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전문자료집 ￭

교육 ․ 연수보고서

￭ 2008년 전문자료 - 교육 ․ 연수보고서

▒  목     차  ▒

1.	의료재활팀
	◦ 08-01	수중물리치료-Advanced Bad Ragaz Ring Method and Halliwick WST	5
	◦ 08-02	작업치료적 활동의 적용 및 응용	11
2.	사회심리교육재활팀
	◦ 08-03	아동․가족 미술치료	15
3.	직업재활팀
	◦ 08-04	맥케런 다이얼 시스템 심화교육	23
	◦ 08-05	직업재활사업 실무자 연수회	31
	◦ 08-06	장애인과 법	41
	◦ 08-07	직업능력평가사 양성 시범과정	59
4.	지역복지팀
	◦ 08-08	2008년 한․독 세미나	67
5.	기획연구팀
	◦ 08-09	장애인정보화교육 워크숍	129
6.	주간보호센터 늘푸른동산
	◦ 08-10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153
7.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 08-11	2008년도 한국직업재활학회 연차학술대회	185
	◦ 08-1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문인력 1차 보수교육	211

8.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 08-13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223
	◦ 08-14	2008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보고서	227
	◦ 08-15	2008년 정신보건지도자 인권교육	233
	◦ 08-16	불안장애	241
	◦ 08-17	장기입원 및 강제입원	245
	◦ 08-18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조사방법론 및 기획	251
	◦ 08-19	정신과적 약물의 특성	257
	◦ 08-20	앞으로 10년!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방향	263

교육․연수보고서 08-01

수중물리치료 - Advanced Bad Ragaz Ring Method and Halliwick WST

주 최		대한수중물리치료학회
기 간		2008년 8월 19일 ~ 8월 21일
장 소		인천중앙병원
참석자	팀 명	의료재활팀
	명 단	임현주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3일
	시 간	총 24시간

수중물리치료 - Advanced Bad Ragaz Ring Method

and Halliwick WST

◎ Advanced Bad Ragaz Ring Method

1. history

․1930 : 능동적 수치료의 개념 시작

․1952 : 고유수용성신경근촉진법(PNF) 생성

․1955 : 독일의 Wildbad가 고리를 가지고하는 치료개념 성립

․1957 : 스위스의 Bad Ragaz에서 Wildbad의 고리치료 시작

․1965 : 수중물리치료에 PNF의 개념 도입

․1973 : 새로운 Bad Ragaz Ring Method 개념의 발전

․1990 : Bad Ragaz Ring Method 책 발간

․2003 : Bad Ragaz Ring Method CD 발간

2. BRRM의 원칙

․적정한 등장성과 득척성의 저항이 요구된다.

․정확한 grip으로 receptor를 자극해 패턴들을 촉진할 수 있다.

․밀고 당기는 동작은 신경종말을 자극할 수 있다.

․촉진은 약화된 근육의 방사를 제공한다.

․고정부위가 원위부일수록 정확한 패턴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치료사는 환자의 움직임과 변화되는 저항에 적응하는 것을 파악하여야 한다.

3.움직임의 연속성

․기본자세에서 시작한다.

․기본자세는 다음관절의 움직임 방향에 영향을 준다.

․한 관절의 움직임의 결과는 새로운 동작의 관절 움직임 방향에 영향을 준다.

4. Principles

1) Biomechanics

-사선적인 움직임, 3-dimensional 패턴

-온도가 올가갈수록 근육과 결합조직의 탄성도 증가

2) Fluid mechanics

-부력에는 고정점이 존재하지 않음

-inertia는 움직임에 영향을 줌

-turbulent drag는 저항을 준비

-피부의 마찰은 고유수용성 자극을 제공

3) Neurophysiology

-미는 동작은 안정성을 촉진

-당기는 동작은 움직임을 촉진

-고유수용성 자극은 움직임을 촉진

5. Treatment goal

․근력증가

․ROM(관절가동범위) 증가

․체간안정성의 증가

․근긴장도의 감소

․부분적 지구력의 증가

․이완

․통증 감소

․척추의 견인과 신장

․협응의 증가

․기능적 움직임 영역의 증가

․근육의 신경지배 훈련

․하지의 체중지지 준비

6. Progress of exercise

․움직임 범위의 점차적 증가

․저항 : 근위부 → 원위부로 변화

․움직임 속도의 증가

․body shape의 변화 : 지렛대의 원리 이용

․움직임 방향의 변화

․상호교대적 움직임의 변화 및 가속화

․hand paddle 사용

․부력보조기구의 축소

7. Treatment

1) leg patterns : bilateral asymmetric reciprocal

-isometric leg를 counter force로 사용

-통증이 있는 다리가 isometric leg

-다리와 체간에 적정한 정도의 근력증가

-체간의 안정화

-extension시 isometric hip에 mobilization

-flexion시 isotonic hip에 mobilization

-mobilization을 위해 rotation 사용

2) trunk pattern

-사지는 지렛대의 역학을 함 : 하지와 상지를 통해 움직임을 만들어냄

-마찰, 파도 등의 소용돌이를 이용할 수 있음

-체간과 다리에 적정한 근력증가를 가져 올 수 있음

-사지를 안정시키는 효과

-고관결과 견관절의 움직임을 유도

3) arm pattern : unilateral

-견관절 복합체에 사용

-정중면에서 시행

-체간의 움직임 유도

-견관절 복합체의 근력증가

4) 치료시 권고사항

-문제가 있는 부위의 먼 곳부터 치료시작

-문제부위에 초점을 맞춰서 시행

-정확한 테크닉으로 치료해야 함

-반복횟수를 세면서 시행

-각 세트 사이에 적합한 휴식시간 필요

◎ Water Specific Therapy in Halliwick

1. Water Specific Therapy(수중특수치료)

1) Mobility of joint function

-Mobilization

-근육, 관절, 신경계등의 결합조직의 신장운동

2) Stability of joint function

-Stabilization

-isometric contraction(등척성 수축)

-Closed kinetic chain

3) Muscle power/endurance function(근력과 지구력)

-% 1RM

-횟수, 세트, 휴식시간

-Eccentric exercise

4) Muscle tone function(근긴장도)

-Tone normalization(긴장도의 정상화)

-Movement effects : 상호교대적 억제, 연합된 움직임 훈령, 신경연결의 변화

5) Involuntary movement function

-Facilitation(촉진) : Righting(정위반응), Equilibrium(균형), supporting(지지)

6) Voluntary movement function

-Training of intention coordination

-supportive function of leg(다리의 체중지지)

-Approximation : Metacentrically, Manually

7) Gait pattern function

-Gait normalization

-유체역학을 이용하여 parameter변화 : Turbulence, Metacentric effect, wave

2. 경직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근력증가 훈련

Paralysed (torque=0)	very weak (torque＜gravity)	Weak (torque＞gravity)
근육에서 이끌어냄 ․중간범의 ․중력을 제거한 자세에서 시행 ․마찰을 최소화	운동 ․전체범위 ․근수축 유지 가능 ․속도 ․저항을 추가	저항운동 ․외부저항을 사용 ․체중을 이용 ․속도

3. 치료의 효과

․intramuscular coordination : 근력증가

-더 많은 운동단위의 동원 및 활성화

․intermuscular coordination : 정교함의 증가

-각기 다른 근육의 협응

․hypertrophy

-무산소성 대사 증가

․endurance

-글리코겐 저장 증가

교육․연수보고서 08-02

작업치료적 활동의 적용 및 응용

주 최		임상작업치료연구회
기 간		2008년 9월 21일
장 소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세미나실
참석자	팀 명	의료재활팀
	명 단	김미경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8시간

작업치료적 활동의 적용 및 응용

1. 진행 순서

1) 소아 재활치료에서의 작업치료

2) 작업치료의 치료적 접근법

3) 소아 작업치료의 구체적 접근

· 진단과 증상에 따른 치료 계획 세우기

· 증상별 치료 매뉴얼 작성하기

· 치료적 활동 적용하기

· Oral motor training

· Case conference을 위한 환자별 chart 기록하기

(월별 경과기록서/ 종료기록서 작성)

4) 토의

2. 연수 내용

1) 작업치료란 무엇일까?

작업이란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 분야이다.

2) 소아 작업치료의 대상

· 뇌성마비,

· 자폐성장애(학습장애, 지적장애, 레트 증후군, 다운 증후군 및 염색체 이상),

· 일반감각장애 및 감각통합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감각통합장애)

· 그 외에도 신경계 질환이나 근 골격계 질환, 뇌손상이나 신경 손상을 가진 아동, 인지장애 등을 가진 아동들.

3) 시지각(Visual perception)이란?

시지각이란 시각 자극의 인식과 수용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과정을 말한다. 단순히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조직화하고 이끌어내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본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여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① 어떤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 조산아, 뇌성마비

· 언어지연 : 시지각의 발달미숙으로 언어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 학습장애 : 모든아이들은 아니지만 빈번하게 나타난다.

· 자폐성장애 : 시각-운동 기술의 결핍이 자주 일어난다.

· 자폐아동

4) 자폐성장애의 정의와 원인

소아기의 특징은 나이에 따른 성장과 발달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성장이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신체를 이루고 있는 장기의 무게 및 크기의 증가에 따른 신체 측정의 변화를 뜻하며 발달이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여러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여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발달지연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는 정상발달에 대한 이해와 발달지연에 대한 진단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자폐성장애란 해당하는 나이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발달선별 검사에서는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져 있는 경우 발달 장애가 있다고 말한다. 발달 장애의 원인으로는 염색체 이상, 미숙아, 주산기 이상 등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과 산모의 음주, 부모의 약물 중독, 그리고 부모와의 격리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다.

6) 발달의 평가

발달의 평가는 대상 연령에 따라 그 목적이 달라지는데 신생아 시기에는 신경학적인 이상을 찾아내는 데에, 영아기에는 운동, 감각, 인지 부문의 문제를, 학령 전기와 학령기에는 학습과 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선별 검사로는 덴버 발달 선별검사, 서울 발달 선별 검사, 조기 언어 선별 검사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발달 전문의에게 보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한 시점에서의 발달 정도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의 발달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반복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발달선별 검사를 이용한 발달의 평가는 전체운동, 미세운동, 인지 및 사회성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게 된다.

3. 종합평가

연수는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임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촞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초기평가 및 종결평가 시 작성하면 좋을 평가양식과 비디오를 시청 후 평가내용을 공유하는 등 실제로 활용하고 적용가능 한 방안에 대해 진행되었다. 일부 양식의 경우 사설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관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활동별로 반응을 적고 부모상담을 통해 전달할 내용에 대해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지도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어야 하는 중증 뇌병변의 경우 신체적 재활에 치중되어 있는 점들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으며,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벌여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상처 받는 사항에 대해 다독여주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연수보고서 08-03

아동․가족 미술치료

주 최		한국미술치료학회
기 간		2008년1월14일(월) ~ 17일(목)
장 소		서울(전국경제인연합회관)
참석자	팀 명	사회심리교육재활1팀
	명 단	서미례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4일
	시 간	총 40시간

아동 ․ 가족 미술치료

- 주최: 한국미술치료학회

- 기간: 2008년 1월 14일(월)~17일(목)

- 장소: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대회의실

- 시간: 9:00~18:00

- 일정

일 시		내 용	강 사
1월 14일 (월)	09:00~12:10	아동 미술치료개론	최외선
	13:00~15:25	아동 및 부모상담	유미숙
	15:35~17:50	유 ․ 아동기 문제행동	정현희
1월 15일 (화)	09:00~10:30	ADHD아동 및 자폐성 아동에 대한 미술치료	최은영
	10:40~12:10	성폭력 및 미술치료사례	조정자
	13:00~15:25	의사소통적 미술치료	김영애
	15:35~17:50	해결중심 가족치료	이성희
1월 16일 (수)	09:00~12:10	아동학대	이종복
	13:00~15:25	청소년기의 특성 및 미술치료사례	장혜경
	15:35~17:50	구조적 가족치료	백양희
1월 17일 (목)	09:00~10:30	아동미술발달단계	전순영
	10:40~12:55	가족문제 및 Bowen 다세대 가족치료	김갑숙
	13:45~16:10	부부문제 및 부부미술치료사례	최선남
	16:20~17:50	가출모녀에 대한 가족미술치료사례	박현미

아동 및 부모상담

1. 상담이란?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는 뜻으로 서로의 의견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을 모두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상담의 정의 가운데 공통적인 요소로 첫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며 둘째,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학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셋째, 인성발달을 촉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2. 아동발달과 아동상담

아동은 발달과정에 놓여 있으며 발달 수준에 따라 독특한 인지체제를 갖고 있으므로 성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상담의 목표는 첫째, 아동 자신이 주위환경에 보다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둘째, 아동은 주위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연령이므로 아동의 행동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개선하도록 돕는 일이다.

3. 아동상담과 부모상담의 관계

1) 가족 생활에서 오는 자연적인 위기

가족 주기의 변화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2) 부모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위기

(1) 부모의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

(2) 한 부모 가정에서의 어려움

(3) 부모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4) 가족성원간의 부주화로 가족의 일체감을 저해하고 아동의 정서를 위협하는 경우의 어려움

(5) 부모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어려움

(6) 부모역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의 어려움

3)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문제가 있을 경우

아동의 발달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동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돕기 위해 신체적 장애가 있을 경우 재활을 도와 최대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의 심리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상담한다.

4. 부모상담의 주의할 점

1) 부모와 치료동맹이 우선되어야 한다.

2) 부모의 잘못으로 낙인찍지 말아야한다.

3) 부모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4) 부모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

5) 부모 개인의 상담이 필요할 때는 상담의 목표와 시간을 달리 하여야 효과적이다.

아동미술발달단계

1. 아동미술치료와 아동발달

아동의 발달은 각 발달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1) 신체발달과 아동미술

아동미술치료는 신체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소근육을 사용하는 미술활동을 통해 근육감각운동을 경험하고 대근육과 소근육의 조절능력이 생겨보다 더 정교하게 근육을 사용하게 되며 눈과 손의 협응능력도 정교하게 발달해나간다.

2) 정서발달과 아동미술

아동은 미술치료를 통하여 감정을 정화시키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반영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많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사회에 용납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아동은 미술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이 창조한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러한 즐거움, 성취감, 만족감, 자신감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도와주며 이것들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3) 인지발달과 아동미술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며 주위환경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며 문제를 계획하고 조절하며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하여 탐구적 태도를 갖게 하며 미술의 요소인 선, 색깔, 형태, 부피, 구성, 공간, 균형, 질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며 창조활동을 통하여 사건의 계열성,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활동이다.

4) 사회성발달과 아동미술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타인과 이야기 나누고 기다리며 협동하고 재료를 나누어 쓰게 되고 작업규칙을 지키며 정리 정돈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타인과의 사회적 경험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고 자아인식을 통해 자아개념이 발달하며 나누는 경험과 협동심을 통하여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규칙 지키기를 통하여 자기절제를 배우고 정리정돈을 통하여 책임감을 기르게 된다.

5) 언어발달과 아동미술

언어표현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과 통로를 제시하며 자신의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여 말로 다시 표현해보고 써보고 치료사가 아동의 표현에 과심을 갖고 격려해주며 공감할 때 구두언어와 문자언어에 대해 기초발달을 이룰 수 있다.

6) 창의성 발달과 아동미술

창의성이 왕성한 시기에 아동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 느낌, 욕구, 상상력을 남과 다르게 표현해보고 실험해보는 미술치료활동이야말로 창의성 개발에 가장 적합한 활동이다.

2. 아동화의 발달단계

1) 난화기(2~4세)

난화는 미분화 또는 유아들이 그린 착화의 상태를 말한다.

(1) 무질서한 난화기 : 혼란스럽고 조직화되지 않으며 동작의 어떤 통제도 가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무질서한 형태로 종이가 아니더라도 담 벽, 유리창, 방바닥 등에 닥치는 대로 그리는 경우이다.

(2) 통제하는 난화기 : 자신의 동작과 종이위에 나타나는 어떤 표현과의 사이에 관계를 발견하여 자신의 시각적으로 통제를 하는 단계이다. 선들을 수평, 수직, 원 등으로 반복해서 그릴 수 있게 된다.

(3) 이름붙이는 난화기 : 근육운동 지각적 사고에서 시각에 의한 상상력이 풍부한 사고로 변화되며 난화에 이름을 붙인다.

2) 전도식기(4~7세)

이시기의 아동은 본능적 표현의 욕구와 자기 이미지 전달을 위하여 긁적거리기에서 사용했던 선이나 원등을 가지고 희미하나마 어떤 형태를 그려낸다. 그러나 자기가 본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한대로 상징적으로 묘사하며 대상은 아동의 주변생활에서 관심 있는 것을 그리며 주로 사람을 즐겨 그리는데 원은 머리를 선은 다리를 나타낸다.

3) 도식기(7~9세)

그림에 대한 도식이 생기는 시기로서 인간과 현경에 대한 한정된 개념의 공식화가 이루어진다. 행태상징과 도식의 반복을 통한 자신감을 얻으며, 의도적인 경험의 표현이 아닌 ‘인간, 나무’ 등 사물 그 자체만의 순수한 도식을 갖는다. 경험이 도식에서의 일탈로 표현되며 기하학적인 선의 사용이 보이며 도식의 반복을 통하여 적극적인 지식과 개성에 의존하는 한정된 인물의 개념을 갖는다. 중요한 부분의 과장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무시나 생략이 있으며 상징의 변화가 보인다.

공간개념이 생겨 기저선으로 땅과 하늘을 설정한다. 시간과 공간을 함께 의식하지 못해 한 종이에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을 나타내기도 하며 내부와 외부의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X-ray 기법이 나타난다. 주관적인 공간과 대칭적인 표현 그리고 정면과 평면이 혼합된 형태가 나타난다.

4) 또래 집단기(9~11세)

형태적 서살가라고도 하며 이시기의 아동들은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남을 의식하며 형태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또래집단을 따르는 시기이며 기하학적인선(도식)이 없어진다. 자아와 성의 차이에 대한 보다 많은 인식이 생기며 옷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소년과 소녀의 차이를 강조한다. 기저선이나 주관적인 공간표현에서 벗어나 중첩과 원근을 의식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 사실적인 표현과 상징기에 형성된 개념적 표현사이에서 고심하고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5) 의사실기(11~13세)

지능의 발달과 함께 그림이 사실적으로 변화되며 시각형이나 촉각형의 경향이 나타난다. 시각적 자극을 더 선호하는 아동과 주관적 경험에 대한 해석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아동으로 분류된다. 양식화에 대한 첫 의식적인 접근과 디자인에 관련된 다양한 재료의 기능과 함께 배경 있는 연극활동도 가능하며 상상력과 모델에 의한 행동, 내용의 강조에 따른 비례와 색채 감정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6) 결정기(14~17세)

창조적 표현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아동들이 그림에 흥미를 잃게 되는 청년기의 위기를 형성하는 단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나가야 한다.

3. 아동화의 특성

1) 의인화된 표현

모든 사물을 자신과 동일시 하여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

2) 과장하거나 확대한 표현

자신의 눈으로 본 실제 세계의 크기에는 큰 관심이 없다. 아이는 과장하거나 생략하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한다.

3) 투시적인 표현

건물을 그릴 경우 건물 속의 것까지 투시하여 그리는 것을 말한다.

4) 어린이는 세상을 수평적으로 이해(기저선 표현)

사물을 2차원적으로 이해한다. 입체감이나 원근감 같은 공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종종 모든 사물을 수평선 속에 표현하려고 한다.

5) 사물을 전개도식으로 표현

대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쪽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쪽은 화지를 돌려가며 그린다. 이러한 것은 평면과 입체의 구별이 없는데서 나타난다.

6) 회전식으로 표현

그림이 상하좌우가 없이 빙글빙글 돌려가며 볼 수가 있다. 어느 방향에서든 볼 수 있는 그림이 된다.

7) 동존화 표현

인물 묘사에서 측면묘사를 잘하지 않는다. 생각한 방향대로 한 방향으로 잘 그리게 된다.

8) 열거식 표현

사물과 사물의 관계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면의 통일성이 없고 열거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그려나가기 때문에 공간의 통일성이 없고, 화면을 빙글빙글 돌려가며 그리기도 한다.

9) 연속성의 표현(시간적 계속 묘사)

동화나 만화처럼 이야기의 연속성과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표현한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장의 도화지에 표현한다.

10) 반복적 표현

같은 모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좋아한다.

11) 파괴적 표현

2~3세 마구 그리기하는 것이 중요한 표현이이자, 파괴적 표현이란 5~6세의 어린이가 일단 그림을 그린 후 마구 칠해서 형태를 뭉개트리는 것을 말한다. 정서적 불안상태로, 심한 자극이나 억압을 받은 아동의 경우로 그 원인을 찾아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12) 환상적 표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무의미한 표현이 아니라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욕구의 표현이다.

13) 대칭적 표현

화지를 십자나 수직이등분석으로 구분하여 대칭적으로 표현하든가 물체를 상화 또는 좌우로 배열하여 대칭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연수보고서 08-04

멕케런 다이얼 시스템 심화교육

주 최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기 간		2008년 5월 30일(금) 09:00~18:00
장 소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참석자	팀 명	직업재활팀
	명 단	류명현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8시간

멕케런 다이얼 시스템 심화교육

1. MDS의 이론적 배경

1) MDS의 이해

가. MDS : *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개발된 도구

⑴ 고등의 피질 기능(cortical function)평가(인지, 기억, 언어, 인식, 수의적운동, 정서)

⑵ 피질기능이 보다 발달할 수록 복잡한 행동으로 구성되어 잇는 작업(재가)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음

⑶ 신경생리학적 손상을 가진 내담자의 교육/직업잠재력 평가에 적합

나. 뇌구조 이해

⑴ 전두엽(Frontal Lobes) : 주로 기억력·사고력 등의 고등행동을 관장함

*관리기능 : 인지적 유연성, 창의성, 계획력, 추상적 사고, 통찰력, 자발성, 억제력, 적절한 정서, 성격 및 사회적 행동

⑵ 두정엽(Parietal Lobes) : 감각해석, 장소에 대한 지남력 관여

*관리기능 : 통증, 온도, 압력, 읽기, 맛보기, 말하기 등

⑶ 측두엽(Temporal Lobes) : 청각 및 청각과 관련된 사고기능을 담당

*관리기능 : 청각정보에 대한 자각을 도와주어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알게 해줌.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영역

⑷ 후두엽(Occipital Lobes) : 시각영역

*관리기능 : 보는기능, 색깔, 모양, 움직임 등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역할

다. MDS 평가 요인

⑴ PPVT

* 언어-인지능력검사 = 지능검사

* 단어에 대한 지식 평가

* 환경적 결핍이나 청각장애 반영

* 표현언어 장애나 운동 장애를 가진 내담자 평가에 유용

⑵ BGT

* 인식-운동 통합기능 평가

* 연령, 중추신경의 병리상태, 심각한 정서적 상태에 영향 받음

* Koppitz 오류 유형 - 형태왜곡, 통합실패, 회전, 고집성

* 통합실패는 전반적 뇌기능장애(지적장애)와 관련

* 기초적인 감각운동기능의 해체와 관련

⑶ HVDT

* 피부운동감각과 시각적 정보처리기능 평가

* 특정 요소를 전체로 통합하는 기능 평가

* 입력된 감각자극과 이미 가지고 있던 개념을 조직화하는 상위의 피질기능은 촉각-시각과제와 매우 높은 연간성이 있음

* 공간지각력 장애가 행동장애를 일으킴

* 양손 비교하는 것이 명확한 진단 가능하게 함

⑷ MAND

* 5가지 소근육 · 대근육 운동

* 신경근육적 기능수준에 대한 평가

* 지적장애 작업수행능력 예측

⑸ OEI-R

* 5일 동안 2시간에 걸쳐 상황평가 실시

* 교육/직업환경에서의 정서/적응행동 평가

* 간단한 직업전/직업평가를 위해서는 EBC

* 작업수행에 있어 조직적이지 못한 접근, 주의집중 어려움, 충동성, 일과 변화에 대한 낮은 적응력은 충동성을 나타내는 행동임

2. BGT

1) BGT (Bender Visual Motor Gestalt Test)

-비언어성 검사로 문화적 영향 덜 받음. 형태 심리학에 근거

-지각·운동발달, 뇌손상, 기질적 기능장애, 정신분열증, 우울증, 신경신경증, 지적장애, 발달적 성숙도 등 다양한 학습문제 및 학습장애 진단

시각-운동지각의 과정(Koppitz, 1975)

시각

(도형을 봄)

시각적 연합

(재인, 회상)

필적 운동 능력

(운동협응)

시각적 지각

(도형의 해석)

시각-운동 지각

(지각-운동 통합)

자극 카드

도형의 모사

2) BGT실시 방법

가. 9매 BGT카드, 모사 용지, 경도 중 연필, 지우개

나. 피검자에게 9개 도형을 모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시

다. 도형의 크기와 배열 계획하는 사전계획/조직능력판별

라. 스케치, 용지/자극도형 회전, 점 개수 세기 제지(계속하면 관찰사항으로 기록)

마. 모사용지/카드 회전시 언어지시 후 바로 놓아줌(계속 회전시키면 관찰사항에 기록)

바. 질문에는 “좋을 대로 하세요”로 답함

사. 지우개를 준비하여 지워서 다시 그릴 수 있게 함

아. 자극도형은 오른손잡이는 왼쪽, 왼손잡이는 오른쪽 제시

자. 도형 A를 다 그리면 “잘 그렸습니다” 말한 후 도형 제거

3) BGT채점(Koppitz 발달적 채점법과 정서지표)

지각성숙도, 신경장애 가능성, 정서적 적응 평가, 정서문제, 뇌장애, 학습장애, 지적장애 등

4) 정서적 지표

가. 도형배치의 혼란(Cnfused Order)

BGT 도형들이 논리적 계열이나 순서도 없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는 경우이다. 이 지표는 계획능력의 결여와 자료조직력의 빈약성과 관계가 있다. 5~7세 아동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데, 8세 이후의 아동과 지적인 아동에게서 도형배치의 혼란이 나타나면 이는 정신적 혼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Naches(1967)의 연구에서는 통제집단의 아동들보다 행위표출(acting-out: 느낌이나 무의식적 욕구 또는 충동의 행동적 표현임, 일반적으로 느낌의 행동적 행위표출은 지겹고, 파괴적·반사회적인 방식으로 표현됨, 행위표출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행동은 싸우기, 훔치기, 울기, 토라지기, 과잉행동, 불끈하기 및 언어적 위협등을 포함함)아동들의 프로토콜에서 도형배치의 혼란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나. 파선(도형1과, 2에서의 파선)

도형1과 2의 각각의 점들이나 원들의 선의 방향에서 2개 이상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경우이다. 이 지표는 빈약한 운동협응능력과 정서적 불안정성과 관계가 있다. BGT에 있어서 파선은 정신질환이 있는 아동들의의 집단과 정상적인 아동들의 통제집단을(Elliott, 1968), 그리고 정서적 문제가 있는 유치원 아동과 정서적 문제가 있는 유치원 아동을(Kai, 1972) 유의하게 변별해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원대신 대시

도형 2에서 최소한 모든 원들의 반이 1.59mm 이상 길이의 대시로 대치된 경우이다. 원 대신 점으로 대치된 것은 이것이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가진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변별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채점하지 않는다.

이 지표는 어린 아동들의 충동성과 흥미의 결여와 관계가 있다. Handler와 McIntosh(1971)에 따르면 원 혹은 점 대신 대시의 사용은 공격성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 반면에, Brown(1965)은 충동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일본에서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Kai(1972)의 연구에서 그림 2에서의 대시 사용은 정서적 문제가 없는 아동보다 있는 아동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다.

마. 크기 점중

도형 1과 2 혹은 3에서 점 또는 원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여 마지막의 것이 처음의 것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이 커진 경우이다.

이 지표는 낮은 욕구좌절인내성 및 폭발성과 관계가 있다. 이 지표의 진단적 의미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진다. 크기의 점증은 어린 행위표출 아동들과 정서적 문제를 가지 유치원 아동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다.

바. 과대 묘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도형들이 원래의 자극카드의 도형보다도 2배 이상 크게 그린 경우이다.

이 지표는 아동들의 행위표출 행동과 관계가 있다. Naches(196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대묘사는 행위표출 행동과 관계가 있었고, 또한 과대묘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아동들의 집단과 정상적인 아동들의 통제집단을(elliott, 1968), 그리고 정서적 문제가 있는 유치원 아동과 정서적 문제가 없는 유치원 아동을(kai, 1972) 변별해 줄 수 있었다.

사. 약한선

연필 선이 너무 얇아서 완성된 도형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이 지표는 어린 아동들의 소심함, 수줍음, 위축감과 관계가 있다. 이 지표는 Elliott(1968)의 연구에서 통제집단의 아동들보다 정신질환의 아동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고, 또한 Kai(1972)의 연구에서 정서적으로 잘 적응도니 아동들보다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아동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다.

아. 강한선(부주의한 가중묘사 혹은 강한 선)

전체 도형 혹은 도형의 일부가 두꺼운 선, 즉 충동적인 선으로 재차 그린 경우이다.

이 지표는 아동들의 충동성, 공격성, 그리고 행위표출 행동과 관계가 있다. 두껍고 강한 선은 Handler와 McIntosh(1971)의 연구에서 공격성과 그리고 Brown(1965)의 연구에서는 적대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지우개로 주의깊게 정정하고 다시 그리는 것은 높은 지능과 우수한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Bravo(1972)와 Keogh(1968)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자. 반복시행

도형의 전부 혹은 일부가 완성되기 전이나 후에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다시 새로운 도형을 그리는 경우이다.

이 지표는 충동성과 불안과 관계가 있다. 충동적인 아동은 지워 고치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그 위에 다시 그리며, 여러 잡다한 활동을 시작하나 쉽게 포기하고, 끈기가 모자라 시작한 일을 거의 완성하지 못한다.

차. 확산

9매의 도형을 모두 그리는 데 두 장 이상의 모사용지가 사용된 경우이다.

이 지표는 아동들의 충동성과 행위표출 행동과 관계가 있다. 학령기 아동들 중에서는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고 지체된 아동들의 경우에서만 거의 나타난다.

3.연수소감

MDS심화교육이라고 했을때 받았던 느낌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막상 교육을 받고 보니 다소 의외였다. MDS의 이론적 배경은 순수 이론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보는 것으로 충분했으나 도구사용방법에 있어서는 도구를 보여주지도 않고 장황하게 설명만 하였고 때문에 다소 준비가 덜 되었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 가장 관심을 가졌던 신경학적 해석부분에 있어서도 불충분한 자료를 사용하였고 기존 결과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MDS교육을 겨냥하여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MDS심화교육을 내세웠으나 심화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 처음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생각했을 것이라고 여기며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교육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교육․연수보고서 08-05

직업재활사업 실무자 연수회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기 간		2008. 11. 06(목) ~ 11. 07(금)
장 소		춘천 라데나 리조트
참석자	팀 명	직업재활팀
	명 단	류명현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 일
	시 간	총 9 시간

연수보고서

Ⅰ. 개  요

1. 일  시 : 2008년 11월 06일(목)～11월 07일(금)

2. 시  간 : 13:00 ～ 21:00 (총 9시간)

3. 장  소 : 춘천 라데나 리조트

4. 대  상 : 상담실무자

5. 주  최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6. 주  제 : 직업재활사업 실무자 연수회

7. 참석자 : 직업재활팀 류 명 현

Ⅱ. 교육내용

1. 일본의 장애인 직업훈련 체계 및 현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국주 연구원
2.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대구대학교 나운환 교수
3. 직업재활분야에서의 보조공학의 활용	한신대학교 오길승 교수

Ⅰ. 일본의 장애인 직업훈련 체계 및 현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이국주 연구원

1. 장애인 직업훈련

1) 직업재활 및 훈련 시스템

일본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직업재활센터가 있다. 장애인종합직업센터, 광역장애인직업센터, 지역장애인직업센터 등이다. 이들 직업재활센터는 ‘일본장해자고용촉진협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종합직업재활센터

장애인종합직업재할센터는 1991년에 설립되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직업재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가 양성 및 훈련

◦ 지방장애인 직업센터, 지역장애인 직업센터 및 다른 관련기관에 대하여 직업재활에 관한 지도 및 기술적인 지원

◦ 직업평가, 직업지도, 직업훈련

◦ 고용주에 대한 장애인 고용관리 지도 및 지원

나. 광역장애인직업센터

광역장애인직업센터는 직업훈련센터, 의료시설 및 재활시설 등과 밀접한 관계 하에서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평가, 직업지도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게 될 사업주에 대한 고용관리에 관한 지도 및 지원

다. 지역장애인직업센터

지역장애인 직업센터는 47개 현마다 1개소씩 설립되고 공공직업안정소 및 기타관련기관과 밀접한 관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장애인직업센터의 주된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에 대한 직업평가 및 지도

◦ 장애인에게 필요한 작업습관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준비훈련

◦ 장애인에게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 장애인을 작업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지도

◦ 고용주에게 장애인고용관리에 대한 지도

◦ 지적장애에 대한 판정

2)훈련기관

장애인 공공직업훈련은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비장애인과 같이 훈련을 하는 경우와, 장애인 전문 직업능력개발학교에서 훈련을 하는 경우 그리고 「민간직업능력개발시설」에 의한 위탁(특별위탁훈련)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가. 공공직업능력개발교에서의 통합훈련

장애정도에 따라서 일반 직업능력시설을 이용가능한 자는 일반 직업능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목을 설치한 훈련시설을 총 4 곳이 있다.(지적장애인 2곳, 지체장애인 2곳)

나. 장애인직업능력개발학교에서의 전용훈련

일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곤란한 신체 또는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장애인 직업능력개발교'를 설치하고 있다.

다. 위탁훈련

위탁훈련은 지역의 요구에 따라서 훈련기간, 시간(3개월 한달 100시간이 표준)을 탄력적으로 설정해서 실시 가능하다. 훈련과정은 지식·기능습득훈련과정, 실전능력습득훈련 과정, E-러닝 코스 3가지 유형이 있으며, 도도부현에 배치된 장애인직업훈련 코디네이터가 대상자를 위탁처의 상황에 따라서 코디네이터 한다.

⑴ 지식·기능습득훈련 코스 - 취직에 필요한 지식·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민간교육훈련기관, 사회복지, NPO법인 등을 위탁처로 하여 실시하고 있는 코스

⑵ 실전능력습득코스 - 기업 등 사업소 현장을 활용하여 실전적인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꾀하는 코스

⑶ E-러닝 코스 - 인터넷을 활용하여 능력개발시설로 통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IT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코스로 2006년에 신설되었다.

2. 장애인직업훈련관련 전문요원

1) 직업훈련교사

중증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장애유형을 배려한 직업훈련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직업능력개발교가 설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 일반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일반 공공직업능력개발교에 수용하기 곤란한 장애인에 대해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에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고, 상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령 규정에 의해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 고용하는 사업체의 근로자 중 상담원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상담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직업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지도를 통해 장애인근로자가 효과적으로 직장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직장적응지원자(Job Coach)

잡코치는 장애인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 카운슬러가 책정한 지원 계획에 근거해 잡코치가 직장에 나가 직접 지원을 실시하는 전문인력이다. 즉 장애인이 직장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취업 시 또는 취업 후 장애인 및 기업주 등에서 필요한 시기에 직장에서 직접 같이 근무하면서 전문적인 지원을 해주는 전문 인력이다 장애인 자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종업원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직장적응에 필요한 조언을 해 주며 필요에 따라 직무와 직장환경개선을 제안한다.

4) 장애인 직업 카운슬러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해당하는 일본 고령·장애인 지원기구 산하의 장애인 직업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 인력이다. 장애인 카운슬러가 하는 일은 직장 적응 원조자(job coach)에 의한 지원 사업, 정신 장애인의 직장 복귀 지원(Rework) 직업 평가·직업지도, 직업준비지원사업 등으로 우리나라 공단 지사의 전문 인력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Ⅱ. 장애인복지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직업재활사업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

1. 법·제도 변화

장애인 복지법	◦ 장애개념의 확대 - 기능중심 변화로 대상자 수 증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법제화 - IL 센터 확대 ◦ 활동보조, 능동적 복지로 직업욕구 증대
차별 금지법	◦ 직업에 있어 기회, 조건 결과차별에 대한 인식 증대 ◦ 직접차별 외에도 간접적 차별 사회 이슈화 ◦ 간접차별(정당한 편의제공)예방에 대한 서비스 증대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진로 및 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공과의 고등교육화(학점인정) ◦특수교육지원서비스 확대 및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

2. IL 기관 증대 및 전달체계 변화

IL 기관 증대	◦ IL 기관의 지자체 단위로 증대 : 미국의 경우도 86년 재활법 규 정이후 수천 개로 증대 - IL 참여 중증장애인 근로자 직업욕구 증대 - 지원고용 혹은 보호고용 기관과의 연계연구 활발 - 활동보조인의 직업재활 업무범위 이슈
전달체계 변화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정체성 재 논의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서비스 판정 체계 적절성 ◦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센터 역할

3. 장애인복지관 상황과 여건 분석 [SWOT 분석]

강점	◦ 접근성 확대 ◦ 체계다변화로 거점기관 활용 증대 ◦ 성인중심기관으로 정체성 정립 기회
약점	◦ 판정센터 설치 ◦ 체계의 다변화(H/H 및 자조조직 증가) ◦ 책임성 요구-비용/편익, 비용/효과 요구 증대 ◦ 지방분권화

4. 장애인복지관 현재의 정체성(제한적인 지역 재활센터)

유·아동 중심 정체성	◦ 진단·판정기능 중심 ◦ 유·아동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중심 ◦ 성인중심의 교육, 직업, 사회 등 지역재활프로그램 제한적
성인 중심 정체성	◦ 직업 및 사회교육 중심 ◦ 직업재활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중심 ◦ 장애 유·아동의 진단, 판정, 교육, 치료 프로그램 제한적

5. 장애인복지관 미래 정체성

총체적 측면	◦ 지역의 총체적 재활센터의 거점 ◦ 전달체계의 제도적 뒷받침 ◦ 총체적 사례관리체계 구축
직업재활측면	◦ 지역 직업재활센터의 거점 ◦ 직업재활사업의 중심 연계기관 ◦ 장애인의 삶의 주기에 따른 직업개입

6.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한계

역동성	◦ 대상 집단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의무고용, 차별 등)
개별성	◦ 개별중심 재활서비스 - 사례관리체계 구축 미흡 ◦ 개인의 역량강화(Empowerment)에 대한 대응
지역사회 재활센터	◦ 지역 재활사업의 거점 역할 미흡 ◦ 다른 재활기관과의 중심 연계성 미흡
체계 미정립	◦ 전달체계의 총체적 접근 미흡 ◦ 개별복지관보다 전반적인 체계 구축 미흡
책임성	◦ 대상자에 대한 책임성 미흡 ◦ 조력자 · 협력자로서의 책임성 미흡

7.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재할센터측면	◦ Holistic Rehabilitation의 중심 거점 ◦ 지역의 장애진단 및 판정센터 기능 수행 ◦ 장애인재활서비스 초입기능 및 연계 중심 역할
직업재활측면	◦ 대상 집단 변화에 따른 역할 접근(정신, 내부 등) ◦ 의무고용이나 차별금지법의 유자격장애 제외에 대한 접근 ◦ 장애인 개인적 접근과 함께 노동시장 환경개선 접근 ◦ 장애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대응방안 개발 ◦ 중간시설 혹은 자조조직 중등교유기관과의 연계방안 구축 ◦ 직업재활센터로서의 역할 정립(총체적 직업재활과정 접근) ◦ 장애인복지관의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재설계 필요

Ⅲ. 직업재활분야에서의 보조공학의 활용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오길승 교수

1. 전통적인 직업재활 접근법은 개별적 모델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선훈련-후배치' 모델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선훈련-후배치‘모델의 기본 가정자체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	모순점
장애인들은 발달의 연속선상에 비추어 볼 때 그 다음 단계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	장애인들로 하여금 삶의 대부분을 직업을 위해 준비하는데 소모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한 세팅에서 학습된 행동이 다른 세팅에 일반화 될 수 있다.	지적장애 등 인지장애인들의 특성은 일반화 능력에 있어 부족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류사회로부터 격리된 환경이 더욱 좋다.	장애인들을 주류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 그러한 고립은 무시와 차별, 편견 등을 낳는다.

