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2010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목     차  ▒

1.	의료재활팀
	◦ 10-01	하퇴 및 발에 대한 마사지의 적용과 효과	5
	◦ 10-02	미래를 살찌우는 대화기술	13
2.	사회심리교육재활팀
	◦ 10-03	유․아동 발달과 미술치료	23
	◦ 10-04	유․아동 발달과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31
	◦ 10-05	음악과 언어 발달	41
	◦ 10-06	발달의 토대로서의 놀이	45
3.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10-07	장애자녀의 성년후견인 제도	55
	◦ 10-08	장애인의 연금제도 안내	65
	◦ 10-09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제도	69
4.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 10-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	81

부모교육 10-01

하퇴 및 발에 대한

마사지의 적용과 효과

팀 명	의료재활팀
일 시	2010년 6월 7일~25일
장 소	-

1.마사지란?

‘마사지(massage)’라는 용어의 어원은 ‘두드리다,어루만지다’라는 뜻의 아랍어 massa, ‘손’이라는 뜻의 라틴어  manus, ‘주무르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massin등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마사지라는 용어는 치료와 운동수행력 향상을 목적으로 행하는 지압,안마 등의 수기요법을 통칭하는 것인데, 이것은 프랑스어의 masser에서 유래된 것이며 2세기 전 중국의 한방의학 서적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면서부터 마사지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사지 시 쓰다듬는 것을 effleurage(경찰법), 주무르는 것을 petrissage(유념법), 두드리는 것을 tapotement(고타법), 비벼문지르는 것을 friction(강찰법), 흔드는 것을 vibration(진동법)이라 합니다.

2.마사지의 목적

1) 워밍업의 보조수단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정신적인 긴장상태를 느슨하게 풀어주어 불안감을 없애는 목적도 있습니다.

2) 피로회복의 보조수단

운동이나 일상생활의 피로를 줄여주거나 없애주기 위해 시술하기도 한다. 마사지는 많이 사용하거나 피로한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어 근육이나 관절의 피로를 없앤다. 전신 마사지는 긴장감을 해소하여 정신적 안정감을 주며, 특히 입욕 후에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3) 외상이나 상해의 예방과 질병치료의 보조수단

평상시에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근육이나 건(힘줄,tendon)등이 피로해지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외상이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 치료를 할 때에는 전문의와 치료사의 처치가 필요하고, 마사지만으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우나 예방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3.마사지가 신체기관에 미치는 영향

1)마사지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피부는 몸의 표면을 덮고 많은 기능을 가진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조직입니다. 발생학적으로 피부, 신경, 뇌수는 완전히 동일한 배아로부터 발달을 하는데요. 따라서, 피부는 중추신경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부는 피부분석기관의 말초부인 거대한 감수영역이기도 합니다. 피부는 외부환경의 직접적 영향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내부기관을 기계적 작용으로부터 지키고 신체에 세균이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며, 신체가 과도한 태양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부는 인체의 온도조절기능에도 관여하고, 신진대사에 의한 노폐물을 신체에서 배출시키는 분비기관으로 각종 온도감각, 통각, 촉각 등도 담당을 합니다.

마사지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은 표피의 노폐화한 세포가 피부의 표면으로부터 비늘조각처럼 떨어지고, 이에 따라 피부호흡이 더욱 좋아지며 지방선의 분비기능(분비지방은 습기, 과도한 건조로부터 표피보호 등)과 열의 발산을 조절하는 땀샘의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집니다. 마사지에 의해서 피부의 맥관은 넓어지고 혈액순환, 피부와 피부분비선의 영양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는 피부맥관의 혈액 및 림프액 흐름을 좋게 하여 결합섬유간극에서 림프액을, 모세혈관에서 정맥혈을 환류시킴으로써 직접 마사지의 영향을 받는 맥관뿐만 아니라 다른 맥관도 같은 식으로 비워지게 됩니다. 맥관이 비워짐으로써 혈액 및 림프액의 순환이 좋게 되고, 그 결과 한편으로는 마사지를 받은 부분의 섬유와 기관에 영양분이 더욱 좋게 운반되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폐물이 보다 빠르게 배출되어 마사지를 받은 부위의 물질교환과정을 현저하게 향상시켜 주게 됩니다.

2)마사지가 근육에 미치는 영향

근육은 인간의 생명활동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은 운동기관이 활동하는 부분이고, 각종 동작은 근육의 활동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움직임은 중추신경계통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러나 신경계통으로부터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그것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근육과 함께 항상 그 작업과정에 신경계통이 참여하며, 그것도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육의 주요한 특징은 수축능력입니다. 모든 근육은 기능적 특징에 의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수의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근육과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불수의적으로 수축하는 근육인데, 전자(수의근)는 횡문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머리,몸통,사지로 즉 골격근과 약간의 내부기관(혀,목 등)이 해당됩니다. 후자(불수의근)는 평활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기관,혈관,피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육의 수축은 화학적, 열적, 기계적, 그 외의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기계적 자극과 특히 관계가 있는 것은 마사지의 작용입니다.

근육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만한 혈액을 넣어 보내는 혈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양분은 근섬유의 형성 및 근수축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마사지를 받으면 근섬유는 더욱 좋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층 신속하게 노폐물이 근섬유로부터 나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마사지는 근육의 운동기능을 높이게 됩니다.

3)마사지가 관절에 미치는 영향

인체를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것은 뼈와 그것의 결합체와 관계가 있는 골격입니다. 상호 결합하고 있는 뼈에는 두가지 주요한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은 뼈 사이를 나누는 선이 없는 연속성(움직이지 않는 관절)과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있는 불연속성(움직이는 관절)이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 단순관절과 두 개 이상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관절이 있으며, 뼈가 연결하는 장소는 관절낭(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으로 싸여져 있습니다. 관절낭은 외층, 섬유질층, 인대층, 내부층, 관절액 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관절액은 뼈의 접촉마찰을 적게 하기 위해 관절강(관절내의 공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의 가동범위(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관절면의 형체에 의해 나타납니다.

마사지를 받으면 결합기관의 탄력성, 내구성이 증가하고, 그것에 동반하여 관절의 가동범위가 확대됩니다. 마사지는 외상을 입거나 관절이 아픈 후에 정상적 활동을 회복시키는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4)마사지가 혈액,림프계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생명활동은 다른 동물과 같이 개개의 섬유간, 또는 신체와 외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신진대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 혈액과 림프액입니다. 혈액은 몸 전체의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동맥혈)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세포와 섬유로부터 신진대사에 의해 생기는 노폐물(정맥혈)을 운반해가고, 그 노폐물은 신장과 폐를 통하여 체외로 배출되게 됩니다.

혈액의 도움에 의해서 여러 기관을 체액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수행되는데, 이는 주로 몸의 맥관망을 통해서 조정됩니다. 혈액은 기관의 기능을 활성화 내지 억제하는 체액인 내분비선의 산물을 운반하고 혈액 덕분에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림프계는 림프모세관, 림프관, 림프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염분과 기타 화학적 성분이 용해되어 있는 수분을 포함한 투명한 액체로 되어있습니다. 림프계는 영양공급의 수단임과 동시에 신진대사의 결과 발생하는 노폐물의 배출수단이기도 합니다.

림프관은 정맥과 유사한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림프액은 상부의 방향, 심장의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근육의 수축과 혈관의 박동과 마사지는 림프관에 압력을 더해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림프계는(혈관계와 달라서) 폐쇄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림프액의 흐름은 있을 수 없으며, 큰 림프관이 심장 근처의 정맥에 개방하고 있으므로 림프액은 혈액대순환으로 흘러 들어가고 림프관은 독자적으로 림프절을 통하고 있기 때문에 림프절 부분에서는 림프액의 흐름이 완만해 집니다. 여기에서 세균을 제거시키게 됩니다. 큰 림프절은 관절쪽에 있는데 상지에는 액와림프절과 척골림프절이 있고, 하지에는 슬와림프절과 서혜림프절이 있으며, 두부에는 하악림프절, 경림프절 등이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면 혈액, 림프액의 흐름은 빨라지고 그 결과로 한편에서는 여러기관에 산소와 각종 영양분이 보다 활발히 공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내로부터 노폐물이 보다 빨리 배출되어 정체현상의 해소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부종의 해소도 가져오게 됩니다.

마사지는 그 성격상 맥관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며 맥관순환을 촉진하므로 자기자신으로부터 정맥의 환류를 재촉하고 대순환의 동맥 저항을 감소시킵니다. 조직에 들어올 수 있는 산소량은 그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모세혈관의 수에 따르게 되어, 정적 상태에 있는 근육보다 자극을 받은 근육이 다량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의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게 됩니다.

5)마사지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인체의 모든 기능은 신경계통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그 기본적인 특징은 자극을 지각하고, 구심성 신경(예:감각신경)에서는 자극을 중추(뇌)로 유도하고, 원심성 신경(예:운동신경)에서는 자극을 여러기관으로 전하는 것인데, 신경계통을 중개하는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반응은 반사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식의 관여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들면, 피부에는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면으로부터의 자극을 뇌중추에 전하는 감각섬유(바로 이 섬유를 통해서 마사지는 중추신경계통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중추로부터 근육에 자극을 전하는 운동섬유, 분비선에 자극을 전하는 자율신경의 세가지입니다. 신경계통은 세 개의 주요한 부분으로 세분되어지는데 뇌수,척수로부터 만들어진 중추신경계통과 모든 신경섬유를 포함하는(척수,뇌수가 다른 기관 및 조직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말초신경계통, 그리고 의식의 관여 없이 내부기관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통으로 나뉩니다.

신경계통은 기관 전체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전체 기관과 조직을 연결하고, 그 기능을 조정합니다. 이것에 의해 신체의 유기적 통일(항상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사지를 예로 들면 마사지는 흥분작용에 영향을 주고, 말초신경에 작용하고, 대뇌반구피질을 중개하여 중추신경계통에 전달하는 각종 마사지 방법은 신경계통에 여러 가지로 작용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은 진정시키고(경찰법, 진동법), 또 어떤 방법은 자극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유념법, 고타법 등). 마사지에 의한 신경계통의 자극 정도는 압력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경찰법으로 지각신경을 가볍게 자극 하면 일종의 상쾌함을 줌으로써 각종 기능을 반사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압박법을 신시하면 신경기능이 진정되며, 신경통 등의 압통점 압박을 하면 신경의 분포영역까지 진정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신경계에 대한 마사지는 신경초 내의 혈행을 촉진하여 신경초 내의 장애, 유착, 응혈, 병적 산물을 제거하고 신경기능의 변조를 조정합니다. 마사지는 자율신경에 대해서는 간접적 효과로서의 반사작용이 나타나며 뇌하수체전엽, 부신피질계기능으로서 전신기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에 미치는 작용은 혈액, 림프순환, 영양, 근육피로회복, 전기능운동의 활성화, 치유촉진, 뇌하수체 및 부신피질기능의 항진 작용 등이 있습니다.

6)마사지가 소화기계에 미치는 영향

신체표면의 자극이 내부장기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체표내장반사라 하고, 반대로 내부장기의 상태가 신체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내장체표반사라고 하는데, 복부마사지는 체표내장반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것이 소화기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위장의 연동운동, 소화액의 분비작용을 항진시킨다.(어른들이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배를 쓰다듬어 주는 전통적인 방법-엄마손은 약손이라고 하죠-도 복부마사지의 한 방법입니다.)

②소화,흡수작용을 활발히 하고,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자극을 소화기에 주어 위장내용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합니다.

7)마사지가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

흉부에 대한 마사지의 직접적 작용, 특히 늑간부의 고타법과 강찰법은 깊은 흡기를 유도하며, 강력한 마사지는 피부자극을 주는 것에 의해 반사적으로 호흡을 깊게 합니다. 폐와 신경계 및 기타 여러기관의 생리적 결합관계는 매우 많지만, 흥미로운 것은 여러 가지 반사현상에서 신경의 상호작용과 영향력에 기초를 둔 관계입니다. 이 반사에 해당하는 것은 폐 고유수용기반사, 근육과 횡격막 반사 등이 있습니다. 배절, 경절, 늑간절, 횡격막의 늑골 접착부위를 강찰법 및 유념법으로 마사지하면 피로가 제거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4.마사지 적용 시 주의사항

1)손을 청결하게 한다.

-시술자의 손톱이 피술자(받는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매끄럽게 깍은 후 적용해야 합니다.

2)가능한 한 맨 피부에 시술한다.

-피술자(받는사람)에게는 옷을 벗게 하여 피부에 바로 시술해야합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시술하면 마사지 효과가 반감해버리기 때문에 되도록 맨 살에 적용을 하며 겨울이나 추울때에는 방의 보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3)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4)마사지하는 힘의 강약조절에 주의한다

-마사지는 거칠고 난폭한 힘으로 시술하면 안됩니다. 피술자(받는사람)의 체질,연령,성별,영양상태,습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여 강도나 속도를 조절해야합니다.

5.마사지를 해서는 안 되는 질환

①병적산물이나 병독을 운반하는 성질의 질환-화농성 질환,곤충독 등

②혈관병-정맥혈전, 동맥류, 강도의 동맥경화 등

③표재기관의 염증-충수염, 복막염 등

④조직에 궤양을 가진 질환-위,장,피부의 궤양 등

⑤중증의 내장질환-심장,폐장,신장 질환등

⑥안정을 요하는 질환-각혈,위장의 출혈 등

⑦기타-급성뇌척추질환, 급성열성병, 급성전염병, 골절 및 탈구의 초기, 결핵, 매독, 임

질,악성 종양 등

이 있을 시에는 마사지를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6.마사지를 해도 되는 경우

①신진대사 질환-통풍(요산성 관절염),각기병 등

②소화기 질환-위장의 무력증,위하수,상습성 변비, 위산과다, 만성장염 등

③호흡기 질환-천식,폐기종 등

④순환계 질환-빈혈,충혈,수종,부종,혈액 및 림프액흐름의 장애 등

⑤운동기 질환-관절류머티스, 근류머티스, 근위축, 근력의 증강, 근 및 건의 염증, 관

절의 구축, 유착의 박리, 골근 및 탈구의 후요법 등

⑥신경계 질환-뇌성 및 척추성 소아마비, 뇌출혈의 후유증, 신경통, 경련, 마비, 신경

쇠약, 불면증, 히스테리 등

⑦비뇨생식기 질환-방광마비경련, 유방의 질환(유방암 절제술 이후 관리 등)

⑧기타 피로할 때나 병을 앓은 후의 회복기 등

부모교육 10-02

미래를 살찌우는 대화기술

팀 명	의료재활팀
일 시	2010년 10월 2일(토) 10:00-11:30
장 소	본관 3층 강당

행복한 미래 설계하기

1. 가정 - 영원한 행복의 쉼터

에드워드 퓨링톤은 행복한 가정의 9개 원리를 ① 체육관(건강한 육체를 길러주는 곳), ②등대(인생의 항로를 제시해 주는 곳), ③ 운동장(마음놓고 뛰놀 수 있는 곳), ④ 공장(각자마다 할 일감이 있는 곳), ⑤ 공회당(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 ⑥ 비밀결사(가정의 비밀은 대외비로 공개하지 않는 곳), ⑦ 협동적 동맹(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곳), ⑧ 피난 항구(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곳), ⑨ 성전(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가정이 얼마나 신묘막측 한 은혜의 장소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서양인들은 나라를 “State”로 부르는데 그 어원은 토지(땅)란 뜻이다. 동양인들은 “國家”라고 하는데 이는 가정이란 기초조직을 확대한 것이 나라라는 뜻이다. 서양은 영토에, 동양은 조직에 비중을 둔 것이다. 家庭의「庭」은 에덴정원처럼 일정한 울타리로 밖과 구별되어 보호받는 곳을 뜻한다. 「家和萬事成, 子孝雙親樂」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나라에 충신을 얻으려면 효자집안에서 찾으라”(求忠臣 孝子之門)는 말은 「忠」과 「孝」를 동등하게 강조하면서 상호연결시키고 있다.

