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헌 법

1. 헌법	3

Ⅱ. 국가인권위원회법령

1. 국가인권위원회법	21

2.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35

3.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40

Ⅲ. 국가인권위원회규칙

1.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53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68

3.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69

4.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72

5.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80

6.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87

7.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94

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99

9.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100

10.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104

1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106

12.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130

13.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132

14.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134

15.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145

16.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159

17.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160

Ⅳ. 국가인권위원회훈령

1.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165

2.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179

3.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192

4.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195

5.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206

6.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211

7.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215

8.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218

9.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59

10.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280

11.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287

12.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295

13.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300

14.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335

15. 인권자료실 특수자료 취급규정	336

16.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343

17.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344

18.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360

19.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366

20.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368

21.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374

22.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	377

23.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391

24.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394

25.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412

26.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431

27.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440

28.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442

29.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447

30.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460

31.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461

Ⅴ. 국가인권위원회예규

1.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473

2.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474

3.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487

4.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506

5.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511

6.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515

7.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519

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530

9. 국가인권위원회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536

1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541

11.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542

Ⅵ. 차별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49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3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72

Ⅶ. 국제인권조약

1. 세계인권선언	587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591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597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609

3-2.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611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613

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621

5-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629

6.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637

6-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645

7.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649

7-1.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661

7-2.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665

8.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670

9.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674

9-1.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692

헌법

헌    법

헌법

大韓民國憲法

制     定 1948.  7. 17.

改     正 1952.  7.  7.

1954. 11. 29.

1960.  6. 15.

1960. 11. 29.

全文改正 1962. 12. 26.

1969. 10. 21.

全文改正 1972. 12. 27.

全文改正 1980. 10. 27.

全文改正 1987. 10. 29.

前  文

大韓民國憲法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不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不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87年 10月 29日

第 1 章  總 綱

第1條(國號․政體․國體․主權)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第2條(國民의 要件, 在外國民의 保護)  ①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律로 정한다.

②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第3條(領土)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第4條(平和統一政策)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和的 統一 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第5條(侵略的 戰爭의 否認, 國軍의 使命과 政治的 中立性)  ①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②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그 政治的 中立性은 준수된다.

第6條(條約과 國際法規의 效力, 外國人의 法的地位)  ①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第7條(公務員의 地位․責任․身分․政治的 中立性)  ①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8條(政黨)  ①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數政黨制는 보장된다.

②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金을 補助할 수 있다.

④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9條(傳統文化의 繼承․發展․民族文化의 暢達)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 2 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第10條(人間의 尊嚴性과 基本的 人權의 保障)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不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第11條(平等權, 特殊階級制度의 否認, 榮典의 效力)  ①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勳章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第12條(身體의 自由, 自白의 證據能力)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索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不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索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狀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狀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이유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이유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⑦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不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할 수 없다.

第13條(刑罰不遡及․一事不再理, 遡及立法의 禁止, 連坐制禁止)  ①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參政權의 제한을 받거나 財産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親族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居住․移轉의 自由)  모든 國民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

第15條(職業選擇의 自由)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第16條(住居의 自由)  모든 國民은 住居의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索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狀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通信의 自由)  모든 國民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良心의 自由)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20條(宗敎의 自由)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①모든 國民은 言論·出版의 自由와 集會·結社의 自由를 가진다.

②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學問․藝術의 自由, 著作權등의 保護)  ①모든 國民은 學問과 藝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財産權의 保障과 制限)  ①모든 國民의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選擧權)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擧權을 가진다.

第25條(公務擔任權)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請願權)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裁判을 받을 權利, 刑事被告人의 無罪推定, 陳述權)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④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⑤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있다.

第28條(刑事補償)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하는 不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은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9條(國家․公共團體의 賠償責任)  ①公務員의 職務上 不法行爲로 損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외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不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第30條(犯罪行爲로 인한 被害救助)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第31條(敎育을 받을 權利․義務․平生敎育振興)  ①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敎育과 法律이 정하는 敎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義務敎育은 無償으로 한다.

④敎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國家는 平生敎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⑥學校敎育 및 平生敎育을 포함한 敎育制度와 그 운영, 敎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32條(勤勞의 權利․義務, 最低賃金制, 女子․年少者保護, 國家有功者에 대한 機會優先)  ①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金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金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②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金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有功者·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第33條(勤勞者의 團結權등)  ①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②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③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4條(社會保障)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⑤身體障碍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35條(環境權)  ①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國家는 住宅開發政策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婚姻과 家族生活保障, 母性保護, 國民保健保護)  ①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②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7條(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尊重․制限)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8條(納稅의 義務)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39條(國防의 義務)  ①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②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 3 章  國 會

第40條(立法權)  立法權은 國會에 속한다.

第41條(國會의 構成)  ①國會는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된 國會議員으로 구성한다.

②國會議員의 數는 法律로 정하되, 200人이상으로 한다.

③國會議員의 選擧區와 比例代表制 기타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42條(議員의 任期)  國會議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43條(議員의 兼職制限)  國會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第44條(議員의 不逮捕特權)  ①國會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會期중 國會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國會議員이 會期전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 한 國會의 요구가 있으면 會期중 釋放된다.

第45條(發言․表決의 免責特權)  國會議員은 國會에서 職務上 행한 發言과 表決에 관하여 國會외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46條(議員의 職務, 地位의 濫用禁止)  ①國會議員은 淸廉의 義務가 있다.

②國會議員은 國家利益을 우선하여 良心에 따라 職務를 행한다.

③國會議員은 그 地位를 濫用하여 國家·公共團體 또는 企業體와의 契約이나 그 處分에 의하여 財産上의 權利·이익 또는 職位를 취득하거나 他人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第47條(定期會․臨時會)  ①國會의 定期會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回 集會되며, 國會의 臨時會는 大統領 또는 國會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集會된다.

②定期會의 會期는 100日을, 臨時會의 會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大統領이 臨時會의 集會를 요구할 때에는 期間과 集會要求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48條(議長․副議長)  國會는 議長 1人과 副議長 2人을 選出한다.

第49條(議決定足數와 議決方法)  國會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在籍議員 過半數의 출석과 出席議員 過半數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數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50條(議事公開의 原則)  ①國會의 會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數의 贊成이 있거나 議長이 國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會議內容의 公表에 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51條(議案의 次會期繼續)  國會에 제출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會期중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國會議員의 任期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2條(法律案提出權)  國會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제출할 수 있다.

第53條(法律의 公布, 大統領의 拒否權, 法律案의 確定․發效)  ①國會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내에 異議書를 붙여 國會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國會의 閉會중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요구할 수 없다.

④再議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再議에 붙이고, 在籍議員過半數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내에 公布나 再議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확정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확정된 후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후 5日이내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效力을 발생한다.

第54條(豫算案의 審議․確定權, 議決期間徒過時의 措置)  ①國會는 國家의 豫算案을 審議·확정한다.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年度 開始 90日전까지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는 會計年度 開始 3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會計年度가 開始될 때까지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國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다음의 目的을 위한 經費는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

1.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關 또는 施設의 유지·운영

2. 法律上 支出義務의 이행

3. 이미 豫算으로 승인된 事業의 계속

第55條(繼續費, 豫備費)  ①한 會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支出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繼續費로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備費는 總額으로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國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56條(追加更正豫算)  政府는 豫算에 變更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更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國會에 제출할 수 있다.

第57條(支出豫算 各項의 增額과 새 費目의 設置禁止)  國會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제출한 支出豫算 各項의 金額을 增加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58條(國債募集등에 대한 議決權)  國債를 모집하거나 豫算외에 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政府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59條(租稅의 種目과 稅率)  租稅의 種目과 稅率은 法律로 정한다.

第60條(條約․宣戰布告등에 관한 同意權)  ①國會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條約, 중요한 國際組織에 관한 條約, 友好通商航海條約, 主權의 制約에 관한 條約, 講和條約, 國家나 國民에게 중대한 財政的 부담을 지우는 條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條約의 체결·批准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②國會는 宣戰布告, 國軍의 外國에의 派遣 또는 外國軍隊의 大韓民國 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한 同意權을 가진다.

第61條(國政에 관한 監査․調査權)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2條(國務總理등의 國會出席)  ①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출석하여 國政處理狀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國會나 그 委員會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第63條(國務總理․國務委員 解任建議權)  ①國會는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解任建議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에 의하여 國會在籍議員 過半數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64條(國會의 自律權)  ①國會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議事와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國會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處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65條(彈劾訴追權, 彈劾決定의 效力)  ①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憲法裁判所 裁判官·法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監査院長·監査委員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 때에는 國會는 彈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議決은 國會在籍議員 過半數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彈劾訴追는 國會在籍議員 過半數의 發議와 國會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③彈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彈劾審判이 있을 때까지 그 權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彈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 4 章  政 府

第 1 節  大統領

第66條(大統領의 地位․責務, 行政權)  ①大統領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대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獨立·領土의 保全·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67條(大統領의 選擧, 被選擧權)  ①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의 選擧에 있어서 最高得票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國會의 在籍議員 過半數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數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③大統領候補者가 1人일 때에는 그 得票數가 選擧權者 總數의 3分의 1이상이 아니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④大統領으로 選擧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 현재 40歲에 達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選擧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68條(大統領選擧의 時期, 補闕選擧)  ①大統領의 任期가 만료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 내지 40日전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 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 기타의 사유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이내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第69條(大統領의 就任宣誓)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준수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第70條(大統領의 任期)  大統領의 任期는 5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第71條(大統領權限代行)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國務總理, 法律이 정한 國務委員의 順序로 그 權限을 代行한다.

第72條(重要政策의 國民投票)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第73條(外交․宣戰․講和權)  大統領은 條約을 체결·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접수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74條(國軍統帥權, 國軍의 組織․編成)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②國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75條(大統領令)  大統領은 法律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委任받은 사항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발할 수 있다.

第76條(緊急處分․命令權)  ①大統領은 內憂·外患·天災·地變 또는 중대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交戰狀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긴급한 措置가 필요하고 國會의 集會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발할 수 있다.

③大統領은 第1項과 第2項의 處分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國會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3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處分 또는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이 경우 그 命令에 의하여 改正 또는 廢止되었던 法律은 그 命令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效力을 회복한다.

⑤大統領은 第3項과 第4項의 사유를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77條(戒嚴)  ①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에 응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嚴은 非常戒嚴과 警備戒嚴으로 한다.

③非常戒嚴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狀制度,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嚴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國會가 在籍議員 過半數의 贊成으로 戒嚴의 解除를 요구한 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78條(公務員任免權)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免한다.

第79條(赦免權)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赦免·減刑 또는 復權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 및 復權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80條(榮典授與權)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勳章 기타의 榮典을 수여한다.

第81條(國會에 대한 意思表示)  大統領은 國會에 출석하여 發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第82條(國法上 行爲 및 副署)  大統領의 國法上 행위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관계 國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第83條(兼職禁止)  大統領은 國務總理·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84條(刑事上 特權)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患의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85條(前職大統領의 身分과 禮遇)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禮遇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第 2 節  行政府

第 1 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第86條(國務總理)  ①國務總理는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總理는 大統領을 補佐하며,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總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87條(國務委員)  ①國務委員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國務委員은 國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國務會議의 構成員으로서 國政을 審議한다.

③國務總理는 國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 2 款  國務會議

第88條(權限, 構成)  ①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國務會議는 大統領·國務總理와 15人이상 30人이하의 國務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大統領은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고, 國務總理는 副議長이 된다.

第89條(審議事項)  다음 사항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戰·講和 기타 중요한 對外政策

3. 憲法改正案·國民投票案·條約案·法律案 및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國有財産處分의 基本計劃·國家의 부담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중요사항

5. 大統領의 緊急命令·緊急財政經濟處分 및 命令 또는 戒嚴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중요사항

7. 國會의 臨時會 集會의 요구

8. 榮典授與

9. 赦免·減刑과 復權

10. 行政各部間의 權限의 劃定

11. 政府안의 權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2. 國政處理狀況의 評價·分析

13. 行政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수립과 調整

14. 政黨解散의 提訴

15. 政府에 제출 또는 회부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6. 檢察總長·合同參謀議長·各軍參謀總長·國立大學校總長·大使 기타 法律이 정한 公務員과 國營企業體管理者의 任命

17. 기타 大統領·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제출한 사항

第90條(國家元老諮問會議)  ①國政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구성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은 直前大統領이 된다. 다만, 直前大統領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이 指名한다.

③國家元老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1條(國家安全保障會議)  ①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

②國家安全保障會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2條(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①平和統一政策의 수립에 관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93條(國民經濟諮問會議)  ①國民經濟의 발전을 위한 重要政策의 수립에 관하여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民經濟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

②國民經濟諮問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3 款  行政各部

第94條(各部의 長)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委員 중에서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95條(總理令․部令)  國務總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權으로 總理令 또는 部令을 발할 수 있다.

第96條(各部의 組織․職務)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圍는 法律로 정한다.

第 4 款  監査院

第97條(職務와 所屬)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정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98條(構成)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이상 11人이하의 監査委員으로 구성한다.

②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③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4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99條(檢査와 報告)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매년 檢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國會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100條(組織․職務範圍등)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圍·監査委員의 資格·監査對象公務員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5 章  法 院

第101條(司法權, 法院의 組織, 法官의 資格)  ①司法權은 法官으로 구성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條(大法院의 組織)  ①大法院에 部를 둘 수 있다.

②大法院에 大法官을 둔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法官이 아닌 法官을 둘 수 있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3條(法官의 獨立)  法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第104條(大法院長․大法官의 任命)  ①大法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大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으로 國會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은 大法官會議의 同意를 얻어 大法院長이 任命한다.

第105條(法官의 任期․連任․停年)  ①大法院長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②大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③大法院長과 大法官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④法官의 停年은 法律로 정한다.

第106條(法官의 身分保障)  ①法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停職·減俸 기타 不利한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중대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하게 할 수 있다.

第107條(違憲提請, 命令등의 審査權, 行政審判)  ①法律이 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法院은 憲法裁判所에 提請하여 그 審判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 또는 處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위반되는 여부가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을 가진다.

③裁判의 前審節次로서 行政審判을 할 수 있다. 行政審判의 節次는 法律로 정하되, 司法節次가 準用되어야 한다.

第108條(大法院의 規則制定權)  大法院은 法律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09條(裁判公開의 原則)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10條(軍事裁判)  ①軍事裁判을 관할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事法院을 둘 수 있다.

②軍事法院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관할한다.

③軍事法院의 組織·權限 및 裁判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④非常戒嚴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務員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單審으로 할 수 있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6 章  憲法裁判所

第111條(權限과 構成등)  ①憲法裁判所는 다음 사항을 管掌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與否 審判

2. 彈劾의 審判

3. 政黨의 解散 審判

4. 國家機關 相互間,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 및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에 관한 審判

5.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

②憲法裁判所는 法官의 資格을 가진 9人의 裁判官으로 구성하며, 裁判官은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裁判官중 3人은 國會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裁判所의 長은 國會의 同意를 얻어 裁判官중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2條(裁判官의 任期, 政治關與禁止, 身分保障)  ①憲法裁判所 裁判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②憲法裁判所 裁判官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裁判所 裁判官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第113條(決定定足數, 組織과 運營)  ①憲法裁判所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彈劾의 決定, 政黨解散의 決定 또는 憲法訴願에 관한 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裁判所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審判에 관한 節次,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③憲法裁判所의 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7 章  選擧管理

第114條(選擧管理委員會)  ①選擧와 國民投票의 공정한 管理 및 政黨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管理委員會를 둔다.

②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大統領이 任命하는 3人, 國會에서 選出하는 3人과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3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⑤委員은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⑥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選擧管理·國民投票管理 또는 政黨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으며,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內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⑦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115條(選擧管理委員會의 對行政機關指示權)  ①各級 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人名簿의 작성등 選擧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하여 관계 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指示를 받은 당해 行政機關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16條(選擧運動, 選擧經費)  ①選擧運動은 各級 選擧管理委員會의 管理下에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會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擧에 관한 經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第 8 章  地方自治

第117條(自治權,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고 財産을 관리하며, 法令의 범위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종류는 法律로 정한다.

第118條(地方自治團體의 組織․運營)  ①地方自治團體에 議會를 둔다.

②地方議會의 組織·權限·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第 9 章  經 濟

第119條(經濟秩序의 基本, 經濟의 規制․調整)  ①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國家는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成長 및 安定과 적정한 所得의 分配를 유지하고, 市場의 支配와 經濟力의 濫用을 방지하며, 經濟主體間의 調和를 통한 經濟의 民主化를 위하여 經濟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할 수 있다.

第120條(天然資源의 採取․開發․特許 및 保護)  ①鑛物 기타 중요한 地下資源·水産資源·水力과 經濟上 이용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發 또는 이용을 特許할 수 있다.

②國土와 資源은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그 균형있는 開發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計劃을 수립한다.

第121條(農地의 小作制度禁止, 農地의 賃貸借․委託經營)  ①國家는 農地에 관하여 耕者有田의 원칙이 達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農地의 小作制度는 금지된다.

②農業生産性의 提高와 農地의 合理的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事情으로 발생하는 農地의 賃貸借와 委託經營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第122條(國土의 利用․開發制限과 義務賦課)  國家는 國民 모두의 生産 및 生活의 基盤이 되는 國土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開發과 보전을 위하여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3條(農․漁村綜合開發, 農․漁民 및 中小企業의 保護․育成)  ①國家는 農業 및 漁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農·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 등 필요한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地域間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地域經濟를 육성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中小企業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國家는 農水産物의 需給均衡과 流通構造의 개선에 노력하여 價格安定을 도모함으로써 農·漁民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國家는 農·漁民과 中小企業의 自助組織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自律的 活動과 발전을 보장한다.

第124條(消費者保護)  國家는 건전한 消費行爲를 啓導하고 生産品의 品質向上을 촉구하기 위한 消費者保護運動을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第125條(對外貿易의 育成과 規制․調整)  國家는 對外貿易을 육성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6條(私營企業의 國․公有化 또는 統制․管理의 禁止)  國防上 또는 國民經濟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그 경영을 統制 또는 관리할 수 없다.

第127條(科學技術의 革新․開發과 國家標準制度 確立)  ①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國家標準制度를 확립한다.

③大統領은 第1項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構를 둘 수 있다.

第 10 章  憲法改正

第128條(改正提案과 效力)  ①憲法改正은 國會在籍議員 過半數 또는 大統領의 發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의 任期延長 또는 重任變更을 위한 憲法改正은 그 憲法改正 提案 당시의 大統領에 대하여는 效力이 없다.

第129條(改正案公告期間)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大統領이 20日이상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130條(改正案의 議決과 確定․公布)  ①國會는 憲法改正案이 公告된 날로부터 60日이내에 議決하여야 하며, 國會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擧權者 過半數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數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憲法改正案이 第2項의 贊成을 얻은 때에는 憲法改正은 확정되며,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附      則

第1條(시행일)  이 憲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改正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 및 國會議員의 選擧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 전에 할 수 있다.

第2條(最初의 大統領選擧時期와 任期)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選擧는 이 憲法施行日 40日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한다.

第3條(最初의 國會議員選擧時期, 이 憲法施行당시의 國會議員任期)  ①이 憲法에 의한 최초의 國會議員選擧는 이 憲法公布日로부터 6月 이내에 실시하며, 이 憲法에 의하여 選出된 최초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國會議員選擧후 이 憲法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로부터 開始한다.

②이 憲法公布 당시의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1項에 의한 國會의 최초의 集會日 前日까지로 한다.

第4條(이 憲法 施行당시의 公務員등의 地位)  ①이 憲法施行 당시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體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權者가 변경된 公務員과 大法院長 및 監査院長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 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 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②이 憲法施行 당시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가 아닌 法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③이 憲法중 公務員의 任期 또는 重任制限에 관한 規定은 이 憲法에 의하여 그 公務員이 최초로 選出 또는 任命된 때로부터 適用한다.

第5條(이 憲法 施行당시의 法令과 條約의 효력)  이 憲法施行 당시의 法令과 條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한 그 效力을 지속한다.

第6條(이 憲法 施行前에 設置된 機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憲法施行 당시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關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關이 設置될 때까지 存續하며 그 職務를 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령

국가인권회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  5. 24. 법률 제6481호

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7호

(민법)

개정 2005.  7. 29. 법률 제7651호

개정 2005.  8.  4. 법률 제7655호

(치료감호법)

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개정 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09.  2.  3. 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7.29, 2005.8.4, 2007.5.17, 2009.2.3>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보호소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5.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7.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위원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2005.7.29, 2006.10.4>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5.7.29>

③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7.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2005.7.29>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7.29]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7.29>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제15조(자문기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소속 직원중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12.29>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국가기관과의 협의)  ①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회)  ①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 및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와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있다. 다만,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⑥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③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④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⑥위원회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제27조(인권자료실)  ①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②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인권자료실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본다.<개정 2005.7.29>

④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개정 2005.7.29>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삭제<2005.7.29>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개정 2005.7.29>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당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진정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의 목적)  ①위원회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조사의 방법)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②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행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는 "관계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위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2.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질문·검사권)  ①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의 소재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3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과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진정의 기각)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개정 2005.7.29>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5.7.29>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5.7.29>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개정 2005.7.29>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조정위원 중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

④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7.29>

⑤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의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7.29>

제42조(조정)  ①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②조정은 조정절차의 개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중에 당사자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05. 7.29>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당사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처리결과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의한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보칙

제51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자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05.7.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벌칙

제56조(인권옹호업무방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7.29>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2.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3. 위계로써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4.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타인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②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제57조(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자격사칭)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0조(긴급구제조치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5.7.29>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05.7.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제6481호, 2001. 5.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부      칙(민법)<제7427호, 2005.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⑧내지 생략

부      칙<제7651호, 2005. 7.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치료감호법)<제7655호, 2005.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⑧및 ⑨생략

부      칙(국가공무원법)<제7796호, 200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⑭내지 생략

부      칙(국가재정법)<제8050호, 2006. 10.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내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원적지,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내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공직자윤리법)<제9402호, 2009.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호, 제14조의7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생략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정 2002.  2.  9. 대통령령 제17517호

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7호

개정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2조(다수인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1.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3.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의 보호 및 재활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6.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

7. 갱생보호시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3조(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나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내용을 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설수용자와의 면담)  ①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 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 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 등의 승낙없이는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①법 제24조제4항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은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건강상의 위해 그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용)  ①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방문진정접수)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방문의 통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의 위원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제척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위원회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신청의 처리)  ①위원장은 제척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각하한다.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회피)  ①위원이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여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3.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17]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04.3.17>]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2. 법 제19조·제25조·제44조·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4.3.17]

제21조(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7]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위원장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과태료의 부과금액·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주어진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04.3.17>]

부      칙<제17517호, 2002. 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중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을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국가인권위원회소속공무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③보안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부      칙<제18317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323호, 2007.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 2002.  2.  4. 대통령령 제17512호

개정 2004.  2.  9. 대통령령 제1827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 2005.  3.  2. 대통령령 제18729호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개정 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3호

개정 2005.  6. 23. 대통령령 제18874호

전부개정 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28호

개정 2006.  6. 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 2007.  6. 21. 대통령령 제20098호

전부개정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1호

개정 2009. 11.  2. 대통령령 제21798호

개정 2010.  8. 30. 대통령령 제223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정책교육국과 조사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파견, 휴직, 면직 등 인사사무

4. 문서 및 관인의 관리

5.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6.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7.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6.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위원회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4. 위원회 홈페이지ㆍ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5.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협의

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8.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9. 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

10. 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11.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2.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13. 그 밖에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정책교육국) ① 정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인권교육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과 총괄 조정

2.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3.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위원회 권고ㆍ의견표명에 관한 총괄

4.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7.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8. 인권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9.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기록물ㆍ발간물의 관리

11. 정보공개청구업무의 수행

④ 인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

2. 인권교육 강화와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협력

4. 인권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5.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⑤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3. 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국제인권조약ㆍ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6.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제9조(조사국) ① 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과 및 인권상담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인권상담센터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 조정

2.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ㆍ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4. 직권조사(장애차별 관련 직권조사는 제외한다)ㆍ구제 및 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 개선

5.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

6.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별 침해 진정사항의 조사ㆍ구제

2. 개별 침해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⑤ 차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별 차별 진정사항(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제외한다)의 조사ㆍ구제

2. 개별 차별 진정사항(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제외한다)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⑥ 장애차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차별 관련 직권조사ㆍ구제와 그와 관련한 정책ㆍ제도개선

2. 개별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ㆍ구제

3. 개별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⑦ 인권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조정사무

3. 진정사항의 기초조사 및 조정사무 처리

4. 민원업무의 처리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사무소

제11조(인권사무소) ①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2. 구금ㆍ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조사 지원

5. 관할구역 내에 있는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6. 인권교육ㆍ홍보 및 유관기관ㆍ단체와의 교류ㆍ협력

7.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단서신설 2010. 8. 30>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단서신설 2010. 8. 30>

제15조(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13조 및 제14조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4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정책교육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   칙<제17512호,20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275호,2004.2.9>(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729호,2005.3.2>(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853호,2005.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874호,2005.6.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정원중 6인(4급 1, 5급 2, 6급 1, 7급 1, 기능10급 1)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여성가족부에서 이체받는다.

부   칙<제19928호, 200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 개정령)<제19596호, 200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초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   칙<제20098호, 2007. 6. 21>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411호, 2009.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4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3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9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7명,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1명, 전산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원 6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제21798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 행정서기보 3)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   칙<제22357호, 2010.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9월 3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권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별표 2] <개정 2010. 8. 30.>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3조 본문 관련)
총 계	146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사무총장)	1
6급 상당	1
일반직 계	123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	30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1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5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9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1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15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6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2
기록연구사	1
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6
기능직 계	17
기능 7급 사무실무장	2
기능 8급 사무실무원	2
기능 9급 사무실무원	4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
기능10급 운전원	3

[별표 2의2] <신설 2010. 8. 30.>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 단서 관련)
총 계	146
정무직 계	4
위원장(장관급)	1
상임위원(차관급)	3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사무총장)	1
6급 상당	1
일반직 계	123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4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	3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11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24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
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2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9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3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
행정서기	2
행정서기보	6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17
기능7급 사무실무장	2
기능8급 사무실무원	2
기능9급 사무실무원	4
기능10급 사무실무원	6
기능10급 운전원	3

[별표 3]

인권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14조 본문 관련)
총 계	18
일반직 계	18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3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3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6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8급 상당)	3
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 상당)	3

[별표 4] <신설 2010. 8. 30.>
인권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 단서 관련)
총 계	18
일반직 계	18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3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3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6
행정서기 또는 별정직(8급 상당)	4
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9급 상당)	2

규   칙

규칙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국가인권위원회과태료징수절차에관한규칙

제정 2002. 6. 24.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0호

개정 2006. 5.  1.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감할 수 있다.

제3조(위반행위의 보고 및 조사)  ①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가 일어났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진정사건 또는 직권조사사건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 및 조사담당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그 사실여부와 제2조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의견진술기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

③대상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부과 통지)  ①위원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이하 “처분통지서”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이하 “납부통지서”라 한다)를 붙여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간은 대상자가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대상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④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의제기)  ①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에 의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위원장이 과태료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제기사실을 통보하고 대상자에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대상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3항에 의한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장부의 비치관리)  위원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제10호, 2002. 6.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8호, 2006.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단위 : 만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500	700	1,000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2항	200	250	300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마다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대한의견서
																	위 원 장
	번 호						위반일시					200 년 월 일 :
	위 반 행위자	성 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반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1호													방문조사거부 등
															실지조사거부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2호													진술서제출 불응
															출석요구 불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1항제3호													자료등의 제출 요구불응
															사실조회 불응
															거짓자료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제2항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 제시 의견 및 금액	검토의견 금액 : 원
	위와 같이 과태료부과대상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견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처분에관한의견진술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위 반 행 위 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과 태 료 금 액	원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발부일자		. .		의견진술 기 한	. . 까지
	담당공무원 인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진술기한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 과태료처분에 관한 의견진술통지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2125-0000, FAX 2125-0000 0000@humanrights.go.kr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우:100-191) 담당자 :

[별지 제3호서식] (갑) (처분기관보관용)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처분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위 반 행 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반일시	200 . . . :			수납기관		이의제기기한			. .까지
	위반법률				발부일자	. .	담당공무원확인
	위반내용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첨부 : 1. 과태료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고지서 겸 영수증 및 납부서 각 1부. 2.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신청서. 200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

[별지 제4호서식]

(갑-1) (처분기관보관용)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위 반 행 위 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과 태 료 금 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수납기관
	위반행위	일시	. . . :		담당공무원확인
	위반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발부일자		. .	이의제기기 한		. . 까지
	위반내용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을-1) (피처분자통지용)
	국가인권위원회법위반과태료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위 반 행 위 자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과 태 료 금 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수납기관
	위반행위	일시	. . . :		담당공무원확인
	위반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발부일자	. .	이의제기기 한		. . 까지
	위반내용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갑-2)

								고 지 서 원 부
발행번호								(세입징수관용)										납부기한	200 년 월 일
회계년도																		고지일자	200 년 월 일
납입자	성명․상호																		국가인권위원회 국고계좌 :
	납입자번호
	주 소
회계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관						항		목
과목																		200 년 월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과태료 산출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항 호 위반에 의한 과태료
납 기 내 금 액
가 산 금 (납부일 200 년 월 일)
합 계 금 액
세입징수관 : 국가인권위원회																					직인

(을-2)

							영수필통지서
발행번호							(세입징수관용)								납부기한		200 년 월 일
회계년도															고지일자		200 년 월 일
납입자	성명․상호															국가인권위원회 국고계좌 :
	납입자번호
	주 소
회계		일반회계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관				항				목
과목															200 년 월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납 기 내 금 액
가 산 금 (납부일 200 년 월 일)
합 계 금 액
( )은행( )지점
( )우체국																		영수인
( )출납공무원

(을-3)

								고지서 겸 통지서
발행번호								(납 입 자 용)										납부기한		200 년 월 일
회계년도																		고지일자		200 년 월 일
납입자	성명․상호																		국가인권위원회 국고계좌 :
	납입자번호
	주 소
회계		일반회계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관					항			목
과목		과 태 료																200 년 월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과태료 산출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항 호 위반에 의한 과태료
납 기 내 금 액
가 산 금 (납부일 200 년 월 일)
합 계 금 액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0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지점									영수인					국가인권위원회
( )우체국														세입징수관								직인

(을-4)

								납 부 서
발행번호								(한국은행용)									납부기한		200 년 월 일
회계년도																	고지일자		200 년 월 일
납입자	성명․상호																	국가인권위원회 국고계좌 :
	납입자번호
	주 소
회계		일반회계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관					항			목
과목		과 태 료															200 년 월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한국은행 귀하 위 금액을 수납․납부합니다. 200 년 월 일
납 기 내 금 액
가 산 금 (납부일 200 년 월 일)
합 계 금 액
( )은행( )지점
( )우체국																					영수인
( )출납공무원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위 반 사 항
⑥과태료 금액				⑦당초 납부기일
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성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부 과 기 관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 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원고지금액	②취소(변경)액	③차 액 (납부할 금액)	④수납기관	⑤납부기한	비고
					. . . 까지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신 : (관할법원) 발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제목 :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와 관련됩니다. 2. 위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①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고지일자		⑤과 태 료 금 액
	⑥부과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⑦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 관리 대장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고지 기일	처분 금액	납부일	이의 신청일	재판 결과	집행 여부	기타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제정 2005.  7.  6.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서명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제4조(공포절차)  ①전원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제28호, 2005.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률구조규칙

제정 2002.  9. 19.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률구조요청”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하며, 심신상실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률구조기관에 요청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행위의 대리

나. 민사소송․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의 대리 또는 형사 피고인․피의자를 위한 변호(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률구조기관”이라 함은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각 지방변호사회 기타 공익적 법률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할)  법률구조요청은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이거나 해당 사건을 권고 결정한 해당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4조(법률구조요건)  위원회가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과정에서 해당 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조치에 대하여 피진정인 또는 소속기관 등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직권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의 요건에 해당되고 구조의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는 직권으로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②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승소 및 집행가능성

2. 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

3. 법률구조기관의 법률구조요건 등

③해당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 전에 미리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미리 법률구조요청의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제6조(법률구조요청사건의 관리)  위원회는 법률구조요청사건에 대하여 사건별로 법률구조요청내용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법률구조요청사건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13호, 2002. 9. 1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법률구조요청사건관리기록부

관리번호		사건 번호			사건명			수임변호사	요청일자
피해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성 명
상대방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법률구조 요청기관명
소송진행상황	구 분		1심				2심	3심
	소제기일자
	법 원 사건번호
	법 원 사건명
	판결내용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제정 2003.  1. 1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5호

개정 2003. 12. 27.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1호                                                           개정 2006.  2. 1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5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발견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상금”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상의 대가를 말한다.<개정 2003.12.27, 개정 2006.2.13>

2. “지급대상자”라 함은 진정당사자를 포함하여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나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사람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말한다.<개정 2003. 12.27>

제3조(보상금의 지급원칙)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7>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제 2 장  보상금지급행위의 보고

제4조(보상금지급행위의 보고)  ①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 사건의 조사담당자는 조사를 종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사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보상금 지급대상 행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7, 개정 2006.2.13>

②<삭제 2006.2.13>

제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상임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2.13>

②보상금은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12.27>

제 3 장  보상금의 지급

제6조(지급기준)  ①보상금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건당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500만원 이하	․유익한 정보나 증거자료등이 생명권과 관련된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선례가 된 경우
300만원 이하	․유익한 정보나 증거자료 등이 신체의 손상과 관련된 경우 ․사회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안으로 사회적 반향이 큰 경우
200만원 이하	․유익한 정보나 증거자료등이 기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교육교재로 널리 활용가치가 있는 경우

<개정 2003.12.27>

②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제출하거나 발견한 증거나 자료의 정확성

2. 당해 사건에 직접 기여한 공로

3. 사건의 난이도

4.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의 경중과 규모

제7조(보상금 배분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배분‧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12.27>

제8조(지급통지)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5조제1항의 보상금지급결정서의 정본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통지서와 함께 지급대상자에게 송부한다.<개정 2006.2.13>

②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지급대상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4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12.27>

제9조(보상금의 환수)  ①지급된 보상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3.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 결정서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로 갈음한다.

③환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환수결정서를 환수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27>

제10조(비밀의 누설금지)  보상금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2.13>

부      칙<제15호, 2003. 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 1. 1. 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6호를 삭제한다.

2. 제40조(보상금의 지급등)를 삭제한다.

부      칙<제21호, 2003.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호, 2006. 2. 13>

이 규칙은 2006. 2. 1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담당 조사관			소 속
사 건 번 호			사건명
대상 행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 상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2항)	인권침해행위의 진상을 밝힌 경우
	증거나 자료등을 발견한 경우
	증거나 자료등을 제출한 경우
보 상 금 지급제시의견 및 금액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대상행위에 대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 보상금 지급결정서

결 정 서

1.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대상사건

사건번호		진 정 인
		피진정인
공로내용

3. 결정내용

주 문	대상자에게 보상금 원 지급
이 유

위와 같이 결정함.

년       월        일

상임위원회위원장           (인)

상임위원           (인)

상임위원           (인)

상임위원           (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별지 제3호 서식] 보상금지급결정 통지서

보상금지급결정 통지

문서번호 :

보상대상자	성 명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건번호		사 건 명

1. 우리 위원회가 귀하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뒤에 붙인 결정서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2.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제9조제1항의 각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지급된 보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결정서 정본 1부

20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보고서

담당조사관			소 속
사 건 번 호			사 건 명
환수대상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보 상 금 지급내역	지급사유
	지급금액
	결 정 일
환 수 사 유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지급규칙 제9조제1항각호)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 기타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보 상 금 환 수 의 견
위와 같이 보상금환수대상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위원장

[별지 제5호서식]

보상금환수결정서

1. 대상자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2. 지급결정 내용

사건번호		지 급 결정일		진 정 인
				피진정인
지급사유

3. 환수결정 내용

주 문	○○○에게 지급한 보상금 원을 환수한다.
환수사유
환 수 금 납부방법

위와 같이 보상금환수를 결정함.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국가인권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정 2003. 12. 17.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사진 첨부) 및 서명·날인한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허가)  ①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 이내에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재산이전보고서에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신·구대비표 첨부) 1부

제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9조(법인사무의 감독)  ①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청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해산신고)  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제1항의 법인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제12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신청)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사본 1부

제1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청산을 종결하고 그 취지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제20호, 2003. 12.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4. 허가조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

[별지 제3호서식]

사단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재단				처리기간
				10 일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설립허가번호	제 호
민법 제4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민법 제45조제3항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변경이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1부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신‧구대조표 첨부) 1부

[별지 제4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청산법인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청산인 주소		⑦전 화 번 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료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전 화 번 호
	④대표자 (이사․청산인)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 소			⑦전 화 번 호
처분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 액
	⑩처 분 방 법
처 분 사 유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인권위원회 귀하
* 구비서류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 2. 총회회의록 사본 (사단법인의 경우) 1부.							수수료
							없 음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01. 10. 11.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 1호

개정 2001. 11. 22.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 4호

2001. 12. 20.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 5호

2002.  3. 14.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 8호

2002. 12. 2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4호

2003.  2. 1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6호

2004.  5. 17.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6호

2005.  8.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9호

2006.  2. 1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4호

2008.  4. 22.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5호

2008.  6.  9.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22>

제 2 장  전원위원회

제2조(전원위원회 구성)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전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2.13.>

제4조(전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및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7.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개정 2005.8.2>

8.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9. 제12조제2호, 제13조제1호, 제14조제1호에 의한 방문조사․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법 제44조에 의한 구제조치의 권고․제45조에 의한 고발․징계권고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2.12.23, 개정 2005.8.2>

10.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개정 2003.2.13>

11. 법, 시행령 또는 위원회 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12. 법 제19조제6호 및 7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03.2.13>

13. 법 제28조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03.2.13>

제5조(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①전원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전원위원회가 미리 정한 날에 개최한다.

②소위원회 또는 3인 이상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6.2.13>

제6조(회의의 소집)  ①전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전원위원회․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사무처 직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고 의사일정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각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  ①서기는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회의 소집자

3. 일시 및 장소

4. 출석한 인권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명단과 직책

5. 회의진행순서

6. 상정안건

7. 토론내용

8. 의결사항 및 표결방법과 표결내용

9. 서면발언과 질문, 답변

10. 기타 필요한 사항

11.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의 서명, 날인

③제2항제7호의 토론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한다.

④회의록은 전원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다음 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의2(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①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단, 침해, 차별 등에 대한 진정구제사건은 제외한다.)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2.3.14, 개정 2003.2.13, 개정 2005.8.2, 개정 2006.2.13>

②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진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조사․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5.8.2>

③위원회는 회의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회의의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개정 2006.2.13>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개정 2006.2.13>

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삭제<2005.8.2>

④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하여 공개되는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 다.

⑥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공개되는 회의에 대한 국민의 방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회의의 의사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공개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사무총장의 출석․발언권)  사무총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 장  상임위원회

제10조(상임위원회)  ①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주재한다.

②상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원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부한 사항

4. 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개정 2006.2.13>

5.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신설 2003.2.13>

6. 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신설 2006.2.13>

7.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6.2.13>

8.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신설 2006.2.13>

9.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신설 2006.2.13>

③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법 제19조제7호의 사항은 미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6.2.13>

④상임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하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6.2.13>

⑤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2.13>

⑥상임위원회 소관 심의․의결사항 중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이를 행한다.<개정 2006.2.13>

⑦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신설 2006.2.13>

제 4 장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소위원회는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구제제2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 및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20, 개정 2003.2.13, 개정 2005.8.2, 개정 2006.2.13, 개정 2008.4.22>

②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각 소위원회는 소관 심의․의결사항 중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이를 행한다.<개정 2003.2.13>

제12조(정책위원회)  <삭제 2006.2.13>

제13조(침해구제제1위원회 및 침해구제제2위원회)  ①침해구제제1위원회 및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2.13>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2.12 23>

2. 법 제19조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다만,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인권침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4.22>

3. 전호의 조사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및 조정위원회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침해구제위원회에 회부한 사항<본조 개정 2003.2.13, 2005.8.2>

5. <삭제 2006.2.13>

6.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신설 2006.2.13>

②법 제19조제6호 및 제28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미리 침해구제제1위원회 또는 침해구제제2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6.2.13>

제14조(차별시정위원회)  ①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 2.13>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3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다만,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08.4.22>

3. 전호의 조사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및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차별시정위원회에 회부한 사항<개정 2003.2.13, 개정 2005.8.2>

5. <삭제 2006.2.13>

6.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②법 제19조제6호 및 제28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미리 차별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06.2.13>

제14조의2(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법 제19조 제3호의 업무 중 장애를 사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및 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3. 전호의 조사사건에 대한 합의권고 및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법률구조의 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5.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6호 및 제28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미리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8.4.22>

제14조의3(소위원회의 업무)  제12조 내지 제14조의 업무분장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을 각 소위원회에 적정하게 배당할 수 있다.<신설 2003.2.13, 개정 2005.8.2>

〔종전 제14조의 2는 제14조의 3으로 이동 <2008.4.22>〕

제15조(소위원회의 의사)  ①소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1.12.20>

②소위원회의 의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다.

③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8.2>

④소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의결안건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어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2.13>

⑤소위원회가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소위원회는 법, 시행령, 위원회규칙 및 전원위원회 의결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특별위원회

제16조(특별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④특별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개정 2005.8.2>

제 6 장  보 칙

제16조의2(의결․공표에 관한 특칙)  각 소위원회(“상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전원위원회에 회부함이 없이 자체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소위원회의 명의로 의결․공표한다.<신설 2003.2.13>

제17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임위원 중 재직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2.13>

제17조의 2(수당 지급)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6.9>

제18조(운영세칙)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1호, 2001. 10. 11>

①이 규칙은 2001. 10. 11부터 시행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총장과 직원이 임명될 때까지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 단원 중에서 제6조제1항에 의한 사무총장의 역할을 대행할 자를 지명할 수 있다.

부      칙<제4호, 2001. 11. 22>

①이 규칙은 2001. 11. 25부터 시행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총장과 직원이 임명될 때까지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 단장이 제6조제1항에 의한 사무총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부      칙<제5호, 2001. 12. 20>

이 규칙은 2001.12.20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호, 2002. 3. 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4호, 2002. 12. 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호, 2003. 2. 13>

①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심의․의결 한 사항은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가 한 행위는 제1소위원회가 한 행위로,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가 한 행위는 제2소위원회가 한 행위로, 차별행위조사소위원회가 한 행위는 제3소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④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제정 2002. 3. 8.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제19조제6항중 “인권침해조사소위원회”는 “제2소위원회”로 하고, “차별행위조사 소위원회”는 “제3소위원회”로 한다.

부      칙<제26호, 2004.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9호, 2005.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4호, 2006. 2.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한 정책위원회의 행위는 상임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③(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나. 국제전문위원회

2. 제2조제1항제3호 “침해구제위원회”를 “침해구제제1위원회 및 침해구제제2위원회”로 한다.

④(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침해구제위원회”를 “침해구제제1위원회 및 침해구제제2위원회”로 한다.

부      칙<제45호, 2008.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5호, 2008.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국가인권위원회위원등증표에관한규칙

제정 2001. 11. 22.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 조사권한이 있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종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표의 종류 및 규격․제식)  ①위원 등에 대한 증표의 종류는 “위원증” 및 “조사관증”(이하 “위원등증“이라 한다)으로 하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위원등증의 색채는 연한분홍바탕 검은 글씨로 하되,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등증의 발급권자)  위원등증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한다.

제4조(증표의 제시)  위원등은 조사등의 직무 수행시 위원등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5조(위원등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증표 발급권자가 위원등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원및조사관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위원등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위원등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원등증재발급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직급의 변동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①위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퇴직, 전출을 하는 때에는 위원등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위원등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귀국하거나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30일 이상 국외에 여행을 하게 된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③위원회로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가는 그 해당업무가 종료되는 즉시 그 조사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등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및 조사관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제3호, 2001. 11. 22>

이 규칙은 2001. 11. 25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원 및 조사관증 발급대장

결재	증번호	발 급 연월일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규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 사 유	일시 회수	반환	사진	혈액형

[별지 제2호서식]

위 원 증 등 재 발 급 신 청 서

1. 소속 및 직위

2. 직        급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위원증등번호

6. 혈   액   형

7. 재발급신청사유

붙임 : 사진 2매

위와같이 위원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    .

신청인            (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   원   증

(전  면)                                   (단위 : ㎝)

				0.3
	위 원 증			1.1
	사 진(철인)			4.5		8.3㎝
	성 명			1.2
	국가인권위원회			0.9
				0.3

0.3		0.3

49㎜×75㎜

5.6㎝                                    (인쇄용지 : 특급 190g/m)

(후  면)                                         (단위 : ㎝)

				0.3
	발행번호...............................			0.7
	소 속...............................			0.7
	직 위...............................			0.7
	주민등록번호.......................			1.2		8.3㎝
	(위촉기간..............................			0.7
	200 . . .			0.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			1.5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8
				0.3

[별지 제4호서식]

조 사 관 증

(전  면)                                     (단위 : ㎝)

				0.3
	조 사 관 증			1.1
	사 진(철인)			4.5		8.3㎝
	성 명			1.2
	국가인권위원회			0.9
				0.3

0.3		0.3

49㎜×75㎜

5.6㎝                                      (인쇄용지 : 특급 190g/m)

(후   면)                                     (단위 : ㎝)

				0.3
	발행번호...............................			0.6
	소 속...............................			0.6
	직 위...............................			0.6
	직 급...............................			0.6
	주민등록번호			0.6		8.3㎝
	...................................			0.6
	위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임을 증명함.			1.6
	200 . . .			0.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2
	(02) 2125-9705			0.6
				0.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제정 2002. 8. 22.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①인권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경영하는 일

나.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발기인 등 임원이 되거나 지배인 기타 사용인이 되는 일

다.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일

라.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②인권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인권위원회의 업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기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③인권위원은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인권위원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후 새로운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내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제12호, 2002. 8. 22>

①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일 당시의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가 이 규칙을 의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에관한규칙

제정 2002. 6. 17.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자료실의 설치 및 관장)  ①국가인권위원회법 제27조,「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령」제2조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인권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료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자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통칭한다.

1. 단행본 : 학술도서 및 일반도서

2. 연속간행물 : 학술지, 잡지 등

3. 비도서자료 : 보고서, 회의자료, 각종 매체자료

4. 참고자료 : 사전류, 연감, 편람, 목록집 등

5. 위원회 발간자료 및 정부간행물

6. 기타자료

제4조(자료실 운영)  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2. 국내외도서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인권관련 자료의 교환 등

3. 자료의 열람과 대출

4. 인권자료목록의 발간 및 자료실 홍보

5. 기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인권자료운영자문단 구성)  ①자료실장은 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 인권자료운영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자료실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료실 운영상 중요한 사항

②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훈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료의 수집)  ①자료실장은 연 2회 이상 자료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집 대상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수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자료의 수집은 구입, 교환, 수증 기타 방법에 의한다.

③자료실장은 해외출장자 또는 파견자 등에게 해외자료의 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구입)  ①사무처 각 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자료실장에게 구입을 의뢰한다.

②자료실장은 자체선정자료 및 제1항에 의하여 구입을 의뢰받은 자료에 대하여 소장자료와의 중복, 기존자료의 이용가능성 여부 및 구입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 및 수증)  ①자료실장은 자료수집을 위하여 도서관 및 연구단체 등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를 교환하고 기증받을 수 있다.

②자료실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발행하는 비매품자료중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기증의뢰서를 발송하여 기증받을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자료기증자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간행물의 발간등록 및 제출)  ①각 부서의 장은 정기․부정기적인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쇄 전에 자료실장에게 간행물발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료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간행물발간목록」에 이를 등록하고 각 부서의 장에게 발간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등록․발간한 때에는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간행물 10부를 자료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자료 및 기타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자료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관리 및 전산화)  자료실장은 수집된 자료를 검수․등록․분류하고 자료의 검색, 대출 및 반납, 자료의 통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열람)  ①자료의 열람은 위원회 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가식으로 운영한다.

②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로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자료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자료의 대출)  ①위원회 직원에 대한 자료대출은 1인 5책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일반인에 대한 대출은 자료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출목적, 반환가능성,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후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직원으로서 자료실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정리자료

2. 참고자료

3. 제본되지 않은 연속간행물

4. 기타 자료실장이 지정한 자료

제13조(자료의 장기대출)  ①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상 필요하고 항시 사용하여야 할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실장에게 장기대출신청을 하여 필요한 권수를 대출받아 해당 부서에 비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자료의 대출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③자료실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중에도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대출자료의 반납)  ①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간 만료 전에 이를 반납하고 자료실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자료실장은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향후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변상)  자료를 대출 받은 자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치와 주제가 비슷한 자료 등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장서점검․이관․폐기)  ①자료실장은 연 1회 이상 관리중인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이관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이관자료목록」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폐기자료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장서점검기간 중에는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하고,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11호, 2002. 6. 1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간 행 물 발 간 목 록

등 록		분류기호	자료명	발 행 년월일	발행처 (저자명)	발간부수	주요내용	공개여부
일자	번호

[별지 제2호서식]

이 관 자 료 목 록

자료이관일		자료명	등록번호	이관사유	자료이관처	비 고
일자	번호

[별지 제3호서식]

폐 기 자 료 목 록

자료폐기일		자료명	등록번호	폐기사유	폐기방법	비 고
일자	번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제정 2004. 5.  1.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5호

개정 2006. 5.  1.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9호

개정 2009. 4.  8.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운영규칙

제2조(구성)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촉위원)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인권정책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2.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다년간 경험을 가진 자

3. 인권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하고자 할 때

2. 해외출장 등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4조(의장)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책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5.1, 2009.4.8.>

제5조(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5조․제44조․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위원회가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간사)  협의회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임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인권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6.5.1, 2009.4.8.>

제7조(회의 소집)  ①회의는 의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정의안과 관련되는 위원만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③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안의 배부)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  의장은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배석)  협의회의 회의에는 관련부서 직원이 배석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회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배석하는 직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      칙<제25호, 2004. 5.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9호, 2006. 5.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0호, 2009. 4. 8>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정 2002.  3.  8.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 7호

개정 2003.  1. 1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5호

(국가인권위원회보상금지급규칙)

개정 2003.  2. 1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6호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개정 2003.  6.  7.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8호

개정 2004.  1. 31.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2호

개정 2004.  2. 16.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3호

개정 2005.  5.  4.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7호

개정 2005.  8.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0호

개정 2006.  1. 1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3호

개정 2006.  2. 1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4호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개정 2006.  12. 8.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3호

개정 2008.  9. 18.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9호

개정 2009.  4.  8.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1호

개정 2009.  9.  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6호

개정 2010.  8. 1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인권위원회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인권침해”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3>

② “차별행위”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9.3>

③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9.3>

④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 법인,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개정 2009.9.3>

⑤ “조사부서의 장”이란 조사국장 또는 그 소속 과장(인권상담센터장을 포함한다) 및 인권사무소장을 말한다. <신설 2009.9.3>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① 인권위원 및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② 인권위원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관계인 등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제4조(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은 우편에 의한다. 다만, 인권위원 등이 직접 교부하거나 문서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하여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9.3>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에 의하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09.9.3>

③ 법,「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의하여 위원회가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따른다.<개정 2009.9.3>

④ 이 규정 이외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 장  사건의 접수 및 분류

제6조(진정의 접수)  진정은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09.9.3>

제6조의2(진정 접수전 상담종결)  ① 인권상담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접수처리하려는 진정이 다음 각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담종결 할 수 있다.<개정 2004.1.31, 2006.1.13., 2008.9.18., 2009.4.8.>

1. 진정의 내용이 주장 자체로써 법 제30조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2조제1항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이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9.3>

<본조신설 2003.6.7>

제6조의3(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  ① 제6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받은 센터장은 기초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사건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개정 2009.9.3>

② 제1항에 의하여 사건이 해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위원회 소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진정사건을 종결한다<개정 2009.9.3>

<본조신설 2008.9.18.>

제7조(문서에 의한 진정)  ① 진정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정할 수 있다.<개정 2009.9.3>

② 진정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6.1.13., 2009.4.8., 2009.9.3>

제8조(전화진정)  전화로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진정서에 진정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진정인에게 접수담당자의 이름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9.9.3>

제9조(구술에 의한 진정)  진정인이 직접 진정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진정서를 작성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제10조(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① 센터장은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진정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4.1.31, 2006.1.13., 2009.4.8., 2009.9.3>

② 진정인이 제1항의 재요구 기간 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센터장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4.1.31><개정 2006.1.13., 2009.4.8., 2009.9.3>

③ 진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정내용을 보완하여 진정을 접수한 경우에 해당 진정사항이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 때에는 처음 진정한 날을 그 진정의 접수일로 본다.<신설 2009.9.3>

제11조(통계를 위한 자료조사)  센터장은 진정을 접수할 때 위원회의 장래 활동방침 수립 및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한 기초 자료 수집을 위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기초통계자료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13., 2009.4.8.>

제12조(대리인 및 대표자)  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체(법인여부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한다)가 진정할 때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은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진정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 진정인이 구두로 대리인 또는 대표자를 선임하고, 접수담당자가 조서에 그 진술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9.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그 권한 내에서 진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또는 위원회가 진정인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진정인에 대하여 직접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9.9.3>

제13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09.9.3>

② 제9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인에게 접수증명원을 즉시 교부할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되는 진정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접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진정서의 경우 다른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진정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의 방법으로 진정접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09.9.3>

③ 위원회가 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우 제1항의 접수증명원을 발급하여 해당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송부 또는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또는 교부받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이를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④ 위원회가 법 제31조제3항에 의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9.3>

⑤ 위원회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할 때에는 그 사본을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9.3>

⑥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진정사건기록표지를 붙여 진정사건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제14조(사건의 분류)  ① 접수담당자는 접수된 진정을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과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으로 분류한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타 사건으로 분류한다.

② 접수담당자는 분류된 진정에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이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을 표시하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사건의 표제를 붙인다.