개별적 모델, 개인중시 모델, 기능적 한계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은 의료적 처치가 모든 인간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는 의료 맹신주의를 토대로 하여, 장애인이기능상실로 인해 갖고 있는 능력 한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신체적 혹은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을 토대로 특수학교와 장애인직업전문학교들이 세워지고 직업훈련이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효과는 부정적이었다. (오길승 교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 후 해당분야 취업률이 16%내외로 나타남, 이 또한 현재까지 유지되는 지도 의문임)

특히,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에 기초한 직업재활 접근법의 비효율성은,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직업재활사업들을 조금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평가해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 주변에서 대상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고 효율성이 전혀 없는 직업재활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이 실제로 얼마나 직업재활 분야 종사자들의 사고를 깊숙이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보다 타당성 있으며 효율성 있는 직업재활 접근법이 시도되는데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2. 직업재활 접근에 있어서도 개별적 모델로부터 사회적 모델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 필요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한 계기는 1970년대 초반 미국에서 척수손상, 근육 디스트로피, 뇌성마비, 다발성 경화증, 소아마비 등의 의식 있는 신체장애인들이 주도한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이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의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모델, 환경중심의모델 또는 소수집단 모델(minority group model)이라고도 불린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장애인 문제의 진정한 소재지는 장애인 개인에게 존재하는 기능적 한계보다는 전통적인 재활과정과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조성된 물리적 환경, 사회전반에 팽배한 사회적 편견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경에 존재한다는 관점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으로부터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재활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치료나 교육·훈련적 중재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기보다 장애인의 주변 환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이냐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서 보조공학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실현되었다.

3. 직업재활 분야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직업조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보조공학서비스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함

1) 신체운동기능적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를 보완 또는 대체해 줄 수 있는 보조공학 기구들을 활용하면 직업재활가능성은 훨씬 향상될 수 있다. 그들의 장애상태에 적합한 보조공학 기구의 활용, 작업현장의 변경이나 개조, 기타 보완책을 활용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직업현장에서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지고 있는 운동기능적인 문제점을 파악, 업무나 장비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개선이나 수정을 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직업조정이라 한다.

직업조정의 예 - 작업대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장치, 장시간 서거나 앉아 일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맞추어진 착석 및 자세유지 장치, 물건을 쉽게 나를 수 있는 운반 장치 등

4. 미국의 직업조정 네트워크(JAN)와 ABLEDATA

1) JAN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직업조정과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로 개별화된 작업장 조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ADA법(장애인법)과 기타 장애관련 법규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문의자들에게 자영업 운영방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2) ABLEDATA

미국에서는 abledata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이 다양한 보조공학 용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5. 보조공학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것

1) 보조공학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보조공학 기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혜택 단계적 확대

3) 보조공학 기구 수입 원활화를 위한 관세 및 세제 혜택

4) 보조공학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5) 보조공학 관련 전문협회와 교육기관의 육성

※ 연 수 소 감 ※

일본, 독일에서 실행중인 직업재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무엇보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직면한 문제인 장애인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나운환 교수님도 구체적인 실천방법까지는 제시해 주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정책의 변화와 지역사회 그리고 주변 환경 변화에 항상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재활영역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됨으로 2009년 및 향후 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연수보고서 08-06

제16회 RI KOREA 재활대회

장애인과 법

주 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기 간		2008년 11월 10일~11월 11일
장 소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
참석자	팀 명	직업재활팀
	명 단	김미숙, 최중진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 일
	시 간	총 13 시간

Ⅰ. 개  요

1. 행사개요

○ 주  제 : 장애인과 법

○ 일  시 : 2008년 11월 10일(월) 13:00 ～ 11일(화) 17:00

○ 장  소 : 서울여성프라자(1층 국제회의장 / 아트컬리지 2, 3, 5)

○ 주  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재활복지공학회

○ 주  관 : RI KOREA

○ 후  원 : 보건복지가족부

○ 참석자 : 김미숙 사무국장, 최중진 팀장

2. 프로그램

1) 첫째날(11. 10. 13:00~18:00)

시 간	프 로 그 램		비고
13:00 ～ 14:00	접 수	1층 국제회의장
14:00 ～ 14:15	개 회 식	국민의례·인사말·축사	이상철 등
14:15 ～ 14:45	기조강연	장애인과 법	곽노현 교수
14:45 ～ 16:05	주제발표 I		·좌 장 : 김형식 교수 ·발 제 : 최원규 교수 ·토 론 : 안희진 사장 박경석 대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인식과 정책제언”
16:05 ～ 16:20	휴 식
16:20 ～ 17:40	주제발표 II		·좌장 : 이종길 관장 ·발제 : 정종화 교수 ·토론 : 관철상임대표 최영광 사무처장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17:40 ～	공지사항 및 폐회

2) 둘째날 (11. 11. 09:00~17:00)

시 간	Session I (국제회의장)	Session II (아트컬리지2)	Session III (아트컬리지3)	Session Ⅳ (아트컬리지5)
09:00 ~10:00	접 수
10:00 ~ 11:10	주제발표 Ⅲ : 장차법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 연구 ○ 발제 :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 토론 : 나운환 교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김홍중 과장(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11:10 ~ 11:30	이동 및 휴식
11:30 ~ 12:30	전자정부법 등 과 장차법 ▶ 좌장 : 민홍기 교수 (인천대학교) ▶ 토론 : 서인환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송병섭 교수 (대구대학교)	교육관련법과 장차법 ▶ 좌장 : 김원경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 토론 : 이석진 교장 (서울맹학교) 한현민 교수 (대진대학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과 장차법 ▶ 좌장 : 강병근 교수 (건국대학교) ▶ 토론 : 배융호 사무총장 (장애인편의시설 촉진시민연대) 김인순 팀장 (한국장애인개발원)	헌법, 방송법 등과 장차법 ▶ 좌장 : 권선진 교수 (평택대학교) ▶ 토론 : 박종성 회장 (대한정신보건 가족협회) 김정열 소장 (한국장애인 정책연구소)
12:30 ~ 13:30	중 식
13:30 ~ 15:00	최저임금법 등과 장차법 ▶ 좌장 : 나운환 교수 (대구대학교) ▶ 토론 : 조성열 교수 (나사렛대학교) 정재원 원장 (청음공방)	행정절차법, 사법·행정서비스 등과 장차법 ▶ 좌장 : 조흥식 교수 (서울대학교) ▶ 토론 : 성문정 박사 (체육과학연구원) 차혜령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강민희 박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모자보건법 등과 장차법 ▶ 좌장 : 김윤태 교수 (의정부성모병원) ▶ 토론 : 김준성 교수 (가톨릭대학교) 박종운 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등과 장차법 ▶ 좌장 : 오혜경 교수 (가톨릭대학교) ▶ 토론 : 신희원 사무처장 (여성장애인연합) 이종길 관장 (남양주장애인 복지관) 조석영 국장 (강북장애인 종합복지관)
15:00 ~ 15:20	이동 및 휴식
15:20 ~ 16:30	전체토론
16:30	폐 회

Ⅱ. 주요 내용

1. 주제발표 Ⅰ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식과 정책제언

(최원규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 연구는 2007년 4월 10일 입법화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한 전략과 조치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를 구축하기위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일반인과 장애관련 전문가집단 1,121명으로 하여 장애인차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어느 정도 인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홍보나 교육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식에 대한 조사

장애인상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반인집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상이 85.9%이고 긍정적인 상은 5.9%로 나타났으며, 장애관련 전문인집단에서는 긍정적인 상은 86.8%이고 부정적인 상은 7.4%, 모르겠다는 응답은 5.8%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수준은 일반인집단(평균 3.82, 표준편차 0.937)에 비하여 장애관련 전문인집단(평균 4.15, 표준편차 0.641)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수준인식에서 차별의 심각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집단의 경우 30대에서 장애인 차별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로 연령이 많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차별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직업에서는 학생집단에서 차별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다음은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 순이며, 농어업집단에서 차별수준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 소득에서는 300만원대에서 차별수준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로 수입이 낮은 집단에서 차별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이 심한 영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반인집단에서는 고용 38.7%, 이동·교통 21.8%, 시설물 이용 17.7%, 장애인 인식 7.8%, 교육 4.6%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관련 전문인집단에서는 고용 52,9%, 이용·교통 12.4%,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8.3%, 교육 6.6%, 시설물 이용 5.8%, 가족·가정·시설에서 자기결정권 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애관련 전문인집단에서는, 장애인차별이 심한 분야로 기업 및 개인회사가 34.9%, 요양원 등 복지시설 10.9%,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9.7%,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9.7%, 관공서 8.2%, 방송 및 언론기관 6.1%, 시장 등 상점 5.9%, 가정 5.4%, 병원 등 의료기관 4.0%, 각종 시민·사회단체 2.9%, 금융기관 2.1%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조사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들어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는 경우 일반인집단은 35.7%이며, 장애관련 전문인집단의 경우 95%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집단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어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높을수록 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듣게 된 경로로서 일반인의 경우 TV가 2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장애관련 전문인집단의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기관·시설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은 경우가 60.3%로 월등하게 많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와 장애인의 권리신장에 대한 기대조사에서는 장애관련 전문가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의 응답이 66.1%)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다소 아니다, 전혀 아니다)도 33.1%나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권리신장 효과에 대한 기대조사에서는 두 집단 모두 과반수이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도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권리가 신장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권리신장이 기대되는 영역에서는 두 집단 모두 고용이 가장 높았고 시설물, 이동·교통,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와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동 법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가 38.3%로 가장 높게 응답하고 있으며,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공감대가 미비, 법·제도변화와 정부지원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요구사항은 홍보 및 인식개선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37.2%, ‘정부의 법 집행 의지’ 28.1%,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및 지원’ 26.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장애관련 전문가집단의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24.4%, 직접 관련 당사자 또는 기관에 이의 제기 및 시정요구 18.6%,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에 도움요청 14.5%, 언론기관에 제보 12.1%, 인권단체 등에 도움요청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인의 장애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접촉경험에 대한 조사

본인의 장애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에 대한 응답이 일반인집단과 장애관련 전문인집단 각각에서 71.5%와 6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집단에서 ‘그렇지 않다’와 ‘모르겠다’로 대답한 응답이 20.3%로 나타났다. 장애인과의 접촉경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반인집단의 경우 긍정적이었다가 46.9%, ‘부정적이었다’와 ‘그저 그랬다’는 49.3%로 나타났고, 장애관련 전문가 집단에서는 ‘긍정적이었다’가 76.0%, ‘부정적이었다’와 ‘그저 그랬다’가 23.9%로 일반인 집단에 비해 접촉 후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험이 있다가 19.1%이고, 없다가 79.4%로 조사되었다.

연구자는 위와 같은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상에 대한 조사에서 긍정적인 상이 매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었으나 긍정적 상안에는 외양상 긍정적인 형태를 띨 수는 있으나 부정적 태도를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사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호의적인 차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차별에 대한 인식을 재검토 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차별수준인식에 대한 결과는 장애인 인권민감성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연령이 높은 집단, 학력이 낮은 집단, 생산직과 농어촌 집단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차별금지영역에 관한 포괄적이 내용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인과 장애관련전문가 모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영역으로 고용과 이동·교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과 이동하는데서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적 보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조사에서 장애관련 전문가집단은 대부분 이 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일반인집단에서는 64.0%가 아직 이 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집단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이 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이나 저학력 집단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각 분야별 직종에 맞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관련전문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인식 조사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가 16.5%, ‘조금은 알고 있다’가 74.4%, 전혀 모른다가 4.1%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부분 피상적인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관련 전문가에 대한 명확하고 강도 높은 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법에 대한 장애관련전문가의 부정적 견해에 대해 원인을 파악함과 더불어 문제해결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대해 장애관련 전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언론매체(TV, 신문, 라디오 등)를 통한 홍보가 62.8%, 초·중·고등학생 및 국민 대상 인권교육이 33.9%로 나타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장기에 자연스러운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자신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여전히 장애가 사회적으로 야기된다기보다는 선천적으로 인해 파생되거나 장애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의 관점에 대한 재정립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장애인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장애인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통합의 밑거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2.주제발표 Ⅱ: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인참여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개발

(정종화 삼육대학교사회복지학부교수)

최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권리의식 증가와 제도적 개선으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러한 서비스 이용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안되어야 하고, 서비스의 제공자 측면에서가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는 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인 욕구의 다양성과 시대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의 복지동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자율경쟁과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상담이나 프로그램의 제공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용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의 보장을 위한 복지관의 준비와 대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인이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직원 또는 기관장들을 위한 이용인 참여 매뉴얼이 필요하고, 이러한 매뉴얼을 통하여 시대적 흐름에 대처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현장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과정에 이용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과정에 이용인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이용인의 권리가 신장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첫째, 이용인이 서비스과정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복지관과 종사자는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과정에 이용인이 참여하여 함께 서비스를 계획하고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용인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관의 관리운영과 사업의 평가시스템에도 이용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전달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유익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이용인 당사자의 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용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과 소비자단체들이 보건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이용하는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이용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3.주제발표Ⅲ : 장차법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 연구

(우주형나사렛대학교인간재활학과교수외 3인)

연구자는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1) 장차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 법령 내 장애인차별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장차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장차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법령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함.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부처 및 국회 등에 법의 제․개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2) 2007년 9월 현재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는 4,000여개의 현행법령(시행령․시행규칙까지 포함)을 대상으로 하여 장차법의 내용에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사항은 없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법률간 시행에서 오는 충돌사항을 없앰으로써 법률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음.

3) 아울러 법률 간의 내용 충돌에서 오는 사항들을 정비함으로써 법률행위의 예측가능성과 바람직한 장애인의 차별 없는 법률 환경을 만듦으로써 통합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연구자는 현행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는 법률을 조사대상으로 하면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대통령령․총리령․부령 포함)까지 포함하여 4,124개의 법령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타 법령의 내용을 비교분석하는 법령자료 연구의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하되, 상충사유 발생 시 그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정책대안의 연구를 병행하였다.

분석지표로 1,2단계에서 장차법상 분석기준인 차별영역(22개)과 차별행위의 유형(6개)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3단계에서 장애인 기본권(5개) 중 어느 권리보장에 차별을 하는지의 3단계 분석틀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는 현행 법제처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헌법기관들이 제정하는 규칙 포함)을 원칙적으로 그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총 조사대상이었던 4,124개의 법령 중에 95개 법령(2.3%)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 연구의 중간연구보고 때의 111개 법령보다 오히려 줄은 것이다. 그 이유는 최종 검토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① 현행법령의 검토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상충규정으로 보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법령이 감소되었다. 그 이유로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규정은 현행 민법 상의 무능력자제도로서 장애인이라고 하여 당연히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권리 침해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차별 사유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법률생활에  있어 무능력자제도는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하며, 현행 민법상의 제도가 개선의 여지는 많으나 그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면으로 상충 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차별행위 유형 중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와 관련하여서는 이는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개별법마다 모두 규정화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두고 있는 일반적인 규정을 통하여 개별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특별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한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개별 법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신설조항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애매한 경우에는 제외함으로써 자칫하면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는 상충 법령의 기준을 제한하였다. 이 부분은 연구자에 따라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2) 분석기준 및 지표 평가

① 1단계 분석 지표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장차법 제26조)영역에 대한 상충규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27.8%).

○ 1단계 지표인 22개(‘기타’까지 포함하면 23개) 영역 중 상충사유가 많은 영역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장차법 제26조,27.8%)’, ‘고용(장차법 제10조, 22.6%)’, ‘기타(13.5%)’, ‘정보통신․의사소통(장차법 제21,23조, 6.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 법률에서 ‘체육활동’이나 ‘장애아동’ 관련해서는 상충규정이 직접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2단계 분석 지표 : 상충사유의 대부분이 직접차별(46.9%) 또는 간접차별(43.8%)에 집중됨(합하여 85.8%).

○ 2단계 지표인 6개(‘기타’까지 포함하면 7개)의 차별행위 유형 중에서 법령상 문제되는 주로 직접차별 또는 간접차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고를 통한 차별’, ‘장애인 관련자 차별’, ‘장애인보조기구 등 사용방해’ 등의 차별유형은 사실상 생활상에서 주로 나타날 수는 있으나, 법령의 규정상으로는 그 예를 찾기가 힘들었다. 또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유형 역시 보기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어 이 조사연구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접근하였다.

③ 3단계 분석 지표 : 장애인기본권의 5개 영역을 벗어나는 더 넓은 일반적인 권리영역을 포괄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상충규정이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58.5%).

○ 3단계 장애인기본권 지표는 ‘기타’(58.5%), 소득보장청구권 (22.3%), 복지서비스청구권(13%), 절차적 권리(4.6%) 순으로 상충규정이 나타났으며, 나머지 의료보장청구권과 교육보장청구권은 그 상충규정이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장애인기본권 지표가 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기본권이지만, 그 개념상으로는 한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별영역을 포괄하는 장애인차별의 기준지표로서는 그 유용성이 그리 크지 않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3단계 분석기준에 따른 현행법령 조사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현행법령을 조사해본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상충되는 차별 유형으로는 직접차별 또는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차별영역으로는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및 ‘고용’ 영역이 많았고, 장애인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권리 침해(평등권, 정보접근권, 직업의 자유 등)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3) 상충법령 평가

① 법령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충규정이 가장 많이 나타난 분야는 정치․행정분야에 해당하는 ‘헌법/국회/선거․정당/행정일반/국가공무원 분야’로서 전체 상충법령 건수의 27.9%를 차지하였음.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10.9%), ‘교육․학술/문화․공보/과학․기술 분야’(10.1%), ‘법원/법무 분야’(8.5%) 순으로 나타남.

② 상충법령으로 조사된 95개는 법률 66개, 명령(대통령령, 부령 포함) 25개, 대법원규칙 4개로 나타났다.

③ 상충법령은 20개의 주무부처에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행정안전부(36건, 28.1%), 보건복지부(20건, 15.6%), 법무부(19건, 14.8%)의 순으로 해당되는 상충법령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④ 상충법령에 대하여 제시된 대안 유형은 삭제(34.7%), 수정(33.1%), 신설(32.3%) 대안이 비슷하게 나타남.

⑤ 이번 법령조사에서는 한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헌법 개정의견도 제시함.

○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권 조항에 ‘장애’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그렇게 함으로써 역차별 분쟁의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임.

○ 장애인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규정인 헌법 제34조제5항상의 ‘신체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⑥ 상충법령의 직접차별에 해당하는 사항 중의 약 60%는 장애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유인 것으로 나타남. 이들 규정의 경우 장애사유가 인사상 직권면직, 휴직, 해임, 해촉, 정직, 계약해지, 연임거부, 등록거부, 퇴직 등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음(전체 상충법령 건수의 약 30% 정도 차지함).

4. 토론문 : 장차법과 상충되는 국내법 분석연구에 대한 토론

나운환(대구대학교직업재활학과교수)

우주형교수의 연구자료에 대하여 고용 관련한 법률에 대하여 나운환교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결과에서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제한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연구결과에서 총 조사 대상이었던 4,124개의 법령 중에 95개 법령(2.3%)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사실은 이 연구결과를 보는 많은 후속연구자들에게 95개 법령만이 장애인차별법과 문제가 되고 나머지 법령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토론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의 제한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본 토론자가 노동관련 법률 중 헌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능력개발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등 9개의 법률을 연구자의 차별유형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자는 최저임금법만 상충되는 조항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토론자가 분석한 바로는 다음과 같이 모든 법률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에서 장애차별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조사된 법률이 95개 2.3%라고 발표하는 것은 연구의 제한점을 떠나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굳이 표현한다면 조사대상 법률 중 직접차별을 언급하는 법률이라고 수정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차별의 기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곡해될 소지가 있다.

둘째,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이다. 물론 연구자가 연구결과에서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어서 개별법마다 모두 규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두고 있는 일반적인 규정을 통하여 개별적인 생활영역에 대한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법에서 특별히 장애인차별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과 배치되지 않는 한 그 적용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개별법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신설조항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애매한 경우에는 제외함으로써 자칫하면 무한대로 넓어질 수 있는 상충 법령의 기준을 제한하였다. 이 부분은 연구자에 따라 얼마든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법률이 많다는 것이다. 즉, 22개로 분류한 영역의 기본법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 고용을 예로 들면, 앞서 지적한 법률과 채용, 교육, 임용관련 규정에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장애차별법에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적용하는 당사자는 장애차별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애인은 차별을 당한 뒤 장애차별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한 법률에서는 반드시 적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장애차별법에서의 여섯 가지 차별유형 중 직접차별에 대한 국내법의 상충관계분석이라는 연구로 제한하여 발표하고 후속연구의 필요성과 제안을 하고자 한다. 후속연구는 22개 분야 혹은 이 분야를 RI 11개 분과로 분류해서 진행하고 이 때 연구자는 법학전문가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 토론문 : 장차법과 상충되는 국내교육법 분석에 대한토론

(이석진서울맹학교교장)

토론자는 우주형교수의 상충법령에 대한 내용과 대안에 대하여 적극지지하면서 발표자가 제시한 7개 조문이 발표자의 의도대로 개정되기 위한 대응논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1) 유아교육법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제4조(유아교육·보육위원회) ① 유아교육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둔다.

1.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2. 유치원 및 보육시설간의 연계운영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 및 여성부차관이 추천하여 국무총리실장이 위촉하는 유아교육계·보육계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각 2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표자는 제2항 제2호를 “유아교육계·보육계(유아특수교육계·보육계 포함) 및 여성계를 대표하는 자 각 2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유아를 교육 또는 보육하는 관련 대표자를 참여시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주장이다.  발표자의 주장대로(유아특수교육계·장애아보육계 포함)이라고 개정하면,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유아교육계 1명, 유아특수교육계 1명,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보육계 1명, 장애아 보육계 1명, 여성부차관이 2명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계로서는 지극히 바람직한 위원회 구성이 된다.

그러나 장애관련대표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간접적 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보여 진다.

장차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가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2) 유아교육법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시·도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 대표, 유치원 교사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표자는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제2항의 위원구성에 유아특수교육전문가, 장애유아 학부모대표, 특수유치원 대표 및 교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4조 및 5조에는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시·도유아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원의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의 수에 유아특수교육관련자 4명 정도를 포함시키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번에서 논의된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같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간접적 차별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논리의 개발이 보완되어져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발표자는 제4조 제1항의 ‘신체적 조건’은 한정된 용어로 정신적 장애가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이 ‘신체적 조건’을 ‘장애’로 변경하자는 견해이다. 이 조문의 입법 당시에 ‘정신적 조건’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정신적 조건’이라는 용어가 제외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토론자도 관련 문건을 찾아보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다.

‘신체적 조건’을 ‘장애’로 변경하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변경하였을 경우 다른 문제점은 없겠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장차법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 되어있다.

이 규정과 같이 ‘장애’로 변경하였을 경우 ‘신체적·정신적 조건’이라는 의미는 분명해진다. 그러나 ‘장기간’이라는 기간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일시적인 신체적·정신적 조건인 경우에는 차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 조문의 규정이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 규정에 있어서는 포함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4)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발표자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호의 규정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규정한 것은 포괄적 규정으로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어 차별 시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1호의 규정은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이 제1호의 규정이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학습자 즉 학생의 학  습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본다.

둘째, 면직 판단의 기준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가 아니고,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장애’가 판단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장애를 지닌 교원이 최근에 교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자체가 면직의 기준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 지고 있으므로 학습권 보장과 직무수행 불가능의 관계를 파악하여 검토 보완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5)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발표자는 제1항 제1호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강제 휴직사유로 규정함은 장애인 본인의 직무수행 의사 등을 무시한 일방조치이므로 본인이 원할 경우 가능한 휴직사유로 하여야 하므로 강제 휴직조치에서 제1호를 제외하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은 위 제4항 사립학교의 면직사유와 같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고, 강제 휴직명령의 기준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이므로 장애자체가 아니고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므로 좀 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6)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장애인응시  자에 대한 편의제공)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7조의 2(외국어 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다음에 제7조의 3(장애인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신설하자는 제안이다.

신설할 제7조의 3은 다음과 같다.

제7조의 3(장애인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는 장애인응시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

Ⅲ. 연수소감 및 본관 사업 제안점

1.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실제 장애인의 삶의질 향상을 이루어내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것이다.

2. 실무종사자로서 이용자들의 권리 및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절감하였다.

3. 장애인 복지관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참여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자료 중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인 참여를 위한 매뉴얼을 활용하여 사업진행시 점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연수보고서 08-07

직업능력평가사 양성 시범과정

주 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기 간		2008. 12. 1 ~ 12. 5
장 소		고용개발원 4층 창조의 방
참석자	팀 명	직업재활팀
	명 단	강명진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5 일
	시 간	총 36 시간

직업능력평가사 양성 시범과정

● 직업평가 개론 - 박석돈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

Ⅰ. 장애인 직업평가의 이론적 기초

1. 직업평가의 개념

- 직업적 가능성과 직업적 행동을 예측하는 수단

-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진단적 과정인 동시에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알 기회를 제공하는 것

- 한 개인에 대해서 수집된 고용의 필요조건과 취업기회에 관계되는 직업상의 중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 분석, 종합하는 것

2. 직업평가의 필요성과 기능

-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 예측

- 상담사의 기본겆인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

- 직업평가 자체의 치료적 기능(목표에 대한 인식, 본인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분명한 이해, 현실적인 동기유발을 촉진)

3. 직업평가의 대상과 방법

- 직업평가의 객체는 다른 사람의 직업적 잠재력과 직업적 행동으로, 평가대상자가 가진 직업적 활동수행에 필요한 능력인 직업적 잠재력과 직업적 과제를 달성하는 가운데 관찰되는 개인의 성격 및 활동

4. 장애인 직업평가의 과정

- 초기평가단계 : 직업전평가(Prevocational Evaluation)

- 확대평가단계 : 관례적 평가(Prescriptive Evaluation)

- 배치평가단계 : 예언적 평가(Predictive Evaluation)

Ⅱ. 장애인 직업평가의 종류와 도구

1. 서류심사 및 면접

2. 각종 직업능력 및 흥미검사

- 직업적성검사

- 직업흥미검사

- 신체직업능력 검사

- 정신기능검사

3. 작업표본평가

4. 현장실습평가

5. 직무분석

6. 수 교치성 검사

7. 행동관찰 평가

● 직업평가 과정 및 해석 - 박수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지도팀 평가사

Ⅰ. 직업능력평가 체계 및 과정

1. 직업평가 체계

-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내담자가 스스로 적합한 직업선택을 이루게 하는 직업평가 과정

- 직업능력평가도구를 통해 내담자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도록 하는 직업능력평가과정

2. 직업능력평가 과정

- 접수(평가의뢰)

- 면담

- 평가계획수립

- 평가실시

- 평가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 결과통보

Ⅱ. 평가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 평가보고서는 내담자의 직업재활을 위한 재활담당자와 직업능력평가사 간의 의사소통 수단

- 평가계획, 행동관찰, 평가 과정 중의 발견점, 평가 내용상의 논리성, 평가결과의 해석을 포함

- 내담자의 직업적 특성과 내담자가 선택한 직업 혹은 작업영역에서의 요구능력 비교, 신체적 역량, 학습능력, 개인적 성격, 사회능력, 직업적 요인,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권고 포함

● 직업정보론 - 이상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Ⅰ. 직업은 행복

- 직업은 자기성취의 수단이므로 곧 행복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도구가 됨

-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고용안정, 임금,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여부, 가치 등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함

- 현대사회에서는 매체를 통해 형성된 직업적 환상으로 직업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실과 실제 직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

Ⅱ. 직업세계의 변화

- 인터넷과 BIO로 대두되는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직업생성, 소멸속도가 가속화됨

- 직업은 우리의 생활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법, 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

- 산업 및 기술의 변화, 인구변화, 고용구조의 변호, 기업의 경영전략, 소비자 취향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함

- 현존하는 직업의 25%는 25년 전에는 없었던 것이며, 앞으로 25년 후에는 현존하는 직업의 50% 이상이 바뀌게 될 것

Ⅲ. 주요 직업정보의 원천

-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 직업정보

- 워크넷 : 한국직업전망

- 한국직업사전

●직무분석 - 김종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Ⅰ. 직무분석의 이해

1. 인적자원관리의 환경변화

- 60~70년대는 착취, 선발 후 교육을 통한 단순조립포장을 기본으로 하는 수출산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직무에 맞추어 전문가를 선발하여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함

- 연봉제, 직능급, 성과급, 직무급 등 임금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발생함

- 임시직, 계약직 등의 인적자원을 관리해야 함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아웃소싱이 보편화됨

2. 직무분석이란?

- 직무에 관한 정보수집, 분석, 종합하는 관리활동

- 조직계획과 설계, 인적자원 관리, 다른 관리기능의 토대를 제공하는 정보

3. 직무분석 방법

- 면접법

- 관찰법

- 설문지법

- 중요사건법

- 일반적으로 면접법과 관찰법을 병행하여 진행

4. 직무분석의 활용목적

- 직무분석과 작업연구(Work Study)

- 직무분석과 직무설계(Job Design)

- 직무분석과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 직무분석이 인원감축에 동원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5. 직무분석 최종산출물

- 직무관련 사항 : 지식, 기술, 능력, 퍼스낼리티, 직무수행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적성, 흥미, 가치관, 태도, 작업경험

- 사람관련 사항 : 직무의 명칭, 직무의 소속부서 혹은 위치, 보고채널 및 다른 직무와의 관계, 직무내용의요약, 사용하는 설비, 도구, 기계 등, 원재료, 재공품 등 직무대상, 직무를 이루고 잇는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및 내용, 대내외 접촉기관

● 직업평가도구 이해 1(심리평가) - 황주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 평가사

Ⅰ. 심리평가에 대한 개관

1. 심리평가의 정의

- 개인이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면담정보, 행동관찰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해석하는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

2. 심리검사의 목적

- 심리적 장애의 해결을 위한 치료개입과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함

- 개인 내 개인 간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해함

→ 임상진단, 자아기능평가, 치료전략평가

Ⅱ. 심리검사의 유형

1. 평가기법에 따른 분류

- 투사적 검사 : 로샤카드 검사, 집-나무-사람검사, TAT 검사 등

- 객관적 검사 : 웩슬러지능검사, MMPI, BDI, 적성검사 등

● 직업평가도구 이해 2(신체능력평가) - 이경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인천지사 평가사

Ⅰ. 신체능력평가의 개요

1. 주요초점

- 신체형태, 근력, 감각, 협응 및 균형 등 기초적인 신체상태와 기능을 파악하는 직업능력평가 과정

2. 평가방법

- 신체검사

- 관찰

- 면담

- 전문지식

3. 평가내용

- 신장, 체중, 비만도, 혈압, 시각, 색각, 청각, 악력, 배근력, 보행, 신체가동범위, 손기능, 약물복용, 호흡, 발음, 체력 측정 등

4. 평가결과 활용

- 현재의 신체상태 파악을 통한 잠재적 신체 능력 예측

- 서비스 분류 및 재활계획 수립(의료적 치료, 교육훈련, 고용여부 고려)

- 각 직무별 신체 요구 조건 충족 여부

- 작업환경 개선,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

5. 평가도구

- 신체형태 : 신장체중계

- 감각 : 시각계, 색각계, 표재성감각 측정, 심부감각 측정, 피질성 감각 측정

- 운동능력 : 근력, 관절가동범위, 자세조절, 협응, 보행, 손의 기능적 자세

● 직업평가도구 이해 3(작업평가) - 배미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 평가사

Ⅰ. 작업표본평가의 특징

1. 장점

- 평가자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제공

- 전통적 심리검사에 비해 불안감이 덜함

- 지필검사에 비해 내담자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가능

- 내담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이해 증가

- 실제적인 작업현장과 비슷하므로 내담자의 흥미 유발이 가능

- 실제적인 작업행동을 관찰(성격, 작업습관, 체력 등)

- 추가적인 의료정보를 발견할 수 있음(과제수행에서 보장구 사용의 어려움, 작업의 개선, 보상동작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음)

- 심리검사의 흥미도와 달리 직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흥미도를 측정

2. 단점

- 평가 장면에서의 성취도와 실제 작업현장에서의 성취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위의 직업력을 갖춘 내담자의 경우 단순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음

- 전통적 심리검사보다는 낮으나 불안감을 줄 수 있음

- 표준화의 결여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평가도구의 낙후성이 문제됨

- 지필검사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됨

- 개발과 구입비용이 많이 듬

- 다양성은 도구구성을 어렵게 함

- 실행방법이 쉽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 의해 실행될 수 있음

Ⅱ. 작업평가 검사도구

- 퍼듀펙 보드

- MVE(Mobile Vocational Evaluation)

- 맥케런 다이얼 평가체계(McCarron-Dial System)

- 직업흥미, 성격 및 적성평가체계(VITAS)

- TAP(Talent Assessment Program)

● 소감 및 적용점

직업평가는 대상자의 잔존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적합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한 재활과정 상의 중요한 과정이나 평가사의 경험, 지식,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직업평가를 위해 평가사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평가에 대한 경험 쌓기, 선임평가사 혹은 전문가로부터의 feedback 받기, 전문지식 쌓기 등의 노력이 지속해야 할 것이다.

* 정확한 평가를 위해 매뉴얼을 철저히 익히되 선임평가사나 선배의 잘못된 평가방법을 답습할 수 있으므로 원서를 참고해 볼 것

* 각 평가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평가를 병행하여 서로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폭넓은 직업평가를 실시할 것(특히 작업표본평가법은 단일직무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기에는 효과적이나 일반적인 직업적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평가사 자체가 도구가 되므로 장애인의 행동을 관찰기록하는 중립적이고 잭관적인 도구로 인식할 것

* 평가란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에 대한 분명한 이해, 현실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등 치료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것이 피검자를 규정짓는 과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검사자의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고자 노력할 것

* 잘못된 평가습관 바꾸기

- HVDT : 가림막의 커튼이 내담자를 향하도록 설치하여 제시물을 보지 못하도록 할 것, 시범을 보일 때 피검자와 같은 위치에서 수행하여 이해도를 높일 것

- MAND 손가락으로 두들기기 : 엄지, 검지가 반드시 직각을 이룰 필요는 없음

- MAND 막대를 옆으로 천천히 밀기 : 막대의 위치를 허리 높이로 맞출 것

- MAND 손가락-코-손가락 : 코→손→코의 순서로 수행할 것

- MAND 제자리 멀리뛰기 : 단위를 inch로 잴 것

- MAND 한 발로 서기 : 10초 이상 유지가 안될 경우 1회 더 시도하여 좋은 점수를 유도할 것

- 정서요인(OEI-R) : 5일 동안 2시간씩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기입하며, 1일 1회 이상일 경우 1회로 기입함. 검사지에는 관찰기간 동안 행동이 나타난 해당일에 표시함

교육․연수보고서 08-08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한․독세미나

2008년 한․독 세미나

주 최		사회복지법인 상금복지회
기 간		2008년 9월 30일(화) 13:00~18:00
장 소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참석자	팀 명	지역복지팀
	명 단	이정화, 오경배
	인 원	총 2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300시간

2008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한․독 세미나

주제발표 1

독일의 장애인 개별예산제(Das persӧniche Budget)

추진배경과 실행(2008. 1. 1)

Walter Lindenmaier 시설장

(Diakonie Stetten e.V.)