사람은 일평생 가정에 소속된다. 가정에서 삶을 시작해 가정을 떠나는 것이 죽음의 순간이다. 가정은 House가 아니라 Home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가꾸고 보살펴야 한다. 잘못하면 wife가 life로 되지 않고 knife가 될 수 있으며 bed time이 오히려 bad time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한 가정은 15개의 특징이 있다.

① 대화를 나누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

② 서로를 인정해주고 지원해준다.

③ 서로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④ 신뢰감을 발전시킨다.

⑤ 유희감각과 유모어 센스를 지니고 있다.

⑥ 공동의 책임의식을 발휘한다.

⑦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능력을 가르친다.

⑧ 관습과 전통에 따라 튼튼한 가족의식을 발전시킨다.

⑨ 가족상호간 조화 있는 상호작용을 갖는다.

⑩ 신앙적 교제를 함께 나눈다.

⑪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⑫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

⑬ 식탁에서의 대화를 권장한다.

⑭ 휴가시간을 함께 지낸다.

⑮ 문제를 곧바로 인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머릿자를 합하면 「FAMILY」가 되고 Laugh(웃음), Obedience(순종), Victory(승리), Enrichment(풍요)를 합하면 「LOVE」가 된다. 가정은 이렇게 쉼터와 도피성도 되고 활력을 충전하는 주유소도 된다.

가정의 기본구조는 부모와 자녀관계(수직적 구조), 남편과 아내관계(수평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2. 부모와 자녀관계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 라고 물었더니 청소년 자녀들은 다음 경우를 대답했다.

①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실 때

② 엄마랑 같이 자는데 날 숨막히도록 꼬옥 껴안아 주실 때

③ 수학여행 갔을 때 엄마, 아빠가 잘 있냐고 하시면서 숙소로 전화해 주실 때

④ 내가 괜스레 짜증을 내도 화내지 않는 얼굴로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실 때

⑤ 외출시에 이 옷, 저 옷 추천해 주시며 나의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실 때

⑥ 도시락 반찬이 아주 맛있을 때

⑦ 화내고 학교에 가서 죄송한 마음으로 집에 전화하면 반갑게 받아주실 때

⑧ 밤에 공부하려고 깨워달라면 약속을 지키시며 잠을 깨워주실 때

⑨ 친구가 집에 놀러오면 맛있는 음식은 물론, 우리들을 편안하게 대해주실 때

⑩ 이성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면 즐겁고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꿔주실 때

⑪ 나의 신체변화에 대해 대견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실 때

우리 자녀들은 좋은 시설이나 경제적 풍요보다도 심리적 지원이나 인간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 자녀교육에 큰돈이나 높은 학식 및 사회적 지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애롭기만 하거나 엄격하기만 해선 안된다. 절제된 사랑으로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양면성을 갖춰야 한다. 「孟母三遷之敎」, “삼밭에서 크는 쑥은 돌보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麻中之蓬 不扶而自直), “어린이는 흰 도화지와 같다. 누가 최초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白紙說)는 말이 부모의 교육적 역할을 잘 말해주고 있다. 유대인들은 토라(탈무드) 교육을 통해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남보다 우수하기보다 차이가 있게 성장시키며 지식보다 지혜를 강조한다. 그들은 세계인구의 0.3%밖에 안되는 국민으로 노벨상의 22%를 수상하고 있다.

최근「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좋은 부모 20계명을 실천하고 있다.

① 좋은 일로 대화하고 노부모님을 공경하라.

② 똑같은 일로 두 번 야단치지 말라.

③ 자녀의 손을 잡고 서점, 문방구를 들러라.

④ 집안의 하찮은 물건들도 가정의 문화유산임을 알게 하라.

⑤ 화가 날 때라도 자녀를 맨손으로 때리지 말라.

⑥ 집안에 신앙적, 문화적 가풍을 세워가라.

⑦ 휴일에 놀러 다니지만 말라.

⑧ 자녀와 공동경험을 늘려 추억과 대화의 소재로 하라.

⑨ 남의 자녀도 내 자녀처럼 아끼고 지도하라.

⑩ 다 쓴 물건은 바꿔 쓰고, 안 쓰는 물건은 재활용하라.

⑪ 자녀가 스스로 판단한 의사를 존중해 주라.

⑫ 자녀가 좋아하는 책이나 TV프로를 함께 보라.

⑬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삼가고 부득이 했을 경우에는 화해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보여주라.

⑭ 한번 약속한 것은 해로와도 꼭 지키라.

⑮ 자녀의 일은 스스로 먼저 말할 수 있게 해주라.

⑯ 공부하라는 말은 가급적 적게 하라.

⑰ 외제 물품을 갖고 자녀 앞에서 뽐내지 말라.

⑱ 힘든 일에도 자녀를 참여시켜 협동과 근로를 가르치라.

⑲ 가족끼리 식사할 때 신문을 보지 말라.

⑳ 자녀 앞에서 새치기나 타인비판을 하지 말라.

자녀는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고 칭찬과 격려를 먹으며 큰다. 처벌보다 예방지도에 힘쓰고 자녀가 커감에 따라 부모의 역할도 커가야 한다. 말을 가르쳐주고 식사습관과 수면습관을 고정시켜주고 의무와 권리를 모두 훈련시켜야 하고 지혜, 건강, 신앙, 인간관계를 균형 있게 틀을 잡아 주어야 한다.

3. 남편과 아내관계

결혼은 신비한 제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한 가지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돕는 배필(the better half)을 만들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로 합하게 하셨다. 결혼의 조건은 A(Age), B(Beauty), C(Condition), D(Degree), E(Economy), F(Faith), G(God)가 있어야 H(Happiness), I(Ideal), J(Joy)가 보장되는 것이다. 10대의 남녀는 꿈속에서 그리며 살고, 20대는 신나서 살고, 30대는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체념하고 살며, 50대는 서로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 없어선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고마워서 산다고 한다. 당신의 결혼 상태는 어디에 속하는가?

어떤 결혼이든지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불행해진다. 건강한 부부생활을 위해선 ①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② 집에 불이 났을 때가 아니면 고함을 지르지 말라. ③ 눈이 있어도 흠은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말라. ④ 상대방을 다른 사람과 비교치 말라. ⑤ 아픈 곳을 긁지 말라. ⑥ 분을 품은 채 침실에 들지 말라. ⑦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⑧ 결코 쉽게 단념하지 말라. ⑨ 숨기는 일이 없어야 된다. ⑩ 물질보다는 사랑스런 마음과 언어를 주고 받는 게 중요하다.

“내가 시집하나는 잘 왔지/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는 수준이 달라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가는 줄 모르겠어요/ 내가 시어머니 복 하나는 타고났지/ 우리 아이는 당신 닮았나봐요. 저렇게 똑똑한걸 보니…/ 당신은 어쩜 그렇게 못하는 게 없어요?/ 당신 언제나 날 지켜 줄 거죠?/ 죽을 때까지 당신을 왕처럼 모실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 할 거예요” 등의 말은 남편의 기를 살려주고 행복을 보장한다.

또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예쁘지?/ 내가 처복 하나는 타고났지!/ 당신은 뭘 입어도 맵시가 있어/ 당신이 만들어준 음식 먹다가 다른 데선 못 먹겠어/ 이만큼 사는 게 모두 당신 덕분이야/ 당신 살림 살이하는 데는 타고 났나봐/ 우리 장모님 같은 분이 어디 또 있을라구/ 아이들이 저렇게 잘 자라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라구/ 당신은 쳐다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져/ 당신 잠든 모습은 정말 천사 같다니까!” 등의 말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든다. 유순한 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은 인간관계를 행복하게 만든다. 동냥은 못주나마 쪽박을 깨지 말자.

Kahlil Gibran은「예언자」에서 결혼을 언급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얽어매지는 말라. 차라리 그대들 영혼의 두 기슭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가 있게 하라. 서로의 잔에 술을 채우되 잔 하나에서 함께 마시지는 말라. 서로가 자신의 빵을 주되 같은 조각을 먹지는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기되 그대들 각자가 따로 있게 하라. 비록 같은 가락을 울릴지라도 현악기의 줄들이 서로 간섭을 받지 않듯이…. 그대들의 마음을 주라. 그러나 서로 그 마음을 지니려고 하지 말라. 오직 “생명”의 손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나니. 함께 서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는 서있지 말라. 성전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는 것이요. 참나무와 삼나무도 서로의 그늘에선 자라지 못하는 법이기에…”.

4. 부부의 대화 요령

①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대답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가 되라.

② 말하기를 더디 하고 먼저 생각하라. 말하기를 너무 서두르지 말라. 당신이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말하라.

③ 언제나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고 과장하지 말라.

④ 상대방이 지쳐 버릴 만큼 침묵을 사용하지 말라. 당신이 그때 왜 말을 주저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라.

⑤ 다투지 말라. 다투지 않고도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할 수 있다.

⑥ 화를 내면서 대답하지 말라. 부드럽고 친절한 응답을 훈련하라.

⑦ 당신에게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상대가 당신에게 잘못을 고백할 때, 당신은 그를 용서한다고 말해 주라. 용서받음이 서로에게 확인되는 것이 부부관계에 있어 중요함을 명심하라.

⑧ 잔소리(쨍쟁거림)를 하지 말라.

⑨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려 하고 격려해 주라.

만일 상대가 말로 공격하거나 비난하더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라.

⑩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차이를 수용하라. 그리고 그의 장점에 대해 관심을 두라.

부부 사이의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태도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회피형: 방을 떠나거나 잠을 자버리거나 바쁜 척하는 사람

② 가짜 적응형: 양보하거나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

③ 주제 변경형: 대화가 갈등영역에 접근할 때마다 주제를 바꾸는 사람

④ 상대 마음을 엉터리로 읽는 형: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

⑤ 보따리를 메고 다니는 형: 화가 났을 때 바로 표현하지 않고 차곡차곡 보따리 속에 쌓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마구 퍼붓는 사람

⑥ 허리 아래를 치는 형: 상대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약점 즉, 외모, 가정배경, 과거의 행동 등을 들추는 사람

⑦ 움켜쥐는 형: 분노를 직접 표현하는 대신 밥을 안 해주거나 성행위를 거부하거나 인사를 안 하는 등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사람

⑧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형: 상대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

⑨ 애정 고집형: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게 뭐가 문제야’ 식으로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주장하는 사람

⑩ 비위만 맞추는 형: 상대의 비난을 견디지 못해 항상 기쁘게만 해주려고  하는 사람

5. 술과 부부 갈등

1) 술의 역할

* 뇌는 세 개의 층으로 구성

ㄱ.이성->지적기능->지적기능저하

ㄴ.감정->정서, 행동->우울, 불안, 불면, 공격성, 퇴행

ㄷ.생명유지->사망

->술은 이성층부터 감정층, 생명유지층 순으로 마비시켜간다.

2) 술과 부부갈등

① 술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의 결과일 수도 있다.

②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다른 배우자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갈등

ㄱ.정신적 피해 : 우울증, 불안, 불면..

ㄴ.신체적 피해 : 상해, 신체질환…

ㄷ.경제적 피해 : 가정경제 파탄

3) 해결책

① 과도한 음주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절주 혹은 단주하도록 한다.

② 부부치료를 받는다.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

③ 각자 자기개발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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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서 예시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결의할 수 있게 해주소서.

나는 지상의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신만을 두려워 할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가 뭐래도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로 거짓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에 항거하기 위해선 어떤 고통도 견디어 낼 것이다.

- 마하트마 간디

즐거운 삶을 위한 나의 마음과 행동

. 나는 나의 삶을 사랑하며 나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를 나의 삶처럼 사랑하겠다.

. 나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사랑하며 장점은 더욱 개발하고 단점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

. 내 자신에게 변화할 것이 많음을 인정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변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

. 나를 화나게 하는 이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시각에서 나를 보도록 노력할 것이며 그 시각에 따라 나의 행동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

. 동료치과의사들이 나를 알게 됨으로서, 과거 내가 하였던  고민과 같은 고민을 하지 않게 하도록 지식을 공유하며 지식을 자료화하겠다.

. 나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자신의 직업과 직장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

. 나의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진료함에 게으름 피우지 않고 , 나의 지식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진료하겠다.

. 아름다운 세상 나로 인해 더욱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1997년 12월 29일 40세 의사

나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삼간다.

생각이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남의 실수에 관대하게 행동한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 본다.

공과 사를 구분한다.

거짓말은 그게 선의의 거짓말이더라도 되도록 하지 않는다.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일단 한 약속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한다.

행복하게 살기: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되, 필요한 곳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가치가 적은 일에 노력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

삶이 종교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다.

즐겁고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노력한다.

휴식을 즐기는 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한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항상 공부한다.

모든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게, 주체적인 삶을 산다.

- 28세 직장인

장기 목표 선정 도구

성과 H
M
L
	실현가능성 L	M	H

부모교육 10-03

유․아동 발달과 미술치료

팀 명	사회심리재활교육1팀
일 시	2010년 11월 30일 ~ 12월 6일
장 소	미술치료실

《 부모교육 자료 》

1. 유·아동 발달과 미술활동의 중요성

어린이들은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고 무엇을 만들고 주무르고 그리는 등의 미술활동을 통하여 작은 근육운동의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사고력, 추리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등이 발달된다. 나아가서 사회성이 발달됨은 물론 비록 보잘 것 없더라도 자기 힘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만족감, 성취감, 자신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에게 있어서 미술의 가치는 어린이의 성장을 돕고 그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그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는 그들의 생활 그 자체이다. 미술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각 개인이 자신들의 개성과 능력에 맞도록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므로 그들의 전 인격적인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김재은(1991)은 어린이의 미술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어린이의 그림속의 표현 양식과 심리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 그림은 언어의 표징이다. 어린이의 그림과 언어사이에는 공통된 요소가 많다. 둘째, 그림은 어린이가 획득한 개념과 생활경험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린이의 생활경험의 깊이와 폭 그리고 내용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셋째, 그림은 자아상의 표현이다. 어린이가 갖는 심상과 관계가 깊다. 어떤 대상이나 모델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은 그것을 단순히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자기 머리 속에 이를 동화해서 가시적인 심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넷째, 그림은 창조적 사고의 표현이다. 어린이의 성격에 영향을 주고 있던 장애가 미술활동을 통하여 어린이의 창조적 작업 속에서 해소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다섯째, 어린이의 욕구표현이다. 그림속에 여러 가지 욕구불만의 모습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압력과 같은 여러 가지 억압상태로 표현되어진다. 여섯째, 그림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의 표현이다. 그림이 어린이의 창조적인 사고나 욕구의 표현인 것처럼, 어린이의 그림 속에는 어린이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심리적 압력과 같은 여러 가지 억압상태로 표현되어 진다.

따라서 미술은 아동의 성장을 돕고, 전 인격적인 성장을 촉진하므로, 오늘날에는 아동의 미술활동이 단지 교육으로서의 입장에서 벗어나 치료적인 입장과 양립된 상태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2. 장애아동과 미술치료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서 아동의 지체된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교육적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장애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안게 되므로, 다양한 부적응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적응 행동소거를 목표로 미술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1) 지적장애아동과 미술치료

지적장애는 지능의 발달과 적응행동에서 특별하게 지체되며 단지 천천히 느리게 발달하는 것이지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의 정도는 매우 중요하며 그 지체 정도에 따라 행동과 능력이 다양한 수준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아주 초기의 적절한 조치는 아동의 발달의 장애를 줄일 수 있다.