③ 접수담당자는 진정을 분류함에 있어 제6조의2제1항에 의거 제외된 우편진정과, 제6조의2제2항에 의거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사건기록에 그 취지와 해당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03.6.7>

제15조(사건기록의 작성․관리)  ① 사건기록은 사건마다 별책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은 사건표지와 사건기록목록을 붙여 편철하되, 철끈으로 묶어 관리하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비닐표지를 붙여 사건기록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진정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수령․입수 및 작성한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산입력의 방법으로 등록하고 그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뒷부분에 편철한 후 사건기록의 쪽수를 문서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④ 사건이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상정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의안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⑤ 여러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건순서에 따라 편철하며, 사건마다 사건기록표지에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물건 등의 보관)  ① 관계인 등으로부터 물건 기타 문서가 아닌 것(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거나 조사과정에서 이를 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에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는 사건기록에 그 물건 등의 번호, 명칭, 내용, 제출자 및 소유자(이하 “제출자 등”이라고 한다)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물건 등에 사건번호 및 표제, 제출자 등의 성명, 물건 등의 번호,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표지를 붙인 후 봉투에 넣거나 포장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에 의한 진정사건에 대한 물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인 등이 작성 제출하는 목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6.7><개정 2009.9.3>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령․입수 또는 작성한 물건 등이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는 그 내용을 문서에 나타낸 다음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요지 또는 중요한 부분만을 나타낸 문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컴퓨터파일 또는 녹음․영상파일 및 디스켓의 형태로 수령․입수 또는 작성한 경우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는 그 내용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그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후, 사무총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제16조의 2(물건 등의 반환)  ① 조사담당자는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하여 제출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건종료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종료 전이거나 제출자 등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9.3>

1. 조사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②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물건 등에 대한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반환사유를 기재하고 제출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물건 등의 사본 및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③ 조사담당자가 물건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 제출자 등이 반환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제출자 등의 사정으로 반환할 수 없는 물건 중 부패하거나 부패할 염려가 있는 등 위원회가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당한 물건 등은 조사담당자가 즉시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09.9.3>

④ 물건 등을 폐기하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폐기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8>

제17조(사건기록의 송부)  ① 센터장은 사건기록 및 물건 등을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분류한 바에 따라 조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2009.4.8., 2009.9.3>

②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하기 전에 조정신청이 된 사건은 바로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8.2.><개정 2006.1.13., 2009.4.8., 2009.9.3>

제18조(사건기록관리)  ① 사무총장은 진정의 접수 및 조사와 구제업무의 단계별로 사건기록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사건기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관리책임자는 사건기록 및 그 사본을 생산․관리하고 진정사건기록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건의 조사 및 구제

제19조(진정의 각하 및 이송)  ①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각하사유 또는 법 제32조제2항 소정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법 제33조 소정의 이송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예비조사를 한 후,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03.6.7><단서삭제 2005.5.4><개정 2006.1.13><개정 2006.12.8., 2009.4.8., 2009.9.3>

② 제1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그 진정을 각하하고, 법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이송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법 제33조 소정의 이송 해당사건은 즉시 그 진정을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사건 검토과정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소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03.6.7, 2005.5.4., 2009.9.3>

③ 삭제<2005.5.4>

④ 해당 소위원장은 제2항에 의한 사건 검토과정에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판단 등의 보완 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부서의 장에게 그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2003.6.7.><개정 2006.1.13., 2009.4.8., 2009.9.3>

⑤ ~ ⑦ <삭 제><2009.9.3>

제20조(사건의 분리․병합)  조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 중인 사건들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3.6.7, 2009.9.3>

제21조(사건조사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진술서 및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는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한 후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9.9.3>

② 조사부서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예비조사를 한 후 각하 및 이송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진정인에게 진정사건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③ 영 제7조제5항에 의한 봉함용봉투의 양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8조에 의하여 위원회가 시설수용자에게 송부하는 서신 중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열람금지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특정서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붙여 열람이 금지되는 서면임을 알 수 있게 하고 그 서면에 대한 열람금지를 요청하는 문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6조제2항, 영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권위원 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문의 통지 및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한 후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09.9.3>

제22조(조사중의 소위원회 상정)  조사부서의 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소관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3.6.7><개정 2009.9.3>

1. ~ 2. <삭제><2009.9.3>

3. 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사유가 있는 경우

4. 법 제36조제7항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자료․물건의 제출이나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한 경우(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의2(조사중지)  ① 조사부서의 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소관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9.3>

1.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사건해결 및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개정 2009.9.3>

3.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9.9.3>

② 조사부서의 장은 조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소재 및 조사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조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소관 소위원장에게 조사중지 해소사유 및 조사재개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③ <삭 제><2009.9.3>

<본조신설 2004.2.16>

제23조(조사종료시의 소위원회 상정)  ① 조사부서의 장은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1. 진정의 개요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과 그에 대하여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개정 2009.9.3>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5. 사건에 대한 조사부서의 장의 검토의견<본호신설 2003.6.7><개정 2009.9.3>

6. 결정문 작성여부 <본호신설 2009.9.3>

② 조사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 전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03.6.7><개정 2009.9.3>

1.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자료

2.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3. 조정의 필요성 여부 및 가능성

4.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제조치

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6. 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의뢰한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용

7. 법 제36조제7항(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위원회의 확인요구에 대한 관계 국가기관의 장이 회답한 내용<개정 2009.9.3>

8.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고발 또는 징계권고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9. 법 제47조에 의한 법률구조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10. 법 제48조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를 하거나 권고한 경우 그 내용

11. 법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난 경우 그 내용

12.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난 경우 그 내용

13. 시설수용자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 해당 구금․보호시설이 한 조치

14. 그 밖에 진정사건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및 의견 또는 조사방법․절차․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개정 2009.9.3>

③ <삭 제><2009.9.3>

제23조의2(의견진술기회의 부여) ① 조사부서의 장은 법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조치(이하 “인용”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조사완료한 경우 피진정인(피진정기관의 업무담당자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견진술기회의 통지내용은 진정요지 중 인용이 예상되는 부분을 통지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위원회(본조에서는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전원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의결일 5일 전에 문서로 하되,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진정인은 위원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⑤ 조사부서의 장은 피진정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필요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구두로 진술하게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2010. 8. 13. >

제24조(주심위원에 의한 검토)  ① 제23조제3항에 의하여 진정사건이 상정된 경우 소관 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 인권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그 진정사건을 검토한 후 소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8.2, 2009.9.3>

② 주심위원은 조사부서의 장의 조사결과보고서와 진정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1.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진정사건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내용

3.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주심위원의 의견

제25조(소위원회의 심의)  ① 소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주심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주심위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조사부서의 장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하고, 심의한 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특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② 제1항에 따라 추가조사를 한 주심위원 또는 조사부서의 장은 추가조사사항과 조사방법 및 내용을 기재한 추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③ 소위원회는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추가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진정사건을 심의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기각한다.

2.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법 제40조에 의하여 합의를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그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5.8.2>

3. 삭제<2005.8.2>

제26조(합의)  ①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8, 2009.9.3>

② 조사부서의 장은 당사자에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의내용 및 결과를 소관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진정사건을 종결한다.<신설 2006.12.8><개정 2009.9.3>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위원장은 그 합의내용 및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9.3>

제27조~제34조  삭 제<2005.8.2>

제35조(결정문 작성)  ① 소위원회 등은 진정사건에 관하여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하 또는 이송하면서 결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와, 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권고를 의결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3.6.7, 2005.5.4, 2009.9.3>

② 진정사건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5.4><개정 2009.9.3>

1. 중요사건으로 분류된 사건

2. 인권침해의 판단기준 및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건

3. 인용결정과 병존하는 사건

4. 그 밖에 소위원회 등에서 결정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건<개정 2009.9.3>

③ <삭제><2009.9.3>

④ 결정문에는 그 의결에 관여한 모든 인권위원이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관여 인권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⑤ <삭제><2009.9.3>

제35조의2(의결서 작성)  소위원회 등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7항(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필요한 사항의 확인요구

2. 법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 단서의 사항을 의결한 경우

<본조신설 2009.9.3>

제35조의3(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위원회 등이 법 제32조제1항․제3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한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진술서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피진정인을 조사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에게도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등이 법 제39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진정의 당사자에게 기각통지서 또는 기각결정문 정본 및 권고결정문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는 해당 의결이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는 해당 의결이 있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3>

제36조(긴급구제조치)  ① 진정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 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원 등은 즉시 그 사유 및 필요한 긴급구제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건을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②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안건이 상정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③ 긴급구제조치를 의결한 경우에는 진정인,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에 긴급구제조치통보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도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신설 2009.9.3>

제37조(진정의 취하 등)  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전자우편의 방법을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에게 구술로 진정의 취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가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진정취하서면을, 진정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전화로 진정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화통화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3.6.7, 2009.9.3>

② 시설수용자인 진정인 또는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하거나 진정에 대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위원회는 해당 구금․보호시설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시설수용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③ <삭 제><2009.9.3>

④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제16조의2제2항의 방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9.3>

⑤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 접수 및 조사담당자에게 사건처리결과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9.3>

제 4 장  보 칙

제38조(직권조사)  ① 법 제30조제3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직권으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조사하기로 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직권조사 의결서 또는 결정서를 피해자 및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② 제1항의 경우 소관 소위원회는 직권조사사건에 대한 주심위원을 선정하고 해당 조사부서에 그 사건(이하 “직권조사사건”이라 한다)을 배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3., 2009.4.8., 2009.9.3>

③ 제2항에 의한 직권조사사건을 배정받은 조사부서의 장은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사건의 표제를 붙인 다음 사건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13., 2009.4.8., 2009.9.3>

④ 직권조사사건에 대한 조사 및 구제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9.3>

제39조(제보자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고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9.3>

② 위원회는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9.3>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9.9.3>

제40조  삭제<2003.1.13>

제41조(기록 등의 열람․복사)  관계인 등은 위원회에 진정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의결서 또는 조정조서의 열람․복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9.3>

제42조(허가여부의 결정)  ①제41조에 의한 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허가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허가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의 열람․복사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2. 관계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상 비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5. 기타 공개할 경우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복사 등의 방법)  ① 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사건기록 등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복사 등을 허가한 경우에 담당자는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결서 또는 조정조서의 사본 발급, 기타 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4조(권고 후 사후관리)  ① 소위원회 등이 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구제조치, 고발, 징계, 법률구조요청 및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경우에는 조사부서의 장은 해당 권고의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 수용여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3>

제45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3>

부      칙<제7호, 2002. 3. 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이하 “사무처준비단”이라 한다)이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간 중에는 이 규칙의 각 조항에 정한 사무총장은 사무처준비단장으로, 접수 또는 조사담당자는 사무처준비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본다.

<별지 서식 목록>

제1호  우편송달보고서 (제5조)

제2호  송달보고서 (제5조)

제3호  진정서 (제7조)

제4호  접수증명원 (제13조)

제5호  확인서 (제13조)

제6호  면담일정서 (제13조)

제7호  봉함용봉투 (제21조)

제8호  열람금지서면 표지 (제21조)

부      칙(보상금지급규칙)<제15호, 2003. 1. 13>

①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제16호, 2003. 2. 13>

①(시행일)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부      칙<제18호, 2003. 6. 7>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전원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제3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이 보류된 사건은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제22호, 2004.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3호, 2004.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7호, 2005.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호, 2005.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3호, 2006.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제34호, 2006. 2.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 생략

④(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침해구제위원회”를 “침해구제제1위원회 및 침해구제제2위원회”로 한다.

부      칙<제43호, 2006.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9호, 2008.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1호, 2009.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6호, 2009.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9호, 2010.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진정사건 조사전 해결 결과보고

			담당		인권상담센터장	소위원장
사건번호			사 건 명
진정인			피진정인 (기관)
*피해자
접 수 일			접수경로
사건개요
1. 2 3. ※ (필요시 별지사용)
처리경과
1. 해결방안 : 2. 이행방안 : - 3. 기타 : 붙임 : (없으면 삭제)
조사자 : 검토자 :

200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접수날짜 년 월 일		사건번호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⑥ 진정인과의 관계*			⑦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③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②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6.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진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200   년    월     일

접수담당자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접 수 증 명 원

사건번호 :

진 정 인 :

접수시각 :              년           월           일           시            분

접 수 자 :                                                           (서명 또는 날인)

1. 위의 내용과 같이 진정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2.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 없이 1331(휴대전화 02-1331), 02-2125-9810(인권상담센터)

FAX : 02-2125- 981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7층(우 100-842)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인권상담포털 ⇒ 진정․민원 ⇒ 진행상태 확인 클릭

국 가 인 권 위 원 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

1. 이 확인서를 받은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즉시 우리 위원회에 전화(02-2125-9820) 또는 FAX(02-2125-9811)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면담 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알려드립니다.

3. 면전진정 신청시 주민등록번호와 구금․보호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기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전진정신청 접수 확인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경로
신 청 인		구금․보호시설명
담 당 자
위와 같이 면전진정 신청을 접수 하였습니다. 2009년 월 일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로 전화(02-2125-9820) 또는 FAX(02-2125-98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면 담 일 정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		구금․보호시설
방문일		방문자
면담일정을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2009년 월 일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로 전화(02-2125-9820) 또는 FAX(02-2125-981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 담 일 정 서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면전진정을 신청한 귀 시설 수용자에 대한 면담일정서를 다음과 같이 발급합니다.

2.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즉시 이 면담일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우리 위원회에 FAX 또는 전화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면전진정 접수를 위한 우리 위원회 담당자의 방문면담시 신청인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

[의안번호 제 호]				과 장		국 장	소위원장
사건번호				사 건 명
진 정 인				피진정인
*피해자
접 수 일				접수경로
진정개요 :
1. 2. 3. ※ (필요시 별지사용)
검토의견		□ 각하 □ 이송 □ 이관 □ 조사중지 □ 조사계속
1. 적용법조 : 2. 각하(이송 등)사유 : 3. 소위상정여부 : 붙 임 : (없으면 삭제)
조사자 : 검토자 :

200  년    월    일

※ 비 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음)

1. “진정개요”에는 해당 진정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유형이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의 기본권중 어느 기본권에 포섭되는지 또는 어떤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에 해당하는 지를 기재함.

2. 진정개요 1. 2. 3.에는 육하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의해 진정요지가 특정될 수 있도록 진정요지 별로 각각 기술함.

3.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1. 가. 1) 가) (1) (가) ① ㉮ 의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음

[별지 제7호서식]

<앞>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서울 중구 을지로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1 0 0 - 1 9 1

<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봉투

※ 규격은 정부조달봉투 규격 1, 2, 3호에 준함

[별지 제8호서식]

열 람 금 지 서 면 표 지(붉은색)

이 표지가 붙어 있는 서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수신인에게 송부하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8조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1조 제4항에 의한 열람금지서면으로서 수신인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이 서면을 열람할 수 없으므로 관계자께서는 이 표지 및 서면을 즉시 수신인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인 :             (수용번호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 서식]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사건 처리 결과 통지 문서번호 :
사건번호				사건명
진 정 인	성 명			주 소
1. 우리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가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 호(*각하사유를 진정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함)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200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Tel : (02)2125- / Fax : (02)2125-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03.  2. 10.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7호

개정 2006.  5.  1.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0호

개정 2007. 10.  1.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4호

개정 2009.  4.  8.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제2조(설치)  ①정책자문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 둔다.<개정 2007.10.1>

②삭제<2007.10.1>

제3조(기능)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7. 10.1>

1. 인권위원회의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7.10.1>

제4조(구성)  ①정책자문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0.1>

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정책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7.10.1>

1.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자

2.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한다.<신설 2007.10.1>

④정책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7.10.1>

⑤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전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책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10.1>

제5조  삭제<2007.10.1>

제6조(위원장)  ①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이하 “정책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10.1>

②정책자문위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주재한다.<개정 2007.10.1>

③정책자문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정책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0.1>

제7조(회의)  ①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7.10.1>

②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위원, 사무총장, 기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직원은 정책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7.10.1>

③정책자문위원회 간사는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6.5.1, 2007.10.1, 2009.3.8>

④간사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한다.<개정 2007.10.1>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정책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0.1>

제9조(운영세칙)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07.10.1>

부      칙<제17호, 2003.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0호, 2006.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4호, 2007.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2호, 2009.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제정 2005. 8.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2호

개정 2006. 2. 1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4호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개정 2006. 3. 2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6호

개정 2006. 12. 8.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2호

개정 2008. 6.  9.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8호

개정 2009. 5.  1.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9.>

제2조(구성)  ①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전문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5.1.>

1. 사회권전문위원회

2. 국제인권전문위원회

3. 아동인권전문위원회

4. 인권교육전문위원회

5. 자유권전문위원회

6. 성차별전문위원회

7. 고용차별전문위원회

8.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9.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②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전문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한다.

1. 성차별, 장애차별 등 차별분야, 수사분야, 교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국제인권분야, 기타 인권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2. 각 전문위원회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3조(특별전문위원회)  ①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5인 내외로 특별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소속 특별전문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③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은 위원장이 인권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회의)  ①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소위원회 및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6.3.23.>

②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의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6.323.>

제5조(간사)  전문위원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제6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요청한 위원회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수당)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3.23.>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32호, 2005.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제34호, 2006.2.13>

①이 규칙은 200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나. 국제전문위원회

2. 제2조제1항제3호 “침해구제위원회”를 “침해구제제1위원회 및 침해구제제2위원회”로 한다.

④생략

부      칙<제36호, 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2호, 2006.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호, 2008.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5호, 2009.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승계)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미 위촉된 전문위원 중 임기가 남아있는 위원은 이 규칙에 의거 잔여임기동안 위촉된 것으로 본다.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제정 2005. 8.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1호

개정 2008. 6. 9.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7호

제1조(목적)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분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분야별로 차별조정위원회․성차별조정위원회․장애차별조정위원회 및 인권침해조정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로 15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  조정위원회의 회의개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별로 간사를 둔다.

제5조(회의)  ①각 조정위원회 회의는 조정위원장 1인과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으로 지명된 인권위원이 조정위원장이 되며, 조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의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조정의 신청)  ①조정의 신청은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성명․주소,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문서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우편, 모사전송기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8.6.9.>

④구술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원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 제3항은 같은 조 4항으로 이동 <2008.6.9.>〕

제8조(조정신청의 통지 및 조정불응의사 표시)  ①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함께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9.>

②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불응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피신청인이 제2항에 의하여 조정불응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직권조정회부)  ①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직권조정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당사자 일방이 제3항에 의하여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위원회는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심의․의결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기일 등)  ①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정기일의 통지는 통지서의 송달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신청 등의 각하)  ①조정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3.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한 경우<신설 2008.6.9.>

4. 기타 유사한 사유로 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08.6.9.>

②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하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는 각하사실만을 통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8.6.9.>

제12조(이해관계인의 참가)  ①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비공개)  ①조정회의 및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합의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내용 및 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할 수 없고, 진정사건 조사에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하고, 당사자․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들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5조(조정의 불성립)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한다.

②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2회 이상 조정기일이 연기되는 등 당사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7조(조정서 등의 송달 등)  ①간사는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된 경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의한 조정의 불성립은 당사자의 서명 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단서신설 2008.6.9.>

②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6.9.>

③간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을, 제2항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각각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 불성립의 경우에는 그 사실만을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8.6.9.>

④간사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조정결과를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사건이 계속 중이었던 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8.6.9.>

제17조의 2(조정신청의 취하 등)  ①조정신청인이 조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식의 취하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인이 직원 등에게 구술로 조정신청의 취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원 등이 조정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대신 작성한 조정신청 취하서를, 조정신청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전화로 조정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전화통화보고서를 각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조정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인이 제출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 등은 이러한 취지를 기재하고 조정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문서를 작성하여 반환한 문서의 사본 또는 물건에 대한 기록과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9.>

제18조(이의신청)  ①조정위원회가 법 제42조제3항에 의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진정절차 재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또는 직권조정회부 당시 계속중이었던 절차가 재개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조정불응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제20조(문서의 송달 등)  이 규칙에 따른 문서의 송달에는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5조를 적용한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조정위원과 간사는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조정수당) 조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규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31호, 2005.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7호, 2008.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조정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조정신청서 (제7조 제3항 관련)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조 정 신 청 서
진정접수번호(사건번호)
1. 신청인(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이름 :	②주민등록번호 :	③국적 :
④주소 :
⑤전화 :	⑥팩스 :	⑦이메일 :
2. 피신청인
①이름 :	②주민등록번호 :	③국적 :
④주소 :
⑤전화 :	⑥팩스 :	⑦이메일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00하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 청 내 용
1. 기 제출한 진정서로 조정신청서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 그러함 □ 그러하지 않음 2. 첨부서류 : □ 있음 □ 없음
20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별지 제1-2호 서식] 통지서 (제8조 제1항 관련)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조정신청사실 통지 문서번호 :
진정접수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 명				피신청인	성 명
1. 신청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에 의하여 조정신청한 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조정에 불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불응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내에 조정불응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제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조정의 효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붙 임 : 조정신청서(조정신청조서) 200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 당 자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Tel : / Fax :

[별지 제2호 서식] 직권조정회부 결정 통지서(제9조제2항 관련)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직권조정회부 결정 통지 문서번호 :
진정접수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진 정 인		성 명				피진정인	성 명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에 의하여 00 소위원회가 위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직권조정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통지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권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알려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쌍방이 직권조정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제9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조정의 효력)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과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붙 임 : 조정회부결정서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 당 자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Tel : / Fax :

[별지 제3호 서식] 각하통지서 (제11조제2항 관련)

0 0 조 정 위 원 회 조정신청각하통지 문서번호 :
진정접수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 명				피신청인	성 명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되었음을 통지해 드립니다.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진정절차가 재개됩니다. - 아 래 - □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제11조제1항제1호) □ 당사자에 대하여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조정위원회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 . . 0 0 조 정 위 원 회 위 원 장
※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 당 자				연 락 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Tel : / Fax :

〔별지 제4호 서식〕 조정서 (제17조제1항 관련)

◇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  정  서

사건번호	기일  200 .  .  .   :00

조정위원장            (인)       장소

조정위원              (인)       비공개

조정위원              (인)

간사                  (인)

신청인(진정인)                   (인)

피신청인(피진정인)               (인)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당사자 합의 성립이 안 된 경우)

조  정  서

사건번호	기일  200 .  .  .   :00

조정위원장           (인)        장소

조정위원             (인)        비공개

조정위원             (인)

간사                 (인)

신청인(진정인)               (인)

피신청인(피진정인)           (인)

조정불성립

◇ 조정불성립(당사자 기일 불참)

조  정  서

사건번호	기일  200 .  .  .   :00

조정위원장           (인)        장소

조정위원             (인)        비공개

조정위원             (인)

간사                 (인)

신청인(진정인)               (인)

피신청인(피진정인)           (인)

2000. 0.0. 신청인 참석, 피신청인 불참

2000. 0.0. 신청인 불참, 피신청인 불참

조정불성립

[별지 제5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    건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1.

2.

이   유

200 .    .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국가인권위원회징계규칙

제정 2002.  5. 23.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 9호

개정 2003. 11. 10.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9호

개정 2006.  5.  1.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37호

개정 2009.  4.  8.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3호

개정 2010.  7. 30.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7.30〉

제3조(징계의 효력)  ①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신설 2010.7.30〉

②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공무원은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

⑥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기간은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가. 강등 ․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개정 2010.7.30〉

⑧징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 외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8월,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월의 기간 승진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7.30〉

⑨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0.7.30〉

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계급에서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인권위원회의 위원장표창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7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3.11.10, 2010.7.30〉

⑪징계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 외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규칙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⑫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당해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이 규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① 내지 ⑪은 ② 내지 ⑫로 이동]

제4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①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④2인 이상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서 관련자의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⑤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신설 2003.11.10〉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각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되고, 위원은 인권위원회위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과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3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각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인권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단, 필요시 인권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11.10> <개정 2006.5.1, 2009.4.8>

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 감사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단, 필요시 인권위원회 4급,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11.10〉 〈개정 2006.5.1, 2009.4.8〉

④간사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인권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0〉

②제1항의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단,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3.11.10〉〈개정 2010.7.30〉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5. 관계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

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③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인권위원회위원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결기한)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송달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징계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⑦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징계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⑧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⑨징계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사실조사)  ①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③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제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징계위원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으로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및 회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 및 회피신청을 한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징계위원회위원이 제척․기피로 말미암아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에 갈음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 양정․경감 ․ 가중 등)  ①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성품과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과실에 의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개정 2010.7.30〉

②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에 한정한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신설 2010.7.30〉

④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또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책임이 중한 당해 징계보다 한 단계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0.7.30〉

제17조(의결통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집행)  ①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 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의 파면․해임의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단서 신설 2003.11.10〉〈개정 2010.7.30〉

②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을 집행함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①법 제2조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에게 법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하는 외에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당해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처분의 예에 의한다.

②법제2조제3항 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관할과 징계의 집행에 있어서는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4에 규정된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6급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2조(감사원에의 통고 등)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한 결과 그 공무원이 공무로 보관중인 금품 또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24조(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인권위원회위원장은 법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재한 징계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의결서 사본

4. 16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

②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징계처리대장)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징계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제9호, 2002.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호, 2003.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7호, 2006.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3호, 2009.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호, 2010.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징 계 대상자	① 성 명	한글				②소 속				③직위(급)
		한자				④주민등록 번 호				⑤재직기간
	⑥주 소
⑦징계 사유
⑧징계 의결요 구권자 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
국가인권위원회				(	고등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보통

[별지 제1호의 2서식]

확  인  서

1. 인적사항	①소 속		②직 급(위)			③성 명
	(현 재) (혐의당시)		(현 재) (혐의당시)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①금품 및 향응수수 관계(□ 해당됨, □ 해당 없음)
	②공금의 횡령⋅유용 관계(□ 해당됨, □ 해당 없음)
	③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됨, □ 해당 없음)
3. 감경대상 공적유무 및 감경 대상비위 해당여부	①공적사항				②징계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자	포상종류	시 행 청		일 자	종 류	발 령 청
	③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됨, □ 해당 없음)
4. 혐의자의 평소소행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5. 근무성적 (최근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6. 기 타	* 기타 정상참작사유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 (직 위) (관인)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①성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위(급)
	④주 소
⑤출 석 이 유
⑥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⑦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	고등 보통		)	징계위원회 위원장 □
귀하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①성 명	한 글						②소 속
		한 자						③직위(급)
	④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국가인권위원회			(	고등 보통		)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 계 대 상 자 인 적 사 항			①소 속		②직 위(급)	③성 명
④의 결 주 문
⑤이 유
년 월 일
	(	고등 보통		) 징계위원회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간 사 □

[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소 속		②직 위(급)	③성 명
④주 문
⑤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
귀하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1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징 계 처 리 대 장

연번	일 시	감사종류	부서명	직급	성명	주 요 내 용	징계 등/조치사항	비고

[별표 1]
징 계 양 정 기 준
(제16조제1항 관계)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 봉	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견책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 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미성년자) 기타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 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강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 직 강등-정직 감 봉	견 책 감봉-견책 정직-감봉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10. 집단행위 금지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비고：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2]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국가인권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제정 2002. 1. 10.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의 공고)  위원회는 청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청문회의 주제, 개최일시,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청문회의 공개)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청문회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청문회 주재자의 결정으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3.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제4조(청문회의 의사와 질서유지)  ①청문회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인권위원이 주재한다.

②위원장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는 청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또는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청객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청문회를 방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또는 청문회의 주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방청하여야 하며, 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④청문회 주재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음주를 한 자, 기타 청문회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고 청문회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방청인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의 보존)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진술인들이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 및 토론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 등의 지급)  진술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6호, 2002. 1. 1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정 2004. 3. 26.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24호

개정 2006. 5.  1.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41호

개정 2009. 4.  8.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4호

전부개정 2010. 8.  2.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5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인권위원회에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은 해당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각 국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간사장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장은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 소속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법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의 경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선정 권고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심리방식의 결정

9.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재결의 경정결정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훈령)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정<2003.5.28. 훈령 제2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지위승계)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규정<2003.5.28. 훈령 제22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41호, 2006.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4호, 2009.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8호, 2010. 8.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훈    령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정 2003. 12. 30.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26호

개정 2006.  1. 1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48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91호

제 1 장  총 칙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 공무원의 윤리․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09.5.15>

제 2 장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종류)  ①감사는 그 실시시기에 따라 정기감사, 수시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각각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조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③종합감사는 위원회의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과(담당관, 센터, 인권사무소 포함) 등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서(이하 “감사대상부서”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3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개정 2009.5.15>

④부분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 소속 공무원의 윤리의무․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조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진정․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⑦일상감사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필요한 경우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15>

1.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일상감사의 대상부서․대상업무․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제5조(감사실시계획)  ①정기감사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확정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6. 감사공무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실시전에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행정법무담당관이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5.15>

제5조의 2(감사반의 편성)  ①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을 감사반장으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감사반원으로 하는 감사반을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하거나 관계전문가를 감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거나 감사반원으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5.15]

제6조(감사 통지)  ①위원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감사통지서를 지니고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2009.5.15>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5.15>

1. 감사사항과 관계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2. 증명서․경위서․진술서․확인서 기타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장부․물품의 보관 등

4.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대상부서의 개선안 제출 등)  ①감사대상부서는 위원회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1.18, 200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6.1.18, 2009.5.15>

제9조(현지시정)  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시행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시정지시서를 작성하여 당해 직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5.15>

제10조(확인서․문답서 등의 청구)  행정법무담당관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4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4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6.1.18, 2009.5.15>

제11조(감사카드 비치)  ①행정법무담당관은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8, 2009.5.15>

②행정법무담당관이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2009.5.15>

제12조(중복감사의 지양)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생략)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제14조(감사결과 보고)  행정법무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2009.5.15>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명 및 감사실시 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9. 기타 특기사항 등

제15조(감사결과 처리)  ①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업무담당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감독자도 연대하여 문책할 수 있다.

⑥행정법무담당관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피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의 대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지 강평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5.15>

제16조(이의신청 등)  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이나 관계 직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취지와 이유를 기재하고 관련 소명자료와 함께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개정 2006.1.18, 2009.5.15>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검토)  행정법무담당관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시 직접 감사에 종사한 자를 제외한 제3자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5.15>

제18조(표창 등의 추천)  행정법무담당관은 수감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수공무원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9.5.15>

부     칙<제26호, 2003. 12. 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8호, 2006. 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1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인권위원회
문서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감사실시 통지			20 . . .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감사 실시계획을 통지합니다.
	1. 감 사 의 목 적 2. 감 사 대 상 부 서 3. 감 사 대 상 업 무 4. 감 사 방 법 5. 감 사 실 시 기 간 6. 감 사 반 7. 기 타	: : : : :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

현지 시정 지시서

20 년 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시정을 요구하니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소 관		시행년도		제 목			시 정 요 구
1. 내 용
2. 시정지시
3. 관 련 자
소 속	직 급		성 명		관리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별지 제3호서식]

(앞면)

확 인 서
1. 제 목 : 2. 내 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작성자		소속직		성명 □
확인자		소속직		성명 □

(뒷면)

3. 확인자 의견 :
관련공무원 조서
	소 속	직 위	성 명	관련 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비고

[별지 제4호서식(1)]

질 문 서
발부번호
제 목 :
질문사항
20 년 월 일
귀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 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2)]

답 변 서
발부번호
제 목 :
답변사항
20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기 관 명 : 직․성명 :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문 답 서
주 소	:
소 속	: (전)
직 위 및 직 명	: (전)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만 세)
주 민 등 록 번 호	:
성 명	:
위의 사람은 사건에 관하여 20 . . . ○○○에서 ○○○○ (직 성명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 : 귀하의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을 말하십시오, 답 :
문 : 귀하의 가족사항을 말하십시오. 답 :
문 : 귀하의 상벌사항을 말하십시오. 답 :
문 : 위의 사건과 관련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답 :
문 : 위 기간중의 담당직무는? 답 :
※ (행위의 동기, 배경 및 변명을 문답식으로 작성기재…“을지”사용)
문 : 더 하실 말씀이나 증거는 없습니까?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한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인 직	성명 □
		입회인 직	성명 □
		감사인 직	성명 □

[별지 제6호서식]

감 사 카 드

감 사 근 거	감 사 종 류	감 사 기 관	실 시 기 간	감 사 인 원	감사 사항 (주요 내용)	감사자 직위․성명 ․서명	수감 책임관 직위․성명 ․서명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

번 호 :	소속부서 :	관련기관 :
처분종류 :		시행년도 :
제 목 :
내 용 :
(조치할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별지 제8호서식]

변상처분 지시서

소속 :                    직명(회계직명)         성명 :

주 문 :

이 유 :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제정 2003. 5.  3.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20호

개정 2006. 1. 1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56호

개정 2009. 2. 1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87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93호

개정 2009. 11. 1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1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무원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7>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2.17>

1.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비상임위원은 제외한다) 및 소속직원을 말한다. 단,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필요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나.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계가 있거나, 있게 될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다.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본호신설 2009.2.17>

마. 기타 소관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개인이나 단체

3.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9.2.17>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조사․인사․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공무원<본호신설 2006.1.18>

4.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를 지급한다고 하여도 그 대가가 시장가격 혹은 거래의 관행상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상품권․항공권․승차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유가증권과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1.18, 2009.2.17>

5. “향응”이란 식사․술․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1.18, 2009.2.17>

제3조(공무원의 윤리적 행동기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아 행동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2.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

3.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고발하는 등 부패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개정 2009.2.17>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윤리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윤리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윤리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9.2.17]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윤리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가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윤리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당해 공무원의 특정 직무를 재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9.2.17]

제6조(특혜와 차별의 배제)  ①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1.17>

③공무원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 예산을 그 지급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활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이하 “정당 등”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이하 “정치인”이라 한다)나 정당 등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3. 정치인이나 정당 등을 위하여 후원금․기부금을 납부하거나 이의 모집을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 및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방해하는 행위

4. 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공무상의 비밀 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5.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

6.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동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

②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을 경유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2009.5.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제 3 장  금품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7>

제9조의 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2.17]

제10조(알선․청탁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알선․소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18, 2009.2.17>

제11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무원은 관용차량․복사기 및 팩시밀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7>

제13조(금전․선물․향응 수수의 제한)  공무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선물․향응(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커피․과일 및 과자 등 다과류 및 간단한 식사(3만원 이내)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 등을 포함한다)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및 식사

3. 일반인에게 널리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 물품이나 기념품

4. 그 밖에 면전진정 등 출장시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물품의 임대나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5. 외교관례 및 국제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은 100불(미화)미만 및 10만원(국내시가)미만의 선물

제14조(공무원간의 금품 등 수수제한)  공무원은 하급자 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물품이나 식사 접대와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 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하단 단서 조항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2.17]

제 4 장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조합․단체 등의 임원이 되는 행위

3. 공익이나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

4. 그 밖에 직무상의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지하는 영리행위

②공무원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 외의 영리행위로 얻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이 공무원으로서 지급받는 연간 보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영리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윤리강령책임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17>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와 관련한 비밀과 정보의 누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09.2.17>

③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9.2.17]

제19조(채무부담 및 보증의 제한)  ①공무원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위한 보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09.2.17>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개정 2009.2.17>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개정 2009.2.17>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17>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개정 2009.2.17>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5 장  강령의 준수의무 등

제21조(강령의 준수의무와 책임)  ①공무원은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 이 강령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제22조(교육)  ①윤리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윤리강령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윤리강령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7>

②윤리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윤리강령을 교육하여야 한다.<개정 2009.2.17>

제23조(윤리강령책임관)  ①이 강령의 시행을 위한 윤리강령책임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09.5.15>

②윤리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홍보, 상담, 점검․평가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윤리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윤리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06.1.18]

제24조(강령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사)  ①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윤리강령책임관, 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9.2.17>

②신고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9.2.17>

③강령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행정법무담당관과 위원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2009.5.15>

④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강령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2009.2.17, 2009.5.15>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09.2.17>

제25조(강령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제24조제4항의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보고 된 내용과 제출된 소명자료의 심사를 통하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2.17>

제2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제13조․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비용은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부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후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법무담당관 경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1.18, 2009.5.15>

1. 이웃돕기 성금 등 어려운 처지의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된 경우

2. 자기가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3. 기타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제공된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반환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운영세칙)  이 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20호, 2003. 5.  3>

①(시행일) 이 강령은 공표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9조의 채무부담 및 보증의 제한규정은 이 강령 시행당시 효력이 있는 채무부담 및 보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제56호, 2006. 1. 18>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7호, 2009. 2. 17>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3호, 2009. 5. 15>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6호, 2009.11. 17>

이 강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 명 서
소 명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비 고
20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신 고 사 항
□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1. 요 청 자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2. 요청사유								3. 장 소
4. 일 시								5. 대 가
※ 연도중 외부강의등 과거실적 / 향후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생략)
월별		월간 총횟수			월간 총시간				월간 총대가					비 고
20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 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200 . . . 사무총장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비 고

[별지 제5호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인적사항			제공 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인적사항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관 결 재	비고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6호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 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과의 관 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0. . . 청 구 인 (서명)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제정 2002. 9.  2.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1호

개정 2006. 1. 1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53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9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공지사항 등을 관련 기관 등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인권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관)  공보의 편집․발간․배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개정 2006. 18, 2009.5.15>

제3조(발행횟수)  공보는 게재할 사항이 없거나 소량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월 단위로 15일에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공보의 편집내용 및 게재순서)  공보의 편집내용 및 게재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공지사항

가. 위원회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1)위원회에 관계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2)인권관련 국제규약 등의 제정 및 개정

(3)위원회 규칙․규정․지침의 제정 및 개정

나. 인사

(1)위원회 위원의 임면

(2)위원회 직원의 인사<개정 2009.5.15>

다. 공고

위원회 위원장이 행하는 계약공고 등 각종 공고문

라. 휘보

각종 훈․포장, 표창 및 기념패 수여

마. 진정접수 및 처리현황<신설 2006.1.18>

바. 기타 공보심사위원회가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한 사항<개정 2006.1.18>

2. 주요 진정사건에 대한 조정 및 권고결정

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각하 결정」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기각 결정」

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다.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치 등의 권고결정」

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 및 징계 권고결정」

마.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결정」

3.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등에 대한 권고결정

가. 법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결정」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결정」

4. 재판 등에 대한 의견제출

가. 법 제19조제1호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에 대한 의견표명」

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

5. 행정심판재결례

제5조(공보원고의 제출 등)  ①공보에 게재할 사안이 있는 각 과장, 담당관, 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하 “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행정법무담당관이 지정한 형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공보발행예정일로부터 15일 전에 출력물 및 디스켓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2009.5.15>

②공보에 게재할 원고는 각 사안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 내용 중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원고의 여백란에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행정법무담당관은 게재 의뢰된 원고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체계 등을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8, 2009.5.15>

제6조(공보심사위원회 구성)  ①공보발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보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보발행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공보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보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과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및 조사국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18, 2009.5.15>

③사무총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6.1.18>

제7조(간사장 등)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간사장은 행정법무담당관이, 간사는 행정법무담당관실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6.1.18, 2009.5.15>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사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공보의 공문대체)  공보에 게재한 사항 중 공문대체의 뜻을 기재하여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배포대상)  공보의 배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위원 및 각 부서의 장

2. 관련 국가기관

3. 법조계․법과대학 등의 주요인사

4. 대학 등 자료교환․협조 대상기관

5. 기타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인사

제11조(배포된 공보의 보관)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포된 공보를 공람하도록 하고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간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행정법무담당관은 공보를 영구보존용 및 열람용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부수를 인권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12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제11호, 2002. 9. 2>

이 규정은 2002. 9.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3호, 2006. 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4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제정 2003. 3. 26.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9호

개정 2003. 8. 21.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25호                                                            개정 2006. 1. 1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57호

개정 2007. 2.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6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보조금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제1호의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10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호의 사업

1.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2. 인권 관련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3.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4.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5. 기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신청자격)  이 규정에 의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상근자․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

3. 제1호 및 제2호 단체의 소속원이 아닌 개인 중 인권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보조금의 신청방법)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2. 단체소개서

3.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4. 단체에 있어서는 정관 또는 규약, 임원의 성명 및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

5. 기타 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보조금 교부통지서의 발급)  위원회위원장은 사업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후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교부통지서를 발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사용감독) 위 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경리상황과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케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케하며 또한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사업종료 보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 실적보고서와 경리상황보고서를 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사항의 신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개시․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2. 단체에 있어서는 그 명칭․사무소의 위치․정관 또는 규약이나 임원이 변동된 때

3.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4. 개인이 사망하였을 때

제11조(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정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이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지시․감독행위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금을 교부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신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제12조(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선정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사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8.21>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와 위원회사무처 소속의 사업주무부서장 및 인권위원과 사무처 직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3.8.21, 2006.1.18, 2007.2.15>

1. 인권관련 단체 활동이나 연구 등 5년 이상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자<개정 2007.2.15>

2.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인권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개정 2007.2.15>

4. 정부의 위원회나 평가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사업심사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상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연도 보조사업의 평가

3. 기타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사업심사위원회의 회의운영)  ①위원장은 사업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사업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사업심사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사업심사위원회는 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 사업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관련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의결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의․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의에 붙인 안건은 7일 이내에 사업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3.8.21>

제15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관리,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제19호, 2003. 3.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별도의 지침 및 지시에 따라 시행된 처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5호, 2003. 8.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호, 2006. 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68호, 2007. 2.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신 청 서 류

○ 사업신청서

○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년도 사업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성명: ) ※ 여러단체의 연대사업일 경우는 대표단체 등 참여단체 모두 기재
사 업 명
지원사업유형 (해당 번호에 ν표)		□ 인권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연대강화를 위한 사업 □ 국제조약과 관련된 시의성 있고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인권증진 관련 지역사회 연대 등 네트워크구축의 효과가 큰 사업
총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등 록 여 부		○ 등록 부처 및 시․도 : 〈등록번호 〉 ○ 등 록 일 :
단 체 연락처	주 소	□□□-□□□
	전 화	☏ 핸드폰
	ＦＡＸ
	e-mail
	실무자	직 위			성 명

위와 같이 ○○○○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민간경상보조금사업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2부

2. 사업계획서 2부(요약서 포함)

3.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2부

* 첨부물 : 제출서류 내용이 담긴 디스켓 1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 하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영문표기 : )
대 표 자	○ 성 명 : - 주요경력 : ※ 다수인 경우 2～3인까지 기재
설립목적	○
단체연혁	○ ’82.10. 8 ○○ 창립 ○ ’87.10.16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0.11.10 ○○ ○ ’93. 2.10 ○○ ○ ’97. 3. 5 ○○
회 원 수 (상시구성원) 및 상근직원	○ 회 원 수 : 명 ○ 상근직원수 : 명( 회장 1, 사무총장 1, 부장 2, 직원 1 등)
조직도표
											대 표 (공동대표)
							○○고문						○○자문회의
											사무총장 (국장)
																○○회의
		시‧도지부				○○국‧부					○○부				○○부‧과					○○과
금년도 예산현황 (계획)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전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전년도 ○○단체가 수행한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항목별로 작성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

※ 금년도 ○○단체가 수행할 주요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작성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년도 사업 계획서

※ page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추진 기간은 10월 31일까지 완료함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는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제출)

4. 사업추진방법

○

○

○

5.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일 정	주 요 내 용	세 부 추 진 내 용
~

6. 기대효과

○

○

○

○

7. 사업비 구성

1) 총 사 업 비 :             천원 ( 100%)

2) 신청예산(보조금) :         천원 (    %)

3) 자   부   담 :	천원 (    %)

4)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지출비목	금 액	산 출 근 거
총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
홍 보 비	천원( %)
인 쇄 비	천원( %)
강 사 료	천원( %)
․ ․
․ ․
자 부 담	천원( %)
교 통 비	천원( %)
원 고 료	천원( %)
단순인건비	천원( %)
․ ․
․ ․

※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

- 세부사업별(세목)로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예산을 구분 편성함.

- 동일 세목내에서 일정비율에 의해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하여 예산편성함을 지양함.

(예시 : 홍보비 500,000원중 400,000원 국고보조금/100,000원 보조금)

- 자부담은 있는 경우에만 기입함.

사업계획 요약서

	단 체 명			대 표 자
단 체 현 황	회 원 수	명		시‧도지부수 (시군지부)	개
	설 립 일			주무부처
	상근직원	사무국 : 명 지 부 : 명		금 년 도 총 예 산	천원
	사 업 명			사업유형
	사업추진 지역 및 대상			사업기간	. . ~ .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요약) ※ 일정별 사업계획을 항목별 작성
기 대 효 과
사 업 규 모	총사업비	천원 ( %)	신청예산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정 2004. 1. 26.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27호

개정 2008. 3. 26.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78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9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규정된 민원사항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위원회에 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허가․인가 등의 신청, 제 증명의 신청, 국가인권위원회법령해석․행정업무․진정사건처리 등에 대한 질의,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일체의 청구를 말하며(민원사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되어 위원회에 이첩된 사항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민원사무를 구하는 모든 문서를 민원서류라 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민원인에 의하여 청구된 민원사무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민원인의 민원서류가 처리부서에 송부되기 전에 민원인이 민원서류의 내용을 보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진정접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하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2장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간의 계산)  ①민원사무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산입하되, 3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며, 3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8근무시간”으로 하여 민원사항의 접수일시로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즉시”라 함은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제5조(민원서류의 접수)  ①본 규정에 의한 민원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하고 민원사무처리부(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한다. 다만,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2009.5.15>

②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는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사항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3.26, 200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접수한 인권상담센터장, 인권사무소 소장은 그 처리가 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26, 2009.5.15>

④처리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인권상담센터에 통보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게 한 후 당해 처리부서에서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서류의 표지)  민원서류에는 별표 1의 민원서류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제7조(기관간의 협조)  민원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2에 의한 민원서류 처리인을 찍고, 협조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의 처리기간)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9조(처리기간의 연장)  ①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의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처리결과의 통지를 필요로 하는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처리결과는 각 처리부서에서 통지하되, 2이상의 처리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인권상담센터에서 종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문서 외의 방법에 의한 회신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첩민원의 처리)  대통령비서실에서 이첩된 민원(국민신문고 포함)은 인권상담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8.3.26>

제12조(반복․중복민원의 처리)  ①인권상담센터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의된 민원사무중 허가․인가 등의 신청 및 제 증명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5.15>

② 인권상담센터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의된 민원사무중 허가․인가 등의 신청 및 제 증명의 신청은 제외한다)을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본조신설 2008.3.26]

부      칙<제27호, 2004. 1.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8호, 2008. 3.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5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 센티미터	↑ ↓	민 원 서 류
		처리기한 : . . .
		← 5 센 티 미 터 →

[별표 2]

2.5 센티미터	↑ ↓	민 원 서 류
		협조기관명 :
		협조기한 : . . .
		← 5 센 티 미 터 →

[별표 3]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비 고
건 의	건의	14일
질 의	단순질의	7일
	법령질의	14일
확 인	확인	즉시 (일시에 다수 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폭주되는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
증 명	재직(퇴직, 경력) 증명, 실적증명(공사)	즉시
자료송부	법령 및 자료송부	14일

[별지 제1호서식]

민 원 사 무 처 리 부

① 접수		② 접수 또는 처리 담당자	③ 종류	④ 건명	⑤ 민원인		⑥ 처리 기간	⑦ 경유또는이첩	⑧ 협조또는조회		⑨ 조사 연월일	⑩ 처분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신 월일		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2호서식]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시     .   .   . (  )    :

① 민 원 명
② 민원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
③ 처리예정기한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
④ 처리주무부서	(전화 : )
⑤ 안 내 사 항

민원접수자 :          (인)

(전화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

제정 2004.  6. 2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32호

개정 2009. 10. 30.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1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청의 신청 등)  ①회의에 방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의개최 3시간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으로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0.30.>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기타 소위원회 회의는 각 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방청석의 수용능력 및 회의진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방청 허용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방청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  ①각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하는 방청인은 회의주관부서의 장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30.>

②회의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신분이 확인된 방청인에 한하여 증표를 보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증을 교부한다.

③방청인이 각 회의장에 입장할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10.30.>

④회의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시작 전에 방청인을 회의장으로 안내하고 공개된 의안은 사전에 의안제출 부서의 의견을 들어 방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09.10.30.>

제4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전허가 없이 카메라, 녹음기, 켐코더, 노트북 컴퓨터 또는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개정 2009.10.30.>

2.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손 팻말 등을 이용하여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10.30.>

4.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주관부서 소속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10.30.>

제5조(회의장 방청제한)  ①위원장은 제3조에 의하여 회의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9.10.30.>

1.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전허가 없이 촬영․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

4. 기타 회의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09.10.30.>

③방청인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방청이 제한된 경우와 전원위원회 등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회의주관부서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회의장에서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10.30.>

부      칙<제32호, 2004. 6. 23.>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5호, 2009. 10.30.>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의 방청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소 속		직 위			전화 번호	( ) ( )
방청할 회의명		방 청 일 시			휴대 물품
방 청 목 적
상기 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방청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회의방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방청인 출입증                   * 색상 : 초록색

	5cm
출 입 증					2.0cm
* 위원회 마크					7.5cm 4.0cm
국가인권위원회					1.5cm
(앞 면)

준 수 사 항
1. 회의장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하여야 합니다. 2. 이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회의장의 용무가 끝난 때에는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5.5cm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0cm
(뒷 면)

* 란에는 출입증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정 2007.  5. 22.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71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96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대통령령 및 규칙․훈령․예규 등의 제․개정, 폐지 및 해석에 대한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을 말한다.

2. 규칙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법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법시행령․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위원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의 법령 및 규칙․훈령․예규(이하 “규칙 등”이라고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

제4조(법령안의 입안)  ① 법령안은 각 법령이 규정하는 내용을 관장하는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장(담당관․센터장․인권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소관 국장 등”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호의 형식을 구비하여 입안한다.<개정 2009.5.15>

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주요골자

3. 예산조치사항

4. 제․개정 및 폐지안

5.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 현행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일부 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참고사항

② 입안하고자 하는 법령이 2 이상의 국(기획조정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과(담당관․센터․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소관 국 또는 과를 정한다.<개정 2009.5.15>

③ 소관 국 또는 과는 법령안을 입안함에 있어 관련 국 또는 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5.15>

제5조(법령안의 심사 등)  ① 소관 국장 등이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② 소관 국장 등은 법령안에 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친 후 상임위원회 심의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9.5.15>

제6조(통보사항)  ① 소관 국장 등은 법령안을 국무총리․국회 등 관계기관에 이송한 경우 즉시 그 사본 1부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② 소관 국장 등은 법령이 확정․공포된 때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 3 장  규칙 등의 제·개정 및 폐지

제7조(규칙 등의 입안)  ① 규칙 등은 각 규칙 등의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 국장 등이 다음 각호의 형식을 구비하여 입안한다.<개정 2009.5.15>

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주요골자

3. 제․개정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 등의 전문

5. 홈페이지 법령사이트 게시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

6. 기타 참고사항

② 입안하고자 하는 규칙 등이 2 이상의 국이나 과에 관련된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소관 국 또는 과를 정한다. <개정 2009.5.15>

③ 소관 국 또는 과는 규칙 등을 입안함에 있어 관련 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5.15>

④ 소관 국장 등은 규칙 등의 입안시 다른 규칙 등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조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8조(규칙 등의 심사)  소관 국장 등이 규칙 등에 대한 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9조(규칙 등의 공포 등)  ① 규칙은 상임위원회 심의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후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개정 2009.5.15>

② 훈령․예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어 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 받은 후 위원회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지하여 발령한다.<개정 2009.5.15>

제10조(규칙 등의 확정 통보)  소관 국장 등은 규칙 등이 확정되어 공포․발령된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 4 장  법령․규칙 등의 해석

제11조(법령․규칙 등의 해석)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에 대한 해석업무는 행정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다만, 법령해석을 의뢰한 국 또는 과에서 행정법무담당관의 회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정한다.<개정 2009.5.15>

제12조(해석요청)  위원회 소관 법령 등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하거나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구체적인 인권침해나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외한다)에는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를 하거나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 5 장  보칙

제13조(법규집 등의 발간)  행정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수록한 법규집 및 법령․규칙 등에 대한 질의․회신집을 발간하여 사무처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9.5.15>

제14조(홈페이지 법령사이트 운영)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위원회 소관 법령․규칙 등을 국민이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법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5.15>

② 소관 국장 등은 소관 법령과 규칙 등의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국장 등이 홈페이지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심사의뢰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부      칙<제71호, 2007. 5. 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5호, 2009. 5. 1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정 2002. 6. 25.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9호

개정 2003. 7. 14.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24호

개정 2005. 7. 1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37호

개정 2006. 1. 18.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55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97호

개정 2009. 7. 1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1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법률 제8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14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소속 직원과 위원회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 위원회와 관련있는 민간인 및 단체, 기타 출입인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이라 함은 국가 및 위원회의 안전 보장상 보호를 요하는 인원, 문서, 시설 및 정보통신에 관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2. “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 및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로서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위원회 보안업무를 조정․감독 및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담당관을 도와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과단위의 장을 말한다.

5. “부서”라 함은 위원회직제령에 편제되어 있는 국․관․과․담당관․센터․인권사무소를 말한다.<개정 2006.1.18, 2009.5.15>

6. “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내에서 비밀취급인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말한다.

7. “지출”이라 함은 비밀을 청사외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8. “열람”이라 함은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 “이첩”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10. “회송”이라 함은 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 그 비밀이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잘못 접수된 경우에 배부한 부서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1. “보안사고”라 함은 비밀의 누설, 분실, 보호구역의 침입 및 보호장비의 파괴 등을 말한다.

12. “보안위규”라 함은 보안사고를 제외한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13.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15. “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자료의 수집, 저장, 처리, 검색 등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컴퓨터, 정보통신망, 보조기억매체, 전산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16. “보조기억매체”라 함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 용량을 보충하기 위한 저장매체를 말한다.

17. “로그화일(Log File)”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에 관한 기록으로 사용자의 사용 흔적이 자동으로 기록된 화일을 말한다.

18. “보안장비”라 함은 정보통신수단으로 처리, 저장, 송․수신되는 정보자료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나 장치를 말한다.

19. “암호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문자․숫자․기호 등의 암호로 만들어진 문서나 기구를 말한다.

20. “음어자재”라 함은 통신보안을 위하여 통신문의 내용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환자표를 수록한 매체를 말한다.

21. “약호자재”라 함은 유․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소통되는 대외비 이하의 내용을 비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용어를 간략한 문자, 숫자 등으로 변화시킨 매체를 말한다.

제4조(보안책임)  ①운영지원담당관은 보안담당관으로서 위원회 보안업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06.1.18, 2009.5.15>

②각 부서의 장은 소관 부서 보안업무에 대한 지휘․통제 및 감독 책임을 진다.

③각 개인은 비밀의 생산, 접수, 파기 등 보안업무에 대한 실무 개인책임을 진다.

④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위원회 비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5조(보안심의회의)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보안심의회의를 설치․운영한다.

1. 보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안사고자 및 보안위규자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된 사항

②보안심의회의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보직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1. 보안심의회의위원장 : 사무총장

2. 위원 :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조사국장<개정 2006.1.18, 2009.5.15>

3. 간사 : 운영지원담당관<개정 2006.1.18, 2009.5.15>

③보안심의회의의 심의․의결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보안심의회의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간사는 표결권이 없다.

3. 보안심의회의위원장 유고시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18, 2009.5.15>

④의결결과는 보안심의회의의결서(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제 2 장  인원보안

제 1 절  비밀취급인가

제6조(비밀취급인가권자)  규정 제7조에 따라 Ⅰ급 내지 Ⅲ급 비밀과 보안장비 및 암호자재의 취급인가권자는 위원장이 된다.<개정 2009.7.13>

제7조(비밀취급인가 대상)  ①비밀취급인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과장급 이상 공무원<개정 2009.7.13>

2. 각 부서 비밀보관책임관(정, 부)

3. 문서수발담당자

4. 직책상 항상 사무적으로 비밀을 취급하는 자

5.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제1항 제1호 직위에 보직된 인원은 제8조의 비밀취급인가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7.13>

제8조(비밀취급인가 요청 절차)  ①각 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2. 직책 및 직위

3. 신청등급

4. 신청사유

5. 임용근거 및 과거 비밀취급인가 근거

6. 증명사진 2매

7.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요청받은 보안담당관은 소정의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교부한다. 교부는 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5.7.13>

③비밀취급인가증 발급사항은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④최초 비밀취급 인가는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특이 사항이 없을 때에 인사명령으로 인가하며, 이미 신원조사를 필한 자는 그 근거에 따라 인가한다. 다만, Ⅰ급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이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2(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정부연습(을지연습)에 동원되어 동 연습기간 중 비밀을 취급해야 할 인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은 발급하지 아니하되, 제8조제1항에 의한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정부연습(을지연습)에 관련된 비밀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7.13]

제9조(비밀취급인가의 해제)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여 법령에 의해 처벌을 받은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

3.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4. 파면, 해임, 제적, 사망 또는 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때

5. 기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비밀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②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즉시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인가, 등급변경 및 해제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유 및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9.7.13>

제 2 절  보안관계관

제10조(보안담당관)  ①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1.18, 2009.5.15>

②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계획의 작성 및 시행에 관한 조정․감독

2. 대상별, 유형별 보안교육의 시행

3. 보안심의회의 운영

4.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5. 자체 보안감사, 주기별 보안 점검, 보안조치 및 보안성 검토

6. 보안사고 및 보안위규의 조치

7. 비밀소유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유지

8. 정보통신 보안업무

9. 보안장비 및 자재 관리

10. 제한 및 통제구역 지정․운영

11. 기타 보안업무

③보안담당관 인수인계서 기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2. 자체 보안업무 현황 및 계획

3. 최근 보안감사현황

4.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5.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참고할 사항

④보안담당관이 장기 출장 및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지원담당관실 주무사무관이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리 수행하며, 1개월 이상 장기공석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임명한다.<개정 2006.1.18, 2009.5.15>

제11조(분임보안담당관)  ①과 단위의 장이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9.5.15>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2. 소속 부서에 대한 주기별 보안점검, 보안조치 및 보안성 검토

3. 비밀소유조사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유지

4. 기타 제반 보안관련 규정에 의한 보안업무 수행

③분임보안담당관이 장기 출장 및 입원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부서 주무사무관(또는 서기관)이 수행하되, 1개월 이상 장기 공석일 경우에는 국장(기획조정관 포함)의 승인을 얻어 분임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한다.<개정 2006.1.18, 2009.5.15>

④분임보안담당관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비밀보관책임관 “정”을 겸임한다.

제12조(비밀보관책임관)  ①비밀보관책임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비밀보관책임관 “정” :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장

2. 비밀보관책임관 “부” : 부서장이 지명한 실무자

②비밀보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의 보관, 지출, 대출 및 파기에 관한 사항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 방지를 위한 사항

3.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및 재분류 검토 사항

4. 보안일일결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 실시<개정 2009.7.13>

5. 기타 보안업무

③비밀보관책임관 “정”이 교체될 때에는 비밀소유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인계․인수일자와 비밀건수를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인 계 인 수 일 자 비 밀 건 수 인 계 자 인 수 자 확 인 자	: 년 월 일 : 급 건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 보안담당관 성명 서명

④비밀보관책임관 “부”가 교체될 때에는 비밀소유 현황, 보관용기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다음과 같이 등급별로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으로 기록된 난의 밑에 인계․인수일자와 비밀건수를 기재하고 비밀보관책임관 “정”의 확인 서명을 받는다.

