만족시켜줌으로써 조직목표의 달성, 더 나아가 조직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가정아래서 전개된다.

가령 소비자들이 카메라를 구매하는 동기는 실로 다양하다고 할 것이다. 생계수단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안전욕구), 뜻있는 순간들을 남기기 위해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사회적 욕구), 하나의 성취수단으로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자아실현의 욕구). 단일품목의 카메라로 이처럼 다양하고 이질적인 욕구를 모두 만족시켜줄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뜻있는 순간을 남기기 위해 카메라를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무겁고 값비싼 고성능 수동카메라보다 저렴한 가격의 가볍고 쉽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소위 “디카”로 불리는 소형 디지털 카메라가 그들 욕구에 적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마케팅 컨셉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지향성으로 설명된다.

▫ 고객지향성 : 마케팅 컨셉 아래서는 모든 마케팅활동이 고객만족에 초점을 두게     된다.

▫ 통합적․전사적 마케팅 지향성 : 창업단계나 생산품 개발단계의 모든 직업재활시     설의 모든 마케팅활동은 전사적 협조점이다.

▫ 고객만족에 기초한 조직목표의 달성지향성 : 모든 직업재활시설의 존재이유와      조직목표는 시장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만족시켜나갈 때 비로소 달성된다.

지난날 직업재활시설의 쓰라린 실패사례에서 마케팅과 마케팅 컨셉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가늠할 수 있지 않나 싶다. 가령 카네이션시장의 생산품 컨셉(product concept)은 ‘생화’인데, 겨울 내내 ‘조화’를 만들었지만 성수기인 이듬해 5월에 시장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은 사례가 그것이다. 시장의 흐름이 반영된 올바른 생산품 컨셉에 기초한 사업아이템의 선정과정이 뒷받침됐더라면 그처럼 참담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4.5 장애인생산품 개발과정 : 마케팅이냐, 벤치마킹이냐?

장애인생산품 개발과정이 시장세분화와 세분시장으로부터의 표적시장 도출과정을 거친 틈새시장의 발견과 니치마케팅, 적절한 포지셔닝전략과 마케팅믹스전략으로 그야말로 생산품으로서 마케팅 컨셉에 기초하여 그 시장성이 뒷받침되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그나마 성과가 있고 성공적인 것으로 분류되는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벤치마킹(benchmarking) 하여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는 식이 아닌가 싶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일자리를 세팅하는 과정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변화를 열망하는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널리 도입되고 있는 벤치마킹의 한 사례로 명백한 오류라 하겠다. 우리는 항상 성공한 개인이나 조직, 사회로부터 배우는 데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지만 그 성과 면에서 그리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일류는 항상 기존의관행과 틀을 버리고 새로운 틀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성공사례는 성공사례일 뿐이며 성공한 해당 시설에 한정된 이야기일 뿐이다. 성공사례는 성공했던 당시 상황(context)의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따와서 적용할 경우 이미 변화한 상황을 설명하는 바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상황의 변화가 이제까지와 판이하게 다른 방식과 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의 벤치마킹에 관한 논의는 필자의 “Benchmarking과 Path Breaking하는 삶의 지혜 : 선진지 견학에 즈음하여(2005)”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과거의 성공사례에 스스로 집착하지 말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황의 변화를 읽고 스스로의 방식과 틀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만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방식과 관례에 얽매여 스스로 창의성을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 흔히 유사사례를 찾아보고 거기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게 된다. 즉, 현안의 본질과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그 일이 놓여있는 상황적 맥락(context)과 다른 일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추진하는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기보다 이와 비슷한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추진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스스로 끊임없이 사유하고 문제의식을 갖으려 노력하기보다 항상 외부에서 문제의식을 빌려오고 거기서 문제해결의 단서를 찾아내려는 습관이 오랫동안 우리네 사고의 체계와 문제해결방식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종래의 사례로부터 어떤 교훈이나 시사점을 찾아서 그것을 새롭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용해보려는 과거 지향적 조직학습(organizational learning)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니 온고지신(溫故而知新)의 지혜라고들 하지만, 사고의 지향성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지향적인 것이어서 어떤 틀과 방식에 스스로를 얽매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벤치마킹은 매우 효과적인 조직학습방법인 것만은 분명하다. 빼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 그 무엇인가를 배울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겠는가마는 자칫 콘텍스트(context) 없이 텍스트(text)만 베끼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 제아무리 뛰어난 성공사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상황적 배경(context)을 지닌다. 즉, 성공한 직업재활시설이나 기업으로서 지닌 텍스트는 성공한 시설이나 기업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배경을 함축하고 있는 콘텍스트가 있으리란 것이다.

따라서 선진시설을 견학하거나 2차 자료(secondary data)를 활용하여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콘텍스트가 없는 텍스트만 따와 성공한 시설이나 기업이 탄생한 상황적 배경과 전혀 다른 상황적 배경을 갖는 시설이나 기업에 적용한다면 그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텍스트는 항상 그 텍스트가 탄생한 콘텍스트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콘텍스트 없는 텍스트만 따와 전혀 다른 별개의 상황에 적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오류(errors)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조직문화(organizational culture) 연구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류는 항상 남의 것을 모방하기에 바쁘다. 모방하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일류가 저작권(copyright)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해 이류는 복사기(copy machine)를 갖고 있을 뿐이다. 일류가 새로운 일, 남들이 생각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은 일을 세계 최초로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하는 데 비해 이류는 항상 일류가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따라잡을 것인가 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일류의 성공이 기존의 방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창조적 파괴와 과감하게 위험을 부담한(risk-taking) 대가로 향유하게 되는 바의 것이지만, 이류의 생산기능은 일류가 닦아 놓은 길을 좇으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손쉽게 이루게 되는 바의 것이다.

요컨대, 벤치마킹은 성공한 일류의 유산과 노하우를 이류나 후발 시설이나 기업이 복사하고 모방하는 조직학습의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 같다. 성공하는 일류가 이제까지 남들이 가지 않은 새로운 길(path)을 개척(breaking)하는 데 위험을 부담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데 비해 이류는 일류가 완성해 놓은 벤치마크(benchmark)를 힘 안들이고 이용하여 요모조모로 점검하는(marking) 활동을 통해 일류의 노하우를 따오고 모방하는 데 많은 노력을 투자한다. 이류의 멍에를 벗으려면 남의 것을 베끼고 모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발휘하여 남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새로운 일이나 방식을 만들어내는 데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맺 음 말

- 더 생각해볼 과제는 없겠는가?

Appendix 1

[ 아이템 탐색을 위한 평가척도 ]

	평가항목	서술형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생산품 / 서비스	1.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 는 새로운 것인가?
	2.생산품/서비스의 강점 과 약점은 무엇인가?
	3.수요의 계절성이 있는 가?
	4.업종/아이템 수명 주기 는 어느 단계인가?
	5.외부적 요인에 의한 타 격이 예상되는가?
	6.사업실패의 경우 투자 회수가 용이한가?
	7.필수품이 아니거나 사 치품은 아닌가?
시장	1.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 도인가?
	2.정확하게 그 시장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3.시장의 어떠한 부분이 매력적인가?
	4.현재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5.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가, 아니면 정체돼 있 는가?
	6.시장에서 돈이 움직이 는 경로 상에 존재하는 가?
고객	1.주요 구매대상은 누구 인가?
	2.구매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3.얼마나 자주 구입하는 가?
	4.구매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평가항목	서술형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객	5.고객에 대한 차별화전 략이 있는가?
	6.고객관계관리 전략은 있는가?
	7.고객이 제품/서비스를 신뢰하는가?
경쟁자	1.경쟁자는 누구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2.경쟁자들 사이에 유사 성은 무엇인가?
	3.경쟁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경쟁자들은 내 사업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 가?
	5.잠재적 경쟁자로는 어 떤 것들이 있는가?
	6.경쟁자들보다 내 것이 더 나은가?
창업자	1.평소 내가 하고 싶어하 던 사업인가?
	2.나는 이 사업에 대하여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 가?
	3.나의 창업목표와 부합 한 사업인가?
	4.내가 이 사업의 적임자 인가?
	5.나의 경험과 인맥이 이 사업에 도움이 되는가?
	6.가족들이 좋아하는 사 업이며 지원하려는 의사 가 있는가?
	7.사업에 실패할 경우 무 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봤는가?

팀스터디 09-24

성년후견인제도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09년 6월 26일(금) 17:30 ~
발표자	류재헌 직업재활사
장 소	열린일터 사무실

성년후견인제도

1. 성년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

1) 치매나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동산이나 저금 등의 재산관리와 시설 입소에 관한 계약을 맺거나 유산분할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계약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해 계약을 체결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성년후견인제도이다.

2) 부모나 보호자를 대신해서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및 권익보호 등을 해주는   제도

3)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의후견인제도는 모든 국민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          다.

2. 성년후견인제도는 왜 필요한가?

1) 법이 보호해야 할 약자집단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05년에 9.1%였으나 2008년 10월에 10%를 넘어섰고, 2026년에는 전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이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보호를 요하는 등록장애인 수도 이미 200만명을 넘었고, 지적, 자폐성, 정          신장애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3)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          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고, 노인과 장애인문제를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방치해두면, 그들의 경솔한 판단으로 노후를 유지해나갈 재산과, 장애인의 경우 생계를 유지할 재산을 편취당하고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속을 못하게 된다.

5) 노인과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의 신상문제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쫒아 그들을 함부로 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다.

6) 현행 민법의 금치산제도나 한정치산제도는 보호라는 명목 아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과 노인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7) 반면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인과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본인의 경솔한 행위로 불행을 초래하는 사태만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8)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인제도를 법제화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의 법적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10) 장애인의 복지가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후견인의 중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1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재산관리 문제만 개입할 수 있고 신상감호(인권보호)는 제외되어 있다.

3. 일본의 성년후견인제도 소개

1)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 후견인의 종류

(1) 임의후견인제도 :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뇌를 다쳐서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쇠퇴한 때에 후견업무를 개시하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공증증서, 계약, 가정재판소에 신청하여 등기해 둔다.)

(2) 법정후견인제도 : 현재 판단력이 결여된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3) 제도 발족의 경위와 목적

(1) 일본은 2006년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음.

(2) 이 법은 장애인이 시설생활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같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취로지원사업을 창설하고, 고용시설과

의 연계강화와 시설에서 지역과의 교류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므로써 이

제도를 발족하게 되었다.

(4) 이 새로운 생활에서 사업소와 취로처와의 계약관계가 성립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이런 침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장애인을 보살피고, 지원해주고, 권리를 옹호해주는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선정하는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인제도이다.

4) 후견인의 선임

(1) 부모 : ① 비용이 들지 않고 장애인을 잘 아는 장점이 있다.

② 보호본능으로 후견인의 본분을 잊고 부모역할을 하려고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피후견인의 권리침해로 사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③ 전문가들은 부모는 보호본능이 강해서 역할이 미흡하고 관            심이 부족해 보호자연장 선상에서 후견인이 되니까 후견인            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후견업무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모가 자기 자녀 후견인 맡는 것            은 반대하고 있음.

(2) 친척 : ① 역시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과연 성실하게 후견인 업무를                        잘 수행해 줄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할 것.

② 심사숙고 후 결정하는 게 좋을 것임.

(3) 형제자매 : ① 형제자매들은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려운 상황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피하                고 싶을 것이다.

② 재산관리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형제  자매라도 후견인이 되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  에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부담을 가지게 된다.

(4) 제 3자 : ①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   가나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을 선임하면 비용이 소요   된다.

② 가족들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에 의한 제도남용    이나 위험방지 차원에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    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재산정도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후견수당을   정해서 지급하는데, 후견인이 보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일본에서는 친족이 후견인을 맡아 피후견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의 형법상 친족이 재산을 탈취해도 범      죄가 성립되지 않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5) 후견인이 하는 일

(1)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6) 신상감호란?

(1) 피후견인의 생활이나 건강, 의료 등에 관한 법률행위를 이행하는 것.

“예” 피후견인의 주거확보 및 생활환경의 정비, 시설 등의 입ㆍ퇴소계

약과 피후견인의 치료나 입원 등의 수속을 행하는 것을 말함.

7) 후견인 업무의 중요성

(1) 후견인에게는 책임이 부과됨.

(2) 후견인의 부정한 행위나 신용ㆍ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 권한남용 행               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              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감독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해야 되고,               횡령을 했을 때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8) 후견인의 비용과 보수

(1) 임의 후견인 수속비용

① 공증정서 작성 수수료 : 11,000엔

② 등기촉탁 수수료      : 1,400엔

③ 등기 인지대          : 4,000엔

④ 기타       증서대 등 : 6,000엔

계 : 22,400엔(약230,000원)

(2) 임의후견인 보수

① 쌍방 계약에 의해 약정

② 무보수 자원봉사의 경우도 있고, 수당은 월2~3만엔을 기준으로 지                 급함.(약2~30만원)

(3) 법정 후견인 수속비용

① 신청 수수료(1건) : 800엔

② 우편료           : 4,000엔

③ 등기 인지대      : 4,000엔

④ 감정비용         : 5~10만엔

⑤ 기타 신청서류 발급비용(호적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진단서 등)

계 : 58,800엔~108,800엔(약60,000원~110,000원)

(4) 법정후견인 보수

① 가정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결정하고,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불

② 월 500엔~30,000엔(약 50,000원~300,000원) 기준이며, 무보수 자                 원봉사도 있음.