지적장애아동들은 시지각이 매우 지체되어 사물의 인지와 또 사물간의 공간관계 지각 등에 어려움이 있고 외부세계의 현상을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정하고 불확실할 수 있다.

미술활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의 속도는 느리지만 정상적인 성장패턴을 보여 준다. 둘째, 단조롭고 원시적인 형태를 가지지만 손의 운동기능은 뒤지지 않는다. 셋째, 형태나 주제의 고착적이고 반복적인 표현에 빠져있으며 실험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넷째, 공간의 전체적인 특성을 보지 못하고 전체적 공간개념이 극히 결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변 활동을 지각하는데 있어 좀더 확대된 연상능력이 부족함을 말해준다. 다섯째, 촉각적 형태의 경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표현공간에 있어서 자기 신체를 기준으로 한 시각 중심임. 입체적 표현에서 부분이 분해된 통일성 없는 부분적인 방법을 씀. 그림에서 공간·길이의 표현이 결여됨. 선화에 있어 강하고 시작과 끝이 불확실한 애매한 선 처리를 함. 특정의 경험으로 동기화하면 형태를 감정적으로 과장, 누락, 왜곡함. 색채를 지극히 감정적으로 사용함. 촉각적이고 온통 감각적인 의식을 표현함.). 이상과 같이 정신지체 아동은 미술활동에 있어서 정상아동과 비교할 때 발달의 속도가 느리고 그 수준이 낮지만 기본 발달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전략을 필요로 한다.

지적장애와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기능배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지적, 발달적, 행동적 접근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짧은 시간에 중요한 기능과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실패감을 맛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드백을 통해 아동을 격려하고 긍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 자폐성 아동과 미술치료

다양한 문제행동 특징들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여서 표현하거나 그들이 환경과 자신과의 관계, 공간관계 등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다. 자폐성 아동 중에는 시지각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또한 계속적인 치료교육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미술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동이 많다. 특히 인지능력이 양호한 자폐성아동의 경우, 문자는 읽고 쓰는데 그림을 전혀 그리지 못하는 아동 혹은 부모나 교사가 지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그리는 아동에게는 점토를 이용해서 사물 만들기를 한 뒤 보고 그리기를 통해서 다양한 사물그리기와 그림그리기로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물구성, 공간구성, 인물구성Ⅰ(얼굴), 인물구성Ⅱ(몸통 및 전신상), 주제화 구성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동에게 받아들이기 쉽다.

① 사물구성 실시절차 : 먼저 교사가 점토를 만들어 보인다. 아동이 그것을 보고 따라 만든다. 교사가 점토로 만든 것을 보고 그린다. 교사가 보고 그리는 행동을 아동이 그대로 따라한다. 언어지시로 점토로 사물을 만든다. 언어지시로 점토로 만든 사물의 그림을 그린다.

② 공간구성 : 사물구성과 실시절차는 동일하나 사진을 찍어서 아동에게 보여주고 각 공간의 내용물을 점토로 만들어서 배치한 뒤 아동이 보고 그리도록 한다.

③ 인물구성Ⅰ(얼굴) : 사물구성과 실시절차는 동일하나 남녀상에 있어서 남녀의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사용하여 보고 만들기, 보고 그리기, 언어지시에 따라 스스로 그리기 순으로 진행한다.

④ 인물구성Ⅱ(몸통 및 전체상) : 실시절차는 앞과 동일하나 인형을 모델로 사용하여 보고 만들기, 보고 그리기, 언어지시에 따라 스스로 그리기 순으로 진행한다.

⑤ 주제화 구성 : 다양한 주제의 사진을 찍어서 아동에게 보여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다. 가정에서 그 전날 또는 오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해서 그리게 한다.

3. 매체의 특성

1) 미술치료에서의 매체

매체라는 용어의 범위는 미술에서 회화, 조각 등 예술표현의 수단 혹은 수단에 쓰이는 재료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미술치료에 있어서 미술재료의 역할은 매우 크다. 각각의 매체는 그 고유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대상을 표현하는 재료로 서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물성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2) 매체에 대한 반응

매체 선택 시 두 가지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촉진과 통제이다. 내담자의 자발성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작업공간과 아울러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재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내담자의 성격은 재료를 선택할 때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미술재료 중 물감, 핑커페인팅 그림물감, 물기가 많은 점토 등은 퇴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료로 알려져 있어 성격이 경직된 내담자에게 주로 적용하며, 충동적이고 자아경계가 불분명한 내담자에게는 충동적 성향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적용을 자제한다.

반면 색연필, 사인펜과 같은 딱딱한 재료는 높은 통제력을 지닌 재료로서, 충동적 성향을 통제하기 위한 재료로 쓰인다. 이처럼 내담자의 성격과 반대성향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의 내면세계의 억압된 부분을 재통합하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담자에 따라 특성이 다르므로 개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

3) 발달단계의 매체

발달단계가 낮을수록 적절한 재료의 선택에 대한 더욱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

① 난화기 : 아동이 만들겠다는 목적성과 가지고 놀면서 얻을 수 있는 재미가 있으면 완성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는다. 근육운동감각을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기교가 필요 없으면서 자유로운 표현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창작과정이 완성작품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미술재료는 그것이 계획된 연령층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다른 미술재료를 소개하거나 바꾸는 것은 아이가 실제로 자신의 느낌이나 감각과정에 대한 반응, 환경에 대한 지적인 개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재료에 적응되는 것을 방해한다.

② 전도식기 : 재현을 시도하는 전도식기에 있는 아동은 찰흙이 훌륭한 입체재료다. 기본적인 재료와 더불어 이 발달단계에서 알맞은 다른 재료로는 색연필, 사인펜, 색종이, 콜라주 재료 등이다. 아동이 의도하는 표현에 잘 맞지 않은 까다로운 재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미술매체의 기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도움 역시 아동의 개별적인 접근을 방해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③ 도식기 : 형태의 개념을 습득하는 도식기에 아동에게 포스터물감, 크레용, 색분필 등은 아동의 의도를 잘 충족시켜 주지만 수채화 물감은 피하는 것이 좋다.

④ 또래집단기 : 사실적인 표현단계로까지 발달되면 아동은 사실을 재현하기 위해 선을 사용하고, 평면의 발견과 함게 공간의 개념이 형성되면서 그 공간을 채울 필요성을 느낀다. 이 시기에는 아동의 요구에 부응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도록 돕는 재료라면 좋은 재료라 할 수 있다. 사용할 재료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되지만, 재료가 그들 자신을 표현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⑤ 의사실기 : 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인 표현을 할 줄 아는 시기가 되면, 작품의 표현형식이 시각형인 아동은 주위 환경의 시각적 특성을 더욱 잘 인식하게 된다. 선묘적인 표현보다는 물감에 강한 흥미를 보인다.

4) 매체의 종류와 특징

재료는 일반적인 미술재료와 자유로운 미술 외적 재료로 나눌 수 있는데,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히 적용시켜야 한다. 즉, 내담자의 인지적 능력이나 상징화 능력에 따라 일반적인 미술재료나 미술 외적 재료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① 채색재료

· 수채화 물감 : 물로 색의 밝기를 조절하고 겹치기, 번지기, 뿌리기 등 다양한 기법을 구사하기 좋고 산뜩하고 경쾌한 느낌이 나는 물감이다. 붓 대신 솔이나 화선지, 스펀지, 성긴 헝겊, 비닐 등 각종 다른 매체에 묻혀 찍어 내거나 뿌려서 색다른 기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

· 아크릴 물감 : 접착력이 강하여 거의 모든 바탕의 재료 위에 채색할 수 있으며, 속성 건조하는 수용성 물감이다. 덧칠하거나 투명성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빨리 마르기 때문에 화면을 단시간에 정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유화 물감 : 건조가 느리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리는 데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 톱밥이나 모래, 각종 분말(흙, 돌가루, 소석고) 등에 섞어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 파스텔 : 발색이 좋고 손으로 문질러 번지게 할 수 있고 잘 지워져 통제력이 없는 재료다. 완성 후 정착액을 뿌려 보관한다. 그러나 파스텔을 쥐고 누리는 힘의 정도에 따라 색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내담자의 통제력을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다.

· 오일 파스텔 : 크레용보다 부드럽고 흰색의 사용도 용이하다. 혼색과 겹침, 긁어내기, 문지르기, 물과 기름의 반발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 크레용 : 수성과 유성으로 나누어진다. 유성은 물과 기름의 반발원리를 이용해 배수성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나, 크레용의 미세한 분말을 뿌린 후 얇은 종이를 덮고 약한 열로 다림질하여 수채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 내담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수성은 그림을 그린 뒤 물에 적신 붓으로 문지르면 색의 발수성이나 혼색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 색연필 : 선묘를 하기에 부드러우며, 간단한 채색을 하기에도 좋다. 크레용과 비슷한 성질과 효과를 낼 수 있다.

· 수성색연필 : 붓에 불을 붙이면 수채화 물감처럼 퍼지는 색연필이다.

· 포스터컬러 : 일정량의 물을 사용하여 색을 고르게 바르는 것이 좋고, 불투명 그림에 주로 사용된다.

· 구아슈 : 투명수채화보다 좀 더 안료가 불투명하여 포스터컬러의 투명성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포스터컬러보다 내광성과 내구성이 우수하다. 두텁게 덧칠할 수도 있고, 어두운 색위에 밝은 색을 칠하여 유화의 느낌도 낼 수 있다.

· 핑거페인팅 물감 :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 염료(식물성 직접염, 전사염료), 천연염료, 먹, 동양화 물감, 수성과 유성 페인트

· 칠보유약, 마블링 물감

② 소묘재료

· 연필 : 소묘의 재료 중 표현이 자유롭고 수정이 가능한 재료다. 2H-B는 학습 필기용, 설계제도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2B-4B는 미술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심이 부드럽고 진하다.

· 목탄 : 가볍고 색의 농도가 짙은 것이 좋다. 가장 부드러운 재료로 명암 표현에 좋다. 완성 후 정착액을 뿌려 보관하고, 식빵이나 헝겊으로 지울 수 있다.

· 콩테 : 오일 파스텔과 성질이 유사하여 부드러운 표현이 용이하나 매우 진하고 잘 지워지지 않는다. 색상은 검정, 회색, 흰색, 어두운 갈색 등 제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색이 생산된다.

· 붓 : 선의 속도감이 표현되고, 선의 강약 표현과 먹의 농도 표현에 좋다.

· 사인펜 : 진하여 명암 표현이 어려우나 수성 사인펜이기 때문에 수채화물감과 함께 사용하면 번짐의 효과가 있어 재미있는 표현이 가능하다.

· 마커펜, 매직펜 : 침투력이 강하여 빠른 시간에 채색이 가능한 부드러운 재료지만 농도조절이 어렵다. 휘발성이 강하여 사용 후 뚜껑을 닫도록 하여야 한다. 사인펜이나 유성펜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 용제가 증발하였을 때는 수성은 물이나 알코올을 첨가하고, 유성은 벤젠을 첨가하면 재사용할 수 있다.

· 기타 볼펜, 분필, 지우개 등

③ 입체재료

· 찰흙 : 가소성이 풍부하고 흡착력이 강한 재료로 촉감을 동반한 활동에 유용한 재료다.

· 지점토, 종이죽

· 벽돌 : 쌓거나 프로타주 기법에 이용한다.

· 유토 : 흙에 불건성유를 섞은 것으로, 겨울철에 사용하기에 좋은 소조재료다.

· 석고 : 다루기 쉽고 제작시간이 짧은 반면 깨지기 쉽다.

· 발포석고 : 기포가 있는 석고이기 때문에 깎는 데 어려움이 없다.

· 석고붕대 : 인체의 부분을 그대로 본을 뜨는 순간조형 제작에 좋으며, 제작하기 쉽고 건조가 빠르고 건조 후에는 단단하게 변한다.

· 테라코타 : 찰흙으로 형태를 만든 후 약 800도의 온도에서 구워서 완성한다.

· 컬러 클레이, 비누, 파라핀

· 다양한 목재, 철사, 피복전선, 인조 대리석

· 각종 천, 실, 털실, 노끈, 솜, 스티로폼, 다양한 크기의 목재상자나 종이상자

· 오브제 : 자연물, 곡식, 마른 열매, 조개, 돌, 자갈 등

· 채소 : 문양을 새겨 찍기에 적절한 재료(무, 감자, 고구마 등)

· 레디메이드 : 생활용품, 재활용품 등의 각종 기성 제품

④ 종이 및 섬유 재료

· 종이 : 도화지와 켄트지

· 화선진 : 색채효과가 잘 나타나지만 번짐의 효과가 심한 종이다.

· 한지 : 먹색효과가 좋고 겹쳐 그리기 편리하다. 붙이거나 끈으로 꼬거나 종이죽 등으로 성형하여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 장지 : 화선지를 겹쳐 만든 것으로 화선지보다 흡수력은 떨어지나 화선지처럼 잘 찢어지지 않아 널리 사용된다.

· 섬유 : 자수, 직물, 염색, 매듭 등의 영역이 있으며 전통적 표현기법이나 직물 조직에 나타나는 패턴을 이용한 표현, 염색 등이 가능하다.

· 색 켄트지, 두루마리 종이, 스케치북

· 색종이, 색한지, 화장지, 신문지

· 수채화 용지 : 와트만지, 아트지 등은 흡수성이 좋은 수채화 용지다. 내구성을 좋게 하려겸 중성지나 약알카리성 종이를 선택하면 좋다.

· 모눈종이, 하드보드지, 포장지, 셀로판지, 사포, OHP필림 등

· 콜라주용 잡지나 광고 카달로그 등

⑤ 기타 미술 외적인 재료

· 면도크림, 물, 케이크, 비누 물, 생크림 등

· 밀가루, 전분, 모래, 색모래, 소금, 다양한 색과 크기의 구슬과 단추, 모양 틀, 바셀린(석고 만들기 용) 등

· 다양한 크기의 공 모양 스티로폼, 색 테이프, 반짝이, 성냥개비, 이쑤시개, 빨대, 수수깡, 초, 철사, 낚싯줄, 풍선, 종이접시, 종이컵, 다양한 병뚜껑, 코르크

⑥ 작업 도구

· 붓 : 다양한 크기의 붓(수채화, 아크릴), 동양화 붓, 붓통

· 팔레트, 화판

· 점토 자르는 줄칼, 점토용 주걱, 나무망치

· 날이 둔탁한 가위, 큰 가위

· 풀, 본드, 스카치테이프, 양면테이프, 글루건, 글루건 풀

· 칼, 자

· 이젤, 화판 혹은 두꺼운 마분지

· 플라스틱 통

· 나무판

· 픽사티브 스프레이, 다양한 색 래커, 테라핀, 스펀지

· 각종 공예용구 세트, 펀치, 회전대

부모교육 10-04

유․아동 발달과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팀 명	사회심리1팀
일 시	2010년 12월 16일 (목) ～ 20일 (월)
장 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유․아동발달과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 각 연령별 인지 발달

1. 0～1 발달 특성

ㆍ인지발달은 지각 운동 기능 발달과 밀접히 관련됨

ㆍ시각 발달

4개월 : 명도가 높은 색, 대비가 뚜렷한 형태를 선호함

ㆍ청각 발달

생후 3～4일: 소리에 반응함

3개월경 :  말소리 리듬에 따라 반응함

ㆍ8～12개월 : 숨기는 것을 본 경우에는 그 물체를 찾아낼 수 있음

ㆍ1세 전후 : 손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것에 호기심을 보임. 사람이나 사물의 특정 행동 반응을 얻고 싶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건드리기도 함

※ 상호 작용 방법

① 사물을 탐색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고 함께 놀이해준다.