개별예산 (Das personliche Budget)

1. 들어가기

우선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장이신 유박사의 초대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찌비히씨(Mr. Ziwich)와 본인은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일 장애인법의 전개 상황과 그 결과가 독일 장애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 디아코니 슈테텐 (Diakonie Stetten, 슈테텐 개신교복지선교원)에서 종사하고 있는 찌비히씨와 수많은 종사자들, 그리고 본인은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방문한 분들께 우리 기관과 업무를 소개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에서 오신 동료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의욕에 찬 경험교환,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업무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배우게 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당시 우리를 방문한 한국 전문가들과의 수많은 토론에서 한국도 독일도 같이 장애인에 대한 구조변화와 개념변화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장애인 삶에 대한 질적 개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회가 장애인들을 차별과 분리를 하지 않을 때에만 이러한 질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그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영위해 나갈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장애인들이 그들에게 할당된 돈, 즉 개별예산(personal budget)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독일도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연대의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무리한 자기책임을 강요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편으로는 장애인들에게는 해방(emancipation)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경제화(시장화, 민영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전보다 나빠지는 우려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인의 강연을 폴 클레(Paul Klee)의 “불안정한 표지판(Labiler Wegweiser, unstable signpost)"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 폴 클레 그림 - 불안정한 표지판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희망하는 보다 나은 inclusion(통합), 즉 지역사회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허락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아주 험난하고 돌이 많은 길일 수도 있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에는 벼랑을 만나 여정을 포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근거 있는 주장과 경험을 통하여 목적지에 도달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 개별예산 도입에 관한 자극(Impulse)

수용시설에 대한 비판

프레젠테이션 : 새로운 천사 (Angelus Novus) - 역사의 천사

1939년 독일에서는 지적장애인, 혹은 정신장애인을 살해하기 시작해서 1943년에는 그 정점에 달했고 부족한 식량, 의약품 등의 이유로 1945년 2차 세계대전 말까지 그 만행이 계속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장애인 보호시설들(주로 교회단체시설)은 우선 황폐화된 사회기반시설조직(Infrastructur)을 다시 세우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미 사회국가주의(Nationalsozialismus, 나치)시대 이전부터 활동해왔던 대규모 시설, 예를 들면 베텔재단(Bethel), 리베나우 구호재단(Stiftung Liebenau), 그리고 역시 슈테텐 수용시설(Anstalt Stetten: 현재 디아코니 슈테텐)이 다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많은 장애인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여정(Weg)이었습니다.

사회국가주의 하의 독일 사회를 경험하고 난 후 장애인작업장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지적장애인들이 만일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마을 공동체(Dorfgemeinschaft)내에서 생활하고 이로 인하여 차별대우와 능력위주로 발전된 사회의 스트레스 하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그들 삶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설 자체가 차별대우와 삶의 질을 제한하는 장소가 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 사진 항바이데 (Hangweide)

찌비히씨와 나는 2차 세계대전 후부터 60년/70년대 까지 약 30년 동안의 시설들의 현실을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협소한 주거환경이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죠. 36명의 인원이 단 하나의 목욕탕을 사용했습니다.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한 방에서 자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넉넉한 일인용 일반 침대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동용 침대를 사용했습니다. 빨래감과 의류들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의류함에 보관하고 자물쇠를 채워 거주인들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의 특징을 갇힌 시대라고 말합니다.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스스로 자기책임감을 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주변여건을 장만하고자 하는 목표보다도 무슨 일인가 일어 날 것 같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설비들을 뺏기고 파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더 컸습니다.”

Ines Bader, Walter Lindenmailer (2008. 항 바이데 50년 세월. Kernen, p. 7)

1970년대부터 시설들의 생활조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푸코(Foucault)가 쓴 책 “광기의 역사(Wahnsinn und Gesellschaft)" 와 고프만(Goffmann)이 쓴 책 "수용소(Asyle)" 등의 서적들을 통하여 엄중한 규칙 하에 운영되는 시설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비판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신병원개혁은 사회정신의학(Sozialpsychiatrie, social psychiatry)에 영향을 기치고 그 결과 장애인 지원제도에 원동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유치료" 가 모토였는데 이 모토로 인하여 예를 들면 독일의 정신의학회가 대규모 시설들을 없애는 결정을 하게 했고 그 결과 정신의학분야에서 장기간 동안 정신병적 문제와 투쟁해야만 했던 사람들을 해방했고 일부 병원에서도 일부 성공적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 대상 업무분야에서는 디아코니 슈테텐과 같은 대규모의 복잡한 시설들이 계속 그 세력을 확장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을 통하여 내부 조직이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되어서 지방분권화, 소규모 조직단위 그리고 수많은 순회지원재가서비스가 제공되게 되었습니다.

Michel Foucault (1969. 광기의 역사. Frankfurt am Main)

Erving Goffmann (1973. 정신병동. Frankfurt am Main)

지적장애인 부모회(Lebenshilfe)

1958년에 지적장애인 부모회가 창립되면서 지적 장애인들의 상황은 아주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지적장애인 부모와 가족들로 구성된 조직인 지적장애인 부모회가 설립되었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 되어 나갔습니다. 지적장애인 부모회가 설립한 작업장과 거주시설(Wohnheim) 덕분에 지적장애인들은 그 때까지 살아왔던 주거환경 내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살고 있는 공동체(Gemeinde) 일원으로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지적장애인의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기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역단체들이 지방협회(Landesvereinigung)나 연방협회(Bundesvereinigung)와 서로 연합하면서 지적장애인들의 요구를 위한 로비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대리인역할 활동을 하는 것에만 만족 해야만 했습니다. 즉, 이 단체가 정치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큰 힘이 매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장애인들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올바르고 적절하게만 정의하는 단순 전문인으로서가 더 이상 아니고 처음으로 개인의 직접적 경험과 동기로 일상의 관점에서 본 장애인의 욕구에 대하여 뚜렷이 표현하게 된 사람들의 단체였던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역시 지적장애인 부모회와 더불어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구와 실제적용을 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논쟁화하면서 급속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관점을 통하여 재활이론(Rehabilitationstherie)은 의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학적 이론에 강하게 편승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교육학과 (치료)특수교육학

또한 1970년부터 독일 교육학에 최초로 (특수교육)교육학 학사/석사 과정이 설치 되어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고프만(Goffmann)의 연구, 특히 상호작용주의와 사회학에 자극 받아서 실제의 생활 중심적인 개념정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장애에 대한 결함모델(Defizitmodell)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해방시켰고 오늘날에도 통용되고 있는 “자신이 전문가” 라는 요구를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과 관련된 분야에서 다음의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 되었습니다.

- 탈중앙화/지역분산화(Dezentralisierung/Regionalisierung),

- 일상생활 중심주의(Alltagsorientierung),

- 지방자치단체(Kommun)와 자조단체(Selbsthilfegruppe)간 네트워크화,

- 통합(Integration)과 참여(Partizipation)

특수교육학(Heilpadagogik)에서는 스칸디나비아의 경험모델에 따라 정상화 원리(Normalisierungsprinzip)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웨덴에서 다양한 경험이 수입되었고 차별을 보이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는 지역사회의 동의하에서 이 경험들을 이용하여 업무의 탈시설화(Entinstitutionalisierung, de-institutionalization), 종합시설 폐지, 지역사회 안으로의 장애인의 통합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 권한부여와 자립생활

미국의 인권운동을 본보기 삼아 사람들이 차별대우에 대항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에 반항하면서 이후 15년 동안 이러한 새로운 자극적 사고들이 급격하게 변화를 겪었습니다. 역량강화(Empowerment)라는 개념 하에 기회균등, 정의, 그리고 참여 권리를 쟁취하려는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체장애인들과 감각기관장애(Sinnesbeeintrachtigungen)를 가진 사람들이 자립생활이론을 근거로 지원업무에 대한 자기결정과 자기 관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를 들면

- 주거권한(Wohnkompetenz) 주거장소, 주택, 내부장식 자율선택,

- 조직권한(무엇보다도 주간활동구조 편성),

- 직원에 대한 권한(직원의 선택과 배치), 그리고 특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 재정권한(개별예산)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지능력에 있어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에 따라 광범위한 변혁을 시도하자니 여러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각 예산액 규모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났고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의 자유결정 하에 자립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까지 도움을 받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갑자기 혼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관계가 인지적인 면에서 그리고 실제생활면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자유결정 아래 혼자 자립적으로 살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다.

인사권한(Personalkompetenz)이 부여 된다고 할지라도 도움에 대한 전문성 확보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품질은 어떻게 해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문제입니다.

그밖에도 사회부조금(장애인부조금, Einglidedrungsghilfe)과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에 대한 기존의 법률이 이러한 보호형태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사회복지법의 변화

경제적이고 인구학적 근거로, 1995년경쯤부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사회복지법의 개정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의 시스템으로는 장기간 더 이상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러한 변화를 더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면서 생긴 비용부담

- 세계화 진행

- 세법개혁(기업의 세제완화)

그러나 또한 앞에 언급한 지적장애인을 위한 부조시스템에 대한 불만족과 유럽연합 국민 모두에게 해당된 차별금지에 대한 최소기준을 이행하기 위하여 법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는 법 개정 이외에도 입법과정에 있어서 질적인 개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애 해당인 자신과, 장애복지업무 종사자, 학문과 사회복지분야 외적인 제한조건의 변화 등에서 촉발된 장기간의 의견형성 과정 속에서 변화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사회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용해야만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클레 그림 - 달팽이

3.1 기본법(헌법)

제 3조 제 3항은 다음에서 보듯이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3) 1. 누구든지 성별 ․ 가문 ․ 종족 ․ 언어 ․ 출신지와 출신 ․ 신앙 ․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Niemand darfwegen seins Geschlechtes, seiner Abstammung, seiner Rasse, seiner Sprache, seiner Heimat und Herkunft, seines Glaubens, seiner religiӧsen oder politischgen Anschaungen benachteiligt oder bevorzugt warden.)

2.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arden.)

3.2 일반적 평등법(allgemeines Gleichstellungsgesetz) (2006년 8월)

흔히 반인종차별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헌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국가기관, 시설뿐만 아니라 사적개인(Privatperson)과 기업에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고용인 채용, 주택임대 등) 본 법은 정치적으로 격렬한 논쟁을 야기 시켰고 유렵연합의 법 조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 1. 법의 목표

법의 목적은 인종 및 종족, 종교 및 세계관, 장애, 연령, 혹은 성적 동일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저해하거나 종식시키는 데 있다.

§ 2. 적용범위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1조에서 언급한 이유로 발생한 차별은 본 법에 따라 부적법 (不適法)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업무분야와 직위, 그리고 승진을 막론하고 고용선택기준과 고용조건을 포함

하여 타인고용/자기고용/피고용에 대한 접근조건

2. 임금과 해고조건을 포함한 근로조건과 고용조건, 특히 개인적/집단적 계약,

그리고 고용업무 수행과 종결에 있어서, 그리고 업무승진에 대한 조처.

3. 전 직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취업지도(직업지도), 직업교육, 보수교육, 그리고

직업실습경험에 대한 접근조건

4. 노동조함이나 사용자단체, 혹은 일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입한 단체의

회원가입과 참여, 그리고 그러한 조직에서 제공하는 각종 수혜 청구권

5. 사회적 안전과 의료보장을 포함한 사회보장

6. 사회적 편의보장

7. 교육

8. 공공 대중을 위한 주거공간을 포함하여 재화와 용역에의 접근

3.3 장애인평등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2002년 4월)

본 법은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저해하는데 있습니다.(예: 주택건설계획). 관청은 기업과 행정부서와 목표협정을 맺고 납득 할만한 방법으로 현존하는 차별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통신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장애사항을 없애는데 그 주 목적이 있습니다.

§ 1. 법의 목표

1. 본 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는데 있으며, 또한 사회

생활 속에서 장애인에게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2. 이때 발생되는 필요한 특수 제반사항이 참작되어져야 한다.

§ 4. 장애물제거

여기서 장애물제거(Barrierefreiheit)란 장애인들이 건축시설 및 기타의 시설들, 교통수단, 기술을 활용한 이용시설, 가공된 정보물, 음향 및 시각적 정보물, 통신시설, 그밖에 다른 생활편의분야들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그리고 원칙적으로 외부지원 없이 이용가능하고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을 제거하려는 이러한 법률 외에도 사회보장법들이 있는데 이법은 장애인이 국가와 기관을 통하여 요구하는 복지급부금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법들은 지난 10년 동안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연방사회보장법전(Bundessozialgesetzbuch)이다.

3.4 연방사회보장법전 제 9 권 (장애인 재활과 참여)

§ 1. 지역사회생활에서의 자기결정과 참여

1. 장애인과 장애위험이 있는 자는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결정과 동등한 참여를 촉진시키고, 불이익을 예방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본 법전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재활법인(주체)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급부를 받는다.

2. 이때 장애인, 장애위험이 있는 여성이나 아동에게 발생되는 필요한 특수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 4. 참여 급부

(1) 참여급부는 장애원인과는 상관없이 다음 사항을 위한 필요한 사회급부를 포함한다.

1. 장애를 막고, 없애고, 예방하고, 줄이고,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혹은 그 장

애에서 유발된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2. 노동력이나 수발욕구의 제한을 예방, 극복, 줄이고, 혹은 제한으로 인하여 유

발된 결과를 완화시키고, 기타 다른 사회급부의 조기 지출을 예방한다든지 계       속적인 사회급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3. 애착과 능력에 맞는 직장생활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4. 광범위한 인력개발을 촉진시키고 생활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정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하여

(2) 1. 참여급부는 본 법전에 따라서 1조에서 언급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리고 별도의 사회급부와 더불어 해당 사업수행기관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2. 사업수행기관은 해당기관에 적용되는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각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른 수업기관의 급부가 가능한 한 필요하지 않게 광범위하게 그리고 같은 품질로 완벽하게 급부서비스를 이행한다.

(3) 1. 장애인이나 장애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가능한 한 아동들이 사회환경에서 고립되지 않고 비장애인 안동과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구성되어야 한다.

2. 개별적 도움에 대한 계획과 구성에 있어서 장애아동을 연령과 성장발달에 맞추어 참여시키고 후견인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5. 지역사회생활 참여 급부

(1) 지역사회생활 참여급부로서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생활참여급부가 가능하게 하거나 보장 혹은 수발과는 가능한 한 별도로 이행되며 4장에서부터 6장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2) 1조에 따른 급부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31조에 언급한 도움수단이나 33조에 언급한 도움들과는 다른 부조수단을 적

용하는 급부

2. 아직 입학연령이 아닌 아동에 대한 특수 교육적 급부

3. 장애인의 사회생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하고 이에 합당한 실용지식

습득과 자격습득을 위한 보조금.

4. 주위환경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부조금.

5. 장애인의 특별한 욕구에 맞는 주거시설의 조달, 재건축, 환경미화, 그리고 유

지를 위한 부조금.

6. 보호주거시설에서의 자결권을 가진 생활을 위한 부조금.

7. 지역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의 참여를 위한 부조금.

§ 9. 급부권자의 요구권과 선택권

(1) 1. 급부를 결정할 때와 참여를 위한 급부를 시행 할 때는 급부권자의 합당한 요청에 맞추어야 한다.

2. 이때 개인적인 생활환경, 연령, 성, 가족 및 급부권자의 종교적, 세계관적 욕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1권 33조를 적용할 것.

3. 교육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장애인 부모들의 특별한 욕구 및 장애아동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1. 생활시설에서 수행 할 수 없는 참여 현물급부는 급부권자의 신청으로 현금급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급부는 이때 예상 경제효과에 맞추어서 경제적으로 적어도 같은 가치로 지불되어야 한다.

2. 그 경제효과에 대한 가치판단을 위하여 급부권자가 합당한 서류를 제출한다.

3. 재활법인(주체)은 급부권자의 욕구가 1조 와 2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유를 전달해야 한다.

(3) 급부, 서비스와 기관은 가능하면 급부권자들에게 본인의 생활환경을 스스로 책임지고 꾸려갈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많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스스로 자기결정을 하도록 촉진시킨다.

(4) 참여를 위한 급부는 급부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본 연방사회보장법전 9조는 2008년 4월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개별예산에 대한 권리요구의 근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 법의 이전 판에서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전반적 권리요구를 제시하지 못했었지만 시험지역에서 개별예산을 도입해서 실험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부금제도로서 사회부조(Sozialhilfe)외에도 일부 서로 모순되는 규칙을 가진 자기만의 사회법전을 가진 연금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 그리고 노동청이 있어서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자 모두가 급부책임을 다른 사회보장급부금제도에 미루려 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아이들의 싸움

4. 개별예산 실험모델

이러한 복잡한 법률 상황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10개 주에서는 개별예산 실험모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의 실험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방 바덴-뷔르템베르크 모델

이미 2001년에 이전의 연방사회보장법전 제 9권 17조를 기초하여 바덴 뷔르템베르크 사회복지국은 조정위원회와 함께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급부제공기관과 사업수행기관인 사회복지단체, 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자활협회 대표들, 장애인 가족들이 그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동시에 튀빙엔 대학과 루드비히스부르크 교육대학에 학문적인 동반연구를 하게했습니다.

참조: 연구소 연맹은 자신을 Z.I.E.L 이라고 명명하고 두 번째 실험그룹을 PerLe라고 명명했는데 이 두 개념은 실험모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연상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연구그룹의 의식에 찬 관심은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에 대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뚜렷이 말해 줍니다.

2002년에는 3개 군(Landkreis), 즉 보덴제(Bodenseekreis), 로이틀링엔(Reutlingen), 그리고 렘스-무르(Rems-Murr)가 이 개별예산을 도입하기 위하여 실험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세 군의 공통적 특징은 이 지역 내에 상주프로그램 이외에도 광범위한 순회(ambulant)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미 100년이 넘은 대규모 장애인 구호 시설이 있어서 다소 실험 참여자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준비가 되어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원래 이 실험 계획은 2004년 까지 완료를 해야 했지만 출발이 약간 지연되었었던 관계로 2005년 5월 까지 연기됐습니다.

4.1.1 예산에 대한 개인적 경험

우리가 그 실험에서 나온 수치와 디자인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하나의 예를 통해서 이러한 엄청난 노력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우터 형제(G. Sauter/M Sauter)는 67살과 69살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들은 도시 변두리의 어느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1980년 경 쯤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는 약 2000년경부터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2001년에 사망했습니다. 친척들이 당연히 두 형제를 거주시설로 옮기려 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며 두 형제는 두 손과 발을 사용하며 거칠게 반항하며 저항을 했습니다. 이웃들과 교회목사, 그리고 법적 후견인(Betreuerin)이 명예직 신분으로 이들이 계속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2003년에 군행정부는 계별 예산을 허락하기로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형제에게 1120유로를 지불하고 그 중에 70유로를 가사도우미 비용을 책정되었습니다. (간병지원비, Hilfe zur Pflege).

집에서 식사를 하고, 시내에서, 혹은 인근 들판과 숲 속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이들의 주된 하루 일과입니다. 이들은 작업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동생은 매일 부모가 묻혀있는 공동묘지를 방문합니다. 그는 또한 시내에 살 고 잇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어서 가끔 그를 경멸하는 젊은이들과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형은 가능하면 이러한 접촉을 피해서 숲으로 가서 밤을 줍곤 합니다.

이들 형제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순회지원 거주시설(자립형 그룹홈)의 직원은 G, 사우터씨를 깨워 활동을 시킵니다.

그룹홈의 직원은 1주일에 6-8시간 순회지원하면서 광범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맡아 도와주고 응급 시에는 함께 병원도 갑니다. 그녀는 이를 테면 법정 후견인 다음으로 신뢰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녀 외에도 이웃들과의 교제를 계속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두 형제가 단순이 그렇게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밖에도 그 직원은 동생을 위하여 운동경기 참여 등 레저시간을 활용하도록 제안도 합니다. 형은 요리하는 것을 선호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젊은 여성이 방문해 요리식단을 같이 짜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 밖에 이들은 주택청소비와 교통비, 레저시설 입장료에 대한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두 형제에게는 확실히 개별예산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구매 할 수 있는 고객의 신분과 자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다음과 같은 커다란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장소, 사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의 원래의 실질적 의도입니다. 이 의도는 실현될 것입니다.

4.1.2 실험기간 동안의 개별예산 신청

처음에는 극소수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험기간이 끝나가면서 문의건수가 천천히 증가했습니다. 문의가 어려웠던 이유는 실험기간 중에 생긴 행정개혁을 통하여 해당 관청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과 무엇보다도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문의	허가	허가율(%)
주 사회복지연합회	73	36	49%
지역사회부조	24	1	4.2%
주 보험회사	12	12	100%

주 보험회사에 제출된 신청들은 지역사회부조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제한된 개별조처(Einzelmassnahme)만을 관할하기 때문이다.

거의 제출된 것 중 반이 지체장애인이 신청했지만 겨우 14%만 승인되었다.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승인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어서 사회부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이들의 상황이 사회부조의 의미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지원욕구가 너무나 커서 시설보호가 오히려 보다 저렴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발보험은 법 규칙 때문에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용도가 상세히 명시된 급부(서비스)에 대한 쿠폰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동시에 수발보험은 자세한 문서증빙을 요구하며 거주시설에 대한 거주시설법(Heimgesetz)에 중점을 둔( 직원 자격 등) 품질사양을 비치해놓고 있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활용여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문의	허가
지체장애인	48%	14%
지적장애인	33%	51%
정신장애인	19%	35%

지체장애인에 대한 허가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 이외에는 행정개혁으로 인하여 허가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 가치는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사정

실험참가자를 위한 구체적 예산에 관하여 지원계획(Hilfeplanung) 부서가 각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전 독일연방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ICF에 따라 각기 다른 사정기준(Bewertungsraster)을 근거로 각 개인의 욕구 사항을 조사하는 색다른 방법도 사용 했습니다.

기능, 장애와 보건에 관한 국제분류 (Interm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뷔르템베르크-호헨촐레른(Wurtemberg-Hohenzollern) 주사회복지연합 지역에서는 이미 주거시설 분야에서 도입한 HMB-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이드룬 메츨러(Heidrun Metzer):HMB 장애인 지원요구-거주시설(Hilfebedarf von M둔초두 mit Behinderung, HMB-Wohnen), Tubingen 2001

(*주: 메츨러 교수가 고안한 장애정도에 따른 거주시설 지원내용-유)

이 방법에 있어서 지원요구 신청을 따로따로 다루지 않고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서 조사했습니다. 그 다섯 개의 분류란 위생, 일상생활, 의사소통, 활동, 간병(Krankenpflege)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 항목의 실천여부가 자립표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여기서 자립표준이란 스스로 해낼 수 있느냐, 지도를 받느냐, 대리기관이 장애인을 대표하고 있느냐 하는 사정평가를 말합니다). 이 가상실험을 위하여 장애가 없거나 중간 그리고 매우 중증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1에서 3까지의 l등급이 매겨진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4.1.2 예산실례

다수의 복지서비스(Leistungen), 다수의 서비스제공기관

1	시간당 10유로를 지급하는 근무처 개별간호 7시간	70.00
2	시간당 39유로를 지급하는 주말 개별간호 8시간 간접비	312.00 24.00
3	시간당 4유로 지급하는 교통비	20.00
4	시간당 9유로 20센트(공익요원서비스)를 지급하는 레저활동 개별간호 4시간(근로자복지연맹)	36.00
5	시간당 36유로 지급하는 마사지 비용 4.5시간	144.00
6	시간당 15유로 지급하는 가사도우미 12시간	180.00
7	시간당 3유로 6센트 지급하는 병원에스코트비 16시간	59.00
합계		850.00
나머지		0

이러한 형태의 예산책정 이외에도 단지 하나의 서비스제공기관이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어느 일정한 프로젝트, 예를 들면 교육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산 규모

전체예산 평균은 725 유로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산 내역입니다.

양	규모
1	400
6	600
14	650
3	700
6	850
3	950
2	1120
1	3851

개별예산을 통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개인적 여유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선택에 있어서 여러 경로로, 혹은 본인 스스로 선택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여가시간 화용과 같은 여러 서비슬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시설의 직원이 미리 계획하거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활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주시설 생활과 중요한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4.1.3 사용내역증명

부정적 실례

약 50살의 헤어초크(Herzog) 부인은 다발성 경화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 후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당했고 대학생인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간병판정에서 그녀는 매일 314분(min.) 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장애인을 위해 분납지불 해야 하는 자기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갖 노력을 하면서 비슷한 집을 찾아 보았으나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주택에서 여태 살아온 환경과 더불어 딸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필요한 도움을 위하여 2명의 도우미를 고용하고, 수발보험 급부분에서 공제하고도 여전히 900 유로가 필요했지만, 25,000 유로짜리 그 주택이 너무 고가임으로 인해 사회복지관청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러한 희망이 좌절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담당국의 편의로 얻은 대부금으로 우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 실비용 규모

- 승용차판매

- 딸의 대학 장학급(Bafog)

- 책임보험 상환

관청의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 이었습니다:

“증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보장법전 1권 60조와 66조에 따라 귀하의 협력의무를 언급하고 누락된 서류들을 2003년 7월 29일까지 제출하던가 우편으로 보내 주 실 것을 요구합니다(날짜약속과 함께). 2003년 7월 30일까지 우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협력불충분으로 인하여 사회부조금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실례는 장기간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 일생을 부조금에만 의지해야 하는 여성에 대한 고려 없는 냉정한 거절의 슬픈 예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Kreis) 복지서비스에 대한 실제운용은 비교적 다양합니다. 지원계획(Hifeplanung)에 있어서 현금사용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뚜렷해서 참여자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반영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형제에 대한 첫 번째 실례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목표를 자기 결정에 의한 삶의 참여입니다. 한 형제는 축구경기장에 가고 또 다른 형제가 여성과 함께 요리 하는 것이 참여인가 하는 문제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활동에 대한 비용을 목표와 더불어 합의하고 예산이 지불 될 수 있습니다.

4.2 프로젝트 PerLe 2

개별예산과 삶의 질

도르트문트공과대학, 재활과, 재활사회학, Elisabeth Wacker 외, 중간보고서 2007.

프로젝트 PerLe 2는 베스트팔렌-리페(Westfalen-Lippe) 주연합, 보델슈빙 소재 베텔공동체, 그리고 도르트문트대학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주로 한번도 직원상주 거주시설에 대한 현물급부와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바덴 뷔르템베르크 프로젝트와는 반대로 본 프로젝트는 이미 주거시설에서 살아 왔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이것은 적어도 일부 스스로 결정하고 임명하는 개별 복지서비스 안에서 완전한 시설 현물급부로 이행되는 구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현재 가족외의 정상적인 수발구조).

디아코니 시설로서의 베텔은 2000년 사용자들의 주권을 강화 시키기 위하여 “도움의 미래” 라는 제목하에 장기간의 사업목표를 세웠습니다.

본 모델 실험은 24명을 위한 주거시설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주민은 (성, 나이, 장애정도, 간병이 필요한 정도)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일부는 근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내에는 사회복지 서비스기관과 시설들이 긴밀한 협조 하에 활동 하고 있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003년 8월 1일에 시작되어 2004년 말 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06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4.2.1 의문제기

지금까지 생활시설 생활급부의 일부로서 수행되었던 주요 급부가 어떻게 직원상주 시설의 종합서비스급부에서 분리되어 개별화된 개별예산으로 일원화하여 처리 할 것인가?

각자 필요하게 될 급부금의 규모는 별도로 한다고 해도 시설거주상태로 수발을 받아왔던 지적장애인들이 어떤 조건하에 그러한 개별예산을 사회참여 급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잇을 것인가?

중간보고서 상기 저서 p.5

일반적인 거주시설 급부로서 정의 되었던 급부(Leistung)와 개별예산을 통하여 조달 할 수 있는 급부 사이에 생기는 급부차별액은 실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거공간 양도, 기본설비, 건강증진, 주간활동구조 및 일상생활능력 촉진과 같은 기초급부는 주거시설의 일괄예상급부로서(pauschale Leistung) 간주되고 사회보장비지급기관이 직접 수발요율(Pflegesatz)을 산정해 지불합니다.

사회교제 촉진, 교양과 문화 프로그램 참여, 여가시간활용계획 및 심리사회적 지원과 같은 서비스는 개별예산에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정상적 가사에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델실험 Z.I.E.L 과 달리 이 실험은 식생활, 청결생태, 의복 및 예산 수급자의 능력과는 별도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상주 급부와 같은 기초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2.2 예산 규모

역시 여기서도 개별예산은 일반 수발요율(Pflegesatz)과 평등하게 일원화된 예상액수로 책정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전체(Massnahmepauschal)부분의 약 1/3과 직접 지원을 위하여 책정되었던 수발요율 일부분의 약 1/3이 개별예산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뷔르템베르크의 지원요구 그룹(Hilfebedarfgrppe)에서 와 같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액수는 한달에 370유로와 840유로 사이로 책정했습니다.

시설 내에서 (시간당 24유로), 혹은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서비스를 살 수 있습니다.

4.2.3 참가자

24명의 거주인 모두가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18명(75%)의 참가자가 참여결심을 했습니다.

4.2.4 참가자 상담

독립적인 상담을 위하여 거주시설로 오는 상담가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예산수급자와 직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의혹 속에서 오히려 시설서비스급부(Leistung)가 표준급부로 간주되고 개별예산은 경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한 모든 거주인들을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많은 직원들의 교육학적 근본태도와 일치했습니다.

의문: 의식적 사용

처음에는 모두가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점점 경험이 쌓여지면서 이용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약 네 그룹으로 갈라졌습니다:

-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않은 그룹;

- 개별예산을 선택했으나 청구하지 않은 그룹;

- 망설인 후 점점 더 예산급부(Budgetleistung)를 사용하는 그룹;

-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예산을 사용하고 급기야 예산의 약 80%를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그룹.

이 과정에서 서비스급부(Leistung)의 55%가 내부에서 수행되어졌고 역시 45%가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지출의 주요부분은 여가활동분야였습니다.

프로젝트그룹은 결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서 평가되었지만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단계에 관하여

컨셉은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 수급자와 그들 개인적 네트워크(신뢰하는 종사자, 가족, 법적 후견인 및 시설장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상주시설(stationar)예산 대 개별예산

어떤 급부가 예산급부이고 어떤 부분이 기본지원(Grundversorgung)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몇 병의 거주인이 시설상주를 하며 완전지원(Vollversorgung)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급부의 일부를 자신들의 예산으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상존했었습니다. 해결책으로서 모든 서비스를 시설에 상주해 받는 사람들은 내부적이고 개별적인 시간예산을 할당해서 지원계획(Hilfeplanung)시 그 사용내역에 관하여 합의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생활에서 그것은 지원요구에 있어서 뚜렷한 개인별 및 아주 강력한 개인 위주의 돌봄계획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비교적 낮은 수발요율(Pflegesatz)을 가진 사람들이 정해진 프로그램을 더 이 상 감당할 수 없게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본 실험을 일종의 집단교육학적 프로그램으로 보고 거부해야만 했던 직원들의 광범위한 입장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이러한 입장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수교육(Fortbildung)과 계속적인 실제성찰을 통한 아주 어려운 일이며 또한 고통스런 과정입니다.

예산규모

프로젝트에서 총괄비용의 약 33%가 대인 현금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주거시설이 기본설비를 더 잇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예산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 운용에 있어서 예산을 초과하여 기본설비 부분을 지불해야 하거나 개별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 그룹은 두 번째 방법을 찾았고 개별예산을 줄였습니다.

예산보조(Budgetassistenz)와 예산상담, 청산(Abrechnug)과 가격책정면에서 간단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5. 프로젝트에 대한 총평가

두개의 프로젝트는 개별예산이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자유를 지원하고 고양시키는데 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난 모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조정가능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꾸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된 것입니다. 많은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특수시설 바깥에서 산다는 것이 더 쉬워져서 소위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조급부(Hilfeleistung)의 개별화와 시설 외부 사람들에게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상으로 자기결정의 정도가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불구하고 “개별예산으로의 전환에 있어서의 큰 문제는 현물지불권리에로의 제한된 연결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사회보장보험권리에 있어서 현물지불권리에 해당된 모든 법규칙이 개별예산에도 전이되고 때에 다라 이러한 급부형태가 호환이 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개별예산에 있어서 현존하는 현물지불을 현금지불로 이행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면서 급부에의 참여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예산을 적용하는 의도가 되어야 합니다.”

Heidrun Metzler: 상기 서적 p.28

위에 인용된 말로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급부제공기관들이 함께 제공했던 개별예산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발보험과 그 품질요구와 증명요구에 있어 현물지불원칙은 많은 사람들을 개별예산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불충분한 제도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비교적 경미한 지원욕구(Hilfebedarf)를 가진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개별예산은 (적은 예산으로 인해) 실제 운용에 있어서 중증 및 중복장애인을 제외시켰습니다. 마치 여전히 소위 “은밀한” 사고 패턴으로서 여전히 장애를 결손(Defizit)으로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즉, 개별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먼저 충분한 책임감을 보여주기 전에 우선 특정한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다.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당사자의 개인적 네트워크(Netzwerk)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물론 격리되어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중증 장애인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관찰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고립된 낙오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개별예산은 자기결정과 통합(inklusion)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로서만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재활영역의 구조적 문제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적 분야(PerLe와 통합문제 참조) 뿐만 아니라 재정과 각 개인의 책임영역(Zustangidkeitsbereich) 제한에도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장기간의 사회적, 정치적인, 법적인 과정 속에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 할 때에만 비로소 개별예산은 사회부조급부제공으로서 그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제발표 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직업재활팀장 유 시 영

1. 序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이용자인 장애인 자신이 서비스 내용의 구성이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선택과 평가에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원칙으로, 서비스 이용 자체가 장애인의 권리임을 강조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기능과 관계없이 사회활동과 참여를 돕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데 특히,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중증장애인의 기능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의 장애를 도와가면서 부족한 부분과 불편한 부분을 지원 할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가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 PAS)’ 인데 중증장애인의 신체․정신적 기능을 직접 돕는 것 외에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거나 참여하는 것 까지도 지원하는 서비스(예를 들면, 취업을 통한 직장생활, 훈련생활, 교육 받기 위한 학교생활 등)를 포괄하고 있다.

원래 활동보조는 병원이나 요양․보호․생활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의 기능회복과 잔존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의료적․기능적 서비스로 시작되었으나, 장애인복지의 개념이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장애인 단체의 과격한 시위 등이 기폭제가 되어 이론적 논리나 경험적 배경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 시행 전인 2006년 11월 활동보조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인 2007년 5월에 중앙정부의 주도로 본격적인 전국사업이 시작되면서 서비스가 본 궤도에 이르게 되나, 활동보조서비스가 이처럼 거세게, 그리고 조기에 제도권에 들어온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사회참여나 자립을 지원하는 도구적 생활활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이기 보다는 일상생활활동을 위한 생활 전반적인 서비스로 자립생활이라는 전제가 다소 부족한 가사도우미의 성격, 기초적인 생활보조서비스 차원으로 정착되어지고 있다.

사실,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1년부터 지원한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2003년 정부의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와 함께 자립생활 훈련을 목표로 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보다 1년 전인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활동보조인 파견, 체험 홈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5개소 시범운영하면서, 직업 활동이나 학교활동, 사회활동 증에 참여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제한 없이 지원하던 사업으로 첫 해에는 3억 3천만원이라는 작은 재정의 첫 자리매김을 한 시범적인 운영이었다.

지금도, 장애인들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복지 그 자체이며, 자립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면서, 언제나 장애인 운동의 전면에는 이와 같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무제한으로의 확대 공급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쟁취하여야 자립생활의 대부분을 이루어 낸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인 복지서비스 즉,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립생활’ 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라 본다. 사실 외국의 자립생활 모델이 도입되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시범사업이라는 목적으로 추진 중이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그 중심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던 활동보조서비스가 일부 장애인단체의 과격한 시위 등으로 어떠한 패러다임이나 기본 이념을 벗어나서 장애인의 삶인 그 자체를 영위하기 위한 ‘생존 권리’ 로만 향유 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다소 왜곡되는 듯한 인상을 가져오고 있다.

2.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 문제가 본격적인 정책적 관심으로 일기 시작했으며, 그 동안 양적이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장애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그 해결책은 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기술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1975년 UN 30차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인권선언’ 과 ‘지적장애장애인의 권리선언’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명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행정․재정적, 사회적인 기반 등이 따르지 못했다.

그러나, 1981년 UN이 선포한 ‘세계장애인의 해’를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고 정비하면서,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와 압력에 의해 우리도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등을 마련하고,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장애인 정책을 시작하였고, 이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장애를 장기간에 걸쳐 평생 지속적으로 지니고 살아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보면서, 이러한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장애인 개별 요인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되는 요인으로 보면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변용찬, 2005)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 욕구의 변화와 장애인복지의 변화에 따른 추세에 따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수용보호의 ‘시설화 개념’에서 치료와 재활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재활(Rehabilitation)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지역사회재활’ 의 접근은 보호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1997년 소개된 장애인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이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2.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요인

과거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고, 의학적인 치료를 통한 신체적인 결함을 완화하여 재활이라는 과정만으로 문제해결로 인식해 오면서, 일상생활능력과 직업적 능력의 확보만을 추구하면서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장애인 문제를 당사자인 개인에게 두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를 부각하여 인식개선의 확대를 이루고, 문화․사회적 관계, 제도․환경적 요소로의 변화를 통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 변화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장애인 위상에 실질적 변화를 주는데, 경쟁적인 사회생활에서 도태되거나 생존하기에 급급해 하던 삶의 상태에서 생명의 안전만이라도 확보해 나가기를 갈망하던 보호위주의 개념이 최근 장애인의 사회적 위상이었으나, 모든 사회계층에 보편적인 권리가 확대되듯이 장애인에게도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요구하는 시대로 변화되는데 ‘장애인 복지발전5내년 계획’ 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장애인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이 설정되는데 하나는 인권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장애인의 역할이 생겼다는 데 있다. 인권적 측면에서는 장애인 관련법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법으로부터 인권보장에 관한 법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1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이 2008년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권리협약’이 2008년 5월부터 국제적으로 그 효력을 발하면서 우리나라도 비준국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아직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 하겠지만 이러한 영향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이 부각되면서 ‘자립생활’ 이라는 보다 강한 욕구로 대두되면서, 이제는 중증장애인이 얼마만큼 강화된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느냐에 문제의 해결책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의 재활을 중시했던 ‘재활적 입장’ 에서의 노력이 폄하되지 말아야 하지만, 복지의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시설수용, 재활중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갖가지 노력으로 변화되고 있다.