9) 이원화된 제도

(1) 법무성 : 재산이 있는 경우 후견인 보수를 피후견인이 부담함.

(2) 후생노동성 : 재산이 없는 경우 후견인 보수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함.

10) 후견인의 역할은 언제까지인가?

(1) 피후견인이 사망했을 때

(2) 후견개시 심판이 취소되었을 때

(3) 후견인이 사임했을 때

(4) 후견인에서 해임되었을 때 후견인의 업무는 종료된다.

11) 후견인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 해야 할 일

(1) 피후견인이 사망했을 때는 관리하던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인계한다.

(2) 피후견인이 판단능력이 회복되어 후견개시 심판이 취소되었을 때는 관              리하고 있던 재산을 피후견인 본인에게 인계한다.

(3) 후견인이 사임했거나 해임되었을 때는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새로운               후견인에게 인계한다.

(4) 재산의 인계가 완료되면 가정재판소에 후견사무가 종료된 것을 보고해              야 한다.

4. 우리나라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과제

1)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자녀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산         을 상속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은         비장애인 자녀가 독차지하고 시설에 버려지게 된다.

2) 상속을 하더라도 관리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은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 3자에게 탈취당하게 되므로 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와 인권보호 등을 위         해 성년후견인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3) 제도미비로 인한 피해 사례

(1) 사례1 : 2남 1녀 중 막내인 지적장애인 A씨는 부모사망 후 형과 누나                     가 재산을 나누어 갖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버려짐.

형과 누나는 장애인 동생 몫까지 챙기고 돌보지 않음.

(2) 사례2 : 1남 1녀를 둔 자폐장애인 아버지 B씨는 맏이인 딸에게 충분한                     혼수를 해서 결혼울 시키고, 전재산인 주택은 자폐장애인 아들                     명의로 상속을 하려니까 불안해서 결혼한 딸과 공동명의로 해                     두고 딸에게 관리를 부탁했으나, 결혼 6개월 후 딸은 막무가내                     로 법적으로 주택의 절반은 자기 몫이니까 팔아서 절반을 내놓                     으라고 행패를 부려서 견디다 못한 B씨는 못된 딸을 처벌해달                     라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한 사건.

(3) 사례3 : 지적장애인 C양은 엄마와 함께 오빠가족과 생활했으나,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올케가 C양을 돌보지 못하니까 시설에 보내라                     고 매일 오빠와 올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견디다 못한                     오빠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자원봉사를 다니는 이웃 아주머니에                     게 부탁해서 C양을 시설에 버린 사례.

(4) 사례4 : 지적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의 주인공인 D씨의 여동생은 오빠                     를 돌보겠다고 충청도에 사는 오빠를 자신이 사는 곳으로 데리                     고 가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                     는 양 위장했지만, D씨의 후원금에 눈독을 들이고 행한 위장술                      이어서 D씨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 사례.

D씨의 동네이장도 D씨를 선행으로 후원한 것처럼 미화됐으나,                     D씨의 후원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음.

4) 위 네가지 사례에서 형제자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          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수없이 발생하고 있         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필         요가 있음.

5) 이 제도는 부모 사후를 위한 완벽한 장애인복지제도가 되어야 한다.

(1) 부모 생존 시에는 부모의 보호로 양질의 삶 유지 가능.

(2) 부모 사후에는 후견인의 보호로 인간적인 삶 유지.

6) 제도도입 이전의 대안

(1)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장애자녀 몫의 재산을 미리 챙겨두고, 후견             인 2명을 선임하여 유서나 유언을 공증해두고, 후견인들에게 이를 통보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두자.

(2) 비장애자녀 보다 장애자녀 몫을 더 많이 배정하라.

(3) 전문가와 상의하여 부모가 없을 때 장애자녀의 주거와 재산관리 부분을             유서나 유언에 명확하게 기록해 두자.

7) 후견인 선임의 중요성

(1) 후견인이 누구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2) 후견인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내 자식이나 형제자매라는 생각으로 후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             임해야 한다.

(3) 후견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수로 선정하라.

① 친삼촌과 외삼촌 또는 친삼촌과 이모

② 고모와 외삼촌 또는 고모와 이모

③ 친가와 외가에서 각각 한 명씩 선임할 것.

④ 친가와 외가사람 끼리 두 명을 선임하면 야합해서 재산을 탈취하고                장애인은 시설에 버려질 우려가 있다.

⑤ 특수학교 교사와 사회복지사 각각 한 명씩 선임하는 것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변호사나 전문가 또는 저명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겠지만 친분이                 없을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⑦ 후견인사업을 하는 장애인부모단체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외 후견인 사업을 하는 법인 중에서 신뢰가 가는 곳에                 의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8) 자녀의 장애 상태가 양호해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1)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에 부모들             이 자만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스스로 생활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모두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2) 인권운동가들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나              권리주장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부모들             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9) 이용자의 편의와 현실을 고려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1) 일본의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면 “금치산자”로 선고되어 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2) 부모들은 “금치산자”로 선고되면 불명예스럽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는 생각에 이 제도의 이용을 꺼리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전체 인구의              0.1%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0.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3) 우리나라도 “금치산자”로 선고받으면 선거권이 박탈되므로 부모들이 장             애인자녀가 “금치산자”로 선고받는 것을 원하지 않음.

(4) 장애인이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도 아무런 지원책도 없으면서 선거권             박탈 등으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후견인을             선임해도 “금치산자” 선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법제정이 요구됨.

(5) 일본에서도 부모나 친척이 후견인을 맡는 경우가 80%이고, 전문가가              20% 정도여서 전문가와 부모 간에 견해차가 크고, 전문가들은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부모가 후견인을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10)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태도

(1) 17대 국회에서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연대”가 법초일을 제             정하여 국회의원 두 명을 통해 입법 발의를 했으나, 국회의 무관심으로             17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음.

(2) 행정부에서는 후견인에 대한 수당지급 등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11)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과 선행되어야 할 문제

(1) 행정부가 우려하는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장애인의 후견인으로 무보수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행정부가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도록 할 것.

(2) 공직이나 대기업 임원에서 은퇴한 사람이나 사회저명인사들이 무보수자             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복지현             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시행.

(3)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전혀 다름이 없는 내 이             웃으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부모들이 앞장서자.

(4)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자녀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장애인 자녀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 자녀의 있는 그대로             를 비장애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장애인 부모들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거나 사람들을 기피하지 말고, 장애             인 부모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호흡하면서,             그들과 생활의 중심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

(6) 비장애인들이 “성년후견인제도”가 무엇인지? 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             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팀스터디 09-25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09년 9월 25일
발표자	류수진
장 소	열린일터 사무실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정진옥(2008),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Ⅰ. 서론

1. 문제의식 및 연구의 필요성

사랑은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개념이다.  사람들의 성인기의 삶에서 기대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이며, 여기에 동반될 수 있는 성적활동이다.  가장 원초적인 욕망으로서의 사랑은 이성교제를 성립시키는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감정이다.  거의 모든 남녀 간의 관계에서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은 늘 남녀 관계의 중심에 있어 왔다.  이러한 이성 간의 사랑은 지적장애 성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적장애 성인의 결혼관을 다룬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성인도 이성관계와 그에 내포된 사랑에 관심이 많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지적장애 성인의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지적장애 성인의 사랑에 대한 연구의 부재는 물론 성에 대한 연구조차 적은 이유는 특히 지적장애인의 부모와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이 지녀온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편견과 무지 때문일 것이다.  또는 남녀 간의 사랑이 학문적 주제로는 진부하나 가치없는 것으로 인식 때문 일 수 있다.  게다가 지적장애인이 이성 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거나 비록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이에 수반하는 책임의식이 결여되어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신념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의 사랑은 너무 유아적이거나 위험할 수 있으며, 성관계로 임신해서 출산하게 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등의 우려 때문일 수도 있다.

지적장애 성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성인기 삶에서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이성 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지적 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본질을 포착해서 이해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에서 탐구하는 현상은 ‘지적 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닌 그 경험이 연구자의 의식에 투영된 바로 그 ‘현상’인 것이다.  이성교제에서의 사랑과 같은 인간의 내적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면서 유일한 방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그러한 경험을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 속에서 탐색하는 데 있어 유용한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추측과 판단에 의하여 그들에 대해 오해했거나 잘못 알아왔던 부분들을 수정 ∙ 보완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지적장애 성인의 삶을 위한 지원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본질을 현상학적 방법으로 포착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문제들을 구성하였다.

첫째,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셋째,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지적장애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3. 용어정리

사랑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지만 본 연구에서 사랑은 연구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닌,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질문해서 얻어진 그들의 진술을 기술함으로써 제시되었다.

Ⅱ. 이론적 배경

1. 지적장애인의 성적 발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 존재로,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만족을 얻는다.  어렸을 때 받았던 친밀함과 사랑어린 돌봄이 건강한 인간의 성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하다.  성적 발달은 모든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지적 장애는 개인의 성적 발들을 포함한 총체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발달의 각 단계를 거치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순서는 다르지 않다.  여기서는 영유아기에서부터 사춘기에 이르는 발달 시기 동안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성적 발달과 지적장애인들의 성적 발달에 대해 탐색해 보았다.

1) 영유아기

영유아기 때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관계는 미래에 갖게 될 모든 관계에 대한 개념을 갖는데 있어 기초가 된다.  이 시기의 만짐은 특히 주요한 요소로, 아동에게 보호감과 결속감을 가져다준다.  엄마와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응시는 아동이 유대를 구축하는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아동은 세상에 대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대체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는 생후 6개월 이내에 구축된다.  이 시기에 아동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건강한 사회적 발달 및 성적 발달을 하는데 기여한다.

2)걸음마기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2살이 되어서야 자신의 성을 구별하는 성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 시기에 아이는 자신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나타내는 말과 활동을 함으로써 성역할도 배우게 된다.  아동기에 하는 많은 경험들은 아이가 자신의 성별에 따라 남자 또는 여자로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개념화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장애 아동은 일반적인 발달적 모습이 다를 수 있다.  부모들은 장애아의 신체적 요구를 돌보는데 비장애아보다 더 많은 노고가 들기 때문에, 장애아의 사회성 기술과 성에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인지와 언어가 향상됨에 따라 의사소통 기술도 배우게 된다.  성과 관련하여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적절한 용어를 배우게 되는 것은 성폭력과 성적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걸음마를 지내는 동안에 아이들은 대소변 조절을 배운다.  장애가 있는 어떤 아이에게 이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잦은 의료적 처치를 받는 아이는 모든 만짐이 침입적이고, 의료적이며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느낌은 아이의 몸에 고통을 주며, 그래서 자기 몸이 즐겁지 않은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된다.

3) 학령전기

3-5세의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여성이나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증가한다.  이 시기의 사회적 고립을 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애 아이는 종종 비장애 또래로부터 놀이 상대로 거부당한다.  게다가 유사한 장애가 있는 성인 모델도 대체로 갖지 못한다.

사생활에 대한 것은 장애아동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애아는 장애로 인해 돌보는 사람의 세심한 감독을 받는데, 이것은 장애아가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대해 배우지 못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동들은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몸에 대해 배우기 때문이다.  사생활이 없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만짐에 관련된 개인적인 범위에 대해 아동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애아의 경우 의료적 처치를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다루어지게 된다.  아이에게는 검사나 치료를 위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옷을 벗기는 일이 발생한다.  낯선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만져지는 것은 아이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것이며 이런 것은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에서의 옷 벗음과 적절한 만짐에 대한 교육을 받을 때 아이에게 매우 혼란을 줄 수 있다.

자기 생식기를 탐색하는 것은 유아들에게는 매우 흔한 활동이지만 장애아에게는 이런 자기 탐색을 하기 위한 사적인 장소도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기 생식기에 손이 닿지 않거나 또는 감각 결핍으로 인해 이런 활동이 없을 수도 있다.  대개 아이들은 자연스럽고 순진한 방식으로 자기 몸과 세상에 대해 배우지만 장애아는 비장애아보다 이런 방식으로 배울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4) 학령기

학령기에 이르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외부세계에 관심을 돌린다.  아이들은 서로 지지하고,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또래 집단을 찾기 시작한다.  이들은 사회성 기술을 개발시키고 성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자기들의 생각을 동성 또래의 생각과 비교한다.  그러나 장애아는 보행성 문제나 적응행동 기술에서의 결핍 때문에, 또는 가족이나 돌보는 사람들의 과잉보호 때문에 흔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이런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각자의 성에 대한 문화적 역할을 배운다.  또한 성인이 좋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런 기대에 맞는 것을 행함으로써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장애아가 성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사춘기의 신체 변화에 대한 무지를 포함한다.  보호자는 사춘기의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런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동에게 가르쳐야 한다.