- 여러 가지 물체를 두드리고 소리내기(북, 방울 등), 물체 집어넣고 꺼내기, 숨기고 찾기 등

② 인지 발달은 감각 발달과 관련되므로 아기가 사물을 쥐고 흔들고 빨고 소리내는 등의 감각적인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인지 발달은 아기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놀이할 기회를 준다.

④ 8～9개월부터는 영아용 블록을 이용해 놀이하도록 준비하고 도와준다.

2. 1～2세 발달 특성

ㆍ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임

ㆍ12～18개월경

- 사물을 결합시키고 연관시키려고 시도(예: 영아용 끼우기 블록 사용하기,      큰 상자 안에 작은 것 넣기 등)

- 보는 사람 앞에서 숨긴 물건 찾기

- 다른 사람의 동작 모방하기

- 사물을 다른 것의 대치물로 사용하기 시작(예: 자기의 손수건을 인형의 손     수건처럼 사용)

ㆍ18～24개월 : 무엇이든 모방하려 함

- 이전에 들었던 소리나 행위 재생하기

- 복합적인 음성 모방하기

- 상징놀이를 즐기기 시작 (예: 큰 블록을 인형 침대로 사용하기)

- 간단한 블록 구성하기

- ○, △, □ 모양 등의 간단한 모양 퍼즐이나 2-3 조각 그림 퍼즐 맞추기

※ 상호 작용 방법

① 여러 가지 직접 만지고 탐색할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준다.

② 흙, 모래, 물 등의 자연물로 놀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놀이는 창조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③ 모방놀이, 초보적인 소꿉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함께 놀이해준다.

(예: 인형놀이, 상차리기 놀이, 인형 목욕시키기, 인형 유모차 태우기, 바구니에 장난감 넣고 꺼내기 등)

④ 간단한 모양의 퍼즐을 함께 맞추며 모양을 관찰하도록 한다.

⑤ 여러 가지 모양의 짝을 맞추거나 분리하는 종류의 놀잇감으로 놀이할 기회를 준다.

⑥ 깨끗이 놀이하는 것보다는 몰두해서 탐색하며 놀이하는 시기이므로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3. 2～3세 발달 특성

ㆍ유아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탐구력이 강한 문제 해결자로서, 사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려고 시도하므로 끊임없이 주변 세계에 대해 관찰하고, 질문하고, 조작하고, 분류하고, 측정함.

ㆍ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고 기억하기 시작하며,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ㆍ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놀이하기를 즐김

ㆍ위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위험 상황으로부터 몸을 멀리 함

ㆍ사물을 분해하였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음

ㆍ사물의 색, 모양, 크기, 용도 등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할 수 있음

ㆍ양, 수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보이기 시작하고 '1'의 개념이 생김

ㆍ위, 아래, 안의 개념이 생김

ㆍ짧은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물건에 대해 기억하고 말할 수 있음

ㆍ신체 각 부분의 이름과 위치를 앎

ㆍ조금 복잡한 퍼즐도 맞출 수 있음(약 5-15조각)

ㆍ색연필이나 크레용으로 긁적거리고 수평선을 그림

ㆍ블록으로 수직적 탑이나 수평적 열 짓기, 둘러싸인 형태 짓기가 가능함

※ 상호 작용 방법

①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직접 관찰, 조작하는 놀이 경험을 제공해주고 놀이 상대가 되어 준다.

②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예: 무선 조종 자동차), 색칠 공책보다는 유아가 스스로 구성 할 수 있는 놀잇감(예: 블록, 손으로 미는 자동차)을 준비해주고 창의적으로 놀이하도록돕는다.

- 대소근육 블록은 양을 충분히 준비해준다.

- 필요한 소품(사람, 동물 모형, 자동차, 찻길 등)을 제공한다.

- 놀이 상대가 되어 함께 놀이한다.

③ 자신의 신체, 주변 사물 등을 살펴보고 이름을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④ 그리기 도구(크레용, 색 물감 등)로 마음대로 긁적거리도록 격려한다.

⑤ 물, 모래, 나뭇잎 등과 같은 자연물을 탐색하고 이러한 물체를 이용하여 놀이할 기회를 준다.

4. 3～4세 발달 특성

ㆍ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시기임

ㆍ'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음

ㆍ양의 차이와 위, 아래, 뒤, 밑 등의 공간 관계를 이해하며 지금, -하기 전에, -다음에 등 의 시간 관계도 부분적으로 이해함

ㆍ많고 적은 차이가 큰 수량의 경우를 이해하기 시작함

ㆍ상징적 기능이 발달하여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과 사고가 가능함

ㆍ사물을 초보적으로 분류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생겨 형태, 색, 모양, 소리에 따라 구분하고 단순한 서열이 가능함

ㆍ구체적 사물이나 행동이 제시되지 않을 때에도 상상하거나 추측하여 행동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ㆍ실제와 꿈이나 환상을 확실히 구분하지는 못하여 연극, 인형극 등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이나 상황을 실제라고 믿음

※ 상호 작용 방법

① 유아들이 자연적인 호기심을 발휘하여,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배우며 원인과 결과 관계를 실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제공해준다.

② 정해진 답을 말하도록 요구하는 학습 상황보다는 유아가 직접 사물을 이용하여 탐구해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을 마련해준다.

③ 구체적인 사물을 이용하여 색, 모양, 크기, 소리 등을 비교, 분류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해주고, 유아가 발견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④ 다양한 극 놀잇감을 준비해 주고, 관련된 책을 읽어주거나 정보를 주어 극놀이가 정교해 질수 있도록 돕는다.

⑤ 상상의 세계를 극놀이나 미술, 춤, 구성 활동 등을 통해 창조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5. 4～7세 발달 특성

ㆍ점차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기억력이 증가함

ㆍ4세경에는 초보적인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간단한 사건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ㆍ10 이내의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형성되며 일상생활에서 수를 활용함

ㆍ동물과 식물에 관심을 갖고 이름, 생김새, 움직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형성함

ㆍ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에 호기심을 갖고 일과 사물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기 시작함

ㆍ시계나 청소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기계의 조작에 관심을 가짐

ㆍ사물의 모양, 색, 크기, 용도 등에 따라 분류, 범주화하는 능력이 발달하나 복잡한 분류는 잘 하지 못함

ㆍ시간의 흐름, 사건의 순서 등과 관련된 시간 개념이 발달하지만 아직 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지는 못함

ㆍ○, △, □ 등의 도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릴 수 있으며, 위 아래, 안 밖과 같이 위치와 관련된 공간 개념도 발달함

※ 상호 작용 방법

①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문제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도록 격려한다.

- 놀잇감을 찾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 이 과자를 동생과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② 놀이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학습지와 같은 형태보다는 유아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놀이하면서 호기심과 사고력이 발달하도록 돕는다.

④ 숫자를 암기식으로 읽고 쓰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한다.

⑤ 동식물을 기르거나 관찰해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⑥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질문이 많은 시기이므로 귀찮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성의 있게 솔직히 대답해준다.

⑦ 사물의 특성이나 현상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학적인 자세에 대한 모델을 보여 유아가 어려서부터 탐구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⑧ 정해진 답을 찾아 답하는 형태의 폐쇄적인 놀잇감(학습지, 색칠 공부, 배터리를 이용한 무선 조종 놀잇감 등)보다는 유아의 생각을 시도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개방적인 놀잇감 (블록, 목공 놀이, 콜라주 재료, 모래놀이 등)을 제공해주고 유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 하도록 격려한다.

⑨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일이나 사물에 호기심을 갖도록 격려하고 유아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도서를 준비해주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갖는다.

• 인지 발달을 위한 지도 방안

1. 일반적인 지침

① 타고난 능력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개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여 무리한 요구를 피하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어린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

어린이의 상징적 활동을 자극하고 격려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개념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 생활 속에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 제공.

③ 어린이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한다.

어린이의 질문이 비록 시시하거나 엉뚱할지라도 성실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답해 줌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계속 가지도록 격려한다.

④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환경적 자극을 제공한다.

나이에 맞는 놀이를 제공해 줌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수준 높은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2. 창의성 개발

①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개방적, 허용적 분위기가 바람직하다.

② 어린이들이 계속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갖고 행동하도록 정서적 자극을 제공한다.

어린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질책하지 말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③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스스로 질서와 조화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일상생활 용품들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혹은 엉뚱하게 활용되도록 격려한다.

④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남의 말에 진지한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창의성을 개발하려면 어린이와 성인 모두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단기간을 통해 이룰 수 없으며 창의적인 지능, 창의적인 태도, 창의적인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 창의성이란 인내심과 지구력 등의 성격 요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지적 놀이 지도

어린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 놀이하면서 스스로 인지적 학습을 한다. 여러 가지 놀잇감과 흙, 나무 토막, 돌멩이, 나뭇잎 등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노는 동안 각 물체의 무게, 질감, 색깔, 크기 등 물리적 지식을 학습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적, 수리적 지식도 습득하게 된다. 어린이들의 놀이는 놀잇감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작놀이, 쌓기놀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작놀이

어린이가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사용해서 놀잇감을 맞추고, 분리하고, 재배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물을 다루는 놀이를 조작놀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3～5세 어린이에게 적합한 조작놀이는 다음과 같다.

① 3세 어린이에게는 손잡이가 있거나 배경판에 조각 그림의 윤곽이 그려져 있는 퍼즐이 적합하다. 또한 눈과 손의 협응 및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동시에 옷 입기에 기본이 되는 단추 끼우기, 지퍼 올리기 등 손으로 조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② 4세 어린이에게는 단순한 조각 그림 맞추기뿐 아니라 도형 퍼즐, 숫자 퍼즐등 특정 개념 학습을 학습시킬 수 있는 퍼즐을 제공한다. 그밖에 숫자와 개수 맞추기 등 다양한 짝 맞추기와 색깔이나 모양,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준비한다.

③ 5세가 되면 조금 어려운 수준의 조작 놀이도 가능해지는데, 숫자나 형태에 따라 바느질하기나 패턴에 따라 구슬에 끈 끼우기, 다양한 주사위 게임 도구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쌓기놀이

수학적 학습의 기초가 되는 형태, 크기, 길이, 높이, 넓이, 부피의 개념을 습득하게 된다.

블록 조각을 가지고 노는 가운데 부분과 전체의 관계, 분수 개념, 수의 많고 적음을 이해하게 된다.

① 2세경부터 쌓기 놀이가 가능하다. 가볍고 부드러운 커다란 스펀지 블록이나 손으로 집기에 용이하고 표면 처리가 잘된 나무 블록을 준비해 준다.  이 시기에는 양손으로 블록을 마주 눌러 끼우거나 단순하게 돌려 넣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7～10cm크기의 플라스틱 끼우기 블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② 3세 어린이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등과 같이 기본 형태의 블록이나 종이 벽돌 블록을 제공해 준다. 레고와 같은 작은 끼우기 블록도 서서히 소개해 줄 수 있다.

③ 4세 어린이는 널빤지, 원기둥과 같은 종류의 다양한 블록을 제공한다. 동물이나 사람 모형, 각종 자동차를 준비해 주면 쌓기놀이가 더욱 다양해진다.

④ 5세가 되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등 인지적인 발달을 위해서 실패나 도르래,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함께 준비해 준다.

※ 참고 자료

유아의 놀이 활동의 도구가 교육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제작한 교구와 놀이자료 등을 모두 놀잇감으로 총칭할 때, 연령별로 어떤 놀잇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가, 어떤 것을 주면 좋은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주면 좋은 것
입에 손을 넣는 연령 (1-2세)	-․삼켜 버릴 만한 작은 장난감 ․-태우기 쉬운 것 ․-맞췄다 뗐다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있는 장난감 ․-유독한 도료가 칠해 있는 것 ․-유리나 단추가 끼워져 있는 동물 장난감	․-튼튼한 딸랑이 ․-고무제로 빨수 있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 ․-솜 등이 채워져 있는 인형이나 동물(봉제 인형) ․-크고 밝은 색의 매달린 장난감 ․-각이 둥글게 된 쌓기나무 ․-끈이나 핸들이 붙은 장남감 ․-장난감 상자
탐색하고 싶어하는 연령 (2-3세)	․-쉽게 끊어지거나 긁힐 수 있는 것 ․-날카롭고 거친 것 ․-맞췄다 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유독한 도료나 장식이 있는 것 ․-튀기기 구슬, 비즈, 코인 ․-타기 쉬운 장난감	․-동아리나 삽이 놓여 있는 모래터 ․-커다란 팩보드 (구멍이 뚫린 나무 조각을 끼워 넣는 것) ․-목재의 동물 장난감 ․-장난감 자동차, 짐마차 ․-넘어지지 않는 어린이용 자동차나 삼륜차 ․-낮은 흔들 목마 ․-작은 의자나 테이블
흉내놀이를 하는 연령 (3-4세)	․-어린이의 힘으로는 너무 무거운 장난감 ․-깨지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같은 마감재료가 좋지 않은 장난감 ․-날카롭거나 끊어지는 장난감 ․-전기 장난감	․-작은 빗자루, 융단 청소기 ․-장난감 전화기 ․-간단한 옷을 입은 인형 ․-접시, 소형의 정원 도구, 트럭과 트랙터 등의 장난감 ․-전기가 통하지 않은 장난감 기차 ․-쌓기나무

창작을 시작하는 연령 (4-5세)	․-눈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적을 쏘는 장난감 ․-넘어지기 쉬운 기동성 있는 장난감 (삼륜차, 짐마차 등) ․-유독한 도료가 칠해져 있는 것 ․-쉽게 완성되거나 끊기는 장난감	․-칠판과 먼지가 나지 않는 분필이나 쵸크 ․-그림물감과 스케치북 ․-간단한 조립세트 ․-인형의 집과 가구 ․-작은 스포츠 용구 ․-빨래대야와 세탁판 ․-끝이 둥글게 된 가위 ․-종이 인형세트, 옷 ․-점토세공
잔재주가 나는 연령 (6-8세)	․-검증을 마치지 않은 전기 장난감 ․-어린이의 힘이나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복잡한 것 ․-날카로운 날이 있는 장난감 ․-좋지 않은 스케이트화 ․-전도성이 있는 연	․-목공 놀이 도구 ․-소형 썰매, 롤러 스케이트 ․-검증을 마친 전동장난감, 연 ․-놀이용 가게세트, 은행, 주유소의 놀이기구 ․-퍼즐과 게임류 ․-인형과 인형 용구
취미나 기능이 특수화되는 연령 (8세 이상)	․-공기총, 투궁(投弓), 활과 화살 ․-화학세트 ․-위험한 도구나 전동 장난감 이상은 부모의 감독하에서 아니면 안 된다 ․-검증을 마치지 않은 전동 장난감	․-취미 재료, 미술과 공예품 ․-사진, 코인이나 우표수집 ․-꼭두각시 인형 ․-악기 ․-모형이나 조립세트 ․-체육과 스포츠기구 ․-자전거 ․-과학세트

부모교육 10-05

음악과 언어 발달

팀 명	사회심리교육재활1팀
일 시	2010년 12월 20일~24일
장 소	음악치료실

음악과 언어 발달

인간은 출생 전 양수 환경에서부터 엄마의 목소리 선율과 심장 박동의 리듬에 영향을 받으며 출생 이후 성장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청각 자극을 경험한다. 청각 자극 중 하나인 음악은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들은 음악을 통해 말하기, 추상적 사고, 자기표현뿐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고, 성공적인 음악적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자아 실현을 획득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의 확립과 사회성을 배워나갈 수 있다. 또한 음악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접근은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촉진제로 사용되어 발성과 호흡, 음운 발달, 억양, 언어의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의 발달을 돕는다.