2.2 장애인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자립(Independent)이라는 것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self-supporting)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자신감(self-reliant)의 개념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중요시 하고 있지만, 자립생활에서의 ‘Independent'란 혼자 살아가는 것(living alone)’ 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living together)’을 의미하는데, 전자는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면, 후자는 ‘자립’을 의미하는 것으로(오혜경, 1999) 'Independent‘를 독립이라 하지 않고 자립이라 부르는 이유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누구도 완전한 독립생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사회와 더불어 상호교류와 상호협력, 상호의존, 상부상조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아무런 타인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타인과의 의존을 최소화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일방적으로 제공 되어지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개발 및 환경변화를 꾀하면서 사회변혁운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삶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기결정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삶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회적 지원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데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소유하는 것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스스로의 삶인 자립생활(IL: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도록 그 행동을 보조․지원해 주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 자립생활을 일궈내는 주체가 장애인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으며, 이를 실현해 나가는 전달체계로 최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IL센터)’에 대하여서도 논의가 있다.

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3.1 활동보조서비스 개념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장애인이 재활하기 위하여 받던 서비스의 개념을 자립생활을 하기 위하여 받는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장애를 극복하는 재활을 위하여 돌보아 주거나, 보호하여 주거나, 치료를 위하여 간호하여 주는 의료적인 서비스 등 피동적인 개념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하여 같은 돌봄이나 보호나 의료적인 간호를 받더라도 자율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능동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아울러 그것이 사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 서비스로 개념이 성립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활동보조서비스는 기존의 서비스인 ‘돌봄’을 받는다거나 또는 ‘간호’를 받는다는 수동적인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하여 성취하고 일을 처리하며 이동하는 것을 돕도록 대부분 타인(활동보조인)에 의해서 제공되지만 장애인의 개인관리와 신변처리 등 신체기능적인 면뿐 아니라, 지적 과제, 가사 관리, 아동 양육, 학교․직장 관련 업무, 지역사회의 상호작용 활동과 같이 지역 사회에 참여․활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서비스를 총칭하면서, 최근에는 의료적 처치와 신변처리, 신체기능에 초점을 맞춘 ‘일상생활 영역’ 과 ‘도구적 일상생활영역’을 돕는 서비스보다는 ‘자립생활’ 신념과 사회모델에 입각한 장애인 자신이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보조기기 활용, 주택개조서비스 사무와 교육보조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기에 활동보조서비스는 실무적인 것이든 긴급한 것이든, 혹은 감시․감독적인 것이든, 유료이든 무료이든 모든 도움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활동보조서비스 수행체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활동보조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자립생활센터	⇒	활동보조인 교육 및 훈련 코디네이터의 배치	⇒	이용장애인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이용자 중심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한 인식이 있는 활동보조인에 의한 서비스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이익섭, 2006).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으로 생활하되 자율의지로 사회 참여하는 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그 특성을 크게 세 가지고 나눌 수 있다.

첫째, 서비스는 장애인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서비스는 필요한 인적자원을 최대화시켜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coordinating)한다.

둘째, 의사결정 주체는 장애인당사자이다. 활동보조를 받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활동보조인)를 철저히 교육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원한다.

셋째,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소재는 서비스를 직접 받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주체는 장애인이며, 그 책임도 장애인에게 있으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회기술을 스스로 터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김경미, 2004)

3.2 활동보조서비스 이론 및 추진배경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복지의 큰 전환점이자 사회복지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복지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참여와 활동의 강조 등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로 이용되고, 이제까지 양적 복지서비스에서 질적인 욕구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장애인이 정부에서 배당받은 시간만큼은 자신에게 알맞은 사람과 시간을 골라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하는 최종선택을 장애인 스스로가 하여야 한다는 ‘장애인 중심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서의 이론으로, 두말 할 나위 없이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고 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ED Roberts등의 중증장애인이 최초의 자립생활센터인 ‘버클리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하여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에 가장 알맞은 서비스는 ‘보호’나 ‘케어’의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하려는 서비스와는 달리, 장애인의 욕구에 의해 ‘생산성이 있는 활동’ 을 통한 본인의 의지대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선견자적인 장애인들에 의하여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처럼 사회활동성이 중요히 한 미국의 영향보다는, 경남 함안에서 한 중증장애인이 보일러 동파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면서, 일부 장애인단체의 과격한 행동과 시위로 인한 급격한 도입으로 모든 생활서비스를 이루어 내려는 서비스이며, 자립생활센터의 시범운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론적, 체계적으로 뿌리는 내리려던 활동보조서비스가 미처 그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기도 전에, 어떠한 이론적 논리나 경험적 배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시행 이전인 2006년 11월부터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고, 비록 시범적 운영이었고, 과거 민간단체에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하였어도 이 시기가 우리나라 활동보조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 시기라고 본다.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장단점 분석하여 개선된 방안을 토대로 전국적인 서비스가 제공된 시기는 다음 해인 2007년 5월로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지원에 따른 정부기준을 만들어 중앙정부 주도로 등록 장애인 1급을 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여기서, 활동보조인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면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의 반대급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학력제한 없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소정의 교육과정(기본교육 60시간, 보수교육 2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나 그 가구원,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는 제외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으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서․벽지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추천을 받은 이웃 주민을 의무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따듯하게 배려하는 마음과 냉정하게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장애인을 보조함에 있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정서면에서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보조인의 역할로는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화해야 하며, 장애상태가 가장 필요한 보조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야 하며, 아울러, 장애인 이용자의 비밀과 프라이버시(privacy)를 존중해야 한다. 장애인 이용자의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장애인과 같이 생각하되 앞서지는 말고, 활동보조인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일군’으로서 장애인의 자존심 등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3 활동서비스 제공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와 달리 미국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는 탈시설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시설폐쇄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살게 된 많은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생존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했던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역사는 2001년 정립회관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설립한  ‘정립동료상담학교’에서 시작되었다. 이 동료상담 학교의 수료생들이 ‘동료상담서포터’ 라는 지지모임을 만들었고, 정립회관의 자체예산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바우처(시급 2,000원 쿠폰발행) 형태로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후 2002년 11월 서울시가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4,500만원을 제공하여 공적인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이 5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를 기획하여 재공 하였고, 이후 2003년 여름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에 걸쳐 7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2년에 서울시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자립생활을 일궈내는 주체가 장애인으로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장사자 위주의 지원체로 20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시 제45조에 시설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이에 따른 시행규칙상 시설 및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브레멘 자립생활센터’ 에서는 활동보조코디네이터가 5명이 있고, 코디네이터 한명 당 10~12명의 장애인과 40~50명의 활동보조인이 관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실정에 맞도록 코디네이터 1명단 약 30여명의 장애인 이용자와 70여명의 활동보조인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일부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농성과 시위로 이론적 배경이 약한  상태에서 시행 중인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의료처지와 기능회복, 잔존능력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전통적인 장애인 보호서비스와 사회참여와 활동을 목적으로 한 활동보조서비스가 혼재된 상황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외 자활후견기관이 있다.

3.3.1 서울시 활동보조서비스 사범사업

서울시에서는 2006년 11월 장애인복지법 제6조 (중증장애인의 보호) 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추진계획(보건복지부, 2006.9.27)을 근거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시범 수행함에 있어 당시 2007년 중앙정부에서 전국 전면시행을 이해 준비 중에 있는 정부사업의 기준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시 연구 중에 있는 정부의 집행기준 ‘안’ 을 잠정 적용하기로 하였다. 물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시행착오와 장애인계의 의견 수렴, 이용 장애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한 모든 자료를 정부에 주어 그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전국사업을 시행하되, 당시 이미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노인수발보험(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면시행) 시스템을 일부 도입하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원기준 개발 등 협조를 받아 시행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의 이용대상자는 1급 및 이에 준하는 등록된 중증 장애인으로 65세 미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200%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지원내용은 이동지원 및 활동보조를 비롯한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되 가정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유사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하기로 하면서, 사업평가 후 다른 지원사업들과의 통합 및 역할분담을 모색하였다. 지원은 월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판정항목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중증도 결정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였다. 지원 단가는 시간당 5,000원으로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500원으로 하고, 본인부담금 10%는 수수료와 함께 중개기관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 수급판정은 1차로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을 활용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당시노인수발보험 판정표를 수정 적용한 조사표에 의하여 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되 장애정도 등 기본적인 항목조사와 신체기능 및 활동영역 등 수급인정조사, 사회참여 의지 등 욕구조사를 합산하여 수급판정시간을 산출하고, 2차로 이러한 판정시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치구에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전문가로 구선하여 설치된 판정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되, 이러한 결과는 시범기간만 적용하고 전국사업 시행 시에는 재판정하기로 하였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기관은 자치구별로 1~2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자유공모를 통하여 자치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후 확대하기로 하며, 활동영역은 관할지역을 배제하여 장애인 선택을 보장하고 자유경쟁을 유도하였다. 활동보조인은 시범기간동안 아직 체계적인 교육이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 각 중개기관별로 모집하고 계약하여 교육 후 활용하기로 하되 시범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였다.

3.3.2 국고보조사업 전국 전면시행

이후 중앙정부 주관으로 2007.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6세~64세까지의 장애1급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월 최대 80시간까지 시간당 서울시에서 5,000원하던 것을 7,000원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당사자의 부담금 자기부담금 10%를 기초수급자를 면제하는 증 차등적용, 수행기관을 자활후견기관, 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증을 전달체계로 포함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의 폭과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다.

장애인 당사자가 중개기관에 시청하면 이를 모아 자치구에 제출해서 자치구에서 조사원을 파견하여 서비스 이용시간을 판정하고 이를 장애인에게 통보하면, 장애인이용자는 이를 근거로 수행기관과 계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활동보조인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였으나, 국고보조사업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그 절차에 보완 개선의 절차를 밟게 되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설치되면서 바우처라는 제도를 통해 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의 구성내용 즉 서비스의 양, 시간, 개시 시기 등을 결정하는 방법은 서비스 이용 장애인과 협의하여 계약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서비스의 이용료는 서울시 시범사업 시기에는 5,000원에서 자부담을 10%인 5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장애인단체들과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부담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혼란을 빚었는데, 2007년 본 사업 시에는 7,000원의 이용료이던 것이 지금은 8,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부담도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 얼마의 시간을 서비스로 받던지 2~4만원의 자부담을 납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장애1급 중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 대한 추가지원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는 철저한 원칙을 정하였는데, 이는 과거 활동보조인의 보조영역이 불분명하였던 것을 명확히 하였으며, 반드시 지원 대상자 본인에 대한 서비스로 한정하되 계약 체결 시 서비스 이용자․가족과 활동보조인․제공기관 간에 상호협력 하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자격을 최소하고, 자격이 취소된 이용자, 활동보조인 및 제공기관은 2년간 대상자 선정, 자격 부여 및 제공기관 지정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9월 1일부터는 1등급 대상자 중 인정시간 400점이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지원기준을 180시간까지로 상향조정하여 서울시의 지원 기준으로 맞추어 시행되고 있다.

※국비사업 지원기준 변경(‘08.9.1부터~, 1등급 ‘특례’를 1종→2종으로 구분)

등급	인정점수	인정시간/ 月, 최대 지원시간 (변경 전)
		비독거	독거
1	400~445	90	특례 120
	380~399
2	346~379	70	90
3	281~345	50	70
4	220~280	30	50

⇒

인정시간/ 月, 최대 지원시간 (변경 후)
비독거	독거
90	특례 180
	특례 120
70	90
50	70
30	50

3.3.3 서울시 활동보조사업 추가지원

이후 서울시에서는 이용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수행기관, 교육기관에 대하여 모니터링(2007. 7월~8월)을 실시하고 부족한 만족도(41%)와 부족한 이용시간(22%), 활동보조인에 대한 불만(30%)으로 나타난 것등을 반영하여 2007년 9월부터 최중증장애인에게 180시간까지 확대하는 등 질적인 개선을 수행하였다.

* 2007 모니터링 결과

만 족			불 만 족
계	보조인의 열의	사업의 필요성	계	시간 부족	교체 빈도	특정 무시	전문성 부 족	소극적 활 동	보조인 수 부족	본 인 부담금	무응답
41%	37%	4%	59%	22%	7%	7%	10%	6%	1%	2%	4%

▶ 주된 이용 서비스 유형

일 상 생 활					사 회 활 동
계	목욕	식사	용변	가사지원	계	이동보조	업무보조	운동보조	학습보조
62%	5%	4%	4%	49%	38%	31%	3%	2%	2%

정부의 시범사업에 의거 선정된 전국 20개 자립생활센터와 이미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자립생활센터에서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내역을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본격적인 활동보조사업이 시작되기 전(2007. 5월)까지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등급에 관계없이, 시간의 제한 없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지원을 하여 왔으나, 전국 전면적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면서부터 중복직원의 문제 등이 생기면서 2008년도에는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보조사업으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이로 인해 활동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추어 1급 장애인 중에서 2007년에는 최대 80시간까지, 2008년에는 최대 120시간까지 지원하게 되나, 서울시는 1급 장애인 중 1등급 판정을 받은 독거장애인 등 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받도록 특례를 두었다.

3.3.4 활동보조사업 재정 추이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재정규모의 증가추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급증세로 2007년도 에는 시비추가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이 약 65억원의 재정이 집행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현재 확보된 예산 240여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가로 국고보조를 내시를 하였고, 이도 부족하여 서울시는 나름대로 재정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고보조사업외의 순수한 시비로만 추가 지원하는 사업의 이용대상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정부사업 1등급 판정자 중에서 사지마비 등 타인 도움 없이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으로 그 숫자는 ‘07 末: 404명 → ’08.1/4 : 701명 → 888명 →‘08.3/4 : 1,134명(3배 증가)으로서 매분기 10% 증가율 감안한다면 ’08년 말에는 1,250명 선으로 예상되며, 2007년도에 약 38억원의 시비추가사업에 비해 금년에는 약 57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당초 제도의 도입 시 충분한 기초조사와 재정수요를 판단하여 기본계획을 세운 후 그에 바탕 하여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했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급히 시행되면서 이루어진 재정규모로 보아 내년도에는 400억원을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추세는 활동보조사업의 제도를 크게 변질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점이다.

4. 활동보조사업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너무 짧다. 그 결과 기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충분한 경험을 가질 기회와 숙고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 정책은 우려가 예상되는 급격한 성장속도로 빠른 변화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독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책이 갖는 특성들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과제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의 범위, 급여방식,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에서의 지원해야 제도적 과제를 안고 있다.(이익섭, 2008).

4.1 자립생활에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필요

활동보조서비스가 2006년 11월에 서울시의 시범실시와 2007년 5월 전국적인 정부사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일부 장애인 단체의 과격한 요구 등에 의해 개념도 미처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화 되어지면서 먼저, 활동보조서비스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얼마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과연 어느 정도 만족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루어나가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효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상으로 지원받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부분 개념 없는 만족이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 그 측정이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때 스스로 어떠한 계획을 가족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며, 자신이 어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신청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용시간을 판정 받았는지, 그리고 그 판정내용대로 서비스를 사용하였는지 등이 연구되어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아니면 단순한 생활보조에 불과한지 등을 분석해서 많은 재정규모가 투입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조사․연구를 통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나 집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며 지내는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부 장애인 단체의 논리가 거세지면서, 이에 따른 장애인 관련전문가나 학계의 충분한 자문이 적용되지 못하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유도하기 보다는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현행의 활동보조사업이 얼마나 장애인 당사자의 자율의지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활동보조인이 얼마나 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장애인들이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서 얼마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인 관계 등에 있어서의 활발해져 있는지, 직업의 선택이나 창업을 위한 지원․교육, 소득증대를 위한 활동 등을 위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것들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판정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에서는 무슨 활동을 위해 얼마의 보조시간이 필요한지, 과연 활동보조를 통해 이러한 기능이 보완되는지를 판정하기 보다는 기능이 부족한 만큼에 대한 인정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사실 현행의 기준이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서비스 시간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막상 장애인 당사자들은 판정받은 계획대로 그 활동을 위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사용하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정착되려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제도적으로 그 이용에 있어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 이라 이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한 후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다소 저항이 있더라도 조금은 엄격하게 제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기초적인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이용을 제한하고 (물론,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사도우미 등 생활도우미 제도의 보완․개선 및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되, 나아가서는 자립생활을 위한 재정확보도 스스로 가능하도록 취업, 직업 교육, 창업 등 소득활동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이들의 생활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만 받는 대상이 아닌 정부 재정에 보탬을 주는 납세자로서의 삶이 유지되도록, 그래서 더 어려운 장애인에게 시간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족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4.2 활동보조사업 제도개선

4.2.1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확대

첫째로, 현행 활동보조서비스가 그 이용대상 장애인을 장애1급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면에서는 장애 1급보다는 장애 2급~ 3급의 장애인에게 약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한다면 보다 왕성한 경제활동, 왕성한 자립생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용자 측면에서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소득 수준을 고려해야 하며, 자립생활의 중요한 이념인 형평성에 맞도록 장애인의 기능 정도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1급 외에도 길을 열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의 무제한적인 범위의 확대는 예산에 무리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은 아동체계 속에서 서비스를 해야 하고,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같은 기존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이용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근로지원은 장애인고용 정책에서, 그리고 출산과 육아는 가족정책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용 장애인에게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과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이해로 기존 서비스인 가사도우미 및 간병인 사업등과 선이 그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이용시간 제약에 관해 재검토해야 한다. 사회활동, 특히 자립생활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근접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용이라면 현행 50~120 → 180시간이라는 제약된 시간이라는 한계보다는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정도와 사회활동의 기능영역 정도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적정한 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나, 이는 전술도 하였지만 활동보조사업이 현행과 같이 단순한 생활보조, 가사보조 지원에 상당 부분 담겨 있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라는 장벽에 이러한 검토는 결코 쉽지는 않다.

4.2.2 이용자 자부담 개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전에 먼저 이용료 자부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 자부담의 제정 취지는 당초 T/F팀에서도 몇 가지 이유가 거론되었지만 무엇보다 타 서비스와의 형평성 유지라는 측면이 부각되었고, 실질적이지 ‘못한 차상 위 이상 소득계층에 대한 월 2~4만원이라는 형식적인 자부담은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 저해라는 비난만 있을 뿐 재고되어야 할 요소이다. 즉 지금의 부담방법이 아닌 가구소득과 개별소득 그리고, 재산소득 및 기타소득 등을 모두 고려하는 폭 넓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한 10%이상의 자부담, 고소득자에 대하여는 50%이상까지도 자부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서비스의 용도에 따라 일정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부담이라는 부분이 생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4.2.3 장애유형에 맞는 판정체계 마련

활동보조시간을 인정하는 판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시․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방문간호사가 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과 장애인이 함께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장애의 유형에 따라 판정정도가 달라야 한다. 같은 장애1급이라도 현행 판정표에 의해 인정되는 시간은 시각 장애 1급과 뇌병변 1급, 심지어는 지체장애 1급과도 차이가 있고 지적장애의 경우 그 정도가 너무 크게 다르다.

따라서, 모든 장애 영역별로 다른 판정체계를 갖는 것이 좋겠으나 우선 6개정도로 분리하여 판정표를 적용하였으면 한다. 너무 세분화되어 다소 어려움은 있겠으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그리고 뇌병변 장애와 지체장애, 그리고 정신적 장애와 내부장애등으로 세분화하여 판정기준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의 손상 정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과 함께 판정하게 된다면 더 높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4.2.4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활동보조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은 첫째로, 활동보조인의 급여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현재 8,000원 중 최대 25%까지 공제하는 급여체계로는 실제 활동보조의 대가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물론 각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시간당 임금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은 수준이지는 않으나, 이동, 목욕, 신변처리 등 노동 강도가 강한 부분은 타 영역의 도우미 서비스와 상응하는 급여체계로 보완하여 한다.

둘째로는 활동시간이 확대되어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한 장애인에게 파견되어 활동보조를 하는 시간으로는 전일(8시간) 근무가 곤란하여 활동보조인의 정예화를 통한 서비스 질의 제고와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직업의 안정화와 더불어 자립생활이념 교육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자원봉사자와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로는, 4대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이다. 장애인활동보조 업무수행시간 내에 장애인 또는 활동보조인이 상해를 입을 경우를 이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의 배려가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5. 결론

활동보조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이용시간의 제한 없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거친 시위와 농성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정부기준 이외에 추가로 더 지원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급격한 상승세의 재정,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용대상 장애인의 잠재적 수요 등을 감안한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 없는 서비스의 제공은 바람직한 제도는 분명히 아니다. 이를 위하여 전술한 것과 같은 충분한 연구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보조공학서비스 시스템의 마련이나 확대,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칭)의 적절한 시행이나, 활동보조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5.1 보조공학 맞춤서비스의 지원확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의 통합을 이루려면, 비장애인에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비장애인과의 기능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 한 방법이 바로 보조공학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기능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에 대한 개별화, 전문화가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시장성이 부족하여 민간의 유입에 제한이 있다. 이 분야가 연구되어지고 개발되더라도 이를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다거나, 보조기기의 존재를 모른다거나, 접근성 등의 부족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장애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바램은 보다 멀어지고 만다.

최근 재활보조공학 기술의 발달로 고기능의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보급은 재활보조기기 확충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많은 중증의 장애인들이 보조공학기술에 의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전에는 기존에 제공되던 복지서비스 분야에 접근조차도 불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자립생활을 추구하는 데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분명 활동보조서비스의 수요를 잠식하는 기능을 갖는데 전동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기의 적극적인 서비스는 활동보조 재정은 늘기만 하는데 이는 보다 개별화된 재활보조기기의 서비스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바람직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재활보조공학 기술을 접목하는 서비스와의 병행이 없이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다. 아울러, 재정도 이에 분산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활동보조사업의 10~20%정도(30~50억원)를 보조공학서비스에 지원된다면 이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인 자립생활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특히, 재활보조공학의 다양한 서비스는 지체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신체의 부족한 일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재활보조공학 서비스는 비장애인과의 정상적인 경쟁을 가능케 하며, 이결과 장애인복지의 실현이라는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직업재활국(OVR)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공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공학서비스가 지원된 후 해당 장애인의 납세능력 6~20배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김동호, 2008 국제보조기구 심포지엄). 이는 장애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감소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예산절감과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으로의 참여라는 결과를 얻기에는 지금 당장 소요될 재정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재정투입의 한계를 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처한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언급하면서도 다른 마음으로는 신체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별도의 사회구성원이라고 편견을 갖는다거나, 보조공학서비스의 확대가 장애인을 우리 사회에 수용할 수 있는 환경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공재원의 적정안배라는 벽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는데, 보다 나은 활동보조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한 한 단계인 것을 확신해야 한다. 무거운 장애인을 부축할 때 보조기기가 들어 준다면, 점자를 보다 나은 음성인식으로 전환한다면 활동 보조사업의 효과를 배가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재활보조기기는 심신의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하게 설계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해되어 왔기에 대량생산이나 확대 보급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재활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부유층, 특수계층 등)으로 분류되었기에 장애가 있는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품으로의 재활보조기기가 개발․보급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이나 서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기가 아닌 장애인 및 노인계층을 비롯한 노약자들을 위한 ‘복지용구’ 로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판매장을 늘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도 진출하고 있는 등 투자와 시장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아직도 이 분야에는 약하기만 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연계, 여기에다 시장조성에 따른 민간분야의 투자자원이 어우러지는 거버넌스의 실제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의 주체성을 극대화하며 자립생활의 정착화가 이루어지면서, 일상생활 보조기기에 대한 연구․개발의 확대도 가능하다고 본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도 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에 포커스를 맞추어 대중화․생활화에 더 집중 투자를 통해 보조공학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가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더 연구․개발되어져야 한다.

5.2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칭)의 바람직한 출발

이후에 주제발표를 하시겠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으면서 2009년 7월 시범실시를 통해 2010년에 국회에 보고예정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칭)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존 수혜자의 저항이 다소 있더라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칭)가 활동력이 점점 떨어지는 노인계층과는 달리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기결정과 선택에 따른 사회참여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탈 시설화․탈 의료화 추세에 반하여 시설에 서비스 제공한다든지, 국민들의 부담 증가로 인한 서비스의 축소가 우려되는 등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는 활동보조서비스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의 실질적 축소가 우려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가사서비스는 제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보완․보충해 나가되 활동보조서비스는 다소 축소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본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칭) 실시를 위한 연구에는 어떠한 단체나 세력에 뜻을 굽히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과 객관성 있는 시행계획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보완하는 제도로서의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말해 금번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반드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연계하여야 하며, 단순히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여 시행하겠다는 차원보다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영역을 조정한 후 장애인만의 별도의 장기요양제도로 추진하거나, 활동보조서비스와 통합하여 명칭을 달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한번 언급되지만 지금 연구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나 현행의 활동보조서비스에 있어 급격히 늘어나는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반 보조서비스의 양을 줄여나가면서, 질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야 한다.  ‘보조공학서비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속적인 서비스의 지원이 없더라도 장애인 본인들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다소 재정이 들겠지만 이는 ‘활동보조서비스’ 나 ‘장기요양보장제도’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측면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생활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적극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3 자립생활센터의 역량강화

끝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복지관이나 이용시설, 생활시설 등은 아직 시설 개념이 있는데다, 비장애인 중심의 케어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어 사실상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라는 이념을 이끌어 내는데 한 계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기관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각종 학습 및 정보제공 등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립생활의 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에서는 장애인의 자조와 자기옹호, 동료역할 모델을 실천하며,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당사자주의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회화의 관계정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모델 ‘안’을 개발하여야 한다. 운영모델의 조직 및 인력은 운영위원회, 직원, 대표에 관한 장애인 참여를 고려하여야 하고, 종사자 규모도 최소기준, 현 실태 반영 기준, 적정기준으로 구분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 및 관련단체(기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립생활센터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기구인 전국 도는 서울시 차원의 ‘(가칭)자립생활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의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체, 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이 참여하는 ‘(가칭)자립생활지역협의체’를 조직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조성되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유기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박필숙, 2008)

사실 활동보조서비스가 단순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로만 제도화 된다면 우선 불행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물론, 장애를 만들어 낸 사회적, 환경적 여건의 최종 책임자인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책임론은 다소 설득력은 있겠지만, 그리 편하게 수용만할 이론은 아니라 본다. 이러한 책임론의 형성이나 모든 국민이나 이 사회가 같은 인식하에 공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반 연구나 사회적 인식개선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좌시한 채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요구나, 단순한 욕구 충족이라는 합리화를 위한 이용에 따른 만족보다는 장애인 스스로 이를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본다.

주제발표 3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추진과정과 내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변용찬

1. 장애인 장기요양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고 노인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사회적 노인부양체계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

-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는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 할 수 없는 개인에게 보건 ․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장기요양 대상자는 청소나 세탁, 식사준비 등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각종 질환에 따른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나 개인과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및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 이러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

□ 이처럼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07.4.2 국회통과) 제정 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통과시 ’ 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0.6.30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부대의견이 동시에 의결되었음

2007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 결과

- 해외사례,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도입방안(3가지)도출

․ (제1안) 활동보조 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장기요양

욕구 충족

․ (제2안) 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 (제3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 실시

-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09년도 시범사업과 ’ 10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 적용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부대결의에 따라 ‘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에 관한 시범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및 ’10.6.30까지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 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 장애인 장기요양의 개념, 그리고 장기요양 대상 장애인 수의 추계, 그리고 이에 따른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바람직한 모습 등에 대해 고찰하였음

2. 장애인복지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

□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장애범주의 확대, 인구의 노령화, 산업재해, 교통사고 외 각종사고, 약물 남용 등 다양한 장애원인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실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0년도에 약 145만 명이던 장애인수가 2005년에는 약 215만 명으로 128만 명 정도가 증가하였음.

- 이러한 장애인은 교육, 경제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아왔고, 주로 가족이나 지역을 통해 보호가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최근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보고 장애인 자신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장애인들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 이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의 개념이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고, 개입의 패러다임 또한 재활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패러다임으로 변화되는 등 복지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이처럼 최근 30년간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분리와 보호, 재활 패러다임으로부터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

- 여기에서는 장애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일련의 제도화된 사회적 노력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천에 영향을 주었던 다양한 패러다임 중 탈시설화,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철학과 실천적 의미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함

가.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 탈시설화란 사회복지시설 내 장애인의 재활, 사회복귀, 자립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이념

- 시설 유형별로 대상자의 입소시키는 시설 중심의 획일적인 ‘수용’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수요자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서

- 예컨대 주거환경의 경우 시설 위주만이 아니라 그룹홈(group home: 생활자들이 소규모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주거기능을 확충, 생활자들이 각자에 맞는 환경을 찾도록 하자는 것임

□ 미국의 경우, 1940년대 후반부터 언론과 사회과학문헌을 통해 수용시설 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증대됨에 따라

- 195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탈시설화 정책으로 선회

- 1970년대 이후 장기간의 시설보호로 인한 시설병의 예방과 시설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대규모 수용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거주자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 또한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국가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요인

- 이러한 탈시설화 정책의 영향으로 시설중심의 보호는 일대 전환을 가져와 낮 병원, 자조집단, 중간 거주지시설, 재활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프로그램이 등장

□ 영국은 1950년대부터 시작된 ‘시설로부터 지역사회’ 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노인 인구와 정신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치료방법이 발전되고 새로운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조기 퇴원과 정신병원의 폐쇄가 촉진

- 1988년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대인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가 아닌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를 사정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

□ 탈시설화의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 시설에서 제공되는 보호에 비해 보다 더 인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보호라는 점임

- 이외에도 입원환자의 감소, 입원기간의 단축, 시설의 소규모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 등을 들 수 있음

- 그러나 시설거주자의 거주지 강제 이전 문제, 퇴원 후의 지속적인 서비스의 미흡, 퇴원한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보호자의 보호부담 증대와 재입원화, 지방재정부담의 가중, 부랑인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초래

나. 정상화(Normalization)

□ 정상화 이론은 1950년대 후반 북구 유럽에서 시설 내 처우 장애인들의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 접근을 비판하면서 출발된 이론으로

- 시설보호에 반대하면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활환경, 생활패턴, 생활형태와 리듬이 존중되어야한다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음.

- 즉,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과정에서의 경험이 존중되어야하며, 인생주기에서 누려야 하는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이론적 지향은 비슷한 지기에 북미에서 유행하여 울펜스버거(Wolfensberger) 등에 의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장애인 재활, 교육 그리고 복지측면 등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

□ 이러한 이론적 기초 하에 장애인복지는 정상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 시설복지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복지서비스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배경이 되었음.

- 이것은 장애인들의 사회적 역할강화를 통해 모든 일상생활, 사회․문화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임

□ 탈시설화는 시설수용의 비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였지만 시설의 비용측면을 보다 강조한 흐름으로서 시설유지에 따른 비합리적인 재정투입에 반대하여 복지예산 삭감의 정치적 이유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 반면,

- 정상화는 시설수용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는 탈시설화와 동일하지만 재정투입의 대폭적인 증대를 통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주장하며 근본적으로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설수용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 사회통합의 기본적인 이념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장애인을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장애인 개인을 비롯한 장애인 주변의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장애인들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지원하는 충분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은 삶의 다양성과 선택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있음

□ 사회통합의 개념은 196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지적장애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법규의 신설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 사회통합의 정의는 주로 인간의 기본사회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장애인들도 다른 비장애인들이 누리고 있는 기본권들은 당연히 장애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라.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뜻하며,

- 이러한 자립생활 이념은 시설 수용으로부터 탈시설화 요구와 정상화 이념 그리고 장애인 재활과 관련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가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기초하고 있음

- 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활동까지 포함한 모든 생활이 가능할 때 진정한 자립생활이라고 할 수 있음

□ 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탈의료화, 탈시설화의 등장이 이루어졌고, 장애인 본인의 삶에 대한 자기의사결정권과 사회통합 이념의 두각으로 자립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근래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장애의 의료모델에 의하면, 장애인은 의료전문가에 의해 의학적인 차원에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의 위치이며, 시설 수용 중심의 장애인 치료 혹은 보호의 개념이 강조되는 반면,

- 이에 대한 반발로서 자립생활 모델은 자립생활의 실천으로 자기관리와 사회적 가치의 향상을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사회개혁과 주민의 의식이 변화된다고 주장하며, 권리옹호 차원에서의 접근과 소비자의 주권회복을 목표로 함

-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때 그 의미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

〔표 1〕 재활패러다임과 IL 패러다임의 비교

항목	재활 패러다임	자립생활 패러다임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부족, 심리적 부적응, 동기 및 협력부족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 부적절 한 지원서비스, 건축/경제적 장벽
문제의 위치	개인	환경, 재활과정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직업재활상담원 등의 전문적 개입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장애제거
사회적 역할	환자/클라이언트	소비자
통제 주체	전문가	소비자
원하는 결과	최대한의 ADL(일상생활활동), 유급취업	자립생활

출처: DeJong, Gerben(2001), "Defining and Implementing Independent Living," in Independent Living for Physically Disabled People, Nancy M Crewe and Irving Kenneth Zola & Ass, Inc: San Jose.

□ 이처럼 자립생활이란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한 자심의 선택권과 결정권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 자립생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 신체적인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족,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하여 자기의 역할을 유지할 능력을 최대한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는 일련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누리는 것임

- 여기에 자립생활지원서비스가 있으며 그 서비스의 중심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참여라는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매일 보조하는 서비스로서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목욕, 옷입기, 외출, 교육, 용변 등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보조해 주는 서비스임

- 활동보조서비스제도는 자립생활서비스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통합과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함

마. 시사점

□ 이처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분리와 보호, 재활 패러다임으로부터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설계하는 현 단계에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은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통합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재활패러다임에 의한 장기요양제도가 먼저 도입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의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도입된데 비해

- 우리나라에서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먼저 도입되고 난 후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 또한 선구선진국에서도 장기요양제도가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 도입 시에도 이러한 방향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3.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가. 장기요양의 개념

□ 장기요양(Long-term Care)의 개념

- 선천적․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functional capacity)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 일련의 건강보호 서비스와 대인적 보호서비스 및 사회서비스(Kane & Kane, 1987).

- 기능적 제약이나 만성적 건강의 조건을 가진 사람과 지속적인 건강보호나 정상적인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재활, 의료, 사회적 지원 서비스(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1991).

- 노쇠, 허약, 질병 또는 장애로 일정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해 스스로 돌보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건강 보호, 대인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 서비스(차흥봉, 1993)

-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일본 개호보험)

-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 과정 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 수행에서 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독일 수발보험)

- 기본적인 일상생활동작(basic ADL) 수행에 의존적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일련의 개별(personal care) 서비스로서 자주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함께 제공(OECD, 2005)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참고로 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서비스

□ 따라서 장기요양은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동작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 지원되는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음

- 다만, 활동보조서비스는 일상생활 동작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장기요양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됨

□ 장기요양의 기본 철학과 주요 원칙

○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meeting the individual needs).

- 장기요양 서비스는, 생산적이고 자립적이며 욕구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도 있도록 도움을 제공함으로서, 삶을 유지․향상 시키며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실시

- 장기요양 서비스는, 모든 종류와 서비스 제공형식에 있어 끊어짐 없이 제공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들의 존엄성과 인간성, 또한 그들만의 특유한 문화와 개인적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시설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과 형식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설입소보다 개인케어수행인(personal care attendants) 제공을 선호하며 이는 활동보조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어 질 수 있음

○ 서비스를 받는 이들의 자치권 확보 (Autonomy).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은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삶의 영위에 필요한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즉, 장기요양서비스는 개인의 건강과 실용적 측면,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이들의 선택권의 문제이기도 함

- 개개인은 서비스제공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형태와 용도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서비스들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

-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정과 지역사호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므로 자립생활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의 가정․지역사회기반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큼

- 가정․지역사회기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수적인 이유로 이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형평에 맞는 서비스 제공 (Equity)

-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에게만 지워진 서비스비용부담을 서비스를 받은 개인과 그 가족, 그리고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할 필요.

- 서비스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인과 그 가족이 재정난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 이를 위해 비공식적 케어를 수행하는 가족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장기요양서비스이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임.

나. 장기요양 서비스

1) 서비스의 유형

김찬우 외,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 연구, 2008. 1.

□ 서비스 성격에 따른 유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범주 :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PT, OT 등)등의 의료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 ․ 간호 ․ 재활서비스 뿐 아니라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까지를 포괄, 단, 급성기나 단기간의 의료서비스는 제외되고, 일상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한정되는 경향

∙독일은 치료기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외

∙일본은 방문형 의료서비스(재택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제공

∙네덜란드는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의 모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욕구의 사정, 상담, 평가 및 계획에 이르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며, 신체적 간병수발 및 가사지원서비스가 중심

∙신체적 간병수발서비스는 신체적 접촉을 통한 일상생활동작의 지원

∙가사지원서비스는 집안일 청소, 식사준비, 빨래, 세탁, 물건구입 등 가사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 서비스 제공 장소에 따른 유형: 시설요양서비스와 재가요양 서비스

- 시설서비스는 일반가정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노인홈 등의 복지시설뿐 아니라 장기요양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

- 재가서비스는 일반주택에서 살면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는 다시 일반주택과 통원시설(ambulatory facility)간 이루어지는 이용서비스(services used outside the home)와 장기요양대상자의 일반주택에 방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in-home service)가 있음.

∙이용 서비스 : 낮 동안, 야간 또는 단기간 동안에만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 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이 있고,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되는 이동, 영양 및 급식서비스, 여가서비스, 재활이나 간호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

∙방문 서비스 : 방문의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방문영양지도, 방문보건 교육, 방문식사배달, 방문간병수발, 방문가사지원 등 보건의료 ․ 복지서비스가 혼합

□ 서비스 형태에 따른 유형 : 현물서비스와 현금서비스

- 현금 방식은 장기요양서비스욕구의 충족을 금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이 방식의 장점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단점은 지급된 현금으로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를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할 가능성

- 현물방식은 해당하는 서비스 욕구 충족을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다른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없는 장점이 있으나, 이미 정해진 서비스 이외의 욕구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는 단점

- 현금방식은 필요한 만큼의 재원확보가 관건이며, 현물방식은 필요한 양 만큼의 시설이나 인력의 인프라 구축, 인프라에의 접근성 등의 확보가 중요

□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에 따른 유형 : 공식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서비스

- 공식적 서비스는 직업적인 전문 인력(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 직업 간병인, 가정봉사원 등)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 비공식적 서비스는 무급의 가족, 친구 이웃에 의한 서비스를 말하며, 비공식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정도는 생활시설 입소를 예방할 뿐 아니라 재가에서 장기 요양서비스 욕구의 해결을 좌우하는데도 매우 중요.