5) 사춘기

사춘기 동안에는 호르몬에 변화가 생김으로써 상당히 많은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이차 성징이 시작된다.  신체변화와 함께 자의식이 발달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성적 욕구의 증가와 더불어 정서적인 차원에서 큰 변화가 동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해지며 자기들의 몸과 사회적 자아에 대한 자의식과 부적절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외부로 드러나는 신체 변화에 편안함을 느끼며 신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간의 균형을 발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균형은 장애가 있는 십대에게는 비장애 또래보다 더 어렵다.  시각적으로 장애가 잘 드러나지 않은 지적장애가 있는 십대는 정상적이고 싶은 자신의 욕구 때문에 자신의 장애나 불능성을 거부할 수도 있다.

청소년기는 독립성을 향해 가는 시기이다.  독립성을 성취하는 것은 신체적인 돌봄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장애인에게는 더 어렵다.  자조경험의 결핍과 과잉보호는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부모로부터 독립은 정서적 독립 뿐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의미한다.  이러한 독립의 근거가 되는 직업기술을 배우는 것이 장애 청소년의 경우 비장애 또래보다 훨씬 제한적이다.  또 이 시기에 의사소통 기술의 중요성은 사회화의 맥락에서 더욱 강조된다.

장애 청소년의 사회 성적인 활동과 성에 대한 지식은 비장애 또래에 비해 훨씬 더 저조하다.  장애가 있는 십대들은 비장애 또래보다 데이트를 하거나 성적 활동을 하는 일이 더 적다.  자신의 성에 대한 특별한 성적 질문이나 성적 활동에 대해 부모나 의사 또는 교사들과 이야기 해 본 장애 청소년은 그리 많지 않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은 개인의 장애 정도와 관련되기보다 그 사람의 환경과 가족과 더욱 관련된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외부 세계에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뿌리 깊은 문화적 또는 종교적 가치들을 손상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도 있다.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여부는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해 갖는 기대에 달려있다.

6) 성인기

성인기는 독립적인 생활 스타일과 직업, 교육과 결혼에 집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주요한 과제는 독립하여 사는 것이기 보다 친밀감과 유대를 발달시키는데 있다.  이 시기는 성적인 자아 인식을 극대화하는 시기로 잠재적인 성적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이 늘어난다.

개인의 성적 욕구와 바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적응의 시기를 완만하게 지나는데 있어 주요하다.  성적 만족은 이런 지속적인 관계에서 만족을 주고받음으로써 성취된다.

지적장애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지능과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에서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  20대에 이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입고, 누구를 사귀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와 성적 활동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이 시기의 지적장애인은 이런 영역에서 거의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이것은 이들이 지닌 학습 능력에서의 결함 때문이기 보다 오히려 제한된 학습 기회의 부족에 기인한다.  사춘기 동안에 친구와 사회활동, 데이트, 용돈 사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성 역할 정체성과 성인의 기능을 구축하는 기초가 된다.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빨리 노화를 겪는다.  장애 정도가 중하면 신체적이고 의료적인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도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  지적장애인은 40세가 넘으면 노화 과정이 더 급격히 일어나며, 이 시기에 이미 중년기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시기의 지적장애인의 성은 수많은 이유 때문에 종종 인정받지도 표현되지도 못한다.  많은 지적장애 성인이 성적인 파트너 없이 여생을 보낸다.  나쁜 건강과 늘어나는 의료적 문제는 이들의 성과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노력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지닌 노인들의  성에 대한 무시와 무성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은 모든 연령대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의 성적 표현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노인기에 있는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2.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의 태도

지적장애인과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관계가 지닌 의존적인 특성 때문에 부모나 종사자들의 태도는 모든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주요한 영향을 행사한다.  또 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태도는 우리 사회가 지적 장애인의 성적 행동을 수용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  성과 지적장애인의 영역에서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태도로서 4가지의 출처를 제시힌다.

사회화와 문화에 근거한 태도 : 지적장애인은 사회화 과정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지닌 태도의 영향을 받는다.  자신들이 돌보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건강한 성이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자신들이 지닌 태도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인의 성적 활동에 종종 간섭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화와 문화에 근거한 태도는 지적장애인에게 문제가 된다.

잘못된 정보와 통념에 근거한 태도 :  태도가 정보에 근거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한 정보는 불완전하면서도 부족하게 배포되어 왔다.  그 결과 통념과 잘못된 정보가 이들의 성을 둘러싸고 무성하게 되었다.  이 통념은 비장애인들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안을 야기 시킨다.

오늘날 태도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통념을 살펴보면 :

- 장애인들이 번식하도록 하면 이들은 지나치게 번식해서 주요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 지적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자녀를 훨씬 더 많이 낳는다.

- 지적장애인들은 장애 자녀를 낳을 것이다.

- 지적장애인들은 성적으로 책임있는 태도로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 모든 지적장애인들은 자기 가족을 적절하게 꾸릴 수 없을 것이다.

- 지적장애인들은 성적으로 일탈하기 쉽거나 성범죄자가 될 것이다.

이 외의 통념으로는 지적장애인은 현대의 출산조절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성교육을 받으면 성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된다는 것 등이 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념화에 근거한 태도 : 지적장애인의 성적 표현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개념화에 의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가장 문제가 되는 개념은 지적 장애 성인이 아동과 유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아동과의 유사성은 지적 기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지적장애인은 성인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여겨지는 추상적인 수준까지 진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화는 정신연령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서비스 전달 체제 내에서 강화된다.  종종 지적장애인의 정신 연령에 프로그램의 기대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지적 능력은 성숙을 평가하는 수많은 발달적 요소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지적 장애 성인에 대한 소아화는 이들의 성적 자유를 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적장애인의 개별성을 거부하고 유치하고 의존적인 행동을 고무시킨다.

전문가적 책무성의 해석에 근거한 태도 : 전문가들은 지적 장애인이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을 자신들의 실패로 여기는 것이다.  그 결과 촉진적인 방향에서 지도하기보다 통제하려는 경향을 띤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에게 책임 있는 존재는 지적장애인의 사회적이고 발달적인 적응을 자유롭게 촉진시키며, 지적장애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교사와 종사자들은 지적장애인의 행동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이들의 성적 행동에 관하여 제한적인 태도를 취한다.  대부분의 교사나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지적장애인의 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불행히도 이런 경향 때문에 종종 지적장애인이 자신들의 성적 행동에 책임질 기회를 갖지 못한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장소와 연구참여자

1) 연구 장소의 선정 및 특성

연구 장소는 서울 동부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희망작업활동시설이며 지적장애 성인 9명, 남성 15명 총 24명이 임가공 작업을 한다.

2) 연구참여자의 선정 및 특성

연구참여자는 ‘준거 표집 전략’을 사용하여 선정하여 선정 준거는

① 18세 이상의 지적 장애인

②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이 있는 사람

③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구어로 표현하고 상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④ 본 연구의 목적을 알고 연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허락한 사람 중 4커플

3) 보조 정보제공자

연구참여자들의 어머니 2명, 올케 1명, 작업장 동료 3명, 시설종사자 3명

2. 자료 수집 방법

1) 참여관찰 : 10개월 간 출근 후 15-20분간, 중식 후 30분간 관찰, 현장노트, 비디오녹화

2) 심층면담 : 연구 참여자 면담, 보조 정보제공자 면담

3) 문서수집 : 개별화일, 상담내용, 프로그램 평가서 등

4) 현장일지 : 연구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된 현상이나 개인적 감정에 집중하여 기록

3. 자료 분석

연구참여자들에 대한 관찰자료와 면담자료, 보조 정보제공자들과의 면담자료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 분석은 순환적 과정으로 관찰 자료는 개방 코딩으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지적장애 성인들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본질을 포착해서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관찰 자료와 면담내용, 그리고 이들의 보호자들과 동료들, 종사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 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진술을 여성들과 남성들로부터 각각 155개와 159개 도출하였다.  이들로부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였는데 여성들과 남성들의 진술에서 각각 33개와 32개의 의미들을 형성해 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면담시 진술 내용의 의미 있는 문장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생각나지요.  지금 뭐하나, 보고 싶어요.”

“나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빨리 왔거든요. 보고 싶어갔고.”

“매일 그 사람 생각하고, 퇴근해서 오빠는 뭐할까...”

“계속 생각나요.  샤워할 때, 이빨 닦을 때, 밥 먹을 때 (눈앞에 모습이) 왔다 갔다 해요.

꿈에도 나타나요.“

위의 내용에 대하여 연구자가 형성한 의미

자나깨나 그리워한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기술한 내용에서 일반적인 언어로 구성한 의미 있는 진술들을 총 314개 도출하였고, 다시 이들로부터 총 65개의 의미들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의미들에서 주제들을 추출하였다.  이들 주제들을 중심 의미로 통합함으로써 사랑의 본질을 14개의 공통된 주제군으로 드러났다.  이를 연구 문제들의 특성에 맞춰 재구성시켰다.

연구문제	성과 사랑의 본질
1.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1. 파트너 선택의 기준
	2. 정서적 친밀감
	3. 갈망과 저항의 두 마음
	4. 정상성과 개방성의 획득
	5. 성(sex)과 사랑의 경계 짓기
2.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 물리적 가까움
	2. 말씨, 눈빛, 낯빛, 몸짓
	3 보살핌
3.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강요됨 없는 성숙
	2. 외로움에서 행복과 불안으로
	3. 은밀함과 금지된 것의 추구
	4.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한 두려움
	5. 성적 삶에 대한 의식적 발로
	6. 확고하지 못한 성 도덕과 성 가치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반성

연구문제 1. 지적 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1. 파트너 선택의 기준

지적장애 성인은 상대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능력 등에 매력을 느낀다.  여성은 남성의 능력과 외모에 많이 끌렸지만 남성은 여성의 성격과 외모에 매력을 느꼈다.  이들도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선택하는 능력에 있어 비장애인들의 경우와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기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상대의 외적인 것에 쉽게 집중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어려운 이들의 인지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성의 외적인 것에 끌리는 것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2. 정서적 친밀감

지적장애인 커플들에게 사랑은 신체적 · 심리적 측면의 친밀감을 모두 포함하는 정서적 친밀감이었다.  이들은 성적 활동(섹스)을 커플 관계의 중심에 놓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을 손잡고, 껴안고, 팔짱끼고, 어깨동무하고, 가방 들어주고, 러브레터 보내는 것 등과 같은 비성적인 활동으로 여겼다.  더 나아가 사랑을 ‘변치 않는 것’, ‘충실’, ‘신뢰’, ‘인정’,과 ‘이해’, ‘존중’ 등의 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개념으로 표현했다.   이는 지적장애인 커플들의 사랑의 질은 성 행동적인 활동들보다 그렇지 않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갈망과 저항의 두 마음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친밀한 성적 활동인 키스와 스킨십을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 주저하고, 저항하는, 양가적 내적 상태를 경험하였다.  연인과의 스킨십을 원하면서도 그 갈망을 눌러 버리기에, 결국에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성에 의해 본능을 억제하는 지적장애인 커플들의 이러한 모습에서 지적장애인은 ‘무절제한 성욕을 통제하지 못하는 위험한 존재’라는 주장은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들다.

지적장애인 커플들이 친밀한 성적 활동에 대한 갈망과 저항이라는 두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나 가족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4. 정상성과 개방성의 획득

지적장애 성인은 사랑하게 됨으로써 비장애인과 자신이 같은 존재이며, 더 나아가 애인이 없는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하는 인간적 우월성을 경험하였다.  이성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장애를 넘어 ‘정상인’과 같은 ‘정상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실존적 비상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듯 사랑은 자신의 장애를 한순간에 뛰어넘을 수 있게 해 주며, 누군가와 성적 활동을 하는 것 이상인, 다른 사람과 개방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능력을 이끌어낸다.

5. 성(sex)와 사랑의 경계짓기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파트너와의 키스와 친밀한 스킨십, 결혼과 같은 성적 활동을 원하면서도 이러한 활동을 자신들의 사랑에서 의도적으로 구별해 내려고 하였다.  성관계나 결혼과 같은 성적 활동은 자신들에게 금지되어온, 그래서 결코 성취할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사랑에서 성적 활동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다.  자신들이 이성과 성적 활동을 하는 것을 부모나 가족이 원치 않음을 알고 있기에 사랑에서 성적 활동을 분리시키고, 이로써 자신들에게 사랑을 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연구문제 2.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교제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1. 물리적 가까움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몸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물리적 근접성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세상의 모든 연인들이 그러하듯, 애인과 함께 있기 위한 가능한 순간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커플들은 몸을 가까이하고,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동시에 신체적인 만족과 심리적인 만족을 경험한다.

2. 말씨, 눈빛, 낯빛, 몸짓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손 흔들기, 손잡기, 어깨동무하기, 겉옷 벗어주기, 머리 쓰다듬기, 가방 들어주기 등과 같이 비성적인 소박한 표현에서부터 껴안기, 키스하기, 애무하기 등과 같은 보다 친밀한 성적 활동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였다.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신체성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인지적 차원에서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내적 상태를 드러내고, 교감하는데 불능하지 않은 존재임을 말해 준다.  세상의 모든 연인들도 이들처럼 신체성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받지 않는가?