인 계 인 수 일 자 비 밀 건 수 인 계 자 인 수 자 보 관 책 임 관 “정”	: 년 월 일 : 급 건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제 3 절  신원조사

제13조(신원조사 대상)  ①위원회의 신원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1조제2항 및 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위원회 신규채용 예정자

3. 비밀취급자, 보호구역근무예정자, 보안장비 및 자재 관리자

4. 삭제<2005.7.13>

5. 기타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자

②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를 근거로 신규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신원조사 요청 및 회보서의 관리)  ①신원조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연명부 1부(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3부(규칙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05.7.13>

3. 호적등본 1부

4.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신원진술서에 부착)<개정 2005.7.13>

②신원조사 회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제15조(기간제근로자, 전문상담원 등에 대한 보안조치)  ①기간제근로자, 전문상담원, 공익근무요원, 인턴 및 대체인력은 채용시 보안담당관에 의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개정 2005.7.13, 2009. 5.15>

② 삭제<2005.7.13>

③제1항의 직원은 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다만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해 각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9.5.15>

④제1항의 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부서장에게 있다.<개정 2009.5.15>

[본조개정 2003.7.14]

제 3 장  문서보안

제 1 절  비밀의 분류

제16조(비밀분류 등)  ①비밀은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가 결재한 때로부터 성립과 동시 효력을 가지며 결재이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다만, 결재 전까지는 실무자가 분류한 등급에 따라 비밀로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재권자는 실무자가 기안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밀등급과 배부처, 예고문, 보존기간 및 전시 임무수행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대외비의 분류)  ①“대외비”라 함은 규정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서 대외누설시 국가적으로 유해하거나,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 방호계획

2. 신고 및 진정관련 사항(대외비에 준한 관리)

3. 공무원 인사기록카드(대외비에 준한 관리)

4. 기타 직무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

②“대외비에 준한 관리”라 함은 대외비로 분류는 하지 않으나 대외비와 동일하게 보관 및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③대외비는 일반문서와 식별될 수 있도록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복제․복사 또는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적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9.7.13>

대외비	1cm
20 . . . 까지	0.5cm
5cm

제 2 절  비밀의 생산

제18조(비밀생산시 보호대책)  ①비밀은 공무목적에 한하여 생산하며, 임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한다.

②모든 비밀은 각 부서 사무실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경우 사본에 한하여 민간시설을 이용한 비밀발간이 가능하다.

③비밀생산시에는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비밀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

2. 비밀로 지정되기 전의 기안문서라 할지라도 비밀과 동일하게 취급

3. 폐․휴지 파쇄 처리

4. 작업중 이석시 관련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등의 보호대책 강구

5. 기타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④비밀이 두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경우에는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면부터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물은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예”	본문이 5매일때 : 5 - 1, 5 - 2, ‧‧‧‧‧‧. 5 - 5
	첨부물이 20매일때 : 20 -1 , 20 - 2, ‧‧‧‧‧‧, 20 - 19, 20 - 20

⑤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시부터 가제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의 외주발간 통제)  ①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할 경우에는 비밀발간 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 보안자재는 민간시설에서 발간할 수 없다.

②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지정한 비밀 발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민간업체에 발간을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감독관을 파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자, 필경, 컴퓨터 편집, 등사 및 인쇄 등 발간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비취인가 확인

2. 작업내용 입회, 확인,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및 출입 통제

3. 생산시 사용되었던 모든 관련 자료의 파기

4. 기타 보안상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제 3 절  비밀의 복제․복사

제20조(복제․복사원칙)  ①비밀을 복제․복사할 때에는 실무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복제․복사할 대상 문건의 표지 전면이나 후면 여백에 다음과 같이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비밀을 생산하여 배부할 때에는 사본근거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사 본 일 자		복제‧복사자	성명 서명
사 본 목 적
사 본 부 수	면부터 면까지 매 부
사본의 처리

②Ⅰ급비밀과 보안자재 및 프로그램은 복제․복사할 수 없다.

③비밀의 복제․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책자는 그 비밀의 표지에, 문서는 예고문 상단에 “이 비밀은 발행처의 승인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실무자가 회의, 보고 및 업무참고 목적 등으로 비밀 일부분을 복제․복사한 때에는 업무종료 즉시 파기하고 제1항의 “사본의 처리”란에 결과를 기록한다.

제21조(사본번호의 표시)  ①비밀의 사본번호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표시하되,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원본 1부만 생산한 경우	원본

	“원본의 표시”		“사본의 표시”
2. 원본 1부와 사본 10부를 생산한 경우	원본 10		개개의 일련번호 10

3. 사본 10부를 재생산한 경우	개개의 일련번호 10

②비밀을 결재 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때에는 요약지에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문건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4 절  비밀의 수발

제22조(비밀의 배부)  비밀의 배부는 필요한 부서 및 기관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원본에는 비밀배부선(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발송 통제)  ①비밀 발송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발송통제시 비밀원본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되, 통제번호는 비밀문서발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 번호(연도-일련번호)로 부여한다.

직경 3cm

통제번호:  -

20  .   .   .

보안담당관

③각 부서에서 직접 해당부서에 비밀을 전달할 경우에도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발송해야 한다.

제24조(비밀의 대내수발)  비밀의 수발은 규칙 제24조에 따르되, 위원회 내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한 후 관계자간에 직접 수발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의 대외수발)  ①비밀의 대외수발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비밀문서수발기록부를 비밀문서접수기록부(별지 제7호서식)와 비밀문서발송기록부(별지 제6호서식)로 구분하여 접수기록부는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발송기록부는 각 부서에서 기록․유지한다.<개정 2009.5.15>

②비밀문서의 대외발송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작성부서

가.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보안담당관의 심사 및 비밀원본에 통제인을 날인받는다.

나. 우편에 의한 발송은 등기우편에 의한다.

다. 회송용 비밀영수증을 우편물 안에 삽입하여야 하고, 등기 영수증을 비밀문서 발송기록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안담당관

가. 문서 심사시 비밀분류의 적절성, 규정된 비밀표시 여부, 예고문 부여의 적절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배부선의 타당성, 비밀영수증 첨부여부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통제인을 날인한다.

③대외로부터의 비밀접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담당관

가. 접수 즉시 비밀문서접수기록부에 관련내용을 기재하고, 업무 주관 부서에 통보한다.

나. 업무주관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로 하여금 비밀문서접수기록부 수령자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한 후 접수된 비밀을 인계한다.

다. 당일 접수된 비밀은 당일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당일 인계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실 비밀보관함에 임시 보관 후 익일 인계한다.<개정 2009.5.15>

2. 비밀 업무 주관 부서

가. 비밀의 도착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비밀보관책임관은 직접 비밀을 인수한다.

나. 결재권자의 결재후 해당부서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결재까지의 보관 관리에 따른 별도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소관 업무와 무관한 비밀문서를 접수받아 개봉한 때에는 소정의 봉투에 밀봉하여 회송요지를 겉봉투의 여백에 기재한 후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 다만, 개봉하지 아니한 때에는 봉투여백에 회송요지만 기재 후 회송한다.

⑤개봉된 상태의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발송부서에 통보한다.

⑥직접 수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재한 후 수발할 수 있다.

제26조(비밀영수증)  ①비밀 대외 수발시 접수 및 발송부서에서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비밀영수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비밀문서발송기록부 수령자란에 발송영수증의 번호를 기재하고 비밀원본 마지막장 이면에 붙여서 보관한다.

③비밀을 접수한 부서에서는 봉투훼손, 페이지 누락 등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 발송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영수증을 작성하여 발행기관에 회송한다.

④비밀영수증을 접수한 생산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송증과 영수증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시 비밀송증과 비밀영수증을 원형대로 결합하여 보관한다.

⑤비밀발송 부서에서는 발송 후 15일이 경과되어도 비밀영수증이 회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절  비밀의 관리

제27조(비밀관리기록부)  ①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의 보관단위별로 접수용과 발송용으로 구분하여 기록․유지한다.

②Ⅰ급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Ⅱ급․Ⅲ급비밀 및 대외비는 하나의 비밀관리기록부에 등급별로 구분하여 기록․유지한다.

③비밀은 접수 즉시 결재를 득해 등재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비밀은 다음날 결재 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한다.

④비밀을 접수한 후 타 기관이나 부서로 이첩할 때에는 그 문건을 기록한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비고란에 이첩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비밀을 재분류, 파기 또는 타 부서 및 기관으로 이첩하였거나, 원본을 공공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 관리번호란부터 예고문까지 2개의 적선을 그어서 표시하고, 공공기록물 보존시설로 이관할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관일자를 기재한다.

⑥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삭제 및 발송된 것을 제외하고 현재 보관된 비밀만을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비롯한 일체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다.

⑦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신․구 비밀관리기록부의 마지막 난 밑에 갱신일자와 이기한 비밀건수, 갱신기록자를 기재한 후 보관책임관 “정”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갱 신 일 자 이 기 비 밀 건 수 갱 신 기 록 자 보 관 책 임 관 “정”	: 년 월 일 : 급 건 : 직급 성명 서명 : 직급 성명 서명

제28조(비밀관리번호 부여)  ①비밀은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연도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되, 문서나 책자인 경우에는 표지의 좌측상단에, 기타 비밀자료는 식별이 용이한 적절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개정 2009.7.13>

관리번호			02 - 1 - 2
						1.5 cm
	1 cm			2 cm

“예시” 02 : 연도,   1 : 부서별 공문서 수신처 번호,  2 : 접수/생산순서

②생산한 비밀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29조(전시 비밀관리)  ①모든 비밀은 생산 또는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의 임무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비밀은 “A”로 표시하고, 비밀보관함 내에서 일반비밀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에 필요한 비밀은 비밀문서 및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1” 비밀문건에 표시할 때             “예시2” 관리기록부상 표시

Ⅱ 급 비 밀 SECRET	Ⓐ직경 1cm

관리번호	………	비밀등급	………
		Ⅲ/A

제 6 절  비밀의 보관

제30조(보관기준)  ①비밀은 부서 단위(과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장실, 상임위원실 및 사무총장실의 비밀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보관하며, 각 국장실의 비밀은 해당 국의 주무과에서 보관한다.<개정 2009.5.15, 2009.7.13>

③비밀은 일반문서나 보안자재 등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④비밀보관 용기에 넣을 수 없는 상황판 등은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에 보관하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장치 등의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관용기)  ①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할 수 없는 철제 이중캐비넷 및 이중 금고형 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Ⅰ급비밀은 반드시 이중금고형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③비밀보관 용기에는 다음과 같이 좌측상단에 지출 및 파기 우선순위 표시만을 하고 비밀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없다.

지출우선순위 보관용기총수
			7 cm
	7cm

④각 부서는 비상시 지출 및 파기에 사용할 비밀운반 용기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1. 비상시 사용할 비밀운반 용기는 휴대가 가능한 상자나 서류함 또는 배낭으로 하며, 평시 비밀보관 캐비넷 내부나 외부 상단에 비치한다.

2. 비상시 사용할 비밀용기 외부에는 비밀보관부서를 표시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비밀보관용기의 잠금장치 관리)  ①비밀보관용기의 일상용 열쇠는 각 부서 비밀보관책임관이 직접 보관․관리하고, 비상용 열쇠를 별도의 봉투에 봉인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한다.

②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비밀보관책임관으로부터 인수받은 봉인 봉투를 별도의 비상열쇠함에 넣어 봉인․관리한다.

③비상열쇠함과 비상열쇠함 열쇠의 보관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과시간내에는 보안담당관이 관리한다.

2.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하여 비상시에 대처토록 한다. 다만, 연속되는 공휴일간에는 당직근무자간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3. 인수인계관련사항은 당직보안일지(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유지한다.

④비상용 비밀보관함 열쇠 봉인 봉투와 비상열쇠함은 비상시를 제외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없이 개봉할 수 없다.

⑤각 부서에서 비밀보관용기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보관용기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의 지출․대출․열람)  ①비밀의 지출․대출․열람은 비밀취급인가자로서 해당 비밀을 취급하는 관계자에 한한다.

②Ⅰ급비밀은 지출할 수 없으며, Ⅱ․Ⅲ급비밀 및 대외비를 지출할 때에는 비밀지출승인서(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비밀보관책임관 “정”이 신청하고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지출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보관책임관이 보관한다.

③Ⅰ급비밀의 대출 및 열람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Ⅱ․Ⅲ급비밀 및 대외비를 대출할 경우에는 비밀대출부(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비밀은 생산시 비밀열람기록전(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이 미 첨부된 비밀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고,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열람하여야 한다.

1. 결재과정에서 문서상에 서명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하지 않는다. 다만, 그 비밀의 관리자가 결재 전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목적란에 “결재”라고 기록한다.

2. 실무담당관이 소관비밀을 업무상 수시 열람할 때에는 기록하지 않고 최초 열람 및 재분류, 소유조사 또는 예고문을 변경할 때에만 기록한다.

⑥상황판 등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기안문에 부착하여 유지한다.

제34조(비밀의 소유현황 조사)  각 부서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조사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규정 제26조 및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비밀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야간 및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보안담당관 통제하에 민방위날에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전 비밀보관 부서와 당직실에 비치한다.

④각 비밀보관부서는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행요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절  비밀의 예고문, 파기 및 재분류

제36조(예고문 부여)  ①예고문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최단기간으로 부여한다. 다만, 수정문 및 대체문은 “수정후 파기” 또는 “대체후 원본파기”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비밀의 원본에는 보호기간, 보존기간 및 사본의 예고문을 표시한다. 다만, 보존기간은 예고문보다 길게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9.7.13>

원 본			보호기간(연‧월‧일) 또는 ～으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
								2cm
사 본			보호기간(연‧월‧일) 또는 ～으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2 cm			10cm

“예시” 1. 2002.12.31

2. 일반문서로 재분류(2002.12.31 / 임무종료시, 계획완료시 등)

“예시” 파기의 경우 “재분류” 삭선, 재분류의 경우 “파기” 삭선

③비밀이 아닌 기안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비밀인 기안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등급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예고문의 하단에 표시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예고문을 기재한다.

첨부물에서 분리하면 으로 재분류
				1cm
	6cm

④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이거나 책자인 때에는 본문 끝의 여백에 기재한다.

제37조(파기 및 이관)  ①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이 도래된 다음연도에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파기할 수 있다.

1. 전시임무카드

2. 을지훈련 등 각종 훈련기간 중 생산되는 훈련 비밀

3. 수정, 대체, 추가 지시문건

4. 비밀을 종합 생산하는 부서에 제출하기 위하여 생산한 비밀

5. 기존 비밀에서 발췌하여 생산한 비밀

6. 고착식 상황판 및 삭제 후 반복 사용하는 고가(高價) 테이프

7. 비밀 사본 생산시 마모 또는 훼손된 비밀

8. 비밀번호 관리대장

②비밀의 파기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고문에 의한 파기일자가 도래된 때. 다만, 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파기하며, 비밀보관책임관 “정” 및 “부”가 동시에 출장 중인 때는 복귀한 다음날 파기하고, 그 사유를 비밀관리기록부 재분류 근거란에 기재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안전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파기 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비밀의 파기 방법은 소각, 용해, 또는 세절 등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비밀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제38조(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①비밀을 보관하는 각 부서는 연2회(6월, 12월) 생산비밀에 대한 비밀등급의 적절성과 예고문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생산비밀의 원본 표지나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검토필 ( 년 월 일)			성명 서명
							1cm
	4cm			4cm

②비밀의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체에서 생산한 비밀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가. Ⅰ급비밀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한다.

나. Ⅱ급․Ⅲ급비밀 및 대외비는 부서장의 직권으로 변경한다.

2. 접수된 비밀의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가. Ⅰ급비밀은 그 비밀 생산부서의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나. Ⅱ급․Ⅲ급비밀 및 대외비는 그 비밀 생산부서와 협의하여 변경한다. 다만, 외국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의 예고문은 부서장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결과 조치

가. 자체 생산한 비밀을 직권으로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한 때에는 그 비밀이 배부된 모든 배부처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문을 연장할 경우에는 예고문 만료일 1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나. 비밀을 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문서 또는 책자 표지의 구 표시를 적색 대각선으로 그어 표시하고 적당한 여백에 재분류된 비밀등급 또는 변경된 예고문을 새로이 부여한다.

다. 직권으로 예고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문서 표지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고 보관책임관 “정”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고문을 단축하여 파기한 경우에는 예고문 변경 승인근거가 표시된 문서의 표지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예 고 문 변 경 승 인 (20 . . .)
				2.5 cm
20 . . . 파기 → 20 . . . 파기
보관책임관 “정” 성 명 (서명)
	8cm

제39조(수정문 등의 처리)  ①수정문, 대체문, 추가문은 접수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정시에는 수정대상 내용을 2개의 적선으로 표시하고 수정근거와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수정 지시문을 파기한다.

2. 대체시에는 삽입된 문건에 대체근거를 기재하고 대체된 내용은 파기한다.

3. 추가시에는 추가문을 삽입하고 추가근거를 기재한다.

②수정문, 대체문, 추가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비밀관리기록부 해당란을 삭제하고 비고란에 수정, 대체, 추가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8 절  비밀의 공개 및 해제

제40조(비밀의 공개)  대외기관을 포함하여 일반인에게 비밀을 공개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공개한다.<개정 2009.5.15>

제41조(비밀의 해제)  ①각 부서의 장은 예고문 도래전에 그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계속 보호할 필요성이 없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해제할 내용이 비밀의 일부분일 때에는 비밀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

제 4 장  시설보안

제42조(시설보안의 담당)  위원회 시설보안의 전반적인 업무는 보안담당관이 주관하며, 각 부서의 보안은 분임보안담당관이 수행한다.

제43조(보호구역의 설정)  ①위원회의 보호구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1.18, 2009.5.15, 2009. 7.13>

구 분	구 역	관 리 책 임 자
		“정”	“부”
제한구역	행정법무담당관 정보화실	행정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정보보안담당
	행정법무담당관 문서고	행정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기록관 담당
통제구역	정부연습상황실(실시간)	보안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보안실무담당
	국가지도통신망/안보FAX실	보안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보안실무담당
	행정법무담당관 시스템실	행정법무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정보보안담당
	회의실(비밀회의 실시간)	회의주관 부서장	주관부서 보안실무담당

②보호구역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구역내의 장비 및 자료의 도난, 손괴 방지

2. 출입자 통제 및 확인

3. 화재 및 기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4. 기타 보호구역의 관리에 관련된 사항

③통제구역에는 관리책임자 “정”이 지정한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별지 제9호서식)을 내부에 부착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사항을 기록․유지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되는 통제구역은 출입대상자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출입인가자 현황으로 대체하고, 통제구역출입대장은 필요한 경우에만 기록 유지한다.

제44조(보호구역 표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출입구 중앙 또는 식별이 용이한 곳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한 접근을 방지한다.

통 제 구 역
				10cm
	30cm

제 한 구 역
				10cm
	30cm

(테두리, 사선, 글씨 : 적색)                            (테두리 및 글씨 : 청색)

※ 공통 : 테두리 및 사선 폭 0.5cm

②위원회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제한 및 통제구역 이외의 장소에 일반인이나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할 수 있다.

관계직원외 출입금지
				10cm
	30cm

(테두리 및 글씨 : 청색, 테두리 폭 : 0.5cm)

제45조(촬영 통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시설 및 장비는 촬영할 수 없다. 다만,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한 및 통제구역

2. 비밀회의시 장면

3. 위원회 보안통제를 위해 설치한 장비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및 시설

②외래방문객이 촬영장비를 휴대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촬영통제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지대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필름이나 테이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6조(외래방문객 출입통제)  ①외래방문객의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위원회에 용무가 있는 민원인의 원활한 방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②고정 출입하는 자 및 청소원에 대하여는 보안서약서(별지 제11호서식)를 집행한다.

제 5 장  정보통신보안

제 1 절  정보통신보안 기본활동

제47조(정보통신보안업무담당)  ①행정법무담당관은 위원회의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으로서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1.18, 2009.5.15>

1. 정보통신보안 활동계획 수립․시행

2. 정보통신보안 자체 지도점검․실시

3. 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시행

4. 정보통신보안 위규적발 및 사고 처리

5. 정보통신보안 교육계획 수립․시행

6. 정보통신보안 업무 심사분석

7. 도청 방지대책 수립․시행

8. 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 및 지침 제․개정

②각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기,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FAX, 복사기 등의 운영에 따른 보안관리 업무는 각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전산장비별로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설비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이 규정에 의한 장비보안 및 설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정보통신실 보호대책)  ①정보통신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유해방지

2. 당직근무자에 의한 야간 및 일과 이후(공휴일 포함) 이상유무 점검

3. 방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

4. 카드키, CCTV를 이용한 출입자 통제 및 감시

5. 보조기억매체 보관용 용기 준비 및 잠금장치 설치

6. 경보벨 설치

7. 긴급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수립

8.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 수립

②시스템실에는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출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스템실 관리책임관의 사전 승인 및 안내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7.13>

제 2 절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제49조(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한 전문 수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밀의 수발은 암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화, FAX, 무선통신으로 수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전산자료 송․수신)  ①전산자료를 송․수신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된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안측정 결과 보안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종합된 정보통신망 주소체계 일람표를 대외비 이상의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정보통신망을 통한 원격접속 및 통신프로그램의 사용은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산자료를 송․수신할 때에는 기밀성, 무결성(자료 위․변조 방지), 부인방지(상호인증)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비밀자료를 송․수신한 경우에는 즉시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전송을 위해 컴퓨터에 수록되었던 비밀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⑥전송내역은 로그 화일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정당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자는 전산자료 및 정보통신시스템에 접근해서는 아니 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전산자료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삭제․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악성프로그램)를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절  컴퓨터 보안관리

제52조(사용계정 관리)  ①사용계정(ID)은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 단 필요시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의 신청으로 보안담당관의 승인시 허가

3. 비밀번호가 없는 사용자의 계정 사용 금지

②사용계정의 등록․변경․삭제 등은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수행한다.

③사용계정 및 비밀번호 입력이 3회에 걸쳐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정보통신시스템 접속을 중지시키고 비인가자 침입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④사용자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사용자 계정을 변경해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계정변경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비밀번호 관리)  ①비밀번호는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컴퓨터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작동(부팅)용 (1차)

2. 취급인가자 여부 확인을 위한 취급자용(2차, 단말기 사용시 해당)

3. 소관업무 외에는 열람․출력․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비밀자료 보호용(3차)

4. 5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용(4차)

②비밀번호의 생성 및 변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숫자와 문자를 혼합하여 6자리 이상으로 조합할 것

2. 사용계정(ID)과 동일하지 않게 할 것

3.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무관하게 할 것

4.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를 피할 것

5. 동일문자가 3회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6. 연속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이 되지 않도록 할 것

③비밀번호는 영상장치에 표시되거나 인쇄기로 출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비밀번호의 변경 주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기적인 변경 : 매월 1회 이상

2. 수시 변경 : 컴퓨터 관리책임관 및 취급자의 교체 및 비인가자에게 노출시

3. 네트워크장비 : 분기 1회

⑤주컴퓨터 접속용 비밀번호는 자동 암호화하여 저장되도록 해야하며, 주 컴퓨터용 및 외부망에서 연결되는 정보통신장비용 비밀번호는 비밀번호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유지하되,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잠금장치 사용)  ①비밀자료를 저장 관리하는 컴퓨터는 잠금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실 주장비 외의 장비작동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컴퓨터에는 일체의 비밀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개정 2009.7.13>

제55조(소프트웨어 보안관리)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이 승인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반입 및 설치할 수 없다.

제56조(보조기억매체 관리)  ①모든 보조기억매체(플로피디스켓, CD 등)는 각 매체별로 다음 양식에 의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착․관리하여야 하며, 등록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2009.5.15, 2009.7.13>

등록 번호		국가인권위원회 -	사용 부서
						3cm
등록 일자			사용 용도
사용자			확인
	6 cm

“등록번호” : 연도 - 등록순위

“사용부서” : 과, 담당관실 등

“사용용도” : 비밀작업용, 대외비작업용, 일반용으로 구분

“사 용 자” : 보조기억매체의 사용 및 관리자 성명 서명

“확    인” : 과장, 담당관 등 성명 서명

②보조기억매체는 담당별로 비밀, 대외비,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비밀 및 대외비 작업시에는 비밀작업용과 대외비작업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비밀자료가 입력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비밀작업이 종료되었을시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소거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비밀로 등재된 보조기억매체는 표면에 다음과 같이 비밀등급, 관리번호, 사본번호, 예고문을 부착한 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의 해당 비고란에 비밀관리번호를 기재한다.

		비밀등급
관리 번호
		(예고문 : )

⑤비밀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잠금장치가 된 책상이나 캐비넷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로 등재된 보조기억매체는 비밀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⑥사용이 불가능한 보조기억매체는 해당 부서장에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직접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7조(전산자료의 보호대책 및 접근범위 제한)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전산 자료의 유출․파괴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 복사본(예비) 확보 및 안전지역에 별도 보관

2. 전산자료 및 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 관리

3. 전산자료 및 정보통신체계의 반출․입 통제

4. 정보통신망 불법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제58조(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방지)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악성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정보통신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은 검색 프로그램 진단후 사용

2. 익명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한

3. 실행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속성 변경

4. 인터넷 등 상용 정보통신망으로 입수한 자료는 바이러스 검색후 사용

5.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하여 최신 검색프로그램 활용

6. 시스템 작동시마다 하드디스크의 부트섹터 및 메모리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었는지 검색

제59조(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①업무자료가 수록된 PC 및 보조기억매체를 외부에서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비공개 자료가 누출되지 않도록 소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수리를 하는 동안 장비관리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②장비관리책임자가 입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누설금지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0조(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비밀작업)  ①PC에서 비밀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업한다.

1. 네트워크가 차단된 PC에서는 하드디스크를 이용하여 비밀작업을 할 수 있으나 작업 후 하드디스크내 비밀내용을 완전히 소거해야 하며, 네트워크에 접속된 PC에서는 분리형 보조기억매체에서만 작업․저장하여야 한다.

2. 통제구역 내에서 통신이 불가능한 PC의 하드디스크에 비밀자료를 보관할 수 있으나, PC를 타인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PC에서 비밀작업을 할 경우에는 자동백업 및 저장 기능을 해제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문서편집 후 즉시 저장 및 자동백업된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및 출력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PC에서 생산된 비밀자료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매체(문서, 보조기억매체 등)를 원본으로 하고, 원본을 복제하거나 재출력한 것을 사본이라 한다.

⑤1건의 비밀을 2개 이상의 보조기억매체에 입력․관리할 때에는 관리번호, 사본번호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제목 우측에 총 매체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예) X X X X 발전계획(2-1),  X X X X 발전계획(2-2)

⑥비밀자료의 입력, 출력, 수정, 삭제 및 열람시에는 비밀입․출력작업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전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노트북 보안관리)  ①노트북은 다음 각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책임관은 분실시 자산관리 및 자료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타인에게 인계시 자료 확인․정리 및 비밀번호 변경

2. 보관자료의 등급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보관

3. 사용자 인증 및 저장 자료의 보안을 위해 보안․보호시스템 설치 사용

②분실시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2조(주컴퓨터내 비밀자료 입․출력 및 열람)  ①주컴퓨터에 비밀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표시하여 출력시 비밀 등급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밀자료를 주컴퓨터에 입력할 때에는 미리 비밀자료만을 입력할 보조기억 매체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컴퓨터와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독립된 파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주컴퓨터내 비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이 허가되지 않은 자가 그 비밀을 열람 또는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자료출력(열람)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료제공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출력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비밀자료를 출력할 때에는 출력일시, 면표시 및 출력한 컴퓨터의 고유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3조(주컴퓨터 보안관리)  ①근거리통신망(LAN)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거나 주컴퓨터와 타 정보통신망과 연동하여 운용할 경우에는 인가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하며 보안진단 도구로 보안취약성을 진단한 후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시스템 접속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자동으로 수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접근기록(1차)

2. 전산자료에 접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 기록(2차)

가. 일시, 사용자, 화일명, 건수(크기) 및 작업형태

나. 비밀인 경우에는 “가”의 조건을 포함하여 비밀등급, 제목 추가 기록

3. 로그화일이 위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안측정결과 취약점을 보완한 후 운용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자동수록된 로그화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로그화일 관리는 접속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유지

2. 시스템 접근 로그화일은 매일 점검후 점검일지 유지

3. 로그화일은 비인가자에게 유출되거나 변경 및 파괴로부터 보호대책을 강구

4. 동일한 시간대에 3회 이상 접속시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보발생 및 시스템관리자에게 자동 통보기능 부여

④정보통신시스템은 외부업체를 통한 원격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없다.

⑤비인가자가 정보통신시스템에 침입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시스템 보호를 위한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자료 등 현장은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관련자 인적사항

2. 사고일지

3. 피해망도

4. 발견경위

5. 피해내용

6. 피해시스템 정보

제64조(침입차단, 탐지시스템 보안관리)  ①침입차단․탐지시스템은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침입차단․탐지시스템운용 및 점검현황(별지 제17호서식)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시 요구되는 시험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사전에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침입차단․탐지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전산망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보안기능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서버에는 비 승인된 타 프로그램을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침입차단․탐지시스템의 문서화된 보안기능 설정 내역은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관리한다.

⑥침입차단․탐지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원격으로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원격으로 관리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격관리 시간의 최소화

2. 원격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기능 설정․사용

3. 시스템관리자는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원격접속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개정 2009. 7.13>

4. <삭제>

제 4 절  상용정보통신 보안관리

제65조(일반 FAX 운용)  ①일반 FAX로 비밀송신 및 국제송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보안담당관이 보안성 검토를 한 경우에는 송신할 수 있다.

②통신관리기록지는 자동 또는 필요시 수동 출력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의 결재를 얻어 3년간 보관한다.

③일반 FAX로 수신한 자료중 비밀이나 불온유인물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받는다.

제66조(인터넷 운용)  ①상용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위원회 업무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부서장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상용인터넷망을 통해 발췌한 자료를 내부 정보통신망에 게시할 때에는 부서장의 검토를 얻어 바이러스․해킹프로그램 등 불건전한 내용의 내부 정보통신망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인터넷 홈페이지 웹서버 관리)  ①위원회 홈페이지에 비밀내용이나 중요자료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서버에 저장된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자료의 백업체제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절  통신보안장비 및 보안자재

제68조(통신보안장비의 설치 및 운영)  ①보안담당관은 통신보안장비관리 “정”책임자로서 설치․운용중인 통신보안장비의 보관 및 작동상태 등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내용을 통신보안장비점검기록부(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유지 한다.

②통신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닉부호 주입 및 키번호 설정 운용

2. 설치 및 철수작업 감독

3. 설치장비 보안유지 상태확인 및 감독

4. 통신보안장비 점검기록부 기록 유지

③통신보안장비관리 “정”책임자가 교체되어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통신보안장비관리기록부(별지 제19호서식)에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다음과 같이 정히 인계‧인수함

20    .     .     .

장비명 및 수량 :

인계자  직위            성명          (인)

인수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제69조(통신보안장비의 활용)  ①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의 송․수신 내용을 비밀문서 송․수신부(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문서 수발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송절차

가. 문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FAX비밀전문송신의뢰서(별지 제21호서식)에 결재를 받아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보안담당관은 송신완료와 동시에 수신기관에 수신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문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이 송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송 신
송 신 일 시
수신자 번호
수신기관 및 취급자 번호

다. 송신완료후 비밀문서 송․수신부의 수령자란에 확인을 받은 후 문서의 원본은 의뢰자에게 인계한다.

2. 수신절차

가. 수신된 문서는 비밀문서 송수신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하고, 문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이 수신사항을 기록한 후 즉시 문서 담당과에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수 신
수 신 일 시
문 서 번 호
송신기관 및 취급자 번호

나. 수신문서를 인계할 때에는 비밀문서 송․수신부의 수령자란에 수령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0조(음어자재의 보관 및 관리)  ①음어자재의 보관 관리는 보안담당관이 실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음어자재의 수령 및 배부

2. 음어자재의 회수 및 반납

3. 음어자재의 관리

4. 음어자재 보관책임자에 대한 교육

5. 인감등록서의 관리

6. 음어자재사고의 보고 및 전말조사

②음어자재는 비밀보관용기에 별도의 구역을 마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음어자재는 현재용, 과거용 및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보관책임자가 봉함․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안감사 및 조사

제 1 절  보안감사

제71조(보안감사의 구분)  ①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보안감사는 연 1회 실시하는 정기감사와 보안점검, 보안순찰로 구분하며, 그 실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감사 : 11월

2. 보안점검

가. 주간 : 부서별 자체 점검

나. 월간 : 부서별 자체 점검(필요시 보안담당관에 의한 점검 실시)

다. 분기 : 보안담당관에 의한 점검. 다만, 분기점검이 있는 월은 월간 점검 생략

3. 보안순찰 : 당직근무자에 의한 일일순찰과 보안담당관이 실시하는 수시순찰로 구분

②정기보안감사시에는 정보통신보안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72조(감사대상 및 감사단 편성)  ①위원회의 감사대상은 각 부서 단위로 실시한다.

②위원회의 자체 감사단 편성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단장 : 보안담당관(운영지원담당관)<개정 2006.1.18, 2009.5.15>

2. 감사단 : 운영지원담당관실 보안실무담당, 행정법무담당관실 정보보안담당, 기타 필요한 인원<개정 2006.1.18, 2009.5.15>

제73조(감사계획보고 및 결과 조치)  ①정기보안감사계획은 실시 1개월전에 세부계획을 별도로 보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각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보안감사계획을 포함한다.

②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각 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결과 보안업무 유공자에 대하여는 위원장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 절  보안사고 조사 및 조치

제74조(보안사고의 보고 및 통보)  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공무원의 행방불명, 납치, 피살사고

3. 시설물에 대한 화재 및 방화, 기타 파괴사고

4.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5. 기타 보안사고

제75조(보안사고 조사)  ①보안사고(정보통신망 감청 및 침해사고 포함)는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보안사고자 또는 보안위규자 적발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인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보안점검, 보안순찰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부서는 조사간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보안사고 조치)  ①보안사고가 발생한 각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관의 조언을 받아 보안 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비밀의 효력정지 또는 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사고자 또는 위규자가 「국가보안법」, 「형법」,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저촉될 때에는 형사처리 될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경미한 보안위규자에 대해서는 2회까지는 위원장의 경고장을 발부하되, 3회 위규시는 징계처리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 7 장  기타보안

제77조(보안교육)  ①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교육을 총괄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위원회 보안업무 향상을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제78조(보안 일일점검)  ①각 부서의 장은 최종 퇴실자에게 아래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전산상에 그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하게 한다.<개정 2009.7.13>

1. 비밀자료/디스켓 방치 여부

2. 폐․휴지 처리상태

3. 소등상태

4. 전열기구/인화물질/사무기기 단속상태

5. 출입문/책상/캐비넷 잠금상태

②각 개인은 자리 이석 및 퇴근시 서류 및 비밀자료가 책상위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책상, 캐비닛 등에 대하여는 정돈 및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에서 작성한 문서 및 자료의 폐․휴지는 세절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각 층별 최종 퇴실자는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정하고 퇴근한다.

제79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  ①위원회는 소속 직원의 보안의식 고취와 자체 보안상태를 점검 보완하기 위하여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셋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②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는 각 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시간은 부서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③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시 실시사항과 점검 및 확인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정신교육 및 실무교육, 각종 지침 및 방침)

2. 보유 비밀에 대한 보관 관리상태 확인 및 소유 조사

3. 보유 비밀에 대한 재분류 및 예고문 검토

4. 각종 보안관계서류의 정리 상태 점검

5. 비취인가증 소유 조사

6. 기타 부서별 필요한 보안업무

7. 사용자 PC의 보안상태 점검

④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행사 결과는 제3항의 내용에 준하여 국별로 종합하여 보안담당관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13]

제80조(비밀관계서류의 보존)  비밀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영수증철 : 5년

2. 관리기록부(비밀, 존안비밀, 보안장비, 음어자재) : 5년

3. 비밀문서접수/발송기록부 : 5년

4. 비밀열람기록전 : 5년

5. 비밀대출부 : 5년

6. 보안서약서 : 5년

7. 보안심의회의의결서 : 3년

8. 신원조사대장 : 3년

9. 비밀지출승인서 : 3년

10. 통제구역출입대장 : 3년

11. 보조기억매체관리대장 : 3년

12. 비밀번호관리대장 : 3년

13. 비밀자료출력(열람)신청서 : 3년

14. FAX 자동기록지 : 3년

15. 침입차단시스템원격접속관리대장 : 3년

16. 침입차단시스템운용및점검현황 : 3년

17. 보안장비(음어자재)점검기록부 : 3년

18. 보안장비(음어자재)증명서 : 3년

19. 기타 별지 서식 : 2년

부     칙<제9호, 2002. 6. 25>

①이 규정은 2002. 7. 1.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 별도의 지침 및 지시에 따라 시행된 처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24호, 2003. 7. 14>

①이 규정은 2003. 7. 14. 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전에 임용 및 위촉된 지원은 이 규정 개정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보안조치를 받아야 하고, 인권종합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도 다시 허가 받아야 한다.

부      칙<제37호, 2005. 7.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5호, 2006. 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7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1호, 2009. 7.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A4종

보안심의회의 의결서(20   -  호)

◉ 안건 :

상기 안건에 대하여 보안심의회의에서 재적위원

명 중  “가”

표,  “부””

표로 가결(부결)함.

구 분	성 명	의결내용		의 견	서 명
		“가”	“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위 의결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보안심의회의 위원장                                 서명

-------------------------------------------------------------------------

위 의결 사항을 승인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지 제2호서식】: A4횡

비밀취급인가증 발급대장

번호	발 급 년월일	소속	직위	성명	생년 월일	주민등록 번 호	인 가		인수자 □	해 제				비 고
							등급	신규 갱신		년월일	회수 여부	사유	소 각 년월일

【별지 제3호서식】: A4횡

신원조사대장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급	직위	조사목적	기 간		결과	비고
						의뢰일자	회보일자

【별지 제3-1호서식】

인권종합정보시스템 등록신청서

담 당	운영지원담당관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직무 (자세히)
희망ID			1순위				2순위							3순위
연락처	Tel(집)									Tel(사무실)
	F A X									E-Mail
	집주소
신청사항		우편/팩스		아우름터	온나라	행정지원		진정처리			인권 자료실	지식 관리			검색	디브레인	쿨메신저
업무연관성
허가여부

상기와 같이 인권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과장 (서명)

<작성방법>

1. 희망 ID는 한글,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6자 이상 10자 미만(한글은 3자 이상 5자 미만)이며, 중복된 ID를 감안하여 3순위까지를 기입(향후에 ID변경은 불가능)

2.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ID로는 볼 수가 없으며, 향후 인사정책시스템(PPSS)과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는 다른 ID로도 열람이 가능한 자료임

3. 사진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한 사진자료를 활용 등록예정이니, 다른 사진이 등록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진을 별첨으로 행정법무담당관실로 제출바랍니다.

4. 업무연관성 및 허가여부는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기록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A4횡

비밀발간승인신청처

제 목												비밀등급
비 밀 내 용 (개요)
발 간 이 유
발 간 장 소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밀취급 인가등급			인가근거
발 간 기 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발 간 부 수	면 부수						발간구분
보 안 대 책
입 회 자	비밀취급 인가등급				직급 (직책)						성명
배 부 선
위와같이 급비밀(대외비)을 발간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부서 : 직책 : 성명 : 서명
승인번호 : 제 호 위의 급비밀(대외비) 발간을 승인함. 년 월 일 승 인 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담당관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A4종

비밀 배부선

순번	배부처	사본번호	수령자 (인)	비고

【별지 제6호서식】: A4횡

비밀문서 발송기록부

번호	월일	문서번호 및 일자	발신	수신	비밀 등급	제 목	사본번호	수령자
								성명	서명

【별지 제7호서식】: A4횡

비밀문서 접수기록부

번호	월일	문서번호 및 일자	발신	수신	비밀 등급	제 목	수량	수령자
								성명	서명

【별지 제8호서식】: A4종

당직 / 보안일지								결재	담 당 자		운영지원담당관
200 . . . 요일
당 직 근무자	소속부서			직 급			성명				서명
지 시 사 항	․청사내 순찰근무 철저 ․당직전화 수신(대기) 철저					조 치 사 항
순찰결과	구 분		순찰 시각		잔류 근무인원			특이사항
								전열기․전원 관리상태		비품․문서 관리상태		출입문
	7층	인권상담센터
	8층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정보화실
		-정보화교육실
		인권자료실
	9층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과
	10층	인권교육과
		기 록 관
		당직/운전원실
	11층	인권정책과
		몸․땀․휴
	12층	사무총장실
		운영지원담당관
		홍보협력과
		소회의실
	13층	위 원 장 실
		상임위원실
국가지도통신 (매주 목요일)		수신시각 및 조치사항:
특 이 사 항 (순찰결과, 전화 통화 내용 등)		(추가 기재사항은 뒷면에 계속 기재)

특 이 사 항 (순찰결과, 전화 통화 내용 등)	(앞면에서 계속)

【별지 제9호서식】: A4종

통제구역 출입인가자 현황

구 분	관리책임자		출 입 인 가 자
	“정”	“부”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 출입인원 및 내부요건을 고려 적절한 크기로 제작 부착

【별지 제10호서식】: A4횡

통제구역 출입대장

구분 연번	출 입 자				출 입 일 시		출입목적	확 인 자		비고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성명	부터	까지		성명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A4종

보안서약서

본인(      )는 인권위원회 출입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출입중 알게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승인되지 않은 물건 및 재산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출입제한 구역 출입시 관련부서 승인하에 출입하겠습니다.

4. 보안주관부서의 협조사항에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주소 :

주민번호 :

직장명 :

【별지 제12호서식】: A4횡

전산설비관리대장

부서명 :

전산설비명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정리일자	비 고 (정리사유)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별지 제13호서식】: A4종

비밀번호관리대장

연 번	기 종	비밀번호	부여일자	해제일자	관리책임자	비 고

【별지 제14호서식】: A4종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연 번	등록번호	형태	사용 용도	반 입		사용/관리자	파 기		비 고
				일자	확인관		일자	확인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연번 : 매체등록순서

② 등록번호 : 연도 - 부서별 공문서 수신처 번호 - 등록순번

“예시”  운영지원담당관실 첫 번째 등록 보조기억매체 번호 02-나04-1

③ 형태 : 디스켓, CD 등

④ 사용용도 : 비밀작업용, 대외비작업용, 일반용

⑤ 반입일자 : 등록일자

⑥, ⑨ 확인관 : 과장, 담당관 등 또는 비밀보관책임관 “정”

⑦ 사용 및 관리자 : 디스켓을 사용하며 보관하는 인원

⑧ 파기일자 : 에러 등의 이유로 파기한 일자

⑩ 비고 : 비밀로 등재되었을 때 비밀관리 번호나, 파기시의 이유 등을 기재

【별지 제15호서식】: A4횡

비밀 입‧출력 작업대장

● 매체종류 : ①                ● 관리(등록)번호 : ②

일 자	제 목	비밀등급	건수(매수)	작업구분	작업자	열람 또는 수령자 ⑨			비 고
						소속	성명	서명
③	④	⑤	⑥	⑦	⑧				⑩

① 매체종류 : 하드디스크, 디스켓, CD 등의 작업매체를 기록

② 관리(등록)번호 : 비밀로 등재된 경우는 관리번호를 기재하고 비밀작업용인 경우는 등록번호를 기재하되,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작업시에는 미기재

③ 일자 : 해당 작업일자를 기록하되, 연속되는 작업일 경우에는 작업기간을 기록

④ 제목 : 작업 비밀의 제목

⑤ 비밀등급 : 작업비밀의 등급

⑥ 건수(매수) : 작업내용의 량(예 : 10페이지를 2부 생산시 2(10)으로 기록)

⑦ 작업구분 : 입력, 출력, 소거, 열람으로 구분

⑧ 작업자 : 비밀내용을 작업한 인원

⑨ 열람 또는 수령자 : 작업자와 동일인일 수도 있음

⑩ 비고 : 작업간 발생한 폐지 처리 근거 기록

【별지 제16호서식】: A4종

비밀자료 출력(열람) 신청서
	제 목	비밀 등급	자료 (매수)	출력(열람) 목적	열람 또는 수령자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기 비밀자료의 출력(열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직책 직급 성명 서명 상기자료의 출력(열람)을 승인함 20 년 월 일 승인관 : 직책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7호서식】: A4종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운용 및 점검현황

일 자	대상부서	호스트명	점 검 자	점 검 내 용	개선 및 조치 사항	확 인

【별지 제18호서식】: A4종

통신보안장비 점검기록부

점검일시	장비명칭	점검사항				점검관
		납봉상태	암호화	회 선	동 작	성 명	서 명

【별지 제19호서식】: A4횡

통신보안장비 관리기록부

장비명	수령				반납				변동사항				비고
	일자	수량	등록 번호	증빙 번호	일자	수량	등록 번호	증빙 번호	일자	근거	수량	확인

【별지 제20호서식】: A4횡

비밀문서 송‧수신부

연번	접수 일자	비밀 등급	제 목	송 신			수 신		원 안
				일시	매수	송신자	기 관	수신자	수령부서	수령자

【별지 제21호서식】: A4종

FAX비밀전문송신의뢰서

송신번호	제 호(20 . . .)	결재	작성자	과 장	담당보안관
수 신 처	수 신 처 FAX No.
송신부서	부 송신의뢰자 :			통신보안 검 토 필
제 목
비밀등급	Ⅱ급, Ⅲ급, 대외비송신원본 관리번호 송신원본 페이지번호
특기사항	(송신매수 : 매)

※ 특기사항은 세밀하게 기재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07. 10. 25.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74호

개정 2008.  9. 29.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83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98호

전부개정 2010.  9. 17.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2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1년이  상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보수․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차별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비정규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해당 부서의 장”이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담당관, 센터장을 포함)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원) 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량 등을 기초로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운영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없이 증․감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인  사

제5조(채용계획 등) 해당 부서의 장은 채용목적․소요예산․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지원담당관에 제출하여 인력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운영지원담당관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무기계약근로자의 사용) 해당 부서의 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 또는 사물 등의 관리적․서비스적 성격이 강한 사무로 공무원이 반드시 수행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민간인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이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 등 무기계약근로자를 사용함이 합리적인 경우

제7조(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해당 부서의 장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    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8조(자격조건)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시 해당 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자격조건과 업무의 특성 및 직종 등을 고려해 기획조정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자격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결격사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0조(채용절차) 운영지원담당관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채용해지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채용심사팀의 구성) 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심사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채용심사팀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된다.

② 채용심사팀의 팀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팀원은 해당 부서의 장과 운영지원담당관실 및 해당 부서의 직원 중에서 팀장이 직급별, 직종별, 성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다만, 기획조정관이 팀장직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 직을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채용심사팀의 팀원이 채용응시자와 현재 또는 과거에 가족, 친척, 동료 등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인 경우 제척된다.

④ 채용심사팀의 팀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⑤ 채용 후 채용심사팀원에게 제3항의 회피사유가 발견될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그 팀원에 대해 징계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전형절차) ① 채용심사팀의 팀장은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거쳐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운영지원담당관은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기 전 면접합격자에 대하여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규 채용자가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근로계약 체결)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자동갱신 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당사자가 날인하고,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신규 채용자와 운영지원담당관에게 교부하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③ 근로계약서에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면직)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각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퇴직)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1.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2.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때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다만, 「고령자 고용촉진법 시행령」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채용된 고령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계약해지 된다.

②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제38조에 의한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2회 받은 때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운영지원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에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이전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장  직 급  및  조 정

제17조(직급) 무기계약근로자의 직급은 총 3개로 구분하며 자격조건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8조(직급조정위원회)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직급조정을 위해 무기계약직급조정위원회(이하 ‘직급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직급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직급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해당 부서의 장 및 해당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9조(직급조정)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직급조정은 근무성적평가를 토대로 대상 근로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태도 및 근무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직급조정은 해당 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4 장  복  무

제20조(복무관리) 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수행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경우 문서로써 경고조치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근무시간)   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외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초과근로승인서에 따라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장)  ① 해당 부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휴일 및 휴가)  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를 준용한다.

③ 해당 부서의 장은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공가) 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과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5조(병가) ① 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26조(특별휴가)  ① 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신청에 따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여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25조제1항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휴직)  ① 기획조정관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 이행기간

3. 30일 이상 무기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4. 만3세 미만(신청 당시)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

② 휴직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29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해당 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복직) 해당 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내에라도 이와 같다.

제 5 장  보 수  및  후 생 복 지

제31조(보수의 확정)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32조(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는 직종에 관계없이 기본연봉과 연봉 외 급여로 한다.

② 기본연봉은 기본급여,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구성하며 책정내역은 별표 3-1과 같다.

③ 기본급여 산정 시 호봉의 책정은 각 호와 같이 한다.

1. 무기계약 전환 시 위원회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한 경력과 「병역법」및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에 대해서는 100%를 인정한다.

2. 상위 보수체계로의 직급조정 시 1호봉을 감한다.

제33조(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연봉은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책정하되 해당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별표 3-2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제34조(수당 및 성과급) ①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직종별 전년도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따라 3개 이상의 성과등급별로 차등하여 당해연도 위원회 기타직 보수 예산범위 내에서 연 1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사회보험 등) 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②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의 세부 적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6조(퇴직급여) ① 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경우는「공무원 연금법」에 따른다.

② 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계약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제37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매월 5일에 월급으로 지급하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성과급은 다음 해 1월에 지급한다.

제 6 장  근 무 성 적 평 가

제38조(근무성적 평가) ① 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매 반기(채용 후 6개월 경과시점)별로 연2회(6월 : 전년도 12～5월, 12월 : 6～11월)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가를 위해 해당 부서의 장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근무성적평가팀을 구성하며, 팀장은 해당 부서의 장이 되고 팀원은 해당 부서의 장이 해당 부서의 직원 중에서 직급별, 직종별, 성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여러 부서(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제2차 근무성적평가팀을 구성하여 제1차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결정한다.

③ 근무성적은 다음 4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팀장 및 팀원의 4개 요소 평가점수의 평균이 100～90(상), 89～80(중), 79～60(하), 60점 미만(최하)로 평정한다.

1. 업무의 숙지도 및 추진실적

2. 업무의 개선도

3. 성실성, 노력도(교육훈련 참여도 등)

4. 팀워크 및 고객지향

④ 평가 시 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업무추진 실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표를 참조하여 평가하되 각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제2차 근무성적평가팀은 채용심사팀장을 평가팀장으로 하고 평가팀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하되, 팀원은 평가팀장이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지 않은 부서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  7 장  교 육 훈 련

제39조(교육훈련) 해당 부서의 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기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교육훈련 반영 등) 해당 부서의 장은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해당 부서가 주관하는 직장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하며,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  8  장  표 창  및  징 계

제41조(표창 등)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3. 감봉은 1회의 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43조(징계사유) ①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계약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고의․중과실로 위원회의 명예 실추 및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에 사용한 경우 등

4. 해당 부서의 장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5.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9 장  기  타

제44조(관리부서 지정․운영 등)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전담부서를 운영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1.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 수립․운용

2.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력, 예산 및 인사노무관리

3.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고충처리

제45조(신분증)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이외사항)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직제 개정과 정원 조정 및 인사고충 해소와 관련하여 동일 직종 내 전보를 허용할 수 있다.

② 본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정원표(제4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무기계약근로자 정원표

직 종 부 서	계	전문상담원	사무보조원	운전원	홍보보조원	비고
합 계	17	6	7	3	1	( ) : 결원
인권상담센터	7	6	1
운영지원담당관실	3		1	2
홍보협력과	1				1
행정법무담당관실	2		2(1)
부산인권사무소	2		2(1)
광주인권사무소	1		1
대구인권사무소	1		1
결 원	2		2

[별표 2] 직급의 조정 및 자격기준 등

무기계약근로자 직급 및 자격조건(제17조 관련)

직 급	자 격 조 건	공 통
무기계약 ‘가호’	- 무기계약 ‘나호’로 7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근무성적평가가 매우 우수하여 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하고 직급조정위원회에서 무기계약 ‘가호’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 각 직종별 위원회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다음 표 참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종 및 업무특성 등을 고려해 해당부서의 장은 기획조정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자격을 정할 수 있음
무기계약 ‘나호’	- 무기계약 ‘다호’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근무성적평가가 매우 우수하여 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하고 직급조정위원회에서 무기계약 ‘나호’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 무기계약 ‘다호’ 또는 무기계약 ‘다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 담당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자격조건, 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직급조정위원회에서 무기계약 ‘나호’로 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무기계약 ‘다호’	- 위원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자격조건(제8조 관련)

직 종		자 격 조 건	공 통
전문상담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 국가기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의 민원상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위원장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자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업무특성 및 직종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의 장은 기획조정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자격을 정할 수 있음
사무보조원	기록관	- 기록관리학 전공자로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영지원 담당관실	- 회계 관련 기초적인 소양을 갖춘 자 - 엑셀 해당 능력을 갖춘 자
	인권 사무소	- 한글워드 및 엑셀 활용능력 보유자 -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상담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운전원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자 -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홍보보조원		- 출판물 편집업무 등 관련 경력이 2~3년 이상인 자

[별표 3-1]

무기계약근로자 기본연봉표 (제32조 관련)

	전문상담원	사무보조원	운전원	홍보보조원
기본연봉	1. 기본급여 → 해당 직급의 보수 * 12개월 2. 명절상여금 → 기준급여의 100% 3. 정액급식비 → 매월 13만원 지급 기준 4. 교통보조비 → 매월 12만원 지급 기준 5. 가계지원비 → 기준급여의 15% 매월 지급 기준 6. 상담수당 → 전문상담원에 한하여 월 10만원 지급할 수 있다 * 1~6호까지의 내역을 합산한 기본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 단, 전환 후 기본연봉이 현재 계약연봉보다 작을 경우 현재 연봉이 기본연봉이 됨

〈무기계약근로자 직급별 보수표〉

(단위 : 원)

직급 호봉	무기계약 '가호'	무기계약 '나호'	무기계약 '다호'
1	956,940	856,490	760,650
2	993,430	892,770	795,600
3	1,048,160	925,880	833,830
4	1,088,550	965,240	870,020
5	1,131,600	1,005,210	907,430
6	1,175,880	1,046,520	943,100
7	1,220,770	1,085,570	976,510
8	1,263,210	1,122,680	1,012,590
9	1,303,180	1,157,840	1,048,780
10	1,340,490	1,193,200	1,084,860
11	1,376,060	1,230,610	1,120,120
12	1,409,170	1,266,380	1,156,810
13	1,442,480	1,301,130	1,191,350
14	1,474,560	1,336,900	1,225,690
15	1,507,050	1,371,860	1,259,410
16	1,538,010	1,407,630	1,292,420
17	1,574,500	1,443,300	1,325,120
18	1,609,040	1,479,580	1,358,530
19	1,641,230	1,515,150	1,390,100
20(최고호봉)	1,675,460	1,550,210	1,421,470

[별표 3-2]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계약연봉 (제33조 관련)

- 직종별, 경력별 계약연봉 체결 가능 범위를 나타내는 기준표 임

직 종	A (상한액~ 상한액의 96%)	B (상한액의 95%~ 상한액의 91%)	C (상한액의 90%~ 상한액의 86%)	D (상한액의 85%~ 상한액의 81%)
전문상담원	1 또는 2년차	1년차
사무보조원	2년차	1 또는 2년차	1 또는 2년차	1년차
운전원	1 또는 2년차	1 또는 2년차	1년차
홍보보조원	1 또는 2년차	1년차	1년차

[별표 4] 성과급 지급표(예시)(제34조 관련)

	S등급	A등급	B등급
대상	무기계약근로자
인원비율(%)	30	40	30
지급률(%)	140	100	70
지급액(천원)	1,400	1,000	700

* 인원비율, 지급률, 지급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가능

[별지 서식 1] 채용계획서(제5조 관련)

채 용 계 획 서

1. 채용 기본사항

○ 채용부서:

○ 채용직종:

○ 채용인원:

○ 채용기간:

2. 채용 계획

채용목적 및 필요성
자격 및 조건
계약 금액(연봉)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전형 방법
기타 사항

○○○과 채용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함

○○○과장

[별지 서식 2] 근로계약서 (제13조 관련)

무기계약(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예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갑”이라 함)과 무기계약(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000(이하 “을”이라 함) 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직종	담당업무

2. 계약기간 :

3.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 근무장소 :

○ 근무내용 :

4. 근로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

2) 휴게시간 : 12:00 ~ 13:00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업무의 특성 감안 변경 가능)

5. 보 수

○ 연봉은              원(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 별도)으로 하며, 매월 지급액은 연봉액을 12로 나누어 지급한다.