2) 서비스 범위

가) 미국 장기요양 서비스의 범위

			미국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위
Institustional Services (요양/양로시설) ∙Skilled Nursing ∙Intermediate Nursing ∙State-Hospitals ∙Residential Care ∙Developmental Disability Centers			Medically Oriented Community-Based Services(의료적 특성의 재가요양) ∙Adult Day Health Care ∙Home Health Care Aides ∙Hospice ∙Rehabilitation Services ∙Skilled Nursing Sermices ∙Therapies(Physical, Speech, Occupational) ∙Diagnostic Centers ∙Preventive Medecal Services ∙Durable Medical Services				Socially Oriented Community-Based Services(사회적 특성의 재가요양) ∙Case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and Referral ∙Homemaker Services ∙Personal Assistance ∙Congregate Meals ∙Respite Services ∙Senior Companion ∙Social Day Care ∙Suppoted Employment ∙Transportation				Other Services (기타 의료/복지 서비스) ∙Audiology and Hearing Aids ∙Dentistry ∙Opthamology, Optomentry, Eyeglasses ∙Prescription Drugs ∙Prosthetic Devices ∙Nonemergency Transportation ∙Acupuncture or Oriental Medecine

[그림 Ⅰ] 미국 장기요양 서비스의 범위(출처: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Aging, US, 2005; 김찬우 외, 2008. 1에서 재인용)

* [그림 Ⅰ]에서 제시되고 있는 서비스는 한국에 없는 서비스들이 많아 영어 명칭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몇 가지 주요한 서비스들을 번역해 보면

1) skilled nursing facility - 전문요양시설, intermediate nursing facility - 요양시설

2) adult day health care - 주간요양보호, 보다 더 의료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Medicaid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케어 특성의 senior day care 와는 다름. 한국의 “주간보호센타”는 미국의 adult day health care와 senior day care의 중간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

3) Preventive medical service - 예방보건서비스

4) Home health care aides - 방문간호(보조)서비스

5) Homemaker service - 가사지원서비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 · 야간보호 등으로 세분

- 시설급여는 수급인을 장기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장기요양

- 특별현금급여는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금 등을 지급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원의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형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제 2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정기요양급여

- 특례요양비 :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범위

□ 서비스의 범위

- 신변처리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지원: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 커뮤니케이션 보조: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 이동의 보조: 인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하교 지원, 직장 출퇴근 지원, 야외·문화활동 지원 등

라) 장기요양 관련 기타 주요 장애인복지 서비스

□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 도모

ㆍ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지원)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욕창 방지용 매트 등 5종

□ 지역사회 복지사업

-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 운영: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 도모

ㆍ45개 거점 보건소를 중심으로 재가 장애인 중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에게 보건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ㆍ주요 서비스: 연하장애 관리, 욕창, 체위변경, 관절운동, 일상생활동작 지도 등

□ 복지부 이외 기관 사업

-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 실시

ㆍ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급여기준 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ㆍ의지·보조기, 휠체어 등

□ 지방 이양사업

-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상담, 훈련, 교육, 치료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ㆍ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물리치료 등 의료자활사업과 사회심리재활사업, 가사·외출 지원 등 제공

-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성의 운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 또는 단기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감을 경감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을 설치 운영함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부설 의료재활시설(재활병의원)을 설치 운영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 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함

마) 시사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로 구분되며, 재가서비스에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보장구 지급 등 기타 재가급여로 나눌 수 있음

- 이에 비해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먼저 활동보조사업의 경우 신체수발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별도로 시설서비스와 보장구 제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활사업(CBR)을 통해 방문간호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한 제도는 도입되어 있는 설정임

-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주로 저소득 장애인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분질적이어서 타 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에서 제공할 서비스는 전체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장애인요양서비스는 장애인복지제도에 있어 그 나름의 위치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처럼 개호 급부, 훈련 급부, 지역생활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장애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다양화 할 필요

- 서비스의 목표와 대상별로 구분하여 적절한 서비스 기능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대상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적합한 방식을 설정해야 함

□ 장애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요양서비스의 욕구를 파악하여 제고해야 함.

- 서비스가 필요한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요양과 활동지원을 동시에 적절히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음

4. 장기요양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의 관계

□ 장기요양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비교

- 광의의 장기요양의 개념을 따를 때

ㆍ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작(ADL 및 IADL)에 제한이나 장

애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이나지원이 필요할 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

※ 장기요양제도에서 제공가능 서비스

① 일상생활활동지원(목욕하기, 옷입고 벗기, 집안 내에서 이동하기, 식사하기,

취침 중 체위변환 등)

②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지원(쇼핑하기, 식사준비, 집안일 등)

③ 건강관리활동(약먹기, 대소변관리 등)

④ 사회참여활동(직업보조, 이동 및 외출지원 등)

ㆍ이러한 정의는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장기요양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으로

OECD를 비롯하여 외국의 장기요양제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형태

ㆍ이 경우, 활동보조의 개념은 현재의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에서 사회

참여와 관련된 제반 활동 중심으로 조정 필요 (즉, ④ 직업보조, 이동 및 외출

지원 등의 사회참여활동으로 국한)

- 협의의 장기요양의 개념을 따를 때

ㆍ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수발이나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로 정의

ㆍ즉,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그 하위개념 중 하나로 장기요양의 개

념을 채택하는 것임

ㆍ활동보조서비스에서 위의 ①, ②, ③, ④의 4가지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어야 하

며, 이 중 간병 및 가사지원과 관련(①, ③) 하여서만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

하는 형태

□ 장기요양은 의료·재활 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의 삶의 통제권을 당사자에게로 돌려주어 삶의 주체로 확립하고자 하는 기본적 철학과 목적은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충되는 제도라기보다 두 서비스 영역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서비스간의 보완기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미국의 경우처럼 장기요양을 포함하는 의료조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같이 자립생활센터의 활동보조인파견서비스와 충돌되지 않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

5. 대안별 장단점 검토

ㆍ(제1안) 활동보조 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시행

ㆍ(제2안) 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제도 도입

ㆍ(제3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실시

1) 활동보조서비스 등 기존 제도의 확대

□ 2007년 4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초기 단계에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병비스를 제외한 가사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외출, 직업, 학교 등 사회참여 서비스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다만, 현재는 1급에 한정하고 있고, 일상생활동작이 극히 어려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외한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 만약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장기요양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등급 제한 없이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사·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 간병욕구가 있는 경우 간병서비스도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활동 참여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재공 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서비스 판정체계의 개발과 함께 서비스 연계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 기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은 운영주체가 현재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므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질수 있으나,

- 재원조달의 측면에서는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타날 소지가 있으며

-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장애인 장기요양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만큼 재원조달이 급격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라는 점이 관건이 된다고 하겠음

2) 독자적인 장애인 장기요양 체계 구축

□ 독자적인 장애인 장기요양 체계를 구축하면, 장애인과 노인의 욕구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즉,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대상은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운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장기요양 대상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에 더하여 사회참여의 욕구가 있는 등 더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음

- 또한 장애인은 노인과 달리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신체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시가, 청각, 언어 등 감각적인 장애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고,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서비스가 고려될 수 있다는 범에서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독자저인 장애인 장기요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 여기에는 현재 독자적인 장애판정체계가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정체계 도입 시 독자적인 제도 도입이 용이할 수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주로 노인을 중심으로 판정도구 및 판정 시간 등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도구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노인용 판정 도구는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나타날 수있기 때문

□ 또한 노인과는 달리 서비스 제공 인력 역시 다양하므로, 이러한 점을 포괄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어 지며,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독자 적인 운영주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음

- 실제로 장애인장기요양재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영역은 노인에게 제공하는 영역보다 유형이 훨씬 다양할 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되는 것보다는 족자적인 제도 구축이 오히려 용이해 질 수 있음

□ 다만, 장애인의 경우 기영방식에 보험 편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회적 합의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험방식보다는 조제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

- 이때에는 중아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할 것임.

- 외국의 사례에서도 독일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는 조세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럴 경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정책과제로 대두될 전망

<표> 외국의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

구분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제도명	장애인자립지원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보호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
관리 체계	일반조세방식, 시정촌	사회보험방식 질병금고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일반조세방식 시군구
급여 대상	장애인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전국민	전연령(주로 노인과 장애인)	전연령(주로 노인과 장애인)
재원 조달	∙중앙과 지방정부 각 50% ∙본인부담 10%	∙보험료:100% *숙박비,식비는 본인 부담	∙국가보건서비스에서 재원부담 *본인부담 2%	∙연방정부:60% ∙지방정부:40% *본인부담 (이용료)있음
서비스 종류	∙개호서비스 ∙훈련서비스 ∙의료지원 (보장구)서비스 ∙현물서비스 *시설보호는 별도 의 프로그램으로 제공	∙재가서비스 ∙시설보호(노인집합주택,요양홈,노인종합시설 등) ∙현금 및 현물방식(현금80%수준)	∙재가서비스 ∙이동서비스 ∙시설보호(독립시설보호,지역위원회직원시설보호,간호보호) ∙현물 및 현금 혼용	∙재가서비스 ∙이동서비스 ∙주거서비스 ∙현물방식 *시설보호는 별도 의 프로그램으로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http://www.longtermcare.or.kr/

3)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통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현재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정방문, 돌보미 서비스, 시설서비스, 주단기보호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서로 유사한 점이 많이 있으므로,

-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유사 서비스 장기요양제도에서 담당하고,

- 활동보조서비스 가운데 외출지원 서비스, 학교 및 직업 지원 서비스 등만 특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판정체계, 인력, 시설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며, 또한 수가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보험료는 건강보험가입자가 부담하고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만 급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도에 사고나 질병 등의 요인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도 65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할 경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국가 책임이 아닌 보험으로 이전한다는 비난의 우려가 있고,

- 선천적 장애 등으로 영아 등 장애인에게 보험 기여가 거의 없이 평생 보험급여를 제공해야 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3가지 방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판정 체계 문제, 장애인시설 확충, 서비스 제공 전문이력 확보 등 인프라 확보 문제, 운영수가 문제, 운영주체 문제, 재원조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 기존의 가족이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돌봄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므로, 장애인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즉,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역시 가족의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돌봄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장애인의 장기요양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재원조달의 측면에서 보면, 제1안과 제2안은 조세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개념이나, 다만, 활동보조서비스를 포괄하는지의 차이만 보임.(주로 일본의 자립지원법에 의한 모델과 유사)

※ 활동보조서비스가 장기요양서비스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활동보조라는 명칭의 변경이 필요.

- 제3안은 보험에 의하여 서비스를 연령 구분 없이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독일과 유사함

6. 기타 쟁점 사항

가.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제도명칭에 대한 검토

□ 장기요양보장(Long-term care)의 개념은

-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질병과 장애로 인하여 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지원서비스, 가능훈련 및 간호, 요양관리 및 기타 간단한 의료 서비스 등 모든 현태의 보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을 의미

□ 이러한 제도명칭은 장애인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활의 영역을 강조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노인인구와 다르게 장애 인구는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서비스이용저애개도  적합한 명칭이어야 함

□ 다만, 장기요양의 기본 철학과 주요 원칙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meeting the individual needs), 서비스를 받는 이들의 자치권 확보(Autonomy), 형편에 맞는 서비스 제공(Equity) 이라는 원칙 하에서 서비스가 제공 한다면, 장기요양이라는 용어도 사용가능하다고 생각됨

- 선진국 경우에도 장기요양이라는 틀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문제는 용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장기요양을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방법상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됨. 최근에는 시설 중심보다는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통합되지 않고 조세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할 경우 활동보조나 장기요양(Long-term care)이라는 명칭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명칭(예를 들면 간호서비스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명칭인 장애인 개별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을 사용할 것인지 검토 필요

나.향후 논의 사항

□ 대상자: 연령 구분 (18-64세)

□ 서비스의 범위: 활동보조+요양(간병 및 방문간호)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평가판정 기준

□ 서비스 수가 등

교육․연수보고서 08-09

장애인정보화교육 워크숍

- 장애인 정보화교육 현황 및 성과/장애학생 교수법

주 최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기 간		2008년 11월 6일(목) ~ 7일(금)
장 소		홍천 대명콘도
참석자	팀 명	기획연구팀
	명 단	박 선 영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 일
	시 간	총 9 시간

Ⅰ. 주제 : 장애인정보화교육 현황및 성과/장애학생 교수법/선진국의 장애인교육

Ⅱ. 기간 : 2008년 11월 6일(목) ~ 2008년 11월 7(금)

Ⅲ. 장소 :　홍천대명콘도

Ⅳ. 주최 :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Ⅴ. 참가자 : 박 선 영

Ⅵ. 결산

구 분	결 산	비 고
점심식비외 복지관 ↔ 홍천대명콘도	40,000원	현금
계	40,000원

2008년 장애인 정보화교육 워크숍 일정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2008. 11. 6 (목)
12:30 ~ 13:00	30분	o 참가자 등록 및 숙소배정	사회 : 송경빈 과장
13:00 ~ 13:10	10분	o 인사말씀	손연기 원장
13:10 ~ 13:20	10분	o 장애인 정보화교육 현황 발표	강종관 팀장
13:20 ~ 13:30	10분	o 교육기관 운영 동향 발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13:30 ~ 13:40	10분	o 홍보영상물 상영
13:40 ~ 14:50	70분	[초청강연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14:50 ~ 15:00	10분	o 휴 식
15:00 ~ 16:10	70분	[초청강연 Ⅱ] 장애인학생에 대한 교수법
16:10 ~ 16:30	20분	o 휴 식
16:30 ~ 18:00	90분	[초청강연Ⅲ] 개인 정보보호 및 보안방법
18:00 ~ 19:00	60분	o 석 식
2008. 11. 7 (금)
08:00 ~ 09:00	60분	o 기상 및 아침식사
09:00 ~ 10:00	60분	[초청강연Ⅳ] 선진국의 장애인 교육문화
10:00 ~ 10:30	30분	o 휴식 및 설문조사
10:30 ~ 12:00	90분	[초청강연Ⅴ] 정보통신 윤리교육
12:00 ~	60분	o 중식 및 해산

■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 현황 및 성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역량개발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오영두팀장

1. 사업내용

1) 집합교육

147개 교육기관에서 장애유형별 정보화 교육 실시

2) 방문정보화교육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가저을 방문하여 1:1교육 실시

3) 정보화도우미

IT관련전화상담 및 컴퓨터, S/W등의 수리 및 설치를 지원

4) IT전문인력 양성교육

12개 내외의 IT전문교육기관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웹마스터 그래픽 디자인, E비즈니스 과정등 실무교육 실시(6개월과정)

2. 추진근거

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보화교육의 실시

2)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및 제 17조

- 정보화교육계획으 수립및 시행

-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

3) 제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

4) 장애인 정책개발 5개년 계획(2008-2012)

3. 일반현황

1) 08년 교육목표: 54,000명

구분	상세내용
교육시간	월 80시간 이내
교육과정	기초,실용,직능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기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운영비 지원	기관별 연 25,000천원
교재	정보화 표준교재 및 시각, 청각, 지적장애 등 교재 지원

2) 08년 교육실적: 43,776명(9월현재)

월	1	2	3	4	5	6	7	8	9	누계
실적	3,765	4,612	5,202	5,086	4,542	5,936	4,697	4,619	5,317	43,776

4. 집합교육 성과

1) 수강목적

- ‘기초식을 얻기위해’가 43.8%로 가장 높음

2) 정보화교육 활용범위 확대

- 정보화교육 수혜자중 84.8%가 수강전보다 일상생활에서 컴퓨터/인터넷 활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답변

3) 정보화교육을 통한 인식변화

- 정보화교육 수강 이후, 수강생의 90.8%가 정보화교육에 대한 관심 및 필요성이 증가되었다고 답변

4) 정보화교육 후 새롭게 시작한 활동

- 이메일로 편지보내기 및 안부 묻기 기능을 처음 사용해 봤다는 의견이 25.1%로 가장 높음

5) 정보화교육 수혜자중 60.9%가 정보화교육을 통해 취업을 하거나 취업기회가 증가하였다‘ 고 답변

6) 정보화교육 수혜자중 58%가 정보화교육을 통해 ‘소득이나 경제적 이익 창출 면에서 성과를 얻었다‘고 답변

7) 정보화교육 수혜자 중 91.8%가 정보화교육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만족감에 성과가 있었다’고 답변

5. 향후 교육 추진방향

1) 교육품질 제고

- 유형별, 장애정도별 맞춤형 교육 운영(세분화, 전문화 필요)

- 유형별, 장애정도별 표준교안 연구, 개발

2) 교육성과 제고

- 장애인 정보화 교육간 연계 강화

집합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IT전문교육 연계 필요

- 집합교육 내 기초, 실용, 직능 교육의 유기적인 체계 구축

■ 장애인학생에 대한 교수법 ■

-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김종인 교수

1. 장애인 정보화 환경과 교육의 중요성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을 비롯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렵다. 이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5년 장애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내용을 통해 장애인 정보화 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보유 및 이용현황

(1) 컴퓨터 보유 현황

정보문화진흥원의 2007 장애인 정보격차 실태보고서를 보면 2007년 말 기준, 장애인 거주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은 69.9%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컴퓨터 보유율인 80.4%보다 10.5%p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 컴퓨터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년 대비 장애인 가구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격차는 10.9%p에서 10.5%p로 0.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 2007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NIDA, 2007.12)

전체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과 마찬가지로, 핵심 정보취약집단인 저소득 및 군지역 장애인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와의 보유율 격차도 감소 추세이다.

하지만, 이들 핵심 정보취약집단의 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보유율과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정보접근에서 소득․거주지 규모․신체장애 등 이중의 장애를 가지는 핵심 정보취약집단의 이중 정보격차(Dual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정책의 추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인터넷 이용현황

2007년 말 기준, 장애인 거주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은 70.8%로 전년(68.0%) 대비 2.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인터넷 접속률인 79.8%보다 9.0%p 낮은 수준전년 대비 장애인 가구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인터넷 접속률 격차는 10.4%p에서 9.0%p로 1.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 : 2007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NIDA, 2007.12)

2007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재가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률은 49.9%로 전년(46.6%) 대비 3.3%p 증가하였고 전체 국민 인터넷 이용률인 76.3%보다 26.4%p 낮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장애인 계층과 전체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격차는 28.2%p에서 26.4%p로 1.8%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자료출처 : 2007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NIDA, 2007.12)

컴퓨터 이용 장애인 기준, 인터넷 이용률은 99.6%로 컴퓨터 이용 장애인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자연스레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애로사항

인터넷 이용 장애인 기준, 인터넷 이용 시 주 애로사항으로 인터넷 이용 장애인의 28.1%가 ‘다양한 용도로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고 ‘이용비용의 부담’(25.9%),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 (14.3%)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팸메일․개인정보유출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1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장애인들의 개인정보 보완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인터넷 이용시 주 애로사항 (%)

순위	애로사항	비율
1	다양한 용도로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28.1
2	인터넷 이용 비용의 부담	25.9
3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인터넷 이용의 어려움	14.3
4	정보화 역기능 문제	11.2
5	느린 접속속도	8.8
6	유용한 내용 및 활용 용도의 부족	7.2
7	식구들과 함께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인한 불편함	4.4
8	기타	0.1
합 계		100.0

※ 인터넷 이용층 기준

2) 정보화 교육

(1) 정보화 교육 현황

초중고생을 제외한 장애인의 컴퓨터․인터넷 관련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은 25.6%로 전년(25.2%) 대비 0.4%p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은 남성(26.9%)로 여성 (22.9%)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타 장애유형 대비 지체장애(27.8%)․시각장애(25.6%), 학생(64.4%), 전문관리․사무직(50.0%), 저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일반인의 성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2>성․연령․장애유형별 정보화교육 수강 경험률 (%)

구 분		수강 경험률
성별	남성	26.9
	여성	22.9
연령별	7~19세	62.1
	20대	45.8
	30대	39.4
	40대	25.2
	50대 이상	16.8
장애 유형별	지체 장애	27.8
	뇌병변 장애	19.1
	시각 장애	25.6
	청각/언어 장애	18.2
전 체		25.6

(2) 정보화 교육의 영향

인터넷 비이용 장애인 집단이 이용 장애인 집단보다 일상생활내 타인과의 사회관계속에서 ‘사람들로부터의 소외’, ‘사회 참여기회의 축소’, ‘타인에게 뒤쳐짐에 따른 자신감의 결여’ 등의 상실감을 더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이용여부가 직업․장애유형․소득 요인 다음으로 개인의 일상생활내 체감적 상실감 유발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인터넷 비이용 장애인 계층을 인터넷 이용층으로 편입시키고 이들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소외’, ‘사회 참여기회의 축소’, ‘타인에게 뒤쳐짐에 따른 자신감의 결여’ 등 타인과의 사회관계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 수준을 완화시켜 주는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따라서 장애인 계층의 정보화 수준 제고를 통한 정보사회로의 편입이라는 주 기능 이외에, 일반인과 장애인간의 심리적 이질감 축소라는 파생 기능까지 수행하는 정보격차해소 정책은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정보화 교육의 중요성

위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2005년 장애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장애인 정보화 환경의 확대와 그에 따른 효과성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 사회는 컴퓨터와 통신이 모든 사회활동의 핵심수단이 되는 사회로 정보화로 인하여 새로운 정보통신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이 확산되고, 우리는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상대방과 연결하여 소통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였다(최두진 외, 2004).

그러나 정보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른바 정보소외계층은 정보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에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정보화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참하기 위한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활용이 주가 되는 구조적 변화에서 장애인 또한 사회구조적 변화에 부응하여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환경적․사회적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한 거부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직업, 여가활동, 교육, 정보확보, 사회통합, 의사소통, 일상생활 편의 등 장애인이기에 어려웠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소통과 방법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다양한 동호회 등의 가상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장애로 인한 물리적 장벽이나 의사소통의 한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참여의 확대는 장애인이 가지는 심리적 특성들을 가족외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적 접근이 용이하여 문화의 소외계층일 수 밖에 없던 장애인들의 문화적 갈증을 다소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장애인은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기술 확보로 새로운 작업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효과적인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장애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취업이 확대됨으로써 사회통합과 장애인의 실질적인 직업재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복지사의 본보기를 모방하면 언어적․신체적 또는 시각적 도움의 형태로 대체시킬 수 있게 된다. 아동이 성공을 경험하면 도움 없이 요구된 반응을 계속 수행할 때까지 서서히 도움을 줄이거나 없앤다.

소 단계로 나누어 학습시킬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동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할 떄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 적은 보상을 주면서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아동에게서 완전한 수행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최종 목표를 향한 소단계를 받아들이고 학습시켜 올바른 반응을 점차로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올바른 반응에 적절한 보상을 해서 옳게 반응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동기화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처음 가르칠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자주 강화를 하고 아동이 그 기술을 배워감에 따라 강화의 정도를 점차로 줄이는 것이 좋다. 이는 아동이 음식물 등의 강화제를 받지 않고 칭찬만으로도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모든 학습상황에서 좋지 못한 행동의 발생을 막는 최선의 방책은 미리 계획을 짜고 아동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과업이나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너무 어렵거나 쉽지 않은 과업을 택하여서 불필요한 위축이나 지루함을 느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

중요한 점은 아동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새로운 행동이 아동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해서 아동의 학습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 다른 구성원들을 학습활동에 참가시키면 일단 배운 기술의 유지뿐만 아니라 더 빨리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효과 또는 성패를 가져오는 데는 교수자가 어떤 교수방법을 활용하여 가르치느냐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잘못 가르쳐서 잘못 배운다든지, 잘 가르쳐서 잘 배운다든지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는 참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전적인 참은 아니다. 이를테면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수․학습의 효과를 결정짓는다.

그럼에도 교수방법은, 즉 교수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치느냐는 학습의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그 어떤 요인들보다 결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교수방법을 교수자가 탐구하고 설정할 때, 우선 먼저 가슴속에 새겨 두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3. 장애학생에 대한 교수 태도

1) 장애인을「컨슈머」로 인식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재활의「컨슈머」(consummer)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장애인복지제도나 지원이 다분히 자선적이나 자혜적 입장에서 시혜되어 왔고,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대상자 정도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위정자가 베풀어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로써 받는 복지, 다시 말해「컨슈머」(consummer)로써의 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말은 장애인이 자신의 재활에 필요한 시설입소나 각종 재활프로그램이나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적어도 장애인지도자들은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재활․복지사업과 프로그램참여에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시켜 나아가야만이 장애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개체장애인도 한 인격체로 이 사회에 통합될 것이다.

2) 정치적․경제적 권리의 완전 확보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복지국가에서의 장애인권익운동의 핵심은 자립생활이념이다.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념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로 그 철학적 기저가 변화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이념에 포함되는 것은 탈시설화․탈병원화와 함께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의 주역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에는 장애인도 정치적(political), 경제적(economic)인 권리(power)를 완전히 확보할 때 사회통합은 가능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지도사가 정치적․경제적 권리와 힘을 가지는 것은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를 통한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고 명실공히 장애인도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3) 장애인 지도자의 역량강화

장애인 지도자는 사회통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추어야함은 당연한 논리다.

첫째,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스스로의 결정권과 의존권을 가지되 이 사회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인식을 장애인지도자부터 가져야 하며 전문지식을 겸비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선 장애인지도자의 연수나 훈련 그리고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지도자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사회를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첨단정보화사회의 본격화, 지구촌시대의 심화, 시민사회의 대두, 노령화사회의 도래로 앞으로 복지욕구도 더욱 증대된다는 전망을 하고 이에 대한 지역장애인복지수요와 공급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통합은 때로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한 사람의 말보다는 다수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것의 파괴력과 해결방안을 더욱 지대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체계를 잘 육성하는「리더쉽」이 필요한 것이다. 이「리더쉽」에는 판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조직체계의 역동성도 포함된다 하겠다.

그래서 집단적․조직체계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강력한 권익집단으로 세력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4) 이용자 중심주의 구현

전통적으로 재활복지 전문직은 예측, 통찰, 지식, 활동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월한 사회복지사가 통찰, 지식, 행동계획이 부족한 의존적인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량강화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경험과 역량을 가진 원조 과정의 중심적인 주체로 바라본다. 원조 과정의 중심은 클라이언트이며 사회복지사는 원조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변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이며,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능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이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상호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가지게 한다. 협력이란 단순히 돕는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협동관계가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간의 동맹과 유사한 개념이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관계를 위계적 관계로 규정하지 않고 파트너로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오랜 가치인 자기 결정권에 대한 신념의 실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딜레마를 느끼게 된다. 사회복지사들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떨어지는 클라이언트가 결정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복지 향상에 궁극적으로 옳은 방법이냐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딜레마를 가지게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로 보는 관점이다.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로 보는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역량강화 접근이다.

역량강화 접근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를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한 수평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 접근에서 자기결정권은 가장 잘 보호되고 반영될 수 있다.

4. 장애인 정보화 교육 발전방안 및 정책 제언

1) 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보장

지식정보사회의 바탕은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의 확립으로 효과적인 정보화 교육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다수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정부의 홈페이지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래픽 버전만 있을 뿐 텍스트 버전은 제공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은 그래픽 버전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특히 국내 사이트들은 더하다. 왜냐하면 국내 사이트들은 그래픽 버전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여러 기능들(예 : Alt-Text Tag)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웹사이트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모든 정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각종 통신망에서 제공되는 파일을 내려 받을 경우, 파일 포맷 형태가 다양해서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번역하거나 인쇄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즉 파일마다 폭, 확장 코드 사용, 제목 표현 방법, 문단의 구별 방법, 파일 끝 정보 등이 달라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망에서 제공되는 파일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통일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 전자민주주의, 대민 서비스 등을 염두에 둔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선진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장애인을 배려한 정보의 제공 방식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우선은 공공 기관의 정보부터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 맞춤형 장애인 정보화교육의 실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교육은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으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독학에 의하여 어렵게 정보통신에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교육기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과 강사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에게 친숙하고, 이미 정보화교육을 일부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은 중증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방문 서비스에 정보화교육도 부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장을 교육시간 외에도 개방하여 장애인들이 무료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보화교육이 교육장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은 교육을 받으려면 매우 불편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재가장애인 등이 정보화 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즉,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 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학력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기에 그 특성과 신체적․지적 능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개별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방법 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교육 욕구에 따른 개별화 맞춤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3) 정보화교육의 내실화 구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은 전문강사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미흡하여 대체적으로 자원봉사 강사를 두고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전문적인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교육이 기초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발전이 미흡하며, 장애인의 실질적인 재활수단이 되지 못한다.

또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실질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교구의 미확정 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각각의 교육교재나 교구의 마련으로 장애인용 특수교재 및 교육관리시스템 등 효과적인 교육운용에 필요한 제반시설이 필요하며, 이를 홍보하여 참여도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4) 정보통신요금에 대한 추가 지원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요금 할인 혜택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통신요금의 부담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간 정보화 격차가 큰 현 상황에서 상당수의 정보통신서비스는 서울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시외전화요금을 포함한 정보통신요금이 더욱 부담스럽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하면 정보통신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일반인에 비하여 입출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른 이용 양상을 보인다. 동시에 장애인 내에서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그 비중과 이용 양상의 변이도 매우 크다. 따라서 비장애인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보통신요금의 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별 화된 할인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장애인정보화와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직업의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다. 장애인정보화는 단순히 인터넷을 하는 등 정보접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직업재활과 고용창출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에서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와 청각장애인 ‘애니메이션 전문가’는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쾌거로 여겨진다. 또한 중증척수장애인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정보화에의 접근이 아니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직업수화, 정보수화의 컨텐츠개발 보급과 함께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6) 장애인정보화를 위한 장애인 기술지원법 제정 필요

첨단정보사회, 탈구조화사회로 요약할 수 있는 현재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적은 자폐성향의 폐쇄사회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테크놀로지’는 발전할 수밖에 없고, 세계화시대의 첨단기술은 총아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에 있어서 ‘테크놀로지’는 장애극복의 도구로써만이 아니라 직업재활과 고용창출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음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장애인과 첨단기술과의 만남에는 여러 가지 보조공학적인 기술(Assistive Technology)이 필요하다.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컴퓨터에 보조적인 장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첨단정보사회에 대비하여 1988년 장애인의 기술지원법(Technology - Rslated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을 만들었던 것이다. ‘테크법’(Tech Act)라고도 간편하게 불리우고 있는 이 장애인기술지원법에는 장애인이 보조공학에 접근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기술적 서비스, 각종 첨단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활공학적인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도첨단장비;(High - Tech Devices)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미국은 장애인의 재활용구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전신마비장애인이 입으로 콘트로하는 휠체어의 개발과 바로 테크법 시행, 산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미 고도첨단사회에 대비한 장애인의 재활복지를 위해 테크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도첨단정보사회에서 이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한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도입, 개발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장애인 기술지원법, 즉 테크법의 우리나라 모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동행해서 학습한 경우에는 고도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장애인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나 가족 등이 함께 교육에 동참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접근권, 자립생활권 등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기술지원법의 제정도 촉구해야 할 것이다.

■ 지식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임연구원 김미현

1. 지식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1) 정보화의 빛과 그림자

- 인터넷, 정보시스템이 행정내부 및 대민서비스의 기본인프라

- 정보화의 역기능 :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증가

2) 문제점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 급증

-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프라이버시 이슈 증대

- 범 사회적 개인정보보호 문화 부재

2.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

1) 사이버 위기?

- 사이버 위협의 지속적 증가

2) 개인정보, 안전한가?

- 개인권익 요구에 비해 관리수준은..

-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3. 개인정보보호 체계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체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그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달리 함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관

- 개인정보의 수집범위(제4조 및 5조)

- 사전협의(08.11.18부터 적용 : 종전 사전통보)

4. 개인정보 침해 사례

1) 개인정보 취급자가 업무목적외 열람, 조회

- 유력 대선 후보의 납세, 진료기록을 업무목적이 아닌 단수 호기심 차원에서 열람한 사례(‘07.9.4 조선일보)

2) 개인정보 취급자가 의도적인 유출 및 유용

- 공익요원이 행안부 주민등록전산센터에서 관리하는 주민번호를 금품을 받고 불법 유출한 사례(‘07.12.1 신문각사)

3) 부주의 등으로 웹사이트상 개인정보 노출

- 업무담당자가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담긴 첨부파일을 게재(74%)

- 홈페이지를 잘못 설계하여 전문검색엔진에 관리자 화면등이 노출(21%)

- 민원인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직접 게재한 개인정보를 담당자가 방치(2.4%)

4)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원인

- 노출원인을 보면 업무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의 웹사이트 게재가 74%로 대부분을 차지

5) 해킹 등 기술적 방법에 의해 불법으로 정보를 절취, 훼손

- 주민번호등이 ‘해킹SW'에 의해 중국 포털에 노출된 사례

5.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의 역할

1) 개인PC 정보보호 조치 사항

- 백신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고, 최신 업데이트가 되어있는지..

- 패스워드는 영문/숫자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부팅할 때, 로그인할 때, 네트워크 공유 폴더 사용할 때 패스워드 설정하기

- 일주일에 한번 윈도우 등 주요 소프트웨어의 보안패치 설치 확인

-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는다

- 보낸 사람이 불분명한 이메일은 절대로 열어보지 않기

- 중요한 데이터의 백업을 생활화하고 불필요한 파일은 삭제한다

- 하루 한번 컴퓨터 켜고,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끄기

■ 선진국의 장애인 교육문화 ■

-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장

김종인 교수

1. 메인스트림 교육(Main stream education)

메인스트림 교육(Main stream education)이란 용어는 특수교육에 있어서 일상용어가 된 지 오래이다. 원래 메인스트림(Main stream)이란 용어는 메인과 스트림의 합성어로 메인은 ‘주된, 주요한’ 이라는 의미이고 스트림(stream)이란 ‘주류, 대세’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메인스트림 교육(Main stream education)이라 하면 특수아동을 일반학급에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메인스트림 교육이라는 용어 속에는 다양하고도 특별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특별하거나 차별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메인스트림 교육을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 과정에서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2. 개별화 교육(Individual Education Program)

미국의 개별화교육에 관하여는 미국 유타주의 한 고등학교의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유타주에 사는 ‘단(Dan)’이라는 학생은 당시 만 나이 22세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다. 여느 학생이라면 대학을 졸업할 연령이지만 아직도 그는 고등학생이다.

왜냐하면 단은 일반 고등학교에 통합되어 배우고 있지만 원래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습장애’라는 닉네임이 항상 붙어있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단은 일을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대인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학습, 특히 말 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에서 이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언어를 이해할 때 단어나 음절, 구문 같은 것이 지니는 뜻을 이해해야 전체 문장이 이해가 되지만 단은 이러한 이해가 취약하다.

초등학교부터 단의 이러한 약점을 파악한 특수교사는 단에게 알맞고 필요한 개별화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단은 개별화 프로그램과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 단은 15살 되던 해에 여자 친구 마리를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단의 개별화프로그램에는 마리와의 결혼, 직업재활, 나아가 독립적인 삶이 주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단에게는 대학준비에 필요한 어떤 과외나 학습프로그램도 찾아보기 어렵다. 단에게 주어지는 일과는 사회과목과 체육과목만 일반학생과 함께 공부하고 나머지는 기구제작 회사와 연계한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예비 직장 적응교육을 받고 있다. 아울러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는 결혼이나 성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다. 단에게는 자동차의 관리와 정비도 교육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다. 즉, 단의 고3 프로그램은 철저히 단이 살아가야 할 사회와 미래 그리고 개인 간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첫째, 직업재활 프로그램, 둘째, 사회적응프로그램, 셋째, 결혼생활프로그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개별화 프로그램을 보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다시금 발견하게 된다. 비록 학습부진과 장애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개별화 프로그램으로 보완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국가경제의 효율성에도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별화 프로그램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결코 특수한 학생을 특수한 프로그램에만 참여시키는 분리나 한계가 명확한 특수교육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프로그램을 일반화 시키고 보편화시키는 작업으로서 다시 말해 개별화를 통해 그 개인의 특수성을 개발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전인교육과 전인재활의 이상과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장애학생 지원센터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이면 어김없이 작성하는 것이 입학지원서(Application form)이다. 이 입학지원서를 작성하다보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장애가 있다면 어떤 장애인지 그리고 그 장애로 인하여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기술하는 항목이 있다. 대부분 입학지원자는 관심 없이 보고 지나치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의 눈에는 크게 띄기 마련인데, 이렇게 장애정도나 교통(transportation) 등에 대해서 기술해 놓으면 학교 내의 장애학생지원센타(Disability Access Center)와 연결해 준다.

미국대학의 대부분이 ‘장애학생지원센타’(Disability Access Center)가 있다.  이 센타는 글자 그대로 장애인의 학교 내에서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장애로 인한 불편이나 불리를 당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지원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동에 대한 지원이 있다. 중증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리프트 차량’의 배차와 지원,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에게 ‘안내견’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이 ‘장애학생지원센터’ 내부에는 몇 가지 기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약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해 ‘독서확대기’가 마련되어 있다. 물론 완전한 전맹(全盲)인 경우는 독서확대기가 무용지물이겠지만 교정시력 0.03～0.04정도의 명암이 구분가능한 준맹(準盲)인 경우 독서확대기는 점자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대화가 가능한 컴퓨터가 있으며 한 교실에는 학습부진아 (learning disability)를 위한 공부방도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는 시험치를 때의 ‘십계명’이 크게 게시되어 있다. ‘이름을 적었는지 확인하시오’부터 시작해서 ‘쉬운 문제부터 풀어보시오’ 등 대학생치고는 수준이 낮은 문구가 게시되어 있지만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또한 시험시간도 다른 학생이 1시간이면 학습장애인은 2시간 혹은 3시간씩 소요시간도 자유롭게 배려하고 있다.