언어영역 발달을 위한 음악적 중재

언어 영역에서 음악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으로 아동들의 언어적 기능에 맞추어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작게는 발화에 필요한 호흡 강화에 목표를 둔 활동이 있는가 하면 크게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가사 만들기와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하기가 있을 수 있다. 노래 활동은 아동의 자발적인 언어 산출을 자극, 촉진, 강화시키며 유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된다. 음악은 멜로디, 리듬, 템포, 음정, 세기, 가사 등을 이용하여 아동의 표현적 언어와 수용적 언어를 발달시켜 주며, 음악활동을 통해 소리의 영역을 확장하고 목소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음악치료는 활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언어적 지시를 제공하고 이에 반응하도록 유도한다. 즉, 음악은 매우 융통적인 도구로 치료사에 의해 적절하게 구성될 때 아동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치료적 매개가 될 수 있다.

① 발성과 호흡력 향상을 위한 음악적 중재

아동의 호흡 조절 능력은 음색이나 목소리의 공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적절한 언어 능력을 위해서는 기본 호흡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위한 음악 활동은 리듬 연주에 맞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연습하기, 취주 악기를 길게 불며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취주 악기를 장/단, 강/약을 조절하면서 불기, 노래를 부름으로써 악보에 명시된 곳에서만 호흡을 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호흡 훈련은 발화와 발성에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신체와 발성 기관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이완을 제공하기도 한다. 호흡 조절력은 신체적 이완과 생리적 상태에 리듬적인 규칙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발화 및 발성 활동에 필요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음악이 시간적인 틀에 근거한 활동인 것을 고려할 때 음악을 이용한 호흡 훈련은 호흡의 양과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악기 연주를 통해 혀와 입술을 움직이는 것을 훈련시키고 명확한 조음에 필요한 구강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언어적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② 음운 발달을 위한 음악적 중재

음악치료 활동에서는 음운 처리 과정에 필요한 기술들을 단어의 언어적 리듬과 억양에 맞추어 향상시키며, 발음의 정확성을 가져오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리듬을 이용한 테크닉을 활용한 음악활동은 아동들의 음운 훈련에 있어서 체계적인 리듬과 멜로디 작업은 언어에 필요한 음역, 강도 그리고 속도를 향상시켜 준다. 단어에 리듬과 멜로디를 적용한 다양한 노래 활동은 아동들이 음운 처리를 자연스럽게 함과 동시에 명확한 발음을 유도하는 음악적 접근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두 음절과 세 음절로 된 단어들의 경우는 각 음절에 음고와 리듬을 제공하여 언어 산출이 훨씬 부드러워지게 해 준다. 노래에서 제공된 리듬적인 구조화에 근거한 단어 산출은 언어적 표현을 더 촉진시켜 주는데, 모음과 자음의 배열이나 자음과 자음의 배열에서 단어의 언어 리듬에 근거한 조음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준다.

③ 언어리듬과 억양강화를 위한 음악적 중재

음운론 발달을 중심으로 구성된 음악 활동은 언어 리듬과 구강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 음악적 요소 중에서 언어와 관련된 것은 리듬과 멜로디인 것을 고려했을 때 많은 연구들이 음악과 언어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실질적으로 음악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언어 기술에서도 억양 강화에 목표를 둔 음악치료 활동은 언어 리듬과 음률을 다룬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언어는 리듬의 연속이며, 말할때의 자연스러운 억양을 음악의 리듬과 멜로디에 적용하여 음악치료의 요소로 사용한다. 또 음절과 음표를 연결하여 말할 때의 리듬과 노래의 리듬을 유사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노래부르기를 통해서 아동의 언어를 촉진한다.

④ 의미론의 발달을 위한 음악적 중재

음악 활동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노래를 배우면서 가사를 통해 어휘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행동은 단어 습득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래에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내용과의 관계도 이해하게 된다. 음악치료 세션에서는 계속적으로 습득된 단어들을 탐색하게 해 주고 새로운 단어들을 소개한다.

노래의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의 어휘들을 활용하는데, 방향, 위치, 크기, 시간 등의 상대적 개념은 물론, 악기 소리를 중심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의성어와 의태어들을 다룬 노래들을 활용할 수 있다.

⑤ 구문론의 발달을 위한 음악적 중재

구문론은 말의 언어학적 구조와 관련 있는 영역으로 형태소 및 낱말의 나열과 그들이 통합하여 구, 절, 문장 등을 이루는 방법을 의미한다. 언어의 구문론적 측면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노래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존의 곡들보다는 치료사가 아동의 필요를 위해서 특별히 개사하거나 작곡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격조사(주격, 목적격, 처소격,  형격 등), 어말 어미(존칭), 선어말 어미(시제, 부정 등)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사에 적용시켜 노래를 통해 구조를 습득하고 1절 이상의 절들을 제시하여 적절한 단어만을 바꾸는 연습을 함으로써 문장 만들기를 하도록 유도한다.

⑥ 화용론의 발달을 위한 음악적 중재

의미론의 발달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발달은 화용론이다. 화용론은 특정 상황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기능을 의미한다. 화용론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언어적 행동은 특별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야기 전체의 의미를 분석하거나, 문장의 논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행동, 또는 간접적인 표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대방의 비언어적, 특히 얼굴 표정이나 강세, 억양 등이 전달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 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음악 안에서 가사가 전개하는 의미와 부분적인 언어적 참여를 통해 훈련될 수 있다.

부모교육 10-06

발달의 토대로서의 놀이

팀 명	사회심리1팀
일 시	2010년 12월 27일 ～ 31일
장 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각 연령별 발달특성 및 상호 작용 방법 ]

1. 0～1세 발달 특성

ㆍ인지발달은 지각 운동 기능 발달과 밀접히 관련됨

ㆍ시각 발달

4개월 : 명도가 높은 색, 대비가 뚜렷한 형태를 선호함

ㆍ청각 발달

생후 3～4일: 소리에 반응함

3개월경 :  말소리 리듬에 따라 반응함

ㆍ8～12개월 : 숨기는 것을 본 경우에는 그 물체를 찾아낼 수 있음

ㆍ1세 전후 : 손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것에 호기심을 보임. 사람이나 사물의 특정 행동 반               응을 얻고 싶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건드리기도 함

※ 상호 작용 방법

① 사물을 탐색할 수 있는 놀이를 제공하고 함께 놀이해준다.

- 여러 가지 물체를 두드리고 소리내기(북, 방울 등), 물체 집어넣고 꺼내기, 숨기고 찾기     등

② 인지 발달은 감각 발달과 관련되므로 아기가 사물을 쥐고 흔들고 빨고 소리내는 등의 감    각적인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인지 발달은 아기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탐색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놀이할 기회를 준다.

④ 8～9개월부터는 영아용 블록을 이용해 놀이하도록 준비하고 도와준다.

2. 1～2세 발달 특성

ㆍ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임

ㆍ12～18개월경

- 사물을 결합시키고 연관시키려고 시도(예: 영아용 끼우기 블록 사용하기, 큰 상자 안에      작은 것 넣기 등)

- 보는 사람 앞에서 숨긴 물건 찾기

- 다른 사람의 동작 모방하기

- 사물을 다른 것의 대치물로 사용하기 시작(예: 자기의 손수건을 인형의 손수건처럼 사     용)

ㆍ18～24개월 : 무엇이든 모방하려 함

- 이전에 들었던 소리나 행위 재생하기

- 복합적인 음성 모방하기

- 상징놀이를 즐기기 시작 (예: 큰 블록을 인형 침대로 사용하기)

- 간단한 블록 구성하기

- ○, △, □ 모양 등의 간단한 모양 퍼즐이나 2-3 조각 그림 퍼즐 맞추기

※ 상호 작용 방법

① 여러 가지 직접 만지고 탐색할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준다.

② 흙, 모래, 물 등의 자연물로 놀이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놀이는 창조성 발달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③ 모방놀이, 초보적인 소꿉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함께 놀이해준다.

(예: 인형놀이, 상차리기 놀이, 인형 목욕시키기, 인형 유모차 태우기, 바구니에 장난감      넣고 꺼내기 등)

④ 간단한 모양의 퍼즐을 함께 맞추며 모양을 관찰하도록 한다.

⑤ 여러 가지 모양의 짝을 맞추거나 분리하는 종류의 놀잇감으로 놀이할 기회를 준다.

⑥ 깨끗이 놀이하는 것보다는 몰두해서 탐색하며 놀이하는 시기이므로 지나치게 청결을 강     조하지 않도록 한다.

3. 2～3세 발달 특성

ㆍ유아는 매우 호기심이 많고 탐구력이 강한 문제 해결자로서, 사물이 무엇으로 만들어졌     고 왜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발견하려고 시도하므로 끊임없이 주변 세계에 대해 관     찰하고, 질문하고, 조작하고, 분류하고, 측정함

ㆍ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사고하고 기억하기 시작하며,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함

같은 것을 되풀이해서 놀이하기를 즐김

ㆍ위험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위험 상황으로부터 몸을 멀리 함

ㆍ사물을 분해하였다가 다시 조립할 수 있음

ㆍ사물의 색, 모양, 크기, 용도 등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할 수 있음

ㆍ양, 수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보이기 시작하고 '1'의 개념이 생김

ㆍ위, 아래, 안의 개념이 생김

ㆍ짧은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물건에 대해 기억하고 말할 수 있음

ㆍ신체 각 부분의 이름과 위치를 앎

ㆍ조금 복잡한 퍼즐도 맞출 수 있음(약 5-15조각)

ㆍ색연필이나 크레용으로 긁적거리고 수평선을 그림

ㆍ블록으로 수직적 탑이나 수평적 열 짓기, 둘러싸인 형태 짓기가 가능함

※ 상호 작용 방법

①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직접 관찰, 조작하는 놀이     경험을 제공해주고 놀이 상대가 되어 준다.

②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예: 무선 조종 자동차), 색칠 공책보다는 유아가 스스로 구성  할 수 있는 놀잇감(예: 블록, 손으로 미는 자동차)을 준비해주고 창의적으로 놀이하도록돕는다.

-  대소근육 블록은 양을 충분히 준비해준다.

-  필요한 소품(사람, 동물 모형, 자동차, 찻길 등)을 제공한다

-  놀이 상대가 되어 함께 놀이한다.

③ 자신의 신체, 주변 사물 등을 살펴보고 이름을 알아보는 기회를 갖는다.

④ 그리기 도구(크레용, 색 물감 등)로 마음대로 긁적거리도록 격려한다.

⑤ 물, 모래, 나뭇잎 등과 같은 자연물을 탐색하고 이러한 물체를 이용하여 놀이할 기회를      준다.

4. 3～4세 발달 특성

ㆍ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시기임

ㆍ'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실제적인 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음

ㆍ양의 차이와 위, 아래, 뒤, 밑 등의 공간 관계를 이해하며 지금, -하기 전에, -다음에 등   의 시간 관계도 부분적으로 이해함

ㆍ많고 적은 차이가 큰 수량의 경우를 이해하기 시작함

ㆍ상징적 기능이 발달하여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과 사고가 가능함

ㆍ사물을 초보적으로 분류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생겨 형태, 색, 모양, 소리에 따라 구분하     고 단순한 서열이 가능함

ㆍ구체적 사물이나 행동이 제시되지 않을 때에도 상상하거나 추측하여 행동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짐

ㆍ실제와 꿈이나 환상을 확실히 구분하지는 못하여 연극, 인형극 등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이나 상황을 실제라고 믿음

※ 상호 작용 방법

① 유아들이 자연적인 호기심을 발휘하여,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배우며 원인과 결과 관계를 실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제공해준다.

② 정해진 답을 말하도록 요구하는 학습 상황보다는 유아가 직접 사물을 이용하여 탐구해보     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을 마련해준다.

③ 구체적인 사물을 이용하여 색, 모양, 크기, 소리 등을 비교, 분류할 수 있는 활동을 준비     해주고, 유아가 발견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준다.

④ 다양한 극놀잇감을 준비해 주고, 관련된 책을 읽어주거나 정보를 주어 극놀이가 정교해 질수 있도록 돕는다.

⑤ 상상의 세계를 극놀이나 미술, 춤, 구성 활동 등을 통해 창조적으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5. 4～6세 발달 특성

ㆍ점차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기억력이 증가함

ㆍ4세경에는 초보적인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간단한 사건의 이유를 설명     할 수 있음

ㆍ10 이내의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이 형성되며 일상생활에서 수를 활용함

ㆍ동물과 식물에 관심을 갖고 이름, 생김새, 움직임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형성함

ㆍ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상황에 호기심을 갖고 일과 사물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   으로 생각하기 시작함

ㆍ시계나 청소기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기계의 조작에 관심을 가짐

ㆍ사물의 모양, 색, 크기, 용도 등에 따라 분류, 범주화하는 능력이 발달하나 복잡한 분류는    잘 하지 못함

ㆍ시간의 흐름, 사건의 순서 등과 관련된 시간 개념이 발달하지만 아직 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읽지는 못함

ㆍ○, △, □ 등의 도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릴 수 있으며, 위 아래, 안 밖과 같이 위치와 관련된 공간 개념도 발달함

※ 상호 작용 방법

① 가정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문제에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도록 격려한다.

-  놀잇감을 찾기 쉽게 하려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  이 과자를 동생과 똑같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② 놀이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③ 학습지와 같은 형태보다는 유아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놀이     하면서 호기심과 사고력이 발달하도록 돕는다.

④ 숫자를 암기식으로 읽고 쓰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한다.

⑤ 동식물을 기르거나 관찰해보는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⑥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질문이 많은 시기이므로 귀찮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성의 있게 솔직히 대답해준다.

⑦ 사물의 특성이나 현상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학적인 자세에 대한 모델을 보여 유아가 어려서부터 탐구하는 태도를 형성하도     록 돕는다.

⑧ 정해진 답을 찾아 답하는 형태의 폐쇄적인 놀잇감(학습지, 색칠 공부, 배터리를 이용한      무선 조종 놀잇감 등)보다는 유아의 생각을 시도하고 실험해볼 수 있는 개방적인 놀잇감     (블록, 목공 놀이, 콜라주 재료, 모래놀이 등)을 제공해주고 유아가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     하도록 격려한다.

⑨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일이나 사물에 호기심을 갖도록 격려하고 유아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도서를 준비해주고 함께 읽는 시간을 갖는다.

[ 발달을 위한 놀이지도 방안 ]

1. 일반적인 지침

① 타고난 능력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개개인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하여 무리한 요구를 피하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어린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

어린이의 상징적 활동을 자극하고 격려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개념 발달의 특성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상 생활 속에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 제공.

③ 어린이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한다.

어린이의 질문이 비록 시시하거나 엉뚱할지라도 성실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대답해 줌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계속 가지도록 격려한다.

④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환경적 자극을 제공한다.

나이에 맞는 놀이를 제공해 줌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수준 높은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2. 창의성 개발

① 창의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개방적, 허용적 분위기가 바람직하다.

② 어린이들이 계속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태도를 갖고 행동하도록 정서적 자극을     제공한다.

어린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질책하지 말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③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스스로 질서와 조화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준다.

일상생활 용품들이 상식적인 범위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혹은 엉뚱하게 활용되도록 격려한다.