○ 임금은 매 익월 5일에 을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은행, 계좌번호                                                    )

6. 계약해지 및 재계약

○ 국가인권위원회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7.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과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인)

(을) 직종            성명                  (인)

[별지 서식 3] 근무상황부 (제20조 관련)

근  무  상  황  부

(부서:                   직명: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서식 4] 초과근로승인서 (제21조 관련)

초과근로 승인서

부서명 :						결재	담당		과장
성명	초 과 근 무 사 항										인정시간 (분)
	일자	요일	예정시간		처리할 일 (구체적으로)			실제근무시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서식 5] 업무추진 실적서 (제38조 관련)

년 상(하)반기 업무추진 실적서
근 무 부 서	직 종	성 명
<주요업무 추진실적> □ ○ □ ○
<주요 혁신실적> □ ○ □ ○
<기타 추진사항> □ ○ □ ○

※ 상반기 : 매년 12.1 ~ 5.31까지

하반기 : 매년 6.1 ~ 11.30까지

[별지 서식 6] 근무성적평가표 (제38조 관련)

근무성적평가표

성 명	근무부서	직 종	최초 계약일
평가 기간
담당 업무

평 정 요 소(가중치)	평가 점수 (100)	가중치 환산점수	감점사항
1. 업무의 숙지도 및 추진실적(50%)	( )점	( )점	￭정직 -10 ￭감봉 -5 ￭견책 -3 ￭경고 -2(1회) ￭무단결근 -1(1일) ￭지각(30분이상) -1/3회 ￭무단조퇴,외출-0.5/1회
2. 업무의 개선도 (20%)	( )점	( )점
3. 성실성, 노력도(교육훈련참여도 등) (20%)	( )점	( )점
4. 팀워크 및 고객지향(10%)	( )점	( )점
5. 감점 사항	- ( )점
총점(환산점수합계 - 감점사항)	총( )점
평 가 자	성 명 (서명)

[별지 서식 7] 근무성적평가 집계표 (제38조 관련)

근무성적평가 집계표

성 명	근무부서	직 종	최초 계약일
평가 기간
담당 업무

평 정 요 소 (가중치환산점수)	팀장	팀원 1	팀원 2	팀원 3	팀원 4	계 (평균점수)
1. 업무의 숙지도 및 추진실적(50)
2. 업무의 개선도(20)
3. 성실성, 노력도(교육훈련참여도 등)(20)
4. 팀워크 및 고객지향(10)
5. 감점 사항
총점(평균점수합계 - 감점사항)
평가등급(상, 중, 하, 최하)

※ 계(평균점수)는 최고, 최저점수 각 1인(=>명)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임

※ 평가등급 : 총점에 따라 상, 중, 하, 최하로 구분

○ 총점 : 100~90(상),  89~80(중),  79~60(하),  60점미만(최하)

○ 평가결과 총점 60점 미만(최하)를 연속 2회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06. 1.  3.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60호

개정 2007. 6. 26.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72호

전부개정 2009. 4.  6.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89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사무처의 국(관 포함. 이하 같다)․과(담당관 포함. 이하 생략)와 소속기관이 분장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조정)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처 직원의 담당업무를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국․과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수행과정의 협력)  사무처 각 국장․과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다른 국․과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와 정보 및 자료제공을 통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다른 국․과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규칙 등의 제정과 업무의 통일성 확보)  ①사무처 각 국장․과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업무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필요한 규칙․훈령․예규 등을 제정하여 업무가 합법적․통일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칙

가. 법․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

다.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에 대한 규정

2. 훈령(규정)

가. 법․시행령․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훈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나.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

3. 예규(업무처리지침)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위원회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②사무처 각 국장․과장은 담당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할 것이 예상되거나 다른 국․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에 관하여는 서식을 작성하여 업무가 일관성 있게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획조정관)  ①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인사운용 효율화 방안 연구 및 기획

2. 소속 공무원의 임용․평가․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3. 직원의 교육훈련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4. 관인의 관리

5. 문서 접수 및 수발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7.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조정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 관리

9. 급여, 연금 및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

10. 보안업무

11.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12. 관 내 다른 담당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와 그밖에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위원회 중장기전략 수립․종합 및 연간업무계획 수립

3.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4. 연간보고서 발간

5. 위원회업무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6. 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 및 기획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조직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9. 주요 예산사업의 심사․분석․평가

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1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1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13. 위원장 및 사무총장 지시사항 관리

③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협의

2.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3. 법령질의․회신 및 위원회 주요 안건에 대한 법률자문 등 법무관련 사항

4. 위원회 업무관련 규칙․훈령․예규․지침안의 심사 및 작성

5. 위원회 결정․조정사례의 분석 및 결정례집 발간

6.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7. 인권위원․직원의 재산등록 및 겸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

8. 소속직원의 비위방지계획의 수립․집행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9.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0. 국민만족도 조사 등 위원회 기관평가에 관한 계획 및 시행

11.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12. 그밖에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3.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14. 위원회 행정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15. 위원회 웹사이트의 기획․개발․관리 및 지원

16.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17.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18. 그 밖의 정보화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19. 인권자료실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0.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존

21.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22. 위원회 기록물 관리

23. 정보공개청구업무 수행

24. 위원회 발간자료의 등록 및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25.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인권관련 자료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정책교육국)  ①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인권정책 중장기전략 수립․종합

2. 인권정책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및 조정

3. 인권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의 총괄

4. 인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태조사의 기획․총괄․지원

5.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총괄

6.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8. 인권백서 발간

9. 유엔인권기구(조약감시기구, UPR, 특별보고절차 등)에 대한 정부보고서 관련 의견제출 및 별도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10. 유엔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12. 유엔인권기구(조약감시기구, UPR, 특별보고절차 등)에 대한 협력

13.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14. 인권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15.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와 그밖에 다른 국․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인권정책에 관한 사항

②인권교육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2.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개선 사항 연구 및 위원회 권고․의견 표명, 관련 국내외 협력

3.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인권교육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5.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운영

6.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7.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인권관련교육제도 및 교육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③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위원회 홍보자료 제작․배포

3. 인권 관련 언론보도 분석

4. 대 언론 홍보 관련 업무

5. 위원회 활동사진 및 영상 기록 관련 업무

6.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기관협력

7. 인권관련 단체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8. 인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인권기구․단체(개인 포함)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민간부문 국제인권활동의 지원

10. 주요 국제회의 참가 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조사국)  ①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 조정

2.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ㆍ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4. 검찰․경찰․국정원․특별사법경찰의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

가.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기획조사(실태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마.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바.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사.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5.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

6. 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총괄

7.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침해조사과장은 군 헌병대, 군 검찰, 국군기무사령부, 그 밖에 군 내부의 인권침해 행위와 교정․구금시설(군 관련 구금시설 포함), 다수인 보호시설(정신시설은 제외한다) 및 외국인 기타 조사총괄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2.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3.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4.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기획조사(실태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5.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6.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7.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③차별조사과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2. 성희롱․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기타 장애차별조사과 소관에 속하지 않는 차별행위와 관련된 다음 사항

가.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나.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기획조사(실태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마.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바.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사.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3. 차별시정위원회 운영 및 총괄

④장애차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 및 정신시설 관련 침해 및 차별 행위

가. 장애 인권 관련 법령(장애인권리협약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위원회 권고ㆍ의견표명

나.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다.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라.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마.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기획조사(실태조사, 직권조사, 방문조사)

바.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사.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아.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2.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운영 및 총괄

⑤인권상담센터장은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진정․상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진정에 대한 안내 및 상담

3. 지역사무소 관할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면전진정 업무 전담

4. 진정사건에 대한 기초조사 및 진정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 업무 수행

5. 진정서 등의 접수․분류 및 각 해당 팀에 대한 송부

6. 진정 및 상담 내용에 관한 통계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7. 상담기법의 개발 및 개선

8. 전문상담원의 위촉․교육 및 관리

9.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10. 민원업무 처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제8조(부산인권사무소)

1. 지역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2.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3. 구금․보호시설 등의 면전진정 업무

4.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5.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7. 위원회의 조사 지원

8. 관할구역 내에 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가목, 마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진정사건처리 범위>

다음 각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지역사무소에서 처리한다.

가. 다수인 또는 다수 단체가 진정한 사건

나. 사회여론화 된 사건 또는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다. 관할 구역이 다른 구금보호시설과 병합되어 있는 사건

라. 기타 위원장이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9.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광주인권사무소)

1. 지역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2.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3. 구금․보호시설 등의 면전진정 업무

4.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5.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7. 위원회의 조사 지원

8. 관할구역 내에 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가목, 마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진정사건처리 범위>

다음 각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지역사무소에서 처리한다.

가. 다수인 또는 다수 단체가 진정한 사건

나. 사회여론화 된 사건 또는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다. 관할 구역이 다른 구금보호시설과 병합되어 있는 사건

라. 기타 위원장이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9.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대구인권사무소)

1. 지역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2.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3. 구금․보호시설 등의 면전진정 업무

4.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5.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7. 위원회의 조사 지원

8. 관할구역 내에 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가목, 마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진정사건처리 범위>

다음 각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지역사무소에서 처리한다.

가. 다수인 또는 다수 단체가 진정한 사건

나. 사회여론화 된 사건 또는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다. 관할 구역이 다른 구금보호시설과 병합되어 있는 사건

라. 기타 위원장이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9.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지침)  이 훈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부     칙(2006. 1. 3)

① 이 훈령은 200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02. 4. 1. 제정)은 이 훈령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2007. 6. 26)

이 훈령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3)

이 훈령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제정 2004. 2.  4.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28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9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4조에 따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상담 및 진정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정”이라 함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이유로 위원회에 조사, 시정을 요구하는 것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말한다.

2. “상담”이라 함은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진정방법 및 권리구제 등을 문의하고 이에 대해 답변,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3. “상담자”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이하 “인권상담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중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위촉한 전문 상담원을 말한다.

4. “내담자”라 함은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자와 상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위원회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권상담

제3조(상담자 자세 등)  상담자는 내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친절․공정․신속․정확하게 상담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  상담자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업무처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상담자 및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는 누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상담자 표시)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이름과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무원증 또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장소)  상담은 인권상담센터에 설치된 대면상담실 또는 전화상담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권상담센터장의 허락을 받아 위원회내의 적절한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9.5.15>

제7조(상담서 작성)  ①상담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자가 동일자에 같은 내담자와 다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한 상담서에 그 상담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고 별도의 상담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상담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상담자는 상담요지에 따라 상담명을 기재해야 한다.

④접수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서 사본을 진정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8조(중요상담 등 보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인권상담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9조(진정서의 대필 등)  ①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에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 등의 소속․주소․연락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진정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가급적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허락을 받아 진정서를 대필할 수 있다.

③상담자가 진정서를 대필한 경우에는 내담자가 진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 내담자가 수정을 요구하면 즉시 내담자의 의사대로 진정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상담자는 대필한 내용이 내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진정서 말미에 기재하고, 내담자로부터 서명날인 또는 무인을 받아야 한다.

⑤내담자가 전화상담 후 구두진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진정의 원인이 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을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게 되면 위원회는 당해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각하 등 사유 설명)  ①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각하사유 또는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기각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상담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담자는 내담자의 진정내용이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내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정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타 기관안내 등)  ①상담자는 내담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권리구제절차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상담자는 내담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와 병행하여 위원회에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그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진정사건접수

제12조(사건접수시 유의사항 등)  접수담당자가 진정사건을 접수할 때에는 진정서에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및 진정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접수증명원의 교부)  ①접수증명원은 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진정(면전진정을 포함한다) 접수의 경우에는 직접 진정인에게 접수증명원을 교부할 수 있고, 구금․보호시설 수용자가 서면진정을 한 경우에는 모사전송기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에게 접수증명원을 송달하여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접수담당자는 접수증명원이 수취인 미거주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조사국 해당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14조(진정사건 접수보고)  접수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진정사건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진정사건기록의 송부)  ①접수담당자는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등이 완료되면 사건기록철을 작성한 후 송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기록을 조사국 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②접수담당자는 사건기록철을 조사국 해당부서에 송부한 때에는 당해 사건기록철을 인수한 자로부터 송부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5.15>

제16조(반복진정 등의 처리)  접수담당자는 진정이 종전에 접수되어 처리중인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별도의 진정사건으로 접수함이 없이 그 진정을 종전사건을 처리중인 부서로 송부할 수 있다.

제 4 장  사건번호 및 사건명 부여

제17조(사건번호 부여)  ①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10단위 이하의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②사건별 부호문자는 별표 1과 같다.

③진행번호는 진정을 접수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되 연도와 함께 시작한다.

제18조(사건명 부여)  ①인권침해행위(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사건은 제외한다)와 관련된 진정사건은 인권침해내용을 요약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다만, 하나의 진정에 의해 다수의 인권침해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진정사건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침해행위 다음에 ‘등’을 삽입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②차별행위와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사건명은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다만, 하나의 진정에 여러 유형의 차별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진정사건은 차별의 정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차별사유 다음에 ‘등’을 삽입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③하나의 진정에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해의 정도가 중하고 침해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정유형에 따라 사건명을 부여한다.

④위 각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진정사건은 진정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사건명을 부여한다.

제19조(사건번호 및 사건명의 영속성)  사건접수시 부여된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사건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사용한다. 다만, 당해 사건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사건명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장  중요사건보고

제20조(중요사건의 접수보고)  ①인권상담센터장은 중요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중요사건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09.5.15>

②중요사건접수보고서에는 진정내용이나 조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사본하여 첨부할 수 있다.

부     칙<제28호, 2004. 2. 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9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호문자	내 용
진인	진정내용이 인권침해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진차	진정내용이 차별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진기	진정내용이 인권침해행위, 차별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별표 2]

차별사유원인	차별영역	사건명
장애	1. 고용 2. 재화, 용역, 교통수단, 사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3.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의 이용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영역 차별
병력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나이
용모등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효력이 실효된 전과
학벌, 학력
기타사유(위 18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평등권침해(국가기관에 의한 차별행위중 위 18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평등권 침해

[별지 제1호서식]

상  담  서

일련번호				상담일시			200 . . .		상담자
상 담 명
내 담 자				전화번호					나 이
주 소									직 업
상 담 요 지
답 변 요 지
처 리
진정접수	진정예정		재상담예정			상담종결		타기관안내		기타
담당자		담당자			담당			인권상담센터장

[별지 제2호서식]

진정사건접수보고
접수번호			경로			사건명
사건번호
진 정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피 해 자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피진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진정요지
기 타
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
송 부
담당자		담당				인권상담센터장

[별지 제3호서식]

문서번호		인권상담센터-			결재	담당	센터장		국장	사무총장	위원장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200 . . .
공개여부		비 공 개
협조	제 소위원회위원장
중요사건접수보고
접수번호					정리번호
사건번호					사 건 명
진 정 인					피진정인
진정요지
중요사유
첨 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제정 2003.  2. 12.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15호

개정 2006.  1. 1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46호

개정 2008. 12. 31.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86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개정 2008.12.31>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위원장은 성희롱 피해자의 상담 및 치유를 돕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본호 신설 2008.12.31>

제5조(성희롱 고충상담원 및 처리부서)  ①성희롱 사건의 접수, 상담 및 조사는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06.1.18>

②고충상담원 지정은 운영지원담당관, 차별조사과장을 포함하여 국별 1인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 지정현황은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③고충상담원은 1년에 1회이상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성희롱 관련 운영지원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5.15>

1.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계획 수립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3. 고충상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제11조의 성희롱 예방 및 심의위원회 운영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상담․치유 전문가 활용 등 기타 성희롱 관련 업무

⑤운영지원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본조 개정 2008.12.31]

제6조(성희롱 예방교육)  ①운영지원담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당해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2009.5.15>

②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12.31>

1. 성희롱 관련 법령

2.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운영지원담당관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2009.5.15>

제7조(성희롱 고충처리 등 신청)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처리 등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 등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12.31>

③위원장은 고충처리 등의 신청이 접수된 즉시 당해 사건을 담당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상담 받기를 원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있다.<개정 2008. 12.31>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2008.12.31>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위원장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 부서전환, 보직변경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제11조(성희롱 예방 및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 중요 성희롱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예방 및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심의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고충상담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개정 2009.5.15>

[본조 개정 2008.12.31]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8. 12.31>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  ①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②위원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호, 2003. 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6호, 2006. 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6호, 2008. 12.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0호, 2009. 5.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	담당관	기획조정관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직급		성별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제정 2002. 5. 2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6호

개정 2002. 6. 29.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10호

개정 2003. 1. 20.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13호

개정 2003. 6. 12.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23호

개정 2004. 6.  2.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31호

개정 2005. 7. 1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36호

개정 2006. 1. 18.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45호

개정 2006. 2. 24.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61호

개정 2006. 8. 18.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64호

개정 2006. 9.  8.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65호

개정 2007. 6. 26.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73호

개정 2008. 7.  1.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80호

전부개정 2009. 4.  6.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90호

개정 2010. 8. 12.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사무관리규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원회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원”이라 함은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센터장, 인권사무소장 포함)이외의 과 구성원을 말한다.<개정 2010.8.12>

2. 사무내용중 “정책사항”이라 함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에 의한 판단을 요하는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라 함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라 함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위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사항의 경중에 따라 이를 사무총장,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과장 및 과원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

제5조(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①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인권사무소장은 별표의 공통사항의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0.8.12>

③별표 전결사항 중 5.인권사무소 소관사항에서 위원장 결재사항은 당해업무 주관국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신설 2010.8.12>

제6조(기타 전결사항) ①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과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8.12>

④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 제3항,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0.8.12>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위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중 다른 국․담당관․센터․인권사무소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국․담당관․센터․과․인권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재 시 결재) 결재권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열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분석․평가) 기획조정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이 발령됨과 동시에 종전의 위임․전결규정 제정전 업무처리방침(2002. 4. 12) 및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위임․전결규정(2001.10.22)은 폐지한다.

부      칙<2002. 6.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6.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7. 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9.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6.>

이 훈령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6.>

이 훈령은 200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2.>

①(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훈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0조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시조정(2009.4.6, 2009.7.17, 2010.3.2.)에 따라 조정된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전 결 사 항 (제5조 관련)

1. 공 통 사 항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 무 총 장	위원장
1	정책기본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정책세부시행계획 및 집행감독	세부계획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행지침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시행 및 지도감독				○
3	업무보고	국별 주요업무 보고						○
		주간업무, 일일업무보고				○
4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입법방침결정	제정안						○
			개정․ 폐지	정책사항				○
				절차 등 일반사항			○
		제․개정안확정및법제처심사요청	전체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
			일부, 경미한 변동의 경우					○
			절차등일반사항			○
		국회․당․부처협의					○
		공청회 개최	법률			○
			대통령령			○
		자료수집			○
5	규칙, 훈령 등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개정계획수립 및 제․개정안 보고							○
		시행 통지				○
6	업무협약	체결 계획 수립							○
		세부 계획 수립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 무 총 장	위원장
7	법령질의회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8	민원서류 처리 (상담센터, 인권사무소 제외)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0	국내출장	사무총장								○
		국장							○
		과장						○
		인권사무소장		관할지역내				○
				관할지역외					○
		4․5급 이하					○
11	국외출장	국외출장 기본계획							○
		과장급 이상	국장 이상							○
			과장급						○
		본부 내 4․5급 이하						○
		인권사무소 5급 이하					○
12	휴가, 조퇴 및 외출허가	사무총장								○
		국장							○
		과장						○
		인권사무소장							○
		4․5급 이하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 무 총 장	위원장
13	각종 계약관련 기본계획품의(용역 포함)	1억원 이상							○
		5,000만원이상~1억원미만						○
		3,000만원이상~5,000만원미만					○
		3,000만원 미만				○
14	지급 등 법적근거가 있거나 위원장에게 지급계획 결재를 받아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업무(급여, 임대료, 리스료 등)					○
15	국내 업무조정						○
16	국내 4․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전보 (과장 제외)						○
17	기간제근로자(1년 미만) 채용			계획수립				○
				채용 및 관리		○
18	국내 직원의 업무분장					○
19	각종 간행물 발간	발간기본계획		신규발간				○
				정규발간		○
		조정심의요구 및 배포					○
		자료의 수집 및 보완			○
20	위원회 회의 방청신청	방청신청접수처리			○
		방청신청보고					○
		방청신청대장관리			○
21	문서보관․보존문서 인계이관					○
22	과내 인턴채용		계획수립					○
			채용 및 관리			○

2. 기획조정관

2-1. 운영지원담당관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 무 총 장	위원장
1	보안관리 및 비밀문서	보안업무규정 제정						○
		보안교육진단확인, 부분감사					○
		국가통신시설 정기점검		○
		공무원비밀취급인가해제			○
		비밀문서관리, 외주발간통제			○
		보안업무계획 수립				○
2	일일당직명령, 행사차출				○
3	각종 내부행사 계획수립						○
4	각종 외부행사 계획수립							○
5	직원연찬회 및 동호인회관리	기본지원계획수립					○
		활동 지원․관리		○
6	관인관리	관인 신조 및 개각, 폐기					○
		등록, 공고			○
		인쇄사용		○
7	민원서류 접수, 분류, 관리			○
8	우편물 통합발송	계획 수립			○
		접수․발송		○
9	청사내 시설물 관리․운영	배움터 운영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배움터․회의실 사용허가 (내부)		○
10	을지연습	계획(안) 수립						○
		핵심과제 및 사건계획 수립					○
		사건계획 작성반 편성․운영			○
11	전시관계 법령정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 무 총 장	위원장
12	비상대비	교육계획 수립				○
		담당자 회의 개최		○
13	충무계획 수립							○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관리			○
		교육훈련		○
15	공익근무요원 관리		배정요청		○
			내부배치		○
			상벌		○
			일반복무관리	○
16	노무관리 계획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7	사기진작관련 복지계획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8	과 복무(하계휴가, 파견자 초과근무, 기사․청경 초과근무, 일용직 관리, 비상연락망 등)				○
19	맞춤형복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					○
		시행 및 복지비용 지급			○
20	자금배정계획수립 및 지출한도액 배정					○
21	계약 및 지출 업무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 계약 체결			○
		지출결의 및 승인		○
		관서운영경비 출납		○
		공사 및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승인 사항			○
22	결산총괄보고	세입․세출(외현금),국유재산, 물품,채권,계약실적 등 결산총괄보고						○
		월지출 원인행위액 및 지출액 보고서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 무 총 장	위원장
23	세입업무				○
24	세입․세출외현금, 유가증권 업무				○
25	국유재산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국유재산 취득․처분․관리					○
26	물품관리	물품관리 계획 수립				○
		물품 일반관리		○
		재물조사 기본계획수립			○
		주요물품정수책정			○
27	차량관리	차량배차		○
		차량 유지보수 및 관리		○
		차량운영계획 수립			○
28	행정안전부 문서수발			○
29	임대주택입주자선정관련	선정기준			○
		입주자선정등 일반사항			○
30	공무상요양승인신청				○
31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등 운영관리	안건제출요청			○
		의사일정 확정통보						○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						○
		결정문 통보			○
		회의일정 및 결정문 등 통계작성관리		○
32	조정위원회 운영관리	조정위원 위촉 및 지명						○
		개최계획 보고			○
		회의결과 보고	중간보고		○
			최종보고					○
		조정서 통보			○
		회의일정 조정서, 통계작성 관리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 무 총 장	위원장
33	인력관리계획 및 조직진단계획 등 주요정책사항									○
34	고위공무원단 제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5	임용	5급 이상								○
		6급 이하							○
		기능직						○
		결원직위 충원계획 수립			5급 이상					○
					6급이하 및 기능직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공문 발송					○
		직원 Pool제		계획수립 및 구성			○
				운영		○
		채용후보자 신원조사 의뢰					○
		부처간 전출입․파견 협의					○
		승진		일반승진 계획수립․결과보고						○
				심사위원회 운영			○
				근속승진 계획수립․결과보고					○
		대우공무원 선발					○
		회계직공무원 임면					○
		인사발령사항 통지				○
		인사관련 의견조회 및 설명회 개최					○
		수습공무원 등 배치 및 근태관리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계획․채용 및 결과보고					○
				교육․고충처리 및 관리			○
		대체직원 충원 및 배치					○
		계약직공무원 계약변동사항 통보					○
		명예퇴직대상자 보고					○
		공로연수대상자 결정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 무 총 장	위원장
36	연봉․호봉 및 근무연수 관리	연봉책정		○
		유사경력 전력조회		○
		호봉산정 및 근무연수 관리		○
37	인사기록	인사기록카드 관리	○
		인사기록카드 이관		○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관리	○
		징계기록말소		○
38	인사통계	공무원 정․현원 관리	○
		각종 인사통계 보고		○
		각종 인사자료 수집	○
39	제증명	공무원증 및 조사관증 발급	○
		재직․경력증명서 등 제증명발급	○
		소관위원회 위원 위촉증명서 발급	○
40	직원복무	복무규정 계획수립․결과보고				○
		복무점검 시행		○
		탄력근무제 시행		○
		분기별 휴가계획 시행		○
41	직무성과계약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사무총장 계약					○
		국장 이하 계약				○
42	근무성적평정 성과급 지급 등	계획수립 및 시행				○
		결과보고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 무 총 장	위원장
43	교육훈련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장기(6월이상)․단기 국외훈련 및 장기 국내 교육훈련					○
		단기 국내 교육 훈련	국장급				○
			과장급			○
			4.5급 이하		○
		맞춤형 교육 시행			○
		연구모임 지원			○
		멘토제 운영			○
		교육훈련 수요조사			○
		타 교육기관 교육훈련지원			○
		교육훈련 목표제 실적관리		○
		국외훈련 사전교육 및 결과보고서 취합관리		○
		성희롱․성매매 예방 종합계획						○
		고충상담원 지정			○
		교육진행 및 일반관리		○
44	공무국외여행 허가 및 관용여권(비자) 발급 신청				○
45	포상	위원장 표창 계획수립․결과보고						○
		정부우수․모범공무원․외부기관 표창 추천 및 동의					○
		포상전수계획			○
46	인사관련 타 부처 자료제출 및 민원처리				○

2-2. 기획재정담당관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	예산편성요구	당초요구									○
		추가요구								○
2	예산배정	정기배정							○
		수시배정, 재배정						○
3	단위사업별 예산 이체, 이월, 이․전용 승인 및 요구	2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법정경비						○
4	예산운영 지침	예산지침 수립								○
		예산지침 변경							○
5	예산편성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제출						○
6	주요 예산사업의 심사․분석․평가										○
7	대국회업무 추진	국회업무보고 및 당정협의									○
		국회처리요구사항(시정건의)처리								○
		국회 요구 자료 제출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
				일반사항				○
		예상쟁점발굴전파					○
8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보고						○
					자료수집			○
9	위원회 업무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
10	연간보고서 발간		기본계획 수립								○
			계획 조정․변경							○
			중요 사항							○
			일반 사항					○
11	지시사항관리							○
12	위원회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 및 총괄조정					계획수립 및 보고					○
						조정			○

일련번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3	위원회 연간 업무계획	지침수립							○
		업무계획 확정							○
		사후관리						○
14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특별보고								○
15	위임전결규정	개정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
		운영상황평가					○
16	조직․정원 관리	직제개정 및 본부간 업무조정							○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소요정원 요구	계획 및 요구안 보고						○
			보고서 제출			○
			자료 취합 및 관리		○
		정원조정	본부, 직속부서간 조정					○
			본부내 조정				○
			통지			○
		업무분장 관리			○
17	성과관리	성과관리 제도개선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운영사항 점검			○
		성과지표 개발․관리		지표제출 요구		○
				성과지표 관리		○
		성과관리 평가단 운영				○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보수관리				○
18	제안제도 운영	계획수립						○
		제안서 접수 등 관리				○
		추천제안 제출				○
		자체제안 심사위원관리					○
		심사결과						○

2-3. 행정법무담당관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	법제자료 조사․연구					○
2	법령안, 규칙․훈령․예규․지침안의 심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업무협약		업무협약안 심사			○
			추진상황 점검			○
4	국무회의 제출안건		입안						○
			심사․협의			○
5	규칙 및 훈령 등 발령에 관한 사항					○
6	법령집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	행정심판	위원위촉							○
		회의개최계획 수립					○
		통 지			○
		검토의견서 작성				○
		위원회 회부				○
		재결서작성					○
		기타 행정사항			○
8	소송수행	소장접수보고		중요사건					○
				일반사건			○
		소송대리인 등 선임				○
		답변서 및 준비서면				○
		진행 보고				○
		결과 보고							○
		심사분석						○
		기타 행정사항				○
9	위원회 내부 법령질의 회신 및 법률자문					○
10	비영리법인 허가 및 감독	비영리법인 허가							○
		각종 신청․보고․신고 접수				○
		법인사무 감독					○
		잔여재산처분․정관변경 허가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
11	공보․위원회결정․조정사례의 분석 및 결정례집의 발간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2	감사업무	기본계획수립						○
		실지감사계획 수립				○
		자료수집		○
		감사결과보고 및 처분지시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13	공직기강	계획수립						○
		사실조사 및 확인			○
		결과보고 및 결과조치					○
		비위발생보고	5급 이상				○
			6급 이하				○
		비위발생에 대한 감사원 통보			○
14	공무원 징계요구	5급 이상						○
		6급 이하					○
15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재산 등록및심사 관리	공직자 재산등록 공지사항전파		○
		재산 자체심사 및 결과보고					○
		등록대상자 관리 및 자료수집			○
16	겸직허가	4급 이상						○
		5급 이하					○
17	외부강의 신고	4급(무보직 서기관) 이하			○
		4급(보직) 이상					○
		고위공무원 이상						○
18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선물관리․유지			○
19	퇴직공직자취업제한 공지사항 전파			○
20	징계처분 및 심사청구	징계처분요구				○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					○
		감사처분관리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21	감사원감사 수감	수감 및 결과보고					○
		감사원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				○
		자료제출	○
		재심 청구				○
		답변서 제출				○
22	국민만족 조사 등 기관평가	기본계획수립					○
		세부실시계획수립				○
		조사결과 분석․보고				○
		자료수집	○
23	부패방지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
		부패공직자 현황 통계관리	○
24	공직자병역 등록	공직자 병역사항 안내	○
		공직자 병역사항 통보		○
2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록수리				○
		기타 신청접수 및 사후관리 등		○
26	정보화 기획 및 추진	종합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정보화 추진 주요업무			○
		일반적인 추진 업무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27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기본계획 수립				○
		주요업무			○
		일반적인 추진업무		○
28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
		주요업무			○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
		반복적인 운영지원업무	○
29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지원	전산소프트웨어 개발			○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		○
		반복적인 운영지원업무	○
30	웹사이트의 개발 및 유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
		개발 및 부분 수정			○
		유지 및 관리 업무	○
31	정보화 예산업무	주요사업 예산 업무			○
		기본사업 예산 업무		○
32	기타 정보화 업무 추진	전자메일 관리 업무		○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
		사용자 등록	○
		행정전자서명 폐기․발급	○
		S/W 관리업무		○
		관례적인 업무 및 대내 각종 지원업무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장	사무 총장	위원장
33	자료실 운영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도서관 등과의 교류협력				○
		전자도서관 구축 및 관리				○
34	인권자료운영자문단	자문단 위촉 및 결과보고						○
		운영에 관한 사항				○
35	자료관리	장서개발		자료선정위원 위촉 및 자료선정위원회 결과보고				○
				자료조사․선정에 관한 사항		○
				자료기증․교환		○
		분류. 편목 등 자료조직에 관한 사항				○
		장서관리	자료이관 및 폐기					○
			장서점검 및 통계관리			○
		특수자료 관리 및 활용현황 통보				○
		간행물등록번호 및 ISBN 부여			○
36	이용자서비스	자료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
		자료열람․대출․반납에 관한 사항				○
		상호대차서비스 및 원문제공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자료조사 및 검색서비스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담당관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37	기록 관리	기록관운영	운영계획, 편람작성, 지침, 보고, 매뉴얼 작성				○
			운영위원회 회의 및 결과보고					○
			보존서고 관리 및 정수점검			○
		기록관리 최종 결과보고						○
		기록관리 전수조사, 실태조사				○
		등록, 분류, 편철방법 개발 및 관리				○
		분류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정				○
		선별 평가	평가 결과보고					○
			역사적 가치에 대한 선별 및 평가 방법 개발 및 관리			○
		목록 관리	기록물 목록관리방법 개발 및 관리			○
			목록집 발간			○
		폐기	기록물폐기심의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기록물폐기심의회 운영 및 회의결과보고					○
			폐기대상목록작성 등 일반사항		○
		기록물관리 교육 및 실무자회의			○
		기록물관리 참고질의 응답 및 회신				○
		기록관리 기본계획 등 일반사항			○
38	정보 공개	정보공개 최종 결과보고						○
		정보공개 업무계획수립, 지침, 보고, 매뉴얼 작성					○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위원 위촉에 관한사항					○
				운영 및 회의결과보고				○
		정보공개 접수, 이첩, 통지				○
		정보공개 관련 교육 및 실무자회의				○
		정보목록 유지관리 등 정보공개 일반사항			○

3. 정책교육국

3-1. 정책교육국 공통사항

일련 번호	사무내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	정책교육관련 위원회 주요사업		기본계획 및 정책적 결정사항					○
			세부지침 시행			○
			사업추진		○
			사업평가				○
2	인권관련 법령 등 개선계획		기본계획					○
			계획조정․변경			○
3	법령 등 의견제시․제출		법원․헌재					○
			여타 국가기관 등					○
4	법령 제․개정 협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5	법령 조사․연구 분석		연구․분석		○
			결과보고			○
6	기타 법제개선 업무				○
7	각종 회의	청문회 공청회	기본계획					○
			세부시행계획			○
		토론회 간담회 사회권 포럼등	기본계획			○
			세부집행		○
			결과보고			○

3-2. 인권정책과

일련 번호	사무내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	인권정책 중장기전략 수립 종합							○
2	정책교육국 소관 연간업무계획 수립					○
3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이행점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4	인권정책 과제 개발	기본계획						○
		사후관리			○
5	각 부서 정책업무 조정․평가				○
6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구성 및 변경						○
		회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협조사항			○
7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위원구성 및 변경						○
		위원지명 요청				○
		회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협조사항			○
8	국가기관․공사단체협의	중요사항					○
		일반사항			○
9	법원․헌재판례조사․분석	조사		○
		분석			○
		결과보고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0	북한인권 정책추진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1	국제인권조약 가입	자료조사			○
		연구 분석				○
		조약 가입권고						○
12	국제기구 가입	기본계획 수립				○
		자료조사, 분석			○
		가입추진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3	국제기구․국가인권기구 방문	기본계획 수립					○
		개별방문계획수립				○
		자료조사, 분석		○
		방문결과 보고					○
14	인권관련 자료수집, 발간	기본계획 수립				○
		자료수집		○
		발간				○
15	인권상황 실태조사	기본계획						○
		세부시행계획				○
	인권상황 실태조사 (용역발주)	공고				○
		접수결과보고				○
		연구자 선정심사					○
		심사결과보고						○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수행)	중간보고			○
		최종보고서 초안				○
		최종보고서						○
16	기타 인권연구 업무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7	사회권 분야 및 중장기 인권 과제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	종합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계획 조정ㆍ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적 추진 업무			○
		결과보고					○
		의견 제출						○
18	사회권 분야와 중장기정책과제 개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료수집		○
19	사회권 현안 파악ㆍ분석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자료수집		○
20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기본계획(과제개발 및 수행기관 선정 보고), 결과보고	중요사항(변경)				○
			일반사항(변경)			○
		일반적 추진 업무			○
21	인권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기본계획				○
		일반적 추진 업무			○
		결과보고			○
22	문헌번역사업	기본계획				○
		일반적 추진 업무			○
		결과보고			○

3-3. 인권교육과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	인권교육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연구․권고 및 의견표명	기본계획수립							○
		계획조정 및 변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권고 및 의견표명							○
2	인권교육 관련기관 및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3	인권교육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수립						○
		교육자료분석 및 검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활용방안 및 사후관리				○
4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수립					○
		강사지원		신규요청		○
				통상요청	○
		DB화				○
		활용방안 및 사후관리				○
5	인권교육관련 국내외 인권관련 교육제도 및 실태조사․분석	기본계획 수립						○
		자료수집 및 조사			○
		분석 및 결과보고						○
6	사이버인권교육 과정․개발운영	기본계획수립						○
		시행지침수립				○
		과정운영 업무진행 보고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분석 및 결과보고						○
7	인권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수립						○
		계획 조정 및 변경					○
8	공모사업	기본계획 및 심사계획 수립							○
		일반적 추진업무				○
		결과보고							○

3-4. 홍보협력과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	위원회 홍보업무 계획	기본계획 수립				○
		계획 조정․변경		○
2	미디어관련 교육	기획			○
		시행		○
3	정책홍보	주요사항					○
		일반사항				○
4	보도자료 발표			○
5	언론기관 업무 협조	주요 정책 사항				○
		인터뷰 일반협조 사항		○
6	홈페이지	콘텐츠 기획 및 관리		○
7	웹진 발간	기획 및 편집		○
8	월간지 발간	기본계획					○
		기획 및 편집		○
9	각종 홍보자료 제작	중요			○
		일반		○
10	인권단체 협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단체 의견수렴		○
		기본계획 수립					○
		계획 수정․조정			○
		평가분석		○
		제도연구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1	단체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심사위원회 안건상정					○
		사업선정보고 및 단체예산지원						○
		사업변경승인					○
		사업평가, 결과보고							○
		운영규정(훈령)개정							○
		사업심사위원 위촉							○
		기타 경미사항 처리			○
12	업무설명회 및 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등 운영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간담회 운영 등 세부 집행적 사항				○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						○
13	단체 활동 협력․지원	기본계획(지침 등) 수립						○
		협력․지원 등 및 시행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사항		○
14	인권취약현장 방문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
		세부운영 및 집행사항				○
		후속조치				○
15	지역단체들과의 공동협력사업 발굴, 시행	의견수렴 및 협의				○
		기본계획 수립						○
		공동사업 시행				○
		평가 및 결과보고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6	국제회의 참가	기본계획수립						○
		자료 조사 분석		○
		참가 결과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7	국제회의 개최	기본계획 수립						○
		준비 및 개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결과보고 및 사후조치					○
18	국제기구․단체 등과 교류․협력	정책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9	배움터 외부사용	배움터 운영계획 수립					○
		배움터 외부 사용허가			○

4. 조 사 국

4-1. 조사총괄과․침해조사과․차별조사과․장애차별조사과 공통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총괄⋅조정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운영				○
2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운영			○
3	진정사건 통계 유지‧관리				○
4	중요사건 상황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조사				○
5	진정사건조사의진행상황 점검 및 분석		중요사건		○
			일반사건	○
6	인권침해(차별)행위 구제관련 업무편람 발간		계획수립		○
			자료 수집	○
			발간․배포		○
7	사건 배당, 분리․병합				○
8	전문가 자문의뢰				○
9	보상금 지급 안건 상정							○
10	실비변상금 지급				○
11	과태료 부과 보고 및 조사결과 보고							○
12	사건조사 -진술서⋅자료요구 -출석요구 -사실⋅정보조회 -현지조사⋅감정 등 -전화통화보고서				○
13	기록 등의 열람․복사 허가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4	사건조사 결과보고	인 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 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각하 등 일반사항				○
15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각하, 이송 등)					○
16	처리결과통지		인용 , 기각			○
			각하, 이송		○
			지연안내문		○
17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점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8	소위원회 개최		계획보고				○
			개최결과보고				○
19	긴급구제조치		안건 상정						○
			조치결과보고						○
20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기본계획					○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
			결과 보고					○
21	인권침해(차별)행위 구제 관련 교육 및 국내협력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2	인권침해(차별)행위 구제 관련 국외협력							○

일 련 번 호	사 무 내 용				과 원	과 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23	전문위원회 운영	구성 및 변경							○
		전문위원회 회의일정 및 운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협조사항			○
24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수립					○
		용역발주	공고				○
			접수결과보고				○
			연구자 선정심사					○
			심사결과보고						○
		연구수행	중간보고서				○
			최종보고서초안				○
			최종보고서						○
25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인권침해(차별)행위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기본계획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적 추진업무				○
26	조 정	조정신청 및 직권조정 회부사실의 통지				○
		조정신청 각하 통지				○
		진정절차 재개 통지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통지					○
27	장애인권 관련 법령(장애인권리협약 포함)․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권고․의견표명	정책 및 중요사항							○
		중간보고 및 조정						○
		일반사항				○

4-2. 인권상담센터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과 원	센터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	진정 및 상담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기본계획 수립					○
			계획조정․변경				○
2	진정 및 상담에 관한 세부시행계획 및 시행		세부계획의 수립			○
			시행지침 수립		○
3	진정 및 상담에 관한 분석 및 통계		작성 및 유지		○
			DB 유지 및 관리		○
4	진정처리	중요사건 접수보고						○
		내용 보완 요구		○
		접수		○
		분류, 조사본부송부, 자체조사			○
		접수증명원 (재)발송		○
		열람금지서면		○
5	면전진정	신청의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신청에 따른 시설방문 통보		○
		접수결과보고			○
		접수출장계획수립			○
		면담일정변경통보		○
		철회서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6	전문상담원	모집 및 위촉					○
		교육 및 관리			○
		상담원 복무관리			○
7	민원서류 처리	위원회방침이 필요한 사항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처리종결, 민원철회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과 원	센터장	국 장	사무 총장	위원장
8	전문상담위원 운영	모집 및 재위촉, 해촉				○
		교육 및 운영		○
9	기타	상담서 작성	○
		전화통화보고서		○
		처리종결	○
		기록 등의 열람, 복사 허가		○

5. 인권사무소(부산․광주․대구)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과 원	소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	인권사무소 운영 종합계획수립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진정 및 상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3	진정서 등의 처리	중요사건 접수보고					○
		내용 보완요구		○
		접 수		○
		접수증명원 발급		○
		상담센터 송부		○
4	상담서 접수			○
5	면전 진정	신청접수		○
		신청에 따른 시설방문 통보		○
		접수결과보고			○
		출장계획수립			○
		면담일정변경통보		○
		철회서 접수		○
6	민원서류 처리	위원회 방침이 필요한 사항				○
		중요사항			○
		일반, 단순사항, 공람종결처리		○
7	긴급사건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	기초조사 실시 및 보고			○
		긴급 구제조치 보고				○
8	조사 지원업무				○
9	진정(구금․보호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사건조사 -진술서‧자료요구 -출석요구 -사실‧정보조회 -현지조사‧감정 등 -전화통화보고서				○
10	사건배당, 분리, 병합				○
11	처리결과 통지		인용, 기각		○
			각하, 이송, 지연안내문	○
12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				○

일련 번호	사 무 내 용				과 원	소 장	사무 총장	위원장
13	사건조사 결과 보고		인용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각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각하 등 일반사항			○
14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점검			중요사항			○
				일반사항		○
15	전문가 자문의뢰					○
16	보상금 지급 안건 상정							○
17	실비변상금 지급					○
18	과태료 부과 요구							○
19	기록 등의 열람복사 허가					○
20	유관기관․단체 협력	기본계획수립					○
		유관기관․단체의 협력․지원 및 민원처리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역인권 동향 보고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1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결과 보고				○
22	홍보업무	기본계획수립					○
		언론기관 협조				○
		보도자료 발표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3	배움터 등 청사 내 시설물 사용허가					○
24	차량관리					○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규정

제정 2004. 12. 20.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34호

개정 2010.  4.  2.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1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자료실자료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자료실이 수집하는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서 및 기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 2>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위원)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 4. 2>

1. 인권분야 전문가

2. 특정언어(불어, 독어, 일어 등) 전문가

3. 기타 자료선정에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한 자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 4. 2>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인권자료실 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언어 자료선정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특정언어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10. 4. 2>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

③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결의로 갈음하거나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중 위원에 임명된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 및 안건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34호, 2004. 12. 20>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7호, 2010. 4. 2>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인권자료실 특수자료 취급규정

인권자료실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정 2004. 2.  6.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29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16조, 제17조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한 때에는 특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분류한다.

③다른 국가기관에서 특수자료로 분류한 자료는 그에 따른다.

제4조(특수자료의 관리)  ①위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②위원장은 특수자료를 전담관리할 정․부 관리책임자를 두되, 정관리 책임자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부관리책임자는 행정법무담당관이 지정하는 인권자료실 직원 1인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장은 자료관리 정․부 책임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및 교육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는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특수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자료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문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⑤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별도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열람․대출․양도)  ①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의 열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특수자료의 대출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한한다.

②제1항의 열람 및 대출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열람․대출대장에 기록하고 자료의 무단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는다.

③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사․양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도 관리책임자는 「저작권법」을 고려하여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위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학술 연구 등 필요한 경우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전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7조(특수자료취급현황 등 통보)  ①위원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특수자료 취급현황을 연1회 작성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시 자료보호)  위원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의 안전지출 또는 긴급파기 계획 등 자료보호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

부      칙<제29호, 2004. 2.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1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 약 서

수신 :

1. 본인은 소속기관의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로서 자료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료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2. 만일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        속 :

연   락   처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특수자료 등록대장

관리 번호	입수 일자	자료명	발행자	발 행 연원일	입 수 경 위	비고

[별지 제3호서식]

관리 번호		↑ 1.5cm ↓
←1cm→	← 2cm →

[별지 제4호서식]

특수자료	↑ 1cm ↓
본 자료는 허가없이 공개, 반사, 반출 등을 할 수 없음	↑ 2cm ↓
← 6cm →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1. 본인은 대출한 아래 특수자료를 신청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것이며

2.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대출자료가 무단ㆍ복제ㆍ복사ㆍ유통되어 국익에 위배되었을 때에는 동 행위가 관계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특수자료 취급에 관한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열람 및 대출자료

도 서 명	저 자	발행사	발행년도

나. 대출목적

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번호	소 속	주소	전화번호

200  년    월    일

인

[별지 제6호서식]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

일자	관리 번호	자료명	목적	열람ㆍ대출자				반납
				소속	연락처	주민등록 번호	성명	일자	책임자	서명

[별지 제7호서식]

특수자료 복사ㆍ양도대장

일자	관리 번호	자료명	목적	인계(복사)자	인수자	비고

[별지 제8호서식]

【취급기관 일반현황】

연번	기관명	주소	전화 번호	기관장 (직책)	정책임자 (직책)	부책임자 (직책)	인가 일자	홈페이지	비고

【특수자료 보유현황】

구 분	전년도 보유건수	증가 건수	계
총 계
정기간행물
단 행 본
시청각자료
기 타

* 일간지, 주간지는 월별로 합철 1건으로 계상

【특수자료 활용실적】

구 분	열 람	대 출	복사(양도)
계	명 회	명 회	개 기관 건
정기간행물	명 회	명 회	개 기관 건
단 행 본	명 회	명 회	개 기관 건
시청각자료	명 회	명 회	개 기관 건
기 타	명 회	명 회	개 기관 건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 관한 규정

인권자료운영자문단에관한규정

제정 2002. 9. 2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12호

개정 2006. 1. 1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47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인권자료운영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설치와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자문단의 구성은 자문단장 1인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의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조사국장을 자문단 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6.1.18, 2009.5.15>

제3조(자문단장)  ①자문단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 자문단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18, 2009.5.15>

②자문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자문단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4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권자료실 소속의 당해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5조(자문단 회의)  ①행정법무담당관은 회의소집 3일 전에 소집일시 및 심의안건(심의자료)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개정 2009.5.15>

②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자문단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결과보고서에는 자문단장과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세부지침)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장이 정한다.

부      칙<제12호, 2002. 9. 27>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7호, 2006. 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2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정 2006. 9. 1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66호

개정 2007. 3.  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69호

개정 2008. 1. 11.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77호

개정 2008. 6.  4.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79호

개정 2009. 3. 13.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88호

개정 2009. 6. 10.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10호

개정 2010. 8. 1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2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사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선발심사위원회,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센터장, 인권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선발심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및 전입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 규정에 의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계약직공무원재계약심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11, 2009.6.10, 2010.8.17.>

제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10.8.17.>

2. 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고위공무원단 공모직위 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과장선발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7장 과장선발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6.10.>

4. 채용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전입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전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6.10.>

6. 보통승진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및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8.6.4>

7.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정한 사항을 관장한다.

8. 성과급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과급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9.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9.6.10.>

10. 계약직공무원재계약심사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계약직공무원재계약심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08.1.11, 2008.6.4>

제5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등)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무를 통할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회의)  ①인사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상임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제1항의 소위원회를 말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처 직원(상임위원 비서를 포함한다) 채용 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08.1.11>

제7조(직원 심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0.8.17.>

제8조(간사와 서기)  ①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운영지원담당관 또는 인사담당서기관(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영지원담당관실 인사담당자가 된다.<개정 2009.6.10, 2010.8.17.>

③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의안 및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관리한다. 단, 제4조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질문에 답변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회의록에는 간사 및 서기가 서명하여야한다.<개정 2010.8.17.>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 본인의 친척 및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에 관한 사항이거나 그밖에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서기 등 인사위원회 참석자는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8.17.>

제11조(수당)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보직관리

제12조(보직관리 일반원칙)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적성․신체적 조건․희망보직 및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항 삭제 2009.6.10.>

제13조 <삭제 2009.6.10.>

제14조(전보시기)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한다.<개정 2008.6.4>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승진, 휴직, 전출, 퇴직, 6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훈련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근무성적 불량 및 근무 불성실자 등을 인사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4. 신병, 연고지배치, 부부동거 및 부모봉양 등 가사, 인사고충 등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전보권의 위임)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에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 된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단, 정기전보 인사발령 시 및 5급 공무원 중 과장(팀장)은 제외한다.<개정 2009.6.10, 2010.8.17.>

②제1항의 전보권을 위임받은 자가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운영지원담당관 및 전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제16조(전보기준)  ①전보는 소속공무원이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국․관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개정 2009.6.1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무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으로의 전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9.6.10.>

④운영지원담당관은 인권사무소로의 원활한 전보인사를 위하여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자를 대상으로 인권사무소 근무 예정자 명부(별표3)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인권사무소로의 전보인사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단, 각호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5급 이하 직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승진여부, 해당직원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인권사무소 근무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8.6.4, 개정 2009.6.10, 2010.8.17.>

1. 지원자

2. 인권사무소 근무 예정자 명부에서 정한 상위 순번

3. 삭제<2010.8.17.>

제17조(전보경로)  전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4의 전보경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진 및 전출․입 등 수시 소규모 전보소요가 있는 경우

2.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특정직위의 보직관리)  ①행정법무담당관실의 법무 및 감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다만,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변호사 또는 행정고시 법무행정직류에 합격한 자

3. 「상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4.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개정 2009.6.10.>

5.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6.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6.10.>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가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자

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6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외국기관 등의 근무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제19조(전보 시 우선고려)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소속공무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법무 및 감사업무, 지출업무, 계약업무 및 예산업무, 인권사무소에 2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 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8.6.4, 2009.6.10.>

③상임위원실 직원 전보는 상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상임위원과 사전 협의한다.<신설 2009.3.13>

제 4 장  승    진

제20조(승진일반원칙)  ①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성격 및 내용,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서열(5급이하 및 기능직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 직무수행능력(3급 내지 5급으로의 승진심사의 경우 면접에 의한 방법으로 승진심사 대상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경력, 업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 2009.6.10, 2010.8.17.>

② <삭제 2009.6.10.>

③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제청대상자를 결정하거나,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6.10.>

제21조(승진시기)  ①승진임용은 매년 1회(3월 또는 4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특별승진)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2.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5.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특별승진심사시기는 특별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 보통승진 시에 병행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특별승진심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승진임용을 위해서는 각 국 및 소속기관별로 특별승진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후보자에 대하여 업무실적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특별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개정 2009.6.10. 2010.8.17.>

④특별승진임용대상자에 대한 추천절차․승진심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다면평가

제23조(다면평가)  ①합리적인 평가문화를 정착시키고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급자, 동료 및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단을 구성하여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다면평가단은 다면평가대상 공무원의 실적, 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며 소속 부서, 성별, 임용구분 등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8.17.>

③다면평가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 활용토록 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개정 2009.6.10, 2010.8.17.>

④다면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전입 및 전출

제24조(전입) 국가인권위원회로의 전입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관련지식과 응용능력, 의사소통의 명료성 및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의 역량을 갖춘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2008.6.4>

제7장  과장 선발<개정 2009.6.10.>

제26조(과장선발)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결원된 과장직위에 대하여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과장을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장을 선발하는 경우 제27조 내지 제29조의 절차에 따른다.<본조 개정 2009.6.10.>

제27조(공고)  과장선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공모할 직위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지원자격)  ①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서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근무경력 3년 이상의 행정사무관은 과장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대상자선발 및 임용)  ①과장선발에 지원한 자 중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과장선발심사위원회를 거친다.<개정 2009.6.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장선발심사위원회는 과장직위에 지원한 자 중에서 임용예정직위별로 2배수 내지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추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된 임용후보자중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응모 결과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9.6.10.>

제8장  성과평가 및 성과급

제1절  근무성적평정

제30조(근무성적평정의 종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한다.<개정 2010.8.17.>

제31조 (평가시기)  성과계약 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2010.8.17.>

제32조(평가대상)  ①국가인권위원회 소속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장인 5급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한다.<개정 2009.6.10,  2010.8.17.>

②국가인권위원회 소속 5급이하 일반직(연구직 포함)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제33조(평가자 및 확인자 등)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기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등

제34조(경력평정의 대상)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제35조(평정시기)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 평정을 실시하며,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정기평정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1.11>

제36조(평정기간)  경력평정은 경력평정가능기간 중 실제로 종사한 기간(휴직․직위해제․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환산경력기간의 월경력평정점수와 함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계급별 경력평정점수의 만점은 30점으로 한다. 경력평정의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은 별표 6과 같다.

제37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개정 2009.6.10.>

제38조(가점평정)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절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제3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①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승진 임용예정직급별로 작성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40조(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등)  ①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간의 반영비율 및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은 별표 8과 같다.

제4절  성과상여금

제41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성과상여금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보수규정」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③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장  상  훈

제4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상훈법시행령」 제2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3조(기능 및 운영)  공적심사위원회는 인권보호 및 신장에 공적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유관기관 공무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6.10.>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

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추천

5.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

6.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4조(우수공무원 추천기준)  ①우수공무원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직종․직급의 제한 없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추천 훈격은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로 한다.<개정 2008.6.4>

②우수공무원은 각 국장(비서실은 기획조정관의 소관으로 본다. 제45조 및 제46조의 경우에도 같다) 및 인권사무소장이 추천한 자(운영지원담당관은 포상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추천인원을 안분하여야 한다) 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이 6급이하 공무원인 점, 부서 간의 수상기회의 형평,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정책개발, 제도개선, 사건처리 등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거나, 성실․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평소 업무태도가 우수하고 최근 업무실적이 뛰어난 자

3. 현 직급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 다만, 현 직급 재직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오래된 자

제45조(모범공무원 추천기준)  ①모범공무원은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직종의 제한 없이 6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개정 2008.6.4>

②모범공무원은 각 국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추천한 자(운영지원담당관은 포상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추천인원을 안분하여야 한다) 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부서 간의 수상기회의 형평,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9.6.10.>

1.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2. 근무태도, 인품, 성격 등에 대한 동료․상사의 평가

3. 공무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재직기간<개정 2009.6.10.>

제46조(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9.6.10.>

1.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포상<개정 2009.6.10.>

2. 업무유공 등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개정 2009.6.10.>

3. 국가인권위원회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특별표창<개정 2009.6.10.>

4.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5. 기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에 의한 표창은 소속직원, 파견자, 사무보조원(전문상담원 포함) 등 국가인권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하고 파견복귀, 업무유공(재직자) 등의 사유로 해당 국장 및 인권사무소장의 추천(운영지원담당관은 직원 대상 표창의 경우 표창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추천인원을 안분하여야 한다)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파견복귀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1년 미만 근무자라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공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 및 모범․우수공무원에 선발되어 3년 미만인 자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8.6.4, 2009.6.10.>

③제1항 제3호에 의한 표창은 해당사업부서에서 표창계획 수립 전에 표창분야․범위․표창시기 등에 대하여 운영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적조서를 작성 후 표창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표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타부처 및 기관의 장에 의해 지명된 경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④제1항 제4호에 의한 표창은 인권보호 및 인권신장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되 각 사업별 중요도, 행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표창규모로 실시하며, 해당 과장의 추천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6.10.>

⑤삭제<2008.6.4>

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표창을 행할 때는 패(공로․감사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장  별정직공무원

제47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며, 근무성적 평정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49조(일반직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1장  계약직공무원

제50조(계약직공무원의 임용)  ①계약직공무원의 채용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일반계약직공무원(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채용자격 기준은 당해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자격기준(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자격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0.>

1.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

2.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1조(근무실적평가)  ①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4호 이상)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지침」에 따라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고, 일반계약직공무원(연봉등급 5호 이하) 및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52조(경력직공무원으로의 임용)  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2장  보  칙

제53조(고충상담)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하여 고충상담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상담담당관은 운영지원담당관이 된다.<개정 2009.6.10.>

③누구든지 고충상담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4조(인사설명회)  인사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2회 인사설명회를 개최한다.

제55조(기타)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제66호, 2006. 9.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인사자문기구규정(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59호)』과 『국가인권위원회 포상업무 세부지침안(총무과-1712, 2002. 11. 19)』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69호, 2007. 3.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호, 2008. 1. 11>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별표 6 개정내용은 이 훈령 발령일 이후에 전보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9호, 2008. 6. 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8호, 2009. 3. 13>

이 규정은 2009. 3.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0호, 2009. 6. 10>

이 규정은 2009. 6.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5호, 2010. 8. 17>

이 규정은 2010. 8. 17.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8.1.11, 2008.6.4, 2009.3.13, 2009.6.10, 2010.8.17.>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제5조 관련)

구 분		구성 인원	위원장	위 원	비 고
선발심사 위원회		5인	사무총장	∘국장 1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 3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
과장선발 심사위원회		5인	사무총장	∘국장 3인 ∘직원 1인
채용 심사 위원회	6급(6급 상당, 6호, 다급)이상	5인	사무총장	∘국장 1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외부위원 3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
	7급(7급 상당, 7호, 라급)이하	5인	기획조정관	∘과장 1인(기획조정관이 지명) ∘외부위원 3인(기획조정관이 위촉)
전입 심사 위원회	6급 이상	3인	사무총장	∘국장 및 과장 중 2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7급 이하	3인	기획조정관	∘운영지원담당관 ∘과장 1인(기획조정관이 지명)
보통 승진 심사 위원회	고위 공무원	3인 이상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사무총장 ∘국장 1인 이상(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3급 이하	3인 이상	사무총장	∘국장 및 과장 중 2인 이상(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5인	사무총장	∘국장 및 과장 중 4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성과급 심사위원회		5인	사무총장	∘국장 및 과장 중 4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공적심사 위원회		5인	사무총장	∘국장 및 과장 중 4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계약직공무원 재계약심사위원회		3인 이상	사무총장	∘국장 또는 재계약심사대상자의 소속 과장 중 1인 이상(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되, 다만 일반계약직 6호 이하 및 전문계약 다급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지명) ∘심사대상자의 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 1인

※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중 승진임용예정직급의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

2.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포상 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포상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위촉 가능

3. 위원 중 과장이 2인 이상인 경우 운영지원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별표 2】<삭제, 2009.6.10.>

【별표 3】<신설 2008.6.4, 2009.6.10.>

인권사무소 근무 예정자 명부(제16조 제4항 관련)

순번	승진임용 연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2
4
5
6
7
∙ ∙ ∙

※1. 5급 및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각 직급별로 분리 작성하고 각 직급별 명부 등재 순번은 승진 임용일이 빠른 순으로 등재한다.