한편 이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역사’, 글을 쓸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대필사’도 교실에 지원․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지원센타는 장애학생에 대한 바른 이해, 인식개선 그리고 권익신장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대부분 대학들이 매년 4월 첫째 주에는 ‘장애학생의 권익신장 주간’을 설정하고 장애인 관련 비디오 상영, 장애학생용품 전시, 장애학생지원센터 개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미국에서의 전반적인 장애인 교육문화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교육문화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관련법과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4. 미국의 복지정보통신 기술의 법․제도

장애인, 노인 등에 정보격차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소위 선진복지국가에서의 복지정보통신기술의 법․제도는 우리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정보통신(Information Technology)에 있어서는 세계적 선두주자로 부상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 정치적 여건은 물론 의식적, 환경적 상황이 각국이 다르듯이 법․제도도 나라마다 각기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복지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나라마다 하나 된 주안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정보통신을 인권과 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과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의 개발과 지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외국의 통신법 자체에도 장애인․노인을 위한 접근성 제고를 명시한 법․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장애를 극복하고 무장벽(Free Barrier)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조재활공학(Assistive technology)기기와 시스템을 개발․강구․지원하는 법․제도는 장애관련 법에 명시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4가지의 장애관련 법에서 정보통신접근 및 기술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회에서 제․개정할 때 어떤 중증, 중복 장애가 있어도 정보통신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조재활 기기를 개발․보급해 주든지 아니면 테크놀로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해 주도록 4가지의 법을 최근까지 제․개정하고 있다.

1) 개별장애인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과 교육정보접근권 보장

개별장애인교육법(IDEA)은 1975년 제정 당시는 전 장애인 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P.L.94-142))이었는데 명칭 변경과 함께 1990년 개정 때부터는 학령기 장애아동만이 아니라 3세부터 5세까지의 학령기 이전의 유아 장애아동에게도 각종 재활보조기구나 복지정보통신 기술을 개발, 보급해 주면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별장애인교육법(IDEA)에서는 14세 이전 혹은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통합(Inclusion) 교육과정에서도 정보접근이 보장되도록 학교나 미 교육부가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장비나 기구는 물론이고 콘텐츠 등도 개발, 보급해 주어 장애의 장벽 없이 학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요소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접근의 기구의 장비를 제공해 주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고용현장 등 지역사회에로의 전이시키는 과정에 요구되는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1988년 미국 교육부의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청에서는 대학 장애학생과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토록 하여 장애영역별 보조공학 기구와 장비의 지원체계를 강구토록 한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영역으로는 맹인(Blindness)과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s)를 비롯하여 농인(Deafness)과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s),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ies)와 주의결핍장애(Attention - Deficit Disorder), 정형 외과적 장애(Orthopedic)와 이동장애(Mobility Impairments), 언어장애(Speech)와 말장애(Language Disorder) 그리고 기타장애로 나누고 있다. 이 가이드에는 가능한 결핍이나 장애를 어떠한 테크놀로지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예를 들어 맹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브레일 노트와 독서확대기, 안내견, 축지도, 음성도서, 점자도서 각종 콘텐츠 등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안내서에 따라 대학이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있는데 진로․직업을 위한 상담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상담이 직업재활상담(Vocational Rehabilitation Counseling) 과 함께 장애서비스 상담( Disability Services Counseling), 진로서비스 상담(Career Services Counseling), 고용처 개발(Empoloyment Recruit)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 교육도 보조공학적 기술과 함께 고용과도 연계,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2) 미국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과 정보통신접근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원조로 미국 장애인 법(ADA)을 들고 있다. 전체 5장으로 구성된 미국 장애인 법을 분석, 이해할 때는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미국 장애인 법에서는 장애인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한다든가 보조공학 장치와 서비스를 지원하라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 장애인 법은 연방 정부나 주정부, 나아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를 명시하고 있다.

미국 장애인법(ADA)의 4장에는 장애인에게 합리적 편의(re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태도의 장벽이나 건축물의 장벽은 물론 모든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하는 합리적인 편의를 강구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장애인법이 제정된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장애인정책의 「로드 맵」을 마련했는데, 장애인의 이동권(Mobility rights), 접근권(Access rights),  독립생활권(Independent Living rights) 보장을 위한 년도 별 대책과 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명령과 보고」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행력과 구속력이 있는 시민권리라는 법적 기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1993년부터 모든 TV 방송은 문자자막방송을 실시간으로 제공토록 한 것이나, 2020년까지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밴 같은 차를 갖고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장벽을 제거하게 하는 것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년도 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 2000년 8월 7일 발간한 맹인을 위한「화면해설방송」도 이러한 계획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제정해 놓고 그것에 대한 명령과 보고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토록 한다는 강제성의 취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통해 재택고용이나 지원 고용 등 다양한 종류의 고용에 이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1990년에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에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을 1992년에는 25인 이상, 1994년에는 15인 이상으로 하는 등 소기업으로 까지 확대했다. 대통령 직속 장애인 고용대책위원회를 두어 장애인 고용에 편의를 완벽히 지원․보장해 줌으로써 고용을 통한 소득보장과 통합사회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3)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과 컴퓨터 및 정보기술접근 지침

1973년 제정되어 1998년 개정된 재활법 508조에 컴퓨터 및 정보기술 접근 지침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 508조에는 전자 및 정보기술에 있어서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의 요건으로서 접근권 보장을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컴퓨터 및 정보기술의 개발, 획득, 유지 혹은 사용할 경우 미 우정국(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을 포함한 각 연방정부 부처나 기관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술의 매체, 유형과는 상관없이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연방정부의 부처나 기관으로부터 정보나 서비스를 구하는 장애를 가진 일반 대중이 비장애인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 사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컴퓨터 및 기술 기준으로서는 1998년 개정된 재활법의 제정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접근성 위원회(Access Board)는 일반 규정으로 교육부장관과 총무처장관, 상무부장관,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방부장관, 기타 접근성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임의의 연방 부처나 기관의 장과 상의하되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상의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및 정보기술산업과 적절한 공공 혹은 비영리기관이나 단체 특히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포함한 단체와 상의한 후에 다음 사항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1996년 클린저-코헨법(Clinger-Cohen Act) 제500조에 명시된 정보기술과 모순이 되지 않는 전자 및 정보기술에 대한 정의를 수용하되 접근성 위원회는 컴퓨터 및 정보기술의 기술적 진보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적절한 경우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활법 508조에는 기술 표준도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법령에서는 모든 연방 산하 기관과 부처에서는 반드시 장애를 가진 직원이 전자정보와 통신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실태조사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체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무부에서는 checklist를 배포하여, 각 기관과 부처의 지정된 담당자가 이를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였다. 이 checklist는 1) W3C의 WAI에서 작성한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과 2) 미 교육부의 ”Requirements for Accessible Software Design"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연방정부 산하의 각 기관과 부처의 장애인 고용에 관계없이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재활법 508조에서 제시한 기술의 표준은 지나친 부담(undue burden)이 없는 경우로 기준은 완화시켜 주었지만, 연방정부에 납품하는 정보통신기기의 개발자들에게는 강제성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재활법 508조의 적용과 법무장관이 명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정보통신기기의 구비 마감일을 Y2K에 비유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4)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

보조공합법(Assistive Technology Act)은 1998년 마련되었다. 이 법은 1998년 장애인을 위한 공학관련 보조법(The Technology - Related Assistanc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ct)제정 이후 1994년 Tech Act로 개정하였고, 1998년에는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으로 명칭을 개정, 재승인 한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어 일반 휠체어도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 ‘인터넷 기술자’로 한 달에 수 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과 첨단기술과의 만남에는 여러 가지 보조공학기술(Assistive Technology)이 필요한 것이다.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컴퓨터에 보조적인 장치가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이다.

즉, ‘테크법(Tech Act)'이라고도 간편하게 불리고 있는 이 장애인기술지원법에는 장애인이 보조공학에 접근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기술적 서비스, 각종 첨단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활공학적인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이 테크법에는 장애인에게 첨단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 주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각 주단위의 장애인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원회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고도첨단장비’(high-Tech Devices)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미국은 장애인의 재활용구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에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전신마비 장애인이 입으로 컨트롤하는 휠체어의 개발과 생산도 바로 ‘테크법’ 시행의 산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고도첨단사회에 대비한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위해 ‘테크법’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조공학법(ATA) 즉, 일명 테크법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미국보조공학법(ATA)은 노동관련 법안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을 통해 장애인을 노동인력 혹은 생산적인 산업인력으로 전환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의 제정 배경을 볼 때 첫째, 장애인의 보조공학 필요에 대한 수용 능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주정부를 지원, 둘째,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학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 셋째, 보조공학 장비 구매 또는 관련 서비스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을 개인에게 소액 융자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되어 있다.

5) 미국의회 내 장애인특별위원회 설치 및 상시 법․제도의 개혁

미국의 장애인 정보통신 관련법이나 보조재활공학 관련법 그리고 교육과 재활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이 개선되는 법․제도가 전향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데에는 의회 내에 장애인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하원의장이 장애인특별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이 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개별 의원회의 발의와 관련 소위원회에서의 심의, 그리고 각종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제도가 제․개정되었지만 1994년 10월 27일 이 위원회 설치 이후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도는 이 위원회에서 개발하고 논의․의결한 후 관련 상임 위원회에서는 논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관련입법 및 제도의 마련이 개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보조공학법(Assistive Technology Act)이 1998년 새롭게 개정도어 시행된 에 이 위원회에서는 2002년 3월 21일 미국 하원의 교육노동위원회의 21세기 국가 경쟁력분과 소위원회에 4년여 동안 보조공학법을 개정․시행한 것에 대한 사정(Assessing)을 상정하여 법 개정 이후의 변화된 내용을 청취하고 장애인 정보통신기술의 미래적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보조공학법 사장보고회에서는 켈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네브래스카, 버지니아, 사우스다코타, 하와이, 메릴랜드, 워싱턴 등 미국의 25개 주에서 보조공학을 개발 및 지원하여 장애인 정보통신기술을 신장, 발전시킨 내용이 소개되고 향후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어떻게 연계하여 지역 간 불균형 없이 장애인 정보통신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특히, 논의된 것이 보조공학법과 여타 관련법과 제도를 상호 보완하여 어떻게 하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느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취직을 하여 이동수단이 필요한 중증 뇌성마비인의 경우에는 리프트가 장착된 5만 달러 상당의 차량지원은 물론 접근이 용이한 컴퓨터도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정보통신 관련법이나 장애인 관련 모든 법과 제도의 결론은 어떻게 하면 직업생활을 유지하느냐에 맞춰져 있음을 느끼게 한다.

교육․연수보고서 08-10

인천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주 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기 간		2008.10.20(월)09:00~18:00
장 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대강당
참석자	팀 명	주간보호센터
	명 단	박은경 사회복지사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일
	시 간	총 9시간

목       차

강의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진정 가능한 조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 활동가)

강의  2.

한국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김동호 과장)

강의   3.

장애인을 배려한 미디어활동

(복지영상 이성종 대표)

강의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은영 활동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   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  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광고"라 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ㆍ획득ㆍ가공ㆍ보유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ㆍ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ㆍ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ㆍ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ㆍ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 (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ㆍ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ㆍ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ㆍ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분리ㆍ배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ㆍ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ㆍ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8호ㆍ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ㆍ해설ㆍ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문화ㆍ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ㆍ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ㆍ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ㆍ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 (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ㆍ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ㆍ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ㆍ교육ㆍ지원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ㆍ박탈ㆍ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ㆍ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ㆍ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ㆍ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ㆍ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ㆍ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 (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 (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ㆍ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 (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ㆍ방법ㆍ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 (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 (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 (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 (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341호, 2007.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 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소위원회의 설립준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 소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소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강의 2.  한국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건복지가족부 김동호 재활지원과장

Ⅰ. 장애인 환경의 변화

1. 장애 개념의 변화

전통적 관점	→	재활 모델	→	사회적 모델
․ 부끄럼, 수치		․ 개인의 병상에 따 른 개인의 문제 ․ 해결책은 의학적 치료 및 재활훈련		․ 인간과 환경의 상호 작용 맥락에서 장애 이해 ․ 사회가 제공한 차별 과 곤란은 사회가 장 애적 환경을 제거함으 로써 사라짐

2.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① 시혜적에서 국가가 권리차원에서 보장해주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로 변화

② 재활(rehabilitation)에서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로 변화

③ 공공부조에서 사회 투자 관점에서의 사회서비스로 변화

④ 공급자 중심에서 개별적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선택의 소비자 중심으로

⑤ 시설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개별생활로 전환

2-1.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재활 패러다임 (Rehabilitation)	⇒	자립생활 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결여		건출물의 장애, 경제적 장애
문제의 위치	‘개인’ 에게		‘환경’ 안에
사회적 역할	환 자		수요자
통제의 주체	전문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당사자
문제 해결방법	치료 또는 행동변화		환경과 태도의 변화

3. 그 밖의 변화

① 장애인 수의 증가

․ 1차 장애범주 확대(00.1)

뇌병변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 2차 장애범부 확대(03.7)

호흡기 장애, 간장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② 장애인 정책 예산확대

97년 6,555(억원) → 2002년 11,870(억원) → 2007년 25,577(억원)

③ 장애인 삶의 여건 변화

소득 ․ 교육 ․ 등록장애인 고용율 등의 변화를 보이나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90.9%가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함

Ⅱ. 주요 장애인 정책

1. 장애인 정책 비젼

▶ 비젼

“장애를 넘어 희망과 행복을 함께 만드는 사회”

▶ 추진방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재정 분담하되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행하고 중앙정부

는 지원관리

▶ 중앙기관별 역할

복지부 : 건강관리, 저소득가정지원, 의료재활,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지원      노동부 : 고용촉진, 산재보험

교육과학부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식경제부 : 보건사업, 의공학, 재활공학

국토해양부 : 편의시설, 이통권, 주거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 체육, 관광시설

2. 장애인 정책 과제

▶ 시혜에서 권리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

▶ 의료중심에서 사회적 욕구 중심으로 : 장애인판정체계 개편

생활안정		고용확대		사회참여
․ 장애수당 ․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 원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편의증진

2-□. 장애인차별금지법 후속조치

￭ <장애인차별개선평가단>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의무 이행실태, 장애인의 정책체감도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회        적 부담의 합리적 배분장치를 마련하는 등 법령의 발전적 운용방안 모색

￭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안정적 정착 도모

2-□.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개편

￭ 장애판정의 객관성 확부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 파악․대응 위한 체계 마련

□의학적 판단을 객관화하고 근로능력 및 사회적 욕구도 파악하는 판정체계 모색

(장애인 개인별 장애수당,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서비스와 판정체계 연계 방안 마련)

￭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일원활하는 개편 방안 검토

￭ 연구용역 및 제도정비 추진【08년~10년】

□08년에는 모의적용을 진행하면서 서비스전달체계 수립방안에 주안점

(3개 기초단체에서 시범사업 실시, 개인별 사례관리체계 구축)

▪10년 이후에 새로운 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개발된 의학적․근로능력․사회적 욕구 도구와 장애연금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판정체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전달체계 대안 모색을 통하여 서비        스 제공 일원화 검토

2-□.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재활보조기구 국가 발전 계획(안)마련 추진 : 보조기구 관련 종합정책

□ 향후 표준화/산업화, 품질관리, 서비스 지원 등 보조기구 발전방안 마련 예정

2-□. 장애인활동지원보조지원 사업

▪ “단가인상”을 통한 사업기관의 운영 내실화 및 활동보조인 적정급여 보장

▪ “제공시간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도모

□제공시간 : 월평균 46h→56h,

대상인원 : 16천명→20천명

□서비스대상 : 독거장애인, 학업․출산 및 육아 등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

▪“활동보조인 교육지원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도모

2-□. 장애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추진단>운영 - 2008년 기본구상(안)마련

□재원도달, 대상자 선정, 서비스 내용 등 제도 도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장애인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기본구상(안)에 따라 시범사업 실시(2009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제도 보완 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마련(2010년)

2-□.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국립재활원 운영 활성화 지원

□전문재활서비스 병상확충(200→300),장애유형별 전문센터신설, 국립재활연구         소 설치

▪광역별 의료재활센터 건립 지원

□2009년까지 6대권역 재활센터(900병상) 건립

□2012년까지 광역별 재활센터 건립

▪의료재활 전달체계 연계기능 강활르 통한 서비스 효율화

□국립재활원, 권역별 재활센터, 지역의료재활병원, 보건소 등의 유기적 연계체

계 구축

2-□.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및 구조개편

▪장애인거주시설 분류체계 개편 [08년말.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소기준 마련

▪장애인생활시설 소규모화 추진[2009년 이후]

□신규시설은 정원을 30인 이하로 제한, 그룹홈 확대 설치

□기존 대규모시설은 시설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소규모화 유도

(자산대체에 의한 소규모시설 전환 적극 지원)

강의 3.  장애인을 배려한 미디어 활동

복지영상 이성종 대표

1. 메시지를 만들기 전에 일상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세요.

가. 홍보를 위해 만들어야지 생각하면 모든 것이 어려워 집니다.

나. 반대로 일상을 잘 기록하면 모든 일상은 홍보용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다큐멘터리 기록을 하듯 하루하루 주의 깊게 관찰하며 기록하세요.

라. 촬영 당하는 사람이 시청자라는 생각으로 기록을 하세요.

2. 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도록 해보세요.

가. 잘 하는 것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 모두가 볼 수 있는 커다란 TV에 방금 촬영한 것을 보여주면서 응원해 주세요.

다. 한 분 한 분 소외되는 일 없이, 한 사람에게만 치중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라. 말하지 못하는 부에게 노래를, 지체장애인에게 춤을 추는 기회를 주세요.

3. 장애인이 궁금해 하는 것을 해결해 주세요.

가. 지금 무엇을 촬영하고 있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나. 장애인 당사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좋게 보이는 부분을 확인시켜 주세요.

다. 카메라 자체의 기능을 설명해주고, 뷰파인더, LCD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 직접 만져보고 싶어하면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을 알려주세요.

4. 장애인 당사자에게 카메라를 맡기세요.

가. 카메라 끈을 조절해서 목에 걸어주면, 대부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나. 자기가 촬영한 사진,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대단히 기뻐합니다.

다. 촬영된 내용을 같이 보면서, 칭찬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5. 쵤영된 사진과 영상을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보세요.

가. 카메라 자체의 모니터 기능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시켜 주세요.

나. TV, 컴퓨터,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흔들리는 사진과 영상이라도 함께 보세요.

다. 장애인이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상영을 하면 더 멋진 활동이 됩니다.

라. 시간을 내서 영상편집을 같이 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주세요.

6. 장애인 분이 원하는 것을 기록해 주세요.

가. 언어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 그냥 기록해 주세요.

나. 기록된 것을 다시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기록해 주세요.

다. 다음번에 무엇을 기록할지 물어보고 계획을 들어주세요.

7. 수시로 자기가 나오는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 자기만의 앨범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나. 여러 사진 중에서 가지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한 영상기록을 소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8. 방송국의 보도 요청 시 무조건 응하지 마세요.

가. 방송의 기획의도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나. 가급적 방송대본, 구성안을 받아보고 의심스러우면 응하지 마세요.

다. 장애인분들은 자신이 TV에 나가는 것을 자랑하고 기대하지만 방송국은 전혀 다       른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9. 방송국에서 촬영할 때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가. 방송국에서 용어, 호칭 등의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나. 너무 어려운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당황하고 있는 모습, 생       각중인 모습을 대답으로 생각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갑작스럽게 카메라, 조명, 마이크,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는 경우 당활할       수 있으니 충분히 사귀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세요.

10. 방송국에서 편집된 내용을 방송하기 전 모니터하고, 방송 후 피드백을 주세요.

가. 긍정적인 부분은 칭찬하고

나, 잘못된 내용은 항의, 시정을 요구하세요.

11. 소식지 같은 매체에 사진을 싣게 될 때 당사자, 보호자의 허락을 받으세요.

가. 허락을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사자가 좋아하는 사진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나. 당사자가 주인공처럼, 가장 멋있다고 생각되는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다. 평상시 기록된 사진을 수시로 같이 보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진을 골라 놓       습니다.

라. 골라놓은 잘 찍은 사진을 보호자와 같이 보면서 허락을 받습니다.

마.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 사진이 실린 소식지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되는 것에 대해 알고 있고 허락한다는        내용)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COMMENT 】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가 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과제”, “장애인을 배려하는 미디어 활동”  등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 되었습니다. 09년부터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성인 장애인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숙지해야만 하는 주요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 종사자들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접촉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문제가 많은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제한, 배제 등은 행동수정 방법의 일환이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 중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법에 접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사자가 흔히 사용하는 지도방법이 차후 법적인 부분에 접촉되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팀스터디 등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둘째, 현재 한국의 장애인 정책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 장애인시설의 ‘탈시설화’, ‘소규모화’, ‘지역사회와의 통합’ 추세로 변화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통합되어있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충할 예정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 역시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 변화에 따라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셋째, ‘사진’,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하면 센터 홍보 및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나 많은 종사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관들은 외부에 관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인위적 설정 등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종사자가 수시로 이용자들의 활동 모습을 촬영하여 자연스러운 모습을 간단하게 음악을 덮어 홍보물로 활용하면 영상 제작을 위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을 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프로그램 참여 모습을 영상화 하여 직접 보여줌으로서 프로그램 참여의 동기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관의 종사자들은 영상자료들을 수시로 촬영․활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제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내용을 정리하였으나, 이번 교육의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들에게 시혜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의 개념에서 그들의 마땅한 권리로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과 시설 내에서의 재활이 아닌 지역사회 내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장애인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관의 서비스 역시 변화해야 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애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보 습득과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연수보고서 08-11

2008년도 한국직업재활학회 연차학술대회

주 최		한국직업재활학회
기 간		2008년 6월 13일 (금)
장 소		가톨릭대학교
참석자	팀 명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명 단	류재헌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6 시간

사회․환경변화와 MB정부 직업재활정책의 과제

Subject of Social Environment Change and MB Government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나운환(대구대학교 교수)

정지훈(대구대학교 석사과정)

정  울(대구대학교 석사과정)

I. 서론

직업재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많은 연구들은 장애인의 자연스러운 사회통합과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경쟁고용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Bolton, Bellini, & Brookings, 2000; Bruyere & Brown, 2003: Hagglund & Heinemann, 2006; Roessler & Rubin, 2006). 따라서 최근의 직업재활정책들은 이 목표를 위한 고용서비스의 재구성에 초점을 둔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즉 보호고용 보다는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중심의 경쟁적 고용결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단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Menz, 1997).

사회․경제적요인 중에서 먼저, 사회적요인은 총체적 재활이라는 입장에서 직업재활을 포함하는 장애와 재활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경제적요인 중에서 노동시장은 현재 중요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주요한 고용유인직종이었던 제조업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서비스업 진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Trupin, Seabasta, Yelin, & Laplante, 1997) 국영기업이나 대기업 등에서의 서비스업에 대한 활발한 아웃소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변화와 또 다른 많은 구직자와 경쟁해야하는 노동시장의 시나리오 때문에 실업기간은 증가하게 되고 지금 보다는 더 높은 교육과 기술을 요구하게 되는데 아직도 많은 고용 장벽이 잔존해 있다(NCES, 1999). 또한 임시직의 증가, 재택근무, 자영업의 증가추세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진로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데 즉, 사회보장급여나 건강급여 상실에 대한 우려로 정규직 근무를 꺼려하는 장애인들은 그들의 장애정도에 기초한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변화요인은 오히려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Callahan, Shumpert, & Mast, 2002; Drebing, Van Ormer, Schutt, Krebs, Losardo, & Penk, 2004).

따라서,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은 가장 먼저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제조업 지원서비스나 지식기반산업, 융합산업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인프라구조에 상당부분 투자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책과정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II. 사회․환경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

1.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표 1> 산업별 장애인 구인 및 취업 추이

구 분	구인 수				취업 수
	01년4/4	백분율	07년4/4	백분율	01년4/4	백분율	07년4/4	백분율
농임업	16	0.29	27	0.3	11	0.4	5	0.1
수산어업	3	0.05			1	0.03
광업	3	-	3	0.03	-	-	2	0.03
제조업	4,253	75.9	3,889	44.1	2,220	79.7	1,760	34
전기,가스,수도업	7	0.12	20	0.2	1	0.03	10	0.2
건설업	33	0.59	93	1.0	11	0.4	25	0.4
도소매업	280	5	783	8.9	81	2.9	239	4.7
숙음식	56	1	210	2.4	27	1	111	2.1
운수업	207	3.7	452	5.1	101	3.6	201	3.9
통신업	-	-	84	1	-	-	36	0.7
금보험업	52	0.9	102	1.2	11	0.4	40	0.8
부동임대	330	5.9	25	0.3	151	5.4	9	1.7
사업서비스업	-	-	1,477	16.8	-	-	407	8.0
공공행정	1	0.02	153	1.7	-	-	60	1.2
교육서비스업	10	0.2	48	0.5	6	0.2	10	0.2
보건및사회복지	16	0.3	244	2.8	10	0.4	76	1.5
오락문화	-	-	69	0.8	-	-	13	0.2
기타개인서비스	337	6	872	9.9	197	7	312	6.1
가사	2	0.04	-	-	-	-	-	-
기타	-	-	264	3	-	-	1,773	34.8
계	5,603	100	8,815	100	2,786	100	5,089	100

출처: 2001, 2007년 4/4분기 장애인고용동향, www.kepad.or.kr

결론적으로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는 농업, 제조업 등과 같은 물적 재화중심에서 정보, 지식, 서비스와 같은 비물적 재화중심의 산업구조 혹은 물적, 비물적 재화의 융합 산업구조로 이행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어 앞으로 통신, 광고, 전자상거래, 문화산업(영화, 음반, 게임), 금융, 디자인 등과 같은 제조업 지원서비스업 혹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들 산업들이 서로 융합하는 융합산업구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2. 정책대상 집단의 변화

정책수혜집단의 규모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변화는 정책과정에서 추적되어야 한다. 직업재활정책의 수혜집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으로 이 규모는 장애인등록사업이 시작된 지난 1989년 이후 급속히 증가되어 왔다. <표 2>와 같이 등록장애인 수는 90년 우리나라 인구수의 0.57%였으나 1995년 0.85%, 2000년 2.08%, 2005년 3.76%, 2006년 4.18%로 인구수는 90년부터 15년간 8.9%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등록장애인 수는 715% 증가하여 정책수혜집단이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장애유형별로도 <표 3>과 같이 2000년이후 지체장애인 보다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인 등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수혜집단의 전체적인 규모도 급증하지만 장애유형별로도 차별성 있는 정책수혜집단의 추계와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인구대비 등록장애인 수

(단위: 명, %)

구 분	90년	95년	2000년	2005년
총 인구 수 등록장애인 수 비율	43,410,899 248,447 0.57	44,608,726 378,323 0.85	46,136,101 958,196 2.08	27,278,951 1,777,440 3.76

<표 3> 장애유형별 등록장애 변화추이

(단위: 명)

연 도	총 계	장 애 유 형
		지 체 장 애	뇌병변 장 애	지적 장애	시 각 장 애	청각·언어 장 애	자폐성 장 애	정 신 장 애	신 장 장 애	심 장 장 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16,003 248,447 272,541 293,467 317,939 347,275 378,323 363,426 425,064 582,913 753,451 958,196 1,114,259 1,294,254 1,454,215 1,610,994 1,777,400 1,967,326 2,052,622	108,923 125,267 144,080 158,477 176,015 197,628 220,723 248,690 294,419 371,328 502,647 606,422 677,593 754,651 813,916 883,269 959,133 1,049,396 1,091,355	- - - - - - - - - - - 33,126 58,539 91,998 117,514 142,804 167,570 195,253 205,646	27,413 31,686 33,852 35,619 38,260 41,644 45,994 51,813 59,559 68,873 80,019 86,793 94,029 103,640 112,043 119,207 126,764 137,596 139,359	13,467 14,698 15,720 16,721 17,977 19,876 21,488 23,507 27,211 34,548 46,957 90,997 112,880 135,704 152,857 170,107 188,172 196,507 213,576	26,884 26,884 30,373 31,602 33,190 35,098 36,655 38,465 43,875 52,501 67,890 87,387 103,121 123,823 139,325 155,382 174,302 205,155 209,374	- - - - - - - - - - - 1,514 2,365 4,014 5,717 7,740 9,466 10,926 11,601	- - - - - - - - - - - 23,559 31,346 39,494 46,883 54,333 63,323 75,058 79,659	- - - - - - - - - - - 23,427 27,554 32,094 34,884 38,175 41,579 44,571 46,444	- - - - - - - - - - - 4,971 6,792 8,836 10,409 11,634 12,705 13,739 14,206	- - - - - - - - - - - - - - 7,039 9,768 11,635 13,035 13,809	- - - - - - - - - - - - - - 3,108 4,072 5,126 5,875 6,258	- - - - - - - - - - - - - - 673 1,114 1,481 1,863 2,001	- - - - - - - - - - - - - - 6,585 8,182 9,520 10,461 10,931	- - - - - - - - - - - - - 3,262 5,180 6,624 7,891 8,403

장애가 개인적인 손상에서 출발하여 고정된 개념의 능력 장애나 사회적 불리로 고착된다는 잘못된 의미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의 기능 중심으로 재 분류하고 이 분류는 개인의 질환과 보건상태(health condition)와 상황적요인(contextual factors)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되어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장애인복지법도 1999년 2003년 개정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였다.

따라서,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은 늘어나는 정책수혜집단에 맞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정책과정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정의 개혁이 필요하며 직업재활정책의 흐름을 변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2) 정책비용집단의 변화

직업재활법 - 외형적으로는 정책 대상집단이 증가하여 비용집단도 증가하는 형국이나 실제적으로는 현행 비용집단이 의무고용율 2%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14%정도가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집단의 증가추세에 비해 비용집단은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정책수혜집단 구조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재활패러다임의 변화

항 목	재활 패러다임1)3)	독립생활 패러다임1)3)	역량강화 패러다임2)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부족, 심리적부적응, 동기나 협력의 부족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 부적절한 지원서비스, 건축장벽, 경제적장벽	사회적 참여의 장벽이 되는 태도, 정치, 경제, 행정적 장벽, 사회의 부적절한 지원
문제의 위치	개인	환경, 재활과정	사회/환경, 재활과정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 상담원 등에 의한 전문적인 개입	동료 상담원, 옹호, 자조, 소비자 주권 불이익과 장벽의 제거 등	학교, 가정, 작업장, 보건시스템, 교통, 사회적 환경의 재설계
사회적 역할 인지	환자/ 클라이언트	소비자	동료, 지역사회 성원, 학생, 이웃
통제, 조정자	전문가	소비자 자신	상호간의 협력
바라는 결과	최대한의 일살생활 활동, 고용, 심리적부적응 해결, 동기부여의 개선, 치료	자립생활, 환경장벽의 최소화,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다원사회, 진정한 생활의 질, 협력적인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 있어 자기결정

독립생활이나 역량강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직업재활정책은 장애인 개인의 직업기술 부족이나 인적자원개발도 중요하지만 동료근로자나 사업주, 그리고 사업장이나 사회의 환경을 재설계할 수 있는 정책의제와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구성요소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II. 직업재활정책 변화추이와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

1. 한국 직업재활정책 변화추이

정책유형	시 기	정책 내용	정책 특징
부정적 모델	근세이전	-	직업재활정책 무시, 부정
자유방임 모델	근세-1980	군사원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상이, 산업재해장애인외의 장애인은 소외
단편 모델	1981-1989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직업안정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경증장애인중심 직업재활
최대정책 모델	1990-2007	개정 장애인복지법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우선구매법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중증장애인까지 정책 접근 노력
권리기반 모델	2008 이후	차별금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노동의사가 있는 모든 장애인 노동기본권 확보

2.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

정부의 정책기조가 갖는 의미는 MB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국민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 가 등의 정치적 가치에 대한 일관성 있는 사고체계를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책의 목표나 수단, 대상집단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정책기조는 정책의제설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정책의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MB정부의 정책기조는 국가비전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국정목표를 신 발전체제 구축으로 두고 다음과 같은 5대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섬기는 정부로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효율화, 행정규제 개혁, 엄격한 법질서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의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이다.

둘째, 활기찬 시장경제로 FTA의 적극적 추진과 투자 유치,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촉진, 개발과 환경의 조화, 시장성과 공공성의 조화 등으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셋째, 능동적 복지로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 빈곤의 대물림 차단, 일·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 고령화사회 대응,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적 자본 함양 등을 통한 능동적 복지를 추구하며,

넷째, 인재대국으로 교육개혁, 대학경쟁력 강화, 평생직업능력 개발, 과학기술 투자, 우수 과학 인재 유치 등으로 인적지원개발을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으며,

다섯째, 성숙한 세계국가로 비핵·개방·3000구상, 21세기 창조적 한미동맹, 新아시아 비전 외교,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을 통해 우리국가를 성숙한 일류국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MB정부의 정책기조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을 위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정책기조를 표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보다도 직업재활정책에서는 한 단계 진일보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즉, 생산적 복지, 참여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로 지금보다는 복지정책에서 보다 welfare for work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의 목표인 세계 일류국가, 신 발전체제에 능동적 복지 지표가 부합하는 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즉, 장애인복지의 신 발전체제는 세계 각국의 추세와 변화하는 사회․환경적 요인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사회적 및 권리기반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 신 발전체제라는 정책목표가 이것을 포함하는 지는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능동적 복지를 광의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MB정부의 정책기조도 사회 및 권리기반 접근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으로 긍정적 지표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만약 활기찬 시장경제라는 부분을 정책 입안자들이 협의적으로 정의하고 왜곡한다면 오히려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은 어려움도 예상되는 만큼 장애인들에게 능동적인 복지가 시장경제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 직업재활정책을 의제화하는 정책방안들의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 과제

MB정부는 정권자체가 소위 좌파정권(left-wing authoritarianism)에서 우파정권(right-wing authoritarianism)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정치체제가 변화한 만큼 모든 정책의 상당한 변화를 예기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정책도 그동안의 정체된 정책변화에 대한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환경변화, 노동시장 변화와 MB정부의 정책이념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MB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첫째, 정책목표인 세계 일류국가, 신발전체제에 부합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정책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직업재활 정책수단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대상 집단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업재활학과 한국직업재활학회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① 우선적으로 직업재활학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장애인 개인중심의 연구로 만 접근해 온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해결방안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되고 지원될 필요가 있다.

② 한국직업재활학회는 MB정부의 직업재활정책이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수단들을 의제화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와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직업재활학과 학회는 정책대상 집단과 급변하는 사회․환경변화를 진단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직업재활학과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두뇌집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판정체계의 변화와 직업재활의 과제

The change of disability determination system and policy issues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변  용  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연구팀장)

1. 장애판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

장애인 등록제도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수 및 장애상태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장애에 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1989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장애인 등록제도는 주로 법적인 장애인의 의미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 관련 급여의 수급대상을 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이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취업알선이나 특수교육 등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장애등록은 기본요건이 된다.

장애인등록의 절차를 살펴보면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읍‧면‧동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가유공 장애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 사항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의료기관 등에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한 후,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한다. 장애상태의 변동 등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의 장애등급재조정의 경우에도 위의 등록과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나. 문제점

1) 증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현 시스템의 한계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 등록‧판정체계로는 장애인들의 복지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곤란하며, 이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 투입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2) 장애판정체계에 대한 불신

현행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표준화된 평가기준이나 교육이 없이 지침서 한 권에 의해 시행되어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평가 기준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장애 인지도와 다르고, 장애평가 결과가 의사마다 다른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에, 장애평가를 믿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불신은 서비스 만족도와 체감도가 낮은 요인의 하나라고 하겠다.

3) 욕구평가체계의 결여

현행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Intake)로서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판정 및 등록이 주로 의학적 판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경제적 기준에 의해서만 서비스 대상자가 결정되어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4) 현행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한계

기존 지방자치단체 위주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서비스 수준 및 고객만족도가 낮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롭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 수요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5) 시설의 기능 불명확 및 서비스의 연계 부족

민간의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의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2. 장애판정체계 개편

가. 장애판정체계개편의 필요성 및 개편 방향

장애판정체계 및 진입단계에서의 욕구 사정 등 장애인복지 판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부분의 장애판정이 장애유형의 관련 전문의 1인의 진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체계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애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장애판정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급증하는 장애인구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개편 내용(안)

1) 통합적 욕구 평가체계의 구축

장애인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장애 등록과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 욕구평가체계의 결여로 인해,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의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별도의 욕구평가체계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의 통합적인 욕구평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장애수당 등 기존 서비스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해 최근 장애인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사례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현행 등록장애인 DB는 단순통계 기능으로서 사례관리 시스템으로서의 활용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례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3) 장애인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계적으로 장애유형 및 등급이 결정되는 현행 장애판정체계를 개인의 복지서비스 수요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장애평가 기준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여건에 잘 부합하는 장애평가에 대한 기준 개발이 필요하다.

4)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

신

청

인

장애인서비스

판정체계

◇ 의학적판단

+

◇ 근로능력판단

+

◇사회적생활능력판단

복지수요 조사 및 연계

◇ 복지수요 파악

- 개인별 맞춤

서비스 연계

◇ 적합한 사회적

자원체계와 연계

1. 기초복지

◇소득보장

◇의료보장

2. 근로연계

◇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

3. 이동 보장 ‧ 지원

4.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수발서비스

5. 기타서비스

◇문화‧체육 등

6.시설상담서비스

◇생활‧직업시설     상담‧연계서비스

5) 장애서비스판정센터 설립시 기대효과

가) 진입서비스(판정등록체계)

나) 서비스 욕구 평가(수급 자격 심사) 체계

다) 신규서비스 수요 대응성

라) 서비스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

3. 직업재활의 과제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단순히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의 직업적, 사회적, 심리적 욕구충족을 이루는 주요한 수단이며, 장애인이 의존적인 생활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달성하게 한다.