④ 주변의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한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남의 말에 진지한 태도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창의성을 개발하려면 어린이와 성인 모두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단기간을 통해 이룰 수 없으며 창의적인 지능, 창의적인 태도, 창의적인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 창의성이란 인내심과 지구력 등의 성격 요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인지적 놀이 지도

어린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 놀이하면서 스스로 인지적 학습을 한다. 여러 가지 놀잇감과 흙, 나무토막, 돌멩이, 나뭇잎 등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고 노는 동안 각 물체의 무게, 질감, 색깔, 크기 등 물리적 지식을 학습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논리적, 수리적 지식도 습득하게 된다. 어린이들의 놀이는 놀잇감의 종류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조작놀이, 쌓기놀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조작놀이

어린이가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사용해서 놀잇감을 맞추고, 분리하고, 재배열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물을 다루는 놀이를 조작놀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3～5세 어린이에게 적합한 조작놀이는 다음과 같다.

① 3세 어린이에게는 손잡이가 있거나 배경판에 조각 그림의 윤곽이 그려져 있는 퍼즐이 적합하다. 또한 눈과 손의 협응 및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동시에 옷 입기에 기본이 되는 단추 끼우기, 지퍼 올리기 등 손으로 조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② 4세 어린이에게는 단순한 조각 그림 맞추기뿐 아니라 도형 퍼즐, 숫자 퍼즐등 특정 개념 학습을 학습시킬 수 있는 퍼즐을 제공한다. 그밖에 숫자와 개수 맞추기 등 다양한 짝 맞추기와 색깔이나 모양,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 놀잇감을 준비한다.

③ 5세가 되면 조금 어려운 수준의 조작 놀이도 가능해지는데, 숫자나 형태에 따라 바느질하기나 패턴에 따라 구슬에 끈 끼우기, 다양한 주사위 게임 도구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2) 쌓기놀이

수학적 학습의 기초가 되는 형태, 크기, 길이, 높이, 넓이, 부피의 개념을 습득하게 된다.

블록 조각을 가지고 노는 가운데 부분과 전체의 관계, 분수 개념, 수의 많고 적음을 이해하게 된다.

① 2세경부터 쌓기 놀이가 가능하다. 가볍고 부드러운 커다란 스펀지 블록이나 손으로 집기에 용이하고 표면 처리가 잘된 나무 블록을 준비해 준다.  이 시기에는 양손으로 블록을 마주 눌러 끼우거나 단순하게 돌려 넣는 조작이 가능하므로 7～10cm크기의 플라스틱 끼우기 블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② 3세 어린이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등과 같이 기본 형태의 블록이나 종이 벽돌 블록을 제공해 준다. 레고와 같은 작은 끼우기 블록도 서서히 소개해 줄 수 있다.

③ 4세 어린이는 널빤지, 원기둥과 같은 종류의 다양한 블록을 제공한다. 동물이나 사람 모형, 각종 자동차를 준비해 주면 쌓기놀이가 더욱 다양해진다.

④ 5세가 되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등 인지적인 발달을 위해서 실패나 도르래, 다양한 크기의 상자를 함께 준비해 준다.

※ 참고 자료

유아의 놀이 활동의 도구가 교육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제작한 교구와 놀이자료 등을 모두 놀잇감으로 총칭할 때, 연령별로 어떤 놀잇감을 주어서는 안 되는가, 어떤 것을 주면 좋은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주면 좋은 것
입에 손을 넣는 연령 (1-2세)	․삼켜 버릴 만한 작은 장난감 ․태우기 쉬운 것 ․맞췄다 뗐다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 있는 장난감 ․유독한 도료가 칠해 있는 것 ․유리나 단추가 끼워져 있는 동물 장난감	․튼튼한 딸랑이 ․고무제로 빨수 있는 소리가 나는 장난감 ․솜 등이 채워져 있는 인형이나 동물(봉제 인형) ․크고 밝은 색의 매달린 장난감 ․각이 둥글게 된 쌓기나무 ․끈이나 핸들이 붙은 장남감 ․장난감 상자
탐색하고 싶어하는 연령 (2-3세)	․쉽게 끊어지거나 긁힐 수 있는 것 ․날카롭고 거친 것 ․맞췄다 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유독한 도료나 장식이 있는 것 ․튀기기 구슬, 비즈, 코인 ․타기 쉬운 장난감	․동아리나 삽이 놓여 있는 모래터 ․커다란 팩보드 (구멍이 뚫린 나무 조각을 끼워 넣는 것) ․목재의 동물 장난감 ․장난감 자동차, 짐마차 ․넘어지지 않는 어린이용 자동차나 삼륜차 ․낮은 흔들 목마 ․작은 의자나 테이블

연령	주어서는 안 되는 것	주면 좋은 것
흉내놀이를 하는 연령 (3-4세)	․어린이의 힘으로는 너무 무거운 장난감 ․깨지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같은 마감재료가 좋지 않은 장난감 ․날카롭거나 끊어지는 장난감 ․전기 장난감	․작은 빗자루, 융단 청소기 ․장난감 전화기 ․간단한 옷을 입은 인형 ․접시, 소형의 정원 도구, 트럭과 트랙터 등의 장난감 ․전기가 통하지 않은 장난감 기차 ․쌓기나무
창작을 시작하는 연령 (4-5세)	․눈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적을 쏘는 장난감 ․넘어지기 쉬운 기동성 있는 장난감 (삼륜차, 짐마차 등) ․유독한 도료가 칠해져 있는 것 ․쉽게 완성되거나 끊기는 장난감	․칠판과 먼지가 나지 않는 분필이나 쵸크 ․그림물감과 스케치북 ․간단한 조립세트 ․인형의 집과 가구 ․작은 스포츠 용구 ․빨래대야와 세탁판 ․끝이 둥글게 된 가위 ․종이 인형세트, 옷 ․점토세공
잔재주가 나는 연령 (6-8세)	․검증을 마치지 않은 전기 장난감 ․어린이의 힘이나 능력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복잡한 것 ․날카로운 날이 있는 장난감 ․좋지 않은 스케이트화 ․전도성이 있는 연	․목공 놀이 도구 ․소형 썰매, 롤러 스케이트 ․검증을 마친 전동장난감, 연 ․놀이용 가게세트, 은행, 주유소의 놀이기구 ․퍼즐과 게임류 ․인형과 인형 용구
취미나 기능이 특수화되는 연령 (8세 이상)	․공기총, 투궁(投弓), 활과 화살 ․화학세트 ․위험한 도구나 전동 장난감 이상은 부모의 감독하에서 아니면 안 된다 ․검증을 마치지 않은 전동 장난감	․취미 재료, 미술과 공예품 ․사진, 코인이나 우표수집 ․꼭두각시 인형 ․악기 ․모형이나 조립세트 ․체육과 스포츠기구 ․자전거 ․과학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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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NB뉴스,  2010. 12. 23./ 베이비뉴스 칼럼니스트 정보람

아이에게 ’경험’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 내 아이에 경험이라는 재산 물려주기

아이들은 저마다의 생각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을 행동하게 하는 힘,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생각주머니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

사람들의 하루는 모두 경험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또는 이전에 했던 것을 재 경험하거나…….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 오늘을 만들 듯 우리 아이들의 생각주머니는 경험으로 만들어진다.

아이들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 절대적이다

동물원 견학이 있던 주에 아이들과 나는 동물원에 가면 어떤 동물을 보게 될지 어떤 동물이 보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어보았다. 아이들은 악어와 원숭이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견학 당일 우리는 기대하던 악어를 제일 먼저 보러갔다. 그런데 악어들이 모두 잠을 자는지 우리 저만치서 꼼짝을 않고 있었다. 아이들은 악어를 깨워보겠다며 '악어떼’ 노래를 연신 불러댔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한참 파충류들을 보고 있는데 사육사가 다가오더니 아이들 앞에 두툼한 무언가를 내밀었다. 아이들 다리보다도 두껍고 커다란 뱀이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인 나도 겁이 나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그 뱀을 승우가 만지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하나 둘씩 뱀에 대한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뱀을 만지는 것뿐 아니라 뱀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뱀을 목에 두르기까지하며 뱀에 대한 모든 호기심을 표출했다.

동물원을 다녀와서 아이들이 가장 재밌었다고 말하는 것은 단연 뱀이었다. 아이들에게 뱀은 더 이상 무서운 동물이 아니었다. '뱀은 왜 다리가 없어요?’에서부터 '뱀은 뭘 먹어요?’까지 견학 이전까지 관심도 없던 뱀이었지만 점차 뱀에 대한 질문들은 넘쳐났고, 심지어 뱀과 함께 사진을 찍지 못했던 아이들은 교실에 있는 장난감 뱀을 목에 두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다.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 아이들은 더 관심과 흥미를 보인다. 반대로 관심과 흥미를 보이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한다. 여느 때보다 더 큰 호기심과 집중력을 보일 때의 아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것들을 발견해낸다.

경험이 다르면 행동하는 힘이 다르다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겨울’이라는 말을 듣고 떠올리는 것을 이야기하게 해보면 '눈’이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게 나온다. 하지만 추운 계절이 없는 베트남의 아이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열매몬순기후인 베트남 아이들에게 겨울이란 계절, 눈이 쌓인다는 것, 눈을 밟을 때 나는 '뽀드득’ 소리를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아이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이 다르다.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의 홍수 속에 있다. 박물관, 체험전, 도서관등은 아이에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경험시켜주고자 하는 부모들로 이미 북적거린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길러주는 경험이란 꼭 어딘가를 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 예를 들면 성공하기, 실패하기, 부탁하기, 거절하기, 자제하기, 함께하기, 나눠 사용하기, 공감하기 같은 것들.

부모들은 아이가 어떤 일에 대해 실패하거나 거절당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까봐 안절부절못하고 부모의 힘을 써서라도 그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실패나 거절당하는 것은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다. 부모들이 실패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것이란 걸 알아야한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한 번 해볼까?’, '거절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는 위기 상황에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통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요즘 아이들.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TV를 통해 경험하고, 미디어와는 일방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그와 같은 경험에 아이를 방치해놓고 결국에 아이와 소통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건 정작 부모 자신.

경험의 굶주림을 겪는 아이들은 작은 생각주머니로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고 꼭 가고 싶었던 체험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자. 굳이 교외에 비싼 돈을 주고 가서 하는 체험이 아니라도 우리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경험으로도 아이의 생각주머니는 풍요로워질 수 있다. 아이에게 주는 '경험’이라는 선물이란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될 것이다. 전후사정 다 따져가며 '다음에'라고 마루지 말고 바로 지금 실천해보자.

부모교육 10-07

장애자녀의 성년후견인 제도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0년 3월 26일(서면자료)
장 소	서면교육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들이 죽고 난 후에 남겨질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국가나 사회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충분한 삶의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홀로 남겨진 발달장애 아이에게 제대로 잘 쓰일지 확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작년에 법무부에서는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민접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그럼 지금부터 성년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은 무엇을 준비해야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성년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

1) 치매나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동산이나 저금 등의 재산관리와 시설 입소에 관한 계약을 맺거나 유산분할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계약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해 계약을 체결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성년후견인제도이다.

2) 부모나 보호자를 대신해서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및 권익보호 등을 해주는  제도

3)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의후견인제도는 모든 국민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성년후견인제도는 왜 필요한가?

1) 법이 보호해야 할 약자집단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05년에 9.1%였으나 2008년 10월에 10%를 넘어섰고, 2026년에는 전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이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보호를 요하는 등록장애인 수도 이미 200만명을 넘었고, 지적, 자폐성, 정   신장애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3)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  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고, 노인과 장애인문제를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방치해두면, 그들의 경솔한 판단으로 노후를 유지해나갈 재산과, 장애인의 경우 생계를 유지할 재산을 편취당하고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속을 못하게 된다.

5) 노인과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의 신상문제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쫒아 그들을 함부로 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다.

6) 현행 민법의 금치산제도나 한정치산제도는 보호라는 명목 아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과 노인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7) 반면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인과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본인의 경솔한 행위로 불행을 초래하는 사태만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8)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인제도를 법제화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의 법적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10) 장애인의 복지가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후견인의 중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1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재산관리 문제만 개입할 수 있고 신상감호(인권보호)는 제외되어 있다.

3. 일본의 성년후견인제도 소개

1)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 후견인의 종류

(1) 임의후견인제도 :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뇌를 다쳐서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쇠퇴한 때에 후견업무를 개시하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공증증서, 계약, 가정재판소에 신청하여 등기해 둔다.)

(2) 법정후견인제도 : 현재 판단력이 결여된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3) 제도 발족의 경위와 목적

(1) 일본은 2006년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음.

(2) 이 법은 장애인이 시설생활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같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취로지원사업을 창설하고, 고용시설과의 연계강화와 시설에서 지역과의 교류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므로써 이 제도를 발족하게 되었다.

(4) 이 새로운 생활에서 사업소와 취로처와의 계약관계가 성립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이런 침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장애인을 보살피고, 지원해주고, 권리를 옹호해주는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선정하는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인제도이다.

4) 후견인의 선임

(1) 부모 : ① 비용이 들지 않고 장애인을 잘 아는 장점이 있다.

② 보호본능으로 후견인의 본분을 잊고 부모역할을 하려고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피후견인의 권리침해로 사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③ 전문가들은 부모는 보호본능이 강해서 역할이 미흡하고 관  심이 부족해 보호자연장 선상에서 후견인이 되니까 후견인  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후견업무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모가 자기 자녀 후견인 맡는 것  은 반대하고 있음.

(2) 친척 : ① 역시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과연 성실하게 후견인 업무를   잘 수행해 줄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할 것.

② 심사숙고 후 결정하는 게 좋을 것임.

(3) 형제자매 : ① 형제자매들은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려운 상황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피하  고 싶을 것이다.

② 재산관리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형제  자매라도 후견인이 되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  에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부담을 가지게 된다.

(4) 제 3자 : ①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  가나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을 선임하면 비용이 소요  된다.

② 가족들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에 의한 제도남용  이나 위험방지 차원에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  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재산정도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후견수당을   정해서 지급하는데, 후견인이 보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일본에서는 친족이 후견인을 맡아 피후견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사  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의 형법상 친족이 재산을 탈취해도 범   죄가 성립되지 않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5) 후견인이 하는 일

(1)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6) 신상감호란?

(1) 피후견인의 생활이나 건강, 의료 등에 관한 법률행위를 이행하는 것.

“예” 피후견인의 주거확보 및 생활환경의 정비, 시설 등의 입ㆍ퇴소계

약과 피후견인의 치료나 입원 등의 수속을 행하는 것을 말함.

7) 후견인 업무의 중요성

(1) 후견인에게는 책임이 부과됨.

(2) 후견인의 부정한 행위나 신용ㆍ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 권한남용 행  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  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감독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해야 되고,  횡령을 했을 때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8) 후견인의 비용과 보수

(1) 임의 후견인 수속비용

① 공증정서 작성 수수료 : 11,000엔

② 등기촉탁 수수료 : 1,400엔

③ 등기 인지대 : 4,000엔

④ 기타 증서대 등 : 6,000엔

계 : 22,400엔(약230,000원)

(2) 임의후견인 보수

① 쌍방 계약에 의해 약정

② 무보수 자원봉사의 경우도 있고, 수당은 월2~3만엔을 기준으로 지  급함.(약2~30만원)

(3) 법정 후견인 수속비용

① 신청 수수료(1건) : 800엔

② 우편료           : 4,000엔

③ 등기 인지대      : 4,000엔

④ 감정비용         : 5~10만엔

⑤ 기타 신청서류 발급비용(호적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진단서 등)

계 : 58,800엔~108,800엔(약60,000원~110,000원)

(4) 법정후견인 보수

① 가정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결정하고,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불

② 월 500엔~30,000엔(약 50,000원~300,000원) 기준이며, 무보수 자  원봉사도 있음.