1-1. 승진임용일이 같은 경우에는 5급 승진자의 경우 승진자 교육 점수 5할,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5할을 합산한 최고득점자 순으로 순번 선택권을 부여하고, 6급 승진자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한다.<신설 2009.6.10.>

2. 전보순서는 인권사무소 결원직위와 동일한 직급의 상위 순번 순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6.10.>

3. 승진 임용자가 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전보된 경우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별표 4】<개정 2008.6.4, 2009.6.10.>

직원 전보경로 (제17조 관련)

○ 일반직

①→②→③ 또는 ①→③→②
①	비서실 기획조정관실	②	정책교육국	③	조사국

※ 조사국 최초 발령자는 3년의 전보제한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局)내 전보는 전보제한기간 산정시 근무기간을 통산함.

※ 인권사무소 전보의 경우 전보경로를 적용하지 아니함.

○ 기능직

①→②→③ 또는 ①→③→②
①	기획조정관실	②	비서실 정책교육국	③	조사국

※ 출납업무 수행자의 경우 국․관 간 전보시 이를 고려하여 배치함

【별표 5】<삭제 2009.6.10.>

【별표 6】<개정 2007.3.8>

경력평정기간 계급별 경력평정기간 (제36조 관련)

계급	경력평정기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5급	최근 10년	최근 9년	최근 8년
6급(연구사 포함)	최근 8년	최근 7년	최근 7년
7급이하(기능직 포함)	최근 6년	최근 6년	최근 6년

※ 만점도달기간은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에서 각 2년을 감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 7】<개정 2008.1.11, 2008.6.4, 2009.6.10.>

가점부여 기준 (제38조 관련)

평정 대상	최대 가점
직무관련 자격증	0.65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1
인권사무소 근무경력(본부에서 전보된 공무원과 인권사무소간 전보된 공무원)	2
업무혁신	1

※ 특수지 근무경력 등 가점 관련규정을 두는 경우 1점내에서 부여할 수 있음.

※ 경력 관련 가점평정은 경력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월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의 경력만 인정함.

1. 직무관련 자격증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공무원이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별표 4, 5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점을 부여함.

구 분	기 준 점
당해직렬의 당해직급 또는 상위계급 해당 자격증	0.65
당해직렬의 바로 하위계급 해당 자격증	0.4

※ 자격증 가점의 제한

-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격증,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자격증에 대해서만 평정

2. 자체감사담당 공무원경력

감사반 등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부서 근무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에 0.04점을 곱하여 최대 1점으로 함.

3. 인권사무소 근무경력(본부에서 전보된 공무원 경력과 인권사무소간 전보된 공무원)

인권사무소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매 1월에 0.08점을 곱하여 최대 2점으로 함.<개정 2009.6.10.>

4. 업무혁신 가점

직급에 상관없이 평가단위기관별 업무혁신 실적이 매우 탁월한 우수한 공무원을 1명씩 추천받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가점 부여할 수 있되, 1점을 초과하지 못함.

【별표 8】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경력평정점간의 반영비율 (제40조 관련)

구분	반영비율
	2007~2008년	2009년 이후
근무성적평가 점수	70	80
경력평점점	30	20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직급별 반영기간 (제40조 관련)

계급	반영기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5급	3년	4년	5년
6급 (연구사 포함)	2년	3년	4년
7급 (연구사 포함)	2년	3년	3년
8․9급 (기능직 포함)	1년	2년	2년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정 2007.  5.  3.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 70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0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제4조제7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기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 국(기획조정관 포함)․과․담당관․센터 및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개정 2009.5.15>

제3조(대상업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5.1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임차 및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및 총액 기준을 말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물품의 제조 ․구매․용역 기타 계약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3. 업무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개정 2009.5.15>

제4조(일상감사의 의뢰 등)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위원장이 최종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 전을 말한다)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5조(일상감사의 방법)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일상감사 결과의 송부 등)  ①행정법무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이하 “일상감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결재문서의 협조 란에 서명함으로써 일상감사의견서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5.15>

②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5.15>

③행정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7조(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①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감사의견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②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시행으로 대상 업무의 지체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받기 전까지는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사의 효력)  ①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

②행정법무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5.15>

③행정법무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 이후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상감사를 필하였다는 이유로 소관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개정 2009.5.15>

제9조(사후관리)  행정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감사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9.5.15>

부      칙<제70호, 2007. 5. 3>

①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지침) 종전의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해 행한 일상감사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한 일상감사로 본다.

부      칙<제103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의뢰서

수 신 :					검토자			행정법무담당관
발 신 :
주관부서			최종결재권자				요구일시
건 명							회신기일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령자			처리기한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의견서

검토자 :

주관부서		의견서번호		접수일자
건 명				회신일자
검 토 의 견

〔별지 제3호서식〕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수신 :
발신 :
주관부서		시행일자		의견서번호
건 명
검 토 의 견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건명 및 업무요지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		비고
				접수일자	조치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제정 2006. 11.  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67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0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문상담위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상담위원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문상담위원이라 함은 인권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배치)  전문상담원위원은 인권상담센터 또는 인권사무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09.5.15>

제 2 장  전문상담위원의 업무 및 교육

제4조(업무)  ①전문상담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5.15>

1. 인권상담센터 및 인권사무소의 상담 업무

2. 기타 인권상담을 위하여 인권상담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업무

제5조(상담시간)  전문상담위원은 인권상담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이 지정한 일시에 상담을 실시한다.<개정 2009.5.15>

제6조(교육)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상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 3 장  전문상담위원의 위촉

제7조(자격)  전문상담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위원장이 인권문제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정원)  ①전문상담원위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인권상담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09.5.15>

제9조(전문상담위원의 모집 및 위촉)  전문상담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심사하여 위촉한다.

제10조(전문상담위원의 임기)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장  전문상담위원의 직무상 책임

제11조(비밀준수 등)  ①전문상담위원이나 전문상담위원이었던 자는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문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상담시간 준수)  ①전문상담위원은 정해진 상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문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인권상담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13조(성실봉사의 의무)  전문상담위원은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 5 장  전문상담위원의 업무수행 지원

제14조(전문상담위원 업무수행 지원)  인권상담센터장 및 인권사무소장은 전문상담위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상담시간조정, 상담서 작성, 진정서 접수 등 상담위원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15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전문상담위원의 해촉

제16조(해촉사유)  전문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전문상담위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위와 상응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제67호, 2006. 11.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1. 8.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4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정 2007. 12. 31.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76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0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관”이라 함은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구성 및 분장업무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기록관은 행정법무담당관실에 설치하고, 당해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개정 2009.5.15>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기록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서고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위원회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6. 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

17.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8.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9.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

20.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21.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2. 정보공개 주관

23.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 3 장  기록물의 관리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기록관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단위과제별로 관련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관련 사항

2.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사항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기록관장이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2.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3.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4.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등 주요직위자의 업무 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위원회의 주요행사

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시청각기록물의 작성․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증명적 가치가 매우 높아 그 현장 또는 형상을 시청각기록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록물의 등록)  ①기록물을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전자화 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정리)  ①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이관)  ①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이관 예정일 1월 전까지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물의 보존)  ①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보존중인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10호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전문요원의 폐기심사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재분류되었을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기준에 따라 기록물재분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폐기대상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기록물폐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과장(담당관․센터장․인권사무소장 포함)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과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5.15>

③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 책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록물의 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록관장을 간사로 두고, 회의록 작성은 전문요원이 담당한다.

⑤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심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심의회는 필요시 수시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제14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기록물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기록관에는 문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16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17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전산화 기록물의 보존관리)  전산화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9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20조(보안관리)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의 기록물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긴급사태 시의 대비)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서고에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재난대비시설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점검)  기록관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2. 기록물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오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 6 장  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제23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직원

2. 타 부처 등의 공무원이 개인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

②제1항제2호의 경우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은 금지한다.

제25조(열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3.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7.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 장  보 칙

제26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기록관장은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76호, 2007. 12. 3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정 2007. 12. 31.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75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06호

개정 2010.  7 .2 .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2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공개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0. 7. 2>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①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배부, 취합, 처리, 정보발송 등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정보공개 주관부서는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09.5.15, 2010.7.2>

제4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①정보공개일시는 결정통지서 작성일로부터 10일로 하되,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청구인이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한다.

제5조(즉시공개 대상)  ①법 제16조에 의거 즉시공개처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또는 공표되는 기록물

2. 민원기록 : 본인의 민원관련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사건기록 : 본인의 제출기록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사건기록을 제3자가 청구하는 경우 : 통계자료, 익명결정문

②「국가인권위원회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공표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된 기록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즉시공개청구 코너를 통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비용부담)  ①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수는 내용이 기재된 면의 쪽수를 의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제7조(수수료 감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 50%

2. 전자적 형태로 생산된 기록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를 면제 한다.

3. 종이기록으로 제공하는 즉시공개 대상은 우송료를 면제하며, 수수료감면은 다음과 같다.

가. 20장미만 : 면제

나. 20장이상 : 장당 20원

②기초생활수급권자나 무연고재소자가 소명자료를 첨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한다.

③정보공개 수수료에 한해 100원 미만은 절사 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국장(기획조정관 포함) 또는 과장(담당관․센터장․인권사무소장 포함)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과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5.15, 2010.7.2>

④심의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담당자를 간사로 둔다.<개정 2010.7.2>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심의회의 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주관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관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7.2>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의 공개여부는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자료제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세칙)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7.2>

부      칙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 이 훈령의 시행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제106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1호, 2010. 7 .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위승계)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2009.5.15. 훈령 제106호>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0조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시조정(2009.4.6.)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제안제도운영규정

제정  2005. 11. 3.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43호                                                 개정  2006. 1. 1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5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하 “위원회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함은 위원회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 및 추천제안으로 구분한다.

②“자유제안”이라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지정제안”이라함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④“직무제안”이라함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소속 팀장 및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개정 2006.1.18>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②혁신인사팀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관 실․팀의 의견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제5조(제안자의 자격)  ①위원회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으로 한다.

③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제안자와 부제안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범위)  제안은 다음 각호에 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정부시책 반영 사항

2.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3.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 증대에 관한 사항

4. 국민편익 증진 및 국민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안제도 관장기관)  ①사무총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안의 모집과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행정기획본부장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개정 2006.1.18>

제 2 장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설치)  이 규정에 의한 제안의 심사, 채택, 실시, 평가,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심의사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등급구분

2. 창안의 실시, 평가 및 보고

3. 상여금의 지급

4. 부상금의 지급

5.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기획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인권정책본부장․침해구제본부장․차별시정본부장․인권교육본부장․운영지원팀장․혁신인사팀장 및 소관팀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1.18>

제11조(운영)  ①심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제안담당 행정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⑤삭제<2006.1.18>

제 3 장  제안의 모집․제출 및 접수

제12조(모집기간등)  ①제안은 연중 모집하고 연 1회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

②심사는 상반기 연1회 실시하되,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5월에 한다.

③사무총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당해년도에 모집할 제안의 종류․모집기간 및 심사기간 기타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인트라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④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심사기간에 포함시켜 심의․의결한다.

제13조(제안의 제출)  ①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안자가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②제3조제4항에 의한 직무제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 각 2부를 제안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회 전산망에 접수된 건의사항 등이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제출로 본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그 접수된 내용을 혁신인사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제14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사무총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설비 또는 각종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의 접수)  ①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혁신인사팀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1.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인지 여부

2.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충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지의 여부

3. 정규의 서식에 의한 제안인지 여부

③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 각호 사유에 위반한 경우에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보완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한다.

⑤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 한다.

제16조(제안서의 보완)  ①제안서에 기재된 제안의 주된 내용외에 서식․경비산출내역서 등 첨부자료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안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 4 장  제안의 심사

제17조(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되,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동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노력도

2. 완성도

3. 조직기여도

제18조(의견조회등)  ①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실험․조사․분석을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 등에 관한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실험․조사․분석에 소요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9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행정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 5 장  시 상

제20조(창안상)  ①제안의 창안등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1. 최우수상은 종합득점의 95%이상

2. 우수상은 종합득점의 90%이상

3. 장려상은 종합득점의 85%이상

4. 노력상은 종합득점의 80%이상

제21조(부상금의 지급)  제20조의 창안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며 부상금 지급금액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제안자에 대한 격려)  창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경우에도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시 가점 등을 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 보상 및 격려금품 등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발표회)  사무총장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상자들로 하여금 연구발표회를 갖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창안의 실시와 보상

제24조(창안의 실시)  ①사무총장은 채택된 제안을 지체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의장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출원한 때

2. 사무총장이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③사무총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창안자에 대한 인사상 가점 부여 현황 및 그 창안의 실시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5조(창안실시 성과의 평가)  ①창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의 절감은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사실조사 등에 의한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창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창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6조(상여금 지급)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해 또는 다음년도의 예산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창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거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를 나타낸 경우

②제1항의 상여금은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27조(퇴직 또는 사망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제26조에 규정된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 8 장  보 칙

제2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①혁신인사팀장은 매년 모집된 제안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실․팀 및 소속에 배포하여 활용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인권증진, 사무개선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8>

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행한 결과 제26조에 의한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추천제안에 관한 특례)  제안의 종류에 불구하고 장려상이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규정에 의한 정부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추천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43호, 2005. 11. 3>

이 규정은 2005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1호, 2006. 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안심사배점기준표(제17조제2항관련)

제안심사배점기준표

구분	심 사 항 목		등 급					채점	비중	득점
			1(점)	2	3	4	5
기본점수	① 창 의 성		가	양	미	우	수		4
	② 경제성 또 는 능률성	경제성	5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상	8,000만원 이상	2억원 이상		4
		능률성 (효과성)	가	양	미	우	수
	③ 실 용 성		가	양	미	우	수		4
	④ 적용범위		가	양	미	우	수		2
	⑤ 계 속 성		가	양	미	우	수		2
가산점수	⑥ 노 력 도		가	양	미	우	수		2
	⑦ 완 성 도		가	양	미	우	수		1
	⑧ 조직기여도		가	양	미	우	수		1
감산 점수	⑨ 시 행 시 예상부작용		거의 없다	약 간	보 통	크 다	매우 크다		-3
합 계

① 창의성 :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거나 기존제도나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방법의 도입을 시도한 것

②항중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는 경비절감 또는 국고 또는 조세증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에서 6점을 부여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에 대한 의견서(제4조제2항관련)

제안에 대한 의견서

실․과명 :

심사번호
제안제목
1. 종합의견 ※ 종합의견란은 창안으로서 채택가치 여부와 그 이유를 명기함. (종합의견란이 부족한 경우 별첨)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다소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 수준이다. ( ) ○ 창안으로 추천하기에는 미흡하다.( ) ○ 별가치 없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 추 천 ( ) 함. ○ 불추천 ( )

제안에 대한 우리 실․과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함.

○ 의견작성관    직위 :         직급 :          성명 :              (인)

○ 확  인  관    직위 :         직급 :          성명 :              (인)

붙  임 : 검토의견 1부.

세  부  검  토  사  항

1. 제안규정 제4조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지 여부

○ 제 1 호 : 공지되었거나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것.(    )

○ 제 2 호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의 취득 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의한 보상이 확정된 것.(    )

○ 제 3 호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 제 4 호 :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 제 5 호 :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위환기, 진정, 비판, 건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 제 6 호 : 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 위 사항 해당근거는?

2. 현행법령 또는 제도와의 관계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 또는 계획 등과

(1) 동일한 제안이다.(    )

(2) 유사한 제안이다.(    )

(3) 새로운 제안이다.(    )

※ (1) (2)의 경우 그 근거는?

3. 창의성 정도

(1) 괄목할만하다.(      )

(2) 다소있다.    (      )

(3) 보통이다.    (      )

(4) 미약하다.    (      )

(5) 전혀없다.    (      )

4. 실시가능성 정도

(1) 있다.(    )

(2) 실시가능성은 인정되나 창안으로서는 별가치가 없다.(    )

(3) 전혀 없다.(    )

○ 실시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제안을 실시함에 큰 애로점이 없으므로 바로 실시할 수 있다.(    )

나) 실용가치는 크나

(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바로 실시할 수 없다.(    )

※ 소요예산추정액 :                   원

(나) 법령제도상의 문제로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    )

5. 경제성 또는 능률성 정도

(1) 괄목할만하다.(    )

(2) 다소있다.(    )

(3) 보통이다.(    )

(4) 미약하다.(    )

(5) 전혀없다.(    )

※ 효과가 경제성인 경우 계량적 수치로 환산하면?

○ 예산의 절약추정액 :                원

○ 수입증대 추정액   :                원

※ 효과가 능률성인 경우 행정개선효과등의 구체적 내용은?

○

○

○

○

6. 적용범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가. 내용면

(1) 제안의 내용중 대부분을 실시할 수 있다.(    )

(2) 제안의 내용중 일부만을 실시할 수 있다.(    )

(3) 제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실시할 수 있다.(    )

나. 적용 기관면

(1) 전 기관에 널리 실시할 수 있다.(    )

(2) 수개의 기관 또는 부서에 실시할 수 있다.(    )

(3) 극히 제한된 일부기관 또는 부서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

7. 계속성 정도(동 제안을 채택․실시할 경우)

(1)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 어느 정도의 기간은 가능하나 계속 실시는 어렵다.(    )

※ (2)의 경우 실시가능 기간 및 중단이유?

8. 시행시 예상부작용

(1) 상당히 크다.(    )

(2) 조금 있으나 창안으로 채택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

(3) 미약하다. (    )

(4) 전혀 없다.(    )

※ (1)의 경우 그 내용은?

9. 기타 의견 제시사항

○

○

○

○

[별지 제2호 서식]제안서(제13조제1항 관련)

제 안 서
						심사번호
제안내용	제 목		제안의 종 류		자 유 제 안 지 정 제 안
	개 요
	현 행 상 의 문 제 점
	현행과 대비	현 행		개 선
	예 상 경 비 절 감 액			기타효과

………………………절……………………취……………………선………………………

제안자	소 속		직 급		심사 번호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전화번호
위와 같이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200 년 월 일 1. 제안내용설명서 2. 경비절감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제안제출자 □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제안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제안의 제목
위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직인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직무제안 추천(제13조제2항 관련)

직무제안 추천

제안자	소 속		성 명
	직 급		담당사무
제안자의 공적개요
직무제안의 내용개요 창 의 성 개선효과
의 견
위와 같이 직무제안을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자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서 접수대장(제15조제1항 관련)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안 제목	제 안 자			보 완		제안 종류	심사 번호	비 고	확 인
			소속	직급	성명	내용	일자				담당	사무관 또 는 서기관	과장

※ 접수번호는 누년일련번호를, 심사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예:2005-2)를 부여한다.

[별지 제5호 서식]창안관리 기록부(제24조제4항 관련)

창안관리기록부
채택연도				제안종류
창안제목
창안등급				창안관리번호
창안개요
창 안 자	성 명	한 글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및 직 급	창안당시
		현 재
창안채택 및 시 상	채택근거	문서번호			포 상		종 류
		일 자					일 자
	부 상 금	원	인사특전부여		종 류
					일 자
창안실시	실시근거	문서번호			실시기관 및 부 서
		일 자
	실시여부 및 일 자	실시예정( ) 일부실시중( ) 완전실시중( ) 실시불가( )
		실시일자

창안실시	문 제 점
	수정보완	수정․ 보완기관
		내 용
	실시기간		소요예산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타 기 관 협조사항
	실시효과	측정기간	예산절감액	개선효과 등
		～
		～
		～
		～
		～
상여금 지 급	경 비 절 감 액			지 급 결 정 액
	결정근거	문서번호		지급일자
		일 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5. 10. 20.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42호

개정 2006.  1. 1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54호

개정 2008.  7.  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81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0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정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정위원 위촉)  조정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균형있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간사)  조정위원회 간사업무는 운영지원담당관이 수행한다.<개정 2006.1.18, 2009.5.15>

제 2 장  조정신청

제4조(조정신청사실의 통지)  ①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조정신청서 및 진정서의 사본을 송부한다.<개정 2006.1.18, 2009. 5.15>

②운영지원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6.1.18, 2009.5.15>

제5조(조정신청사실의 통지 불능)  ①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사실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주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미리 지명해 놓은 조정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조정신청각하 통지서를 발송한다.<개정 2008.7.7>

②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조정신청이 각하된 사실을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통지한다.<개정 2008.7.7, 2009.5.15>

제6조(조정불응의사 표시)  ①피신청인은 우편․모사전송기․구술 및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불응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②직원 등은 피신청인이 구술로 조정불응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그 의사를 문서에 기재하여 피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고, 전화로 조정불응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보고서를 작성한다.

③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이 조정불응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응한 사실 등 조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통지한다.<개정 2006.1.18, 2008.7.7, 2009.5.15>

④조정신청을 받은 부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불응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실을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통지한다.<개정 2006.1.18, 2009.5.15>

제 3 장  직권조정회부

제7조(직권조정회부 사실의 통지)  ①사건 담당 부서는 당사자에게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직권조정회부 결정서 및 진정서의 사본을 송부한다.<개정 2006.1.18, 2009.5.15>

②운영지원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을 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6.1.18, 2009.5.15>

제8조(직권조정 거부의사 표시)  ①직권조정 거부의사 표시에 관하여서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사건 담당 부서는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심의․의결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하고,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을 거부한 사실을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통지한다.<개정 2006.1.18, 2009.5.15>

③사건 담당 부서는 당사자 일방이 직권조정 회부결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권조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운영지원팀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06. 1.18>

제 4 장  조 정

제9조(조정회의 구성 등)  ①제6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의 경우에 간사는 위원장에게 조정신청 및 직권조정회부 사실을 보고하고,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명한다.

②간사는 조정위원에게 진정서 및 조정신청서(조정신청조서, 직권조정회부 결정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이하 “진정서등의 사본”이라 한다)을 송부한다.

제9조의 2(조사 등)  ①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조정담당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위원장 또는 조정위원장은 조사관에게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명을 받은 조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을 신속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7]

제10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위원장은 사건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소집한다.

②조정회의에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함과 이 결정으로 조정이 종결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작성하고, 간사는 결정서 정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11조(조정기일 등)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없는 경우에 간사는 조정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기일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각하통지서를 발송한다.

제11조의 2(대표당사자)  ①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그 중 1인 또는 2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조정기일의 통지는 대표당사자를 선임한 나머지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7.7]

제12조(이의신청)  ①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간사는 이 사실을 조정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간사는 그 상대방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된 사실 및 진정절차가 재개됨을 통지한다.

제13조(수당지급)  조정회의에 출석한 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조정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제42호, 2005. 10. 2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4호, 2006. 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호, 2008. 7. 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7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0. 8. 12.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2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창출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성과관리 및 개인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부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제4조 제7호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계약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고, 위원회 자체 개인성과평가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을 말한다.

2. “소속기관 등”은 각 인권사무소 및 비서실(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사무총장실 비서를 합해 1개 과로 본다)을 말하고, “소속기관 등의 장”은 각 인권사무소장 및 비서실장(위원장 비서실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을 말한다.

3. “국장”은 기획조정관을 포함하고, “과장”은 담당관, 인권상담센터장, 소속기관 등의 장을 포함하며, “과원”은 각 과의 복수직 서기관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기간 및 평가시기) 평가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매년 초 전년도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주관부서) 개인성과평가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개인성과평가 제도설계 및 업무 총괄

2.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제도 운영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

4.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 관리

5. 기타 개인성과평가 관련 세부 사항 마련

제6조(평가협조)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한 개인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평가자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개인성과평가 주관부서가 요청하는 평가 및 평가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 2 장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제7조(성과계약 등의 체결)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②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자와 확인자) 성과계약등 평가와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성과점검 및 성과면담) ①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간 중에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③ 평가자는 평가를 실시하는 때에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목표의 수행과정 및 결과의 평가와 결과의 환류 등에 관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자의 평가) ① 평가자는 매년 초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등급의 수 및 등급 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위원회 자체 개인성과평가

제11조(사무총장 평가) 사무총장은 성과계약에 따른 실적 및 기타 역량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평가한다.

제12조(국장 이하 평가개요) ① 국장 이하 위원회 자체 개인성과평가(이하 “자체 개인성과평가”라 한다)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국장 및 과원은 실적평가를 70퍼센트, 역량평가(과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를 30퍼센트, 과장은 실적평가를 60퍼센트, 역량평가를 40퍼센트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그 평가개요표는 별표 2와 같다.

② 실적평가의 영역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조직성과과제와 개인이 수행한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인 개인성과과제로 구분된다.

③ 조직성과과제는 평가대상기간 내 소속 과의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연중 2개월 이상 근무하고 전보된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환산한다.

④ 개인성과과제는 상급자가 평가한다. 이 때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 및 근무성적평가에서의 근무실적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⑤ 역량평가(과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상급자가 평가하며 평가요소는 별표 3과 같다. 이 때 과원에 대한 과장의 평가 부분은 근무성적평가에서의 직무수행능력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⑥ 자체 개인성과평가의 모든 영역은 절대평가를 한 후 일정 비율만큼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별 점수를 산출한다.

제13조(평가기준 공개) 개인성과과제와 역량평가(과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평가하는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평가수행 이전에 피평가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과원 재평가) 각 과에 1명만 존재하는 직급의 과원은 모두 통합하여 별도의 재평가군을 구성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재평가하여 평가등급을 일정비율로 유지한다.

제15조(가점적용)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각호와 같이 자체 개인성과평가 점수를 가점한다.

1. 최우수상 : 1.3점

2. 우수상 : 1.1점

3. 장려상 : 0.9점

4. 노력상 : 0.7점

5. 비제안 : 0.5점 이내(다만, 비제안 분류 후 제안심사위원회 출석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되 0.5점 이내에서 부여점수를 결정한다)

제16조(감점적용) ① 직무윤리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각호와 같이 자체 개인성과평가 점수를 감점한다. 다만, 감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점하지 않을 수 있다.

1. 징계 및 주의․경고

가. 중징계 : 회당 3점

나. 경징계 : 회당 2점

다. 경고 : 회당 1점

라. 주의 : 회당 0.5점

2. 무단결근 : 회당 1점

3. 무단조퇴 및 무단이석 : 회당 0.5점

4. 지각 : 회당 0.3점

② 과장의 경우 과장 본인 및 소속 과원의 상시학습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미달성 시 과장 자체 개인성과평가 점수에서 1점 감점한다.

제17조(순위부여) 평가결과 총점에 가점 및 감점을 적용한 후 순위를 부여한다. 이 때 국장 및 과장은 전체에서의 순위를 부여하고, 과원의 경우 직종․직급별로 구분하여 순위를 부여하되, 비서실장은 과장이 아닌 과원의 순위에 포함한다.

제18조(동점자처리) ① 국장 및 과장의 경우 동점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1. 개인성과과제 점수 우수자

2. 역량평가 점수 우수자

3. 국가인권위원회 장기근무자

② 과원의 경우 동점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1. 개인성과과제 중 과장이 평가한 점수 우수자

2. 개인성과과제 중 사무총장 또는 국장이 평가한 점수 우수자

3.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우수자

4. 동일 직급 장기근무자

5. 국가인권위원회 장기근무자

제4장 평가제외 및 평가결과의 공개

제19조(평가 제외자)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국내외훈련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승진임용된 후 평정일 현재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평가에서 제외된다.

제20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완료 후 개인성과평가 주관부서는 평가결과의 공개기간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결과 공개기간 내 개인성과평가 주관부서에 본인의 자체 개인성과평가 결과(평가대상기간 내 평가결과에 한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공개대상은 자체 개인성과평가 결과 총점, 조직성과과제 점수, 개인성과과제 점수, 역량평가(과원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포함하되, 각 평가자별 부여 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과는 별도로 평가대상 공무원은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평가자에게 본인의 성과계약등 평가 및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자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공개된 자체 개인성과평가 결과 및 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성과관리시스템)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에서 제6호까지 서식의 작성 및 평가의 진행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제 5 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2조(평가결과의 활용) 이 규정에 의한 자체 개인성과평가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다. 기타 성과급 지급, 인사관리, 교육훈련 등에 자체 개인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되, 이 경우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한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 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자체 개인성과평가점수에 따라 직종․직급별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한다.

③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행하되,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순위만을 정한다.

④ 기타 근무성적평정점 등급 수, 등급별 분포비율 등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제124호, 2010. 8. 12.>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2008. 7. 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8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한 개인성과평가 주관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시조정(2009. 4. 6.)에 따라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성과계약등 평가․근무성적평가 평가등급 수 및 등급결정기준(제10조 관련)

등급	등급 결정 기준
매우우수(S)	전례가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경우
우수(A)	당초 계획을 초과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
보통(B)	당초 계획대로 기대한 성과를 달성한 경우
미흡(C)	업무추진과정상 문제 발생으로 당초 계획에 미달한 경우
매우미흡(D)	업무추진과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별표 2】

자체 개인성과평가 평가개요표[제12조 제1항 관련]

① 국장 평가개요표

구 분	① 실적 평가(70%)		② 역량평가(30%)
평가영역/평가요소 (반영비율)	조직성과과제 (50%)	개인성과과제 (20%)	기획 및 업무혁신, 추진력, 전문성, 리더십, 평가역량, 대외협력
평가자 (반영비율)	각 성과지표별 평가자 (50%)	사무총장 (20%)	위원장 (20%)	총장 (10%)
피평가군 구성 방식	모든 국	모든 국장	모든 국장	모든 국장
평가자의 점수부여 방식	성과지표 평가	절대평가 (동점불가)	절대평가 (동점불가)	절대평가 (동점불가)
시스템의 점수산출 (등급 및 등급별 비율)	3등급 상대평가 (S=30%, A=40% B=30%)	3등급 상대평가 (S=30%, A=40% B=30%)	각 평가자별 3등급 상대평가 (S=30%, A=40%, B=30%)
시스템의 점수산출 (등급별 반영 점수)	S=50점 A=40점 B=30점	S=20점 A=16점 B=12점	S=20점 A=16점 B=12점	S=10점 A=8점 B=6점

② 과장 평가개요표

구 분	① 실적 평가(60%)				② 역량 평가(40%)
평가영역 /평가요소 (반영비율)	조직 성과 과제 (40%)	개인성과과제 (20%)			기획 및 업무혁신, 추진력, 전문성, 리더십, 평가역량, 대외협력
평가자 (반영비율)	각 성과 지표별 평가자 (40%)	국 소속 과장		소속기관등의 장	모든 과 과장	국 소속 과장		소속기관 등의 장
		국장 (10%)	사무총장 (10%)	사무총장 (20%)	위원장 (20%)	국장 (10%)	사무총장 (10%)	사무총장 (20%)
피평가군 구성 방식	기획군 정책군 조사군 지역군 비서실	소속 국 내 과장	3개 국내 과장	소속기관 등의 장	모든 과장	소속 국내 과장	3개 국내 과장	소속기관 등의 장
평가자의 점수부여 방식	성과지표 평가	절대평가 (동점불가)	절대평가 (동점불가)	절대평가 (동점불가)	절대 평가 (동점 불가)	절대 평가 (동점 불가)	절대 평가 (동점 불가)	절대 평가 (동점 불가)
시스템의 점수산출 (등급 및 등급별 비율)	피평가군내3등급 상대평가 (S=30%A=40% B=30%)	피평가군내3등급 상대평가 (S=30% A=40% B=30%)	피평가군내5등급 상대평가 (S=20% A=20% B=20% C=20% D=20%)	피평가군내3등급 상대평가 (S=30% A=40% B=30%)	피평가군내 5등급 상대 평가 (S=20% A=20% B=20% C=20% D=20%)	피평가군내 3등급 상대 평가 (S=30% A=40% B=30%)	피평가군내 5등급 상대 평가 (S=20% A=20% B=20% C=20% D=20%)	피평가군내3등급 상대평가 (S=30% A=40% B=30%)
시스템의 점수산출 (등급별 반영 점수)	S=40점 A=32점 B=24점	S=10점 A=8점 B=6점	S=10점 A=9점 B=8점 C=7점 D=6점	S=20점 A=16점 B=12점	S=20점 A=18점 B=16점 C=14점 D=12점	S=10점 A=8점 B=6점	S=10점 A=9점 B=8점 C=7점 D=6점	S=20점 A=16점 B=12점

※ “소속기관 등의 장”이란 인권사무소장과 비서실장을 말한다.

③ 과원 평가개요표

구 분	① 실적 평가(70%)			② 직무수행능력 평가(30%)
평가영역 /평가요소 (반영비율)	조직성과 과제 (30%)	개인성과과제 (40%)		기획 및 업무혁신, 추진력, 전문성 조직기여도, 팀워크, 성실성
평가자 (반영비율)	조직성과 평가단 (30%)	국장 또는 사무총장 (20%)	과장 (20%)	국장 또는 사무총장 (10%)	과장 (20%)
피평가군 구성 방식	기획군 정책군 조사군 지역군 비서실	국 내에 4～5급군/ 6～9급군/ 기능직군	과 내에 4～5급군/ 6～9급군/ 기능직군	국 내에 4～5급군/ 6～9급군/ 기능직군	과 내에 4～5급군/ 6～9급군/ 기능직군
평가자의 점수부여 방식	성과지표 평가	절대평가 (동점불가)	절대평가 (동점불가)	절대평가 (동점불가)	절대평가 (동점불가)
시스템의 점수산출 (등급 및 등급별 비율)	3등급 상대평가 (S=30% A=40% B=30%)	피평가군내5등급 상대평가 (S=20% A=20% B=20% C=20% D=20%)	피평가군내 3등급 상대평가 (S=30% A=40% B=30%)	피평가군내5등급 상대평가 (S=20% A=20% B=20% C=20% D=20%)	피평가군내 3등급 상대평가 (S=30% A=40% B=30%)
시스템의 점수산출 (등급별 반영 점수)	S=30점 A=24점 B=18점	S=20점 A=18점 B=16점 C=14점 D=12점	S=20점 A=16점 B=12점	S=10점 A=9점 B=8점 C=7점 D=6점	S=20점 A=16점 B=12점

※ 1. 피평가군 구성시 직종(일반직․별정직․계약직)은 통합한다.

2. 운전원은 직종(별정직․기능직)․직급과 관계없이 별도 평가군을 구성한다.

3. 전문계약직 나급은 5급, 다급은 6급으로 적용한다.

【별표 3】

역량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평가요소[제12조 제5항 관련]

① 역량평가

연번	평가요소	정 의
1	기획 및 업무혁신	․창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대안 제시 및 기존 관행과 업무 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지?
2	추진력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하는지? ․열정을 가지고 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는지?
3	전문성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하는지? ․업무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지?
4	리더십	․조직의 비전제시와 명확한 업무지시 및 의사결정이 이뤄지는지?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통합․조정력을 발휘하는지?
5	평가역량	․공정한 평가를 위한 노력(성과면담 진행, 평가기준 제시, 합리적 평가방법 도입)이 적시에 제대로 이뤄졌는지? ․능력과 실적 중심의 평가 문화 정착에 기여했는지?
6	대외협력	․업무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과의 협력이 이뤄졌는지? ․업무 관련 타 기관의 정책동향 파악 및 정책 분석력이 뛰어난지?

② 직무수행능력평가

연번	평가요소	정 의
1	기획 및 업무혁신	․창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대안 제시 및 기존 관행과 업무 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지?
2	추진력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하는지? ․열정을 가지고 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는지?
3	전문성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자 기학습을 위해 노력하는지? ․업무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지?
4	조직기여도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하면서 조직의 정책방향을 주도․수용하는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개진이나 참여 등이 활발한지?
5	팀워크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팀 동료가 최대한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지?
6	성실성	․근무시간에 맡은 바 업무를 적시에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회의 등의 의견 개진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별표 4】

근무성적평정점 등급 수 및 분포비율(제23조 관련)

등급	부여점	비율
수	64점이상 70점이하	2할
우	48점이상 64점미만	4할
양	34점이상 48점미만	3할
가	34점미만	1할

※ 1.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2.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여한다.

3.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는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 수가 균등하여야 한다.(단, “양” 및 “가”의 경우 동일 평가등급 안에서 상․하 평가점 간의 점수 차이를 0.2점으로 한다)

4.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등급별 평정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일정 / 계획	주요성과 / 산출물	담당역할
1
2
3
4

년        월         일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성과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현직급임용일	현보직일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

연번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주 요 실 적	평가요소	소계 점수
			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
1
2
3
4
추가업무
추가업무
총 점

3. 직무수행능력 평가

연번	평가요소	요소별배점	정 의	소계 점수
1	기획 및 업무혁신		․ 창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지? ․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대안 제시 및 기존 관행과 업무 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지?
2	추진력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하는지? ․ 열정을 가지고 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는지?
3	전문성		․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하는지? ․ 업무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지?
4	조직기여도		․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하면서 조직의 정책방향을 주도․수용하는지?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개진이나 참여 등이 활발한지?
5	팀워크		․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팀 동료가 최대한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지?
6	성실성		․ 근무시간에 맡은 바 업무를 적시에 충실하게 이행하는지? ․ 회의 등의 의견 개진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총 점

4.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실적
	능력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이 의 신 청  및  결 정 서

소 속		직 급		성 명
평가결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근무성적평가 확인자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결정 내용
년 월 일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성과계약서

□ 평가대상기간 : 0000년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대상자
평가자
기관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甲과 乙은 상호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작성일 : . . . (승계시 사유도 추가 기재)

1. 전략목표

No	전략목표

2. 개인 성과목표

No.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행계획
		성과지표명	목표점

【별지 제5호서식】

중간점검표

□ 평가대상기간 : 0000년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평가대상자
평가자

No.	성과목표	성과지표			주요실적	점검결과 (정상추진, 개선필요, 부진 중 선택)
		성과지표명	목표점	측정결과

추진과정상 특기사항	(피평가자가 기재 :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	(피평가자가 기재 :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점검의견	(평가자가 기재 : 최종평가시 활용을 위해 반드시 작성)
수정 목표 및 사유	(평가자가 기재)
작성일 : . . .

【별지 제6호서식】

최종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0000년도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피평가자
평가자
확인자

No.	성과목표	성과지표			주요실적	평가 결과
		성과지표명	목표점	측정결과

평가자 의견
최종등급 / 사유
작성일 : . . .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8. 12. 31.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85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08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에 적용한다.

1. 전원위원회

2. 상임위원회

3. 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4. 특별위원회

제3조(간사와 서기) 「운영규칙」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4조(의사일정 작성)  ①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위원장, 위원, 사무총장 및 사무처 소관부서에 배부하거나 인트라넷 게시판에 공지한다.

②의사일정의 회차 표기는 연도별 일련번호로 작성하고 의안번호는 제10조의 의안유형별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보류 또는 재상정된 의안은 별도의 의안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당초에 부여한 의안번호를 사용하며 의사일정 또는 의안에 재상정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의사일정의 의안명에는 피진정인의 성명이나 기관․단체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의안의 공지 등)  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의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지한다.

1. 홈페이지 : 의사일정

2. 인트라넷 업무게시판 : 의사일정, 공개의안

3. 인트라넷 인권위원방 : 의사일정, 전차회의록, 공개․비공개 의안 등 관련자료 일체

제6조(의안의 공개)  위원장은 「운영규칙」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의가 공개된 경우에는 방청자에게 공개된 의안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비공개 의안의 관리)  ①위원 및 사무처 직원은「운영규칙」 제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비공개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대외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출석․발언권 등)  ①사무총장은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처의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이 배석한다.<개정 2009.5.15>

제 2 장  전원위원회

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구분)  전원위원회의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결사항: 「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2. 심의사항:  보고사항이 아닌 경우로 의안 등의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항

3. 보고사항: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경우로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등 위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제11조(의안의 작성 방법)  ①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한다.

1. 표지 :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표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명과 의안명, 의안의 유형, 공개여부 및 제출자명 등을 기재한다.

2. 제출자 : 사무처의 의안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관소위원장을 제출자로 하며, 위원이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위원을 제출자로 한다.

3. 내용 :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의안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일반의안 : 법규 제정․개정 또는 권고 등 일반의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토배경, 주요내용, 주요쟁점, 조치의견, 의결주문(안),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나. 진정사건 : 진정사건에 대한 의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진정사실관계를 기재한다.

②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논의․지적된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2조(의안의 제출 등)  ①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고, 의안 사본 23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운영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다른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내용 또는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개최 통지)  ①간사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서면,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의안 중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요지를 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의안보고)  의안 중 예산․결산안 등 특별히 중요한 의안은 사무총장이 보고하고, 일반적인 사항의 의안은 소관국장이 한다. 다만, 소관국장이 출장․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 또는 조사관(담당자)이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09.5.15>

제15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가 피진정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조사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계획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관 등은 의견 진술자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받아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심의․의결서)  ①의안의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간사가 작성하고 각 위원들이 서명한다.

②심의․의결서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제17조(주심위원 지명)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를 거친 의안은 소관소위원장이 주심위원이 되고, 소위원장이 소수의견 제시 위원이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주심위원을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18조(결정문 정본 발급)  ①소관부서 조사관 또는 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결정문 시안을 작성하여 주심위원과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결정문을 위원장의 전자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정문은 위원장 결재 문서와 출력물을 첨부하여 간사에게 정본 발급을 요청한다.

③간사는 소관부서에서 결정문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 최종 결재 문서를 확인한 후 위원들의 서명고무인이 날인된 원본은 보관하고 정본은 소관부서에 공문으로 시행한다. 다만, 결정문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결정문의 경정)  ①위원장은 결정문에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심위원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경정한 경우에는 결정문의 원본과 정본에 경정된 사항을 부기하고, 결정문의 재정본을 작성하여 사건당사자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20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①회의록은 「운영규칙」 제7조에 따라 위원별로 발언내용을 녹취형태로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③제2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서기의 회의록 서명으로 갈음한다.

제 3 장  상임위원회

제21조(회의)  ①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의 구분)  상임위원회의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결사항 : 「운영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다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심의사항 : 전원위원회 의결사항 중 「운영규칙」 제4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7호에 따른 의안으로 미리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경우로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등 위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제23조(의안의 작성 방법)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작성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안의 제출 등)  ①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고, 의안 사본 13부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내용 또는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회의개최 통지)  ①간사는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요지를 서면으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의안보고)  의안은 소관부서장이 보고한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출장․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 등이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09.5.15>

제27조(심의․의결서)  의안의 심의․의결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8조(결정문 정본 발급 등)  상임위원회의 결정문 정본 발급 및 경정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9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①회의록은 의안별로 요약하여 작성하고, 차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과정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서기의 회의록 서명으로 갈음한다.

제 4 장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30조(의안의 구분)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결사항 : 「운영규칙」 제13조 내지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항. 다만, 소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2. 심의사항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6호 및 제28조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보고사항 :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에 대한 수용여부, 사업추진사항, 현안사항 등 소위원회에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31조(의안의 제출 등)  ①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과장(센터장, 인권사무소장 포함) 또는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6일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② 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내용 또는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보고는 조사관 또는 담당자가 한다.

제32조(심의․의결서)  의안의 심의․의결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3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①회의록은 의안별로 요약하여 작성하여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위원장 및 서기의 회의록 서명으로 갈음한다.

제34조(결정문)  ①조사관은 제18조 제1항의 서식에 따라 결정문 시안을 작성하여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소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소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받은 결정문에 대하여 최종 확인을 거친 후 결정문에 직접 날인한다.

③조사관은 간사로부터 원본과 정본을 발급받아 원본은 사건철에 편철하고,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제 5 장  보칙

제35조(준용규정)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원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정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부      칙<제85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나 조치 등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제108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00위원회
(중고딕 13Point)

【공개/비공개】

의안번호	제00-00호
의 결 연 월 일	. . . (00년 제00차)

의결안건

(중고딕 15Point)

의결 안건 제목

(중고딕  20Point, 진하게)

제 출 자
제출연월일	. . .

(중고딕 15Point)

[별지 제2호서식]

00위원회
(중고딕 13Point)

【공개/비공개】

의안번호	제00-00호
심 의 연 월 일	. . . (00년 제00차)

심의안건

(중고딕 15Point)

심의 안건 제목

(중고딕  20Point, 진하게)

제 출 자
제출연월일	. . .

(중고딕 15Point)

[별지 제3호서식]

00위원회
(중고딕 13Point)

【공개/비공개】

의안번호	제00-00호
보 고 연 월 일	. . . (00년 제00차)

보고안건

(중고딕 15Point)

보고 안건 제목

(중고딕  20Point, 진하게)

제 출 자
제출연월일	. . .

(중고딕 15Point)

[별지 제4호서식]

제  목(요약)

(중고딕 20호, 진하게)

1. 검토배경 (중고딕 16호, 진하게)

내용 (휴먼명조 15호)

2. 주요내용 (중고딕 16호, 진하게)

내용 (휴먼명조 15호)

3. 주요쟁점 (중고딕 16호, 진하게)

내용 (휴먼명조 15호)

4. 조치의견 (중고딕 16호, 진하게)

내용 (휴먼명조 15호)

5. 의결․주문(안) (중고딕 16호, 진하게)

내용 (휴먼명조 15호)  ※ 필요시 별지로 작성 가능

6. 참고사항 (중고딕 16호, 진하게)

내용 (휴먼명조 15호)

[별지 제5호서식]

사건조사결과보고서

[HY헤드라인M, 20point, 밑줄]

[00대학교총장 등의 학력에 의한 편입학자격 차별]

[휴먼명조, 15point, 진하게]

(사건번호 : 06진차234)

[휴먼명조, 13point]

1. 진정의 개요

가. 접수일자

나. 진정인

다. 피해자

라. 피진정인

마. 진정요지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쟁점

4. 관련법령

5. 조사대상 여부

6.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나. 피해자

다. 피진정인

라. 참고인

7.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나. 판단

8. 검토의견

가. 적용법조

나. 조치의견

조사관  ○ ○ ○

[별지 제6호서식]

○○위원회 논의 및 조치사항

(중고딕 20호, 진하게)

1. 전원위원회 상정(재상정) 이유 (중고딕 16호, 진하게)

내용 : 소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이유 및 재상정 이유 기재 (휴먼명조 15호)

2. 제○차 ○○ 위원회 논의(지적)사항(중고딕 16호, 진하게)

내용 : 소위원회 및 전차 회의에서 논의 및 지적된 사항 기재

(휴먼명조 15호)

3. 조치사항 (중고딕 16호, 진하게)

내용 :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 (휴먼명조 15호)

4. 참고사항 (중고딕 16호, 진하게)

내용 : 참고사항 기재 (휴먼명조 15호)

[별지 제7호서식]

의견진술계획서

(중고딕 20호, 진하게)

1. 의안명

2. 진술대상자 인적사항

3. 진술시기

○ 200 . 00. 00. 제0차 전원위원회

4. 참고사항

붙임:  위임장

[별지 제8호서식]

심 의 ․ 의 결 서

[○○년 제○차 ○○위원회]

의안번호	의결 안건 ○○-○○, ○○-○○	일자	. . .
의 안 명	○○에 대한 검토 보고 등 건
의결사항	○○년 제○차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참조 (붙임)
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불참>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붙임)

〔○○년 제○차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의안 번호	의 안 명
○○-○○
■ 수정(원안)의결 - - ※ 주심위원 : 위원
의안 번호	의 안 명
○○-○○
■ 수정(원안)의결 - -

[별지 제9호서식] (전원위원회 정책 결정문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에 대한 권고(의견표명)

주      문

이      유

Ⅰ. 개요

1. 권고(의견표명) 배경

2. 논의과정

3. 권고(의견표명) 대상

Ⅱ.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2. 참고기준

Ⅲ. 판단

Ⅳ. 결론

(전원위원회 진정사건 결정문 2)

사    건   ○○진인○○○○   ○○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이      유

1. 진정의 개요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나. 피해자

다. 피진정인

라. 참고인

3. 관련규정

4. 인정사실

5. 판단

6. 결론

(마지막 면)

20  .  00.  00.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불참>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상임위원회 정책결정문 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에 대한 권고(의견표명)

주      문

이      유

Ⅰ. 개요

1. 권고(의견표명) 배경

2. 논의과정

3. 권고(의견표명) 대상

Ⅱ. 판단 및 참고기준

1. 판단기준

2. 참고기준

Ⅲ. 판단

Ⅳ. 결론

(상임위원회 진정사건 결정문 4)

사    건   ○○진인○○○○   ○○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이      유

1. 진정의 개요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나. 피해자

다. 피진정인

라. 참고인

3. 관련규정

4. 인정사실

5. 판단

6. 결론

(마지막 면)

20  .  00.  00.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소위원회 5)

국 가 인 권 위 원 회

○○○○ 위 원 회

결          정

사    건   ○○진차○○○○   ○○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이      유

1. 진정의 개요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

나. 피해자

다. 피진정인

라. 참고인

3. 관련규정

4. 인정사실

5. 판단

6. 결론

(마지막 면)

20  .  00.  00.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정 2008. 10. 17.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 84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0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당직은 재택당직과 일직 및 숙직으로 구분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택당직은 정상 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4시간 이상 청사 내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하고, 휴무일인 경우 근무의 인계․인수 및 청사 순찰을 마친 직후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③일직과 숙직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시행한다.

제 2 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 명령 및 변경)  ①당직 명령은 사무총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발하여 각 부서에 송부하고, 위원회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여 해당 근무자가 인지토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당직 근무시간)  ①금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의 당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익일 정상근무 시간까지로 한다.

②금요일 및 휴무일의 당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 또는 전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인수를 마친 때로부터 익일 정상근무 시간이 개시되는 때 또는 후번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인수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

③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 신고 및 인계․인수)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까지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근무일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②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제15조 3항에 명시한 비품 일체와 근무 상 유의사항 등을 인수․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준수사항)  ①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근무시간 중, 식사와 당직근무 상 필요한 공무 외의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케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 혹은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당직근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상태의 안전 여부에 대한 순찰․점검

2. 개별 전열기기(난방, 취사용품 등)의 사전승인 여부 및 전원차단 여부 확인

3. 각 부서 및 개인별 비품, 문서 등의 관리상태에 대한 순찰․점검

4. 각 사무실내 잔류인원 확인 및 외부인의 공무 관련 외 출입여부 확인․통제

5. 국가지도통신망 정기점검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긴급연락에 대한 응신 및 조치

6. 인권상담 등 위원회 민원전화의 응대

7. 청사 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처 및 비상연락망 가동

제8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당직근무자는 청사의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전산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담당관 또는 사무총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 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 일지)  ①당직근무자는 제7조에 관련한 근무상황 등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 일지에 명백히 기록, 당직근무 시간 종료 후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②단, 당직근무 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후임 근무자에게 이를 인계․인수하고, 직후 출근일에 지체 없이 당직 주무부서인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제10조(긴급 상황 시 당직근무)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이 종료되는 때까지 청사 내에서 일․숙직을 실시한다.

1. 외부인 또는 단체 등에 의한 청사 내 농성행위가 발생한 때

2. 청사 주변에서 집회, 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청사에 진입하거나 위해를 가할 명백하고 급박한 상황이 존재하는 때

3. 청사 내 무인경비설비의 작동 불능 또는 중요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때

4. 기타 위원회 및 청사의 안전에 대한 확인, 점검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때

②사무총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청사 내에서 숙직근무를 한 근무자는, 숙직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 휴무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당직자 편성)  ①당직 근무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중 각 부서의 장(과장급 이상, 직무 대리인 경우 포함)이 아닌 4급 이하의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그 수는 1인으로 한다.<개정 2009.5.15>

②당직 편성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작성된 순번표에 의해 매월 편성한다. 순번표는 근무일(금요일 제외)의 순번표와 휴무일(금요일 포함)의 순번표로 분리․적용한다.

③파견, 출장 등 공무상 사유 또는 임신, 출산,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당직 근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근무편성에서 제외하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 기 편성 다음 근무 순번에 우선 편성한다.

제12조(당직 편성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면제한다.

1. 비서실 소속 직원과 관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타 기관의 소속으로서 파견 근무 중인 직원

3. 당직 업무 담당자

4.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3달간 유예

제13조(긴급 상황 시 당직자 편성)  ①제10조에 의한 긴급 상황 시 당직근무 인원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의 범위에 따라 1인으로 할 수 있다.

②긴급 상황 시 당직자 편성은 제11조 1항 및 제12조에 의해 편성하되,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각 부서의 장(직무 대리인 경우 포함) 및 국장(기획조정관 포함)을 포함한 별도의 비상당직 순번표에 의해 편성한다.<개정 2009.5.15>

③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는 비상당직 순번표에 의해 그 상황이 종료되는 때까지 청사 내에서 24시간 일․숙직으로 즉시 전환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한다.

④긴급 상황 종료 시, 긴급 상황 발생 이전의 근무일 및 휴무 순번표에 의해 평시당직 체제로 전환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한다.

제14조(보안점검)  ①최종 퇴청자는 퇴청 시 사무실 보안점검을 한 후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퇴청 시 점검 사항

1.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

2. 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시건 여부

3.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

4.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

5. 실내 소등 상태

6. 창문 및 출입문 단속

7.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제15조(당직자의 근무 장소 및 비품)  ①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 중 사무실에서 근무하되,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근무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적어도 1회 이상 위원회 청사에 속하는 전 구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거나 청사 주변지역을 순찰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비품 일체를 인계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에도 이를 휴대(단, 제4호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위원회 전체 비상연락망

3.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4. 비상열쇠보관함

5. 관련법령 및 위원회 근무관련 매뉴얼 등 문서철

6. 당직근무자용 무선전화기

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16조(당직근무의 점검 및 조치)  ①사무총장은 당직근무의 정상적인 수행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자가 이 규정에 반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징계 또는 시정 등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9.5.15>

③사무총장은 국가지도통신망의 수신점검 누락 등 경미한 근무의 해태가 확인된 때에는 순번 외 휴무일 당직 부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 장  비상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제17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①비상근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발령한다.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 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령한다.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9조(비상근무의 발령)  ①「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29조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었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②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비상근무 요령)  ①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직원을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비상근무조 편성은 각 국 단위로 편성하며, 각 국은 주무과의 과장이 이를 시행한다. 단, 각 인권사무소는 별도로 편성하여 시행한다.<개정 2009.5.15>

③비상근무 인원은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인원에는 문서관리, 물품운용 및 통신망 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5.15>

제21조(비상소집)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위원회 비상연락망의 전파체계에 따라 신속히 전 직원을 비상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 주무부서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의 실시결과를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취합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휴가 등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위원회 전 부서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최대한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는 소속 직원의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장과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비상소집명부를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3조(필수요원의 지정)  위원회 전 부서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하되, 문서관리․물품운용 및 통신망 관리 등 업무지원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제84호, 2008. 10. 17>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9호, 2009. 5.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당직 / 보안일지								결재	담 당 자			운영지원담당관
200 . . . 요일
당 직 근무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지 시 사 항	․청사내 순찰근무 철저 ․당직전화 수신(대기) 철저					조 치 사 항
순찰결과	구 분		순찰시각		잔류 근무인원			특이사항
								전열기․전원 관리상태		비품․문서 관리상태			출입문
	7층	인권상담센터
	8층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전산실
		-정보화교육실
		인권자료실
	9층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과
	10층	인권교육과
		기 록 관
		당직/운전원실
	11층	인권정책과
		몸․땀․휴
	12층	사무총장실
		운영지원담당관
		홍보협력과
		소회의실
	13층	위 원 장 실
		상임위원실
국가지도통신 (매주 목요일)		수신시각 및 조치사항:
특 이 사 항 (순찰결과, 전화 통화 내용 등)		(추가 기재사항은 뒷면에 계속 기재)

특 이 사 항 (순찰결과, 전화 통화 내용 등)	(앞면에서 계속)

[별지 제2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1. 비상근무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3. 주의사항 :

위와 같이 발령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1. 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2. 비상근무발령 접수일지 : 200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소집 응소현황

구분		총원	응소 대상 인원	응소 인원	응소율 (%)	시간별 응소현황
						1시간 이내		1시간 - 2시간이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계	총계
	필수
	일반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사무총장실	소계
	필수
	일반
기획조정관	소계
	필수
	일반
정책교육국	소계
	필수
	일반
조사국	소계
	필수
	일반
부산 인권사무소	소계
	필수
	일반
광주 인권사무소	소계
	필수
	일반
대구 인권사무소	소계
	필수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정 2009. 7. 27.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12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조서 및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 등 방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조사의 기본원칙)  방문조사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 및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수용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불법부당한 수용상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방문조사의 효과 제고)  위원회가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의 중대성 여부 및 발생 빈도

2. 사회적 파급 효과 여부

3. 인권정책과의 연계성

4. 사전예방적 기능의 효과성 여부

5. 기타 위원회가 조사대상 기관 및 감독기관에 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여부

제2장 방문조사계획의 수립 및 방문조사의 실시

제4조(조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방문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법적근거,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단 구성,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해당 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개시 의결을 하면 조사국장은 진정처리시스템에서 사건번호와 사건 표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조사대상의 선정)  ①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시설의 상황,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지역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인력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시설 전부 또는 일부만을 선택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조사기간)  위원회는 조사대상 시설의 규모,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 및 조사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기간을 조사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단의 구성)  ①위원회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시설의 규모,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수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사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조사단에는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외에 법률전문가, 의사, 교육자, 심리학자, 기술자 또는 인권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조사단장은 인권위원으로 한다.