3. 보살핌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다양한 형태의 배려와 돌봄, 그리고 나눔의 형태로 사랑을 표현했다.  사랑은 자기 자신과 시간, 관심, 음식, 그리고 물건 등을 기꺼이 애인에게 내어주고 공유함으로써 표현되었다.  이렇게 구체화된 사랑은 지적장애 성인이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랑은 몸을 통해서든 물건을 통해서든 모든 연인들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을 돌보고 타인과 자신을 나누게 만드는 강력한 힘인 것이다.

연구문제 3.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지적장애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 강요됨 없는 성숙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사랑함으로써 마음, 행동, 생활 태도 및 관계적 차원이라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이 변화는 외부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들 내부에서  솟구치는 사랑의 힘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였다.  이렇게 지적 장애인들은 사랑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2. 외로움에서 행복과 불안으로

커플들은 사랑함으로써 이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였다.  애로틱한 새로운 느낌이 존재의 깊은 곳에서 생겨났으며 이것은 그리움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사랑은 질투와 불안의 감정도 일으켰다.  이로써 사랑이란 감정적으로 마냥 행복한 상태가 아니며, 그로 인한 심적 고통도 견디어 내야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3. 은밀함과 금지된 것의 추구

지적장애인 커플들이 자기들끼리의 친밀한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란 쉽지 않다.  늘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이성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자신들에게 금지되어 온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친밀한 애정 표현, 그리고 단 둘이 있을 사적인 곳에 대해 갈망할수록 커플들은 사회와 자기들 삶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의식하게 된다.

4.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한 두려움

지적 장애인 커플들은 애인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 그리고 활동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이들은 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궁금해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몰랐고, 그래서 결국 앎에 대한 욕구를 포기해 버린다.  사랑에 내포된 활동과 역할 등에 대한 무지와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경험으로 인해 애인과의 관계에서 실수하거나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다시 애인과의 친밀한 성적 활동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5. 성적 삶에 대한 의식의 發露

지적장애인 커플들에게 이성과의 사랑은 부모와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이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부모와 교사 앞에 드러내 놓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이들이 이제는 이성과의 사랑을 비밀로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자신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리에 계속 사랑하겠다는, 용감하고 도전적이며 저항적인 이들의 태도에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성적 삶에 대한 의식이 자라고 있음이 드러난다.

6. 확고하지 못한 성 도덕과 성 가치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이성 관계에 있는 불충실한 모습들을 자신들의 현실에서 경험하였다.  이들은 불충실한 애인의 모습에 질투하고 분노하였다.  연인관계에서 불충실한 상황을 볼 때 나름의 도덕적인 판단을 내린다.  하지만 커플 관계 속에서는 오히려 오해될만한 행동을 하거나, 바람피는 것에 대해 부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혼란스럽고 확고하지 못한 성 도덕과 성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이 지닌 불확실한 성 도덕과 성 가치는 한편 신뢰로운 커플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 관계의 손상을 가져오기도 한다.

Ⅴ.논의 및 결론

사랑의 영역에서 지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무성적이며, 미성숙하고, 아동처럼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러는 성적으로 과도하여 성 충동을 조절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무분별한 성관계를 할 거라는 통념과 오해가 이제는 바로 잡혀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적장애 성인이 비장애인들처럼 성적 존재로서 이성과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하며, 또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지원에서 분명한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1)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선택의 기준 : 지적장애 성인은 사랑하는 이성에게 끌리고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있어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다.  이들이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은 성격과 외모, 능력 등으로 현대의 비장애인들의 선택과 다를 바 없다.  단, 지적장애인들이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경제력은 이성교제의 可否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보다 부모와 가족이 이들의 결혼을 포기시키려는 요소로 활용된다.  또 주로 외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상대의 외면을 꿰뚫어 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인지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파트너를 구할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찾는다.  경제적, 지적, 외모, 사상, 어떤 점에 유사성을 닮음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서로에게 끌리고 서로를 선택하게 된다.  이런 흥미로운 현상은 지적장애인 커플 모두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사람들이 파트너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전략들은 지적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것일 수 있다.

정서적 친밀감 :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과의 성과 사랑에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경험한다.  이성관계에서 파트너와의 신체적인 친밀한 성적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성의 의미 있는 표현과 경험을 위한 물리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관계 속에 있는 정서적 친밀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정에 적합한 신경화학적, 자율적 신경체제 반동을 경험할 때에만 감정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모두 필연적으로 정서에 관련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 인지적 요소는 감정적 경험을 지각하고, 해석하고, 인지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지적장애 성인이 지닌 성과 사랑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부분적으로 이들의 인지적 결함의 영향 때문이라고 충분히 추론될 수 있다.

외로움에서 행복과 불안으로 : 지적장애 성인은 이성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운명처럼 지녀온 외로움과 쓸쓸함을 벗어버리게 된다.  우울함과 외로움의 자리에 사랑의 기쁨과 행복이 자리하게 되지만,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인 그리움과 질투, 불안이라는 외로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고통을 겪어야 함을 의미한다.

강력한 감정인 질투는 사랑하는 파트너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는 사랑하는 사람을 철저히 소유하고 싶은 본능적인 성적 욕망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배타성은 참된 관계에서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로 한 존재를 사랑할 때 그 존재에게만 몰입할 수밖에 없으며, 역으로 상대 또한 자신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 커플이 자기 파트너가 다른 이성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에 질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은 한편 이들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만일 다른 이성을 대하는 파트너의 친밀한 행동에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면 이들의 지적장애는 성과 관련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커플이 비장애인 커플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질투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이들이  성적으로, 그리고 사랑의 영역에서 완전히 다르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상성과 개방성의 획득 : 지적장애인이 성과 사랑의 영역에서 제외되고 더 나아가 억압되어온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지닌 장애 때문이다.  이들은 바로 이 장애가 자신에게 이성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비장애인의 삶과는 차별적인 폐쇄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요인임을 인식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갖게 됨으로써 정상성과 자기개방성을 동시에 성취하게 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깊은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고백을 들어줄 사람이다.  지적장애인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부모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일방적으로 들어야만 했던 대상적 존재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커플에게 있어 성과 사랑은 단순히 어떤 구체적인 성적 활동을 하는 능력 이상인 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리적인 가까움 : 지적장애인 커플의 모습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들의 물리적인 가까움이다.  이렇게 사랑은 이 둘 사이를 끌어당기는 引力으로 작용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갈망에까지 퍼져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은 현실의 모든 차원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힘의  법칙이다.  인간은 이 ‘결합의 에너지’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성적 충동의 근거가 되는 성에 대한 매력 이면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애무를 받고 싶어하는 단순한 신체적 욕구가 자리잡고 있다.  이 욕구는 인간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며, 흔히 유아기에 발생하기 시작한다.  유아들은 어머니와의 친밀한 신체 접촉을 통해 보호감과 결속감을 얻게 된다.  사랑하는 두 명의 성인이 서로의 몸을 가까이 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적 만족감을 유아기의 어머니로부터 얻게 된 보호감과 결속감을 대체하는 것일 것이다.

말씨, 눈빛, 낯빛, 몸짓 : 성적 존재로서 인간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이처럼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게 되어 있다.  지적장애인 커플은 파트너를 향한 사랑을 다양한 신체 언어를 통해 전달한다.  단순한 응시가 아닌 애정어린 눈빛과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끄러운 듯이 웃는모습,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과 애교스러운 손짓이나 몸짓 등의 다양한 몸짓 언어는 모두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몸은 의식의 드러남이며 의식은 몸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드러낼 수 없으며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언어로서의 눈빛, 낯빛, 몸짓은 사랑에 빠진 지적장애 성인들의 내면적 상태를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을 전달해 주는 매체이다.  지적장애인 커플 상호간에 주고받는 비언어적인 교환은 그렇게 때문에 관계에서 사랑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데 있어 중요하다.

돌봄과 나눔 : 지적장애인 커플은 파트너의 신체적 안녕을 염려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활동과 음식이나 활동, 물건 등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낸다.  지적장애인이 파트너에게 해 보이는 돌봄 또는 보살핌의 행위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성숙한 사랑에 속하는 것이다.  파트너에게 건네어주는 물건은 또 다른 ‘나의 증여’라는 중층적 기능을 갖는다.  지적장애인 커플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신체적 활동이나 물건들은 그 자체의 사실적 가치를 넘어서 있다.  그것들은 돌봄과 나눔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랑으로 충만한 자기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와 가치 속에서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강요됨 없는 성숙 : 인간의 성숙은 반드시 나이 먹음과 함께 당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 성인은 사랑하는 이성을 갖게 됨으로써 자기 존재와 자기 삶의 내외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성숙이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한다.

지적장애인이 겪는 변화 중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외로움과 불행, 짜증스러움이 기쁨과 행복, 재미로 바뀌는 경험을 의미한다.  가족 외의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경험은 그 전과 다름없는 삶 속에서 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심리적 차원의 변화이다.

사랑은 자신을 특별하게 보아주는 한 존재 앞에 자기 자신을 놓게 함으로써 자기 외모에도 관심을 갖게 만든다.  단순히 멋을 낸다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서 조화를 만들어 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나가는 일이기도 하다.  사랑함으로써 여성은 자신 안에서 여성다운 미를 더 의식하고, 남성은 남성다운 미를 더 발견해 내려고 노력하게 된다.  또한 사랑함으로써 지적장애인 커플은 자기 행동에 더욱 신경을 쓰고 조심한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관심의 확장을 가져온다.  사랑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에게로 손을 뻗는 강력한 힘이며, 이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온 지적장애인들에게 굉장한 비상인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어온 사람들이 자기 밖으로 관심을  확장시키는 것이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내적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난 점은 지적장애인 또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존재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2) 지적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갈망과 저항의 두 마음 : 지적장애인 커플은 파트너와 친밀한 성적 활동을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순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지적장애  성인이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대처해 가는 방식은 자신들의 정신과 신체적 관계를 부모들이 자신들을 파악해 온 방식에 귀속시키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적 장애 성인은 상당히 나이가 들 때까지 자신들의 신체적 필요의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신들의 정신과 신체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를 자신들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일 수 있다.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부모들이 하는 방식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온 사람들이기에, 이들은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해서조차 확신하기 힘들어 할 수 있다.  혹 자기들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이들의 욕구는 분열되고, 그럼으로써 성적 활동에 대한 이들의 욕구는 갈망과 저항 사이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sex)과 사랑의 경계짓기 : 성과 사랑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체험 안에 디 둘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적어도 성은 사랑을 만드는 일이다.  정진옥과 신현기(2006)의 연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지적장애인 커플도 자신들의 사랑에서 결혼과 성관계는 의식적으로 지향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도 사랑이 일반적으로 결혼과 성관계를 지향한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있어 사랑을 결혼과 성관계와는 분리시킨다.  이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파트너와 결혼해서 성관계도 하고 싶고 가족도 꾸리고 싶지만 이러한 자신들의 욕구에 끊임없이 한계를 긋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마 자신들이 사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을 성취하고자 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장애로 인해, 그리고 부모와 가족의 반대로 인해 결혼과 결혼에 내재된 성관계를 성취할 미래가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이런 불가능한 결혼이나 성관계와 연결될 경우 그나마 사랑마저도 손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사랑에 결혼과 성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비성적인 사랑이 자기들의 삶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수 있다.

무지와 무경험으로 인한 두려움 넘어 : 성과 사랑의 영역에서 지적장애 성인은 올바른 지식을 얻을 기회도 ,적절한 경험을 할 기회도 제공받아오지 못하였다.  이들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적응행동기술과 기초적인 사회성 기술, 그리고 작업 기술을 학습하고 훈련받는데 급급했던 것이다.  이들은 인간으로서 삶을 향유하는, 즉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못하였다.

성과 사랑에 관하여 부모나 교사가 지적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이성과 사랑하게 되었을 때 적절히 처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이란 의도적인 경우보다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때에 찿아올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적장애인에게도 이러한 것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습이 학문적인 것만이 아닌, 삶을 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라고 할 때, 지적장애 성인에게 필요한 학습은 바로 이성간의 사랑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사랑은 기술이라고 말한 것이다.