새로운 장애평가판정체계는 의료적인 평가 위에 직업적인 평가와 복지 욕구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러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에서는 의사가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앞으로는 직업재활인력의 역할의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5. 결론

장애판정체계의 개편을 통해 장애판정 기준의 보완 등 장애 범주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장애판정 의료기관 기준 정비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장애등록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서비스 판정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의 복지 욕구와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애평가판정체계의 개편에 직업재활계에서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생명산업인 농업분야의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직종개발 및 원예치료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job developlment and horticulture therap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field of agriculture, life industry

오길승·현정훈

(한신대학교 재활학과/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참여장애인 선발 과정

구분	참여장애인 선발과정
모집경로	복지관 및 면사무소
홍보대상	경인지역특수학교 경인지역복지관 및 시설 시청, 면사무소 등 관공서
홍보방법	공문발송 및 방문
선발기간	2007.3 ～ 9
모집결과	7명 선발

참여장애인 현황

이 름	주민번호	장애유형	선발시기	기 타
강00	831216-0000000	지적장애2급	3월	장애인복지관 이용 경험 있음 중도포기
김00	831113-0000000	지적장애2급	5월	보호작업장 근무 경험 있음
김△△	730308-0000000	지적장애3급	5월	일반 고등학교 졸업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없음
서00	890321-0000000	지적장애3급	3월	특수학교 졸업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없음
이00	721015-0000000	지적장애3급	3월	일반 고등학교 졸업 관련서비스 이용경험 없음
전00	560421-0000000	지적장애1급	9월	무학 관련서비스 이용경험 없음
피00	771204-0000000	지적장애2급	5월	초등학교 졸업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없음

사업 참여장애인 6명은 모두 남성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다. 특히, 보호작업장 이용경험이 있는 장애인 1명을 제외하면, 참여장애인 모두가 직업재활이나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었다. 더욱이 참여장애인 모두는 취업 경험이 전무하였다. 참여장애인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이 20대에서 30대 연령이었으며, 고졸이상의 학력이었다.

본 평가에서는 심리진단과 직업진단을 위해 K-WAIS, EPS(BRS), RFVII, MDS(PPVT, MAND, BRS, OEI-R), 마이크로타워(병뚜껑닫기), WPP를 사용하였다.

◎ 재배작물 선정

직업개발연구센터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부지,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로 토마토와 팬지를 선정하였다. 토마토와 팬지가 재배작물로 선정된 이유는 재배가 용이할 뿐 아니라 시장성이 높고, 시범 평가사업 기간(2007년 4월～12월)과 작물 재배시기가 상당히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1차 vs 2차 비교분석

참여장애인이 제공된 프로그램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차 평가와 2차 평가결과를 비교하였다. 1차와 2차 평가 모두에서 K-WAIS, EPS(BRS), RFVII, MDS(PPVT, MAND, BRS, OEI-R), 마이크로타워(병뚜껑닫기), WPP의 도구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1차 vs 2차의 수량적 비교가 가능한 항목은 태도측정(평가도구:WPP), 심리측정(평가도구:EPS), 운동성측정(평가도구:MAND)의 3가지 측면이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태도

작업태도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소통 및 기능’측면에서 참여장애인 전원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평가한 장애인 중 3명에게서 ‘감독자와의 관계’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김00-WPP	김△△-WPP
이00-WPP	피00-WPP

〈표 14〉WPP 사전사후 검사결과

② 심리

대체적으로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00은 시범 평가사업 참여 전 ‘심리적 위축’이 집단 내 정상 범위 내에 들지 못했지만 시범 평가사업을 통해 ‘심리적 위축’이 집단 내 정상범위로 낮아졌고, 김△△는 ‘언어적 공격성’이 집단 내 정상범위로 낮아졌다. 또한 이00는 ‘건강염려’ 항목이 정상범위로 좋아졌다.

표 15〉EPS 사전사후 검사결과

김00-EPS	김△△-EPS
이00-EPS	피00-EPS

주) 점수가 낮을수록 좋으며 59점 이하일 경우 집단 내 정상 범위임

③ 운동성

운동성의 경우 일부 장애인에게서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특히 피00의 경우 전체적인 영역에서 운동성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00 및 이00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대체로 운동성이 좋아졌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장애인평균 보다 높은 운동성을 보였다.

표 16〉 MAND 사전사후 검사결과

김00-MAND	김△△-MAND
이00-MAND	피00-MAND

주) 장애인 평균 55점

결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농업분야는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적합성이 매우 높고 세부직무에 있어서도 소근육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 2차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등 보다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업영역으로 그들의 복지향상에 아주 도움이 되는 생명산업이며 희망산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중도의 장애인에게도 직업훈련이 가능한 분야로, 직업으로서 의미 이외에 치료적 효과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는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자애인의 일자리 및 고용으로 연계 되지 못하고 단순한 교육이나 치료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의 일자리로서 농업분야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농장 활동 프로그램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Agricultural Activity on Emotional Behavior of the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최중진, 심예은

Joong Jin, Choi ․ Yae Eun, Shim.

1. 지적장애인 직업재활로서의 농업

지적장애인 등 신체 기능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을 위한 바람직한 직종으로 각종 화훼나 버섯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양어, 축산 등의 1차 산업 직종에 대한 직업개발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이면서 많은 인지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와 같은 자폐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오길승은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 수단으로써 1차 산업 직종이 가지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첫째, 2차 산업위주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인 경우 자체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설비투자를 하여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둘째, 1차 산업분야의 어떤 특정 종목에서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다른 종목으로의 전환이 용이하다.

셋째, 지적기능 및 신체적 발달의 특성상 적은 지적 기능을 요구하고 보다 소근육 운동 기능의 사용이 적은 1차 산업 직종이 2차 산업 직종에 비해 지적장애인에게 적용하기 유리하다.

넷째, 하청에 재하청 위주의 현행 2차 산업 직종에 비해 자체 생산이 쉽게 가능한 1차 산업의 경우 중간마진으로 빠져나가는 손실이 없어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소득이 향상될 것이다.

다섯째, 폐쇄되고 인위적인 공간에서 오랜 시간 반복작업을 해야 하는 2차 산업에 비해 1차 산업 분야에서 제공되는 일들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서적, 교육적 치료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여섯째, 노동공급이 절대 부족한 현재의 농업인력을 공급하고 장애인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유리하다(오길승,2006).

원예활동은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움직이는 등 많은 감각 기관이 활용된다는 점과 자연에 대한 친밀감이 대상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적에 하며 인간의 양육과 획득의 특징을 일깨워 주러 균형 잡힌 삶을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강정순, 1998 재인용).

2. 지적장애인의 농업 적용 효과

최근 농업활동에 대한 치료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자주 나타나면서 여러 직업재활 시설 및 장애인 복지관에서 농업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은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원예활동의 치료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활발해지게 되었는데(조현구,2001) 최근의 연구동향은 주로 원예치료를 통한 치료효과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원예활동의 효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효과로서 원예활동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발달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원예활동을 통하여 원에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지게 하며 사물을 관찰하는 훈련의 효과와 함께 관찰의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판단력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의 반복은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로 자아정체감이 신장되어 자신감을 갖게 된다.

둘째, 사회적 효과로서 원예활동은 혼자 하는 과제도 있지만 같은 목적을 두고 여러 명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그룹 활동에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게 되고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법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게 된다. 또 원예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채소, 과일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주는 경험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적 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정서적 효과로서 원예활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소속감을 갖게 되므로 자아존중감이 생기게 된다. 원예활동은 결과를 확인하기 쉽고 수확물이 있으므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게 된다. 또한 원예활동을 하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 공격적인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을 생장과 변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장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희망을 주며, 원예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자기표현능력을 계발시킨다.

넷째, 신체적 효과로서 원예활동은 소근육 운동 기능과 대근육 운동기능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다. 원예작업을 통한 운동량을 보면 테니스를 30분간 격렬하게 하는 것과 제초와 전정을 40분간 하는 것과 같은 운동량이며, 하루에 5분씩 밭을 매는 작업을 한 달 간 했을 때 등의 근력이 50%정도 향상되었다고 한다. 또 수확을 위해 나무를 오르거나 수확된 열매를 나르는 작업 등을 통하여 몸의 균형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다(2000, 권영희 재인용).

3. 농장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활용한 농장 프로그램은 농업기술훈련, 작물관리 및 수확, 판매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기술훈련은 농기구의 명칭알기, 농기구 사용법 알기, 작물의 성장에 따른 수확시기 이해하기, 물주는 시기 이해하기, 이랑과 고랑에 대하여 이해하기 등의 내용으로 농업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언어적 교수 및 시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하였다. 또 주요 재배 작물인 방울토마토의 원순과 곁순 구분하기, 곁순 치는 방법 이해하기, 방울토마토 수확하는 방법 이해하기 등의 교육이 작물성장 주기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상시 납품 작물인 무 새싹 수확 시 가위 사용하기, 적절한 양을 저울로 재기 등의 내용을 교육하였다.

작물파종 및 관리는 매일 7-10명의 지적장애인과 함께 무 새싹에 물주기, 방울토마토 곁순치기, 새싹 수확하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울토마토를 수확하여 판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이를 3Kg, 5Kg, 10Kg 박스에 무게를 재고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 작물 관리의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개인별로 토마토를 한 그루씩 분배하여 본인이 직접 가꾸고 수확하는 전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판매활동은 납품활동과 가판 판매활동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납품활동은 무 새싹을 수확하여 정해진 물량을 저울로 재어 농장 인근에 위치한 00보리밥 분점에 직접 납품을 하고 거래장부에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00보리밥 본점에는 담당 직원과 함께 이동하여 주방으로 옮겨 나른 후 거래장부를 직접 받아 올 수 있도록 하였다. 가판 판매활동은 방울토마토 수확시기에 이루어졌으며 농장 옆에 위치한 공원이나 인근 성당등지에 수확된 방울토마토를 직접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성별은 실험군의 경우 남자가 65.2%, 여자가 34.8%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2배수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조군은 남자가 46.7%, 여자가 53.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에 근거하여 여자신청자가 많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장애명은 등록장애를 기준으로 할 때 모두 지적장애로 등록되어 있어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장애 등급은 실험군의 경우 2급이 5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1급(26.1%), 3급(21.7%) 순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경우는 3급이 4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2급(33.3%), 1급(2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애진단체계의 문제 제기와 함께 등록장애의 용어상의 모호성과, 장애등급과 장애 상태의 상관이 매우 적은 현행 장애등록 제도를 볼 때 이를 해석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 연구대상자 특징

구분	성별		장애등급			계
	남	여	1	2	3
실험군	15(65.2)	8(34.8)	6(26.1)	12(52.2)	5(21.7)	23
대조군	7(46.7)	8(53.3)	3(20.0)	5(33.3)	7(46.7)	15

2. 총점의 변화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농장 활동을 실시한 그룹의 경우 농장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전과 사후 비교 결과, 실험집단은 사전 점수가 31.48, 사후 점수가 18.00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통제집단의 경우 19.67점에서 18.60점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장 활동을 실시한 집단의 정서 행동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OEI-R 총점의 사전 사후 비교

구분			Mean(평균)	SD(표준편차)	t	p
총점	실험군	사전 사후	31.48 18.00	17.931 14.036	7.303	.000***
	대조군	사전 사후	19.67 18.60	13.43 13.19	.393	.700

P < 0.05*, P < 0.01**, P < 0.001***

<그림 1> OEI-R 총점의 사전 사후 비교

3. 하위 요인별 변화

Imp.=충동성․욕구좌절, Anx.=불안, Dep=우울-위축, Soc.=사회화, Sel.=자아개념, Agg.=공격성, Rea.=현실감 부재

정서 행동을 측정한 하위 요인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중 사회화 요인은 유의수준 0.001이하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우울 요인도 유의수준 0.01이라는 통계적으로 높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 요인 중 공격성 요인은 평균 점수의 향상은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 하위요인별 총점의 변화

		Pre	Post	t	p
		M(SD)	M(SD)
Imp.	실험군 대조군	7.48(6.27) 4.60(4.06)	4.83(5.73) 4.33(4.13)	2.760 .321	.011* .753
Anx.	실험군 대조군	6.13(4.41) 3.40(2.72)	3.39(3.02) 3.00(2.67)	3.894 .521	.001** .610
Dep.	실험군 대조군	4.43(4.77) 3,86(3.60)	2.17(2.51) 3.06(3.26)	2.725 .933	.012* .367
Soc.	실험군 대조군	4.87(3.58) 2.26(1.90)	2.26(2.32) 2.60(3.11)	4.332 -.627	.000*** .541
Sel.	실험군 대조군	3.91(2.84) 2,40(2.82)	2.78(2.41) 2.06(1.53)	2.208 .428	.038* .675
Agg.	실험군 대조군	1.70(2.09) 1.33(1.98)	1.22(2.43) 1.86(3.33)	1.307 -.619	.205 .546
Rea.	실험군 대조군	2.96(3.15) 1.80(2.48)	1.35(2.01) 1.66(1.71)	3.427 .269	.002* .792

P < 0.05*, P < 0.01**, P < 0.001***

1) 충동성 - 욕구좌절

충동성-욕구좌절 요인은 평균 7.48에서 4.83으로 약 2.6점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작물을 관리할 때 생명을 다루는 일임을 감안하여 작물을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추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충동성 욕구좌절 요인 변화

2) 불안

불안 요인은 평균 6.13에서 3.39로 사회화 다음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다.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녹색 식물이 심리적 및 감정적 안정감을 가져다주고 원예활동이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켜준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대상자들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평소 낯선 환경에 두려움을 가지고 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대상자가 이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접하는 모습을 볼 때 농장 활동이 불안 요인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불안 요인 변화

3) 우울-위축

우울-위축 하위요인은 4.43에서 2.17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 식물이 주는 관상적, 조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활력을 주는 긍정적 효과, 특히 육체적 활동을 통해서 활력을 얻는 것에서 오는 긍정적인 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우울-위축 요인변화

4) 사회화

사회화 영역의 변화는 4.87에서 2.26으로 변화하였으며 통계적으로는 매우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장 환경의 특성상 자신의 주어진 과제만을 처리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제조업 작업장과는 달리 거의 매일 낯선 사람과 접촉하거나 농장 대상자들과 빈번한 사회적 접촉이 일어나며, 담당교사와 대상자들 간에도 활발한 의사사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회화 수준이 향상된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확된 농산물을 직접 수요처에 납품을 하거나 호객을 위해 여러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화 영역의 향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5> 충동성 욕구좌절 요인 변화

5) 자아개념

자아개념 하위요인은 3.91에서 2.78로 다소의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권혜진(2000) 등의 연구에서도 보이듯이 주체성과 현실 파악 및 주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음을 본 연구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장의 경우 농작물이 일정하거나 균일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특성에 적응한 결과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6> 자아개념 요인 변화

6) 공격성

공격성 하위요인은 1.70에서 1.22점으로 다소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대상자가 특기할 만한 공격성향을 많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근소하지만 변화가 있었다. 농장 활동이 육체적 활동이 많다는 특징을 볼 때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농장 활동을 함으로써 육체적인 피로 수준이 증가하면서 활동성이 낮아져 공격성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공격성 요인 변화

7) 현실감 부재

현실감부재 하위 요인은 2.96점에서 1.35점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심리적,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활동을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 긴장 없이 편안한 상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나온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현실감부재 요인 변화

결론

본관에서 시행한 해맑음 땀방울 농장을 운영하여 오면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써의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효과가 있음을 경험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이러한 경험적 효과를 실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검증해야 하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가져왔으며 금번 사례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다.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정서 적응행동을 측정한 결과, 대상자들의  ‘충동성-욕구좌절’, ‘불안’, ‘우울-위축’, ‘사회화’,  ‘자아개념’, ‘현실감 부재’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서 행동의 향상을 가져왔다. 특히 불안의 감소와 사회화의 향상이 가장 큰 변화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장 활동을 통해 대상자들이 환경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긍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불안성향이 줄어들고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 증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농장에서 이뤄지는 농작물 재배 관련 활동만으로도 지적장애인의 정서 행동이 향상되어진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으며 식물을 기르는 활동만으로도 충분한 치료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추후 식물재배가 주는 치료적 효과를 바탕으로 농장 자체의 산업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들이 취업 현장에서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치유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농장 활동을 이용한 직업 적응 훈련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효율성제고 등의 정책적 이슈가 직업재활 현장에서 당면한 과제로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활을 위해서 장애인이 가지고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간과한 채 지속적으로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만을 요구하는 현재의 직업재활 정책은 어찌 보면 장애인을 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하는 위험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장 활동이 장애인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감소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효과적인 직업재활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이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심리치료의 기회비용으로서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심리치료의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써의 농장활동의 치료적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연수보고서 08-1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문인력 1차 보수교육

주 최		한국장애인개발원
기 간		2008년 9월 30일~10월 2일
장 소		서울 올림픽파크텔
참석자	팀 명	보호작업시설 열린일터
	명 단	금민희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3 일
	시 간	총 16시간 30분

2008년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보수교육

-창의적 브레인 POWER UP!-

Ⅰ. 일정표

시 간	교 육 주 제	강 사
1일차 / 9월 30일 (화)
13:00~13:50	접수 및 방배정
13:50~14:00	오리엔테이션 및 개회
14:00~14:50	새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김수영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14:50~15:00	휴 식
15:00~18:00	창의성으로의 출발! - 창의성의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원리를 이해	박종안 소장 (한국창의력센터)
18:00~19:30	석식
2일차 / 10월 1일 (수)
08:00~08:50	조 식
09:00~12:00	창의성 개발 기법Ⅰ - 경험內 / 경험外 창의성 개발 접근 방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기법 습득	박종안 소장 (한국창의력센터)
12:00~13:20	중 식
13:20~15:50	창의성 개발 기법 Ⅱ - 아이디어 100배 올리는 방법 등 창의성 스킬 습득	박종안 소장 (한국창의력센터)
15:50~16:10	휴 식
16:10~18:10	아이디어 적용 -도출된 아이디어 평가/수정하는 방법, 학습한 기법의 적용 활용성 제고	박종안 소장 (한국창의력센터)
18:10~19:30	석 식
3일차 / 10월 2일 (목)
07:50~08:50	조 식
09:10~10:50	직업재활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선아 연구원 (본원)
10:50~11:00	휴 식
11:00~11:20	만족도 조사 및 폐회
11:20~12:00	중식 및 귀가

Ⅱ. 교육내용

1. 새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김수영 과장(보건복지가족부)

1) 장애인정책 환경의 변화

(1) 장애 개념의 변화

·전통적 관점: 부끄럼, 수치, 죄의 결과/身體髮膚受之父母, 승려자격제한

·재활모델: 개인의 병상에 따른 개인의 문제/Active pathology->Impairment->

Functional->Disability/해결책은 의학적 치료 및 재활훈련

·사회적 모델:1980년대 이후 등장/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맥락에서의 장애개념

(‘01 ICF)/사회가 제공한 차별과 곤란은 사회가 장애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사라짐.

(2)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시혜->권리 / 재활->자립 / 공공부조->사회서비스 / 공급자중심->소비자중심 /시설->지역사회

·재활 패러다임(Rehabilitation)과 자립생활패러다임(Independent Living)

	재활	자립생활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 결여	건축물의 장애, 경제적 장애
문제의 위치	‘개인’에게	‘환경’안에
사회적역할	환자	수요자, 고객
통제의 주체	전문가 (의료인, 사회복지사)	당사자
문제해결방법	치료 또는 행동의 변화	환경과 태도의 변화

(3) 장애인정책 주요 변천사

·1970년대 이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약

·1980~90년대: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81)->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89)/장애인등록사업시작(‘89)/장애인 생계보조수당(’90)/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도입(‘90)/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91)

·2000년대 이후: 장애범주확대(1차 ‘00, 2차 ’03년)/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00)/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05)/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07)/활동보조서비스 도입(’07)/장애수당 인상 및 확대(‘07)

2) 주요장애인정책

(1) 장애인정책 기본방향

·비전: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참여확대와 통합사회 구현

·추진목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구현/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활동 확대/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장애통합적 접근으로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권익증진

(2)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계획 주요과제

·장애인복지선진화: 장애인등록판정체계의 선진화/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장애인주택서비스 확대 등 15개 과제

·장애인 교육문화 증진: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구축/통합교육 강화/문화바우처사업, 생활체육 사업 등 16개 과제

·장애인 경제활동 확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운영강화/정부의 장애인고용 선도적 역할/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등 10개 과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차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내실화/장애인 웹접근성 제고 등 17개 과제

(3) 주요 추진사업 현황

·장애 수당/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사업

-주요 현황: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복지-고용’ 연계지원 정책실시, 노동부는 일반 경쟁 고용을 목표로 경증장애인 중심 고용지원 정책 및 사업실시/‘07년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작, 장애인복지일자리: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건강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동료상담 등 장애인 등 대상 서비스 제공),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사업: 전국 읍, 면, 동사무소에 장애인행정 도우미를 배치

-향후 계획: 장애인일자리사업 내실화: 장애유형별 일자리 발굴, 보급,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사업 기간연장 등으로 실질적인 사회참여 및 근로기회 제공/장애유형별 전문직종의 모델제시 및 적용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장애인서비스 직종개발 및 취업, 장업 지원방안 마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 / ·장애인 편의증진

3) 최근 장애인정책의 이슈

(1)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 주요 현황

-‘07년 5월부터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시작

-’08년 8월 현재 23,271명의 장애인이 월 30~180시간의 서비스 이용(장애유형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이동보조 등 서비스 제공

· 향후 계획

-제공시간 및 대상인원의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도모(‘09)

-2010년 장애인 장기요양보호제도 도입방향을 고려하여 장기적 계획수립 필요

(2)장애인 차별금지법 후속조치

·주요 현황

-장차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및 운영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 홍보 실시(국민대상 인식개선사업, 사업장·학교·문화예술 시설등 현장중심의 밀착형 홍보 병행)

=>장애차별 감소,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

·향후 계획

-장애인차별개선평가를 통한 법령 이행상황 모니터링

-장애인차별금지법·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성과점검 및 미비점 보완

-장애계의 기대감과 사회적 부담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법령 미비 사항 보완, 장애인차별개선 및 장애인 복지정책 개발의 출발점이 되도록 법령운용

(3)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서비스 지원

·주요 현황

-‘07년부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CSI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

-94개 시군구에서 18세 미만 장애아(뇌병변, 지적, 자폐, 언어, 청각) 8천여명 지원

-지역별, 사업별 서비스 가격 다양(바우처 지원액 13.5만원~20만원)

·향후 계획

-‘09년부터 CSI사업에서 분리, 일부 지자체에 국한되었던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전국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및 단가 등 표준화된 지원 기준 마련

->표준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 대상자 탈락, 자부담 증대 등 미원발생 불가피

-치료관련 자격 정비 및 인력 양성방안 등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 노력
(4)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주요 현황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으로 인한 돌봄의 사회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요양서비스 필요성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시 부대결의/장애인 장기요양보장 시범사업실시 후 보고

·향후 계획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운영(‘08) - 기본구상안 마련

-기본구상안에 따라 시범사업실시(‘09)

(5)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6) 장애인 등록판정체계 개편

·문제점

-장애판정의 엄격성 및 객관성 부족: 의사 1인의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 신뢰성 부족

-장애인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목하는 현 시스템 한계: 서비스 욕구와 서비스 체계를 연결·배분하는 지자체 전달체계 구축 미흡

·개선계획

-장애판정의 객관성 확보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 파악·대응 위한 체계마련: 의학적 판단을 객관화하고 근로 능력 및 사회적 욕구도 파악하는 판정체계 모색,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개편 방안 검토

·향후 계획

-연구용역 및 제도정비 추진(‘08~’10): 모의적용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방안 마련, 10년 새로운 서비스전달체계로 개편 추진 예정

-‘10년 새로운 서비스전달체계로 개편 추진 예정

-장애인 복지서비스 일원화 추구: 개발된 의학적·근로능력·사회적 욕구 도구와 장애연금 활동보조서비스 등 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마련, 판정체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전달체계 대안모색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 일원화 검토

2. 창의력 Power-Up! - 아이디어 100배 늘리기-

-박종안 소장(한국창의력센터)

1)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1) 창의성의 어원

	서양	동양
어원	Creare(라틴어 어원)=만들다 Creatio(중세기)=신이 창조함 Creativite(1946년)=프랑스에서 생성 Creativity(1946년)=촘스키 처음 사용 => 만들다->신의 영역->천재성 ->언어학에서 사용->“창의”로 일반화	창의(創意)->창(創) =창(倉)+도(刀) 비로소 창, 아플 창 =>자신이 가진 기존의 생각을 파괴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

(2) 창의와 창조

·창의: 무형인 ‘아이디어’와 유형인 ‘결과’, ‘산물’이 포함된 것. 포괄적인 개념

·창조: ‘결과’, ‘산물’을 의미.

(3) 창의성의 정의

·창의성은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이다(임선하).

·창의성은 영역과 영역 사이에 틈새이다(최인수).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위해 기존의 사고 패턴을 벗어나는 것이다(Edward).

·좌우뇌의 상호작용으로 두뇌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NedHerrmann).

·새롭고(novel), 적절한(appropriate)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Amabile).

·4P이다:product(산출물), process(사고과정), person(인물), persuasion(평가과정)

(Simonton).

·창의성은 개인의 사고, 집단, 그리고 문화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의 상호 작용이다(Csikszentmihalyi).

·창의성이란 우산과 같은 용어라서 그 밑에 오는 모든 것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정작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R. J. Goldman).

·새로운 + ?

2) 창의성이 존재하는 곳

·뇌: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좌우뇌의 상호작용으로 생각(우뇌), 표현, 정리(좌뇌)가 함께 조화를 이룸./다양한 지식, 경험의 저장소

3)창의적 행동모델

경험·지식

창의성

스킬

동  기

창의적 행동

·창의성 향상: 통상적으로 경험과 지식, 동기는 풍부하나 창의적인 스킬 영역이 부족하므로 창의성스킬 훈련(아이디어 100배 늘리기)을 통하여 영역을 넓힘으로써 창의력 향상을 도움.

4)창의성 스킬의 영역

(1) 지식형성방법

a

a

지식·경험

고정관념

b

+

창의성

·지식이나 정보, 경험들은 각각 패턴으로 형성되어 수집됨.

·경험과 지식이 기존의 것과 다르게 산출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됨.

(2) 경험 내 영역과 경험 외 영역

·경험 내 영역: 지식과 경험의 영역으로써, 이 영역을 활용하여 창의성 스킬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함.

·경험 외 영역: 지식과 경험 외의 영역으로써, 실수를 통한 아이디어 산출(3M 등), 준비된 우연(랍스터 라는 휴대용 버너 등), 광기(영화 ‘뷰티풀마인드’의 내쉬 등) 등이 있음.

5) A영역의 스킬 훈련

(1) 브레인스토밍

·브레인(Brain) + 스토밍(Storming) = 뇌+폭풍

=> 뇌에서 폭풍이 일어나 ‘미친듯이’, 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미친 사람들(구성원)이 낼 때 정상인(서기)이 받아 적는 것 을 의미함.

·브레인스토밍의 4대 규칙

<환경요소>                         <수량요소>

① 비판금지                         ③ 아이디어의 양 추구(질×)

② 자유로운 아이디어 허용           ④ 남이 낸 아이디어 편승(무임승차, 컨닝 OK)

=> 가장 중요한 것이 ‘비판금지’임. 또한 아이디어를 낼 때는 ‘남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내는 것’이 중요함.

(2) Go-Stop 브레인스토밍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을 할 수 있을까?’ 라는 형식으로 제시.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평가하여 정함.

·평가의 기준

① 구체적인 아이디어, 행동으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Stop

② 추상적인 아이디어, 행동으로 실행 어려운 아이디어=>Go

③ Go로 결정된 아이디어는 다시 브레인스토밍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도록 함.

·응용: Quick Go-Stop 브레인스토밍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실시. 구성원 전원이 서기가 되어 시행함.

6) B영역의 스킬 훈련

(1) 강제연결법

·방법: 아무 공통점 없는 두 사물을 짝지어 관찰해보는 방법으로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을 두 사물간의 연관성을 억지로 찾는 방법.

·원리

① 인간의 뇌는 분리된 두 개의 대상이나 생각 간에 결국 어떤 연관관계를 형성하지 않고는 그 둘 모두에 동시적으로 깊이 집중할 수 없음.

② 인간의 뇌는 완전한 형태를 인지하기 위해 공백 부분을 채우려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전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라진 정보를 채워 넣는 경향이 강함.

·실행방법

-1단계: 과제리스트에서 과제를 선택한다.

-2단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징검다리’(명사형 단어)를 선택한다.

-3단계: 선택한 징검다리에서 ‘생각나는 것’을 적는다.

-4단계: ‘생각나는 것과’ 과제를 강제 연결한다.

-5단계: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명사형을 징검다리로 사용하여 실시하며, 단어목록을 활용하여 실시.

(2) 역전법(기본가정 뒤집기)

·실행방법

-1단계: 과제리스트에서 과제를 선택한다.

-2단계: 과제와 관련된 기본 가정을 리스트로 만든다.

-3단계: 기본 가정을 뒤집는다.

-4단계: 다양한 시각을 통해 뒤집어진 가정을 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찾아 기록한다.

(3) 소원법

·실행방법

-1단계: 과제리스트에서 과제를 선택한다.

-2단계: 참가자들은 자신이 마술봉을 가졌다고 상상하고 과제에 관한 소원을 빈다.

-3단계: 여러 소원 중 가장 흥미를 끄는 소원을 선택한다.

-4단계: 그 소원을 현실화 시킬 방법을 브레인스토밍한다.

-5단계: 아이디어를 기록한다.

7) 아이디어 평가 및 수정

(1) 아이디어 평가법(평가 행렬법)

·실행방법

-1단계: 행렬표를 준비한다.

왼쪽세로: 평가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 위쪽 가로: 평가기준·준거(현실성, 독창성 등)

-2단계: 행렬표 완성

아이디어의 준거 만족도 표시(예: A, B, C / 1, 2, 3 / ○, △, × 등)

-3단계: 최적 안 선택

(2) 아이디어 수정

·ALU(Advantage, Limitation, Unique Qualities)

-Advantage: 강점(이점, 장점)을 찾는다.

-Limitation: 약점(제한, 염려)을 찾는다.

-Unique Qualities: 독특한 특성을 찾는다.

·실행방법

-1단계: 아이디어 평가에서 선택된 수정 전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2단계: 아이디어의 강점을 찾는다.

-3단계: 아이디어의 약점을 찾는다.

-4단계: 아이디어의 독특한 특성을 찾는다.

-5단계: 장점을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독특한 특성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는다.

-6단계: 수정 후 아이디어를 만든다.

3. 직업재활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선아 연구원(한국장애인개발원)

1) 목적 및 추진경과

(1)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

(2) 추진경과

·장애계, 국회, 청와대 주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07.4)

·국무조정실 등 총 15개 부처로 ‘정부합동준비단’을 구성하고 장애계와 일반국민 대상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행령을 마련하여 ‘08.4월 시행)

2) 법령구조

·총직: 목적(1조~9조)

·차별금지영역: 고용(10~12조), 교육(13조~14조), 재화·용역(15~25), 사법행정

(26~27조), 모·부성권(28~29조), 건강권 등(30~37조)

·권리구제: 시정(38~50조)

3) 분야별 법령내용

·차별행위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간접차별: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경우

·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주체, 주관하는 행사: 수화·음성·문자 통역사, 보청기 등 제공(7일전)

-공공기관과 그 소속원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제공 시: 보조인력, 수화통역, 점자자료, 대독,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등 필요한 편의 제공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당 및 후보자에 관한 정보전달,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보급

-기존 장애인고용촉진법상 규정(채용, 승진, 등)에 추가적으로: 정년·퇴직·해고 시 차별금지 및 차별금지 및 채용 전 장애유무 조사를 위한 의학적 검사 금지

- 재화, 용역 제공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 임대·매매 시/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시설물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보조견, 보조기구 진입 등의 승차거부)/정보통신 의사소통(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 화면해설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차별근지(양육권, 친권 지정 제한)

·권리구제 방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결정->권고

-법무부: 시정명령->과태료부과

-법원: 소송->벌금(징역)

Ⅱ. 제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면서 실무와 관련된 강의 위주의 교육에 주로 참여해왔는데, 이번 교육은 실무에 직접 적용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져 신선하였다.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개편 및 생산품 인증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임금향상 및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시설에서는 각기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 비전 등을 탐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는 더욱 아이디어 회의가 자주 이루어지게 되는데, 무수하고 다양하며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실무자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직업재활시설은 앞으로의 정부 방침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중증장애인의 효과적인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만 급급하여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이템 등의 것으로는 진정으로 이용자들에게 적절하면서도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므로, 직업재활시설의 존재 목적이나 시설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떠한 것이든 이용자의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인드를 잃지 않도록 하며, 진정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이다.

교육․연수보고서 08-13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주 최		국가인권위원회
기 간		2008년 5월 14일
장 소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김경미, 변양미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4 시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Ⅰ.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변화 :       호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Brian Burdekin (호주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책임 인권위원)

-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대부분이 공포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공포는 항상 예외없이 무지에 근거함. 법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태고 변화가 중요함.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독립적이고 접근가능한 국가 기관이 필요함. 그리고 특별히 취약한 계층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공공 정책들을 철저하게 심시하고 모니터할 필요가 있음.

-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은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인권 무제 해결을 위해서 10% 정도의 비중이며, 나머지 90%는 법에 규정된 기준을 실행하고 지역 사회 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임

Ⅱ.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인권위 진정 사례 및 법령 실태

염형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 진정사례와 관련된 인권침해 실태

① 비자의 입원

② 입원의 지나친 장기화

③ 격리, 강박 및 기타 폭행, 가혹 행위 등

④ 작업치료 명목의 노동실시

⑤ 통신의 자유 제한

⑥ 과도한 CCTV 설치

- 2008년 6월 시행되는 인신보호법

: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Ⅲ. 인권측면에서 본 한국의 정신보건정책 변화

신영전 (한양대학교 의대 교수)

-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① 시설 수용을 억제하는 정책의 시행 부적절한 “진입”억제 정책

: 강제 입원 결정의 법원 이관

공공후견인 제도의 도입

② 탈원화를 유도하는 정책의 시행

: 심판위원회의 강화

지역사회 정신건강프로그램의 대폭 확충

지역사회 치료명령제 도입

질 관리를 동반한 강력한 차감수가제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급여화

③ 시설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

: 정신보건시설의 개방화 및 소형화

중간시설 확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서비스 평가 시행

질을 향상시키는 지불보상제도의 도입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법제화

핫라인 운영의 실효화

국가인권위 산하에 “취약계층 인권을 위한 특별 위원회(가칭)” 설치

④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시행

: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 사례 모니터링

대중매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와 홍보

Ⅳ. 활용방안

- “신문고-권리찾기 프로그램” 시간에 세미나 내용을 전체 회원과 함께 나눔. 특히 참여를 같이한 회원이 세미나 내용에 대해 전달하면서 당사자에 의한 전달교육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임.

- 회원들의 토론이 진행되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정신보건법 시행령이나 규칙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정신보건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내용으로 가족교육 주제를 선정해, 하반기 진행해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됨.

교육․연수보고서 08-14

2008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보고서

주 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인천지회
기 간		2008년 6월 20일
장 소		길병원 응급센터 11층 대회의실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정연주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4 시간

구조 및 응급처치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협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하며, 일반인도 어느정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의 목적은 급한 신체적 이상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시간 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 요구되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이만큼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시키고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응급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응급의료체계 및 대표적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다.

1.응급의료체계

1) 반드시 119에 연락하여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들

- 기도폐쇄, 호흡곤란이나 숨을 쉬지 않는 경우, 심장마비, 심장질환이나 흉통, 의식이 없는 경우, 심한 출혈,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 경련환자, 마비환자, 중독환자, 물에 빠졌을 때, 중등도 이상의 화상, 전기소상, 자살기도, 분만

2)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준다.

-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한자 상태

-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 환자의 수

3)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의 예

- 기침 혹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 소량이라도 피를 토하는 경우

- 흉통(가슴에 갑자기 통증을 느낀 경우)이 발현한 경우

- 기타(갑자기 숨이 찬 경우)

4) 응급처치 물품

- 전화기, 반창고, 핀셋, 거즈, 방부제, 거즈패드, 운동화, 신고전화, 손전등 예비건전지, 물수건, 구급함, 일회용 장갑, 마스크, 다양한 크기의 밴드 및 얼음주머니 등이 있다.

2. 심폐소생술

1) 심폐소생술의 주요 사항

◇ 심정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119나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 혼자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 할 수 있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의 방법

<만약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1). 환자의 반응을 살핀다.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친다.

● 환자의 귀 가까이에 대고 “괜찮아요?”라고 소리친다.

● 주변 사람에게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한다.

●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도와 달라고 소리친다.

● 환자를 똑바로 눕힌다.

● 환자의 머리, 몸, 다리를 동시에(통나무를 굴리듯) 부드럽게 돌려서 눕힌다.

(2) 기도 개방(머리 젖히고 턱들기 방법)

보통 무의식 상태의 환자는 환자 자신의 혀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적절한 방법으로 기도유지만 해줘도 환자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환자의 머리 가까이 있는 손을 환자의 이마에 대고 뒤쪽으로 밀어서 머리를     젖힌다.

● 다른 손의 손가락을 턱뼈에 대고 턱을 들어올린다. 이때 턱 밑의 살을 누르     지 않도록 한다.

● 환자의 입이 닫히지 않게 머리를 뒤로 젖힌다.

(3)호흡확인(5∼10초간 확인)

● 기도를 개방한 채 환자의 입과 코에 귀를 댄다.

● 환자의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보면서 숨소리를 들어보고 느껴본다. (보고, 듣     고, 느낀다)

(4)인공호흡(2회 숨 불어넣기)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올려서 기도를 열어준다.

● 환자의 코를 엄지와 검지로 막는다.