제8조(사전 교육 및 준비)  ①조사단장은 사전에 조사단원들에게 조사의 기본원칙, 관련 법규, 주의사항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조사단은 사전에 업무분장, 질문지나 설문지 준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수용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방문조사결과의 처리

제9조(방문조사조서)  ①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단장은 조사 종료 후 1개월 내에 방문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방문조사조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방문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 대상 시설의 명칭 및 주소

2. 시설현황

3.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또는 범위․방법

4. 조사단의 구성

5. 조사내용

6. 지적사항

7. 시설측 의견

8. 조사단 의견

9. 제출자료 및 각 조사기록 목록

10. 기타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및 의견제출)  ①방문조사조서 작성이 완결되면 조사단장은 방문조사조서에 조사결과 처리방안 등의 의견을 첨부한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대상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조사결과의 처리)  ①위원회는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로 채택하며, 동보고서에는 방문조사조서에서 지적된 사항, 시설측 의견, 조사단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사대상시설의 문제점 지적 및 시정 필요사항을 적시한 위원회의 최종의견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당시설 및 감독관청에 이 내용을 통보한다.

②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그 감독기관 장에게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또는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동 사안에 대해 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사를 의결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방문조사중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장(관리인 포함) 또는 감독기관에 구제조치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제112호, 2009.7.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8. 11.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13호

개정 2010. 5. 20.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창출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부서 및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성과관리 및 조직성과평가에 대한 제반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세부사항에 있어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담당관, 인권상담센터, 인권사무소 포함, 이하 동일) 전략 및 핵심과제”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각 과의 고유 업무 중 인권증진행동계획상의 전략과제 업무 영역을 말한다.

2. “일반과제”란 직제와 업무분장에 따른 각 과의 일상적인 업무 영역을 말한다.

3. “공통과제”란 조직성과평가 운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업무 영역을 말한다.

4. “현안 및 자율과제”란 과 전략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 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과제, 기타 위원장, 사무총장 등의 지시사항에 의거 수행한 과제 등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6. “정량지표”란 목표달성도를 계량적인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7. “정성지표”란 목표달성도 판단에 평가자의 주관이 필요한 지표를 말한다.

8. “만족도지표”란 과제 수행 대상자의 만족도로 평가하는 지표를 말한다.

9. “가중치”란 개별 성과지표 간 중요도에 따라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과”란 조직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단위로서 사무처 산하 국(조정관 포함, 이하 동일) 소속 과, 비서실(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사무총장실 비서를 합해 1개 과로 본다)과 인권사무소를 말한다.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센터장, 인권사무소장 포함, 이하 동일)”은 해당 과의 장을 지칭하며 비서실의 과장은 위원장 비서실 소속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제4조(평가대상기간)  조직성과평가 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5조(평가시기 및 반영비율)  ①조직성과평가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년 2회 실시한다.

②중간평가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7월초에 정성평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반영비율은 30%로 한다.

③종합평가는 당해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익년 1월에 실시하고 정성평가, 정량평가, 만족도평가 등 각 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반영비율은 70%로 한다.

제6조(주관부서)  이 규정에 의한 조직성과평가의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조직성과평가 제도설계 및 업무 총괄

2. 조직성과지표 작성 및 변경 등에 대한 협의

3. 조직성과평가 기준 해석

4. 정량지표 실사 및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진행

5. 조직성과평가단 구성 및 평가자 지원․교육

6. 평가결과 취합 및 평가보고서 작성

7.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8. 기타 조직성과평가 관련 세부 사항 마련

제7조(평가협조) ①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규정에 의한 조직성과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조직성과평가에 평가자로 참여하는 공무원은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에서 요청하는 평가자 교육과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각 과는 과 성과지표 작성, 온라인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과 성과지표에 따른 실적서 작성,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와의 협력 등을 담당할 성과관리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성과평가

제8조(성과관리위원회)  ①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를 두며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일을 관장한다.

1. 과 성과과제 및 성과지표의 심의

2. 과 성과평가 관련 감점의 결정

3. 과 성과평가 관련 등급조정

4. 국․과의 성과평가결과 심의

5. 기타 조직성과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의 논의 및 결정

②성과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 3인을 위원으로 하며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이 간사가 된다.

제9조(과 성과지표 작성)  ①과 성과과제는 과 전략 및 핵심과제, 공통과제, 현안 및 자율과제로 구분하고 각 과제별로 성과지표를 작성한다.

②각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전략목표 및 연간업무계획 등을 근간으로 매년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지표에는 해당 과가 수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각 과가 제출한 성과지표의 세부사항을 각 과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각 과 성과지표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확정한다.

⑤기타 성과지표별 가중치 부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평가군)  ①과 성과평가를 위해 업무의 유사성과 실적의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각호와 같이 4개 평가군으로 편성하고, 비서실은 별도로 평가 한다<개정 2010. 5. 20.>.

1. 기획군 :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2. 정책군 : 인권정책과, 인권교육과, 홍보협력과

3. 조사군 :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과, 인권상담센터

4. 지역군 : 부산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

②국 성과평가를 위하여 사무처 산하 3개국을 각 평가군으로 편성한다.

제11조(성과지표의 유형)  ①성과지표는 유형에 따라 정량지표, 정성지표, 만족도지표로 구분한다.

②성과지표는 달성도에 따라 9등급으로 평가한다. 성과지표의 유형에 따른 목표치 설정, 평가항목의 결정방법, 평가절차, 점수산출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조직성과 평가단)  ①성과지표 중 정성지표의 평가를 위해 조직성과평가단을 구성하고, 조직성과 평가단은 당연직 평가자와 선출직 평가자로 구분한다. 다만 중간평가 시에는 선출직 평가자는 운영하지 아니하고 당연직 평가자에 의하여 평가 한다<개정 2010. 5. 20.>.

②당연직 평가자는 국 소속과는 사무총장과 해당 국장이 되고, 비서실은 사무총장과 각 국장으로 하되, 인권사무소 평가 시 사무총장만이 당연직 평가자가 된다<개정 2010. 5. 20.>.

③선출직 평가자는 각 부서별로 당해 평가군에 소속되지 않은 부서의 직원 5명을 추천받아 동일 평가군내 부서의 다수 추천자, 보직경로, 위원회 근무기간, 현 보직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평가군별로 5인을 최종 선정한다<개정 2010. 5. 20.>.

④ 조직성과 평가단의 평가자별 평가 반영 비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 5. 20.>.

제13조(과 성과지표의 변경)  ①행정환경의 변화,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과 전략과제 및 성과지표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과는 당해연도 10월 31일 이전까지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에게 성과지표의 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②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지표 변경요청을 한 과와 동일 평가군에 속한 과와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평가 및 이의신청)  ①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최종점수 확정 전 각 과 성과지표 평가 총점을 해당 과에 제공한다.

②성과지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과장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조직성과 평가단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점적용) 평가자료의 허위작성 또는 평가지표 악용사례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는 해당지표의 득점을 무효로 처리하거나 배점의 1/2배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점할 수 있고, 이외 성과관리 제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감점기준 등을 판단하여 감점할 수 있다.

제16조(과 최종평가) ①각 과 성과지표 평가 총점을 각 평가군내 서열화하여 각호와 같이 3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별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가 속해 있는 기획군은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5. 20.>.

1. S등급 :  각 군별 1개과

2. A등급 :  각 군별 1개과(다만, 조사군은 3개과)

3. B등급 :  각 군별 1개과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특정 과의 등급을 1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③각 과 최종점수는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확정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특정 과의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확정한다.

제17조(국 최종평가)  국 평가는 국 소속 과 점수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각호와 같이 3등급으로 구분한 후 등급별 최종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이 때 각 과 정성지표 평가에 있어 조직성과 평가단 내 국장의 평가 부분은 제외하고, 사무총장과 선출직 평가자의 평가를 6:4로 재환산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1. S등급 : 상위 30%에 해당하는 국

2. A등급 : S등급 이하 상위 40%에 해당하는 국

3. B등급 : 하위 30%에 해당하는 국

부      칙<제113호, 2009. 8 11.>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적용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2008. 7. 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82호) 중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이 규정에 의한 조직성과평가 주관부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시조정(2009.4.6.)에 따라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제120호, 2010. 5.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0. 5. 20.>

구 분		총장			국장		선 출 직 평가자(5명)
가중치	중간평가	40%	100%	70%	60%	30%	-
	종합평가	30%	70%	70%	40%	30%	30%
평가범위		전체 과	인권사무소	비서실	소속 과	비서실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평가군

※ 참고

1. 선출직 평가자 5명중 자신이 속한 국을 제외한 평가단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공통의 비율로 반영(총 30%)

2. 상임위원은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인권증진행동계획상의 관리과제에 대해 평가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평가에 반영

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상의 관리과제 사업은 외부 전문가(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등)로부터 사업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출받아 평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를 참고하여 평가에 반영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제정 2009. 10. 13.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14호

개정 2010.  7. 19.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인권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대한민국 인권상(이하 “인권상”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권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과 정부표창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포상분야)  인권상 포상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훈장 및 포장 수여대상자는 개인에 한한다.

1. 인권일반 옹호 및 신장분야 : 인권침해의 구제 및 차별의 시정에 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단체

2. 인권교육 및 문화증진분야 : 공공기관․기업․교육현장․언론 등에서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3. 인권정책 및 연구분야 :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마련과 연구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4조(포상훈격)  인권상 포상의 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장

2. 포장

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표창

제5조(부상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대상자에게 포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공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포상일 기준 3개월 전에 당해연도 인권상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7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 및 개인은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추천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인권상 포상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인권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10. 7. 19.>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의견수렴) ① 훈장 및 포장 추천 대상자가 결정되면, 그 명단과 공적개요 등을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포상대상자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포상의 수여) 인권상 포상의 수여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행사 시 실시한다.

부      칙<제114호, 2009. 10. 13.>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2호, 2010. 7.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포상대상자 심사기준(제10조 관련)<개정 2010. 7. 19.>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회적 공헌도	인권보호․향상 기여도	인권의 보호․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	25	50
	인권보호․향상 파급효과	인권의 보호․향상에 미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	25
활동(연구) 실적	인권 관련 연구, 무료법률상담․구조, 인권관련 강연․홍보활동 및 저술․기고 실적	인권 관련 연구, 무료법률상담․구조, 인권관련 강연․홍보 또는 인권관련 저술 기고 등의 내용, 횟수,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0	30
활동(업무) 기간	활동(업무) 기간	인권관련 활동 또는 업무 기간을 매 1년마다 1점으로 하고 10년 이상을 10점으로 평가	10	10
특수공적	분야별 특수공적 여부 및 상기 평가항목 이외의 특수공적 유무	∘해당 분야별로 특수공적에 대한 평가 ∘상기 평가항목이외에 인정할 만한 특수공적이 있는지 여부	10	10
합계			100

【별지 서식】포상대상자 추천서식(제7조 제2항 관련)

포상대상자 추천명단

[추천분야 :             ]

추천 순위	소 속	직급 (직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재직(수공) 기간 (년, 월)	기포상	공적개요	비고 (훈격)

※ 1. 재직(수공)기간 산정기준은 수상예정일로 함

2. 소속기관명과 직급명칭은 공식명칭으로 기재(약칭 불가)

공  적  조  서(개인용)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 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 (4),(5),(7),(8),(9),(12) 굵은 선은 코드이므로 미기재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3) 대표자 인적사항

(3-1) 성 명

(한자)

(3-2) 주민등록번호

-

(3-3) 주 소

(3-4) 연   락   처

(직장)             (휴대폰)                (이메일)

(4) 공적요지 (50자내외)

(5) 공적기간

-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단 체 연 혁
(12) 년 월 일	(13) 내 용	(14) 년 월 일	(15) 내 용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16) 년 월 일	(17) 내 용	(18) 년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공 적 요 약 서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성별	재직기간	추천 훈격	공적개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 (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  .  .  (  년  월)

8) 일  반  직

.  .  ～  .  .  (  년  월)

13) 교      원

.  .  ～  .  .  (  년  월)

9) 별  정  직

.  .  ～  .  .  (  년  월)

14) 군      인

.  .  ～  .  .  (  년  월)

10) 기  능  직

.  .  ～  .  .  (  년  월)

15) 군  무  원

.  .  ～  .  .  (  년  월)

11) 고  용  직

.  .  ～  .  .  (  년  월)

16)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17) 제외기간

합        계      ㉯

18)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19) 추천훈격

10) 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

직 급

성  명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 공무원의 경우만 제출

사 진		이 력 서 (작성예시)
		성명	한 글		○ ○ ○	생 년 월 일		1970. 6.29 (만 세)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700629-1000001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00-11호 (핸드폰번호)
학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86.03.03～'89.02.14			서울 문화고등학교
	'89.03.06～'95.02.16			문화대학교					법학과(법학사)
	'95.03.07～'98.02.14			문화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석사)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98.03.05～'99.02.14			□□그룹(총괄팀)			대리		국외계약실무
	'99.03.03～'01.07.14			○○인권연합			행정간사		홍 보 업 무
상훈	년 월 일			상훈 사항					시 행 처
형벌	년 월 일			종 류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 ○ ○ (인)

※ 민간인의 경우만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책
2. 주요 공적 내용 확인 ○ 기 작성 공적내용의 사실여부 ※ 증거서류 첨부 : 기관확인서 등 3. 현지 여론(공사생활 등) ○ 주민, 통․반장, 동장 등의 여론과 의견 ○ 관련 민간단체의 여론과 의견 4.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5.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민간인의 경우만 작성

포상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대한민국 인권상」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정 2010. 4. 28. 국가인권위원회훈령 제1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제3조(징계위원회 설치) ①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고등징계위원회(이하"고등징계위원회"라 한다)와 청원경찰보통징계위원회(이하"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보통징계 위원회의 파면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구성)①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는 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

③보통징계위원회는 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을 위원으로 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며 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계담당이 된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 절차 등)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고, 징계의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10. 5. 7. 국가인권위원회 훈령 제11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라 한다)란 위원회의 업무량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해당부서의 장”이란 과장(담당관, 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인  사

제1절 채용

제4조(채용권자)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권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채용계획)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채용목적, 소요예산, 자격조건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1)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인력 및 예산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한다.

제6조(채용자격기준)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채용공고)  해당부서의 장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자격, 채용조건 등의 내용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전형절차)  해당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근로계약 체결)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신분, 채용기간, 보수, 복무, 계약해지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그 외에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채용예정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송부하며,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④ 불가피하게 근로관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운영지원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기간)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계약의 종료 등

제12조(계약의 종료 등)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제10조제4항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제13조(계약해지의 통보)  해당부서의 장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손해배상)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직무교육

제15조(교육훈련)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수

제16조(보수)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년 편성된 예산서상의 일용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편성한 일용임금 단가가 당해연도의 시중노임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용임금 단가는 기획재정부 당해연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22조에서 규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매 익월 5일에 기간제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8조(사회보험의 가입)  ①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맞춤형 복지의 세부 적용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공제)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품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간제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제4장  복  무

제1절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 등

제20조(의무)  ① 기간제근로자의 복무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는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기간제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간제근로자는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근무시간)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제22조(근무상황)  ① 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로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출장 등)  ① 해당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휴일․휴가 등

제24조(휴일)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5조(연차유급휴가)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지참․조퇴)로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26조(특별휴가)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 휴무토요일을 제외한 경조사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여자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3조(생리휴가) 및 제74조(임산부의 보호)를 준용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간제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제27조(공가)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건강검진)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8조(병가)  ① 해당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5장  기  타

제29조(관리부서 지정 등)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력·예산·인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괄부서를 운영지원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한다.

1.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인력, 예산, 인사관리

2.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조건 개선, 차별시정, 처우 등 고충처리

3.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발급

제30조(신분증)  운영지원담당관은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의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근로계약 갱신 체결)  해당부서의 장은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이 규정 시행으로 근로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010년도 당초의 계약일자로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훈령 시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2007.12.17)」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채 용 계 획 서

1. 채용 기본사항

○ 채용부서 :

○ 채용인원 :

○ 채용기간 :

2. 채용 계획

채용목적 및 필요성
업무내용
자격 및 조건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전형방법
기타사항

○○○ 과 채용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함.

○○○과장

[별지 제2호 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을의 인적사항>

성명(한자)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연 락 처		최초계약일	근무부서(장소)	근무형태

제1조(목적 및 수행업무)

①“을”은 국가인권위원회 ○○○과에서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제2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근무장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국가인권위원회 ○○과로 한다

제3조(보수)

①(임금) “을”의 근로에 대한 보수는 시간급(일급, 월)        원으로 한다.

②(지급시기) “갑”은 “을”에게 매 익월 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임금 지급은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계좌번호 :                  )

③(초과근무수당) “갑”은 “을”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거나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다.

1. 휴일근무수당 : 일일급여의 50% 할증 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 : 일일급여/8×150% 할증 지급

제4조(근무시간 및 휴게)

①“을”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 시업 및 종업시각 :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다만, “갑”의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갑”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출퇴근 1시간 범위내에서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휴게시간 : 12:00～13:00

③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과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계약서의 보관)

“갑” 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전화 :       )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자	과장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4호 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근무부서명 : 과					결재	과장
성명	시간외근무사항						비고 (총근무시간)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부터	까지

예    규

헌법
예규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제정 2006.  8. 22.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 8호

개정 2008. 12. 22.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8호

개정 2009.  4. 16.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9호

1. 직무분석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사무총장 : 가 등급

나. 기획조정관 : 나 등급<개정 2009.4.16.>

다. 정책교육국장 : 나 등급<개정 2009.4.16.>

라. 조사국장 : 나 등급<개정 2009.4.16.>

2.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2006. 12. 5.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0호

전부개정 2008. 4. 18.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5호

개정 2009. 7. 15.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27호

전부개정 2010. 9. 17.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33호

Ⅰ. 총칙

1. 목적

○ 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시행령」

○ 「공무원교육훈련업무처리지침」

○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Ⅱ. 운영방향

❑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 조성

교육훈련 인정범위 확대, 의무적 교육이수시간 설정, 연간 자기개발계획 수립 등을 통한 직장 내 상시학습문화 조성

❑ 관리자에게 학습촉진자로서의 역할 부여

과장 등 부서장에게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성과 책임 및 교육훈련실적 관리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중간관리자의 리더․코치로서의 역할과 책임 강화

❑ 국외훈련 성과 제고

국외훈련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사후 관리 강화

Ⅲ. 상시학습제 운영방안

1. 적용대상

○ 4급 이하 전 직렬 공무원(단, 운전원은 제외)

2. 교육훈련시간 등 설정

○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부처지정학습, 의무이수과정 등 교육훈련의 범위와 내용은 상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주관부서에서 미리 정하여 고지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 상시학습 인정기준 및 범위 : 별표 1 참조

3. 교육훈련 성과책임 및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가. 부서장의『부하육성 성과책임제』실시

○ 과장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체결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직을 1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당해 부서의 부서장에게도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나. 개인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 개인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 과장 등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규 임용자, 파견․휴직 복귀자, 전보․전입자 등은 임용․복귀일 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만, 10월 1일 이후 임용․복귀․전입 등을 한 경우와 자기개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 과장 등은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독려하여야 함

4. 교육훈련 실적 관리

가. 교육훈련 실적관리 주체

○ 자기개발계획 수립, 교육훈련시간 확인 등 개인의 교육훈련 실적은 소속 과장 등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한 교육 및 기관주관교육 등은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

과장 등	교육훈련 주관부서
￭ 소속 직원 교육실적 종합관리 - ‘자기개발계획’ 수립 지원․확인 - 교육실적 수시 확인․독려 등 ￭ 부서주관교육 및 개인학습시간 확인․승인	￭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실적 확인 등 ￭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 확정처리 (확정처리 후 수정 또는 추가등록 불가)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

나.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 통보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하되, 연간 이수해야 하는 부처지정학습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인정함

○ 신규채용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는 기본교육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으로 봄

○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연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부서자체교육 등은 상시학습 실적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연구모임

○ 인정요건

- 목적 :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역량의 학습

- 구성 : 위원회 단위, 다수 부처 단위, 민․관 단위

- 인원 및 기간 : 5명 이상 3개월 이상 활동

* 위원회 단위 모임의 경우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여야 함

- 등록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등록됨

○ 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교재, 인쇄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강사료 제외)

- 최초 지원은 등록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고, 내부통신망에 보고서 게시, 발표회 개최 등 연구성과를 공개한 모임에 한해 사후 지원

- 연구성과의 공개는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하여야 하며, 양식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5.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가.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

○ 적용대상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일부는 부처지정학습 중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연간교육훈련기준시간 중 이수해야 할 부처지정학습시간에 의함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ㅇ 필요 교육훈련시간 :「당해계급 근무년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림) ㅇ 근무년수 : “근무월(15일 이상 1월) ÷ 12”로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당해계급 근무년수 적용시작일 : 매년 1월 1일 ㅇ 산출 기준일 : 승진심사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 필요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자의 경우 승진심사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

나. 파견․휴직기간, 타 부처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할 수 있음

*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 반영 시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다.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다만,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한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인정할 수 있음

라.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 적용

○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특별사유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승진심사 전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관련 증빙자료를 소속과장 등의 결재를 받은 공문으로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 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사무총장이 결정하고, 예외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마.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 4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으로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과장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되, 과장 등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 교육훈련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Ⅳ. 훈련 공무원 선발 및 훈련관리

1. 민․관 교육훈련기관 훈련 공무원 선발

○ 교육기관 : 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민간기관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선발방법 :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교육명령에 의한 추천

* 단, 사이버교육은 교육명령 불필요

2. 국내 위탁교육훈련

○ 대상훈련 : 국내 대학원(석사, 단기), 고위․과장급 국내장기훈련

○ 선발방법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선발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훈련대상자 선발

- 훈련과제 선정 및 훈련파견 등의 적정성

- 연도별 교육훈련기본계획

- 연도별 교육훈련 내용 및 인정 범위

- 기타 교육훈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사무총장, 위원은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교육훈련 주관부서의 장은 간사를 겸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기록․관리함

3. 국외 위탁교육훈련

○ 대상훈련 : 국외 장․단기훈련, 고위․과장급 국외직무훈련 등 행정안전부 주관 훈련, 자체 장기 국외훈련

○ 선발방법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선발

*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 별도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훈련 등은 경쟁선발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연도별 국외훈련계획

- 국외훈련공무원 선발․추천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

- 박사학위, JD, 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기타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   없는 단순기간연장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동일

4. 국외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가. 대상훈련 : 국외장기 일반과정, 고위․과장급 국외직무훈련 등 6개월 이상 국외훈련

나. 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 국외훈련공무원 관리카드 작성

○ 보고서 제출 점검, 자체연구과제 부여 등 정기적으로 훈련진행상황 점검

○ 당해 연도 복귀자 전원에 대해 매년 12월말까지 훈련성과평가를 완료하고 개인별 평가결과를 내부통신망에 공개

○ 훈련성과를 공유하고 업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훈련성과 보고회 개최

* 훈련성과보고회는 직장교육, 간부회의 또는 연구모임 등에서 발표 등 다양한 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음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상시학습 인정 기준 및 범위>

구 분	교 육 명	교육학습내용	인정시간	최대 인정 시간	인정근거
기관주관	직장교육	▪교육주관부서교육 및 부서 자체교육․워크숍	▪교육시간 ▪1일 최대 8시간	100	주관부서확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민․관 교육훈련기관 ▪장․단기 국내외훈련 ▪외국어위탁교육 등	▪ 5일 이내-교육시간 ▪ 6일이상~1월미만-40시간 ▪ 1월 이상~3월 미만- 50시간 ▪ 3월 이상~6월 미만- 60시간 ▪ 6월 이상~1년 미만- 80시간 ▪ 1년 이상-100시간	100	수료통보 결과보고서
	사이버학습	▪공무원교육기관(민간위탁 포함) 사이버교육	▪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인정 시간	100	수료통보
	학위과정	▪대학․대학원 교육	▪1학점당 5시간 ▪학위취득시 추가인정 (학사30/석사50/박사70)	100	주관부서확인
	국내․외 인권현장방문	▪기관 및 외부 주관 인권현장 참여	▪참석시간	20	주관부서확인
	토론회 등	▪직무관련 토론회․세미나 ․공청회 참여	▪참석시간 ▪1일 최대 8시간 ▪발표 및 토론자는 참석시간 3배 인정	20	주관부서확인
	직무관련 강의	▪직장교육 시 사내강사로 강의	▪강의시간 5배 인정	50	주관부서확인
	인권영화상영회	▪인권영화관람	▪1/회	12	주관부서확인
	제안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채택	▪20/회	50	주관부서확인
	연구․경진대회	▪기관․중앙부처 연구․경진대회 입상 및 참가 (마라톤, 등산 등 취미 제외)	▪입상-20 ▪참가-참석시간(입상자포함)	50	주관부서확인
	멘토․멘티 활동	▪1월 이상 멘토․코치활동	▪5/월	20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고유업무 외 직무활동	T/F(상시근무제외), 인권순회상담활동지원 등	▪실제 참석시간 ▪1일 최대 8시간	20	주관부서확인

구 분	교 육 명	교육학습내용	인정시간	최대인정 시간	인정근거
개인학습	독서	▪직무관련 독서	▪5/권	50	주관부서확인
	연구모임	▪등록 연구모임 활동	▪실제 참여시간	50	주관부서확인
	논문⋅칼럼 게재	▪간행물 등에 직무관련 논문 등 게재(학위논문 제외) ▪ ‘인권’지 기고	▪논문 20/편 ▪칼럼 10/건 ▪기고문 5/건	50	주관부서확인
	직무관련강의	▪외부 초빙에 의한 직무관련 강의	▪강의시간 5배 인정	50	초빙기관확인
	저술	▪직무관련 서적․저술 출간(개정판 제외)	▪100/권	100	서적
	학원수강 (사이버 포함)	▪직무․어학․정보화 관련 수강	▪실제 수강시간	100	수강증
	자격증취득	▪별표2 자격증 취득 (취득년도)	▪별표2에 의함	100	자격증 사본
	학위과정	▪대학․대학원 교육	▪1학점당 5시간 ▪학위취득시 추가인정 (학사30/석사50/박사70)	100	교육기관확인
	비학위과정	▪민․관교육기관 등에서 직무관련 비학위과정 이수	▪이수시간 인정	50	교육기관확인
	봉사활동	▪자발적 봉사활동	▪실제 봉사시간 ▪1일 최대 8시간	60	봉사기관확인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별표 2】

<자격증 인정 기준>

등급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정 시간	80시간	60시간	40시간	30시간	15시간
상시 학습 인정 자격증	◎기술사․기능장 (국가기술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사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청소년상담사1급 ◎청소년지도사1급 ◎미술치료사 ◎정신보건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1급 ◎태권도 4단이상 ◎유도 4단이상 ◎검도 4단이상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임상심리사2급 ◎사회복지사2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1급 ◎청소년상담사2급 ◎청소년지도사2급 ◎미술치료전문가 ◎정신보건간호사 2급 ◎응급구조사2급 ◎태권도 1~3단 ◎유도 1~3단 ◎검도 1~3단 ◎간호조무사 ◎정보기술자격(ITQ) A등급 ◎한자능력검정시험 1급	◎기능사 (국가기술자격) ◎사회복지사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워드프로세서2급 ◎청소년상담사3급 ◎청소년지도사3급 ◎수련감독미술치료전문가 ◎정보기술자격 (ITQ) B등급 ◎한자능력검정시험2급	◎워드프로세서3급 ◎정보기술자격(ITQ) C등급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비고 : 1.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위 목록에 열거된 자격증 중 직렬 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인정하여야 함

2. 동일한 연도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함(예시 : 정보처리산업기사 기보유자가 정보처리기사를 취득 시,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인정하지 아니함-기 입력된 경우에는 인정시간을 0시간으로 처리)

3. 상위등급 자격증을 기 보유한 자가 동일 종류의 하위등급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그 하위등급 자격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4.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말함

【별지 제1호 서식】

(       )년도 자기개발계획서 및 실적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2.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구 분	전년도 말 기준		해당연도
	필요시간 (A)	실적시간 (B)	기준시간 (C)	필요시간 (A+C-B)	목표시간	실적시간
총 교육시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처지정학습 교육시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 자기개발계획 면담

면담일시		면담자
부서장 제시 필요 교육분야 및 일정		합의 반영사항

* 교육 종류, 내용, 인정시간 등 교육훈련 이수실적 세부내역 별첨 가능

작 성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모임 등록 신청서

〈예시〉

명 칭
목적
연구분야
설립일자
회원명단
기타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모임 지원비 신청서

연구모임 명
항목	상세내용	지급대상	금액(원)
지급방법	계좌입금 □	- 은행명 : - 예금주(주민등록번호) :
	현금 ■	수령인 : □

〈예시〉

※ 지출증빙서첨부

연구모임 대표  :         (인)

【별지 제4호 서식】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 인정 신청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 특별사유 인정 신청사항
신청기간	년 월 일( 월) * 15일 이상은 1월
신청이유
□ 신청기간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
부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확인 (전․현 무부서의 장)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1조의3에 의한 ‘교육훈련시간 미충족 특별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훈련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제    목 :

2. 일    시 :

3. 구    성 :

구 분	직 위	성 명	가 부	서 명
위원장
위원

4. 심의결과 :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규칙‧훈령‧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제정 2002. 5.  2.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 1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22호

개정 2010. 9.  8.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32호

Ⅰ. 일반사항

1. 목적

각 과․담당관․센터(이하 주무 부서라 함)에서 규칙․훈령ㆍ예규 등 규정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문을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개정 2009.5.15, 2010.9.8.>

2. 규정문서의 종류

가. 근거 : 「사무관리규정」, 「동규정 시행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개정 2009.5.15, 2010.9.8.>

나. 공문서<개정 2010.9.8.>

- 법규문서 :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 지시문서 :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 공고문서 : 고시, 공고

- 비치문서 : 비치대장, 비치카드

- 민원문서 : 인․허가나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처리하는 문서

- 일반문서 : 위 문서에 속하지 않는 문서

다. 규칙 <개정 2010.9.8.>

- 법규문서로서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법, 시행령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사항

- 대외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에 대한 규정

※ 위원회 규칙명은 「～규칙」으로 한다.

라. 훈령<개정 2010.9.8.>

-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이나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법, 시행령, 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위원회의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 위원회의 대내적 규범력을 지니는 사항으로 주요한 사항

※ 위원회 훈령명은 「～규정」으로 한다.

마. 예규(업무처리지침)<개정 2010.9.8.>

-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이나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

※ 위원회 예규명은 「～지침」으로 한다.

바. 지시<개정 2010.9.8.>

- 지시문서로서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연도표시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상급기관이 직권이나 하급기관의 문의에 따라 하급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

※ 위원장, 사무총장 업무지시명은 「～지시」로 한다.

사. 일일명령<개정 2010.9.8.>

- 지시문서로서 시행문형식이나 회보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연도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 당직, 출장, 시간외 근무,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

3. 법제과정<개정 2009.5.15, 2010.9.8.>

①		초 안 작 성		○ 규정 등 주무 부서에서 초안 작성
		□
②		위원회 내 협의		○ 필요시 타 과․담당관․센터와 협의 ○ 주무부서의 안 잠정 확정
		□
③		행정법무담당관 검토		○ 행정법무담당관의 심사 (행정법무담당관실과의 실무협의)
		□
④		결 재		○ 내부결재에 의한 결재
		□
⑤		전원위원회 상정		○ ｢국가인권위원회운영규칙｣ 제4조제4호에 의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⑥		규정발령		○ 전원위원회 의결(규칙의 경우) 후 또는 내부결재 완료 후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정 번호를 부여받아 공문시행 ○ 규칙의 경우 관보게재 의뢰(행정안전부)

4. 규칙 및 훈령․예규 등의 작성 요령<개정 2010.9.8.>

가. 규칙안의 입안<개정 2010.9.8.>

(1) 규칙안은 다음과 같은 해당사항을 구비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①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② 주요골자

③ 예산조치사항

④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⑤ 제정 또는 개폐안

⑥ 현행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개정의 경우에 한하다.)

⑦ 기타 참고사항

(2) 규칙안 입안시 다른 규칙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 규칙안의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을 조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훈령등의 입안

(1) 훈령등의 입안은 다음과 같은 해당사항을 구비하여 입안하여야 한다.

①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② 주요골자

③ 제정 또는 개폐안

④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훈령등의 전문

⑤ 관계법령발췌서

⑥ 홈페이지 법령 사이트 게시여부(게시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

⑦ 기타 참고사항

(2) 훈령안 등 입안시 다른 훈령 등과의 중복 또는 저촉여부, 훈령 등과 체제․용어의 통일성 및 일관성 등을 조사․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규정의 작성 형식

가. 용지 및 글자

(1) 용지의 크기 : A4(210mm×297mm)

(2) 글자의 크기

○ 기본 : 14Point

○ 규정 제명, 부칙(내용 제외) 및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목 : 16Point

○ 서식․도표 등 : 적당한 크기

(3) 글자의 종류

○ 기본 : 신명조체(또는 유사 글자체)

○ 제명 등 : 고딕체(또는 유사 글자체)

(4) 행간격 : 기본 230%(신․구 조문 대비표는 180%)

나. 조문의 배자(配字)(∨는 한 칸 띄움, ×는 띄우지 않음)<개정 2010.9.8.>

(1) 조문의 첫 글자인 “제○조”는 좌측기준선에서 시작하고, 조의 제목이 끝난 다음 한 칸을 띄우고 조의 본문의 첫 글자 또는 항의 표시를 시작하며, 항의 표시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운다.

[예시]

제1조(목적)∨이 법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2) 본문 또는 항의 내용이 길어서 2행이상이 되는 경우는 2행이후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①∨이 법이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3) 1개의 조문이 여러 항으로 구성되거나 1개 항이 여러 호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항 또는 호를 표시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②∨…

(4) 호의 내용은 당해 호를 표시하는 아라비아숫자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표에서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①∨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

(5) 1개 호의 내용이 길어서 2행 이상이 되는 경우 2행 이하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네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19조(진정의 각하 등)∨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진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6) 목을 표시하는 “가, 나” 등은 좌측 기준선에서 네 칸을 띄우고 시작하고 목의 내용은 당해 목을 표시하는 “가, 나”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마침표에서 한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

(7) 1개 목의 문장이 길어서 2행이상이 되는 경우 그 다음 행에서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여섯 칸을 띄우고 시작함.

[예시]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8) 부칙은 “부”자에서 여섯 칸을 띄우고 “칙”자를 쓴다.

(가) 부칙이 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첫 글자는 좌측기준선에서 시작함.

(나) 부칙이 “조”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조문의 “제○조”는 좌측 기준선에서 시작하고, 2행 이상이 되는 경우 2행 이하의 첫 글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두 칸을 띈 다음 시작함.

[예시]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

(다) 부칙이 “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항을 표시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좌측 기준선에서 시작하고, 2행 이상 되는 경우 2행 이하의 첫 글자도 좌측 기준선에서 시작함.

[예시]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

(라) 상기 외에는 본문의 경우와 동일

6. 기타 사항

○ 각종 기준표, 도표, 기구도, 통계표 및 서식 등으로서 내용이 복잡한 것은 별지 또는 별표로 작성<개정 2010.9.>

Ⅱ. 조문의 작성요령

1. 조문의 신설

가. 조문의 신설시

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신설 위치가 장․절 등의 경계인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치하게 될 장․절 등을 표시한다. 제1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항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호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목	제5조제1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

나. 조문 사이에 가지번호 조문 신설시

조	제5조와 제6조 사이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
호	제5호와 제6호 사이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

다. 2개이상 조문 신설시

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제6조(----) ---------------.
항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④----------------.
호	제5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 각호가 없는 조항에 각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목	제5조제3항제1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 다. --------------(.)

라. 기존 조문 사이에 조문 신설시

기존 10조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10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기존 5항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마. 3개이상 조항 연속 신설시

조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제6조(----) ---------------. 제7조(----) ---------------.
항	제5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④----------------. ⑤----------------.
호	제5조제3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5. -----------------(.)
목	제5조제3항제1호에 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 다. --------------(.) 라. --------------(.)

바. 1개조로 구성된 규정에 제2조를 신설

조명에 제목을 부여	본칙을 제1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으로“(----)”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

2. 조문 내용의 전문개정

가. 1개 조문 전문개정시

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항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호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목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

나. 2개이상 조항 전문개정

2개이상 전문개정	조	제5조․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7조(----) -----------------------. 제8조(----) -----------------------.
	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⑤------------------------.
연속되는 3개항이상 전문 개정시	조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6조(----) --------------------. 제7조(----) --------------------.
	항	제5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④--------------------. ⑤--------------------.

3. 조문 내용의 부분개정

가. 조문 부분개정

조	제5조중 “A”를 “B”로 한다.
항	제5조제3항중 “A”를 “B”로 한다.
호	제5조제1항제3호중 “A”를 “B”로한다.
목	제5조제1항제1호나목중 “A”를 “B”로 한다.

나. 2개이상 부분개정

조	제5조중 “---”를 “---”로 하고, 제7조중 “---”를 “---”로 한다. 제5조 및 제7조중 “---”를 각각 “---”로 한다. (개정사항이 동일할 때에는 모든 조문 개정 후에 일괄 개정)
항	제5조제3항중 “---”를 “---”로 하고, 동조제5항중 “---”를 “---”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5항중 “---”를 각각 “---”로 한다.
호	제5조제3항제1호중 “---”를 “---”로 하고, 동항제3호중 “---”를 “---”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를 각각 “---”로 한다.
목	제5조제3항제1호나목중 “---”를 “---”로 하고, 동호마목중 “---”를 “---”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나목 및 마목중 “---”를 각각 “---”로 한다.

4. 조문의 삭제

가. 조문 삭제

조	제5조를 삭제한다.
항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호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목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나. 2개이상 조항 삭제

2개이상 삭제	조	제5조․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항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연속되는 3개 이상 삭제	조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항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 1개조만 남기고 모든 조 삭제

제1조의 조명 및 제목을 삭제한다.

제2조 내지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5. 기타의 경우

가. 본문, 단서, 전단, 후단

신설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이 경우) ----------------.
전문 개정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본문(단서, 전단, 후단)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분 개정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단서, 전단, 후단)중 “---”를 “---”로 한다.
삭제	제5조(제3항제1호가목) 단서(후단)을 삭제한다.

나. 제명, 제목

법령제명	전문개정	제명 “----”를 “----”로 한다.
장절제목	신 설	제5조 다음에(앞에) “제2장 ----”를 삽입한다.
	전문개정	제5장(절)의 제목 “---”을 “---”로 한다.
	부분개정	제5장(절)의 제목중 “--”을 “--”로 한다.
	삭 제	제5조 다음의(앞의) “제2장 ---”을 삭제한다.
조 제목	전문개정	제5조의 제목 “(---)”을 “(---)”로 한다.
	부분개정	제5조의 제목중 “---”을 “---”로 한다.

다. 조문 위치 맞 교환

조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7조로 한다.
항	제7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동조제6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라. 복합(개정+신설)

부분 개정 + 신설	조	제5조중 “---”를 “---”로 하여 동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
	항	제5조제3항중 “---”를 “---”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 개정 + 신설	조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졔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조 (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 제6조(----) -----------------.
	항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④--------------------.

마. 각호외의 부분

단서 후단 없는 경우	신설	제5조(제1항)에 단서(후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경우)-------------------.
	전문 개정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분 개정	제5조(제1항) 본문중 “---”을 “---”으로 한다.
단서 후단 있는 경우	전문 개정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본문(단서, 전단,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분 개정	제5조(제1항) 본문중 “----”을 “----”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후단)중 “----”을 “----”로 한다.
	삭제	제5조(제1항) 단서(후단)을 삭제한다.

Ⅲ. 기안문 작성요령<개정 2010.9.8.>

[예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규칙 제․개정(안)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 및 관련 절차 등의 개선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규칙을 붙임과 같이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제(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2. ○○○규칙 제․개정(안)

3. 신․구조문대조표(개정의 경우).  끝.

담당자								과장							국 장				사무총장										위원장
협조자
시행			(200 . . )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		www.humanrights.go.kr
전화		(02)2125-									전송			(02)2125-						/

[예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관보게재 의뢰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붙임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하여

20  .   .   .( )자 관보게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규칙 일부개정규칙.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자		과장	전결 /
협조자
시행	-	(20 . . .)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	02-2125-	전송	02-2125-	/	@nhrc.go.kr	/

○○○규칙 제(개)정(안)

1. 제(개)정이유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정사건 처리 및 관련 절차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 하도록 함(안 제○○조)

나. .............................................................. 하도록 함(안 제○○조 및 제○○조)

다. .............................................. 하도록 함(안 제○○조에서 제○○조까지)

3. 예산조치사항(필요한 경우)

4. 기타 참고 사항

[예시]

○○○규칙중 일부개정규칙안

제정 20  .   .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  호

개정 20  .   .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  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의 제목 “(☆☆☆)”을 “(★★★)”으로 한다.

제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00조의2(◇◇◇) ① ---

1. ---

2.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인권침해”라 함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정한 인권침해 가운데 헌법 제11조에 정한 인권침해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① 인권위원 및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의3(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 제6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받은 소장은 기초조사과정에서 당사자 쌍방이 원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사건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제13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생략) <신 설>	제1조(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 ------------------------------------------------------------------------------------------------------------------------------------------------. 제2조(정의) ---------------------------- -----------------------------------. ① “인권침해”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① ----------- ---------------------------------------------------------------------------- 그 직무 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 제6조3(기초조사과정에서의 해결) <삭 제> 제13조(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조에 의하여 진정을 접수한 경우 (…) 진정접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관보게재안]

20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제00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 ○○○ 규칙」 제/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 ○

인

◉ 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호

국가인권위원회 ○○○ 규칙 일부개정규칙

국가인권위원회 ○○○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00조의 “---------”을 “-------------”으로 한다.

제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 --------------- 등 불합리한 조항을 비롯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Ⅳ. 시행일<신설 2010.9.8.>

1. 이 개정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5. 10. 27.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 5호

개정 2008.  9.  1.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7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23호

개정 2010.  8. 12.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30호

I. 목적

○ 본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사무소의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권사무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15>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에 규정된 사무총장의 권한을 당해업무 주관 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8.12>

II. 인권사무소의 업무 및 처리절차<개정 2009.5.15, 2010.8.12>

1.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업무

가. 진정의 처리

1) 인권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문서, 구술, 전화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후, 인권상담센터로 진정처리시스템상에서 발송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2) 소장은 진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 등의 원본을 지체 없이 우편으로 인권상담센터로 발송한다.〈단서삭제 2010.8.12〉

3) 1)과 2)의 경우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가목, 마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 중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신설 2010.8.12>

나. 면전진정 업무

1) 소장은 관할지역의 면전진정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출장계획을 수립, 시설관계자에게 면담일정을 통보한다.

2) 면담 후 진정을 접수할 경우 출장자는 당해 인권사무소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진정인에게 현장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한다.<개정 2009.5.15, 2010.8.12>

3) 출장자는 출장 후 면전진정출장보고서를 작성한다.

4) 소장은 신청자의 면담신청 철회서를 보관한다.<개정 2008.9.1>

5) 출장 후 접수된 진정서 등은 가의 2)에 의거하여 인권상담센터로 발송한다.

다. 민원업무〈항목명 변경 2010.8.12〉

1) 민원에 대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8.12〉

2) 삭제<2010.8.12>

3) 삭제<2010.8.12>

라. 삭제<2008.9.1>

마. 인권상담업무

1) 인권상담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9.1, 2010.8.12>

2.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업무

가. 조사부서의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조치 검토가 필요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관할 소장에게 사건 당사자 및 관계인 면담, 자료 수집 등 기초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장은 즉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필요한 구제조치 방안을 해당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나. 위원회가 권고한 긴급구제조치 사건에 대하여 조사부서의 과장은 소장에게 그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장은 이를 확인하여 해당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다. 소장은 관할 지역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조사부서의 해당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라. 조사부서의 과장은 가 및 나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3.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업무

가. 조사 및 정책부서의 과장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할 소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그 확인 결과를  해당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나. 인권정책과장은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인권사무소 관할 관계기관 등과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소장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다. 조사 및 정책부서의 과장은 가 및 나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0.8.12>

4. 위원회의 조사 지원업무

가. 조사부서의 과장은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한 증거자료의 확보 등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관할 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할 소장은 신속히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나. 실지조사, 실태조사, 방문조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조사 및 정책부서의 과장은 특별히 관할 인권사무소의 인력, 차량, 장소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2010.8.12>

다. 조사 및 정책부서의 과장은 가 및 나에 따른 업무를 요청할 경우 사무총장에게 그 내용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0.8.12>

5. 진정사건 조사 구제 업무[신설 2008.9.1]

가. 소장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2호 가목, 마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개정 2010.8.12>

나. 소장은 다수인 또는 다수 단체가 진정한 사건, 사회여론화된 사건 또는 다수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관할 구역이 다른 구금보호시설과 병합되어 있는 사건, 기타 위원장이 조사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은 해당 과장에게 통지하고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0.8.12>

다. 소장은 진정사건의 조사․구제와 관련하여 국내외 협력업무를 시행한다.

라. 소장은 가 내지 다의 내용 중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통지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0.8.12>

6.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 협력업무

가.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관련 업무

1) 소장은 관할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협력과장과 사전 협의 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2) 소장은 관할지역의 중요한 인권현안 및 실태, 인권단체 활동상황 등을 파악하여 홍보협력과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인권정책 수립 및 지역 인권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관련실태 및 자료 수집을 요청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3) 소장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등 단체 및 일반시민 대상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력․지원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사업성격상 인권사무소에 위임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결과를 홍보협력과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4) 소장은 관할지역 인권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위원회 후원, 재정지원, 축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중복지원 문제 등을 고려하여 홍보협력과장과 사전 협의한 후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5) 삭제<2008.9.1>

나. 인권교육 관련 업무

1) 소장은 관할지역의 인권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인권교육계획 수립, 교육대상 선정, 교육방법, 강사풀 구성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후 조정․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2) 소장은 관할지역 인권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인권교육과장이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3) 소장은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인권교육과장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사, 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고 인권교육과장은 가능한 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4) 소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권교육 결과 및 관할지역에서 실시된 인권교육을 모니터링 하여 인권교육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5) 인권교육과장과 소장은 1) 내지 4)의 내용 중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다. 인권홍보 관련 업무

1) 지역 언론사의 취재 및 인터뷰 요청은 관할 소장이 담당하고 중요한 보도자료 배포는 홍보협력과장의 사전 협조를 받는다.<개정 2008.9.1, 2009.5.15>

2) 소장은 중요한 홍보사업에 대하여는 홍보협력과장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3) 소장은 1) 내지 2)의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III.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기타업무<개정 2009.5.15>

1. 업무처리상황 등의 보고업무

가.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당 과장에게 통지한다.〈개정 2010.8.12〉

1) 진정상담․접수처리상황(필요시)

2) 관내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관련된 주요동향‧인권실태 등

3) 기타 주요업무처리상황, 조사지원등의 결과 등

나. 해당 과장과 소장은 가의 보고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용을 수시로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10.8.12>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업무

가. 소장은 인권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임물품관리관의 직을 수행하고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에 관해서는 운영지원담당관과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나 소장은 해당 과장과 협의한 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3. 직원채용 및 내부업무분장

가. 소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지원담당관과의 사전 협의 후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9.1, 2010.8.12>

나. 소장은 소속직원의 업무분장을 실시한다.<개정 2010.8.12>

4. 회의소집

소장은 인권사무소의 업무현황 파악 및 업무계획 수립․시달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회의, 기타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08.9.1, 2009.5.15, 2010.8.12>

5. 연간업무계획 수립 및 소관 부서 주요업무의 처리 등[신설 2008.9.1]

가. 해당 과장은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할 시 인권사무소와 연계할 사업을 사전에 당해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2010.8.12>

나. 소장은 연간업무계획 등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자체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한다.<개정 2010.8.12>

다. 위원회 주요사업의 경우 해당 과장은 지침, 계획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장은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라. 해당 과장과 소장은 가 내지 다의 내용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Ⅳ. 시행일

1. 이 지침은 200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예규(지침)는 201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제정 2007. 7.  4.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12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24호

1. 목적

• 위원회 권고 등의 이행 과정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용되지 않거나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권고 사안의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함.

2. 사후관리 대상

• 위원회법 제19조 1호 및 제25조에 의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 위원회법 제44조 내지 제48조의 진정사건 관련 구제조치 권고(고발․징계권고, 법률구조 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모두 포함한다.)

•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에 의한 각종 권고

3. 이행 점검 기간

• 해당 부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권고 수용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행 점검 기간은 다음과 같음 :

- 위원회법 제19조 1호 및 제25조에 따른 정책 권고와 제44조에 따른 구제조치 권고,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 제47조 법률구조요청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조치 권고는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분기당 1회 이상 재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함.

4. 권고 이행 상황 구분

• 권고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보고함 :

- 수용 : 피권고기관이 위원회 권고 등의 내용대로 조치한 경우. 권고 수용 의사와 조치 계획만을 밝힌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는 수용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검토중’으로 분류.

- 일부수용 : 권고 내용 중 일부만 수용하여 조치한 경우

- 불수용 : 명백하게 수용불가를 통보받은 경우

- 검토중 : 피권고기관이 수용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피권고기관이 수용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재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 권고 이행 상황을 구분하기 모호한 사안은 피권고기관의 통보 내용 및 재협의 결과 등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

5. 사후 관리 절차

• 담당 부서는 피권고기관의 처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관 위원회에 [붙임 2]의 양식과 같은 권고 (불/일부)수용 보고서를 작성․보고해야 하고, 인트라넷 진정처리시스템 및 정책교육국 자료실 시스템 등의 절차에 따라 권고 이행 상황을 입력하도록 함.<개정 2009.5.15>

• 국 총괄 부서는 매월 해당 국의 권고 이행 현황을 파악하여 위원회 총괄부서에 통보하고, 국 소관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협의 계획을 수립해야 함.<개정 2009.5.15>

• 위원회 총괄 부서는 매월 위원회의 권고 이행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종합 관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위원회 차원의 권고 이행 점검 및 협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기별 1회 전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함(2008년부터 1월, 7월에 보고).

6. 권고 이행 협의

• 권고 이행 점검 및 협의를 위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주요 피권고기관별 또는 인권침해 및 차별 사유 등의 범주별로 권고 이행 상황 파악 및 이행 협의를 위하여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수시로 개최함.

- 특히, 권고의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거나 정책적, 제도적 변경을 요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위원회 및 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협의 채널 가동<개정 2009.5.15>

7. 사후관리 체계

• 권고 사후 관리를 위한 추진 체계 및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음 :

- 위원회 총괄 부서(인권정책과) : 위원회 사후 관리 업무 총괄, 권고 이행 협의를 위한 정책관계자협의회 등 주관<개정 2009.5.15>

- 국 총괄 부서(각 국 총괄과) : 국 소관 권고 사후 관리 업무 총괄, 국 차원의 권고 이행 점검 및 협의 등 주관<개정 2009.5.15>

- 담당 부서(개별과) : 소관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해당 위원회에 결과 보고, 정책관계자협의회 등 안건 제출 및 참석 등<개정 2009.5.15>

8. 비 고

• 이 지침은 2007년 7월 16일부터 시행함.

• 이 개정 예규(지침)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붙임1] 권고 사후 관리 절차 및 체계

권고 및 의견표명 의결

(해당 위원회)

․ 결정문 송부 및 피권고기관 처리결과 통보 접수

․ 통보 내용 검토 및 해당 위원회 보고

․ 후속조치 방안 강구 및 지속적인 이행 점검

(담당과)

․ 국 소관 권고 이행 현황 파악 및 위원회 총괄부서 통보(월1회)

․ 국 차원의 권고 이행 점검 및 협의 등 주관

[각 국 총괄과]

․ 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파악 및 전원위 보고(반기1회)

․ 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통한 권고 이행 협의, 조정

[인권정책과]

[붙임2] 권고 [불/일부]수용 보고서 양식

○ ○ ○ ○ ○ ○ 에 대한 권고 [불/일부]수용 보고

〈소관 소위원회 등의 명칭〉

□ 권고 개요

○ 사건번호(과제번호)

○ 사 건 명(과제명)

○ 당 사 자(진정인, 피진정인, 피권고기관 등)

○ 권고내용(요약)

-

□ 추진경과

○ 진정 제기일(조사 개시일 등) :

○ 의결일 :

○ 결과 수령일 :

□ 통보 내용(수용 여부 등)1·

○

○

□ 검토 의견

○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등으로 구분 작성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 불수용 등의 경우 위원회 대응 방안과 조치 사항 등을 검토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제정 2007.10.19.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14호

개정 2009. 6.10.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26호

I. 일반사항

1.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등록번호 부여와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간행물 발간사업 추진시 기본적으로 수행ㆍ점검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ㆍ한국문헌번호(한국도서번호, 한국연속간행물번호) 등록, 저작권 관리 및 배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훈령 및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간행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그 기관의 목적이나 업무수행을 위해 발간하는 자료로 발간책자, CD, 전자파일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한다. 공문서와 달리 여러 부가 간행되며,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도 포함된다.

나. 발간등록번호라 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 받는 번호를 말한다.

다. 한국도서번호(ISB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라. 한국연속간행물번호(ISSN)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식별･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II. 간행물 등록관련 업무절차

1. 부여번호

가. 발간등록번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

나. 한국문헌번호 : 도서관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

2. 번호부여 방법

가. 인권자료실은 발간등록번호(국가기록원), 한국문헌번호(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소관기관에 번호부여 요청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나.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원고가 완성되면 인쇄에 대한 결재 진행 전에 인트라넷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온라인으로 인쇄 5일전까지 번호부여를 요청한다.

다. 인권자료실 담당자는 발간부서의 요청에 근거하여 부여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 후 번호부여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인트라넷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등록 및 통보한다.

3. 발간등록번호 및 한국문헌번호 부여 대상자료

구 분	대상자료	제외자료
발간등록번호	o 50쪽 미만의 단순 홍보용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내부 업무참고용 자료 포함)	o 일반문서류(생산 및 접수) o 50쪽 미만의 단순홍보용 자료 o 국가기록원 지침에서 정하는 자료 - 소책자류(수첩류. 지침서, 속보류), 안내자료(팜플렛), 홍보자료, 소식지, 신문류, 공보자료, 추록분, 귀국보고서 등
한국문헌번호	o 외부배포용 자료 (비도서 자료 포함)	o 외부배포용 자료 중 -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청문회, 워크숍 자료 - 출장보고서 - 홍보자료(팜플렛 등) o 내부 업무참고용 자료

III. 간행물 발간관련 업무절차

1. 발간부서의 업무절차

가. 발간계획 수립 시 기본처리 사항

(1) 저작권 관련 검토사항

(가) 저작권 양도를 받을 경우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양도받을 수 있도록 특수계약조건에 포함시킨다.

(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송에 대한 이용방법(모든 사항은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위한 자료제공 및 제작을 위한 경우 포함), 이용조건(추가대가 지급여부) 등을 사업추진 시 저작자로부터 동의 받는 절차를 추진한다.

(다) 저작권 침해방지와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한 사전공지

○ 저작권이 있는 간행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저작권이 있음과 제공하는 원문의 상업적인 이용을 금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는 문구를 간행물과 원문파일에 표시한다.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성명표시권을 가지므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2) 간행물 배포관련 검토사항

(가) 사업계획 수립 시 PCRM(정책고객리스트), 인권(격월간) 배포처 등을 활용하여 필수배포처가 포함된 배포계획을 수립한다.

(나) 필수배포처는 내부(인권위원), 외부(국회, MOU 체결기관, 각종 관련분야 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주요 도서관)로 하되 간행물의 내용 및 성격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조정하여 배포한다.

나. 간행물 발간정보 제공

○ 각 발간부서 담당자는 사업완료 후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간행물 원문(PDF 및 HWP 파일 등)을 등록한다.

2. 회계부서(각 국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포함) 확인사항

○ 저작권 관련사항 검토 여부, 발간등록번호(국가기록원) 표기, 배포처 작성, 발송방식 등에 대해 확인 후 계약 및 대금지급 업무를 진행한다.

3. 인권자료실 관리방안

가. 총목록 관리

○ 주기적(월 1회 정도)으로 자료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인트라넷 업무게시판에 업데이트한다.