지적장애인커플이 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재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넘어서 이성교제에 내포된 에로틱한 감정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교환하고, 보다 성숙한 사랑을 발전 시켜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성에 대한 지식과 이에 동반된 적절한 경험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올바른 성 도덕과 성 가치의 구축 : 지적장애인들은 성과 사랑의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성도덕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이성 관계의 무책임하고 불충실한 행동들을 잘못 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판단한다.  지적장애인이 ‘바람피기’와 ‘불륜’, ‘삼각관계’와 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남녀 간의 비도덕적인  성적 관계들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 보여주지만, 이들에게 아는 것과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나타난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던 바로 그 행동을 자기 자신이 그대로 해 보이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신이 다른 이성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이 자기 파트너에게는 ‘바람피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반대로 자기 파트너가 별 의도없이 다른 이성에게 친절하게 대해 준 행동마저도 ‘바람피는’ 행동으로 몰아버리는 극단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의 특성은 특히 조망수용 능력이 부족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지적장애인의 사회인지적 결함과의 관련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적 장애인들의 성 도덕은 너무 불안하고 부족하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이 이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혹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성 도덕과 성 가치와 같은 추상적인 측면은 다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의 지적 장애가 이들의 성 도덕적 차원의 장애로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적장애인을 성 도덕과 성 가치를 지니지 않은 자들로 보이게 만드는, 공공장소에서의 자위행위나 부적절한 만짐 또는 부적절한 관계와 같은 행동들은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 성인은 성과 사랑에 관하여 직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충실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들이 지닌 이러한 능력은 성도덕과 성 가치를 포함하는 성교육에서 보완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은밀함과 금지된 것의 추구 : 지적장애인의 인지적 장애는 이들의 삶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금지하게 만드는, 총체적인 장애로 작용한다.  그런데 금지란 그 자체에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서고 싶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실체이다.  지적장애 성인의 성과 사랑에 대한 금지는 잠재적인 해로운 결과의 때문에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이 금지시킨 성과 사랑의 영역에는 해로움보다 즐거움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 성인은 그 금지를 납득할 수 없고, 그럼으로써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비 장애 성인에게는 허용되고 더 나아가 격려되는 그것이 자신들에게는 장애의 이유로 금지된다는 것에 대해 차별을 느낀다.  한 인간의 성과 사랑이 억압된다면 성과 사랑에 대한 그 사람의 인식과 의지만을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실존 자체, 즉 그 사람 자체가 억압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성은 체화된 의미로서 이미 그 사람 몸 전체에 스며 흘러넘치는 것이고, 공실존을 둘러싸고 있는 묘한 분위기로  현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지적장애  성인의 가족과 사회가 이들의 성과 사랑을 금지하고 억압할 때, 지적장애 성인의 이성 관계만을 억압하고 금지하는 게 아닌 이들의 전 존재를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통념은 이들이 사랑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고, 사랑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사랑에 관하여 부모나 교사가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장애인이 이성과의 사랑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기기보다 사랑받는 문제라고 믿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스럽게 되는가에 골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생각은 사랑의 소극적이고 미성숙한 차원이며 사랑의 감정을 차원으로만 보는데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동이어야 하며, 서로 선택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강렬한 감정만이 아닌 하나의 결단이요, 판단이며,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적장애인 커플들은 이성과의 사랑에서 감정의 차원을 넘어 의지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장애 유무를 떠나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고, 무기력하고 고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며, 이러한 실존적 기분들은 끊임없는 사랑의 활동을 통해 극복하여 자신을  완성시키고 타인과 합일의 상태로 나아간다.

지적장애 성인들은 가족과 사회가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고, 허용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성적 본능을 지닌, 이성과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해 가는 성 규범과 가치 내에서 이성과의 사랑의 표현은 적절히 조절되어 표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이들의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지원,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적장애인 커플에게 사랑은 정서적 친밀감이나, 갈망과 저항의 모호한 대상으로 인식된다.  또 비장애인과 같아질 수 있는 존재적 飛翔의 수단이요, 자기를 개방하는 통로이지만, 사랑은 성과 분리시킬 때에만 허용된다고 여긴다.  이들은 소아적인 감정적 차원의 사랑뿐 아니라 의지적이며 신체적인 성인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이것이 수용되고, 허용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인 커플은 물리적인 가까움과 신체성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며, 보살핌의 형태로 사랑을 더욱 정교화 시킨다.  사랑은 이성적 차원에서보다 몸의 차원에서 더욱 진실되게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  건전한 리비도적 삶의 유지가 가능할 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이기에, 지적장애 성인들이 자신들의 환경 내에서, 또 그 환경을 넘어 이성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표현은 우리 사회의 규범과 성 도덕의 범주를 넘지 않는, 그럼으로써 존재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사랑은 지적장애인에게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일이다.  그들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 주고, 새로운 느낌과 욕구를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사랑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와 무경험에서 생기는 두려움과 자신들의 성적 삶에 대한 자각, 그리고 확고하지 못한 성 도덕과 성 가치는 이들에게 책임 있는 성숙한 사랑을 위한 교육과 지원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지적장애 성인을 둘러싼 사랑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들이 비장애인과 결코 다르지 않고, 인간 공통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아 온 지적장애 성인이 성인기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육과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뿐 아니라 이들의 부모와 가족,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도 요구되는 일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적 존재로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고, 이로써 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과 지원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다.  우리가 지적장애 성인이 경험하는 사랑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는 것에 우선하여, 그들을 존엄한 성적 존재로 인정하며, 그들도 이성과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상대자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팀스터디 09-26

긍정적 행동지권을 통한 지적장애 학생의 습관성 문제행동 개선효과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09년 12월 21일
발표자	금민희
장 소	열린일터 사무실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한 정신지체학생의

습관성 문제행동 개선효과

손창건 (대구대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석사)

1. 연구 의의

중증 장애학생이 표출하는 다양한 문제행동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왔으며, 이것은 그들의 통합과 학습에서의 성공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써 인식되어 왔다. 특히 중증 정신지체학생과 중증 발달장애학생들에게서 발견되는 습관성 문제행동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중재되어야할 요소에 속한다.

습관성 문제행동에 대한 본격적인 중재 시도는 1970년대 초, 미국 사회에서 탈시설화 움직임에 따라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중증 장애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로 통합되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용된 중재 방법은 전통적인 자극-반응 조건화에 의한 행동수정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혐오적인 자극이나 중재가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시 문제행동이 표출되고, 중재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중재효과가 유지되지 않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생시켰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중재자-학습자 사이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행동수정전략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최근 고전적 행동수정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al Support)에 대한 관심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문제행동을 중재할 때,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인위적 조작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선행사건으로서의 행동의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의 주변 환경을 이용한 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유지시키고, 일반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영철, 2002).

긍정적 행동 지원 중재는 강제적‧혐오적 중재를 지양하고, 보다 자연스러운 상황에서의 과학적 사정에 근거한 중재를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상황에서의 수행능력을 길러주고,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통합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Horner, 2000). 즉 긍정적 행동지원은 문제 행동의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의 잘못된 생활양식 자체의 변화,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된 벌과 혐오적 중재의 경감, 기능적 사정에 기초한 과학적 중재 적용, 문제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행동 지원의 장점이 교육현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분야에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중증의 정신지체 학생을 포함한 중증, 중복장애학생의 습관성 문제 행동에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지지한 관련 연구들에 의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중증 장애학생들이 그들이 가진 습관성 문제행동으로 인해 학교와 사회에서 일종의 소외계층으로 취급되고, 교사 및 동료로부터 배제되어온 것을 감안 한다면, 긍정적 행동지원을 통한 자해행동의 중재와 이를 통한 학교 적응력 중대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증 정신지체학생들은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에 두루 문제가 있다. 특히 습관성 문제행동들은 자해 혹은 분열적인 특성으로 인해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학생의 수행까지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시급하게 중재되어야 한다(Mayer, 1995; Nelson, 2000).

그러나 중재의 대부분이 엄격한 징계, 언어적, 신체적 촉진 등과 같은 부정적인 자극이나 벌을 주는 방법에 의한 것이었으며, 중재 이외의 상황에서는 문제행동이 다시 늘어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은 전통적 중재 방법에 의한 중재가 적절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중재를 벗어나 문제행동의 원인을 사정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내고, 긍정적 행동지원에 의해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갈기, 손 물어뜯기와 같은 습관성 문제행동을 긍정적 행동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중재함으로써 고전적 행동수정 기법에 의해 중재되지 않았거나, 중재 이후에 바람직한 행동의 유지가 어려웠던 상황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가 중증 정신지체학생의 습관성 문제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가 중증 정신지체학생의 이갈기 행동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다.

2) 학교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가 중증 정신지체학생의 손 물어뜯기 행동 개      선에 미치는 효과를 밝힌다.

3. 용어정의

1) 긍정적 행동지원

긍정적 행동지원(Positive Behavioral Support)은 행동에 대한 기능형가를 통해 결정된 선행조건 중재, 대안기술 중재, 후속결과 중재를 의미한다.(Carr et al., 2002). 3명의 대상 학생들을 위한 개인별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대상 학생의 가족을 포함한 관련 주변인들이 팀을 이루어 중재를 제공하였으며, 응용행동분석원리에 근거하여 문제행동의 원인과 후속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습관성문제행동 목록작성, 개인의 일상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체계적인 접근, 습관적 문제행동의 최소와 등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인 중재 방식을 의미한다.

2) 습관성 문제행동

습관성 문제행동(habit behaviors)은 일종의 상동적 행동으로써 진단 전문가에 의해 진단된, 생활에서 극히 자주 발생하고, 과도하게 표출되는 행동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갈기 행동과 손 물어뜯기 행동으로 정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3) 이갈기

이갈기(burxism)는 반복적인 경향성으로 인해 상동적인 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측면으로 인해 자해행동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Academy of General Dentistry(2002)의 정의를 인용하여 이갈기를 턱의 돌출운동, 마찰, 삐걱거림, 단순 이갈기 등을 포함한 것으로, 수면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동안 이를 반복적으로 가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4) 손 물어뜯기

손 물어뜯기 행동이란, 손을 입에 넣고 물고 씹거나, 손이나 손등을 물어뜯어 자해(self-injury)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단순히 손을 입에 넣어 빠는 행동은 손 물어뜯기 행동에서 제외하였으며, 누군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 없는 혼자 손 물어뜯기와 교사나 동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손을 물어뜯어 자해하는 행동 모두를 손 물어뜯기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4. 습관성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 동향

일반교육 환경에서 장애학생이 성공적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더불어 배우고,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그런데 습관성문제 행동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면, 부적응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고립과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 중재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습관성 문제행동의 양상은 학생의 독특한 특성만큼이나 다양하며, 원인도 구체물에 대한 요구, 관심 끌기, 도피 등이 대부분이다. 이 외에도 문제행동이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 유지된다는 견해, 문제행동이 유기체가 내부적으로 평형을 유지하려는 생리적 자기조절 기능으로 설명하는 견해, 호르몬 등 생물학적 요인들의 결과로 보는 견해 등 문제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법은 다양하다(최진아, 2006; 백은희, 2006).

문제행동의 원인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다 하더라도, 문제행동이 중증 장애학생들의 적응과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방해하여 사회적인 고립을 가져오거나 타인의 학습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즉, 문제행동으로 인해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이 또래나 교수로부터의 배제와 고립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행동은 오래전부터 중재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중재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습관성 문제행동이 정신지체인에게 흔히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애기 힘든 이유는 기존에 실시되었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가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갈기는 장시간 방치될 경우 조직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충치, 치아부식, 파손, 손실 등을 가져올 수 있다(미국치과의사협회, 2003; Issac, 2005).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중증 장애학생의 이갈기 중재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벌을 주는 방법을 이용한 연구자들이 있었지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었다. 또한 턱이나 뺨에 얼음찜질을 하거나, 엄격한 징계를 가하거나, 이를 갈지 못하도록 언어적으로 지시하는 것, 행동치료나 약물치료 등의 방법들도 이용되어 왔지만, 일시적 효과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전통적인 행동수정방법은 행동의 원인과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 행동의 결과에 기초하여 문제행동 자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려 해왔다. 그러나 전통적인 행동수정기법은 1980년대 이후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행동수정 기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한요구 또한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탈시설화, 탈수용화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기존에 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장애 학생들이 지역사회 및 학교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이들이 통합되면서,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행동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전통적인 행동수정 기법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즉, 행동수정은 문제행동의 기능이나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대안적인 행동을 지도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문제행동을 교정하고 억누르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혐오적인 방법의 사용까지 자행되었으며, 훈련장소나 훈련자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개선되었던 문제행동이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다시 나타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 것이다.

더욱이, 혐오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의 사용이 훈련자와 장애학생 사이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중재의 강도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반성적 사고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인간의 행동을 보다 과학적, 맥락적,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한다는 의식을 가져왔는데, 이 때 등장한 것이 응용행동분석을 이용한 긍정적 행동지원에 의한 중재방법이고, 긍정적 행동지원에 의한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응용행동분석 이론에 근거해 문제행동의 발생, 비발생, 문제행동의 동기 등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즉 모든 문제행동은 요구, 관심끌기, 회피 등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사소통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제행동의기능성과 문제행동을 촉발시키는 관련 자극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문제행동의 발생 자체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의 습관성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애학생이 가진 문제행동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가설을 설정한 후 , 그에 적절한 예방적 전략을 세우거나 대안적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긍정적 행동지원의 특징 및 중재전략

1) 긍정적 행동지원의 특징

긍정적 행동지원은 장애학생이 문제행동을 발현시킨 이후 이를 기계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했던 기존 행동수정 방식을 벗어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된 배경 사건, 유발사건으로 인한 문제행동의 표출, 문제행동에 따른 반응 등을 보다 광범위한 범주에서 분석한다.