9) 이원화된 제도

(1) 법무성 : 재산이 있는 경우 후견인 보수를 피후견인이 부담함.

(2) 후생노동성 : 재산이 없는 경우 후견인 보수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함.

10) 후견인의 역할은 언제까지인가?

(1) 피후견인이 사망했을 때

(2) 후견개시 심판이 취소되었을 때

(3) 후견인이 사임했을 때

(4) 후견인에서 해임되었을 때 후견인의 업무는 종료된다.

11) 후견인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 해야 할 일

(1) 피후견인이 사망했을 때는 관리하던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인계한다.

(2) 피후견인이 판단능력이 회복되어 후견개시 심판이 취소되었을 때는 관              리하고 있던 재산을 피후견인 본인에게 인계한다.

(3) 후견인이 사임했거나 해임되었을 때는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새로운               후견인에게 인계한다.

(4) 재산의 인계가 완료되면 가정재판소에 후견사무가 종료된 것을 보고해              야 한다.

4. 우리나라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과제

1)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자녀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산  을 상속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은   비장애인 자녀가 독차지하고 시설에 버려지게 된다.

2) 상속을 하더라도 관리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은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 3자에게 탈취당하게 되므로 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와 인권보호 등을 위  해 성년후견인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3) 제도미비로 인한 피해 사례

(1) 사례1 : 2남 1녀 중 막내인 지적장애인 A씨는 부모사망 후 형과 누나  가 재산을 나누어 갖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버려짐. 형과 누나는 장애인 동생 몫까지 챙기고 돌보지 않음.

(2) 사례2 : 1남 1녀를 둔 자폐장애인 아버지 B씨는 맏이인 딸에게 충분한  혼수를 해서 결혼울 시키고, 전재산인 주택은 자폐장애인 아들  명의로 상속을 하려니까 불안해서 결혼한 딸과 공동명의로 해  두고 딸에게 관리를 부탁했으나, 결혼 6개월 후 딸은 막무가내

로 법적으로 주택의 절반은 자기 몫이니까 팔아서 절반을 내놓  으라고 행패를 부려서 견디다 못한 B씨는 못된 딸을 처벌해달  라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한 사건.

(3) 사례3 : 지적장애인 C양은 엄마와 함께 오빠가족과 생활했으나,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올케가 C양을 돌보지 못하니까 시설에 보내라  고 매일 오빠와 올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견디다 못한  오빠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자원봉사를 다니는 이웃 아주머니에  게 부탁해서 C양을 시설에 버린 사례.

(4) 사례4 : 지적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의 주인공인 D씨의 여동생은 오빠를 돌보겠다고 충청도에 사는 오빠를 자신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양 위장했지만, D씨의 후원금에 눈독을 들이고 행한 위장술.  이어서 D씨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 사례.

D씨의 동네이장도 D씨를 선행으로 후원한 것처럼 미화됐으나,                     D씨의 후원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음.

4) 위 네가지 사례에서 형제자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   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수없이 발생하고 있  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필  요가 있음.

5) 이 제도는 부모 사후를 위한 완벽한 장애인복지제도가 되어야 한다.

(1) 부모 생존 시에는 부모의 보호로 양질의 삶 유지 가능.

(2) 부모 사후에는 후견인의 보호로 인간적인 삶 유지.

6) 제도도입 이전의 대안

(1)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장애자녀 몫의 재산을 미리 챙겨두고, 후견인 2명을 선임하여 유서나 유언을 공증해두고, 후견인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두자.

(2) 비장애자녀 보다 장애자녀 몫을 더 많이 배정하라.

(3) 전문가와 상의하여 부모가 없을 때 장애자녀의 주거와 재산관리 부분을             유서나 유언에 명확하게 기록해 두자.

7) 후견인 선임의 중요성

(1) 후견인이 누구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2) 후견인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내 자식이나 형제자매라는 생각으로 후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             임해야 한다.

(3) 후견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수로 선정하라.

① 친삼촌과 외삼촌 또는 친삼촌과 이모

② 고모와 외삼촌 또는 고모와 이모

③ 친가와 외가에서 각각 한 명씩 선임할 것.

④ 친가와 외가사람 끼리 두 명을 선임하면 야합해서 재산을 탈취하고                장애인은 시설에 버려질 우려가 있다.

⑤ 특수학교 교사와 사회복지사 각각 한 명씩 선임하는 것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변호사나 전문가 또는 저명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겠지만 친분이                 없을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⑦ 후견인사업을 하는 장애인부모단체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외 후견인 사업을 하는 법인 중에서 신뢰가 가는 곳에                 의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8) 자녀의 장애 상태가 양호해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1)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에 부모들             이 자만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스스로 생활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모두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2) 인권운동가들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나              권리주장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부모들             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9) 이용자의 편의와 현실을 고려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1) 일본의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면 “금치산자”로 선고되어 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2) 부모들은 “금치산자”로 선고되면 불명예스럽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는 생각에 이 제도의 이용을 꺼리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전체 인구의              0.1%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0.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3) 우리나라도 “금치산자”로 선고받으면 선거권이 박탈되므로 부모들이 장             애인자녀가 “금치산자”로 선고받는 것을 원하지 않음.

(4) 장애인이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도 아무런 지원책도 없으면서 선거권             박탈 등으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후견인을             선임해도 “금치산자” 선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법제정이 요구됨.

(5) 일본에서도 부모나 친척이 후견인을 맡는 경우가 80%이고, 전문가가              20% 정도여서 전문가와 부모 간에 견해차가 크고, 전문가들은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부모가 후견인을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10)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태도

(1) 17대 국회에서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연대”가 법초일을 제             정하여 국회의원 두 명을 통해 입법 발의를 했으나, 국회의 무관심으로             17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음.

(2) 행정부에서는 후견인에 대한 수당지급 등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11)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과 선행되어야 할 문제

(1) 행정부가 우려하는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장애인의 후견인으로 무보수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행정부가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도록 할 것.

(2) 공직이나 대기업 임원에서 은퇴한 사람이나 사회저명인사들이 무보수자  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복지현  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시행.

(3)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전혀 다름이 없는 내 이웃으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부모들이 앞장서자.

(4)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자녀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장애인 자녀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 자녀의 있는 그대로  를 비장애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장애인 부모들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거나 사람들을 기피하지 말고, 장애인 부모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호흡하면서, 그들과 생활의 중심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

(6) 비장애인들이 “성년후견인제도”가 무엇인지? 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  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 참고문헌 *

2009년, 전북혜화학교 부모교육 자료,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권유상 저

2009년, 민법개정안 성년후견제추진연대 법무부 자료

부모교육 10-08

장애인의 연금제도 안내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0년 6월 29일
장 소	주간보호센터(서면교육)

장애인 연금제도 안내

늘푸른동산 2차 부모교육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제도에 대해 장애연금이 무엇인지, 적용대상, 구체적인 내용, 신청절차 등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2장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연금 관련한 질문과 답에 대한 내용을 발췌하여 부모님들께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연금 제도란?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2. 대 상 자

○ 원    칙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 1급과 2급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특례적용 : 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 없이 7월부터 당연 지급

- 2010.6.30. 현재 장애수당 수급자

- 중증장애인 범위 확대로 중증장애인에 새로이 포함되는 종전 경증장애수당 수급자로서 2010.6.30일까지 자격변동이 없는 자

3. 장애수당과의 관계

현 행		개 편
중증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으로 바뀜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받던 장애(아동)수당은 계속 지급

4. 급 여 액

(단위 : 만원 / 1월)

구 분	연령		중 증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 초 노령연금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18~64세		13		15	9	6		-
	65세이상		13		15	-	15		9
차상위	18~64세		12	➡	14	9	5		-
	65세이상		12		5(12)	-	5(121」)		9
신규선정	18~64세		-		9	9	-		-
	65세이상		-		-	-	-		9
보장시설	18~64세		7		9	9	-		-
	65세이상		7		-	-	0(72」)		9

1. 종전 차상위계층은 12만원지급, 신규 차상위계층은 5만원 지급

2. 종전 보장시설 수급자는 7만원 지급, 신규 보장시설수급자는 미지급

5. 신청방법

○ 신청일시 : 2010.5.31부터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지참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②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 작성서류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 후 절차

- 자산조사(구청) → 소득조사(최근 3개월) + 재산조사(부동산, 자동차등)

-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 자산조사 결과 적합자에 한함

- 결과통지 및 지급(구청)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6. 문 의 처

○ 자  치  구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 콜센터(국번없이 129) www.e-welfare.go.kr/pension

부모교육 10-09

장애인의 성년후견인 제도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0년 9월 30일 10:00-11:30
장 소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

성년후견인제도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권  유  상

1. 성년후견인제도란 무엇인가?

1) 치매나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부동산이나 저금 등의 재산관리와 시설 입소에 관한 계약을 맺거나 유산분할을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스스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계약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해 계약을 체결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성년후견인제도이다.

2) 부모나 보호자를 대신해서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및 권익보호 등을 해주는 제도

3)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의후견인제도는 모든 국민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성년후견인제도는 왜 필요한가?

1) 법이 보호해야 할 약자집단 중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05년에 9.1%였으나 2008년 10월에 10%를 넘어섰고, 2026년에는 전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치매노인이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보호를 요하는 등록장애인 수도 이미 200만명을 넘었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3)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속도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4) 하지만, 노인과 장애인 문제를 그들의 입장에 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고, 노인과 장애인문제를 법적 보호 장치도 없이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방치해두면, 그들의 경솔한 판단으로 노후를 유지해나갈 재산과, 장애인의 경우 생계를 유지할 재산을 편취당하고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부모가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속을 못하게 된다.

5) 노인과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의 신상문제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쫒아 그들을 함부로 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다.

6) 현행 민법의 금치산제도나 한정치산제도는 보호라는 명목 아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오히려 장애인과 노인들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7) 반면 성년후견인제도는 장애인과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본인의 경솔한 행위로 불행을 초래하는 사태만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8)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인제도를 법제화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의 법적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9) 이 제도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10) 장애인의 복지가 조치제도에서 계약제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후견인의 중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1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재산관리 문제만 개입할 수 있고 신상감호(인권보호)는 제외되어 있다.

3. 일본의 성년후견인제도 소개

1)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 후견인의 종류

(1) 임의후견인제도 :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뇌를 다쳐서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쇠퇴한 때에 후견업무를 개시하도록 미리 약정하는 것.(공증증서, 계약, 가정재판소에 신청하여 등기해 둔다.)

(2) 법정후견인제도 : 현재 판단력이 결여된 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

3) 제도 발족의 경위와 목적

(1) 일본은 2006년부터 ‘장애인자립지원법’이 시행되고 있음.

(2) 이 법은 장애인이 시설생활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같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이로 인해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취로지원사업을 창설하고, 고용시설과의 연계강화와 시설에서 지역과의 교류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므로써 이제도를 발족하게 되었다.

(4) 이 새로운 생활에서 사업소와 취로처와의 계약관계가 성립되거나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5) 이런 침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장애인을 보살피고, 지원해주고, 권리를 옹호해주는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그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선정하는 장치가 바로 성년후견인제도이다.

4) 후견인의 선임

(1) 부모 : ① 비용이 들지 않고 장애인을 잘 아는 장점이 있다.

② 보호본능으로 후견인의 본분을 잊고 부모역할을 하려고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피후견인의 권리침해로 사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③ 전문가들은 부모는 보호본능이 강해서 역할이 미흡하고 관심이 부족해 보호자연장 선상에서 후견인이 되니까 후견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후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부모가 자기 자녀 후견인 맡는 것은 반대하고 있음.

(2) 친척 : ① 역시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과연 성실하게 후견인 업무를 잘 수행해 줄 것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할 것.

② 심사숙고 후 결정하는 게 좋을 것임.

(3) 형제자매 : ① 형제자매들은 장애인이 태어났을 때부터 어려운 상황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② 재산관리는 장애인 당사자를 위해 하는 것이므 로 형제  자매라도 후견인이 되면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  에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므로 부담을 가지게 된다.

(4) 제 3자 : ①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나 후견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을 선임하면 비용이 소요  된다.

② 가족들의 과중한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에 의한 제도남용이나 위험방지 차원에서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재산정도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후견수당을 정해서 지급하는데, 후견인이 보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일본에서는 친족이 후견인을 맡아 피후견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의 형법상 친족이 재산을 탈취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5) 후견인이 하는 일

(1)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감호.

6) 신상감호란?

(1) 피후견인의 생활이나 건강, 의료 등에 관한 법률행위를 이행하는 것.

“예” 피후견인의 주거확보 및 생활환경의 정비, 시설 등의 입ㆍ퇴소계약과 피후견인의 치료나 입원 등의 수속을 행하는 것을 말함.

7) 후견인 업무의 중요성

(1) 후견인에게는 책임이 부과됨.

(2) 후견인의 부정한 행위나 신용ㆍ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 권한남용 행위,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엄중한 감독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피후견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해야 되고, 횡령을 했을 때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8) 후견인의 비용과 보수

(1) 임의 후견인 수속비용

① 공증정서 작성 수수료 : 11,000엔

② 등기촉탁 수수료      : 1,400엔

③ 등기 인지대          : 4,000엔

④ 기타       증서대 등 : 6,000엔

계 : 22,400엔(약230,000원)

(2) 임의후견인 보수

① 쌍방 계약에 의해 약정

② 무보수 자원봉사의 경우도 있고, 수당은 월2~3만엔을 기준으로 지급함.(약2~30만원)

(3) 법정 후견인 수속비용

① 신청 수수료(1건) : 800엔

② 우편료           : 4,000엔

③ 등기 인지대      : 4,000엔

④ 감정비용         : 5~10만엔

⑤ 기타 신청서류 발급비용(호적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진단서 등)

계 : 58,800엔~108,800엔(약600,000원~1,110,000원)

(4) 법정후견인 보수

① 가정법원이 적당한 금액을 결정하고,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불

② 월 5,000엔~30,000엔(약50,000원~300,000원) 기준이며, 무보수  자원봉사도 있음.

9) 이원화된 제도

(1) 법무성 : 재산이 있는 경우 후견인 보수를 피후견인이 부담함.

(2) 후생노동성 : 재산이 없는 경우 후견인 보수를 공적자금으로 지원함.

10) 후견인의 역할은 언제까지인가?

(1) 피후견인이 사망했을 때

(2) 후견개시 심판이 취소되었을 때

(3) 후견인이 사임했을 때

(4) 후견인에서 해임되었을 때 후견인의 업무는 종료된다.

11) 후견인의 업무가 종료되었을 때 해야 할 일

(1) 피후견인이 사망했을 때는 관리하던 재산은 법정상속인에게 인계한다.

(2) 피후견인이 판단능력이 회복되어 후견개시 심판이 취소되었을 때는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피후견인 본인에게 인계한다.

(3) 후견인이 사임했거나 해임되었을 때는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새로운  후견인에게 인계한다.

(4) 재산의 인계가 완료되면 가정재판소에 후견사무가 종료된 것을 보고해야 한다.

4. 우리나라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과제

1) 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자녀가 인간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유산은  비장애인 자녀가 독차지하고 시설에 버려지게 된다.

2) 상속을 하더라도 관리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은 그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 3자에게 탈취당하게 되므로 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와 인권보호 등을 위해 성년후견인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3) 제도미비로 인한 피해 사례

(1) 사례1 : 2남 1녀 중 막내인 지적장애인 A씨는 부모사망 후 형과 누나가 재산을 나누어 갖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버려짐.

형과 누나는 장애인 동생 몫까지 챙기고 돌보지 않음.