나. 송부자료 관리

○ 간행물 발간완료 후 사업부서에서 인권자료실로 제출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공개자료(11부) : 보존용, 열람용, 납본용(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 내부ㆍ비공개자료(2부) : 보존 및 장서관리용

다. 서지DB 구축 : 서지DB를 구축하고 인권자료실 홈페이지에 서지정보를 제공한다.

IV. 부칙

이 개정 예규(지침)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간행물 발간 업무처리 절차

		발간부서						인권자료실				번호부여 기관
발간계획 수립		발간계획수립 (저작권 사항 검토, 배포계획 수립)
			↓
사업추진		사업진행
			↓
번호부여 요청		인트라넷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온라인으로 번호부여 요청						번호부여 요청 (한국문헌번호, 발간등록번호)				번호부여 (한국문헌번호-국립중앙도서관, 발간등록번호 -국가기록원)
											→
							→
											←
				↓					↓
인쇄		배포처 최종 확인 및 인쇄의뢰 (회계부서)						인트라넷 <발간자료신청> 메뉴에 번호 등록 및 통보
							←
				↓					↓
배포 및 관리		o 배포시행 o 인권자료실 송부(공개간행물- 11부, 비공개 및 내부자료 2부) o 원문등록(PDF 및 HWP 파일) : 발간자료신청 메뉴						발간자료 총목록 관리 및 서지DB 구축(원문포함)				납본(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				→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08. 6. 11.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16호

개정 2009. 5. 15.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25호

1. 목  적

본 지침은 인턴 수요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인권업무의 체험을 통하여 올바른 인권의식의 함양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위원회의 인턴제도․채용․교육․관리 등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인턴제도에 관한 사항

가. 인턴의 정의

인턴이라 함은 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동안 참여하여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나. 주관부서 및 활용부서

- 운영지원담당관은 인턴제도를 총괄하며, 제도․채용․교육․경력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개정 2009.5.15>

- 인턴을 활용하는 부서의 장(이하 ‘활용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인턴에게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복무․평가를 담당한다.

다. 주요 임무

-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를 조사, 분석한다.

- 기타 해당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참여한다.

라. 근무기간 및 조건

-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인턴 담당업무가 완료되지 않거나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최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활용부서의 장은 인턴 근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단축하게 된 사유 등을 최소한 10일전에는 해당 인턴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그 사실을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 활용부서의 장은 인턴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전일, 반일, 격일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을 일정하게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마. 보수 및 특전

- 인턴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득이 일시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사항을 수행하거나 근무시간외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내외 인권이슈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각종 인권행사에 참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권자료실의 인권관련 각종 자료를 위원회 직원에 준하여 대출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바. 준수사항

-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인턴채용에 관한 사항

가. 수요조사

- 운영지원담당관은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각 부서의 인턴수요를 파악한다. 활용부서의 장은 인턴 수요가 있을 시 필요인원, 훈련 프로그램, 업무내용, 근무기간,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수요산정 시에는 사무공간, 사무기기(책상, 컴퓨터) 등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09.5.15>

나. 채용

1) 채용원칙 및 방법

가) 인턴은 정기채용, 수시채용 및 국외인턴 채용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나) 정기채용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수요조사를 거쳐 연 2회(6월, 12월) 실시한다.<개정 2009. 5.15>

- 위원회 인턴제도를 홍보하고 인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위원회 인턴제도 및 채용계획 등을  공지하고, 정기채용 시에는 10일 이상 채용공고문을 게재한다.

다) 정기채용으로 선발한 인턴에 결원이 생기거나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운영지원담당관과 협의하여 수시로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9.5.15>

라) 국외인턴의 경우에는 수요부서에서 운영지원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채용한다.  다만, 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대학, 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NI) 등 국제교류 및 협력과 관련한 인턴의 채용과 소관부서가 없는 국외인턴의 경우에는 운영지원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홍보협력과장이 채용한다. <개정 2009.5.15>

2) 채용절차

가) 정기채용 절차<개정 2009.5.15>

인턴

수요파악

(운영지원담당관실)

인원 및 자격

요건 공고접수

(별표 1 신청서)

(운영지원담당관실)

채용심사

및 선발

(운영지원담당관실,

활용부서)

교육

및 배치

(운영지원담당관실,

활용부서)

나) 수시채용 절차

내부

채용 협의

(활용부서->

운영지원담당관실)

인원 및 자격

요건 공고접수

(활용부서)

생략가능

채용심사

및 선발

(활용부서)

교육

및 배치

(활용부서,

운영지원담당관실)

다) 국외인턴 채용 절차

국외인턴

신청접수

(활용부서)

내부

채용협의

(활용부서->

운영지원담당관실)

채용심사

및 선발

(활용부서)

교육

및 배치

(활용부서)

3) 심사 및 선발

가) 인턴의 정기채용 시에는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인턴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구성은 3인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위원은 운영지원담당관과 활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수시채용 및 국외인턴 채용 시에는 활용부서에서 선발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5>

나) 심사기준

- 채용분야와 관련한 전공, 경력 여부

- 필요시 채용분야의 어학능력

- 성실성, 책임감 등

다) 인턴채용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운영지원담당관이 인턴을 선발한다.<개정 2009.5.15>

4) 교육 및 배치

가) 운영지원담당관(국외인턴의 경우 활용부서의 장)은 다음의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최소 1일로 한다. <개정 2009.5.15>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기능 소개

- 인턴의 권리와 의무 소개

- 위원회 사무실 안내

- 보안사항, 국가기관에서 지켜야 할 사항 안내

- 필요시 실생활 관련사항(식당, 대중교통) 안내 등

(나) 활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배치되면 활용부서의 업무, 인턴이 담당할 과제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인턴이 성공적으로 수습을 마칠 수 있도록 멘토를 지정·운영하여야 하여야 한다. 멘토는 인정기간 1개월, 상시학습 7시간 이내에서 교육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4. 인턴관리에 관한 사항

가. 상담

- 운영지원담당관, 활용부서의 장 및 위원회 인턴담당은 인턴 근무 기간동안 상담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개정 2009.5.15>

- 운영지원담당관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권사무소의 경우는 소장의 면담으로 갈음한다.<개정 2009.5.15>

- 활용부서의 장은 월 1회 이상 정기 면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면담 또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다.

- 위원회 인턴담당은 필요 시 성희롱,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창구 역할을 한다.

나. 복무

- 활용부서의 장은 인턴에게 정해진 양식의 일일 근무일지[별표 2]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별 출근부[별표 3]를 비치․관리한 후 인턴 근무기간이 만료된 지 10일 이내에 원본을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 활용부서의 장은 인턴에게 [별표 4]의 서식에 의거 보안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업무상 지득한 비밀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활용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턴담당자를 지명하여 인턴의 근무상황 관리, 평가, 경력관리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활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계속 근무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 근무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다. 평가

- 활용부서장의 장은 인턴 근무기간이 만료된 지 10일 이내에 인턴의 활동사항을 [별표 5]의 서식에 의거 평가한 후 일일 근무일지와 출근부 원본을 첨부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5>

라. 경력관리

- 운영지원담당관은 근무일지, 출근기록부 및 활동내용평가를 근거로 인턴관리대장[별표 6]을 기록 유지한다.<개정 2009.5.15>

- 인턴 종료일에는 인턴에게 수료증[별표 7]을 전달한다.

- 당사자나 인턴추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30일 미만의 근무자로서 무단결근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인턴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간제 인턴의 경우 총근무시간을 1일 근무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마. 기타사항

- 인턴에게 위원회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특전도 부여하지 않는다

5. 시행시기

- 본 지침은 결재일 익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기채용은 2008년 12월부터 적용한다.

- 본 지침의 시행에 따라 「인턴활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개정 2006. 9. 29)」을 폐지한다.

- 이 개정 예규(지침)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 행정사항

- 본 지침은 이미 채용하여 운영중인 인턴에게는 채용, 근무일지 등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시행일 이후부터 본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별표 1호 서식]

인 턴 신 청 서

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턴모집에 응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사 진
	성명	한 글	홍 길 동	생 년 월 일	1980. 6.29
		한 자	洪 吉 東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00-11호 (H․P : 011-991-9999)

1. 전공분야

기 간	학과(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음)	학위 구분
① . . ~ . .	대학 학과	학사(재학,수료,취득)
② . . ~ . .	대학원 학과	석사(재학,수료,취득)
③ . . ~ . .	대학원 학과	박사(재학,수료,취득)

2. 자격사항(워드, 정보검색사 등)

취득년월일	자격․면허증	시 행 처	비 고

3. 외국어 분야

영 어	제2외국어( )	제3외국어( )
상 중 하(토익/토플: / 점)	상 중 하	상 중 하

4. 경력(공무원, 연구기관,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포함)

기 간	근 무 처	직 책	업무내용
. . ~ . .
. . ~ . .
. . ~ . .

※ 날짜까지 정확히 기재

5. 근무사항

근무가능기간	근무희망부서	근무방법	비고
. . ~ . .		※ 전일, 반일, 격일, 시간지정 등을 기재함.

[별표 2호 서식]

인 턴 근 무 일 지

근무부서명	○○○국 ○○○과	근무일	2008.6.1.(수)
인턴성명	홍 길 동	근무시간	09:00 ~ 18:00(8시간)
금일 근무내용	1. 외국의 차별사건 검색 및 정리 2. 외국 차별정책 및 사례수집 및 번역 3. 기타 차별과 관련한 국내외자료수집 4. 인권 강의 참석 등
익일 근무계획

[별표 3호 서식]

인 턴 출 근 부

□ 성  명 : 홍 길 동

□ 인턴근무기간 : 2008.7.  . ~ 2008.8.  .(0주간, 주 0일근무, 일 8시간)

□ 근무부서 : ○○○○국 ○○○과

근무일자	인 턴 (출근날인)	인턴담당자 (확인날인)	근무일자	인 턴 (출근날인)	인턴담당자 (확인날인)

[별표 4호 서식]

보안서약서

본인(      )는 국가인권위원회 근무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자료 외 근무 중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일체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승인되지 않은 물건 및 재산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3. 출입제한 구역 출입 시 관련부서 승인 하에 출입하겠습니다.

4. 보안주관부서(운영지원담당관)의 협조사항에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부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하

[별표 5호 서식]

인 턴 관 리 대 장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부서	근무기간	과제내용	비고

[별표 6호 서식]

인 턴 활 동 내 용 평 가

배치부서명			근무기간
인턴성명			근무방법		※ 전일, 반일, 격일, 시간지정 등을 기재함.
과제내용
인턴담당자 평가
부서장 평가
확 인
인턴담당자				부서장(과장, 담당관)
직급 :		김○○ (인)		직위 : ○○과장		김○○ (인)

[별지 7호 서식]

제2008 -  호

수 료 증

성명 : ○ ○ ○

기간 :    ~

위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으로 선발되어 성실히 근무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08.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제정 2009. 4. 20.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20호

전부개정 2010. 8. 12.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31호

Ⅰ. 목적

□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처 구성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Ⅱ. 사무처 운영 기본 원칙

1. 효율성 제고

○ 업무계획 수립단계부터 완료 시점까지 성과목표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업무의 중복 및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 책임성 구현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인식을 확고히 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의무 준수 등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각 직책별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여 책임성을 구현한다.

3. 전문성 강화

○ 직원의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 팀워크 및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 자기계발 등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Ⅲ. 효율성 제고

1. 업무계획 수립단계부터 각과 공유 및 협의 강화

○ 위원회 목표의 극대화를 위해 성과목표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확정시까지 각 부서와의 공유 및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 전략 목표의 추진사업 극대화를 위한 정책기능 및 기획조사 부서간, 본부와 인권사무소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마련으로 업무의 중복 방지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사업의 목적, 대상, 효과, 기간, 특성, 주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상호간 사업 실적이 극대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

2. 업무실적 점검 강화로 원활한 사업추진 유도

○ 기획재정담당관은 업무계획상의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부진 사유 등을 파악하여 일정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 각 부서장은 인권환경 변화, 진정사건 급증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업무계획 재조정, 업무분장 조정, 직원 재배치 등 성과목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강구․조치하고 이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효율적인 예산집행 실적 점검 및 관리

○ 기획재정담당관은 사업별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한 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 각 부서장은 사업 규모의 확대․축소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전용 등) 또는 예산 배정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부서장은 사업의 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규모의 20% 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 부서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출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은 세출예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4. 사무처 회의

가. 사무처 확대간부회의

사무처 확대간부회의는 원칙적으로 사무총장 주재로 월 1회 개최한다.

○ 주재 : 사무총장

○ 참석범위 : 국․과장(인권사무소장 포함)

○ 회의주기 : 월 1회

나. 국장회의

국장회의는 원칙적으로 사무총장 주재로 주 1회 개최한다.

○ 주재 : 사무총장

○ 참석범위 : 국장 및 운영지원담당관

○ 회의주기 : 주 1회

다. 회의 방식 개선 등

○ 과장회의 등은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개최하고 불필요한 회의를 자제한다.

- 불필요한 회의자료 작성을 지양하고, 회의자료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작성하여 행정비효율 방지

- 회의시에도 단순한 사업 실적 및 추진계획, 성과 등은 서면자료로 대체하고 논의․자문․의견 수렴 등 실제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의 회의 방식 개선

5. 의사소통 및 부서간 협력 촉진

가. 구성원간 의사소통 활성화

○ 과장과 과원, 과원과 과원 등 상호간 공유와 협의 등 의사소통의 활성화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구성원간 토론과 협의에 기반하여 현안문제의 처리 및 해결

나. 유사 영역별 업무수행 부서간의 상호 협력 촉진

○ 정책기능과 조사부서간, 본부와 인권사무소간 업무 공유 및 협의를 통하여 업무의 중복 방지, 정책과제 아이디어(자료) 제공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위원회 성과목표의 극대화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 국 차원, 본부와 인권사무소간 협의(회의)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6. 결재 및 보고 방식

가. 결재 및 보고는 정보화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산을 자제한다.

나. 결 재

○ 업무계획, 예산자료, 국회자료 등 중요 내용은 반드시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 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 메모보고

○ 메모보고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긴급한 현안사항, 구두보고,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 없는 간단한 내용 등의 보고 시에 활용한다.

☞ 공문서 기능으로 결재(결심, 판단 등)를 필요로 하는 사안을 메모보고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 메모보고는 해당보고가 필요한 수신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신된 메모  보고를 타부서로의 수신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시적 허락을 얻어 시행한다.

7. 부서별 총괄 및 서무 담당

○ 부서별 총괄 담당 및 서무 담당 운영 여부는 해당 과장이 업무 특성, 필요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부서내 총괄 담당을 두는 경우, 관리업무만 전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총괄담당, 서무담당을 운영할 경우 평가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

Ⅳ. 책임성 구현

1. 직책별 역할

가. 사무총장

1) 사무처의 사무 관장 및 운영

○ 사무처 업무의 정기적인 점검 및 국별 업무 배분

○ 사무처 주요 회의 주재

2) 사무처 직원 지휘․감독

나. 국장

1) 국 소속 과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 위원회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국별 업무의 정기적인 추진현황 검토․관리

○ 새로운 의제 개발과 관리, 대외 활동 주력

- 단체, 정부, 국회 등 관련 대외협력에 적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 추진은 국장이 특별히 관리

○ 과별로 명확하게 분장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분장․조정

2) 국 소속과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 관리 역량 발휘

○ 과장의 부서 지휘권 존중

○ 과별 목표에 맞는 부서원 역량배치의 재조정

- 과별 목표에 따른 부서원 역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필요시 국내 전보 권한 행사

- 부서원의 전문성 및 희망보직 등도 함께 고려

○ 국 소속 과간 협력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과장에 대한 주기적인 성과관리

○ 회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전달 및 그에 따른 지시

다. 과장

1) 소속 과의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 국의 비전에 부합하는 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

○ 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언론보도 및 상황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과내 과원들간의 협력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 과 내부의 업무분장과 권한 및 책임 부여

2) 소속 과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 관리 역량 발휘

○ 주기적 성과관리, 부서원 학습․육성, 복무 등 관리 철저

○ 과 내외부 각종 정보의 전달 및 의사소통 촉진

○ 대외적으로 과를 대표하며 과내 의사결정과 조정 역할 수행

○ 과의 민주적 운영 및 신속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의 조화 발휘

3) 과 내 업무 장악력 확보

○ 과 업무의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하는 업무 장악력 요구

○ 필요시 과장이 직접 업무 수행

- 대외적 조정 등이 필요한 중요 현안(정책 현안, 다수․중요 진정사건, 기관간 중요 현안협의 등)

- 기타 과장이 직접 수행할 때 더 효율적인 사안 등

2. 업무분장 등

가. 부서장은 업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부서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나.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해 명확한 업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 부서장은 부서원간 업무대행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업무대행자는 당해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 부서장은 업무대행자에 대해 업무대행기간 중 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3. 사무의 인계․인수

가. 조직개편․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나.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그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한다.

다. 사무의 인계․인수시 부서장 또는 상급 부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대외직명의 사용

가. 직위가 있는 경우(국장, 과장, 소장, 팀장 등)에는 해당 직위 사용

나. 복수직서기관(급), 사무관(급)은 서기관, 사무관 등의 명칭 사용

다. 조사관의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조사관’ 명칭 사용

Ⅴ. 전문성 강화

1. 교육훈련 강화

○ 운영지원담당관은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직원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수요조사, 전년도 교육훈련 평가 결과를  반영

- 교육목적, 교육기회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운영

- 직원 연간 교육훈련시간 이수 및 어학훈련 강화

2. 팀워크 및 직무역량 강화

○ 각 부서장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연간 국․과별로 정기 워크숍을 추진한다.

○ 업무(과)별 학습모임 운영을 권장한다.

- 업무 노하우의 상호교류, 우수 사례 학습, 관련 주제학습 등 추진

○ 신규직원의 직무능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과내 중견 직원을 멘토로 지정하여 신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추진

Ⅵ. 보 칙

1. 운영지침의 관리

가. 본 운영지침은 기획재정담당관이 관리한다.

나. 기획재정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실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 본 지침 운영의 효율성 및 위원회 목표의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은 조직성과 평가의 참고자료로 본 지침의 실행결과에 대한 의견을 성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인권사무소와의 관계

인권사무소는 직제령상 소속기관이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Ⅶ. 시행일

이 개정 예규(지침)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국가인권위원회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09. 9. 1.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28호

1. 목적

본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육아․간병, 외국어 수강․취미활동 등 능력개발 지원, 원거리 거주자의 출퇴근 편의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탄력근무제의 개념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탄력근무제의 운영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한다.

				탄력근무제 운영
08:00 10:00 12:00 13:00 17:00 19:00
	탄력시간 (Flexible Time)		핵심근무시간 (Core Time)			중식시간	핵심근무시간 (Core Time)			탄력시간 (Flexible Time)
					전체근무시간

다. 적용대상자 선정

(1) 업무대행에 문제가 없는 실무직원 위주로 하되, 직위가 있는 간부직의 경우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선정 가능하다.

(가) 가급적 부서내 탄력근무 신청자가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부서장급 공무원도 포함한다.

(나) 다만, 회의 참여가 빈번하고, 기관장의 지시를 수시로 받아야 하는 간부직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외국어 수강․취미활동 등 능력개발 지원, 육아․간병 및 원거리 거주자의 출퇴근 편의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다.

(가) 제도의 적용대상을 소수인원에게만 한정하여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직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나) 대상자가 특정 시간대에 과다 또는 과소하게 분포되지 않도록 부서 단위에서 조정한다.

라. 탄력근무 출근유형 선정

(1) 출근시간은 08:00～10:00까지 30분 단위로 선택, 출근유형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08:00, 08:30, 09:30, 10:00에 각각 출근, 중식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근무한 후 퇴근하게 한다.

(2) 중식시간은 각각의 근무유형에 관계없이 12:00부터 13:00까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며, 저녁식사 시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마. 탄력근무 명령

(1) 월 또는 분기단위로 적정 기간을 정하여 개인의 신청을 받아 탄력근무 출근유형을 조정한다.

(가) 신청자 의사를 존중하되, 분장업무의 특성, 신청사유 등을 고려한다.

(나) 부서장은 탄력근무 시간이 특정시간대에 편중되어 업무공백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별 출근유형을 적절히 조정한다.

(2) 탄력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붙임 1> 서식에 의한  근무  명령서를 결재 받아 실시 5일전까지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한다.

(가) 부서장은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5급이하 직원은 부서장의 허가를 받는다.

(나) 다만, 탄력근무시간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출장, 당직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형태(09:00～18:00)로 한다.

(3)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출근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직원은 <붙임 2> 서식에 의한 출근유형 변경신청서를 결재 받아 실시 2일전까지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한다.

(4) 운영지원담당관실은 부서별로 탄력근무의 신청 및 명령을 하는 정해진 단위기간마다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한다.

3. 근무기강의 확립

가. 복무관리자의 지정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복무관리를 위하여 국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부서의 장은 부서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

(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 직원의 복무 총괄관리

(2) 부서별 복무관리자

(가) 소속 직원의 근태상황을 수시 확인(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 철저)

(나) 소속 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수시 교육 실시

나. 복무관리자의 역할강화

(1) 직원 간의 출․퇴근 시차로 인하여 업무협조 및 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

(2) 대근무자 지정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소속 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상시 정비․현행 유지한다.

(3) 특히, 정규근무시간대(09:00～18:00)에 탄력근무제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전 보완한다.

4.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주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중 “초과근무 인정범위”에 따라 처리하며,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자가 없도록 적법하고 엄정하게 운영한다.

5. 시행시기

본 지침은 2009. 9. 1.부터 시행한다.

6. 경과조치

본 지침 제정 이전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동 제정된 지침에 의하여 탄력근무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붙임 1>

탄력근무제 근무명령서

□ 소    속 : ○○국  ○○과

□ 실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직 급	성 명	출근유형 (“○”표시)				업무 대행자	신청사유
		08:00	08:30	09:30	10:00

출근유형 : [A형] 08:00~17:00, [B형] 08:30~17:30, [C형] 09:30~18:30, [D형] 10:00~19:00
[정상근무] 09:00~18:00

<붙임 2>

탄력근무제 출근유형 변경 신청서

□ 소    속 : ○○국 ○○과

□ 실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0 개월)

직 급	성 명	변경기간	출근유형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출근유형 : [A형] 08:00~17:00, [B형] 08:30~17:30, [C형] 09:30~18:30, [D형] 10:00~19:00
[정상근무] 09:00~18:00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복사 등의 처리 지침

제정 2009. 9. 24. 국가인권위원회예규 제29호

1. 목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1조에서 제44조에 규정된 진정사건기록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정의 시행 및 관계기관 등의 사건기록 제출요청 등에 대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의 외부 공개를 일관되게 처리하며, 법령상 비공개 여부,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처리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일원화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함

2. 적용범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따른 사건조사기록으로, 진정사건, 직권조사사건 기록 및 법 제24조의 방문조사사건기록을 그 대상으로 한다.

3. 적용대상

다음의 경우에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이를 처리한다. 다만 국회에서 요청하는 진정사건기록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이를 처리한다.

가. 당사자나 관계인의 열람․복사 신청의 처리(정보공개의 방식을 준용함)

나. 관계기관 등의 사건기록자료 제출요구 등에 대한 처리

다. 위원회의 권고 등 결정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와 관련한 사건기록의 제출

라. 기타 위원회가 관련된 각종 쟁송사건에서의 사건기록 등 자료제출여부의 결정

4. 문서의 이관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신청 내지 협조문서 등을 받은 부서의 장은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이관한다. 다만 즉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직접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다.

5.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정 2010. 9. 20. 국가인권위원회 예규 제34호

Ⅰ. 일반사항

1. 목적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 “업무협약”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회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국가인권기구 및 공․사기관 등과의 사이에 양 기관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의한 상호 합의를 말한다.

4. 업무협약의 원칙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기관과의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Ⅱ.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기관 및 내용

1.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

○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역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기관이 위원회의 피진정기관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업무협약의 내용

○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기존 권한이나 의무를 확인하거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준에 한정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입법 목적을 넘는 새로운 권한이나 의무의 생성을 내용하는 경우,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대상에서 제외된다.

○ 업무협약에 위원회의 정책과 배치되거나 상대기관의 업무에 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Ⅲ. 업무협약 체결 절차

1. 업무협약 체결 흐름도

○ 업무협약 체결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2. 사전 협의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행정법무담당관은 업무협약이 기존 업무협약과 중복되거나, 위원회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이 제시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3.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관련 업무의 집행 등에 있어 다른 기관과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다.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이 예상되는 경우 운영지원담당관 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업무협약의 내용이 둘 이상의 부서의 업무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협약의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업무협약서 확정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 체결 대상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에 별표 2의 업무협약 기본형식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작성한다.

○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는 업무협약서(안)를 마련하고, 업무협약서(안)의 문구 및 형식 등에 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 업무협약서(안)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체결여부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 한다. 특히,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정책이나 기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는 등 중요사항이 포함된 내용의 업무협약의 경우 전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한다.

○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별도로 체결하는 세부약정과 집행적 성격의 업무협약 및 인권사무소와 같이 업무협약의 효과가 일부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5. 업무협약의 체결

○ 업무협약은 기본적으로 위원회와 상대기관이 체결하는 것으로서 위원장과 상대기관의 장이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기관장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 또는 담당 국․과장이 서명할 수 있다.

○ 소속기관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 업무범위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서명할 수 있다.

○ 기존에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세부협약은 담당 국․과장이 체결 및 서명할 수 있다.

Ⅳ. 업무협약의 관리

1. 업무협약 통합 관리부서의 지정

○ 업무협약 통합 관리부서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2. 업무협약 체결 사항의 송부

○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내용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서 사본

(2) 업무협약 내용

(3) 업무협약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 행정법무담당관은 각 부서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 업무협약을 체결한 부서는 반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실적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 업무협약 내용의 변동사항

○ 행정법무담당관은 연도별로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행정법무담당관이 보고하는 평가 자료를 심의하고, 업무협약 유지 및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Ⅴ.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지침) “타 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처리 지침”(2006. 8. 21.)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업무협약 체결 흐름도

단계		내 용
준비		업무협약체결 검토
			⇩			행정법무담당관 협의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관련부서 의견조회
		업무협약(안) 마련
			⇩			행정법무담당관 심사
		의안 확정
		⇩
체결		상임위원회/전원위원회 의결
		⇩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내용 송부 (행정법무담당관)
		⇩
관리		업무협약 실적 점검 (6월말 기준)
		⇩
		업무협약 실적 점검 (12월말 기준)					행정법무담당관
		⇩
		업무협약 추진실적 보고 (전원위원회, 매년 초)

[별표 2] 업무협약 기본형식

기본목차	규정사항
전문(preamble)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 등 규정
총칙조항	목적조항, 용어의 정의 등
실체조항	체결 당사자 간의 주무부서 지정, 협력의 실질적 내용 등
해석조항	규정의 해석 기준
효력 및 해지 조항	업무협약의 효력 기간 및 해지 등
개정조항	내용의 변경 절차 등
기타 부칙	효력발생 시기, 비밀유지 등

※ 본 형식은 기본 형식이며,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차별관련법령

차별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11] [법률 제10280호, 2010. 5.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1. "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ㆍ획득ㆍ가공ㆍ보유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ㆍ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개정 2010.5.11>) ①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0.5.11>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0.5.11>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ㆍ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ㆍ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ㆍ교육ㆍ지원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ㆍ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ㆍ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ㆍ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ㆍ방법ㆍ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민사집행법」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부      칙<제8341호, 2007.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국가정보화 기본법)<제9705호, 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전단 및 같은 호 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제10280호, 2010. 5.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6항(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내용별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은 같은 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8.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8.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1. 장애인이 승ㆍ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

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ㆍ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

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

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

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이동수단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3조(이동ㆍ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ㆍ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ㆍ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ㆍ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제17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ㆍ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

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보육시설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보육시설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제20766호,2008.4.10>

이 영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21698호, 2009.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⑭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별표 1]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ㆍ공립 각급 학교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 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라. 국ㆍ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별표 3]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행위자 등	단계적 범위
1. 공공기관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교육기관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3. 교육책임자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5. 문화ㆍ예술사업자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6. 의료인 등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7. 의료기관 등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8. 체육 관련 행위자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o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o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별표 4]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국ㆍ공립 대학박물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국ㆍ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Ⅰ. 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 필수	편의 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	·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Ⅱ.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4조의 2 삭제 <2008.3.21>

제4조의 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2.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3.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신설 2008.3.21>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7(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4.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③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개정 2008.3.21>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①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개정 2010.2.4, 2010.6.4>

④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②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0.6.4>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ㆍ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개정 2008.3.21>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④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10.2.4]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

③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실적이 부진한 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4장 정년 <개정 2008.3.21>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③ 삭제 <2010.2.4>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전문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10.2.4]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본조신설 2010.2.4]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21]

제23조의4(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3.21]

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010.6.4>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④ 삭제 <2010.2.4>

⑤ 삭제 <2010.2.4>

⑥ 삭제 <2010.2.4>

[전문개정 2008.3.21]

부      칙<제4487호, 1991.12.31>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733호, 1994. 1. 7>(직업안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제5454호, 1997.12.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제5474호, 1997.12.2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

부      칙<제5882호, 1999. 2. 8>  (직업훈련촉진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부      칙<제6849호, 2002.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16호, 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372호, 2007. 4.11>(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④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제8472호, 2007. 5.1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962호, 2008. 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행위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9792호, 2009.10. 9>(고용정책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제9997호, 2010. 2. 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의6제2항,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ㆍ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ㆍ제2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23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1호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7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제6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⑭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국제인권조약

국제인권조약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 출처 : 『국제인권조약집』(정인섭 서울대 교수 편역, 경인문화사, 2008) 자료를 이용함.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일 1966. 12. 16/발효일 1976. 1. 3/당사국 수 160/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 부

제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 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 부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ⅱ)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제 4 부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b)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기구의 창설 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 동 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 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제17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제1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 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제1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 및 제l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제20조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 또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 같은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국제연합의 타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 전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 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실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제2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24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5 부

제26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27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8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29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30조	제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31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1966년 12월 19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일 1966. 12. 16/발효일 1976. 3. 23 단, 제41조는 1979. 3. 28에 발효/당사국 수 166/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동 규약을 심의한 후, 동 규약의 제14조 5항, 제14조 7항, 제22조 및 제23조 4항의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일치되도록 적용될 것임과 동 규약 제41조상의 인권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함을 선언하며, 이에 동규약에 가입한다.
유보철회 : 상기 유보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동 규약 제23조 제4항을 1991년 3월 15일 유보철회하였으고(조약 제1042호), 제14조 제7항에 대해 1993년 1월 21일 유보철회하였으며, 제14조 제5항에 대해 2007년 4월 2일 유보철회하였음(조약 제1840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 부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부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4 부

제28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29조	1. 이사회의 위원은 제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 받을 수 있다.

제30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 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소집한 이 규약당사국 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31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 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32조	1. 이사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제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33조	1. 이사회의 어느 한 위원이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궐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좌석의 궐석을 선언한다.

제34조	1. 제33조에 의해 궐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궐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궐석 선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궐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 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3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37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 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 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38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39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의사정족수는 위원 12인으로 한다.

(b)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 후 해당 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 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a)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b)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당사국 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c)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e) “(c)“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f) 이사회는 회부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b)”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g) “(b)”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이사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h) 이사회는 “(b)”에 의한 통보의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ii) “(e)”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2조	1. (a) 제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b)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 위원 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분의 2의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 사무총장 및 관계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정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 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a)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 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b)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c) 조정위원회가 “(b)”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d) “(c)”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3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44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하에서의 인권 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제 5 부

제46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 및 전문기구 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7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부

제48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 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49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조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50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52조	제4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53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1966년 12월 19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채택일 1966. 12. 16/발효일 1976. 3. 23/당사국 수 113/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규약”이라 칭한다)의 목적 및 그 제규정의 이행을 더욱 잘 달성하기 위하여 규약 제4부에서 설치된 인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가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규약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속하는 자로서 동국에 의한 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침해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이사회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규약당사국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제2조	제1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규약에 열거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은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경우, 이사회에 심리를 위한 서면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른 통보가 익명이거나,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규약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그러한 통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1. 제3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규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이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그 문제 및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5조	1. 이사회는 개인 및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으로부터의 어떠한 통보도 심리하지 않는다.

(a) 동일 문제가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b) 개인이 모든 이용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이 규칙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사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4. 이사회는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이사회의 견해를 송부한다.

제6조	이사회는 규약 제45조에 의한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활동의 개요를 포함한다.

제7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 1514(XV)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떤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9조	1. 규약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0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1조	1. 이 의정서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동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는 제2조에 의해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3조	제8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a) 제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9조에 따른 이 의정서의 발효일자 및 제1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c) 제12조에 따른 폐기

제14조	1. 이 의정서는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출처 : 『국제인권조약집』(정인섭 서울대 교수 편역, 경인문화사, 2008) 자료를 이용함.

채택일 1989. 12. 15/발효일 1991. 7. 11/당사국 수 72/대한민국 미가입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사형의 폐지가 인간의 존엄의 향상과 인권의 전진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으며,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를 상기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는 폐지가 바람직스러움을 강력히 시사하는 문언으로 사형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의 향유에 있어서의 전진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이에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 바람직스러우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의 관할 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	1. 전쟁 중 범행된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시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를 비준 또는 가입시에 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의정서에 대한 어떤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비준 또는 가입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시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관련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자국 영역에 적용되는 전쟁상태의 개시 또는 종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규약 제40조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	규약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5조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제1선택의정서의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6조	1.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규약의 추가규정으로 적용된다.

2. 이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유보의 가능성을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의정서 제1조 1항에 보장된 권리는 규약 제4조 규정에 의한 어떠한 위반조치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7조	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시행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8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2. 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발효한다.

제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1항이 규정하는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a) 이 의정서 제2조에 의한 유보, 통보 및 통고

(b) 이 의정서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입장표명

(c) 이 의정서 제7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d) 이 의정서 제8조에 의한 의정서의 발효일

제11조	1.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동등한 정본으로 하는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규약 제48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일 1966. 3. 7/발효일 1969. 1. 4/당사국 수 173/

대한민국 적용일 1979. 1. 4 단, 제14조 선언은 1997. 3. 5

본 협약의 체약국은, 국제연합 헌장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만인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키고 촉진하는 국제연합의 목적 중의 하나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국제연합과의 협조 아래 공동적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로 서약하였음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차별의 고무에 대해서도 법의 균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어떠한 형태로든 또한 어디에 그들이 존재하든 식민주의와 그리고 그와 결탁한 차등과 차별의 모든 관행을 규탄하고 1960년 12월 14일자 식민지 및 그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총회결의 1514(XV))이 그들을 신속히 무조건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한 엄숙히 선언하였음을 고려하고, 1963년 11월 20일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총회결의 1904(XVIII))이 전세계에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할 필요성을 엄숙히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인종차별에 근거한 어떠한 우수 인종 학설도 과학적으로 허위이며 도덕적으로 규탄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며 또한 어느 곳에서든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정당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인간의 차별은 국가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며 국민간의 평화와 안전을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단일 국가 내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인간들의 조화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종적 장벽의 존재가 어떠한 인류사회의 이상과도 배치됨을 확신하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실증적인 인종차별의 시현과 또한 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감에 근거를 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인종분리 또는 격리와 같은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모든 형태와 양상에 있어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채택하고, 인종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종주의자의 이론과 실제를 방지하고 격퇴시키며 모든 형태의 인종분리 및 인종차별이 없는 국제공동사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1958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1960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협약에 유의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에 포용된 제반 원칙을 실행할 것과 이 목적을 위한 실제적 조치의 최단시일 내 채택을 확보할 것을 열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2. 이 협약은 체약국이 자국의 시민과 비시민을 구별하여 어느 한쪽에의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적, 시민권 또는 귀화에 관한 체약국의 법규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단, 이러한 규정은 어느 특정 국적에 대하여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4. 어느 특정 인종 또는 종족의 집단이나 개인의 적절한 진보를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취해진 특별한 조치는 그러한 집단이나 개인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향유와 행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인종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상이한 인종집단에게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러한 조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계속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1. 체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추구할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a)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인종차별을 실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또한 모든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증할 의무를 지고

(b)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 옹호 또는 지지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c) 각 체약국은 어디에 존재하든 간에 인종차별을 야기시키거나 또는 영구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정부, 국가 및 지방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상기 효과를 가진 법규를 개정, 폐기 또는 무효화시키는 효율적 조치를 취하며

(d) 각 체약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키며

(e) 각 체약국은 적절한 경우 다종족 통합주의자단체와 인종간의 장벽을 폐지하는 운동 및 기타 방법을 장려하고 또한 인종분열을 강화할 성향이 있는 어떠한 것도 막아야 한다.

2. 체약국은 상황이 적절한 경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특정 인종집단 또는 개인의 적절한 발전과 보호를 보증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이들에게 완전하고 평등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보장토록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 후 별개의 상이한 인종집단에 대한 불평등 또는 별개의 권리를 존속시키는 일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체약국은 특히 인종분리와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을 규탄하고 그들 관할권 내의 영역에서 이런 부류의 관행을 방지, 금지 및 근절시킬 의무를 진다.

제4조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체약국은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a) 법원 및 기타 모든 사법기관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b) 정부 관리에 의해 자행되거나 또는 개인, 집단 또는 단체에 의해 자행되거나 간에 폭행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인간의 안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c) 정치적 권리 특히 선거에 참가하는 권리, 보통․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하는 권리, 각급 공공업무의 행사는 물론 정부에 참여하는 권리 그리고 공공업무에의 평등한 접근을 할 권리

(d) 기타의 민권 특히

(ⅰ) 당해 체약국 국경 이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권리

(ⅱ) 자국을 포함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하고 자국으로 귀국하는 권리

(ⅲ) 국적 취득권

(ⅳ) 혼인 및 배우자 선택권

(ⅴ) 단독 및 공공재산 소유권

(ⅵ) 상속권

(ⅶ)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ⅷ)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ⅸ)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e)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특히

(ⅰ)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는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는 보수 등에 대한 권리

(ⅱ)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ⅲ) 주거에 대한 권리

(ⅳ)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에 대한 권리

(ⅴ)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ⅵ)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리

(f) 운송, 호텔, 음식점, 카페, 극장 및 공원과 같은 공중이 사용하는 모든 장소 또는 시설에 접근하는 권리

제6조	체약국은 권한 있는 국가법원 및 기타 기관을 통하여 본 협약에 반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행위로부터 만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며 또한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만인에게 보증한다.

제7조	체약국은 특히 수업, 교육, 문화 및 공보 분야에 있어서 인종차별을 초래하는 편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민족과 인종 또는 종족 집단간의 이해, 관용과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 선언 및 이 협약의 제 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 2 부

제8조	1.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이후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체약국이 자국 국민 중에서 선정한 덕망이 높고 공평성이 인정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상기 전문가는 개인자격으로 집무하며, 이들의 선정에는 공정한 지역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 형태를 대표하도록 고려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체약국이 지명한 후보자 명단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체약국은 자국 국민 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3. 제1차 선출은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실시된다. 최소한 선출일 3개월 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체약국에 서한을 송부, 체약국들로 하여금 2개월 이내에 후보자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후보자를 지명한 체약국명을 명기, 피지명된 전후보자 명부를 알파벳순으로 작성하여 동 명부를 체약국에게 제시한다.

4. 동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이 소집한 체약국회의에서 실시된다. 체약국의 2/3가 정족수를 이루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체약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후보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5. (a) 이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제1차 선출에서 선출된 위원 중 9명의 임기는 2년만에 만료된다. 이 위원 9명의 성명은 제1차 위원 선출 직후 위원회 위원장이 추첨으로 선택한다.

(b) 부정기적인 공석의 충원에 있어서 자국 전문가가 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당해 체약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국 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지명한다.

6. 체약국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의 제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들의 비용을 책임진다.

제9조	1. 체약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되도록 한다.

(a)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b) 그 후 매 2년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요청할 때 위원회는 체약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에 관하여 매년 국제연합 총회에 보고하며, 체약국으로부터 접수된 보고와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제의와 일반적인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와 일반적인 권고는 체약국의 논평이 있을 경우 이 논평과 함께 총회에 보고된다.

제10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2. 위원회는 자체의 임원을 2년 임기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사무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마련된다.

4. 위원회의 회합은 통상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다.

제11조	1. 체약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 기타 체약국이 있다고 간주할 때는 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사실을 당해 체약국에 전달한다. 3개월 이내에 당해 체약국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문서로 된 해명서 또는 성명서와 더불어 동 국이 구제조치를 취한 것이 있으면 그 구제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2. 만약 이 문제를 당해 국가에서 1차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쌍무 교섭이나 또는 양자에게 가능한 다른 절차 중 어느 한 수단에 의하여 양측에 동등히 납득되도록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 중 어느 일방은 위원회와 상대방 국가에 통고함으로써 위원회에 재차 이 문제를 회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3. 위원회는 어느 문제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조치가 취하여져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본조 2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그 문제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이것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데 대한 규칙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는 자신에게 회부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당해 체약국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언급된 문제가 위원회에 의하여 심의되고 있을 때에는 당해 체약국은 동 문제가 심의되는 동안 대표를 파견하여 투표권 없이 위원회의 의사 절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1. (a) 위원회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필요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획득하여 비교 대조한 후에 위원장은 5명으로 구성되는 임시 조정위원단(이후 “위원단”이라 함)을 임명한다. 이 위원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위원일 수도 있으며 또 위원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위원단의 구성원은 분쟁당사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위원단의 주선은 이 협약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해 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b) 분쟁에 관련된 체약국이 3개월 이내에 위원단 구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분쟁에 관련된 체약국에 의하여 합의되지 못한 위원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비밀투표에 의해 2/3 다수표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2. 위원단의 구성원은 개인자격으로 집무한다. 이들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 협약의 비체약국 국민이 되어서도 안된다.

3. 위원단은 의장을 선출하며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4. 위원단의 회합은 통상 국제연합 본부 또는 위원단이 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5. 이 협약 제10조 3항에 따라 마련된 사무국은 체약국간 분쟁으로 인하여 위원단이 구성될 때 동 위원단의 사무국으로 이용된다.

6. 분쟁에 관련된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제공되는 추계에 따라 위원단 구성원의 모든 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7. 사무총장은 위원단 구성원의 경비를 본조 6항에 따라 필요하다면 분쟁에 대한 체약국이 지급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8. 위원회가 획득하여 비교 대조한 정보는 위원단에서 이용 가능하며 위원단은 당해 체약국에게 기타 관련정보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1. 위원단은 문제를 충분히 심의하였을 때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작성 체출한다. 이 보고서는 당사국간 쟁점에 관련된 사실의 모든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와 분쟁의 호의적 해결을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내포하고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단의 보고서는 분쟁에 관련된 각 체약국에게 전달한다. 이 당사국은 3개월 이내에 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단의 보고서에 내포된 권고의 수락 여부를 통고한다.

3. 본조 2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위원단의 의장은 위원회의 보고서와 당해 체약국의 선언을 이 협약 타 체약국에게 전달한다.

제14조	1. 체약국은 어느 때라도 동 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개인이나 또는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 내에서 통보를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승인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체약국에 관련되는 통보는 위원회가 접수하지 아니한다.

2. 본조 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선언을 한 체약국은 자국 법질서 범위 내에서 어느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지정하여 이 기관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한 개인과 개인의 집단으로부터 그 관할권 내에서 청원을 접수하여 심사할 권능을 가지도록 한다.

3. 본조 1항에 따라 취해진 선언과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의 명칭은 당해 체약국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들의 사본을 타 체약국에게 전달한다. 선언은 어느 때라도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철회될 수 있으나 이러한 철회가 위원회 앞으로 계류되어 있는 전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청원의 등록은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에 의해 보관되며 이 등록의 인증등본은 내용이 공표되지 않는다는 양해 아래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매년 사무총장에게 보관된다.

5. 본조 2항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또는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청원자는 6개월 이내에 이 문제를 위원회에 전달할 권리를 보유한다.

6. (a) 위원회는 자신이 받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체약국의 주의를 은밀히 환기시킨다. 그러나 해당개인이나 또는 개인집단의 신원이 자신들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밝혀져서는 아니된다. 위원회는 익명으로 된 통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b) 3개월 이내에 접수국은 동 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이나 혹은 성명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한 자국이 취한 구제조치가 있으면 그 구제조치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7. (a)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 의해 제공된 모든 정보를 감안하여 통보를 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청원자가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지 않는 한 청원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데 대한 규칙이 될 수는 없다.

(b) 위원회는 당해 체약국과 청원자에게 제의와 권고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제의와 권고를 한다.

8. 위원회는 그 연차보고서 속에 이러한 통보의 개요와 적절한 경우 당해 체약 당사국의 설명 및 성명과 위원회 자신의 제의와 권고의 개요를 포함시켜야 한다.

9. 위원회는 이 협약 체약국 중 최소한 10개국이 본조 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에만 본조에 규정된 기능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다.

제15조	1. 1960년 12월 14일자 총회결의 1514(XV)에 포함된 식민지 및 그 인민에 대한 독립 부여 선언의 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 협약의 규정은 타 국제기관이나 또는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구에 의하여 이 민족들에게 허용된 청원권을 결코 제한하지 아니한다.

2. (a) 이 협약 제8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국제연합 소속기관으로부터의 청원의 사본을 접수하고 또한 동 기관에 이러한 청원에 대한 명시적인 의견과 권한을 제출한다. 여기의 국제연합 소속기관은 자신 앞에 회부되어 있고 이 협약에 포괄된 문제와 관련하여 총회결의 1514(XV)가 적용되는 신탁통치 및 비자치영역과 모든 기타 영역의 주민들로부터의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 협약의 제 원칙과 목적에 관한 사항을 직접 취급한다.

(b) 위원회는 본항(a)에 언급된 영역 내에서 행정권에 의해 적용되는 이 협약의 제 원칙과 목적에 직접 관련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조치에 관한 보고서의 사본을 국제연합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접수하여 명시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이러한 기관에 대하여 권고를 한다.

3. 위원회는 총회에 대한 보고서 속에 국제연합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청원과 보고서의 개요를 포함시키고 또한 동 청원과 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명시적인 의견과 권고를 포함시킨다.

4. 위원회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협약의 제 목적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본조 2항(a)에 언급된 영역에 관하여 사무총장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요청한다.

제16조	분쟁이나 이외의 해결에 관한 이 협약의 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조직 법규 속이나 또는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협약 속에 규정된 차별에 관련된 분쟁이나 또는 이의를 해결하는 다른 절차를 침해함이 없이 적용되며 또한 체약국이 자기들 사이에 유효한 일반 또는 특별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절차를 채택함을 막지 아니한다.

제 3 부

제17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 및 국제연합 총회로부터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도록 권유를 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8조	1. 이 협약은 협약 제17조 1항에 언급된 어떠한 국가의 가입에도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19조	1. 이 협약은 27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27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국에 대하여서는 이 협약은 동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후 3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이나 또는 가입시 당사국이 행한 유보를 접수하여 이 협약의 기존 체약국이나 또는 체약국이 되는 모든 국가에 회람한다. 이러한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는 동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국이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2. 이 협약의 목적 및 취지에 용납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이 협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운영을 저해하는 효력을 가진 유보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한 이 협약의 체약국 중 2/3가 유보를 반대할 경우 동 유보는 용납될 수 없거나 또는 저해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유보의 철회는 그 뜻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어느 때라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1조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한다.

제22조	이 협약의 해석이나 또는 적용에 대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간 분쟁이 교섭이나 또는 이 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을 때 이 분쟁은 분쟁당사국이 이 해결 방법에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당사국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판결토록 한다.

제23조	1. 이 협약의 개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체약국이 어느 때든지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이러한 개정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24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 제17조 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게 특히 다음사항을 통보한다.

(a) 제17조 및 제18조하의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19조하의 이 협정 발효일

(c) 제14조, 20조 및 23조하의 접수된 통보 및 선언

(d) 제21조하의 폐기

제25조	1. 이 협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협약 제17조 1항에 언급된 부류에 해당되는 모든 국가에 전달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4. 12. 10/발효일 1987. 6. 26/당사국 수 147/대한민국 적용일 1995. 2. 8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하며 불가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국제연합 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이의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 유의하고, 세계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실효적이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게 될 국제문서나 국내입법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3. 상관 또는 당국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제4조	1.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 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문 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룬다.

2.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가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1.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제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범죄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또는 자기 나라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실행된 경우

나. 범죄혐의자가 자기 나라의 국민인 경우

다. 피해자가 자기 나라의 국민이며 자기 나라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 소재하나 이러한 범죄혐의자를 제1항에 규정된 어느 국가에도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가 자기 나라 영토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 입수된 정보를 검토한 후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즉시 범죄혐의자를 구금하거나 또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밖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금 또는 그 밖의 법적 조치는 당사국의 법에 따르나, 형사절차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기간만 지속될 수 있다.

2. 위의 조치를 취한 국가는 즉시 예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3. 제1항에 따라 구금된 개인은 가장 인근에 소재하는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와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4. 어느 국가가 이 조에 따라 개인을 구금하는 경우,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에 그 개인의 구금사실 및 구금을 정당화하는 상황을 즉시 통고한다. 제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국가는 조사결과를 제5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에 신속히 통보하며, 관할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알린다.

제7조	1. 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가 자기 나라 영토 안에 소재하나, 제5조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혐의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위하여 사건을 권한 있는 당국에 회부한다.

2. 이러한 당국은 자기나라 법에 따라 통상적인 중범죄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 및 유죄판결에 필요한 증거의 수준은 제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증거의 수준만큼 엄격하여야 된다.

3. 제4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관련된 자는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제8조	1. 제4조에 규정된 범죄는 당사국 사이의 현행 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 대상 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당사국은 향후 그들 사이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러한 범죄를 인도 대상 범죄로 포함시킨다.

2.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당사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는 경우,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피요청국의 법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에 따른다.

3.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피요청국의 법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위의 범죄를 그들 사이의 인도 대상 범죄로 인정한다.

4. 당사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 목적상 위의 범죄는 범죄 발생지에서는 물론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 국가의 영토에서도 실행된 것으로 취급된다.

제9조	1. 제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서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원에는 당사국이 보유한 형사절차상 필요한 모든 증거의 제공이 포함된다.

2. 당사국은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 사법공조 조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다.

제10조	1.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 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위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을 포함시킨다.

제11조	고문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을 구금․처리하는 각종 제도는 물론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제1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보장한다.

제13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권한 있는 당국에 고소하여 신속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고소인과 증인이 고소 또는 증거제공으로 인하여 부당한 취급이나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조치를 취한다.

제14조	1.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피해자나 그 밖의 개인들이 국내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위의 진술사실이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증거로 원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	1.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이들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제10조․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의무는 "고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밖의 형태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그대로 적용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은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그 밖의 국제문서나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제17조	1. 다음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인권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이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 전문가는 당사국이 선출하며, 선출시에는 공평한 지역적 안배 및 법률적 경험을 가진 인사가 일부 포함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자기 나라 국민 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회의 위원 중 고문방지위원회에 재임하고자 하는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유념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2년마다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4. 최초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국을 표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후보로 재지명되는 경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명의 임기는 2년 만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 5명은 최초 선거 직후 제3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전체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할 다른 전문가를 자기 나라 국민 중에서 지명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명안을 당사국에 통지한 후 6주 안에 전체 당사국의 반 또는 그 이상이 반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 지명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7. 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위원들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8조	1.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다만,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이 협약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한다.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제1차 회의 이후 위원회는 의사규칙에 규정되는 시기에 회합한다.

5. 당사국은 당사국회의 및 위원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하며, 이러한 경비에는 제3항에 따라 국제연합이 부담한 인건비․시설비 등과 같은 제반경비로서 국제연합에 상환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 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에 당사국은 새로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제시를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관련당사국은 이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행한 의견제시를 관련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견해와 함께 제24조에 따라 작성되는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관련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또한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20조	1. 위원회가 어떤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근거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조사하는 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그 밖에 입수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 중 1명 또는 그 이상을 지명하여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당사국에 협력을 요청한다. 관련당사국과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조사에는 관련당사국의 영토 방문이 포함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제시 및 제안과 함께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5.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된 위원회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요청한다.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절차가 완료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결과 요지를 제24조에 따라 작성되는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러한 통보를 수리하여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위원회의 권능을 자기 나라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선언을 한 당사국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리되어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아니한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를 이 조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 이 조에 따라 수리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통보로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접수국은 통보접수 3월 안에 통보국에 대하여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 설명서나 그 밖의 해명서를 제공한다. 이 설명서나 해명서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국내절차 및 이미 취해졌거나 계류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접수국이 최초 통보를 접수한 후 6월 안에 두 관련당사국 사이에 문제가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방 당사국에 대한 통고를 통해, 위원회에 문제를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위원회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시도되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이 조에 따라 회부된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이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다.

마. 다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당사국에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임시조정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나호에 규정된 관련당사국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호에 규정된 관련당사국은 위원회에서 문제가 심리되는 동안 대표를 참석시킬 권리와 구두 및 서면진술권을 가진다.

아. 위원회는 나호에 따른 통고 접수일부터 12월 안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1)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고내용은 사실관계 및 해결내용에 관한 약술로 한정된다.

(2)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보고내용은 사실관계에 관한 약술로 한정되며,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서면진술 및 구두진술 기록이 보고서에 첨부된다. 어떤 문제와 관련된 것이든 보고서는 관련당사국에게 통보된다.

2.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5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는 때에 발효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선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언의 사본을 그 밖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선언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철회될 수 있다. 철회는 이 조에 따라 이미 송부되어 통보의 대상이 된 문제의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철회에 관한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당사국이 새로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당사국의 통보는 더 이상 이 조에 따라 수리되지 아니한다.

제22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아니한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익명의 통보,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보에 대하여는 이를 이 조에 따라 수리될 수 없는 통보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였으며 협약 규정을 위반한 혐의당사국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6월 안에 접수국은 사건의 내용과 스스로 취한 구제조치를 설명하는 설명서나 해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개인이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 및 관련당사국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이 조에 따라 수리된 통보를 심리한다.

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 조에 따른 개인의 통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가.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었거나 현재 심리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또는 이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6.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다.

7.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견을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송부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5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는 때에 발효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선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언의 사본을 그 밖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선언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철회될 수 있다. 철회는 이 조에 따라 이미 송부되어 통보의 대상이 된 문제의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철회에 관한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당사국이 새로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통보는 더 이상 이 조에 따라 수리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위원 및 제21조 제1항 마호에 따라 임명되는 임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의 편의와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제24조	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모든 당사국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제 3 장

제25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27조	1. 이 협약은 스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스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20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언제든지 이러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29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러한 개정안을 즉시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당사국들이 개정안의 심의․표결을 위하여 당사국회의 개최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통고하여 주도록 요청한다. 위의 통보일부터 4월 안에 최소한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안이 이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과반수로 채택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채택된 개정안의 수락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협약의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다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는 경우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과거에 수락한 이 협약의 규정 및 개정안에 계속 구속된다.

제30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당사국 중 1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당사국이 중재재판 요청일부터 6월 안에 중재재판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기 나라는 제1항에 구속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 밖의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제1항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1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러한 탈퇴는 탈퇴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된 당사국의 협약상 의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탈퇴 발효일 이전에 위원회가 이미 심리 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당사국의 탈퇴가 발효한 날 이후에 이러한 당사국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의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가.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서명․비준 및 가입

나. 제27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및 제29조에 따른 개정의 발효일

다. 제31조에 따른 탈퇴

제33조	1.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출처 : 『국제인권조약집』(정인섭 서울대 교수 편역, 경인문화사, 2008) 자료를 이용함.

채택일 2002. 12. 18/발효일 2006. 6. 22/당사국 수 57/대한민국 미가입

전  문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금지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구성함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함을 확신하며,

협약 제2조 및 제16조는 각 당사국에게 자국 관할하의 모든 영역 내에서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국가는 이러한 조항의 이행에 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며,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가 분담하는 공동의 책임이며, 그리고 국제이행기구는 국내적 조치를 보충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다양한 입법ㆍ행정ㆍ사법 및 기타 조치들의 결합이 요구됨을 상기하고,

세계인권회의가 고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그 방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확고하게 선언하였으며,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라는 예방 제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채택할 것을 요청하였음을 또한 상기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에 기반을 둔 예방적 성격의 비사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강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원칙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독립적인 국제 및 국내 기구에 의하여 수행되는 정기적 방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제2조	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소위원회(이하 "방지소위원회"라고 한다)가 설립되며, 이 의정서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2. 방지소위원회는 국제연합 헌장의 체제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대우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과 원칙은 물론 국제연합의 규범을 따른다.

3. 방지소위원회는 또한 비밀유지ㆍ공정성ㆍ비선별성ㆍ보편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따른다.

4. 방지소위원회와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이행함에 있어서 협력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국내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방문 기구(이하 "국가예방기구"라고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거나 또는 유지한다.

제4조	1. 각 당사국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기구들이 자신의 관할권 및 통제 하에 있는 장소로서 공권력에 의한 명령이나 그의 교사ㆍ동의 또는 묵인에 의하여 사람들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모든 장소(이하 “구금 장소”라고 한다)를 이 의정서에 따라 방문하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방문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된다.

2. 이 의정서의 목적상 자유의 박탈이라 함은 모든 형태의 구금이나 수감, 또는 사법ㆍ행정 또는 기타 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떠날 수 없는 공공 또는 사설의 감호환경 하에 처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부 방지소위원회

제5조	1. 방지소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의정서의 50번째 비준 또는 가입 이후에는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의 수가 25명으로 증원된다.