이와 같이 긍정적 행동은 규준적인 학업, 사회, 레크리에이션, 지역사회 및 가족과 관련된 상황에서 성공과 개인적인 만족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모든 기술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며, 기존 문제행동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같은 기능성을 가지는 새로운 긍정적인 행동을 지도함으로써 학생이 할 수 있는 기능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학생이 속한 생태학적 환경을 재고성하여 새로운 대안적 행동이 오랫동안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원하는 모든 가람들의 포괄적인 생활양식의 변화와 환경의 재배치를 통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한다(Carr et. al,. 2002; 이화영,  2004 재인용).

둘째, 아동기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는 장기적 안목을 갖게 한다.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을 분석하여, 이를 대체할 대안행동을 지도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며,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이를 점검하는 방식을 취한다(박현옥 백은희, 2006).

셋째, 생태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개개인을 지원하여, 분리된 시설이나 병원, 치료실 등 제한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실제 환경에서 실시되는 중재를 통해, 항생이 습득한 새로운 기술이 일상생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일반화되고 유지될 수 있다(Carr et. al,. 1994; 김미선, 2006).

넷째, 전문가, 본인, 이웃, 교사, 친구, 가족 등으로 이루어지는 지원팀의모든 구성원들이 장애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기능한다(Janney & Snell, 2000). 긍정적 행동지원은 기존의 행동수정 기법에 비해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법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교나 학급에서의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문제행동까지 아우르기 위해 장애학생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관련을 맺고 있는 지원팀의 조직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중재 실행에 있어 실용성, 적절성, 효과성, 삶의 양식에서의 변화 등의 사회적 타당도가 평가되어야 한다. 긍정적 행동지원팀은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가 꼭 필요한지, 중재를 시도하는 시기와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하며,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여섯째, 체계의 변화와 다차원적 중재를 사용한다.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는 문제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중재, 학급차원중재, 학교차원의 지원 등 다차원적 중재 방법으활용하여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기존 학교 및 학급에서의 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 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김정선, 2004).

일곱째, 문제행동이 발생하기를 기다려서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문제행동의 예방을 강조한다(Carr et. al,. 2002; 김미선, 2006).

이와 같이, 긍정적 행동지원은 한 가지 문제행동의 감소나 제거에 목적을 두던 기존의 행동수정 절차와 방법을 벗어나 학생에게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과 사회적기술, 자기과닐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며, 학생이 학급 또래를 포함한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Janney & Snell, 2000; Carr et. al,. 2002).

2) 긍정적 행동지원의 중재 전략

긍정적 행동지원중재전략의 핵심요소는 기능평가와 중다요소 중재 계획에 있다. 기능평가란 행동을 둘러싼 환경 변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부적응 행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여, 그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장애학생이 보이는 다양한 부적응행동이나 습관성 문제행동들은 아동 자신의 요구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즉, 그들은 의사소통적 기능부족으로 자신의 요구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때, 흔희 문제행동을 표출함으로써 그 기능을 달성하려고 한다(김현숙, 2004; 이효신, 2004).

따라서 장애학생이 보이는 습관성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습관성 문제행동을 발생, 유지시키는 자극이면서,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킬 정도로 시간적으로 인접한 유발자극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문제행동을 유지시키고, 강화하는 교사, 부모 등의 반응과 같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기능평가는 효율적인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의 핵심 요소이며,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앞으로의 학생에 대한 지원계획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능평가를 통해 문제행동에 대한 가설이 수립되고, 그에 맞는 중재전략이 사용되며, 중재의 효과 역시 기능 평가를 통해 점검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능평가는 행동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으로, 다음의 5가지 주요 목표를 성취하였을 경우에 완성된다.

첫째, 문제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술, 둘째, 문제행동의 발생·비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사건·시간·상황에 대한 판별, 셋째, 문제행동을 유지시키는 결과에 대한 판별, 넷째, 문제행동과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상황과 문제행동을 유지시키는 결과를 기술하여 두 가지 이상의 요약이나 가설의 설정, 다섯째, 설정된 요약진술을 지지할 직접관찰 자료의 수집 등이다.

중다요소 중재에는 선행조건 중재, 대안기술 교수 중재, 후속결과 중재, 생활방식 중재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행동지원은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바람직한 대안적 행동을 지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생활방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6. 긍정적 행동지원의 중재과정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절차와 학생의 장·단기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학교와 학급의 상황에 적절하고 학급에서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전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전문가 집단을 결정하고, 중재 기간과 중재 종료 시기를 비롯한 전체적인 중재과정을 계획, 이를 긍정적 행동지원 팀의 구성원들에게 안내해야한다.

중재는 특별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중심이 되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대상이 되는 문제행동은 관찰 가능하면서도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환경, 프로그램, 훈련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가족과 전문가 집단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학생, 교사, 학부모, 교직원 등의 다양한 구성원이 긍정적 행동지원 팀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팀의 구성원들은 일차적으로 학생과 학생의 문제 행동, 학생의 문제행동이나 학업과 관련이 있는 교육 과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PBS계획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팀구성원 전체가 긍정적 행동지원의 구체적인 목표, 책임자, 적용 일정 등을 확실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다.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장애학생이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가족과 비장애학생, 일반교육교사, 특수교사 등으로 구성된 긍정적 행동지원팀에게 긍정적 행동지원의 원리를 충분히 설명‧교육하고, 중재의 목적과 구체적인 중재 목표에 대해 팀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에 참여할 가족 구성원과 가족의 역동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책임과 권한의 결정은 물론, 전문가 집단 간의 의견과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개개인이 접축하는 전문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 양육자, 고용주 등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기본적으로 팀 접근 방식을 퓌하기 때문에, 긍정정 행동지원 전문가는 장애학생의 가족과 전문가 집단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조율하며, 문제행동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주도해야한다.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장애학생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쟁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능적인 사정 및 학생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기능적 사정의 주요 목적은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으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거나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는 기능적인 사정을 통해 선행사건, 행동, 후속 사건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가여 학생 개인의 환경과 행동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기본적으로 효과적인 행동의 지원은 기능적 행동 사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학생의 여러 가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변성, 조건, 사상들(events)의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을 조건, 기능적으로 분석h학생써 개별 학생에게 적절한 중재 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행동지원 계획에수 있다. 의 발생이 언제 발생하며,어떤 장소에서 발생하며,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학생과 관련된 정보는 학생의 IEP, 생활 기록부 등과 같은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기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학생의 문제행동의 연관성을 찾고,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부가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다. 자료를 수집하고 유형을 분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교사, 학부모, 친구 등과의 면담이나 직접 관찰 등인데, 자료는 문제행동과 사상과의 연관성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문제행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은 정보 수집, 자료의 분석, 가설설정과 가설 일반화 등을 통한 기능적 사정에 근거한 것이다. 긍정적 행동지원은 문제행동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문제행동 자페가 의사소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제 행동에는 소기의 목적이 있으며, 문제행동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상 학생‧대상 학생의 사회적 맥락‧문제행동의 기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가설의 설정이 불가피하다.

이때 가설을 설정하는 이유는 문제행동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상 학생에게 어떤 방식의 중재가 적절할 것인지, 행동에 대한 중재 절파와 그 결과가 사회적, 윤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에는 선행사건에 대한 중재, 대안행동에 대한 중재, 후속사건에 대한 중재, 생활양식의 변화를 위한 중재 등을 다차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즉 학습장면이나 교육과정의 조정을 통한 문제행동의 예방, 친사회적 기술,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 자기관리 등에 대한 중재방법에 대한 고려, 긍정적 행동지원의 결과로써 대안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떤 강화게는 쓸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학생의 행동과 관련된 자료의 분석은 물론, 기능적 사정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 및 중재방법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검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개발과 필요한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학생이 가진 문제행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하는 것은 발생 가능한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행동을 대치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행동을 교수하며, 기능적이고 건전한 생활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위한 것이다.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새롭게 가르쳐야할 대안행동을 결정하고, 교수환경을 재구성하며,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구체적인 중재 정략을 점검해야 한다.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대상학생의 행동을 기능적 사정을 통해 분석하여 바람직한 행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지원 전략을 결정하는데, 여시에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오류분석, 정적강화, 부적강화, 행동 연쇄, 행동 형성법, 피드백의 제공, 기능적 기술의 재개념화 등의 다양한 기법이 이용될 수 있다.

중재를 통해 적절한 기술이나 기능이 습득되었더라도, 이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학생의 수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계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의 효과를  평가하고,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며, 학생의 적절한 행동의 유지 여부를 관찰하고, 긍정적 행동지원이 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역시 평가해야 한다.

특히 긍정적 행동지원이 최종적으로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대상 학생의 잘못된 생활양식 자체의 변경까지 고려하는 것이므로 중재 결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여 생활양식의 변화 여부를 점검하고,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규칙‧절차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중재 결과에 대해 계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시행하면서, 긍정적 행동지원의 각 단계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요소들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팀스터디 09-27

임상사회복지 사정분류체계

팀 명	그루터기
일 시	2009년 2월 25일 수요일
발표자	김경미, 김진애, 고정민, 정연주
장 소	그루터기 상담실

임상사회복지 사정분류체계

* 임상사회복지 사정분류체계 매뉴얼

▷ 일반 지침

․  각 요소마다 문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문제가 서술되면, 그것을 문서화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의 설명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하는 여러 시점(인테이크, 초기, 중기, 또는 종결시점)에서 할 수 있으며 설명의 내용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는 각 요소마다 확인된 문제를 모두 다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호화체계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의 개입 초점을 명료화하는데 있으므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수행에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가가 네가지 이상의 문제를 기록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  문제의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사정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혹시 사정 당시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의 사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핟라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문제라고 규명한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본 매뉴얼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양식으로 성인들의 사호비□□□ 기능 수행 문제를 부호화하는 데에만 사용된다. 여기에서 성인이란 18세 이상인 자 또는 법적으로 자유로워진 미성년자를 말한다.

․  부호체계의 사용은 문제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차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부호화 체계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문제의 서술에 숙달되어야 한다.

요소 Ⅰ: 사회적 역할문제의 규명

사회복지 실천가는 사정시 규명된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역할 기능수행 문제들을 요소 Ⅰ에 기록해야 한다.

① 클라이언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회적 역할들을 규명한다. 만일 한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 문제 또는 제시된 문제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결혼에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는 배우자 역할문제(일차적 문제)를 가진 것으로 기록한다.

② 각 문제의 유형을 규명한다. 예를 들어, 결혼 문제 중 배우자 유기가 문제라면, 문제유형은 상실형으로 규명될 것이다.

③ 적절한 사회적 역할과 유형부호를 찾는다. 부호화 체계에 대한 설명은 상실형은 1250.XXX이다.

④ 심각성 정도를 결정해허 부호화한다. 예를 들어 만일 부부역할문제, 상실형의 심각성이 심한 것으로 결정되면, 그것의 부호는 4이므로 부부역할문제, 상실형, 심한 심각성의 부호는 1250.4.XX가 된다.

⑤ 지속기간을 결정하고 부호화한다. 예를 들어 만일 배우자 역할 문제가 3년간 지속되어 왔으면, 부호는 2, 따라서 부부역할문제, 상실형, 심한 심각성의 부호는 1250.42X가 된다.

⑥ 대처 정도를 결정해서 부호화한다. 예를 들어 만약 클라이언트가 과거에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인 대처를 한 적이 있다면 대처정도는 3이 되므로, 배우자역할문제, 상실형, 매우 심각함, 지속기간은 1~%년, 적절한 대처기술인 경우, 그 부호는 1250.423이된다.

⑦ 요소 Ⅰ에서 추가로 규명되는 사회적 역할 문제들이 있다면 문제 각각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한다.

요소 Ⅱ: 환경문제의 규명

요소 Ⅱ에서 사회복지사는 환경문제들을 기록해야 한다. 여기에서 환경문제라 함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역할 기능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내 사회제도 상의 문제를 말한다.

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역할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사회체계를 규명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역할문제, 상실형, 심한 심각성, 1~5년 지속, 적절한 대처기술을 가진 클라이언트가 동네의 폭력 정도가 높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보자. 이문제는 건강․ 안전․ 사회서비스 체계에 놓여 있으므로 부호는 8XXX.XX가 된다.

② 환경문제가 존재하는 사회체계 내의 하위부분을 규명한다. 이 경우는 건강․ 안전․ 사회서비스 체계 문제 중 안전 부분에 해당하므로, 부호는 82XX.XX가 된다.

③ 해당되는 하위부분 중에서 특정한 환경문제를 규명한다. 안전부분 내에서, 동네의 폭력 또는 범죄라는 특정문제가 있는데 그것의 부호는 8201이다. 그러므로 건강․ 안전․ 사회서비스 체계중 안전, 동네폭력 또는 범죄는 8201.XX로 부호화된다.

④ 문제의 심각성을 결정하여 부호화한다. 만약 안전문제의 심각성이 아주 심각하다면 이것은 5로 부호화된다. 그러므로 건강․ 안전․ 사회서비스 체계 중 안전, 동네폭력 또는 범죄, 아주 심한 심각성이 되고, 이것은 8201.5X로 부호화된다.