(2) 사례2 : 1남 1녀를 둔 자폐장애인 아버지 B씨는 맏이인 딸에게 충분한 혼수를 해서 결혼울 시키고, 전재산인 주택은 자폐장애인 아들명의로 상속을 하려니까 불안해서 결혼한 딸과 공동명의로 해두고 딸에게 관리를 부탁했으나, 결혼 6개월 후 딸은 막무가내로 법적으로 주택의 절반은 자기 몫이니까 팔아서 절반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서 견디다 못한 B씨는 못된 딸을 처벌해달라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한 사건.

(3) 사례3 : 지적장애인 C양은 엄마와 함께 오빠가족과 생활했으나,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올케가 C양을 돌보지 못하니까 시설에 보내라고 매일 오빠와 올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견디다 못한 오빠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자원봉사를 다니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C양을 시설에 버린 사례.

(4) 사례4 : 지적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의 주인공인 D씨의 여동생은 오빠를 돌보겠다고 충청도에 사는 오빠를 자신이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양 위장했지만, D씨의 후원금에 눈독을 들이고 행한 위장술 이어서 D씨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 사례.

D씨의 동네이장도 D씨를 선행으로 후원한 것처럼 미화됐으나, D씨의 후원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음.

4) 위 네가지 사례에서 형제자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수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보장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로도 장애인의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인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5) 이 제도는 부모 사후를 위한 완벽한 장애인복지제도가 되어야 한다.

(1) 부모 생존 시에는 부모의 보호로 양질의 삶 유지 가능.

(2) 부모 사후에는 후견인의 보호로 인간적인 삶 유지.

6) 제도도입 이전의 대안

(1)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장애자녀 몫의 재산을 미리 챙겨두고, 후견인 2명을 선임하여 유서나 유언을 공증해두고, 후견인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두자.

(2) 비장애자녀 보다 장애자녀 몫을 더 많이 배정하라.

(3) 전문가와 상의하여 부모가 없을 때 장애자녀의 주거와 재산관리 부분을 유서나 유언에 명확하게 기록해 두자.

7) 후견인 선임의 중요성

(1) 후견인이 누구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2) 후견인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내 자식이나 형제자매라는 생각으로 후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3) 후견인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수로 선정하라.

① 친삼촌과 외삼촌 또는 친삼촌과 이모

② 고모와 외삼촌 또는 고모와 이모

③ 친가와 외가에서 각각 한 명씩 선임할 것.

④ 친가와 외가사람 끼리 두 명을 선임하면 야합해서 재산을 탈취하고 장애인은 시설에 버려질 우려가 있다.

⑤ 특수학교 교사와 사회복지사 각각 한 명씩 선임하는 것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변호사나 전문가 또는 저명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겠지만 친분이 없을 경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⑦ 후견인사업을 하는 장애인부모단체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외 후견인 사업을 하는 법인 중에서 신뢰가 가는 곳에 의뢰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8) 자녀의 장애 상태가 양호해도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1)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에 부모들이 자만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스스로 생활의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모두 후견인을 선임해야 한다.

(2) 인권운동가들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나 권리주장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부모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9) 이용자의 편의와 현실을 고려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1) 일본의 경우 후견인을 선임하면 “금치산자”로 선고되어 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2) 부모들은 “금치산자”로 선고되면 불명예스럽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제도의 이용을 꺼리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전체 인구의 0.1%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0.0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3) 우리나라도 “금치산자”로 선고받으면 선거권이 박탈되므로 부모들이 장애인자녀가 “금치산자”로 선고받는 것을 원하지 않음.

(4) 장애인이 “금치산자” 선고를 받아도 아무런 지원책도 없으면서 선거권 박탈 등으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후견인을 선임해도 “금치산자” 선고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법제정이 요구됨.

(5) 일본에서도 부모나 친척이 후견인을 맡는 경우가 80%이고, 전문가가 20% 정도여서 전문가와 부모 간에 견해차가 크고, 전문가들은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부모가 후견인을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10)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태도

(1) 17대 국회에서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연대”가 법초일을 제정하여 국회의원 두 명을 통해 입법 발의를 했으나, 국회의 무관심으로 17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음.

(2) 행정부에서는 후견인에 대한 수당지급 등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11)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과 선행되어야 할 문제

(1) 행정부가 우려하는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장애인의 후견인으로 무보수 자원봉사로 참여하여 행정부가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도록 할 것.

(2) 공직이나 대기업 임원에서 은퇴한 사람이나 사회저명인사들이 무보수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복지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시행.

(3)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전혀 다름이 없는 내 이웃으로 느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부모들이 앞장서자.

(4)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자녀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장애인 자녀와 함께 다니면서 우리 자녀의 있는 그대로를 비장애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장애인 부모들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거나 사람들을 기피하지 말고, 장애인 부모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호흡하면서, 그들과 생활의 중심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

(6) 비장애인들이 “성년후견인제도”가 무엇인지? 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5. 성년후견제도 추진 현황

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제정한 “장애성년후견법”이 특별법으로 2009년 10월에 나 경원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 함.

2) 법무부가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월에 정부안으로 입법발의 함.

3) 성년후견법추진연대에서 제정한 “민법개정안”을 2010년 2월에 박은수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 함.

4) 2010년 정기국회 심의 ․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도 2010년 중 국회 의결을 거쳐서 2011년 준비를 하여 2012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음.

부모교육 10-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0년 11월 26일 (금) 오후 2시
장 소	남동구청 소강당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에 따른 향후 전망과 과제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2010년 9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도입방안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시 국회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결의에 따라 진행된 결과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부대결의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본질이 노인은 일상생활 보조 위주의 서비스인데 비하여 장애인은 사회참여․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이 보다 더 중요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의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입법예고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도록 책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병․간호 등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률(안)에는 기존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제공되던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지원 등의 서비스 외에 기존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문간호·목욕·주간보호 등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서비스의 양의 확대와 대상자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함께 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제정 필요성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로서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이며, 특히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욕구가 사회참여에 대한 활동지원 욕구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등록 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 8%, 등록 장애인 240만 명 시대에 급격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문제는 장애당사자, 가족, 사회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 가운데에는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33.8%나 되고 있으며, 특히 5.4%의 장애인은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거의 모두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93.4%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움을 받을 가족이 없는 경우의 비율도 6.6%로 나타나 사회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장애인의 도움 제공을 위해 정부는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체수발, 가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최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에 국한하는 등 취약한 실정이며,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고, 가족의 경우에도 장애인 간병 부담이 높은 현실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도 높은 상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자립생활은 장애인 시설 수용으로부터의 탈시설화 요구와 정상화 이념 그리고 장애인 재활과 관련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서 기초하였다.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활동까지 포함한 모든 생활이 가능할 때 진정한 자립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이 반영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건강보호(health)와 사회보호(social care)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화하여, 장애인이 권리로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때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한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법정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이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주요 내용 및 과제 검토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가족의 장애인 간병 부담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요양서비스를 포함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도 높은 상황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제1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제2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시범사업에서는 제1안(5개 지역)과 제2안(1개 지역)에 대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제1안인「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큰 장애인과 요양에 대한 욕구가 큰 노인의 욕구가 서로 다른 점이 부각되었고, 특히 장애인계에서는 요양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노인요양체계에 대한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둘째,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는 보험제도로 가능하나, 장애인의 경우 기여방식의 보험 편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특히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방식보다는 조세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시범사업결과 제2안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 중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은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보았을 때 제2안보다는 제1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원칙 하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법정서비스화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률의 제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모두 9장 51조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활동지원수급자 등

제5조(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7조(활동지원급여신청의 조사)

제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9조(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

제10조(자격심의 등)

제11조(자격심의기간)

제12조(활동지원자격결정통지서)

제13조(활동지원자격의 유효기간)

제14조(활동지원자격의 갱신)

제15조(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제16조(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3장  활동지원급여

제17조(급여의 종류)

제18조(급여의 제공시기)

제19조(급여의 월 한도액)

제20조(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

제4장 서비스제공기관

제21조(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제22조(서비스제공기관 정보의 제출 등)

제23조(서비스제공기관의 의무)

제24조(서비스제공기관의 폐업 등 신고)

제25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6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제5장 서비스제공인력 등

제27조(서비스제공인력의 요건 등)

제28조(활동보조인의 요건 등)

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서비스제공인력의 결격 사유)

제31조(서비스제공인력의 활동 제한)

제6장 급여비용 등

제32조(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3조(급여비용의 산정)

제34조(본인일부부담금)

제35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36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7조(구상권)

제7장 이의신청 등

제38조(이의신청)

제39조 (행정소송)

제8장 보  칙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1조(비용의 부담)

제42조(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3조(전자문서의 사용)

제44조(자료의 제출 등)

제45조(질문 및 검사)

제46조(비밀누설금지)

제47조(청문)

제48조(수급권의 보호)

제9장 벌  칙

제49조(벌칙)

제50조(양벌규정)

제51조(과태료)

부      칙

1. 법의 명칭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1차 시범사업은 2007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포함하면서, 여기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추가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의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사이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장기요양'이라는 의미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발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의 의미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빈번한 일상에서 다소 거리를 두어 원인이 되는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거나 호전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의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보호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내용은 2008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의 시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된 쟁점이다. 당시에 장애인에게 ‘요양’이라는 개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향하는 최근의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장애인은 ‘요양’의 대상이 아닌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활동보조 중심이어야 한다는 개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당시에 검토되었던 명칭들은 장애인(자립)생활동보조조서비스, 장애인개별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개별자립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이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법의 명칭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입법 예고되어 그동안의 논의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이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의 부담 경감도 강조하고 있다.

3. 대상자

제5조(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 등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다만,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다른 서비스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기본 목표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을 포괄할 수 있는「보편적인 체계」,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건강) 및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케어매니지먼트」체계, 그리고 국가책임에 의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선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 제5조에 따르면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로 규정하여 대상자는 중증장애인이 됨을 알 수 있으며, 대상자로 포함될 중증장애의 정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활동보조제도에서는 1급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기존과 같이 1급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등급과 무관하게 인정조사표에 의한 일정 점수이상인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신청대상자의 연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 등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 하여 원칙적으로 노인은 제외되며, 하한 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기존의 활동보조제도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를 포괄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서비스 내용은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아동과 성인의 구분이 없고, 다만, 서비스 시간만 아동이 성인의 1/2이 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서비스와 성인의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도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65세가 되어 활동지원사업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이 될 때 서비스 연계 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할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급여의 종류

제1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인력(이하 서비스제공인력이라 한다)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 서비스제공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주간 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서비스제공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5. 기타재가급여 : 일상생활․신체활동과 사회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급여의 종류에는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뿐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그리고 기타 재가급여로서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비해서는 급여의 종류가 확대되었다. 다만, 급여는 재가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고, 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단기보호시설 등 시설서비스는 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다. 향후 시설급여 포함여부는 현재 시설의 거주기능 중심, 소규모화, 탈시설화의 흐름 속에 시설운영에 대한 개편 및 정비작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통해 지급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이외의 복지용구나 용품에 대한 지원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서 급여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 조건

제21조(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종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서비스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때 그 지정 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관련된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 조건으로서 현행 활동보조기관은 지자체의 공모․심사에 의해 지정을 받아야 사업 수행이 가능하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설치 기준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모․신생, 가사․간병 등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활동보조와 같은 방식이나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안)에서는 등록 요건을 갖추면 참여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신고제도에서는 제공기관의 참여가 용이하고 경쟁으로 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관의 난립, 과도한 경쟁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영리, 비영리 기관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활동보조제도에서는 대상자 수에 따른 적정 기관수가 참여하게 되고,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 범주의 기관만 참여 가능함에 따라 제공기관의 참여 문턱 높아 진입장벽이 있고, 서비스 질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에서의 질 관리가 어려운 단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서는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 제공기관의 난립 및 영세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6. 서비스 제공인력

제27조(서비스제공인력의 요건 등) 제1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종류별 서비스제공인력의 범위․업무․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활동보조인의 요건 등) ① 활동보조인이란 제17조제1항의 활동지원급여 중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인력을 말한다.

② 활동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활동보조인 등을 교육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가운데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인력은 활동보조인이며,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의 자격요건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담보하고 적정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보조인의 자격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은 첫째, 활동보조인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요양보호사와 같이 국가자격화하자는 논의가 있으며, 또한 요양보호사 등 유사경력자의 활동보조사업에서의 활동 허용 문제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며 유사자격자에 대해 활동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7. 본인일부부담금

제34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수급자는 당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1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2. 제19조에 따른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소득 및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이 필요한 이유로서는 먼저, 자부담을 완전 면제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이 불필요한데도 이용하는 서비스의 남용우려가 있고, 둘째, 서비스는 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인 원리에 부합되며, 셋째, 비용을 지불하여야 권리성이 생기게 된다는 주장이 있으며, 특히 서비스의 무료 제공은 오남용 우려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인의 일부 자부담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지나친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일정 소득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정률 방식으로 부담하되,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되, 상한의 범위 내에서는 정률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처럼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화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전달체계

가.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제3조(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둔다.

1.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

②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

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을 대표하는 자

3.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제40조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법(안)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기본방향,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두고, 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의료계, 학계 또는 연구계 등의 대표자를 중심으로 12인 이상 1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겠다.

나. 관계전문기관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신청의 조사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활동지원자격심의에 관한 업무

3.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계 전문기관은 특별자치도․시․군․구 단위로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장애인 수, 관계 전문기관의 조직 현황 등을 고려하여 2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그 재원을 조세에서 충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인력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 활동지원급여신청의 조사, 활동지원 자격심의에 관한 업무, 이의 신청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제3의 기관인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평가판정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나 현행 활동보조제도에서는 지자체(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어 등급판정에 대한 대상자 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민원 등에 의해 등급이 상향 판정되는 관대화 성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장애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기관과의 관계는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처럼 필요 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자격심의 등 전문적이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적정한 관리․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 서비스 질 관리체계

제26조(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수급자가 관계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심사를 거쳐서 부여된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공기관이 안전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장치가 중요하며, 각 제공기관들에 대한 서비스 정보도 정확한 내용이 손쉽게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10. 재원조달

제41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분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그 재원을 조세에서 충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이러한 조세방식은 국가의 책임 하에 장애인의 권리성을 담보할 수 있고, 재원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선진국의 예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대부분 조세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조세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현행 활동보조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장기요양 서비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경우 제도의 확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적용의 시기가 빠르고, 기존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자립생활모델의 이념에 적합하다는 점도 장점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보험료 부과․징수의 행정력이 불필요하고, 체납자 급여제외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보편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스웨덴,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OECD에서는 조세로 장애인 장기요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만,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고, 향후 대상자 확대 등 예산 증액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점도 있다. 또한,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수준의 지속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재원확보를 통한 장애인 복지 제도의 지원 증가보다 기존의 활동보조사업 예산의 증가분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근본적인 장애인의 욕구 해결에 재정적 한계 가능성도 있으며 부족한 재원으로 제도를 운영할 경우 서비스 질 담보에 어려움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원확보 어려움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 조정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애인활동지원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재원확보의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IV. 향후 전망

정부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동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도입되는 것으로 2010년 활동보조사업은 3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2011년 10월에는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5만 명까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활동보조에서 제공하던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이동 등 일상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급여가 추가되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장애인활동지원법률(안)은 장애인의 요양과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에 모두 부응하는 것이며, 자립생활의 이념에도 부합되는 제도로서 의미 있는 장애인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활동보조제도에서 제공되던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지원 등의 서비스 외에 기존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문간호·목욕·주간보호 등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 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서의 활동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욕구가 있는 모든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지만, 재원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가장 중증인 장애인부터 시작하되,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동 법률제정의 의의는 그동안 제공되어온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하나의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법정 서비스화 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서비스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 활동지원법률(안)의 제정을 위해 모두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