●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처치자의 입을 환자의 입에 밀착한다.

● 한 번에 2초간 숨을 천천히 2회 불어 넣는다. 첫 숨이 환자의 가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환자의 머리를 다시 뒤로 젖히고 한 번 더 불어 넣기를 한다. 두 번째 숨도 들어가지 않으면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의심한다.

(5)맥박확인

● 한 손을 이마에 대 머리가 뒤로 젖혀진 상태를 유지한다.

● 다른 한 손의 두세 손가락을 환자의 목 중앙(갑상연골)에 댄다.

● 손가락을 처치자 쪽으로 미끄러지듯이 쓸어내려 목이 움푹 팬 곳에 댄다.

● 경동맥을 5∼10초 동안 느낀다.

◇ 확인 결과에 따라 인공호흡이나 흉부압박 실시.

맥박은 뛰나 호흡이 없는 경우 5∼6초당 인공호흡 1회를 실시한다. 1분 정도 인공호흡을 한 다음 맥박이 뛰고 있는지 확인한다. 어린이의 경우 3초당 한 번씩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6)맥박이 뛰지 않을 때는 흉부압박을 실시한다.

● 올바른 손의 위치

㉮ 환자 발쪽에 가까이 있는 손의 손가락을 처치자 쪽 흉곽의 가장자리를 따라     흉골의 끝까지 쓸어올린다. (위치 확인)

㉯ 중지를 흉골 끝 V자 부분(명치 끝)에 두고 검지와 중지를 붙인다.

㉰ 다른 손의 손바닥을 흉골 위에 둘 때 첫 손의 검지와 맞닿게 한다.

㉱ 흉골 끝에 있던 손을 떼어 가슴 위에 있는 손 위에 포갠다.

㉲ 손가락을 깍지 끼듯이 하여 힘을 주며 이때 손가락은 위로 치켜올린다.

● 15회 압박

㉮ 환자의 가슴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처치자의 어깨와 환자의 몸이 수직이 되     게 한다.

㉯양팔을 완전히 펴고 팔꿈치를 고정시킨다.

㉰흉골을 4∼5cm 정도 누른다.

㉱1분당 80회의 속도로 15회 압박한다.

㉲ 부드럽게 압박한다.

갑자기 압박을 하거나 이완하면 안된다. 압박을 한 상태나 이완한 상태로 정지하면 안된다.

1분 동안 압박 15회, 인공호흡 2회 실시의 과정을 3번 반복한 후 경동맥박을 확인한다. 맥박이 뛰면 인공호흡만 실시한다.

● 어린이의 경우

·한 손으로 흉골을 누르고 다른 손은 어린이의 이마에 댄다.

·1분당 100회의 속도로 한다. ·압박 깊이는 2.5∼4㎝ 정도 누른다.

·가슴 압박 5회 실시 후 인공 호흡 1회를 실시한다.

교육․연수보고서 08-15

2008년 정신보건지도자 인권교육

주 최		(사)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기 간		2008년 7월 3일~2008년 7월 4일
장 소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고정민
	인 원	총 1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2일
	시 간	총 17시간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장 양운기

1. 인권이란 무엇인가?

-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다. 국민의 인권 의식이 신장되면서 인권의 대중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권옹호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도 인권의 대중화에 한 몫을 거들고 있다. 인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만큼 또한 인권에 대한 정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권이란 한자 그대로 쓰면 사람의 권리다. 인간이란 단 하아나의 이유만으로도 당연히 가지는 권리라는 말이다. 인ㄴ권이란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것임은 분명하고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불가결한 기본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말한다면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의해서, 즉 단순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다른 모든 권리보다도 우위에 선 것으로써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로써 국권보다도 앞선다.

- 인류 공통의 언어.

1993년 세계 인권 선언 대회 개막연설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을 “인류 공통의 언어”라고 하였다.

- 일용할 양식

인권이란, 공기나 빛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보는 것이다.

2. 인권의 여러 가지 의미, 성격.

- 필수적 권리(인권은 국권에 앞선다)이다.

인권은 국가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아무리 국권이 중요해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보편적 권리이며 불가분성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은 장소와 문명을 초월해서 보편적인 호소력을 유지해야 한다.

- 인권은 상호의존성과 연대성의 원리다 ; 딜레마.

나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 나의 인권과 공동체의 인권, 한 공동체의 인권과 다른 공동체의 인권은 사호 의존하고 있고 연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타인의 희생을 대가로 추구되는 나의 인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이라고 볼 수 없다.

- 인권은 때로는 상대적이다.

인권의 개념, 인권의 주체,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늘 지배자와 피 지배자간의 긴장 속에 변화되어 왔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정의되고 확장되어온 것이다.

3. 인권의 특성들

- 사람의 품위를 고양시킨다.

-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에 살아가며 현실에 기여한다.

- 전문가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충만케 한다. -인권, 생명영성-

정신보건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본부장 나영희

1. 정신장애인의 실태-국가인권위의 진정건으로 본 인권실태

연도별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접수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2	합계
진정 사건 수	8	20	45	112	176	228	548	81	1,218건

유형별 현황 (단위:건)

유형 진정 내용수	입원	퇴원	치료	가혹행위	사생활 침해	시설, 환경, 위생	알권리, 종교의 자유, 진정권 방해	기타
2,599건	572	411	414	502	339	215	101	55

2. 진정사유별로 본 정신장애인의 인권현황

- 지나치게 높은 강제입원

- 높은 계속 입원율로 인한 장기입원

- 장기간의 입원일수와 95%의 정신병상 가동율

- 격리 강박 등의 가혹행위

- 치료행위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 사생활관련 인권침해

- 퇴원불허 등 관련 인권침해

- 정신보건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의 인권의식정도

정부의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류지형

1. 정부의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요약)

- 현황

․  2006년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추정환자수는 412만명, 건강보험 사용 환자수는 180만명을 넘어 섰고, 2007년 정신보건시설은 1,401개소에, 정신병상수는 79,131개로 환자, 시설 및 병상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정신질환자와 정신보건시설의 증가는 정부․지자체, 정신보건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대국민 정신건강 정책 및 집행에 대한 역할의 변화와 더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은 물론 인권분야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정신보건 정책의 변화

․  정신보건법 제정 이전에는 정신지로한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수용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1980년대부터 정신병원과 요양시설 제도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인권과 치료보장제도가 실시되었다.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환자의 권리 확보, 서비스 질 개선, 지역정시보건 체계와 사회복귀시설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 법 개정으로 인권부분이 대폭 강화되었고, 위반 시 벌칙도 강화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정책(개정된 정신보건법을 중심으로)

․ 불필요한 장기 재원환자의 축소

장기입원은 환자의 사회적응력 감소, 삶의 질 하락, 국가 의료비 부담 증가를 초래하므로, 단기입원 통원치료 활성화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상담․재활 체계 확립이 바람직하며, 그 방법으로는 병상수의 제한, 입퇴원 절차의 강화(자의입원 환자 매년 퇴원의사 확인, 입원 동의 보호의무자 확대, 무연고 환자의 신상정보 확인)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 탈원화 유도

병원내 개방병상의 운영, 계속입원 심사 판단사항 강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계속입원 삼사 강화, 외래치료 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환자의 퇴원을 유도하고, 사회복귀시설의 확대와 정신보건센터의 역학 강화 등 지역사회 상담․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환자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상담․치료 및 재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시설내 인권침해 불식

불법노동, 수용행위, 가혹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작업치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기록 접근권을 강화하며, 정신보건시설의 기능보강사업 확대로 입소자의 편의증진과 생활의 질 개선을 강화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의 점검과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의 평가에 인권분야를 반영하였다.

․ 인권교육 의무화와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사업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 개괄

2006.3.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 - 차별금지 - 장애 여성 및 장애 아동 등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벌칙의 순서로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했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서의 차별 등 그동안 외국에서나, 이론적으로나 거론되어 왔던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제4조)

- 최근 장애인 운동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규정(제7조)

-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단한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제8조)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종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점(제2장)

- 자애여성과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특별규정(제3장)

- 차별시 정기구는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의 형태로 두고 있다는 점(제40조)

-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제43조)

-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완화하고 재산상 손해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제46조)

- 입증책임의 전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규정(제47조)

- 소송 제기전이나 소송 제기 중이라도 임시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원의 임시구제조치를 도입(제48조)

-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됨(제49조)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제50조)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의미

- 법의 체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칙/차별금지/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손해배상, 입증책임 등/벌칙의 총 6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됨.

○ 제1장 총칙

- 장애의 개념

․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제2조 제1항)

․ ‘장애’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기간(장/단기/일시적), 판단기준(의료적 모델/사회적 모델). 발생이유(손상이나 기능상실/사회적 태도나 문화적․물리적 장벽) 등이 핵심쟁점이 되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애초 장애계에서 제안한 개념에서 축소된 내용으로 정리됨.

․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 개면은 사실상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거의 유사하며, 인권위법상의 장애 개념이나 외국의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차별의 개념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미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의 종류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진정직업자격), 적극적 차별수정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음(제4조).

․ 우리나라에서의 차별 개념은 주로 직접차별에 한정된 경향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간접차별을 차별의 개념으로 확대․정립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는 국제기준이나 외극의 차별금지 입법례에서의 차별 개념 변화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임.

․ 또한 장애인의 실직적인 평등 보장을 위한 조치이자, 장애인차별의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나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까지 장애인 차별로 개념화 한 것은 장애인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음.

․ 표현의 자유와의 상충 문제 등을 감안하여, 표현물 전체에 대한 차별을 포괄한 형태는 아니지만, 광고에 의한 차별을 포함한 것도 차별금지의 포괄 범위를 확대한 의미가 있음.

․ 다만. 차별의 예외로서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이의 해석 문제가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복합차별의 판단

․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로 인정(제5조)

․ 이는 장애와 성별, 장애와 나이 등의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조치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제8조)

○ 차별금지(제2장)

- ①고용, ②교육, ③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시설물, 이동․교통수단, 정보․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④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⑤모․부모성권, 성 등, ⑥가족․가정․복지시설․건강권, 괴롭힘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짐.

- 기존의 어떠한 차별 관련법보다 적용의 영역이 넓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을 두어 차별금지 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음.

○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제3장)

-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제33조 내지 제37조)

- 제3장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을 별도로 다루어 이중차별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특별히 별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음.

- 장애여성과 관련하여 정당한 편의제고 의무 서업장의 범위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제4장)

-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인권위 : 권고기관

․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인권위에 두되 위원회의 구정․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권위 규칙으로 정함(제40조)

․ 장애계는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요구하였으나, 효율성, 판단의 일관성, 복합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등을 고려하여 인권위를 차별시정기구로 함.

․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차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됨.

- 법무부 : 시정명령

․ 인권위는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제42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등의 경우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음(제43조)

○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제5장)

-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46조)

- 차별행위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거나 저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자가 입증(제47조)

-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제기 중이라도 임시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구제조치(제48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규정 등(제48조)

○ 벌치(제6장) 및 부칙

- 차별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등

․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제49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0조) 규정

- 시행시기

․ 공포 후 1년경과 후, 즉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다만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 소위원회의 설립 준비(위원 및 소속직원 임명 등)는 법 시행일 이전에 가능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시작.

교육․연수보고서 08-16

불안장애

주 최		부평정신건강증진센터
기 간		2008년 8월 19일
장 소		부평정신건강증진센터 4층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정연주
	인 원	총 1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1 시간 30분

불 안  장 애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스트레스 조절에 중요함을 알았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정신질환의 근본 원인으로서 이에 대한 대처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불안이란 광범위하게 매우 불쾌한, 그리고 막연히 불안한 느낌으로 관련된 신체 증상(가슴 두근댐, 진땀 등)과 행동증상(과민성, 서성댐) 을 동반한다. 불안이란 생체가 친숙하지 않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양상이다. 정상인도 위험이나 교통이 예언될 때 또는 예기치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불안현성을 경험하게 된다. 병적 불안은 신경증적 장애 (강박증, 공포증), 각종 정신병적 장애, 인격장애 또는 기질적 신체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난다. 불안장애는 스트레스 그리고 긴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을 제대로 대처 하지 못 할 시에 이것이 장애요소로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불안의 증상들을 낳게 되고, 이것이 불안장애라 칭하게 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불안장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증상은 어떠한지 언급해 보도록 하겠다.

1. 교육 진행 개요

참여 목적	정신과적 증상 중에 불안장애에 대한 증상을 알고 업무에 적용하고자 한다.
실시 장소	부평 정신건강증진센터
실시 내용	불안장애
시 간	16:30~18:00
진행 사항	16:00~ 16:30 교육 셋팅 및 인사 나눔 16:30~ 18:00 강 의 18:00~ 18:10 센터소개

2. 불안장애의 종류

1) 공황발작: 갑작스럽고 극심한 염려감, 두려움, 공포감이 비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곧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동반한다. 이 발작이 있는 동안에는 숨이 가쁘고, 심계항진이 있으며 가슴에는 통증이나 답답함, 질식 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나 자신을 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의 증상이 나타난다.

2) 광장공포증: 즉각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에 처해 있거나, 공황발작이나 공황과 유사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 도움 받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대한 불안이나 회피이다.

3) 특정공포증: 어떤 특정한 공포의 대상이나 상황에 노출 되었을 때 유발되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불안이 특징이다.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흔히 회피적인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4) 사회공포증: 어떤 특정한 상회적 상황니ㅏ 활동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유발되는 임상적으로 심각한 불안이 특징이며 이러한 증상은 흔히 회피적인 행동을 유도 한다.

5) 강박장애 : 강박적 사고(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키는)나 강박적 행동(불안을 중화하는 데 기여하는) 이 특징이다.

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심하 충격 사건을 재 경험 하는 것이 특징이며 증가된 각성 증상, 외상과 연관되는 자극에 대한 회피가 동반된다.

7)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극심한 충격적 사건 직후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증상이 특징적이다.

8) 범 불안 장애: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지속되는 심한 불안이나 극심한 걱정이 특  징이다.

3. 불안 장애의 현황

	퍼센트(%)	추정 인구수(단위 백만)
모든 불안장애	13.3	19.1
공황장애	1.7	2.4
강박장애	2.3	3.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6	5.2
공포증(사회 및 특정공포증 포함)	8.0	11.5
범불안장애	2.8	4.0

4. 불안장애가 정신장애에 미치는 영향

불안장애가 있을 때 우울증, 식이장애, 약물남용 혹은 다른 불안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불안장애는 또한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신체장애와 같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 동반되는 신체 정신장애도 마땅히 치료해야 한다. 증상을 유발 시키는 모든 가능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의학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5. 소감 및 제언

신경증적 스트레스 및 긴장상황에 대해 받아드리고 대처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것에 대해 심하게 자책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 불안장애의 원인이라고 한다. 교육을 다녀오고 나서, 정신장애의 근본 원인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역할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느낄 수 있었으며 이것이 여러 가지 장애를 유발 시킨 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스트레스 = 긴장 = 불안  이것이 같은 것이라고 보았을 때 모든 정신장애의 근본 증상중에 하나가 ‘불안’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루터기 생활 안에서 회원들의 증상 안에서 ‘불안’ 요소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회원들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증상 중에 불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정신장애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실무에서 회원들을 직접 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해 교육을 받으니 피부에 바로 와 닿는 느낌 이였다. 불안에 대한 원인, 불안장애가 드러날 시 여러 정신질환과 함께 증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안 요소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앞으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사전에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을 느꼈다.

교육․연수보고서 08-17

장기입원 및 강제입원

주 최		국가인권위원회
기 간		2008년 9월 3일
장 소		서울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정연주 외 5명
	인 원	총 6 명(직원1명, 회원5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3 시간 25분

개  요

1. 목적

1)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병화 를 주제로 한 1차 토론회에 이어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2차 토론회 개최

2) 2차 토론회 에서는 전문가 외에도 정신장애인 당사자, 가족, 관련단체 및 기관의 주요 인사를 발표 및 토론에 참여 하도록 하여 정신장애인 인권 증진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가능한 장 마련

3) 자유발언 및 토론회 결과물을 국가 보고서에 반영하여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함.

1-1. 토론회 참석 목적

정신장애인 이용시설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에서는 이용회원의 인권확보 및 현재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기 위하여 토론회를 참석하고자 함. 이에 참석 후 이용회원이 인권확보를 위해서 나아갈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토론하기 위해 참석하고자함.

2. 개 요

1) 정신장애인의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 강제, 장기입원 문제, 지역사회 보호를 중심으로

2) 일 시: 2008년 9월 3일 14:00~18:00

3) 장 소: 프레스 센터 20층 국제회의장

4) 참여인원: 직원 1명, 회원 5명

구 분	시 간	내 용
인사말	14:00-14:10 (10)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제 1부> 자유발언 “정신장애인 인권을 말하다”
사회자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발언1	14:15-14:30 (15)	『격리․강박, 통신제한 등 병원에서의 경험』 한성철 (‘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인권모임’회장)
발언2	14:30-14:45 (15)	『입․퇴원 과정과 사회복귀시설 이용 경험』 이성재 (‘태화샘솟는집’ 회원)
발언3	14:45-15:00 (15)	『지역사회에서의 차별․편견과 자조모임 운영 사례』 최광명 (자조모임 ‘같이 가는 길’회장)
발언4	15:00-15:15 (15)	『정신장애인 가족이 겪는 고충과 장애극복 사례』 조성금 (정신장애인 부모모임 회원)
발언5	15:15-15:30 (15)	『현장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유형과 그룹홈 운영 경험』 최동표 (한마음 공동체 원장)
발언6	15:30-15:40 (10)	현장 인터뷰 『정신장애인 인권을 말하다』상영
	15:40-16:00	휴 식

<제2부> 토 론 “정신장애인 인권, 이대로 좋은가” - 강제, 장기입원 문제, 지역사회 보호를 중심으로 -
사회자		이영문 (아주대학교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토론1	16:00-18:00 (120)	김영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구지부회장)
토론2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부회장)
토론3		사승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사위원)
토론4		서덕웅 (대한정신병원협의회 부회장)
토론5		이명수 (서울정신보건센터장)
토론6		하정섭 (한국정신요양협회 회장)

3. 진행내용

장기 입원 및 강제 입원

‘강제입원 90%이상’ 이라는 단어가 공공연하게 쓰여지고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통계 내용이 사실인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었는지 근거부터 우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단어의 근거를 확실히 밝히기도 전에 공공연하게 사용 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정신보건 분야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 토론 내용은 강제입원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강제 입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론이 진행 되었다. 이에 대해 나온 의견의 근본적인 배경은 위에 언급되어있는 ‘강제입원 90%’라는 근거 불명확한 통계수치이다. 이것을 통하여 아직까지 정신보거 분야의 부정적인 시각, 편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 안에서는 본 주제에 대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사회 실무자 6명의 토론 진행내용을 배경으로 구체적으로 언급 해 보겠다.

1. 강제, 장기 입원의 원인

1) 현행 법의 문제점

- “강제입원 90%” 라는 통계수치가 언급될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현행법 조항을 잘못 해석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보건법 제 23조는 자의 입원이며, 제 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 25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 이다. 이러한 조항에 포함하는 65,356명의 입원자 중 90%는 강제입원이 아니라 24조, 25조에 대한 입원 이다. 강제입원의 문제제기를 위해서는 24, 25조의 법안을 폐기하고, 23조(자의입원) 취지만 살리면 강제입원에 대한 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다.

2) 첫 입원의 부정적인 원인으로 의료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 촉진

- 첫입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은 생각보다 강하여 이후 일어나게 될 의료적인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의료적인 치료에 대해 거부하게 되며 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용하기 보다는 장기 입원을 선택 하게 된다.

3) 언제 퇴원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 입원에 대한 결정시 당사자인 정신장애인의 의사 반영이 미흡하거나 확보되지 않는 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환자 당사자 들은 입원을 거부하게 되고, 본인과 가족에게 아픔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개인과 단체의 도덕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가지 안정치를 해 주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한다.

4) 계속 입원치료 심사의 문제

- 정신보건 법 제 24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입원한 환자는 제 3항에 의거하여 6개월마다 계속 입원치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정신보건 심판위원회가 서류상으로 입, 퇴원을 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식적으로만 하는 심사의 문제가 있고 심사 건수의 과다 문제, 심사시간이 부족한 문제 등 이러한 결과로 계속 입원치료 판정이 있었을 때 이것이 강제입원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인 것이다.

5) 보호 의무자의 문제

-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 중에서 의무자의 2인 이상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법정 보호 의무자 제도는 보호 의무자와 정신질환자의 갈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보호 의무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환자를 입원 시켜려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입원 및 입원연장 동의 문제 등이 있다.

2. 해결방안

1)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 정책

2) 회적 편견에 대한 접근

- 대중매체의 왜곡된 보도와 일상적인 언어의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마찬가지로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3) 입원적부심제도 도입

-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소성을 제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문제와, 보호 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이루어 졌을 때 위법한 입원일 경우, 장기 입원 등 위법 하다고 보여지는 입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제 제대로써 입원적적부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4)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능 개선

- 실질적인 심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지역사회와 행정기관의 협조를 바   탕으로 하는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5) 바람직한 정신의료서비스

- 생활이 어려운 의료보호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복지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경제적인 도움 및 가족의 고통 부분도 해결해 줄 수 있다.

- 현행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충분히 보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일련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 강제 입원’ 을 운운해 가며 정신보건 분야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고 정신보건법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곤 한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정신보건법과 관련법령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함으로써 충분한 이해와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3. 강제입원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그루터기 회원 토론 내용

1) 강제입원이란 ?

- 환자가 원하지 않는 입원

- 인권 침해

- 가족에게 불편함과 피해를 주는 것

2) 강제입원의 원인

- 입원에 대해 원인 모를 충격을 받았을 때

- 약을 등한시 하고, 약물 부작용 및 잠을 자지 못하는 등 병이 재발 하였을 때

- 증상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 입원스트레스로 인하여 입원을 거부 하게 되어 입원을 하게 됨.

3) 해결방안

- 약을 꾸준히 먹어 증상을 완화 시킨다.

-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 지역사회 센터 나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한다.

- 강제입원이 안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 스스로 입원을 하도록 유도 한다.

- 강제 입원이 되지 않도록 입원절차를 강화 한다.

4. 소감 및 제언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역사회 실무자들이 앞장서는 것도 좋지만 이번 토론회처럼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나누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토론회라는 공개적인 자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지역사회 실무자들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생각을 공유 하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회처럼 거창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치모임이나, 권리찾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무자와 회원이 꾸준히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교육․연수보고서 08-18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조사방법론 및 기획

주 최		인천광역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기 간		2008년 9월23일
장 소		인하대학교병원 본관 소강당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정연주, 김경미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2 시간 45분

지역사회조사지침

지역사회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해야 효율적인지 확실히 알기란 어렵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사회조사방법이 무엇인지, 조사방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지역사회조사방법을 활용하지만 신뢰성 있고 타당한 조사를 하기란 쉽지 않다. 조사대상인 지역사회에 대해 명확히 알고, 생길 수 있는 오차에 대해 대처한 조사방법만이 신뢰도 타당도 지수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명확한 조사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사회 추측을 위한 지역사회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사회실무자들이 지역사회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세미나 에서는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조사방법의 정의와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 소개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 해 보겠다.

1. 지역사회진단의 필요성

1) 지역사회 진단이란?

- 지역사회의 자원, 주민의 관심,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는 과정

2) 필요성

- 요구와 실제 사의의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개발을 위해 활용

3) 지역사회조사를 하지 말아야 할 때

-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이라고 파악되었을 때

-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수행 직전 이였을 때

- 최근 지역사회진단 자료가 존재하며, 그 결과에 변화가 없는 것이 확 실할 때

2. 조사준비

1) 지역사회 진단을 위해 조사 수행이 가장좋은 방법인지 파악한다.

2) 조사결과에 따라사업을 마련하고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확인한다.

3) 목적과 목표 설정

- 목적: 보건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에 대한 일반적 기술

- 목표: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 측정 가능한 기술

EX)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목적: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과 평가,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대표성,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목표: ①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을 산출하고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② 정신질환 유병율의 시간적 추이를 조사한다.

③ 정신질환 환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도를 조사한다.

3. 조사계획

1) 조사내용 및 도구

(1)조사내용

①정신건강현황 파악을 위한 내용

-우울 불안,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인터넷 중독, 주관적 건강상태, 피로감 등

-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등

②지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내용

-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지식 인지 정도 등

-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등

③ 만족도 파악을 위한 내용

- 삶에 대한 만족도

- 지역사회 기관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2) 조사도구

①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 제공이 가능한 내용

②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 될 수 있는 내용

③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도구 필요

④ 신뢰도 : 어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도구

⑤ 타당도 :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해 주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평가 도구

(3) 우울증 관련도구

① CES-D (조맹제와 김계희 1993, 신승철 등 1991, 전겸구와 이민규                  1992)

② SDS (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③ BDI (Beck Depression Inventroy)

(4) 표본설계

①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한 표본설계 필요

② 표번설계 방법: 층화표본추출, 집락추출방법, 계통 추출 방법 등

4.조사실시

1) 조사원훈련을 실시하기 전 사업수행팀원의 직접적 현장조사 경험이

중요

2) 조사원 및 보조요원 ( 대학생, 통반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     기관직원)

3) 조사보조요원으로서 지역사회 인적자원발굴, 활용이 조사 성패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주 2회정도의 회의 실시)

5. 자료처리

1) 조사가 완료된 질문지 표시에 일련번호 기입

2) 자료기입(recording 작업)

6. 결과보고 및 평가

1) 조사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실행 방아네 관한 제언 도출

2)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향후 실행방안을 수정, 보완

3) 최종보고서 완성

7. 질의 응답

Q:데이터의 편차가 크고 바뀔 때 일반화 시킬 수 있는가?

A: 데이터 편차가 클 경우, 대표값 추출이 어렵다. 전체 통계자료이므로 진역사회 정신건강관련 변수를 삽입하여야 한다.

Q 조사에서쓰는 데이터 통계자료들이 기존에 자료가 있었던 것인지 아님 대학교에 의뢰하여 새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 인가?

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건강조사사이트,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학교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데이터 활용 시 현실적이고 조사 목적에 맞는 표본추출이 필요하다.

8.소요예산

항 목	내 역	예산(원)	비 고
교통비	*버스비 (33번, 13번 버스이용) (복지관->인하대학교) 2,000원×2명=4,000원	4,000원	현금결재
	4,000원

9.소감 및 제언

지역사회 조사방법론이 지역사회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기위해, 작게는 기관 내 이용자들의 욕구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표본 추출 방법이 있고, 조사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변수를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조사방법을 활용해야 할지 명확히 판단하기에 힘든 점이 있었다. 지역사회 조사 지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소개 받았고, 실태조사 사례들을 통하여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잠시나마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관 내에서 또는 남동구 지역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또 다른 과제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욕구파악을 통해 프로그램서비스가 개선되고, 프로그램서비스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관의 효율성 및 인지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만큼 지역사회 조사 방법은 기관운영에 가장 기초적인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그루터기 서비스의 질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조사 방법을 알고 활용이 필수적으로 필요 할 것이라 생각 한다.

교육․연수보고서 08-19

정신과적 약물의 특성

주 최		부평 바오로 병원
기 간		2008년 10월 23일
장 소		부평바오로 병원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정연주, 김진애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1 시간

정신과적 약물의 특성

정신약리 학은 뇌에 작용함으로써 정신 기능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즉 향정신성약물 들에 대한 연구로서 대체로 여러 정신질환 치료제가 그 주 대상이 된다. 향정신성 약물의 개발은 각종 정신질환을 이전보다 더욱 용이하게 치료하도록 하였으며, 입원실의 분위기를 크게 개선한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라 할만하다. 나아가 약물의 작용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생물학적 원인을 밝히는 데도 결정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약물은 단순히 진단에 따르기보다 환자 상태와 목표, 증상, 부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과거 약물의 치료효과, 약물이 환자에게 주는 정신 역동적 의미, 약물반응에 따른 가족력, 약물에 대한 가족과 기타 환경의 영향, 약물의 가격 등 경제적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한다, 의사의 선호도와 경험에 의한 자신감도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신과에서 다루는 질환에 따른 약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정신과 약물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해 정신과 환자들이 대처 하는 방법을 끝에 제시하고자 하며, 정신과적 약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방향성을 모색 해 보고자 한다.

1. 정신과에서 다루는 질환

1) 정신분열병

2) 알콜의존증, 각종 중독성 질환(흡연, 마약 등)

3) 우울증, 조울증

4) 치매, 섬망

5)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

6) 강박증, 불안장애

7) 수면장애(불면증, 기면증, 코골이)

8) 충동조절장애(도박중독, 방화광)

9) 성적장애( 성적 주체성장애, 성기능장애, 변태증)

10)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비만)

11) 인격장애(히스테리, 반사회성, 경계성)

2. 정신분열병의 약물치료

1) 이론적 근거: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 이상.

2) 증거 : 향 정신약물들의 경험적 토대, 암페타민 등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약물의   중독 현상이 정신분열병 증상과 비슷

2. 정신과 질환에 따른 약물학

■ 정신의학 = brain and behavior

■ 신경전달 물질의 과학: 도파민,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아미노산         (GABA, glutamate etc)

1) 정신분열병: 도파민, 세로토닌

2)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마련하고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확인한다.

3) 목적과 목표 설정

- 목적: 보건사업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에 대한 일반적 기술

- 목표: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 측정 가능한 기술

EX)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목적: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과 평가,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대표성,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목표: ① 주요 정신질환의 유병률을 산출하고 관련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② 정신질환 유병율의 시간적 추이를 조사한다.

③ 정신질환 환자의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도를 조사한다.

3. 조사계획

1) 조사내용 및 도구

(1)조사내용

①정신건강현황 파악을 위한 내용

-우울 불안, 스트레스, 알코올중독, 인터넷 중독, 주관적 건강상태, 피로감 등

-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등

②지식 및 태도 파악을 위한 내용

-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지식 인지 정도 등

-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등

③ 만족도 파악을 위한 내용

- 삶에 대한 만족도

- 지역사회 기관 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2) 조사도구

①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 제공이 가능한 내용

②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 될 수 있는 내용

③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도구 필요

④ 신뢰도 : 어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하여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도구

⑤ 타당도 :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해 주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평가 도구

(3) 우울증 관련도구

① CES-D(조맹제와 김계희 1993, 신승철 등 1991, 전겸구와 이민규                           1992)

② SDS (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③ BDI (Beck Depression Inventroy)

(4) 표본설계

①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한 표본설계 필요

② 표번설계 방법: 층화표본추출, 집락추출방법, 계통 추출 방법 등

4.조사실시

1) 조사원훈련을 실시하기 전 사업수행팀원의 직접적 현장조사 경험이

중요

2) 조사원 및 보조요원 ( 대학생, 통반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전문요원,  기관직원)

3) 조사보조요원으로서 지역사회 인적자원발굴, 활용이 조사 성패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주 2회정도의 회의 실시)

5. 자료처리

1) 조사가 완료된 질문지 표시에 일련번호 기입

2) 자료기입(recording 작업)

6. 결과보고 및 평가

1) 조사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실행 방아네 관한 제언 도출

2)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향후 실행방안을 수정, 보완

3) 최종보고서 완성

7. 질의 응답

Q:데이터의 편차가 크고 바뀔 때 일반화 시킬 수 있는가?

A: 데이터 편차가 클 경우, 대표값 추출이 어렵다. 전체 통계자료이므로 진역사회 정신건강관련 변수를 삽입하여야 한다.

Q 조사에서쓰는 데이터 통계자료들이 기존에 자료가 있었던 것인지 아님 대학교에 의뢰하여 새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 인가?

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건강조사사이트, 등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학교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데이터 활용 시 현실적이고 조사 목적에 맞는 표본추출이 필요하다.

8.소요예산

항 목	내 역	예산(원)	비 고
교통비	*버스비 (33번, 13번 버스이용) (복지관->인하대학교) 2,000원×2명=4,000원	4,000원	현금결재
	4,000원

9.소감 및 제언

지역사회 조사방법론이 지역사회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기위해, 작게는 기관 내 이용자들의 욕구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여러 가지 표본 추출 방법이 있고, 조사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변수를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어떠한 조사방법을 활용해야 할지 명확히 판단하기에 힘든 점이 있었다. 지역사회 조사 지침을 통하여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소개 받았고, 실태조사 사례들을 통하여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잠시나마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관 내에서 또는 남동구 지역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또 다른 과제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욕구파악을 통해 프로그램서비스가 개선되고, 프로그램서비스가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관의 효율성 및 인지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만큼 지역사회 조사 방법은 기관운영에 가장 기초적인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그루터기 서비스의 질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조사 방법을 알고 활용이 필수적으로 필요 할 것이라 생각 한다.

교육․연수보고서 08-20

앞으로 10년 !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방향

주 최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기 간		2008년 11월 7일
장 소		대전 을지대학병원
참석자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명 단	김경미, 김진애
	인 원	총 2 명
교육 시간	일 자	총 1 일
	시 간	총 10 시간

“앞으로 10년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방향”

Ⅰ. 자유 논문

1. 정신장애인과 Art Brut

김통원 (성균관 대학교)

- “정제되지 않은 순수한 예술”이라는 프랑스어로 미술가 장 뒤뷔페가 정신장애인     의 그림을 위시한 창작작품을 지칭하는 말로 처음 사용함(1945년)

- 광기자체에 대한 예술적 가치 인정

- 정신장애인 사회적 역할 인정

-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 전환

2.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대처능력     에 미치는 효과

김은혜 (한영신학대학교)

- 해결중심 집단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시설청소년들에게 실시하여 정신건강(우울,     불안, 적대감), 스트레스 대처 능력, 자존감에 미치는 변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함

- 실험집단은 정신건강 (우울, 불안, 적대감)이 감소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자     존감 높아짐

- 정신건강, 스트레스 대처 능력, 자존감 간의 상관관계에서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     이 높으며, 적대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이 높았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은 반면에 스트레스 능력은 높음

3. 스트레스 고위험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와 정신건강

이상준 (경일대학교)

- 스트레스 고위험 청소년들은 저위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과 불안, 적대감, 대인     예민성을 훨씬 더 심하게 경험함

- 가정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교사 및 학교 스트레스, 생화환경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고위험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짐

-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더 좋아짐

-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와 대인관계 임파워먼트는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

4.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최송식(부산대학교) / 이솔지(연산정신병원)

-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병원 또는 알코올 중독의 회복과 관     련한 다양한 치료세팅에서 영성적 접근에 의한 회복 프로그램으로 A.A, 12단계,     에니어그램, 종교 그리고 여러 형태의 공동체 모양으로 영성적 접근이 이루어짐

- 알코올 중독에서 자각과 반성을 통한 영성 있는 삶의 시작

- 변화와 거듭남으로 초월적인 삶을 살아감

- 회복과 영성 있는 삶의 실제 - 타인을 향한 관심

Ⅱ. 기조강연 -앞으로 10년 정신보건사회복지서비스와 방향

전북대학교 윤명숙

1. 정신건강정책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탐색

- 정신보건관련 기관 인프라 구축 : 지역사회기관 확대,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강화

-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 중독 문제의 증가 : 중독에 대한 전문적 개입

필요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노인 정신건강 영역의 확대 : 조기 개입, 건강증진

전략 확대

2. 정신보건환경변화에 따른 정신보건사회복지의 방향성

- 아동,청소년, 노인등의 정신건강, 폭력 및 학대 등 변화하는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 필요

- 정신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의 시급성

-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 다양한 중독문제에 대한 정신보건사회복지분야의     관심과 전문가 양성 필요

- 근거중심 정신보건서비스를 위한 연구활동, 전문성 강화가 필요

Ⅲ. 기획주제

1. 정신보건정책 변화에 따른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 전략

이선영 (서울대학교)

1) 우리나라 정신보건 현황과 문제점

- 정신보건에 대한 낮은 관심

- 정신병상의 증가와 질 낮은 서비스

2) 현재 정신보건정책의 동향

- 국가정신건강연구원 설립

- 정신보건법 제정

- 정신과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개정

- 국가정신건강정책의 방향 : 국가 정신건강정책 5개년 실행계획

- 정신보건센터 예산집행 방법 변화

2. 복지환경변화와 정신보건서비스 그리고 인력

이기연 (이화여자대학교)

1) 정신보건서비스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대한 고찰

-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필요

- 만성적 경과 :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부담

-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 : 전문적 지배, 공급자에 의한 수요창출

- 외부효과의 존재

- 서비스 소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존재

- 진단 및 서비스 효과 측정

2) 향후 방향성

- 정신보건서비스의 지역화, 지역중심의 욕구 평가와 자원

- 지역정신보건계획의 수립을 통해 통일된 성과지표의 개발 및 이의 추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개발

- 정신보건전문가의 사회통제적 입장에 근거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소비자 참여     를 핵심으로 하는 서비스의 기획과 전달방식

3.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발전 방향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 김문근 (을지대학교)

1)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 재정지원과 서비스 질 관리 (정부-민간 제공자)

- 서비스 질 관리 : 서비스 표준의 제시 및 평가

-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보장（정부-이용자)

- 중앙과 지방 : 지방화

2) 제안

- 정신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평가 및 모니터링 노력 필요

- 정신장애인의 입원 적정성 심사의 강화

- 공식적으로 서비스 수급 자격을 부여 받은 이용자의 선택, 바우처 제도

-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의 제정

- 정신보건서비스 평가 체계 구축

- 통합적 사례관리체계 구축

-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료 체계 개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과 기능의 유기적 분담과 협력

Ⅳ. 활용방안

- 2008년 정신보건법 개정, 정신보건센타 및 정신보건시설들의 확충등 환경의 변  화에 대해 민감해야 할 것임. 남동구에도 남동구정신건강증진센타가 개소하였기  에 서비스의 효과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사업에 대한 정  리가 필요할 것임.

- 사회복지사업의 소비자 주의, 바우처등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기관의 서  비스 질 향상, 신규 사업 및 특성화 사업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 인천 내 사회복귀시설과의 정기적인 모임, 회의등을 통해 서비스의 표준화와 평  가등으로 질적 향상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임.