2.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법무행정 분야, 특히 형법, 교도행정 또는 경찰행정, 기타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대우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 경력이 인정된 사람들 중에서 선출된다.

3. 방지소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여러 형태의 문명과 당사국의 법제도의 대표성을 적절히 고려한다.

4. 이 구성에 있어서는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의거하여 균형적인 성별 대표성도 고려한다.

5. 방지소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이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6.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근무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방지소위원회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제5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합당한 후보자를 본조 제2항에 따라 2명까지 지명할 수 있으며, 이 때 피지명자의 자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가. 피지명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나. 2명의 후보자중 최소한 1명은 지명국의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동일한 당사국의 국민이 2명을 초과하여 지명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의 국민을 지명하기 전에 해당 당사국의 동의를 구하여 이를 얻어야 한다.

3. 늦어도 선거가 실시되는 당사국 회의의 5개월 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3개월 내로 후보자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다.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자의 명단을 그를 지명한 국가를 표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7조	1.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선출된다:

가. 이 의정서 제5조에 규정된 요건과 기준의 충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최초의 선거는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 6월 이내에 실시된다;

다.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을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라. 방지소위원회 위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2년마다 소집하는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 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로 최다 득표자가 방지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다.

2. 선거 과정에서 동일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2명이 방지소위원회 위원이 될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다수표를 받은 후보자가 방지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한다. 그들이 동일한 수의 득표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가. 그중 1인만이 본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가 방지소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한다;

나. 양 후보자 모두가 본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은 경우에는 누가 위원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투표가 실시된다;

다. 후보자 누구도 본국에 의하여 지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자가 위원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밀투표가 실시된다.

제8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다른 사유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며 제5조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합당한 다른 적합한 인물을 차기 당사국 회의까지 근무하도록 지명한다. 다만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제안된 지명안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당사국에게 통보된지 6주 이내에 과반수 이상의 당사국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들은 재지명 되는 경우 1회 재선될 수 있다.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절반의 임기는 2년으로 종료된다; 이들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제7조 제1항 라호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의 추첨으로 결정된다.

제10조	1. 방지소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방지소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위원 재적 과반수가 의사정족수가 된다;

나. 방지소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이루어진다;

다. 방지소위원회는 비공개로 회의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방지소위원회의 최초 회의를 소집한다. 최초 회의 이후 방지소위원회는 절차규칙에 규정되는 시기에 회합한다. 방지소위원회와 고문방지위원회는 최소 연 1회 동시에 회기를 갖는다.

제 3 부 방지소위원회의 권한

제11조	1. 방지소위원회는:

가. 제4조에 규정된 장소들을 방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보호에 관하여 당사국에게 권고를 행한다;

나. 국가예방기구와 관련하여:

(1) 필요한 경우 이 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당사국을 조언하고 조력한다;

(2) 국가예방기구와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비밀접촉도 하며,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구사항과 수단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을 조언하고 조력한다;

(4) 고문 및 그 밖의 가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국가예방기구의 역량과 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권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제연합의 관련 기관 및 제도는 물론 국제적ㆍ지역적ㆍ국내적 기관이나 기구와 전반적인 고문의 방지를 위하여 협력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가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가. 방지소위원회를 자국의 영역으로 입국시키고, 이 의정서 제4조에 규정된 구금장소로의 접근을 허용한다;

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되어야 하는 필요사항과 조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방지소위원회가 요청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 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 간의 접촉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

라. 방지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조치에 관하여 이와 대화한다.

제13조	1. 방지소위원회는 제11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추첨으로 당사국에 대한 정기 방문계획을 수립한다.

2. 협의를 거친 후, 방지소위원회는 당사국이 예정된 방문에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지체없이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획을 당사국에게 통지한다.

3. 방문은 최소한 2명의 방지소위원회의 위원에 의하여 수행된다. 위원들은 필요한 경우 이 의정서가 다루는 분야에서 검증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당사국ㆍ국제연합 인권고등판무관실 및 국제연합 국제범죄방지센터의 추천에 기하여 준비된 전문가 명부에서 선발된다. 명부를 준비함에 있어서 관련 당사국은 5명을 초과하는 자국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는다. 해당 당사국은 특정 전문가의 방문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방지소위원회는 다른 전문가를 제안한다.

4. 방지소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기 방문 후에 단기간의 후속 방문을 제안할 수 있다.

제14조	1. 방지소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방지소위원회에게 다음 사항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가.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수는 물론 구금 장소의 수, 그리고 그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나. 그들의 대우는 물론 그들의 구금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다. 아래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구금 장소와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

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통역자와 함께 입회인 없이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방지소위원회가 믿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개 면담의 기회;

마.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2. 일시적으로 방문의 수행을 못하게 하는 방문 예정지의 국가 방위ㆍ공공의 안전ㆍ자연 재해 또는 심각한 소요와 같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이유만을 근거로 특정 구금 장소에의 방문에 반대할 수 있다.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 자체가 당사국에 의하여 방문에 대한 반대 이유로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어떠한 기관이나 담당자도 방지소위원회 또는 그 대표단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기구에 대한 제재를 명령ㆍ시행ㆍ허가 또는 용인하지 아니하며, 그 같은 개인이나 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6조	1. 방지소위원회는 자신의 권고사항과 견해를 당사국에게 비공개로 통보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국가예방기구에게도 그렇게 한다.

2. 방지소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당해국의 논평과 함께 자신의 보고서를 출간한다. 만약 당사국이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는 경우, 방지소위원회는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출간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 자료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출간되지 아니한다.

3. 방지소위원회는 자신의 활동에 관한 연례 공개보고서를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다.

4. 당사국이 방지소위원회에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지소위원회의 권고에 입각하여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거부하는 경우, 방지소위원회의 요청에 의거 고문방지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 그 문제에 관한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방지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출간하기로 위원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4 부 국가예방기구

제17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나 자국의 비준 또는 가입이 발효된 후 늦어도 1년 이내에 국내적 차원에서 고문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 또는 수 개의 독립적 국가예방기구를 유지ㆍ지정 또는 설립한다. 지방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들이 의정서의 조항에 부합되는 경우, 이 의정서 목적상의 국가예방기구로 지정될 수 있다.

제18조	1.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적 독립성은 물론 그 직원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2.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전문가들이 필요한 역량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성별 균형과 그 국가 내 인종 집단과 소수자 집단이 적절히 대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다.

제19조	국가예방기구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가. 필요한 경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에 대한 대우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나.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의 대우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권고를 제출하고, 국제연합의 관련 규범을 고려하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ㆍ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예방한다;

다. 현행 법률이나 입법안에 관하여 제안이나 견해를 제출한다.

제20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

가. 제4조에 규정된 구금 장소에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수는 물론 구금 장소의 수, 그리고 그 위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나. 그들의 대우는 물론 그들의 구금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다. 모든 구금 장소와 그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접근;

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통역자와 함께 입회인 없이 비공개로 면담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방지소위원회가 믿는 기타 다른 사람들과의 비공개 면담의 기회;

마. 원하는 방문 장소와 면담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바. 방지소위원회와 접촉하고, 이에 정보를 제공하며,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권리.

제21조	1. 어떠한 기관이나 담당자도 국가예방기구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기구에 대한 제재를 명령ㆍ시행ㆍ허가 또는 용인하지 아니하며, 그 같은 개인이나 기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예방기구에 의하여 수집된 비밀 정보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신상 자료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출간되지 아니한다.

제22조	해당 당사국의 관할 당국은 국가예방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조치에 관하여 이와 대화한다.

제2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가예방기구의 연례보고서를 출간하여 배포할 것을 약속한다.

제 5 부 선언

제24조	1. 당사국은 비준시 이 의정서의 제3부 또는 제4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2. 이 연기는 최장 3년간 유효하다. 당사국의 적절한 설명과 방지소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고문방지위원회는 추가로 2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부 재정규정

제25조	1. 이 의정서의 이행에 있어서 방지소위원회에 의한 비용은 국제연합이 부담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따른 방지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26조	1. 당사국의 방문 후 방지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는 물론 국가예방기구의 교육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의 재정 규정과 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특별기금이 총회의 관련 절차에 따라 설립된다.

2. 특별기금은 정부,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기타 사적 또는 공적 단체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충당된다.

제 7 부 최종규정

제27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사실을 통지한다.

제28조	1. 이 의정서는 스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스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2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0조	이 의정서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 의정서의 조항은 지역적 협정에 의하여 구금장소 방문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방지소위원회와 지역적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들은 중복을 피하고 이 의정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의하고 협력할 것이 권장된다.

제32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49년 8월 12일자 4개 제네바 협약과 1977년 6월 8일자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의 의무나 국제인도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상황 속의 구금 장소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방문하도록 당사국이 허가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3조	1.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그는 이 의정서와 협정의 다른 당사국에게 이를 통지한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그러한 폐기는 이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상황 그리고 방지소위원회가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취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결정할 행동과 관련하여 당사국을 의정서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효과가 없으며, 또한 폐기의 발효일 이전에 이미 방지소위원회에 의하여 심리 중인 문제가 계속 심리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의 폐기의 발효일 이후에는 방지소위원회가 그 국가와 관련된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심리를 시작할 수 없다.

제34조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국도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한 찬성 여부를 자신에게 통지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의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수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의정서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이 발효되면 이는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을 구속하며, 다른 당사국들은 이 의정서의 규정과 그들이 이미 수락한 이전의 개정에 계속 구속을 받는다.

제35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들과 국가예방기구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방지소위원회의 위원들은 1946년 2월 13일자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3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협약 제22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제36조	방지소위원회의 위원들은 당사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 의정서의 규정과 목적 및 그들이 향유하는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가. 방문국가의 법령을 존중한다;

나. 그들 임무의 공평하고 국제적인 성격에 어긋나는 행동과 활동을 삼간다.

제37조	1. 아랍어ㆍ중국어ㆍ영어ㆍ프랑스어ㆍ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79. 12. 18/발효일 1981. 9. 3/당사국 수 186/대한민국 적용일 1985. 1. 26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검토한 후 동 협약 제9조와 제16조 제1항 중 (c), (d), (f), (g)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동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 상기 유보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동 협약 제16조 제1항 중 (c), (d), (f)를 1991년 3월15일 유보철회하였고, 동 협약 제9조를 1999년 8월 24일 유보철회하였음.

본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하에 체결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제 국제협약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결의, 선언 및 권고에도 유의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궁핍한 상황하에서는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와 기타의 필요에 있어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이 남녀평등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인종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침략, 외국의 점령 및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등의 제거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강화, 국제긴장의 완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 관계없이 국가간의 상호 협력,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 특히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등 및 호혜의 원칙의 확인, 외국의 식민 지배와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인민의 자결권 및 독립권의 실현 그리고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 등이 사회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완전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현재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 지대한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심하며 또한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 및 양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a)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b)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c)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 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d)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e)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f)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g)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제3조	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b)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7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a)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

(b)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c)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제8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 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 3 부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d)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e)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f)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b)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c)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d)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f)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b)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c) 특히 아동 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d)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 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b)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

(c) 레크리에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14조	1.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골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a)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b)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c)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d)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e)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f) 모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g)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 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h)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제 4 부

제15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b)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c)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d)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e)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f)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g)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h)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 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부

제17조	1. 본 협약의 이행상 행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협약의 발효시에는 18인, 그리고 35번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는 23인의 본 협약의 규율 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성한다. 동 전문가는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어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선출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자의 명부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그 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3. 최초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행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 3개월 이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개월 이내에 그들의 지명자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전원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 국제연합본부에서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행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동 회의에서 참석 및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한 피지명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5. 위원회의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구성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되며 최초 선거 후 즉시 동 9인 구성원의 명단을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는 추가 구성원 5인의 선거는 35번째 비준 또는 가입 후 본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동 기회에 선출된 추가 구성원 중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7.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종료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8.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따른 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그들이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 즉,

(a)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며

(b)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 4년마다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본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애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19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자체직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	1. 위원회는 본 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주를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정규로 회합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 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정규로 개최된다.

제21조	1.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동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여성지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전문기구는 본 협약 규정 중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시행에 대한 심의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에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 6 부

제23조	본 협약상 어떠한 것도 아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달성에 더욱 이바지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의 법령 또는

(b) 동 국에 대하여 발효 중인 여하한 기타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

제24조	당사국은 본 협약상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25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26조	1. 본 협약의 개정요구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의 방법으로 당사국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동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27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28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2. 본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29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 중 하나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당사국이 중재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 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부합하는 요청에 의해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동 국이 본조 제1항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전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0조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채택일 1999. 10. 6/발효일 2000. 12. 22/당사국 수 100/대한민국 적용일 2007. 1. 18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또한,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며 성에 기인한 구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국제인권규약들과 다른 국제인권규범들이 성에 기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동 협약 당사국들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지체없이 추구하기로 동의한 점을 상기하며,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약당사국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인정한다.

제2조	통보는 당사국에 의한 협약상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당사국 관할 하의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에 의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제출될 수 있다. 통보가 개인 또는 집단을 대리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동의를 수반한다.

제3조	통보는 서면으로 제출되며 익명이어서는 아니된다. 통보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위원회는 국내구제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구제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는 통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가.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중인 경우

나. 그것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다. 그것이 명백하게 근거가 박약하거나 그 사안의 실체적 존재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하는 경우

라. 그것이 통보 제출권의 남용인 경우

마.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게 발효된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제5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에 본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장된 권리침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은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1. 위원회가 관련 당사국을 거명하지 아니한 채 통보를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해당 개인이나 개인들이 그들의 신원을 관련 당사국에게 밝히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접수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과 자국이 제공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동 구제조치를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	1. 위원회는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대리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되어 위원회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조건 하에서 이 정보를 고려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회의를 갖는다.

3. 위원회는 통보를 심사한 후,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과 함께 동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4. 당사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견해를 적정하게 고려하며,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답변을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또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추가 정보를 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하는 후속 보고서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1.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보여주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에게 동 정보의 심사에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 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과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신빙성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긴급히 위원회에 보고하는 위원회 위원 중 한명 또는 수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국의 동의 하에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동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ㆍ 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제9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8조제4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 관련 당사국에게 동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1. 각 당사국은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이 의정서의 서명ㆍ비준 또는 가입시 선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동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국은 그 관할 하의 개인이 이 의정서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 또는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위원회는 협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에 따른 자신의 활동을 요약하여 포함한다.

제13조	각 당사국은 협약 및 이 의정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며, 특히 그 당사국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견해 및 권고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제14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르는 의사규칙을 마련한다.

제15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ㆍ비준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16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제17조	이 의정서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8조	1.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는 때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그러나 다른 당사국은 여전히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폐기 발효일 이전에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통보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에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에 따른 서명ㆍ비준 및 가입

나. 이 의정서의 발효일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의 발효일

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

제21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ㆍ중국어ㆍ영어ㆍ불어ㆍ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2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 11. 20/발효일 1990. 9. 2/당사국 수 193/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단, 제43조제2항 개정(채택일 1995.12.12/발효일 2002.11.18)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및 제40조 제2항 나호(5)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 상기 유보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동 협약 제9조 제3항을 2008년 10월 16일 유보철회 하였음(조약 제1913호).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 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 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 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 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악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 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 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 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서 명하였다.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채택일 2000. 5. 25/발효일 2002. 2. 12/당사국 수 139/대한민국 적용일 2004. 10. 24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 고무되고,

아동의 권리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함을 재확인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의 아동의 발달 및 교육은 물론 차별없이 아동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무력충돌이 아동에게 미치는 유해하고 광범위한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지속적 평화·안전 및 발전에 미치는 장기적 결과를 우려하고,

무력충돌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공격하는 행위와 학교 및 병원과 같이 일반적으로 아동이 상당수 소재하는 장소 등 국제법상 보호물을 직접 공격하는 행위를 규탄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규정이 채택되었음과, 특히 이 규정상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 또는 모병하거나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위가 전쟁범죄에 포함됨에 주목하고,

따라서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이 인정하는 권리의 이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무력충돌 참여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며,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1조가 그 아동에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더 이른 시기에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군 입대 가능 연령 및 적대행위 참여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협약 선택의정서가 아동 관련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이행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1995년 12월 제26차 국제적십자회의가 특히 18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무력충돌 당사자들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음에 주목하고,

특히 무력충돌에 이용하기 위한 아동의 강제 모집 또는 징집을 금하는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인조치에관한국제노동기구협약제182호가 1999년 6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환영하며,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가 모집 훈련 및 국내외 적대행위에서 아동을 이용하는 행위를 가장 심각하게 규탄하고, 이와 같이 아동을 모집·훈련 및 이용하는 자들의 책임을 인식하며,

국제인도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무력충돌 당사자의 의무를 상기하고,

이 의정서가 제51조 등 국제연합헌장의 목적 및 원칙과 국제인도법의 관련 규범을 저해하지 아니함을 강조하며,

헌장의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 관련 국제법문서의 준수에 기반한 평화와 안정 상황이 특히 무력충돌 및 외국점령시 완전한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임에 유념하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나 성별로 인하여 이 의정서에 반하는 모집이나 적대행위 이용에 특히 취약한 아동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며,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의 경제적·사회적 및 정치적 근본원인을 고려할 필요성에 유념하고,

무력충돌 피해아동의 신체적·사회심리적 재활 및 사회복귀는 물론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확신하며,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에 있어 지역사회와 특히 아동 및 피해아동의 참여를 장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에 징집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3조	1. 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38조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18세 미만인 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협약상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협약 제38조제3항의 규정보다 연단위로 상향 조정한다.

2. 당사국은 자국 군대에 자원입대할 수 있는 최소연령과 이러한 입대가 강제 또는 강요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채택한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구속력있는 선언을 이 의정서 비준 또는 가입시 기탁한다.

3. 18세 미만인 자의 자국 군대로의 자원입대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가. 이러한 입대가 진실로 자발적일 것
나. 이러한 입대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
다. 이러한 지원자가 이러한 병역에 따르는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을 것
라. 이러한 지원자가 국가의 군대에 선발되기 전 연령을 신빙성 있게 증명할 것

4.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자국의 선언내용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알린다. 이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5.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제1항은 당사국 군대가 운영하거나 그 군대 관할하에 있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1.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18세 미만인 자를 모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사국은 이러한 모집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의 금지 및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의 채택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의정서의 이 조의 적용은 무력충돌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이 의정서의 내용은 아동의 권리 실현에 더욱 공헌하는 당사국의 법이나 국제문서 및 국제인도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안에서 이 의정서 규정의 효과적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원칙과 규정이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지고 증진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이 의정서에 반하여 모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된 자들이 제대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복무로부터 해제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들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7조	1. 당사국은 기술협력 및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의정서에 반하는 모든 활동의 방지와 이 의정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희생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등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협력한다. 이러한 지원 및 협력은 관련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지원 가능한 위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양자 또는 그 밖의 프로그램을 통하거나 특히 총회의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자발적 기금을 통하여 이러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8조	1.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대한 이 의정서의 효력 발생 후 2년 이내에 참여와 모집에 관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포괄적 보고서 제출 후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의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1. 이 의정서는 모든 협약 당사국 또는 서명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는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사무총장은 협약 및 의정서의 수탁자로서 모든 협약 당사국과 협약 서명국에 제3조에 따른 선언서를 통보한다.

제10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후 3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발효 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후 1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제11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밖의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에 이를 알린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폐기를 통고한 당사국이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무력충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폐기는 무력충돌이 종료되기 전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폐기는 폐기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한 이 의정서상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폐기는 폐기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위원회가 이미 심리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 심의 및 표결을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표시 요청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이러한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수락된 때 발효한다.

3. 개정이 발효하면 개정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13조	1.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에 송부한다.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채택일 2000. 5. 25/발효일 2002. 1. 18/당사국 수 141/대한민국 적용일 2004. 10. 24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 목적 실현과 특히 제1조·제11조·제2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 및 제36조 등 협약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고,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이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함을 또한 고려하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아동 거래의 규모와 증가를 엄숙히 우려하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직접적으로 조장하여 아동이 특히 취약한 매춘 관광 관행이 확산되고 지속됨을 깊이 우려하며,

여자아동을 포함한 상당수 특히 취약한 집단이 성 착취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여자아동이 성 착취 피해자 가운데 과도한 비율을 차지함을 인식하고,

인터넷과 발전하는 다른 기술을 통한 아동음란물 이용가능성이 점증함을 우려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퇴치에 관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와 특히 아동음란물의 생산·배포·수출·전송·수입·고의적 소지 및 선전 행위의 전 세계적 불법화를 요구하는 동 회의의 결정을 상기하고, 정부와 인터넷 업계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개발·빈곤·경제 불균형·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가족붕괴·교육결핍·도농간 이동·성차별·성인의 무책임한 성행위·유해한 전통관행·무력충돌 및 아동 거래 등을 포함하는 기여원인을 다루는 총체적 접근법의 채택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근절을 촉진할 것을 믿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일반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믿고, 모든 주체들간의 전 세계적 협력강화와 국내적 법 집행 개선의 중요성을 또한 믿으며,

국제입양관련아동의보호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국제적아동약취·유인의민사적측면에관한헤이그협약, 부모의책임및아동보호조치관련관할권·준거법·승인·집행및협력에관한헤이그협약 및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금지와근절을위한즉각적인조치에관한국제노동기구협약제182호와 같은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법문서의 규정에 주목하고,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동의권리에관한 협약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 고무되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과 1996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 착취에 반대하는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 규정 및 관련 국제기구의 그 밖의 관련 결정 및 권고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보호와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금지한다.

제2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가. "아동매매"라 함은 보수나 다른 대가를 받고 개인이나 집단이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모든 행위나 거래를 말한다.

나. "아동성매매"라 함은 보수나 다른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 "아동음란물"이라 함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말한다.

제3조	1.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가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졌는지 또는 개인에 의하여 또는 조직적으로 행하여졌는지에 관계없이 최소한 다음의 행위와 활동이 자국 형법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가.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매의 관점에서,

⑴ 수단을 불문하고 다음을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운반 및 수령하는 행위

㈎ 아동의 성 착취

㈏ 이익을 목적으로 한 아동 장기의 이전

㈐ 아동의 강제노동 참여

⑵ 적용 가능한 입양 관련 국제법 문서를 위반하여 알선자로서 아동 입양에 대한 동의를 부적절하게 유도하는 행위

나. 제2조에 정의된 아동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을 제공·획득·조달 또는 공급하는 행위

다. 제2조에 정의된 아동음란물을 위 목적으로 생산·배포·보급·수입·수출·제공·판매 및 소지하는 행위

2.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행위에 대한 미수 및 이러한 행위에 대한 공범 또는 참여에도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

3. 당사국은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벌칙으로 이러한 범죄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내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제1항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의 법원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법인의 이러한 책임은 형사·민사 또는 행정적인 책임이 될 수 있다.

5. 당사국은 아동입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적용 가능한 국제법 문서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제4조	1.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제3조제1항에 언급된 범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3조제1항에 언급된 행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범죄피의자가 당사국 국민이거나 당사국 영역 안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나. 피해자가 당사국 국민인 경우

3. 당사국은 또한 자국민에 의한 범죄임을 이유로 당사국 영역 안에 있는 범죄피의자를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위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이 의정서는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다른 형사관할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5조	1. 제3조제1항에 언급된 범죄는 그러한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당사국간 추후 체결되는 범죄인인도조약의 인도대상범죄에 포함한다.

2.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인도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청구를 받은 경우, 이 국가는 이 의정서를 이러한 범죄와 관련한 인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인도는 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의 법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3.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인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의 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당사국간 인도대상범죄로 인정한다.

4. 당사국간 인도의 목적상 이러한 범죄는 범죄 발생지뿐만 아니라 제4조에 따른 관할권 확립이 요청된 국가의 영역 안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취급된다.

5.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범죄와 관련하여 인도가 청구되었으나 인도 청구를 받은 당사국이 범죄자의 국적을 근거로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그 당사국은 기소를 위하여 관할당국에 사건을 회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 또는 인도 절차와 관련하여 절차에 필요한 각국이 보유한 증거 취득과 관련한 공조를 포함하여 최대한의 공조를 서로 제공한다.

2. 당사국은 사법공조에 관한 당사국간 조약이나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1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조약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서로 공조를 제공한다.

제7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가. 다음의 사항을 적절하게 압수·몰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⑴ 이 의정서상 범죄를 행하거나 돕는 데 쓰인 자료·자산 및 그 밖의 수단 등의 물품

⑵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나. 가목에 언급된 물품이나 수익에 대한 다른 당사국의 압수 또는 몰수 요청을 집행한다.

다. 범죄를 행하는 데 이용된 장소를 임시 또는 최종적으로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	1. 당사국은 모든 형사절차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상 금지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피해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아동의 특별한 요구, 특히 증인으로서의 아동에게 필요한 특별한 요구를 인정하기 위하여 절차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

나. 피해아동에게 그 권리 및 역할과 절차의 범위·시기·진행상황 및 사건 처리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

다. 아동의 개인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견해·요구 및 관심사가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청취되고 고려되도록 허용하는 것

라. 사법절차 전체를 통하여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마.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신원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

바. 적절한 경우 협박과 보복으로부터 피해아동·피해아동의 가족 및 증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사. 사건의 처리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상 제공 명령 또는 판결 집행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것

2. 당사국은 피해아동의 실제 연령이 불확실함을 이유로 피해아동의 연령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포함한 범죄수사의 착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피해 아동에 대한 형사제도상 대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서 금지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훈련, 특히 법적·심리적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5.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위 범죄의 예방 및/또는 피해자 보호·재활에 관련된 개인 및/또는 단체의 안전과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이 조 내용이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이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행정조치·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을 채택 또는 강화·실행 및 보급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관행에 특히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한 정보·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이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의 유해성과 예방조치에 대한 아동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인식을 증진한다. 당사국은 이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제적 수준을 포함한 이러한 정보·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와 특히 아동 및 피해아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3. 당사국은 완전한 사회복귀 및 신체·심리적 회복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위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적절한 절차에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를 선전하는 자료의 생산과 배포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1. 당사국은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음란물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매춘 관광에 관련된 행위의 책임자의 발생 예방·탐지·수사·기소 및 처벌을 위하여 다자·지역·양자간 약정을 통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또한 관할당국과 국내·국제적 비정부기구 및 국제기구간 국제적 협력과 조정을 증진한다.

2. 당사국은 피해아동의 신체·심리적 회복, 사회복귀 및 귀환을 돕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빈곤·저개발과 같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음란물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매춘 관광에 대한 아동의 취약성을 조장하는 근본원인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촉진한다.

4. 지원 가능한 위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지역·양자 및 그 밖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기술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11조	이 의정서는 다음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12조	1.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대한 이 의정서의 효력 발생 후 2년 이내에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

2. 포괄적 보고서 제출 후 당사국은 협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의 당사국은 5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에 이 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 또는 서명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하며, 협약 당사국 또는 서명국은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4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후 3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발효 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 기탁 후 1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제15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밖의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에 이를 알린다. 폐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이러한 폐기는 폐기 효력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와 관련한 이 의정서상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폐기는 폐기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위원회가 이미 심리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 심의 및 표결을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표시 요청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이 경과하기 전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이러한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수락된 때 발효한다.

3. 개정이 발효하면 개정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17조	1.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에 송부한다.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50. 3. 21/발효일 1951. 7. 25/당사국 수 81/대한민국 적용일 1962. 5. 14

매춘행위와 매음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에 따르는 해독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부합지 않으며 또한 개인과 가정 및 공동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며, 부녀자 매매금지에 관하여 하기 국제문서, 즉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1. 1948년 12월 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된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추업부 매매금지에 관한 1904년 5월 18일의 국제협정과,

2. 상기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추업부 매매금지에 관한 1910년 5월 4일의 국제협약과,

3. 1947년 10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승인된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부녀자 매매금지에 관한 1921년 9월 30일의 국제협약 및

4. 상기 의정서에 의하여 수정된 성년여인의 매매금지에 관한 1933년 10월 11일의 국제협약이 유효하고,

1937년 국제연맹이 상기 문서의 범위를 확대하는 협약안을 작성한 바 있으며, 1937년 이래의 진전은 상기 문서를 정리하고 또한 1937년의 협약안의 내용을 필요한 변경과 함께 구체화하는 협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체약국은 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현 협약의 체약국은 타인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기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합의한다.

1. 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2.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제2조	본 협약의 체약국은 또한 하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합의한다.

1. 매춘숙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고하거나 또는 제공하는 데 관여한 자;

2. 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

제3조	제1조와 제2조에서 언급된 어떤 범죄행위에 미수자와 방조한 자도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처벌된다.

제4조	제1조와 제2조에서 언급된 행위에의 고의적 관여도 역시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처벌된다. 처벌을 면하는 일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여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서 취급된다.

제5조	피해자가 국내법에 의하여 본 협약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제6조	본 협약의 각 체약당사국은 매춘행위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한다는 요의를 받는 자들이 특별등록, 특별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법규 또는 행정규정을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다.

제7조	본 협약에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외국에서 언도된 과거의 유죄판결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기 목적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1. 상습범 확정;

2. 범죄인의 공민권 행사권의 박탈

제8조	본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된 범죄는 본 협약의 어느 체약국간에 있어서 체결되었거나 또는 차후로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인도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본 협약의 체결국으로서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체약국은 본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차후로는 그들간에 있어서 범죄인 인도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간주한다. 범죄인 인도는 그 범죄인 인도를 요구받은 국가의 법에 의하여 부여된다.

제9조	자국민의 범죄인 인도를 법률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국가간에 있어서는, 그 국민으로서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어떤 범죄를 외국에서 범한 후에 자국에 돌아온 자는 자국의 법정에 의하여 기소 및 처벌된다. 본 협약 체약국간의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외국인 범죄인의 인도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0조	범죄혐의로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언도로써 복역하였거나 또는 그 외국 법령에 의하여 형의 면제나 감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서는 전기 제9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상의 형사재판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일반문제에 대한 체약국의 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본 협약이 규정한 범죄가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정의되고 기소되며 처벌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본 협약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제13조	본 협약의 체약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범죄에 과한 의뢰서를 그들의 국내법과 관습법에 따라 집행할 의무를 진다. 의뢰서의 전송은 하기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1. 사직당국의 직접적 연락;

2. 양국간의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직접적 연락 또는 일 국가의 기타 관계당국이 피의뢰국의 법무부 장관에게 행하는 직접적 연락; 또는

3. 피의뢰국에 주재하는 의뢰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을 통하여 행하는 것, 이들 외교 대표는 의뢰서를 사법당국 또는 피의뢰국이 지정한 당국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하며 또한 이들 외교 대표는 상기 당국으로부터 직접 의뢰서의 집행에 관한 문서를 접수한다. 상기 1과 3의 경우에는 이 의뢰서의 사본 1통을 항상 피의뢰국의 상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의뢰서는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의뢰국의 국어로 작성하되 피의뢰국은 의뢰당국이 확증을 한 자국어로 된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 가입한 여타 각 체약국에 대하여 상기 전달방법 중 자국이 그들 여타 체약국의 의뢰서로써 인정하는 1개 또는 2개 이상의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이와 같은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의뢰서에 관한 기존 수속절차는 유효한 것이다. 의뢰서 실시는 감정인에 대한 경비 외에는 여하한 성질의 요금이나 비용에 대한 지불청구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본조항의 어떤 사항도 본 협약 체결국들이 형사사건에 관한 입증 형식이나 방법을 그들의 국내법에 상반되는 방법으로 결정할 것을 기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조사에 협조하며 그 결과를 종합 정리하는 임무를 띤 기관을 설치하거나 또는 유지하여야 한다. 이 기관은 본 협약에 게재된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예상한 모든 정보를 수집 편집하여야 하며 이 기관은 또한 타방국의 동종의 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이 기관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또한 본 제14조에 규정한 직무에 책임 있는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타방국의 동종의 직무에 책임 있는 당국에 하기 정보를 제공한다.

1. 본 협약이 정한 범죄 또는 그 범죄의 미수에 관한 명세서;

2. 본 협약에 규정한 범죄를 범할 범인의 수색, 소송, 체포, 유죄언도, 입국거부 및 추방에 관한 명세서와 이와 같은 범인의 동태 및 그에 관한 유익한 정보. 이와 같이 제공된 정보에는 범인의 인상서, 지문, 사진, 범행방법, 경찰조서 및 재판기록 등을 포함한다.

제16조	본 협약의 체약국은 공공 또는 사적 교육, 건강, 사회, 경제 및 기타 관계기관을 통하여 매춘행위의 방지, 매춘행위 및 본 협약에 규정한 범죄의 희생자들의 재생과 사회적 조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장려하도록 합의한다.

제17조	본 협약의 체약국은 이민의 출입국에 있어서 매춘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남녀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협약에 의하여 그들의 의무로서 요구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관리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하기 사항을 약속한다;

1. 출입 이민자의 보호, 특히 출발점, 착륙점 및 여행중에 있는 부녀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

2. 상기 인신매매의 위험을 공중에게 경고하는 필요한 선전책의 강구;

3.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역, 공항, 항구와 항로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감독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

4.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인신매매의 주범 및 공범 또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간주되는 자의 도착에 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의 수립.

제18조	본 협약의 체약국은 그들의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춘자인 외국인으로부터 그들의 신원 및 국적을 명확히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본국을 떠나게 한 자를 밝히기 위하여 진술서를 받도록 약속한다. 이 입수된 정보는 송환될 것을 고려하여 그들 외국인의 본국의 관계당국에 통고한다.

제19조	본 협약의 체약국은 국내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기고 및 기타 조치를 방해함이 없이 가능한 한 하기 사항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

1. 매춘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인신매매의 빈곤한 희생자를 송환하기 위한 준비가 끝날 때까지 그들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부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본 협약 제10조에 규정된 자로서 귀환을 원하는 자, 그들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 및 법에 의하여 추방이 명령된 자들을 송환할 것, 이 송환은 송환자의 성명, 국적 및 국경 도착지와 도착일자 등에 관한 목적지국과의 합의가 성립된 후에 실시키로 한다.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이들 송환자 등의 자국 영토의 통과를 돕는다. 전항에서 언급된 자들이 송환비용을 지불할 수 없고 또한 이를 대불할 배우자, 친척 또는 보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본국 쪽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국경 또는 착륙항 또는 공항까지의 송환비용은 송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고 잔여 여행에 필요한 송환비는 본국이 부담키로 한다.

제20조	본 협약의 체약국은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 중인 자, 특히 부녀자들이 매춘행위를 할 위험에 놓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소를 감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1조	본 협약의 체약국은 만약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취한 조치 등을 비롯하여 본 협약에 관하여 이미 공포된 법령을 통고하고 또한 앞으로는 매년 공포된 법령을 통고한다. 사무총장은 접수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국제연합의 전 회원국과 본 협약의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이 정식으로 통보된 비회원국에게 통고한다.

제22조	본 협약 체약국간에 있어서 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또한 이 분쟁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분쟁당사국의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

제23조	본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동 경제사회이사회가 초청한 기타 국들이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본 협약은 비준을 요건으로 하며 이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본조 제1항에서 언급한 국가로서 서명을 하지 아니한 나라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된다. 본 협약에서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의 모든 식민지, 신탁통치령 및 그 국가가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제24조	본 협약은 두 번째로 기탁하는 비준서 기탁이나 가입서 기탁이 있은 후 90일 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두 번째의 비준서 기탁이나 가입서 기탁이 있은 후에 본 협약에 대하여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 있은 후 90일 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본 협약이 효력이 발생하여 5년이 경과한 후 본 협약의 어느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폐기통고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그 폐기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전회원국과 제23조에서 언급한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하기 사항을 통고한다.

(a) 제23조에 의거하여 접수된 서명, 비준 및 가입;

(b) 제24조에 의거하여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c) 제25조에 의거하여 접수된 폐기통고.

제27조	본 협약의 각 체약국은 그들의 헌법에 따라 본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입법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약속한다.

제28조	본 협약의 규정은 본 협약의 체약국의 관계에 있어 전문 제2항의 1, 2, 3 및 4에 게재된 국제문서규정에 대치되며 이 국제문서의 당사국들이 본 협약의 체약국으로 되는 때에는 이 각 국제문서는 그것으로써 완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위임을 받은 하기 인들은 서기 1950년 8월 21일 뉴욕 레이크 석세스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본 협약의 인증등본은 사무총장이 국제연합의 전회원국과 제23조에서 언급한 비회원국에게 전달한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2006. 12. 13/발효일 2008. 5. 3/당사국 수 95/대한민국 적용일 2009. 1. 10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동 협약을 검토한 후 동 협약 제25조마호의 생명보호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동 협약을 비준한다.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가. 인류 모든 구성원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 및 동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자유, 정의 및 세계 평화의 기초로서 인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들을 상기하고,

나.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인간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그 안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동의하여 왔음을 인정하며,

다.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련성과, 장애인이 그러한 인권과 자유를 차별 없이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상기하며,

마.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 장애인에게 보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ㆍ지역적ㆍ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및 활동의 증진, 수립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장애인에 대한 세계행동계획과 장애인의 기회 평등에 관한 표준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원칙 및 정책지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사.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문제 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인간 개인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며,

자. 장애인의 다양성을 보다 더 인정하고,

차.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카. 이러한 다양한 문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에 대한 장벽과 인권 침해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타.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파.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그리고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과 빈곤퇴치에 있어서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고,

하.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하여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거.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너.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출신 국가ㆍ민족ㆍ토착지역ㆍ사회, 재산, 출생, 연령 또는 그 밖의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가중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며,

더.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가정 내외에서 폭력, 상해 또는 학대, 유기 또는 유기적 대우, 혹사 또는 착취를 당할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고,

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이 약속한 책무를 상기하며,

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버. 상당수의 장애인이 빈곤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이 장애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문제를 다뤄야 할 중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서. 국제연합헌장에 포함된 목적과 원칙의 완전한 존중과 적용 가능한 인권문서의 준수에 기초한 평화 및 안전의 조건은, 특히 무력충돌 시와 외국의 점령기간 동안 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및 보건과 교육,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저. 다른 사람과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한 의무를 가진 개인은 국제인권장전에서 인정한 권리의 증진 및 준수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처. 가족은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사회의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동등한 권리 향유를 위해 가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커.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제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이익을 시정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촉진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 적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상,

“의사소통”이란 문어ㆍ음성언어ㆍ단순언어, 낭독자 및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함한 보완 대체적인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글자표시, 점자, 촉각을 통한 의사소통, 확대 인쇄물,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를 포함한다.

“언어”란 음성언어와 기호화된 언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장애로 인한 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민간 또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인정받거나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인 편의제공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함한다.

“합리적인 편의제공”이라 함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 또는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것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필요하고 적절한 변경과 조정을 의미한다.

“보편적인 디자인”이란 개조 또는 특별한 디자인을 할 필요 없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요한 경우, “보편적인 디자인”은 특정 장애인 집단을 위한 보조기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일반 원칙

이 협약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나. 비차별

다.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라.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과 인간의 다양성 및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의 장애인의 인정

마. 기회의 균등

바. 접근성

사. 남녀의 평등

아. 장애아동의 점진적 발달능력 및 정체성 유지권리에 대한 존중

제4조 일반 의무

1.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

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기존의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

라. 이 협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나 관행을 행하는 것을 삼가고, 정부당국과 공공기관이 이 협약과 일치되도록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장할 것

마. 모든 개인, 기관 또는 사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이 협약 제2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능한 최소한의 개조 및 비용만을 요하도록 보편적인 디자인의 제품, 서비스, 장비와 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며, 이들의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하고, 표준 및 지침의 개발 시 보편적인 디자인을 촉진할 것

사. 적정한 비용의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어, 장애인에게 적합한 정보 통신기술,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을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착수 또는 촉진하고, 그 이용가능성과 사용을 촉진할 것

아. 신기술을 포함한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과 그 밖의 다른 형태의 보조, 지원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하여 접근 가능한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

자. 이 협약에서 인정하는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잘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와 직원의 훈련을 촉진할 것

2. 각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관련하여, 국제법에 따라 즉시 적용가능한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의 개발 및 이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그 밖의 의사결정절차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하여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킨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국의 법률 또는 그 당사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권리 실현에 보다 기여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이 그러한 권리 또는 자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보다 협소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법률, 협약, 규정 또는 관습에 따라 당사국에서 인정되고 있거나 당사국에 존재하는 일체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하여 제약이나 침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이 협약의 규정은 일체의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5조 평등 및 비차별

1. 당사국은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그리고 법 아래 평등하며,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3. 당사국은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절차를 취한다.

4. 장애인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는 이 협약의 조건 하에서 차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장애여성

1.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여성이 이 협약에서 정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완전한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를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장애아동

1.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이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갖고,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가.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을 고취할 것

나.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할 것

다.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2.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기획된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할 것

1)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할 것

2)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할 것

3) 장애인의 기술, 장점 및 능력과 직장 및 고용시장에의 기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

나. 유아기부터의 모든 아동을 포함하여 교육제도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양성할 것

다. 이 협약의 목적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모든 언론 기관에 대해 권장할 것

라. 장애인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장려할 것

제9조 접근성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통신,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접근성에 대한 장애와 장벽을 식별하고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에 적용된다.

가. 건물, 도로, 교통 및 학교, 주택, 의료시설 및 직장을 포함한 기타 실내ㆍ외 시설

나. 정보, 통신 및 전자서비스와 응급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

2. 당사국은 또한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을 개발,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시할 것

나.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주체가 장애인의 접근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보장할 것

다. 장애인이 직면한 접근성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것

라.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점자 및 읽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공공표지판을 설치할 것

마.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화통역사를 포함한 사람과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를 제공할 것

바.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지원과 보조를 촉진할 것

사.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 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아.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 및 체계의 고안, 개발, 생산 및 보급을 초기 단계에서 촉진할 것

제10조 생명권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러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당사국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무력충돌,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 법 앞의 동등한 인정

1.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법적 능력의 행사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국제인권법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안전장치는 법적 능력 행사와 관련된 조치가 개인의 권리,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고, 이익의 충돌 및 부당한 영향이 없고, 개인이 처한 환경에 비례하고 적합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고,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또는 사법기관의 정기적인 검토를 받도록 보장한다. 안전장치는 그러한 조치들이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비례한다.

5. 이 조항 규정에 따라, 당사국은 장애인이 재산을 소유 또는 상속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관리하고, 은행대출, 담보 및 다른 형태의 재무신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장애인의 재산이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ㆍ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한다.

제14조 신체의 자유 및 안전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신체의 자유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향유한다.

나. 장애인의 자유는 불법적 또는 임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에 대한 일체의 제한은 법에 합치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의 존재가 자유의 박탈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자유를 박탈당하는 경우,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국제인권법에 따라 보장받을 자격이 있고,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비롯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대우받도록 보장한다.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1. 그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특히, 그 누구도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받거나 처벌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3.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되도록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을 보장한다.

4. 당사국은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피해자가 된 장애인의 신체적, 인지적 및 심리적 회복, 재활 및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회복 및 재통합은 피해자의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성 및 자율성을 증진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기소하기 위하여,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과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마련한다.

제17조 개인의 완전함 보호

모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이주의 자유, 거주지 선택 및 국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국적을 취득 및 변경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나. 장애를 이유로 국적 관련 서류 또는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취득, 소유 및 사용하거나 또는 이주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민절차와 같은 관련 절차를 이용할 능력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 모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로부터 출국할 자유가 있다.

라. 임의적으로 또는 장애를 이유로 모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장애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가질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및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그 부모에 의하여 양육될 권리를 갖는다.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이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취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보조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다. 일반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하게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그들의 욕구를 수용한다.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장애인이 선택한 방식과 시기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할 것

나.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질의 이동 보조기, 장치 및 보조기술 그리고 사람 및 동물에 의한 보조 및 매개자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 것

다.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전문직원에게 이동기술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라. 이동 보조기구, 장비 및 보조기술을 생산하는 주체가 장애인 이동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도록 장려할 것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당사국은 이 협약 제2조에 따라,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다.

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를 다양한 장애유형에 적합하고 접근 가능한 형식과 기술로 장애인에게 시의적절하고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할 것

나. 장애인의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의 따른 의사소통의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식 및 형식의 사용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

다. 인터넷 경로를 포함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가 장애인에게 접근 및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촉구할 것

라. 언론 매체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자를 포함한 언론 매체를 장려할 것

마. 수화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할 것

제22조 사생활의 존중

1. 장애인은 거주지 또는 거주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및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에 관하여 임의적 또는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 대하여 불법적인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은 그러한 간섭 또는 침해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의 개인정보 및 건강과 재활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1.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혼인, 가족, 부모자식 관계 및 친척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결혼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나.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와 연령에 적합한 정보 및 출산과 가족계획 교육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생식능력을 유지한다.

2. 당사국은 그러한 개념이 국내법에 존재하는 경우, 후견, 피후견, 위탁, 입양 또는 유사한 제도와 관련한 장애인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모든 경우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3.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고 장애아동의 은닉, 유기, 방임 및 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조기에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 및 지원의 제공을 약속한다.

4. 당사국은 관계당국이 사법적 검토를 조건으로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부모와의 격리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은 아동 자신 또는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한다.

5. 당사국은 직계 가족이 장애아동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확대가족 내에서 대체 보살핌을 제공하고, 이것마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로 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제24조 교육

1.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진

2.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된다.

3.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활 및 사회성 발달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점자, 대체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식, 방향정위 및 이동기술의 학습을 촉진하고, 동료집단의 지원과 조언 및 조력을 촉진할 것

나. 수화 학습 및 청각 장애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할 것

다. 특히 시각, 청각 또는 시청각 장애를 가진 아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고 각 교육 단계별 전문가와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방식, 수단 및 형태, 교육기법 및 교재의 사용을 통합한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차별 없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보건 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보건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다.

가. 성적, 생식적 보건 및 인구에 기초한 공공 보건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나. 적절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특히 장애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보건서비스와 아동 및 노인에게 발생하는 장애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속한 지역사회와 가능한 한 인접한 곳에서 이러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특히 공공 및 민간 보건 관리의 윤리적 기준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존엄성, 자율성 및 필요에 대한 인식 증진에 따른 자유롭고 사전고지에 근거한 동의에 기초할 것을 포함하여 보건전문가로 하여금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마. 건강보험 및 국내법에 따라 허용되는 생명보험의 제공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이러한 보험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바.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 관리, 보건 서비스 또는 식량과 음료의 차별적 거부를 금지한다.

제26조 가활 및 재활

1.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보건, 고용, 교육 및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활ㆍ재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ㆍ강화 및 확대한다.

가.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개시하고, 개인의 욕구와 강점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평가에 기초한다.

나. 재활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및 사회 모든 분야로의 참여와 통합을 지원하고, 자발적이며, 농촌지역을 포함한 장애인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근접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2.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실무담당자를 위한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의 개발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가활과 재활에 관련되고 장애인을 위하여 고안된 보조기구와 기술의 이용가능성, 숙지 및 그 사용을 촉진한다.

제27조 근로 및 고용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의 노동권을 인정한다. 이는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포함한다. 당사국은 고용기간동안 장애를 입은 사람을 포함하여, 특히 다음의 사항을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권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가. 모집, 채용 및 고용, 고용연장, 승진,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의 조건을 포함하여 고용관련 제반 사항에 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나. 동등한 가치를 갖는 업무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보수를 포함한 공정하고 우호적인 근무 환경,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요건, 그리고 고충처리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한다.

다.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노동조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라. 일반적인 기술 및 직업 지도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직업훈련 및 지속적인 훈련에 대하여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구직, 취업, 직업유지 및 복직에 대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승진을 촉진한다.

바. 자영업, 기업경영, 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를 촉진한다.

사. 공공부문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장려금 및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자. 작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차. 공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근로경력을 습득하도록 촉진한다.

카. 장애인을 위한 직업적 재활 및 전문적 재활, 직업유지 및 복직 프로그램을 촉진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장애인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정수(淨水) 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된 욕구를 위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서비스, 장치 및 그 밖의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나. 장애인, 특히 장애여성, 장애소녀 및 장애노인에 대하여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훈련, 상담, 재정지원 및 일시적인 보살핌을 포함하여 장애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국가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라.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마.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것

제29조 정치 및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가. 장애인이 투표하고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택한 대표를 통한 정치 및 공적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다음의 사항을 통하여 보장할 것

1) 투표절차, 시설 및 용구가 적절하고, 접근가능하며, 그 이해와 사용이 용이하도록 보장할 것

2) 적절한 경우 보조기술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 비밀투표를 할 권리와, 선거에 출마하고 효과적으로 취임하여 정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유권자로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표에 있어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선택한 사람에 의하여 도움을 받도록 인정할 것

나. 장애인이 차별 없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다음을 포함한 장애인의 공적 활동에의 참여를 장려할 것

1) 국가의 공적ㆍ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비정부단체와 정당 활동 및 운영에의 참여

2) 국제적, 국내적, 지역적 및 지방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단체의 결성과 가입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1. 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문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향유한다.

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다른 문화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향유한다.

다. 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과, 국가적으로 문화적 중요성을 가진 기념물과 명소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향유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하여 장애인의 창조적, 예술적, 지적 잠재력을 계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 문화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장애인은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ㆍ언어적 정체성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정받고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5.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주류 체육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할 것

나. 장애인이 장애특화 체육과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적절한 교육, 훈련 및 자원의 제공을 장려할 것

다. 체육활동,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할 것

라. 장애아동이 교내에서의 그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의 참여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마. 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 관광, 여가활동 및 체육활동 종사자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통계 자료와 연구 자료를 포함한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정보의 수집 및 유지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가. 장애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확립된 보호조치를 준수한다.

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과 통계의 수집과 사용에 관한 윤리원칙을 준수한다.

2. 이 조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적절한 경우 구성요소별로 분류되어, 이 협약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평가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직면하는 장벽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사용된다.

3. 당사국은 이러한 통계의 보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한다.

제32조 국제협력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국제협력과 그에 대한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국 간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국제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국제협력이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나. 정보, 경험, 훈련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의 교류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역량구축을 촉진하고 지원할 것

다. 연구 협력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것

라. 적절한 경우, 접근가능하고 보조적인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를 촉진하는 것과,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

2. 이 조항의 규정은 이 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이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국내적 이행 및 감독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위하여 국내조직의 체계에 맞춰 정부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다양한 부문과 다양한 수준에서 관련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입법과 행정 체계에 따라 이 협약의 이행을 증진, 보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당사국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기구를 포함한 체제를 유지, 강화, 지정 또는 설치한다. 이러한 체제를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당사국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가기구의 지위 및 역할과 관련된 원칙을 고려한다.

3. 시민단체, 특히 장애인과 이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감독 절차에 충분히 개입하고 참여한다.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1. 이하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약 발효 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추가로 60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이후에 위원회의 위원은 6명까지 추가되어 최대 18명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며, 이 협약이 다루는 분야에서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 시, 이 협약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4. 당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 다양한 문명형태와 주요 법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회의에서 각 당사국이 자국민 중에서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6.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2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1회 재임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6명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이 6명은 최초 선거 후 즉시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8. 6명의 추가 위원회 위원의 선출은 이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규 선거시에 이루어진다.

9.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조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고 요건에 부합하는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 잔여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

10.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1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 중인 전문가를 위한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35조 당사국 보고서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안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그 이후 당사국은 최소한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3. 위원회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결정한다.

4. 위원회에 제1차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후속보고서에 이전에 제출한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따라 이를 준비하고 이 협약의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요청된다.

5.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애로점을 명시할 수 있다.

제36조 보고서의 검토

1.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하며, 이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당사국은 당사국이 선택한 정보와 함께 위원회에 답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이 상당히 지체될 경우, 위원회는 통지 이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위원회가 이용가능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기초로 협약 이행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관련 당사국에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러한 심사에 참여하도록 요청한다. 당사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응한다면,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4. 당사국은 보고서가 자국 국민에게 널리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에 관한 제안 및 일반 권고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 또는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 또는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소견과 권고가 있다면 그 소견 및 권고와 함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기금 및 프로그램과 기타 관련기구에게 전달한다.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 간의 협력

1. 각 당사국은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회 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가. 전문기구와 국제연합의 기타 기관은 이 협약 중 그 권한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와 기타 국제연합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직무 수행 시 각 기구들의 보고서 지침, 제안 및 일반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기능 수행에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우,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한다.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총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되어야 한다.

제 40 조 당사국회의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이 발효된 후 6월 안에 당사국회의를 소집한다. 또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2년마다 또는 당사국회의의 결정에 따라 차기 회의를 소집한다.

제41조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이다.

제42조 서명

이 협약은 2007년 3월 30일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3 조 기속적 동의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 및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에 의한 정식 확인의 대상이다.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4조 지역통합기구

1. “지역통합기구”란 특정지역의 주권 국가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그 회원국들이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약의 관장 사항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한다. 이후에, 이 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2. 이 협약의 “당사국”에 대한 언급은 지역통합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구에 적용된다.

3.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국회의에서 이 협약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구의 회원국 중 어느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반대로 기구가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그 기구의 회원국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45조 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정식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정식확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이러한 문서의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46조 유보

1.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7조 개정

1.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동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회의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송부일로부터 4월 안에 최소한 협약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 중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되고, 이후 모든 당사국에 수락을 위하여 제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부터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수락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해당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3. 당사국회의에서 총의로 결정되면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와 배타적으로 관련되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된 수락서의 수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 당사국 수의 3분의 2를 충족한 후 30일째 되는 날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48조 폐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49 조 접근 가능한 형식

이 협약문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된다.

제50조 정본

이 협약문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 출처 : 『국제인권조약집』(정인섭 서울대 교수 편역, 경인문화사, 2008) 자료를 이용함.

채택일 2006. 12. 13/발효일 2008. 5. 3/당사국 수 58/대한민국 미가입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하“당사국”이라 한다)은 당사국에 의한 협약 조항의 위반의 희생자임을 주장하는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자로부터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승인한다.

2. 통보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 당사국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위원회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2조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

가. 통보가 익명인 경우;

나. 통보가 그러한 통보를 제출할 권리의 남용이거나, 이 협약의 조항들과 양립불가능한 경우;

다. 동일한 문제가 이미 위원회에 의하여 심리된 바 있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심리되고 있는 경우;

라. 모든 이용가능한 국내적 구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만 구제의 적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거나, 실효적 구제의 가능성이 없을듯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통보가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경우; 또는

바. 통보의 대상 사실이 관련 당사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다만 그 사실이 발효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이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당사국의 주의를 촉구한다. 접수국은 6개월 내에 사건내용과 당해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서면의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로 제출한다.

제4조	1. 통보를 접수한 이후 본안 결정이 내려지기 전 언제라도, 위원회는 주장되고 있는 위반의 희생자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임시조치를 당사국이 취하라는 요청을 당사국에게 긴급 고려사항으로 전달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본조 제1항에 따른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 통보의 심리적격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제5조	위원회가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리할 때에는 비공개 회의를 한다. 위원회는 통보를 심리한 후 제안과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국과 청원인에게 전달한다.

제6조	1. 위원회가 당사국에 의한 협약에 규정된 권리의 중대하거나 조직적인 침해를 표시하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여 해당 정보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는 물론 그 밖에 입수가능한 신빙성 있는 정보를 감안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여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라고 1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근거가 충분하고 당사국이 동의하면, 조사는 당사국의 영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리한 후, 이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 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로 제출한다.

5. 이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제7조	1. 위원회는 이 의정서 제6조에 따라 수행된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의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35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 조사에 대응하여 취해진 조치를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관련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 권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9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수탁자이다.

제10조	이 의정서는 2007년 3월 30일자로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협약 서명국과 지역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1조	이 의정서는 협약을 이미 비준 또는 가입한 의정서의 서명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이미 공식으로 인준 또는 가입하고 의정서에 서명한 지역통합기구의 공식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을 이미 비준하였거나, 공식적으로 인준하였거나 또는 가입하였으나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와 지역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2조	1. “지역통합기구”란 일정 지역의 주권국가들에 의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회원국들이 협약과 이 의정서에 의하여 취급되는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기구를 의미한다. 이 같은 기구는 공식 인준서 또는 비준서에서 협약과 이 의정서에 의하여 취급되는 문제에 관한 자신의 권한 범위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후 자신의 권한 범위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변경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란 표시는 그 같은 기구의 권한 범위 내에서는 기구에게도 적용된다.

3. 이 의정서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의 적용목적상 지역통합기구에 의하여 기탁된 문서는 계산되지 아니한다.

4. 지역통합기구는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국 회의에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회원국 수와 동일한 투표수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어느 회원국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제13조	1. 협약의 발효를 전제로 하여, 이 의정서는 1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10번째 문서의 기탁 이후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공식 인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당사국이나 지역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 문서가 기탁된 이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14조	1. 이 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	1. 어떠한 당사국도 이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안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한 찬성 여부를 표시하여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제안된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그러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국 중 3분의 1이 회의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후원 하에 회의를 소집한다.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채택된 개정안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며, 이후 모든 당사국의 수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되고 승인된 개정안은 수락서의 기탁숫자가 개정안 채택일 당시의 당사국 수의 3분의 2에 도달한 이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후 다른 국가에 대하여 개정은 그 국가의 수락서를 기탁한 이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개정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만을 구속한다.

제16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고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17조	이 의정서의 본문은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된다.

제18조	이 의정서의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규집

인쇄일 : 2010년 11월

발행일 : 201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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