⑤ 문제의 지속기간을 결정하고 부호화한다. 마약 안전문제가 5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면, 이것은 4로 부호화한다. 그러므로 건강․ 안전․ 사회서비스 체계 중 안전, 폭력 또는 동네의 범죄, 아주 심한 심각성, 지속기간 1~6개월이라면, 부호는 8201.54rk 된다.

⑥ 요소 Ⅱ에서 추가로 규명되는 환경문제가 있다면 이 과정을 반복한다.

요소 Ⅲ: 정신건강 문제의 규명

사회복지사는 요소 Ⅲ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최근의 정신적 장애나 상태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 기록한다. 그와 같은 상태들은 DSM-Ⅳ의 축 Ⅰ과 Ⅱ에 목록화되어 있다.

요소 Ⅳ: 신체건강 문제의 규명

사회복지사는 요소Ⅳ에 관리되어야 하거나 이해되어야 하는 클라이언트의 최근의 신체적 장애 또는 상태를 기록한다. 사회복지사가 ICD-9-CM에서 사용되는 부호화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본 매뉴얼에는 ICD-9-CM의 부호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호화하려면 ICD-9-CM를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얻어야 할 것이다. 만일 ICD-9-CM를 참고할 수 없다면, 신체적 장애나 상태에 해당되는 정보의 출처를 기록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의 보고에 의하면” 또는 “의사 X의 보고에 의하면”과 같이 정보의 출처를 기록한다.

기타 고려사항

사회복지사가 한 요소에서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규명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요청하게 한 주요 문제를 일차적 문제로 명시해야 한다. 일차적 문제는 요소 Ⅰ에서도 요소 Ⅱ에서도 규명될 수 있다. 만일 사회복지사가 보기에 제시된 문제가 일차적 문제가 아니라면, 사회복지사는 두 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지속적으로 부모역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배우자 역할 문제를 치료받으려 오는 경우라면, 서술은 다음과 같이 목록화되어야 한다.

요소 Ⅰ 1250.XXX  배우자 역할문제, 상실형(제시된 문제)

1110.XXX  부모 역할문제, 권력형(주요문제)

어떤 경우에는 역할문제를 열거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 불확실성의 정도를 명시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서술 끝에 ‘잠정적’이라고 덧붙인다.

요소 Ⅰ  1110.XXX  부모역할 문제, 권력형(잠정적, 배우자 역할문제 포함, 양가                        감정형)

어떤 경우에는 사정이나 평가를 통해 문제 목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목록화하는 것을 연기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요소 Ⅰ과 요소 Ⅱ에 다음과 같이 명시할 수 있다.

요소 Ⅰ  9999.999  문제 목록화 연기

요소 Ⅱ  9999.99   문제 목록화 연기

만일 어떤 요소에 문제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부호화한다.

요소 Ⅰ  0000.000  문제없음

요소 Ⅱ  0000.00   문제없음

PIE의 기본구조

요소 Ⅰ : 사회적 기능수행 문제

1. 규명된 문제의 사회적 역할 영역(4가지)

- 가족 역할

- 대인관계 역할

- 직업적 역할

- 특별한 삶의 상황에서의 역할

2. 사회적 역할에서의 문제 유형(9가지 유형)

- 권력형

- 양가감정형

- 책임감형

- 의존형

- 상실형

- 고립형

- 희생형

- 혼합형

- 기타 유형

3. 문제의 심각성(6가지 관점의 지표)

- 문제없음: 문제는 클라이언트나 임상가 모두에게 파괴적이지 않게 인식된다.

어떤 개입도 필요없다.

- 가벼운 심각성 : 문제가 어떤 변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임상실천가에게는 주의            를 끌지만 클라이언트에게는 인식되지 못한다. 개입이 바람직하지만 필요하지            않다.

- 중간 정도의 심각성 : 문제가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붕괴하지만 이런 고민이           일반적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온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 심한 심각성 : 문제는 아주 작은 변화를 가지고 있지만 클라이언트는 명확한            고민의 상태에 빠졌다.

- 아주 심한 심각성 : 문제는 사회적 기능수행이나 환경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의 변화로 특징지어진다.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 파국 : 문제는 갑작스럽고 부정적인 변화로 특징지어져서 개인의 통제력을 상            실하고, 적응의 요소를 황폐화시킨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4. 문제의 지속기간(6가지 관점의 지표)

- 5년 이상

- 1~5년

- 6개월~1년

- 1~6개월

- 2~4주

- 2주 이하

5. 문제에 대응하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 뛰어난 대처기술 :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독립적으로 행동;

그리고 자신의 자아 강점과 통찰력,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 평균 이상의 대처기술 :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이언트의 능력; 독립적으로 행           동; 그리고 자신의 자아 강점과 통찰력,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지적 능력이          보통 사람에게서 기대되는 것보다 높다.

- 적절한 대처기술 :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적절한 자아 강점, 통찰력, 지적 능력을 가졌다.

- 약간 부적절한 대처기술 : 클라이언트는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         지긴 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주요한 어려움이 있다. 독         립적으로 행동하고 적절한 자아 강점, 통찰력, 지적 능력을 가졌다.

- 부적절한 대처기술 : 클라이언트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 능력을 가지긴          했지만,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클라이언트는 독립적으로 행동하          기 어려워 보이고, 최소한의 자아 강점, 통찰력, 지적 능력을 가졌다.

- 대처기술 없음 : 클라이언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조금 있거나 없어 보임; 독         립적으로 행동할 능력 부족; 자아 강점, 통찰력, 지적 능력 부족

요소 Ⅱ : 환경 문제

1. 규명된 문제의 사회체계 종류(6가지 체계)

- 경제/ 기본 욕구 체계

- 교육/ 훈련 체계

- 사법/ 법적 체계

- 건강 ․ 안정 ․ 사회서비스 체계

- 자발적 모임 체계

- 감정적지지 체계

2. 각각의 사회체계 내에서의 특정한 문제 유형

3. 문제의 심각성(6가지 관점의 지표)

4. 문제의 지속기간

※ 문제의 심각성/ 지속기간은 요소Ⅰ과 동일

요소 Ⅲ : 정신건강 문제

1. 임상적 증후군(DSM-Ⅳ의 제 1축)

2. 인격과 발달 장애(DSM-Ⅳ의 제 2축)

요소 Ⅳ : 신체건강 문제

1. 의사에 의해 진단된 병(DSM-Ⅳ, ICD-9의 축-Ⅲ)

2. 클라이언트나 다른 사람에 의해 보고된 다른 건강상의 문제

팀스터디 09-28

임상사회복지사정분류체계의 실제1-1

팀 명	그루터기
일 시	2009년 5월 27일 수요일
발표자	김경미, 김진애, 고정민, 정연주
장 소	그루터기 상담실

임상사회복지 사정분류체계의 실제

Ⅰ. 사례 1(미국-임상사회복지 사정분류체계 / 나남출판)

1. 사례 요약

세 자녀를 두고 있는 30세 편모인 조이스는 대도시 은행에서 3년간 비서로 일해왔다. 그녀의 수퍼바이저는 그녀가 결근하고 업무에 대해 실수를 하며 고객과 동료직원들에게 화를 잘 낸다고 불평함으로써, 은행의 피고용자 원조 카운슬러가 그녀를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했다. 게다가 조이스는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으며 눈물을 자주 흘렸고 개인적 전화 때문에 일을 방해받았다. 이와 같은 행동들이 4개월 동안이나 눈에 띄었다.

정신의료적 평가는 그녀가 20대 초기에 우울증을 경험했고 때때로 자살할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의 어머니는 조이스의 아동기 전체에 걸쳐 여러 차례의 우울증과 싸워야 했다. 관련 사회 정보는 조이스가 첫째와 둘째 자녀의 아버지와 지속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으며 결혼한 막내 자녀의 친부와도 간헐적으로 관계를 맺어왔음을 지적했다. 그녀는 최근 범죄와 폭력이 증가하고 갱활동도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조이스는 친구가 없으며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도 피했다.

조이스는 여유있고 안정적인 자녀 돌봄이 부족했고 어머니에게 의존할 때가 많았다. 이것은 특히 누가 더 잘 자녀통솔을 하는가에 대해 둘 사이에 갈등을 초래했다. 14살인 조이스의 첫째 아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거친 무리들과 사귀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조이스는 업무수행을 비판하고 편모노릇에 대해 애매한 말들을 한 상사에 대해 점점 불안해졌다.

2. PIE 분석

사정 결과	권고개입
요소 Ⅰ
1130.344 부모역할문제, 책임형 중간정도의 심각성, 1~6월의 지속기간, 약간 부적절한 대처능력	부모관리기술훈련, 편부모집단치료 부모지지집단, 심리교육 청소년프로그램에 아들 의뢰
1310.324 아동역할 문제, 권력형 중간정도의 심각성, 1~5년의 지속기간 약간 부적절한 대처능력	공동상담
1210.344 애인역할 문제, 양가감정형 중간 정도의 심각성, 1~6월의 지속기간 약간 부적절한 대처능력	개인 치료
2360.344 이웃역할 문제, 고립형 중간 정도의 심각성, 1~6월의 지속기간 약간 부적절한 대체 기제	개인 치료
3170.444 유급근로자의 경제문제, 희생형 높은 정도의 심각성, 1~6월의 지속기간 약간 부적절한 대처능력	주장훈련 피고용자 원조 프로그램 (EAP)에 의뢰

요소 Ⅱ
8201.42 건강․안전․사회서비스 체계 인근지역의 폭력과 범죄, 높은정도의 심각성, 1~5년의 지속기간	인근지역과 지역사회 행동집단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들에 의뢰
8301.32 건강․안전․사회서비스 체계 적절한 사회서비스 체계(아동보호) 부재 중간정도의 심각성, 1~5년 지속기간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개발자에 의뢰
10206.32 감정적지지 체계, 생활스타일 차별 중간정도의 심각성, 1~5년 지속기간	여성자조 지지집단을 찾거나 개발

요소 Ⅲ
축Ⅰ 주우울증, 재발성, 중간정도 296.32 축 Ⅱ V71.09 진단없음	개인심리치료, 약물치료

요소 Ⅳ
문제없음(클라이언트의 보고)

3. 논의

PIE는 외래환자 정신건강 세팅에 일하는 임상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분류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사회복지사들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회사업 영역의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억제시켜온 다른 분류체계들을 사용해 왔다.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표준화된 분류의 필요성은 이미 1946년에 인정된 바 있지만, 그와같은 체계의 개발은 PIE가 나오기 전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PIE는 사회적 기능 수행 문제들을 분류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로서 충분히 개발된다면 의학과 정신의학에서 점점 더 세련되고 있는 전문용어에 필적할 것이다.

사회적 기능 수행 문제를 분류하는 PIE 체계는 외래환자 정신건강 세팅에서 적어도 세가지 목적을 성취한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기술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가의 공통 전문 용어를 제공한다. 둘째,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를 촉진하여 결국 제3자 상환에 유용할 수도 있는 코딩체계를 제공한다. 셋째, 욕구사정 연구에서 조사자와 행정가가 사용할 수 있는 이환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Ⅱ. 사례 2(본 시설 회원에 대한 평가)

1. 사례요약

2008년 3월 결혼 한 c't는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 중인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고(‘과거 우울증으로 약 복용한 적 있다.’라는 정도로 알림) 생활하고 있음.

작년 연말에 실직한 c't 남편의 경제적인 무책임한 태도(실직 후 구직 활동에 대한 노력없이 친구들을 만나며 지출만 함)와 사위 역할(친정 부모님께 무심한 태도), 가장의 역할(정서적 지지, 집안 큰 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 이사)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음. 이에 따라 c't의 경제 및 살림에 대한 역할과 책임의 정도에 부담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남편과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할 만큼 갈등이 심했고,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과 현재 c't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남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솔직하게 남편에게 말하고 싶다고 했음.

2006년 1월에 입사해서 취업을 유지해 오던 c't는 회사 내 스트레스, 가정 내 갈등 등으로 취업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2009년 3월 퇴사를 결심 함. 그러나 실직 상태인 남편과 집안 경제 상황으로 쉴 수만 없어 아는 사람을 통해 대형할인마트 주차관리 요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본 기관을 통해 c't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체에 5월 20일부터 3주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음.

남편은 09년 4월부터 경기도 화성에서 일(문틀 조립)을 하며 c't와 떨어져 지내고 2주마다 주말에 집으로 온다고 함. 평소 회사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격주 토요일마다 휴무인 관계로 집에 오다  남편의 말에 100%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함. 매일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고, 집에 와서는 주로 TV 시청을 하며 대화 및 정서적 교류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지 않음.

또한 c't는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c't의 수입으로 생활해 옴. 결혼 후에도 부모님께 매월 용돈을 20만원 정도 드린다고 했고, 이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고 있음. 뿐만아니라 c't는 올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친정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부모님 보살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음. 최근에는 아버지께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음.

최근 이사(송내역 근처 오피스텔⇒ 부평구 십정동 빌라)하면서 1,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남편도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고, c't 또한 지원고용 종료 후 취업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환경적인 문제측면에 대해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있다고 판단 함. 뿐만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친구, 과거 직장 동료, 기관 이용 시 친분관계 유지하고 있는 회원등 적당한 대인관계 유지하고 있음.

조울증 진단으로 (주치의: 연세한사랑 Dr.권영삼)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와 긍정적인 관계 맺고 있음. 최근 우울증으로 약물 변경했고, 약물은 보름 간격으로 변경하여 변화 정도 체크하고 있음. 주치의는 재발에 대한 염려를 설명했고 이에 대해 c't 스스로 알고 약물 관리 잘 이루어지고 있음.

2008년 4월 정도부터 갑상선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 몇 주 전 호전되어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라고 함. 다음 주(6월 2일) 정도에 검사를 통해 치료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함.

2. PIE 요약

▷ 요소 Ⅰ 사회적 역할

① 1220.323 (배우자역할, 양가감정형, 중간정도의 심각성, 1년~5년, 적절한 대처기술)

② 1330.213 (자녀역할, 책임형, 가벼운 심각성, 5년 이상, 적절한 대처기술)

▷ 요소 Ⅱ 환경적

①  0000.00

▷ 요소 Ⅲ 정신건강

축 Ⅰ 조울증

▷ 요소 Ⅳ 신체건강

c't에 의해 보고 된 갑상선

* 문제 및 개입

문제	가능한 개입
배우자역할, 양가감정형 자녀역할, 책임형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 〃
문제없음
조울증	약물치료, 주치의 상담
갑상선	약 1년 정도 복용, 약물복용 호전되어 중단

3. 논의

PIE 활용에 있어 매뉴얼에 익숙하지 못 해 실무자들이 개별 사례에 대해 사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이를 통해 요소에 따른 문제 유형 정도를 분류하는 데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PIE를 활용한 사례회의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또한 PIE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와 연계 및 관련 교수님으로부터 슈퍼비전을 통한 보다 질적이고 실제적인 스터디를 계획하고자 한다.

이는 PIE를 통해 본 시설에서 사례관리의 개입에 따른 문제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른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통일된 의사소통 체계 확립하고자 함이다.

팀스터디 09-29

임상사회복지사정분류체계의 실제1-2

팀 명	그루터기
일 시	2009년 11월 23일 월요일
발표자	김경미, 김진애, 고정민, 정연주
장 소	그루터기 상담실

임상사회복지 사정분류체계의 실제

Ⅰ. 사례 1(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자료) - 사례를 통한 사정 훈련

1. 사례요약

조이스는 세 자녀를 둔 30세 이혼녀이다. 그녀는 도심지 큰 은행 직원으로 3년간 일해 오고 있다. 그녀는 직장 내 태만, 업무착오, 고객과 동료들에게 잦은 짜증 등으로 직장 상사에게 지적을 받은 후 은행내의 직업상담원에 의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 의뢰되었다. 더구나 그녀는 무언가에 몰입하기도 하고 업무 중 종종 사적인 전화에 매달리기도 하는데, 이는 공포로 보여지기도 한다. 이런 행동들은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정신과의 진단에 의하면 그녀가 20대 초반에 우울 증세를 경험했으며 가끔은 자살을 하려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도 조이스의 아동기 때 한 차례의 우울 증세를 경험했다고 한다. 조이스는 두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재혼한 셋째 아이 아버지와는 가끔씩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녀는 친구가 별로 없으며 이웃과의 접촉도 피한다고 한다. 그녀는 적절하고 안정된 자녀양육을 할 수가 없으며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관여해서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조이스의 큰 아이는 14세인데 학교를 결석하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동네를 배회하기도 한다. 직장에서는 그녀의 업무태도와 자녀양육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상사와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

2. 사례 논의

1) 요소 Ⅰ

실무자 의견	설 명
1140.645 1150.445 1130.445 1150.515 1260.415	부모역할/의존형/심각성 극심함/1개월~6개월미만/부적절한 대처능력 부모역할/상실형/심각성 높음/1개월~6개월미만/부적절한 대처능력 부모역할/책임형/심각성 높음/1개월~6개월미만/부적절한 대처능력 부모역할/상실형/심각성 매우높음/5년이상/부적절한 대처능력 배우자역할/고립형/심각성 높음/5년이상/ 부적절한 대처능력
2580.545 2420.525 2350.445	기타역할/혼합형/심각성 매우높음/1개월~6개월미만/부적절한 대처능력 구성원역할/양가감정형/심각성 매우높음/1년~5년미만/부적절한대처능력 이웃역할/상실형/1개월~6개월미만/부적절한 대처능력
3150.545 3160.525 3120.545 3120.645	임금노동자역할/상실형/심각성 매우높음/1개월~6개월미만/부적절한 대처능력 임금노동자역할/고립형/심각성 매우높음/1년~5년미만/부적절한대처능력 임금노동자역할/양가감정형/심각성 매우높음/1개월~6개월미만/부적절한 대처능력 임금노동자역할/양가감정형/심각성 극심함/1개월~6개월미만/부적절한 대처능력

2) 합의된 논의

1150.ⅩⅩ5   부모역할. 상실형 부적절한 대처능력

2ⅩⅩⅩ.ⅩⅩⅩ   다른 대인관계 역할

3120.Ⅹ45   임금노동자의 역할, 양가감정형,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부적절한 대처능력

3. 사례 분석 결과

교육자료 사례분석 내용

factor	분류	사례분석 내용
F1	1130.344 1310.324 2120.344 2360.344 3170.444	1.부모역할문제: 책임/ 심각성보통/ 기간 1개월/ 부적합한 대처기술 2.자녀역할문제: 힘/ 심각성보통/ 기간 5년/ 부적합한 대처기술 3.애인역할문제:양가감정/ 심각성보통/ 기간 6개월/ 부적합한 대처기술 4.이웃역할문제:고립/ 심각성보통/ 기간 6개월/ 부적합한 대처기술 5.임금노동자역할문제:희생/심각성높음/기간 6개월/ 부적합한 대처기술
F2	8201.42 8301.32 10102.32	1. 적절한 안전서비스 부재/ 이웃범죄/ 심각성 높음/ 기간 5년 2. 적절한 사회서비스 부재/ 심각성 보통/ 기간 5년 3. 정서적지지체계문제/ 소외/ 심각성 보통/ 기간 5년
F3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우울증 증세
F4		해당사항 없음

팀스터디 09-30

임상사회복지사정분류체계의 실제 2

팀 명	그루터기
일 시	2009년 12.월 28일 월요일
발표자	김경미, 김진애, 고정민, 정연주
장 소	그루터기 상담실

임상사회복지 사정분류체계의 실제

Ⅰ. 사례 1(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자료) - 사례를 통한 사정 훈련

1. 사례요약

팀은 34세의 독신으로 서인 정신질환자들과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다. 그는 동네에서 위험한 행동을 해서 체포된 후 병원에 들어왔다. 팀은 상점들의 창문을 깼고 취해 있었으며 아마 그 날 밤은 망상의 상태였을 것이다. 그는 전날 자신을 해고한 상사에게 보복하고자 했다. 팀은 어시장에서 시간제 일을 했다. 그는 갑자기 부산스럽고 비조직적으로 일했다. 팀은 상사와 함께 맥주 몇 병을 마시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논으했고 며칠 일을 쉬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팀은 19세에 처음으로 조울증 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20세에 병원에 입원했으며 23세까지 매년 병원병원에 입원했다. 전에 입원했을 때는 거의 알코올 중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물질복용 장애로 취급받지 않았다.

팀은 그의 사회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주었다. 즉, 외롭고 친구가 많지 않으며 중간의 집에서 사는 것을 싫어한다. 팀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대부분 ‘나보다 더 미친 자들’이라고 느낀다. 그는 가끔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며 성관계도 한다. 그들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술을 마시러 나간다. 그녀는 결혼하고 싶어하나, 팀은 그녀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일자리도 없고 살 곳도 없다.

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다. 그가 아버지와 술을 먹는 경우에는 특히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하곤 해서 가족은 팀을 집에 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는 가끔 어머니 집 근처의 찻집에서 어머니를 만나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차를 얻어 타야 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는 형제들도 만나지 않는데 “그들 자신자신의 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팀은 자신이 중간의 집보다는 아파트에서 살고자 하는데, 이 목표를 지지해주는 사례관리자나 치료자를 찾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음주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찰이 과민하게 대처해서 자신을 체포하고 정신병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팀은 이러한 그의 상황을 함께 의논하고 CSST(지역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만나는데 동의했다. 팀은 자신의 음주 문제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없다고 의사가 조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사로부터 점차로 절제된 생활이 아마도 법원에 계류중인 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들었다.

2. 사례 논의

1) 요소 Ⅰ

실무자 의견	설 명
1460.314 1450.4?? 1460.3?? 1450.515 1360.414 1310.515 1320.3?3	형제역할/ 고립형/ 심각성 보통/ 5년이상/ 다소 부적절한 대처능력 형제역할/ 상실형/ 심각성 높음/ ? / ? 형제역할/ 고립형/ 5년이상/ ? /? 형제역할/ 상실형/ 2주 이상~1개월미만/ 5년이상/ 부적절한 대처능력 아이역할/ 고립형/ 심각성 높음/ 5년 이상/ 다소 부적절한 대처능력 아이역할/ 유형 힘/ 심각성 매우높음/ 5년이상/ 부적절한 대처능력 아이역할/ 양가감정형/ 심각성 보통/ ? / 보통의 대처능력
2140.314 2410.3?3 2120.514 2130.314 2360.515	연인역할/ 의존형/ 심각성 보통/ 5년이상/ 다소 부적절한 대처능력 연인역할/ 유형 힘/ 5년이상/ ? / 보통의 대처능력 연인역할/ 약가감정형/ 심각성 매우높음/5년이상/다소 부적절한 대처능력 연인역할/ 책임형/ 심각성 보통/ 5년 이상/ 부적절한 대처능력 이웃역할/ 고립형/ 심각성 매우 높음/ 5년이상/ 부적절한 대처능력

2) 합의된 의견

14ⅩⅩ.ⅩⅩⅩ  형제역할

13ⅩⅩ.ⅩⅩⅩ  아이역할

21ⅩⅩ.ⅩⅩⅩ  연인역할

3) 요소 Ⅱ

실무자 의견	설 명
5302.46 5302.36 5303.?? 5302.4? 7103.36	불완전 고용/ 심각성 높음/ 2주 미만 불완전 고용/ 심각성 보통/ 2주 미만 부적절한 고용/ ? / ? 불완전 고용/ 심각성 높음/ ? 경찰 서비스에 대한 신뢰의 부재/ 심각성 보통/ 2주 미만
8105.?? 8108.?? 8105.41 8108.41 8303.?? 8301.41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의 부재/ ? / ? 정신건강서비스를 받기 위한 지지서비스의 부재/ ? / ?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의 부재/ 심각성 보통/ 5년이상 정신건강서비스를 받기 위한 지지서비스의 부재/ 심각성 높음/ 5년이상 사회서비스의 비접근성/ ? / ? 적절한 사회서비스의 부재/ 심각성 높음/ 5년 이상
10102.41 10102.41	정서적 지지체계가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욕구에 부합하지 못 하는 경우. 심각성 높음/ 5년 이상

4) 합의된 의견

5302.46    불완전 고용/ 심각성 높음/ 2주 미만

8105.ⅩⅩ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의 부재/

8108.ⅩⅩ  정신건강서비스를 받기 위한 지지서비스의 부재

10102.41   정서적지지체계가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욕구에 부합하지 못 하는 경우              / 심각성 높음/ 5년 이상

3. 사례 분석 결과

▷ 교육자료 사례분석 내용

factor	분류	사례분석 내용
F1	1330.514 2130.223 2360.424 3180.665 4290.515	아이역할/ 책임형/심각성 매우높음/ 5년이상/ 다소 부적절한 대처능력 연인역할/ 책임형/심각성 낮음/ 1년이상~5년미만/보통의 대처능력 이웃역할/고립형/심각성 높음/1년이상~5년미만/다소부적절한 대처능력 임금노동자/ 혼합형/ 심각성 극심함/ 2주미만/ 부적절한 대처능력 입원환자/ 기타/심각성 매우높음/ 5년이상/ 부적절한 대처능력
F2	10102.41	정서적 지지체계가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욕구에 부합하지 못 하는 경우/ 심각성 높음/ 5년 이상
F3		망상, 조울증
F4

4. 팀스터디 실행 후 평가

① PIE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을 4회 실시하며 심화있게 접근하여 보다 이해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짐.

② PIE 활용에 있어 분류코드 접근이 우리나라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이를 고려한 평가가 필요함.

③ 그러나 클라이언트를 사정함에 있어 욕구와 문제를 분류하여 코드 작업하는 훈련은 실무자에게 보다 우선순위와 욕구 및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됨.

④ 뿐만 아니라 한 사례에 대한 실무자들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는 사정을 하는 실무자들에게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사례의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음.

⑤ PIE를 본 시설에서 활용하게 될 경우, 보다 우리나라 문화에 맞는 분류코드 작업과 실무자들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논의 과정이 추후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